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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북본부 2016-17 박근혜정권퇴진 ․ 사회대개혁 촛불혁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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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북본부 2016-17 박근혜정권퇴진 ․ 사회대개혁 촛불혁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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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북본부 2016-17 박근혜정권퇴진 ․ 사회대개혁 촛불혁명 보고서

  1. 1.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박근혜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 혁명보고서
  2. 2.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박근혜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보고서 지 은 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초판발행 2017년 8월 24일 등 록 2015년 3월 2일(제2015-000014호) 주 소 전북 전주시 전주객사1길 46-8 전 화 (063)255-9331 ISBN 979-1-960945-3-9 *비매품
  3. 3. 차 례 발간사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촛불 항쟁 일지 6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촛불 항쟁 경과 및 평가 12 가맹조직 촛불 평가 21 민주노총전북본부 조합원 촛불 수기 29 성명/보도자료/기자회견자료 41 주요 활동 장면/발간 선전물 111 언론 보도 131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박근혜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보고서
  4. 4. 4 | 민주노총 전북본부 발간사 2017년은 이명박·박근혜의 반민중·반민주·반노동의 역사 10년째이자, 그 오욕의 역사를 끝장내는 원년입니 다. 지난 10년, 이 땅의 노동자·민중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엄혹하고 혹독한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 혜 정권의 광기에 서린 탄압을 온 몸으로 받아내며 앞장서서 투쟁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는 누구보다도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끝까지 맞서 투쟁해 온 우리의 투쟁이 있었기에, 전 국민적 박근혜정권 퇴진투 쟁도 진행될 수 있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노동개악을 비롯한 각종 정권의 반민주적, 반헌법적 폭거에 맞서 끊임없이 저항해왔습니다. 2015년 4.24 총파업을 비롯해 수차례의 총파업, 11월 14일 15만 명이 모였던 민중총궐기는 정권의 간담을 서늘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닥쳐온 정권의 탄압은 혹독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은 공권력의 발에 짓밟 혔고, 한상균 위원장은 오랜 수배 생활 끝에 구속되어 지금까지도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땀 흘려 노력하 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외치기 위해 민주노총이 치러야할 대가는 너무 컸습 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투쟁은 어느 새 시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촛불항쟁이 시작되고 나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집회를 하고 행진하다 마주하게 되는 짜증 섞인 경적 소리가 어느 때부터는 확연히 줄어 들었습니다. 길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노동개악의 문제점과 재벌개혁의 필요를 알리는 선전물을 나눠주면 받아서 유심히 읽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정권에 맞선 민중총궐기가 정당한 저항이라는 여론도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그렇게 2016년 10월 촛불항쟁을 맞이했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박근혜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5. 5. 5 항쟁을 시작할 무렵, 박근혜 정권을 완전히 끌어내릴 수 있을 거라고 누구도 단언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때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처음 촛불을 밝혔고, 노동자대행진과 민주노총전 북본부 결의대회 등을 개최해 대중적인 투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버스 경적시위, 국민의당 항의농성 등은 전 국적인 투쟁분위기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이 전 도민의 투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열 과 성을 다해 조직하고 복무해왔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 정권을 노동자·민중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민중의 역사 를 새롭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투쟁의 성과에 자족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른 것 같습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 실현까지는 가야할 길이 멉 니다. 우리는 지난 촛불에서 외쳤던 노동·정치·경제·사법·언론 등 사회 전반의 대개혁이 물러섬 없이 추진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1987년 항쟁이 미완으로 남았던 것은 민주주의 가 일터 앞에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재벌의 권력은 갈수록 커져갔고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확산으로 노동자 들의 생존권은 파괴되어 왔습니다. 한편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는 전노협, 민주노총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민주노 총은 이번 촛불에서 보여줬듯이 명실 공히 한국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을 자임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노 총의 다음 과제는 지금까지의 성장을 발 딛고서 일터에서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주노총은 지난 30년을 반추하며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해야할 때입니다. 민주노총은 어느 누구도 장담하 지 못하는 투쟁들을 실천해왔고, 엄혹한 정세를 돌파해왔습니다. 앞으로 30년도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민중 들이 행복한 세상, 노동해방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조합원, 사회 각계 동지 들과 함께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장 윤 종 광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박근혜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6. 6. 6 |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촛불 항쟁 일지 2016년 10/26(수) [민주노총전북본부시국성명-이것이 나라인가] 발표 17:00 1112 민중총궐기 선전전 (한옥마을) 10/27(목) 11:00 국정농단 박근혜 퇴진 전북 비상시국선언 (전북도청) 11:30 민주노총전북본부 임시 운영위 (전북도청 로비) 10/28(금) 18:30 비상시국 촛불집회 (풍남문광장) 10/29(토) 16:00 박근혜 퇴진 전북노동자 대행진 (전주 세이브존->경기전) 10/31(월) 18:30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집회 및 행진 (풍남문광장->충경로4거리) 11/01(화) 18:30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집회 및 행진 (풍남문광장) 11/02(수) 12:30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 (서울여성프라자) 18:30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집회 및 행진 (풍남문광장) 11/03(목) 18:30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집회 및 행진 (풍남문광장) 11/04(금) 14:20 1112 민중총궐기 현자전주공장 출퇴근 선전전(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정문) 17:00 1112 민중총궐기 완주 봉동 3공단 퇴근선전전(봉동 3공단) 18:30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집회 (풍남문광장) 11/05(토) 17:00 박근혜정권 퇴진 1차 전북도민 총궐기 (전주 오거리광장) 11/06(일) 12:00 故 백남기 농민 장례식 (광주 금남로) 11/07(월) 18:30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집회 (풍남문광장) 11/08(화) 08:30 1112 민중총궐기 익산공단 선전전 (2공단 앞, 익산시지부) 18:30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집회 (풍남문광장) 11/09(수) 07:00 1112 민중총궐기 군산공단 선전전 (해양경찰서, 군산시지부) 15:00 전북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자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무실) 17:00 민주노총전북본부 박근혜정권 퇴진 총력결의대회 (전주 세이브존) 18:00 1112 민중총궐기 정읍 시내 선전전 (정읍 명동의류) 18:30 박근혜정권 퇴진촛불집회 (풍남문광장) 11/10(목) 18:30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집회 (풍남문광장) 11/11(금) 18:30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집회 (풍남문광장)
  7. 7. 7 11/12(토) 14:00 전국노동자대회 (서울시청) 16:00 민중총궐기 (서울시청) 11/14(월) 18:30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집회 (풍남문광장) 민주노총전북본부 운영위원 정권 퇴진 투쟁 호소문 게시 11/15(화) 16:00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 11/16(수) 07:20 박근혜정권 퇴진 완주 3공단 출근선전전 (송천동) 11/17(목) 18:30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집회 (풍남문광장) 11/18(금) 18:30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집회 (풍남문광장, 민주노총 주관) 11/19(토) 15:00 박근혜정권퇴진 전북 노동자 결의대회(전주 한국은행 앞) 17:00 박근혜정권 퇴진 2차 전북도민 총궐기 (충경로4거리) 11/24(목) 18:30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집회(풍남문광장) 11/25(금) 18:30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집회 (풍남문광장) 11/26(토) 17:00 박근혜정권 퇴진 3차 전북도민 총궐기 (충경로4거리) 11/28(월) 10:30 민주노총 1130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 17:00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 11/29(화) 11:00 국정교과서 규탄 기자회견 (전북도교육청) 11/30(수) 10:00 규제프리존 규탄 기자회견 (전북도청 앞) 11/30(수) 14:00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전주공장위원회 시국선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15:00 문화예술공공성강화 시립예술단 문화제 (전주시청광장) 17:30 민주노총총파업 전북대회 (전주 세이브존) 12/01(목) 17:00 박근혜탄핵 연기 국민의당 규탄 농성 (국민의당전북도당, ~12.02(금) 14:00) 12/02(금) 18:30 새누리당 해체 촉구 촛불집회 (정운천 사무실) 12/03(토) 17:00 박근혜정권 퇴진 4차 전북도민 총궐기(충경로4거리) 12/05(월) 16:00 비상시국회의 대표자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 12/06(화) 14:00 비상시국회의 집담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 18:30 새누리당 해체 촉구 촛불집회 (정운천 사무실) 12/07(수) 18:30 새누리당 해체 촉구 촛불집회 (정운천 사무실) 12/08(목) 18:30 새누리당 해체 촉구 촛불집회 (정운천 사무실) 12/09(금) 18:30 탄핵가결 촉구, 박근혜 즉각 퇴진 촛불집회 (풍남문광장) 12/10(토) 17:00 박근혜정권 퇴진 5차 전북도민 총궐기 (충경로4거리) 12/12(월) 16:00 비상시국회의 대표자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
  8. 8. 8 | 민주노총 전북본부 12/13(화) 10:00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 (전주법원) 12/14(수) 10:00 정권퇴진 투쟁 관련 사무처 토론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소회의실) 18:30 박근혜정권 즉각 퇴진, 사법개혁 노동자공동행동 (전북대구정문 ->법원 행진) 12/15(목) 16:00 사회대개혁 시민 원탁회의 기획팀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소회의실) 12/17(토) 17:00 박근혜정권 퇴진 6차 전북도민 총궐기 (충경로4거리) 12/20(화) 10:30 성과퇴출제 중단 가처분 인용 촉구 기자회견 (전주법원) 18:30 박근혜 퇴진 새누리 해체 노동자 공동행동 (정운천의원 사무실) 12/21(수) 13:00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결의대회 (국토정보공사 본사 앞) 16:00 재벌해체 촉구 민주노총결의대회 (전경련) 12/23(금) 10:00 사회대개혁 시민 원탁회의 기획팀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소회의실) 12/24(토) 17:00 박근혜정권 퇴진 7차 전북도민 총궐기 (충경로4거리) 12/27(화) 17:00 비상시국회의 대표자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 12/28(수) 18:30 언론개혁 촉구 노동자공동행동 (KBS전주총국) 12/31(토) 17:00 박근혜정권 퇴진 8차 전북도민 총궐기 (풍남문광장) 2017년 01/05(목) 14:00 사회대개혁 시민 원탁회의 기획회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회의실) 01/06(금) 11:30 박근혜정권 퇴진 촉구 한옥마을 선전전(경기전) 01/07(토) 13:00 사회대개혁 시민 원탁회의 진행자 교육 및 회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교육장) 17:00 박근혜정권 퇴진 9차 전북도민 총궐기 (풍남문광장) 01/09(월) 19:00 전북비상시국회의 정세 간담회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01/12(목) 19:00 사회대개혁 전북 시민 원탁회의 (전주시자원봉사센타) 01/13(금) 10:00 박근혜정권 퇴진 투쟁 정세관련 사무처 토론 (민주노총전북본부 소회의실) 01/14(토) 17:00 박근혜정권 퇴진 10차 전북도민 총궐기 (풍남문광장) 01/18(수) 17:00 전북 시민 원탁회의 평가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소회의실) 01/19(목) 14:00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 (전주법원) 15:00 도민총궐기 알림 방송(전주시내 일대) 01/21(토) 17:00 김제동과 함께하는 만민공동회 및 11차 전북도민 총궐기 (충경로4거리) 01/26(목) 10:30 ‘모두가 행복한 설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기자회견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11:00 설 귀향선전전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02/03(금) 15:00 원탁회의 기획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소회의실) 02/04(토) 17:00 박근혜 즉각 퇴진 전북도민 12차 총궐기 (충경로4거리)
  9. 9. 9 02/06(월) 16:00 시국회의대표자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 02/10(금) 18:30 사회개혁 과제 전북비상시국회의 토론회 (전주시자원봉사센터) 02/11(토) 17:00 박근혜정권 퇴진 13차 전북도민 총궐기 (충경로4거리) 02/13(월) 16:00 전북비상시국회의대표자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 02/16(목) 13:00 민주노총전북본부 임시운영위원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소회의실) 14:00 2017년 민주노총전북본부 정기대의원대회 (민주노총전북본부 대회의실) 17:00 비상시국회의대표자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소회의실) 02/18(토) 17:00 박근혜정권 퇴진 14차 전북도민 총궐기(충경로4거리) 02/20(월) 10:00 헌재 탄핵 인용 촉구 전북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 (전주법원) 02/22(수) 10:00 박근혜 즉각탄핵 1인 시위 (전주법원) 02/23(목) 10:00 박근혜 즉각탄핵 1인 시위 (전주법원) 02/24(금) 10:00 박근혜 즉각탄핵 1인 시위 (전주법원) 16:00 민중총궐기 선전 차량홍보 (전주시내) 02/25(토) 16:00 민중총궐기 (광화문) 02/27(월) 10:00 박근혜 즉각탄핵 1인시위 (전주법원) 16:00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 02/28(화) 10:00 박근혜 즉각탄핵 1인시위 (전주법원) 03/02(목) 11:00박근혜즉각탄핵촉구민주노총전북본부천막농성돌입(전주객사,3월10일(금)까지진행) 13:30 박근혜즉각탄핵촉구 민주노총전북본부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전주객사) 03/03(금) 17:00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원탁회의 (여성문화지원센터) 03/04(토) 16:00 박근혜정권 퇴진 16차 전북도민 총궐기 (충경로4거리) 03/06(월) 16:00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 18:30 박근혜즉각탄핵 촉구 촛불집회 (전주객사) 03/07(화) 18:30 박근혜즉각탄핵 촉구 촛불집회 (전주객사) 03/08(수) 10:00 비상시국회의대표자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 17:00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전북여성대회 (전주객사) 18:30 박근혜즉각탄핵 촉구 촛불집회 (전주객사) 03/10(금) 11:00 박근혜 탄핵 환영 기자회견 (전주객사 농성장) 18:30 박근혜정권 퇴진 17차 전북도민 총궐기 (충경로4거리)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촛불 항쟁 일지
  10. 10. 10 | 민주노총 전북본부 군 산 ● 2016.11.04.(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규탄 1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6.11.07.(월)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2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6.11.08.(화)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3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6.11.09.(수)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4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6.11.10.(목)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5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6.11.11.(금)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6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6.11.16.(수)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7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6.11.18.(금)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8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6.11.25.(금)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6.11.26.(토)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9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6.12.03.(토)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10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6.12.10.(토)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11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6.12.17.(토)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12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6.12.24.(토)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13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6.12.28.(수)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6.12.31.(토)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14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7.01.07.(토)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15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7.01.11.(수)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7.01.12.(목) 군산비상시국회의 신년 좌담회 ● 2017.01.14.(토)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16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7.01.21.(토)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17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7.02.04.(토)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18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7.02.11.(토)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19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7.02.18.(토)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20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7.02.24.(금)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21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7.03.03.(금)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22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7.03.10.(금) 박근혜정권 퇴진촉구 23차 군산시국촛불 / 군산롯데마트 앞 ● 2017.03.17.(금) 박근혜정권 퇴진 투쟁 시국촛불 보고회 / 민주노총군산시지부 대회의실
  11. 11. 11 익 산 ● 2016.11.04.(금) 익산시민 1차 촛불집회 / 영등동 하나은행 앞 ● 2016.11.11.(금) 익산시민 2차 촛불집회 / 영등동2동사무소 사거리 ● 2016.11.18.(금) 익산시민 3차 촛불집회 / 영등동2동사무소 사거리 ● 2016.11.26.(토) 익산시민 4차 촛불집회 / 영등동2동사무소 사거리 ● 2016.12.03.(토) 익산시민 5차 촛불집회 / 영등동2동사무소 사거리 ● 2016.12.10.(토) 익산시민 6차 촛불집회 / 영등동2동사무소 사거리 ● 2016.12.17.(토) 익산시민 7차 촛불집회 / 영등동 하나은행 앞 ● 2016.12.23.(금) 익산시민 8차 촛불집회 / 영등동 하나은행 앞 ● 2016.12.30.(금) 익산시민 9차 촛불집회 / 영등동 하나은행 앞 ● 2017.01.09.(월) 익산시민 10차 촛불집회 / 영등동 하나은행 앞 ● 2017.02.08.(수) 익산 2차 시국강연 강사: 박주민 / 익산영상미디어센터 대강의실 ● 2017.02.18.(토) 익산시민 11차 촛불집회 / 영등동 하나은행 앞 ● 2017.03.04.(토) 익산시민 12차 촛불집회 / 영등동 하나은행 앞 ● 2017.03.11.(토) 익산시민 13차 촛불집회 / 영등동 하나은행 앞 정 읍 ● 2016.11.06.(일) 박근혜퇴진 정읍시민 대행진 / 원예농협 앞 ● 2016.11.19.(토) 박근혜퇴진 2차 정읍시민 대행진 / 원예농협 앞 ● 2016.11.26.(토) 박근혜퇴진 3차 정읍시민 대행진 / 원예농협 앞 ● 2016.12.03.(토) 박근혜퇴진 4차 정읍시민 대행진 / 원예농협 앞 ● 2016.12.10.(토) 박근혜퇴진 5차 정읍시민 대행진 / 내장산약국 앞 ● 2016.12.17.(토) 박근혜퇴진 6차 정읍시민 대행진 / 내장산약국 앞 ● 2016.12.24.(토) 박근혜퇴진 7차 정읍시민 대행진 / 내장산약국 앞 ● 2016.12.31.(토) 박근혜퇴진 8차 정읍시민 대행진 / 내장산약국 앞 ● 2017.01.07.(토) 박근혜퇴진 9차 정읍시민 대행진(세월호1000일) / 내장산약국 앞 ● 2017.01.14.(토) 박근혜퇴진 10차 정읍시민 대행진 / 내장산약국 앞 ● 2017.01.21.(토) 박근혜퇴진 11차 정읍시민 대행진(이재용 구속, 유성엽 퇴출) / 원예농협 앞 ● 2017.02.04.(토) 박근혜퇴진 12차 정읍시민 대행진 / 원예농협 앞 ● 2017.03.04.(토) 박근혜퇴진 13차 정읍시민 대행진 / 원예농협 앞 ● 2017.03.10.(금) 박근혜 탄핵축하 14차 정읍시민 한마당 / 원예농협 앞 ● 2017.03.11.(토) 15차 정읍시민 대행진 / 원예농협 앞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촛불 항쟁 일지
  12. 12. 12 |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촛불항쟁 주요 활동 및 평가 총 괄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016년 10월 말부터 전개된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에 최선을 다해 복무했다. 전북비상시국 회의 결성 및 지역 투쟁을 조직과 안착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도민총궐기 성사와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박 근혜정권 퇴진을 넘어 적폐청산과 사회구조개혁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조직적 과제로 삼아 대응했다. 10월 26일 민주노총전북본부 시국성명 발표 및 대시민선전전 개최, 10월 27일 긴급운영위원 간담회, 선무방송 및 대시민 홍보활동,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노동자대행진 및 촛불집회 진행, 조직국 1인 상황실장 파견 등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의 시작과 전북비상시국회의 결성에 크게 기여했다. 촛불항쟁 과정에서도 조합원들의 참 여뿐만 아니라, 전북버스지부의 경적시위, 문화예술지부의 예술 공연, 보건의료노조의 율동, 현대자동차전주공 장위원회의 음향・간식 지원 등 민주노총전북본부 가맹・산하 조직의 물심양면의 지원이 있었다. 또한 민주노총은 도민총궐기 조직 및 실무, 차량선무방송, 현수막·피켓, 홍보물 제작 배포, 홍보부스 설치를 통 한 시민의견 피드백 및 원탁회의 조직, 한상균위원장 탄원서 수합, 재정사업 및 초 분배등을 다양한 활동을 진행 했다. 익산·군산·정읍시지부도 각 지역에서 비상시국회의 운영, 촛불집회 조직 및 실무를 주도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박근혜정권퇴진투쟁을 위해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각 산별조직 및 단위조직으로부터 분담 금을 모았고, 손피켓, 초, 종이컵, 방석 등 소모품과 상황실, 회의실, 프린터 및 복사기 등 각종 집기 및 사무용품 사 용, 방송차 및 LED차량 출연, 간식 무료 제공 등 시국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재정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주 1회 이상 독자적인 지역노동자공동행동을 집회 및 행진, 대시민선전전, 의제별 촛불집회 등 다양한 형태로 개 최하였고, 탄핵발의를 연기한 국민의당 항의농성 및 새누리당 정운천 사무실 항의집회를 주도하는 등 탄핵발의 와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규제프리존 비판, 황교안 총리 전북 방문 규탄 등 대응으로 박근 혜 정권의 각종 적폐 정책과 인사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헌재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서는 천막농성 및 매일 촛불 투쟁을 조직하여, 박근혜가 파면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복무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박근혜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13. 13. 13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조직 내적으로도 시국촛불 및 민중총궐기와 도민총궐기 참여 촉구를 위해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전 운영위원 들이 연서명한 호소문을 발표하였고, 현장대자보 제작 배포, 기자회견 및 성명서·보도자료 발표, 투쟁속보 발 행, 주간소식지 공감 발행을 통해 현 시국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명확히 선전하고, 조합원과 소통 및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11월 12일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에 전북지역 조합원 3,902명이 참 여하였다. 11월 30일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폐기!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는 민주노총전북본부 조합 원 15,630여명이 동참하고 총파업 전북대회에 2,225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등 의미 있는 규모의 조직적 투쟁 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도민총궐기대회가 수개월에 걸쳐 매주 개최되는 상황이 되면서, 후반기에는 민주노총조 합원들의 조직적 참여를 담보하기 어려웠던 점은 아쉬운 점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 차원에서는 개혁 과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회개혁 과제 및 앞으로 민주노조 운동의 과제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 조합원들의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지는 못했다. 이 부분 도 아쉬운 점이자, 앞으로 보충해야 할 중요과제이다. 촛불항쟁 전개와 민주노총전북본부의 역할 - 항쟁 시작 박근혜 정권의 각종 비리, 국정농단 사례가 언론보도에 터져 나오기 시작한 10월 24일 시점 직후, 전북에서는 민주노총전북본부가 앞장 서 10월 25일 전북공대위 결성을 제안하고, 제 단체에 퇴진투쟁 동참을 호소했다. 10 월 26일에는 곧바로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 발표에서 그치지 않고 곧바로 대중투쟁 계획을 입안하 고 공개적으로 제안하며 이 날 퇴진투쟁을 알리는 시민선전전도 진행했다. 10월 27일에는 긴급대응 논의를 위해 비 상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 이 회의에서 10월 마지막 주~11월 초까지의 대중투쟁을 민주노총전북본부가 책임지고 주관하기로 결의했다. 10월 31일 정식 결성한 박근혜정권퇴진전북비상시국회의는 10월 다섯 째 주 주말부터 11월 초까지의 일정을 미리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끓어오르는 대중적 열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판 단으로 민주노총전북본부는 10월 28일, 29일, 31일 집회 개최를 결정하고 조합원 참여를 독려했다. 그리고 방송차 량을 활용하여 도심에서 촛불 집회 일정을 안내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차량 안내방송과 유인물 배포는 촛불 항쟁이 진행되는 시기 내내 민주노총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10월 28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첫 도민 촛불을 들었고 이는 10월 29일에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서 울보다 하루 이른 것이었다. 그래서 이후 촛불 100일 등 기념일이 서울과 하루씩 차이가 나게 되기도 했다. 10 월 29일에는 「박근혜 정권 퇴진 민주노총전북본부 대행진」을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박근혜 정권의 불법 성과 연봉제・민영화에 맞서 파업을 전개하던 철도노동자들을 비롯해 노동자 ・ 조합원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였고,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박근혜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14. 14. 14 |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이 뿐만 아니라 학생, 상인, 시민들 다수가 참여하여 마무리 행진까지 진행했다. 이 날 전북버스지부 조합원들은 경적시위로 대행진에 동참하여 전국적 관심을 모았다. 항쟁 첫 주말이 지난 10월 31일 월요일의 대중 집회도 민 주노총전북본부에서 주관하였다. 이날 집회에도 주말 집회 못지않게 많은 노동자・시민이 참여하였고 참가자들 은 충경로사거리로 행진하여 집회를 마무리하였다. 전북지역 여러 단체들이 모여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퇴진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 을 때 선도적으로 대중투쟁을 제안하고 실행했던 것은 민주노총전북본부의 역할이자 공로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 촛불 이전, 2015년 4・24 총파업을 비롯해 수차례의 총파업, 민중총궐기를 통해 정권의 실정을 공 개적으로 선전하고 맞서 투쟁했다. 박근혜 퇴진 촛불이 일어날 즈음에도, 故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고 부검에 반 대하는 광범위한 행동을 펼치며 정권의 부도덕함과 폭력성을 알렸고, 11월 12일에는 대규모 민중총궐기가 예정 되어 있어 전북지역에서도 실천단을 구성하는 등 대정권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 박근혜정권퇴진 전북비상시국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박근혜정권퇴진전북비상시국회의에 주요단체로 함께하였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상임대표 단체이기도 했고, 시국회의 상황실에 사무처 성원을 파견하여 상황실장직을 수행했다. 군산, 익산, 정읍 시지부 에서도 각 지역 시국회의에 주요단체로 결합하여 시민촛불, 강연, 토론 등 각종 행사에 조직적 ・ 실무적 역량을 투여했다. 항쟁 전개 과정에서 주요 국면마다 보다 정세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며 대중투쟁을 형성해갔 다. 정권 퇴진과 관련해 탄핵, 명예로운 퇴진, 조기 대선 등 법적 절차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근 혜 즉각 퇴진’, ‘박근혜 구속’을 주요 요구로 내놓으며 대중들과 함께 외쳤다. 박근혜 퇴진 외에도 촛불에 포함되 어 있던 각종 사회대개혁 요구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비상시국회의 차원에서, 때로는 민주노총 독자적인 활동으로 진행되었고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전조직적 역량을 다해 결 합했다. - 도민총궐기 및 촛불집회 10월 31일부터 11월 25일까지 평일 매일 저녁 풍남문 광장에서 박근혜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을 들었다. 촛 불집회 음향, 행진 차량 등 크고 작은 실무 및 장비를 민주노총에서 준비했고, 집회 준비 및 진행에서도 각 가맹 ・ 산하조직과 조합원들이 최선을 다해 결합했다. 촛불집회 외에도 집회 일정을 알리기 위한 알림방송, 유인물 배포 등도 민주노총전북본부의 활동이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문화예술지부 조합원들의 육성으로 당면 주요 현 안과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알림방송 음원을 제작하여 전주 시내 곳곳에서 방송했다. 전북버스지부, 철도노조 등에서는 박근혜 정권 퇴진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경적 시위를 진행해, 각자의 일터에서 촛불집회 참석 자들과 연대했다.
  15. 15. 15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1차 도민총궐기가 열린 11월 5일일부터 헌재에서 박근혜를 파면선고한 3월 10일까지 11월 12일 민중총궐기와 설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1차례씩 총 17차례의 도민총궐기가 개최되었다. 매번 도민총궐기에서 민주노총전북본 부 각 가맹조직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였다. 보건의료노조전북본부는 매번 총궐기대회에서 율동을 준비하여 참가자들에게 선보였고, 추운 날씨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몸풀기를 진행했다. 전북문화예술지부 조합원들은 각종 예술 공연을 준비하여 시민들과 함께했다. 정권을 풍자하는 풍자극, 프랑스 혁명을 다룬 뮤지컬 레미제라 블의 노래를 변형한 노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총궐기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금속노조 현 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에서는 LED 방송 장비, 무대 음향 차량 등을 지원하여 도민총궐기 대회 진행을 원 활하게 했고 간식과 핫팩을 준비해와 참가자들에게 나누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도민총궐기 대회에서 정권 퇴진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폭넓은 사회개혁 과제들을 제안하는 데 앞장 섰다. 대회에서 부스를 운영하면서 일터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해 발언했다. 부스에서는 노동상담과 더불어 민주 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 탄원서를 쓰기, 총파업지지 인증샷 찍기 등을 진행했다. 부스에서 모인 탄원서는 단 2 주 만에 2,588장에 달할 정도로 많은 노동자 ・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있었다. 2016년 12월부터는 사회대개 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하며 대개혁 과제에 대한 촛불 참가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부스를 지속 운영했다. - 국민의당전북도당 점거 농성 등 정치적 대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항쟁 초기에는 계속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입장을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고 못 박지 도 못했다.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식물 정권이 된 이후에도, 11월 하순이 다되도록 국회에는 2선 후퇴니, 책임 총리니, 6월 대선이니 하는 모호한 언사들이 난무했다. 각 정당들이 민중들의 여론에 떠밀려 탄핵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도 속도를 늦추거나 발을 빼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러한 국면에서 단체들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했다. 전북지역의 정치적 대응에서 먼저 확인해야할 것은 전북지역의 정치지형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은 전북지 역 정치 지형의 한계와 문제가 뚜렷이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했다. 2016년 4월에 치러진 제20대 총선 결과 전북 지역에서 여당 지위를 점하는 정당은 국민의당이 되었다. 당시 국민의당은 호남지역의 지지에 기반을 두고 있었 고, 전북에서의 여론이 국민의당 중앙에도 민감하게 전달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분당 과정에 대 한 진단은 생략하더라도, 국민의당에 지역 토호・기득권 세력이 주로 포진하고 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이다. 국민의당이 탄핵 절차에 소극적이고 새누리당 등 적폐세력에 기사회생의 여지를 열어주려 했던 것도 이러 한 지역 정치 지형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격적으로 탄핵소추안 국회 발의 논의가 진행될 때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발의 일정 을 뒤로 늦추려 시도했다. 11월 29일에 있었던 박근혜 3차 담화는 자신의 거취를 운운하며 관심의 초점을 정치 권력 이양의 문제로 전환시켰고 이는 퇴진운동을 분산시키려는 시도였다. 본래 야당들은 12월 1일 탄핵소추안
  16. 16. 16 |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발의, 2일 표결 일정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박근혜 담화 이후 균열이 보다 뚜렸해졌다. 새누리당은 ‘4월 말 퇴진’ 을 제안했고, 국민의당은 여기에 부응해 12월 1일 탄핵 발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담화 의 의도에 정확하게 부응한 꼴이다. 12월 1일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국민의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긴급하게 국민의당전북도당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점거농성 돌입 1시간 여 만에 국민의당은 탄핵 발의에 동참하겠다는 입 장으로 선회했고, 12월 5일 표결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12월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이용호 의원(남원순창, 국민의당 대변인)과의 면담을 통해 국민의당이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농성을 정리 하였다.(이런 곡절을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탄핵발의안 표결은 12월 9일로 지연되었다.) 1박2일 동안 진행된 국 민의당 점거농성에 지지메시지, 음식배달 등 전국에서 시민들이 보내준 연대는 뜨거웠다. 중요한 국면에서 민주 노총의 속도 빠른 조직적 대응이 보여준 정치적 힘이었다. 국민의당 점거농성 해제 이후 곧바로 새누리당 전주 지역구 의원인 정운천 의원 사무실 앞에서 새누리당 규탄 대회를 탄핵 가결까지 매일 저녁 이어갔다. 같은 사안을 두고, 전북비상시국회의 내부에서는 국민의당 규탄 입장을 낼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함께 비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기계적 탕평론이 나오는 것은 국민의당계 인사가 정・관계를 비롯 시민사회에 폭넓게 관계맺고 있는 전북지역 정치지형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전북비상시국회의의 국민의당 규탄 성명은 민주노총이 도당 점거를 들어간 이후에야 공식화되 어 발표될 수 있었다. 민주노총은 정권 적폐와 직결되어 있던 규제프리존법, 새만금카지노법 등 각종 법안 처리 중단에도 비판 입장을 내며 대응했다. 새만큼카지노법은 국민의당이 주도해서 발의한 법안이고, 규제프리존법 역시 국민의당이 발의에 참여한 재벌특혜법이다. 규제프리존은 지역 개발 논리로 포장되어 각 지자체와도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는데, 전 라북도는 GM작물 개발 ・ 탄소 산업에 규제프리존을 적용시켜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던 걸로 확인되었다. 민주 노총전북본부는 규제프리존법에 각별히 초점을 맞춰 전라북도가 규제프리존 추진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대응했다. 규제프리존 현황을 점검하겠다며 황교안 총리가 11월 28일 전북을 방문하고 도지사 면담을 진행할 예 정이었지만, 민주노총의 경고 및 규탄 대응 후 황교안 총리 방문은 결국 무산되었다. 전북지역에서 규제프리존 비판 대응 이후 규제프리존을 방어하려는 수구언론 ・ 재계의 움직임이 확인될 정도로 정세의 핵심 고리를 짚어 낸 활동이었다. - 민주노총의 선도적・주도적 정권 퇴진 투쟁 도민총궐기 촛불집회와 더불어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정권 퇴진 투쟁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11월 19일에는 「박근 혜 정권 퇴진 전북노동자대회」를 개최해 노동자들의 결의를 모으고 도심을 행진했다. 또한 2016년 11월 30일에 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총파업을 선언했고, 단행했다. 총파업을 앞두고 민주노총전북본부의 총파업 돌입 선언, 현 대자동차전주공장위원회의 시국선언 등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정권 퇴진 투쟁 결의가 이어졌다.
  17. 17. 17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사회대개혁 요구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해 의제별 노동자 공동행동도 진행했다. 2016년 12월 15일에는 사법개 혁 촉구 노동자 공동행동이 개최됐다. 전북대 구정문 앞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는 정권과 재벌에 복속된 사법 부를 규탄했고, 집회 후 참가자들은 전주법원 앞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법원 100m 반경 내 집회・시 위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의 문제를 꼬집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1963년 1월 박정희 정권이 제정한 법 으로, 법원 100m 반경 내에서 집회・시위 금지 독소조항 역시 박정희 정권이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표현을 막기 위해 만든 유신잔재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의 사법개혁 노동자 공동행동은 악법의 부당함을 법원 바로 앞에서 정면으로 제기하는 상징적인 행사였다. 12월 28일에 KBS전주방송총국 앞에서 진행한 언론개혁 공동행동은 언 론 공공성 확립의 중요성을 외치는 자리였다. - 대한민국 사회개혁 시민 원탁회의 민주노총은 촛불광장에서 제기된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종합하기 위한 시민대토론으로 원탁회의를 제안했고, 1 달 여 준비 기간을 거쳐 2017년 1월 12일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사전 준비로 도민총궐기 대회에서 부스를 운영 하며 촛불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사회개혁 과제를 질문했고, 그 결과 경제, 정치제도, 교육, 언론, 사법, 안전, 평 화, 역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과제가 수합되었다. 1월 12일 당일 진행된 원탁회의에는 100여 명의 조합원, 단 체활동가, 시민들이 참여하여 우리가 만들고자 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참가자들은 한국사회 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동네/집/직장/학교에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2가지 주제에 대해 의 견을 나눴다. 첫 번째 주제에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선거연령 제한 하향 조정, 참정권 확대 등의 과제가 중요하다는데 가장 많은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 다는 주문이 그 뒤를 이었고, 획일화된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진로를 보장하고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세 번째로 많았다. 두 번째 주제에서 시민들은 동네, 집, 직장, 학교에서 권 위주의를 없애고 이를 위해 토론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로는 지역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 구성원 중 약자에 대한 배려,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동네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주민 교육/토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세 번째로 많았다. 민주노총이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전북 시민 원탁회의는 민주주의가 일상 속으로 더욱 확대되고 깊어지 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개혁 과제, 민주노조 운동의 과제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 조합원들의 토론이 추가로 전개 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다. - 헌재 탄핵 인용 촉구 행동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국면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헌재의 탄핵결정 시기가 불명 확했기 때문에, 민주노총 차원에서 조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집중 행동을 계획하고 집행했다. 2월 16일, 민
  18. 18. 18 |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주노총전북본부는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3차 정기대의원대회에 특별 결의안 제출 및 노동자 집중행동 시행을 결정했다. 당일, 이어서 개최된 제33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탄핵 기각 시 총파업 돌입, 각 현장에 퇴진 현수막 및 대자보 부착, 탄핵 인용 시 까지 천막농성 돌입을 골자로 한 특별 결의가 채택되었고 이 내용은 대자 보로 제작되어 민주노총전북본부 전 현장으로 배포되었다. 민주노총은 2월 21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탄핵 인용 시까지 집중행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고, 2월 22일에서 28일까지 법원 앞 피켓 시위를 진행했으며, 2월 25일 개최된 민중총궐기에는 3,000명 이상 상경하였다. 그리고 3월 2일부터 전주 객사 옆에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 가맹・산 하조직이 천막 농성을 담당했고, 농성을 진행하는 동안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 가 박근혜 파면을 결정한 이후 마지막 도민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천막 농성을 정리했다. 항쟁의 의의와 과제 촛불 전개 과정을 정리해본 바와 같이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 주요 국면에서 전조직적 역량을 다해 투쟁을 선도하고 주도했다. 촛불 항쟁은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를 현실화 시켰고 정권을 교체하였다. 한국 현대사를 통틀어 민중의 힘으로 정권을 끌어내린 것은 4.19, 6월 항쟁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지만 앞선 두 항쟁은 군사정권의 (재)집권으로 귀결 되었다. 기존 정권을 퇴진시키고 국민 다수의 지지가 반영된 정권의 수 립으로 이어진 항쟁은 이번이 한국현대사에서 처음이다. 2016-2017 촛불은 그 성격과 의미, 촛불이 남긴 한국 사회의 변화 등 여러 부분에서 1987년과 상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2008년 대규모 촛불항쟁과도 유사점이 있지 만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이 차이들을 확인하고 앞선 항쟁의 한계와도 비교할 때 향후 과 제를 보다 풍부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항쟁 주도 세력 항쟁을 주도한 세력에 있어서, 1987년 6월 항쟁이 학생・재야세력 주도의 대정권 투쟁이었다면, 2016-2017 촛불 항쟁은 주도와 선도 모두 노동자・민중운동 조직이 그 중심에 있었던 투쟁이었다. 1987년에는 항쟁을 주 도할 대중단체 자체가 미미했다. 1987년 항쟁을 계기로 노동조합 결성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전노협・민주노 총 건설로 이어졌다. 2016년 촛불의 경우 본격적으로 촛불이 확산된 10월 말 이전부터,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 운동 단체들은 정권퇴진을 요구하며 대규모 대중투쟁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며 대정권 투쟁이 전개되었고,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 투쟁은 더 폭넓게 확대되었다. 조 직된 노동자 세력, 민중운동 단체들은 투쟁을 기획했고 항상 중심에 서있었다. 민주노총은 2015년부터 정권퇴진 투쟁을 주도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2015년에 4・24총파업, 7・15총파업, 9・23총파업을 단행했고, 11월 14일
  19. 19. 19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민중총궐기대회에는 15만이 결집했다. 2015년 이후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민중궐기는 사회적 상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2016년 내내 전개된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과 10월 촛불까지 이어졌다. 대중적으로도 촛 불의 마중물이 민주노총이었음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발적 시민’과 ‘불순한 단체’라는 부당한 이분법 대중적 조직 단체가 정권퇴진 운동 흐름을 주도했던 것은 1987년뿐만 아니라 2008년 촛불과도 차이점이다. 2008년 촛불에서는 ‘자발적 시민’이 강조되며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단체를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 마냥 매도하 는 조류가 있었다. 광장에는 깃발을 내리고, 조끼를 벗으라는 폭력적 강요가 횡행했다. ‘자발적 시민’과 ‘불순한 단체’를 부당하게 대립시키는 이데올로기는 촛불의 급진화를 가로막는 우익적 접근이었다. 2008년 촛불은 이명 박 정권의 민영화 ・ 노동개악 정책을 일부 지연시키기는 했지만, 결국 막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권은 촛불이 사 그라진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자본가 정부를 자처하며 신자유주의 흐름을 강화했다. 정치 지형에서의 변화를 끌 어내는 데에도 미달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항하는 실질적 야당 역할을 수행한 것은 역설적으로 여당 내 박근혜 세력이었고, 박근혜 집권은 자유주의 야당 세력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2016년 촛불에서도 자발성과 조직을 부당하게 대립시키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았지만, 대중적으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조직 단체가 촛불의 중심에 있다는 시각이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 전국적으로는 퇴진행동이, 각 지역에 서는 비상시국회의가 촛불항쟁을 준비하고 주도하는 것에 대중적 신뢰와 지지가 있었다. 2016년 촛불혁명에서 는 2008년과 촛불과 달리 ‘시민’과 ‘단체’를 분리시키는 이데올로기가 힘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는 촛불의 결과 가 2008년과 달라지게 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우리의 과제 전사(前史)를 생략한 채 2016년 10월 말부터 전개된 촛불항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혹은 5개월 여에 걸쳐 전 개된 촛불을 ‘자발적 시민의 촛불’로만 묘사하는 것은 촛불 과정에서 부각되었던 주요 대중단체들의 역할을 축소 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촛불항쟁의 성격과 의미를 특정 세력이 부당하게 전유하기 위해 의도적 왜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촛불항쟁의 역사적 장면 왜곡은 사회개혁 요구를 관리하고 축소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촛불항쟁을 주도한 세력을 바꿔치기 하면서 주도세력의 요구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회개혁 요구 없이 정권퇴진만을 외친 순수한 시민’이라는 가공의 존재를 만들어 내거나,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것은 탄핵에 나선 정당과 국회의 공이라는 식의 왜곡이다. 우리는 촛불항쟁에서 제출되었던 각종 사회개혁 과제가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경제적 평등, 민주주의의 확장, 노동의 권리 증진, 인권 존중 등 대한민국이 지향해야할 가치들은 결국 주권자들의 힘으 로 강제하고 쟁취해나가야 할 권리목록이다. 사회개혁 요구를 목소리를 줄이지 않는 것과 동시에 촛불항쟁 과정
  20. 20.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을 꼼꼼하게 기록에 남기며, 이 투쟁의 의미와 성과는 왜곡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 이 주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했던 2016-2017 촛불혁명의 전 과정이 사회개혁 동력의 밑바탕이 어디에 있는지 명 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항쟁의 결과로 정권이 바뀌었고, 적폐청산 및 새로운 사회 건설에 대한 대중적 요구와 열망은 앞으로도 지속 될 것이다. 누구나 이야기하듯이, 2016년 촛불항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보론 :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정치지형의 변화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이 정초한 사회변화는 자유주의 세력의 성장에 밑바탕이 되었다. 이들은 1997년, 2002년 에는 집권에 이를 정도로 주요 정치세력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집권 후 민중의 뜻을 져버리고 비정규직, 정리해고 등 신자유주의 개악을 한국 사회에 전면적으로 도입한 친기업・친시장 노선을 전면화했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반민중성을 비판할 때 동시에, 자유주의 정치세력을 항상 압도했던 수구・보수 정치세력의 정치 지 형도 같이 살펴야 한다. 수구・보수 세력은 1987년, 1992년, 2007년, 2012년에 정권을 잡았고, 1997년, 2002 년에도 외형적으로는 자유주의 세력의 집권이었지만 수구세력과의 연합이 그 바탕에 있었다.(1997년 DJP연 합, 2002년 노무현-정몽준 연합) 1987년 항쟁이 외형적으로는 자유주의 세력의 확대로 드러났지만, 전체 지형 을 놓고 봤을 때에는 지난 30년 간 수구・보수 세력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다. 1987년에 치러진 대선이 군부정권 하수인 노태우 당선으로 귀결된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17년 대 선은 자유주의 세력이 자력으로 집권한 한국 현대사 첫 장면이다. 진보정치의 지형의 변화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 았다. 2016년 촛불이 변화시킬 정치지형은 완성되지 않았고 진행형이다. 20 | 민주노총 전북본부
  21. 21. 21 가맹 조직 촛불평가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박근혜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22. 22. 22 | 민주노총 전북본부 끈질긴 저항의 결과 “촛불혁명”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본부 본부장 이 창 석 1. 사회 모순에 대한 저항 역대 정권이 다 비슷했다. 이명박-박근혜 이전의 정권이 현재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들은 모두 신자유주의를 선택했고, 노동기본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불평등의 소용돌이로 내몰았다. 1997년 IMF사태를 빌미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결국 한 국 사회는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노동빈곤시대로 접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을 소득계층으로 분열시켜 서로를 물고 물리게 만들었다.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남성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안에서의 또 다른 대립으로 만들어갔다. 그 속에서 자본가들은 수 백조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호의호식했다. 부는 계속 대물림되며, 부의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자신의 권리를 위 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귀족노동자”라며 비난을 일삼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안이 주요 화두가 되어 가고 있었다. 일자리는 줄고, 사회 전반이 갑과 을로 나 뉘어 을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주요 기관인 공공부문은 눈만 뜨면 민영화하겠다고 협박 하고, 좋은 일자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하려고 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하향평준화됐지만, 재벌 회장들의 주식배당은 항상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이런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투쟁했고, 또 투쟁했다. 자본가들의 주구인 언론들은 이런 노동자들을 공격했고, 노동자들 간의 대립을 부추겼다. 그래도 우리는 투쟁했 다. 이명박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서는 더욱 가열 차게 투쟁했다. 끈질긴 투쟁은 결국 박근혜 정권을 몰락으 로 이끌었다. 이것이 바로 저항의 힘이다. 사실 한국 사회는 불안이 증폭되었고, 언젠가는 폭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20년 가까이 진행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2016년에는 공공기관 성과퇴출제가 폭력적으로 시행되었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그나마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좋은 일자리였고, 대중적으로 민영화 반대 흐름도 명확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민영화를 전제로 한 성과퇴 출제를 밀어 붙였다. 결국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유례없는 총파업을 준비했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2. 불평등과 불공정사회에 대한 분노 정부는 공공기관노동자들을 귀족노동자라고 비난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퇴출제를 통해 동료 간 경쟁을 시키겠다
  23. 23. 23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고 했다. 턱 없이 부족한 공공사회서비스는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다. 결국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한 저항을 총파업으로 표출했다. 그리고 난 뒤 최순 실 비선실세 사건이 터졌다. 그러나 우리는 이명박·박근혜정권 시기를 다시금 복기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박근혜는 그 동안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던 형식적 민주주의마저도 압사시키려 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참기 힘들었다. 하지만, 모두 목소 리를 내는 것을 주저했다. 거의 대부분 여론 조사와 언론은 박근혜 찬양 일색이었다. 언론은 그렇게 권력자에게 부역했다. 재벌은 완전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용하고도, 음밀하게 권력과 내통하였다.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래서 2017년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야권이 승리하는 반전이 일어났다. 이미 박근혜정권의 사망 선고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부정 한 정권이자 무능한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일격을 가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 몰락의 전조가 시작된 것이다. 이전부터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저항은 끝없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재벌 총수 비리와 더불어 가진 자들의 부정함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다. 조중동 수구언론조차 더 이상 이를 막아낼 명분과 힘이 없었다. 아마도 정권 몰락 위기의 전조 현상이 없었다면 박근혜는 공공기관 노동자들 의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내몰면서 공권력을 투입하며, 여론전을 강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균열이 생긴 정 권은 더 이상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투쟁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공공기관 노동 자들의 투쟁 과정에서 정권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다양한 전술과 활동들이 전개된 것에 대한 성과이기도 했 다. 그렇다고 해도 박근혜 정권의 부정함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기득권층은 더 이상 정권을 유 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결국 지배계층 내부의 균열에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박근혜 비선실세 사건으로 인해 우리들이 요구 했던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이라는 전선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박근혜 게이트에 의한 새로운 투쟁국면이 발생하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박근혜 퇴진투쟁에 헌신적으로 복무했다. 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하 고 있었던 11월 12일 민중총궐기 투쟁과 결합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은 촛불 백만 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계기를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철도 파업은 유례없이 80여 일 동안 진행되 면서 정권을 압박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불평등과 불공정의 시대에 살 수 없다는 시민들의 항쟁으로 번져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 민주주의를 파탄내고, 공작정치가 부활하는 시대를 막기 위한 항쟁이 걷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 것이다. 3. 전북지역 노동자들의 헌신 전북지역은 이미 공공기관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공공부문 3개 노동조합(버스지부, 전주시립예술단, 평등지부) 이 파업을 벌이고 있었다. 전북지역은 총 3,000여명이 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전주지역 촛불 항쟁이 조심스럽
  24. 24. 24 | 민주노총 전북본부 게 논의되고 있을 때 공공운수노동자들은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버스 경적시위와 차내 피켓시위, 철도 노동자 및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촛불 시위 조직화가 진행되었다. 무엇보 다 촛불 항쟁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과감한 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과연 될까라고 생각하며 반신반의했지만 노동자들은 “10.29노동자 행진”을 통해 자신감을 불어 넣었다. 뿐만 아니라 버스 경적시위와 차내 피켓시위는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촛불 항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도민총 궐기에 적극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우리 노동자 요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촛불 항쟁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 지 설명했다. 촛불항쟁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시점에 벌어진 노동자 투쟁은 그야말로 촛불항쟁을 보다 분명한 전 선을 만든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드디어 대거 시민들이 촛불 항쟁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간 파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철도 노동자들은 솔직히 갈 곳을 잃고 말았다. 이미 파업에 돌입해 있었지만 박근혜 퇴진 투쟁이 너무나 큰 물결이었기 때문에 파 업 투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었다. 당연히 복무해야 할 투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이었다. 연일 파업 투쟁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여전했다. 이런 어려 움 속에서도 촛불 항쟁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촛불 항쟁에 충실히 복 무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4. 촛불 혁명의 진정한 완수 결국 박근혜는 파면되었다. 시민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이루어 낸 쾌거였다. 하지만 아쉬 운 점도 있었다. 오랫동안 진행된 도민총궐기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그리 커 보이지 않았다. 한국사회 각종 불평등은 노동현장에서부터 확산되었고, 전국적인 촛불은 노동자들이 이에 맞서 저항해 온 결과였지만 노동자들 의 발언력은 그리 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시민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회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 에 없었다고 판단하지만, 보다 사회적 의제를 제기해야 했다는 평가를 해 볼 수 있다. 어찌되었던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촛불혁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촛불혁명은 그렇게 전개되었고 이제 는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즉 촛불에서 말하고자 했던 불평등과 불공정, 적폐 청산이 라는 과제는 우리가 촛불 혁명을 완수하는 가장 큰 과제이다. 검찰, 언론, 재벌 등등 어느 한 곳 온전하지 못한 한국 사회를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많은 항쟁에서 수혜자들을 만나게 된 다. 그 수혜자들은 촛불투쟁의 결과를 오롯이 자신의 성과로 돌리며, 노동자·민중의 존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왜일까? 그것은 노동자·민중이 무섭기 때문이다. 이들을 지워야만 자신의 왕국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제 권력을 단순히 권력자에 넘겨서는 안 된다. 끝까지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 해 더 많은 투쟁이 필요하다. 아직도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노동자 탄압이 빈번하다. 전체 노동 자 두 명 중 한 명꼴로 비정규직노동자이고, 이들은 걸핏하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의 두려움으로 재벌 회장들의 욕받이를 감내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촛불혁명 뒤에 숨어 있는 한국
  25. 25. 25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사회의 감춰진 진실이다. 더는 불공정하지 못한 곳, 더는 쫓겨나지 않는 곳으로 바꿔 나가는 투쟁이 바로 우리가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 시 민들의 명령일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고 그들을 전적으로 믿어달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들의 활발한 목 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주의다. 권력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를 가슴에 가로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심장 박동처럼 뛰고 있다고 권력자에게 말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론몰이는 그리 온당치 못하다. 이제 촛불로 새 정권을 만들어 놓았으니 기다리라고 말하기 전에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는 한국 사회 지배계급의 기득권을 온전히 노동자·민중에게 내려놓을 것을 요구해야 진짜 적폐 청산이라고 생각한다. 2016년 초겨울을 지나 2017년 초봄까지 행복한 나날이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했던 많은 이야기를 하나 씩 제도로, 사회 변화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시금 힘을 모아갈 때이다.
  26. 26. 26 | 민주노총 전북본부 촛불 항쟁의 의의와 향후 과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부지부장 노 병 섭 2016년 10월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정치로 민주주의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 다.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의 죽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었습 니다. 특히 전교조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혹독한 탄압으로 법외노조로 내몰리고 34명의 동지가 해고되었고 수많 은 동지들이 경찰과 사법기관에 출두하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재벌과 정권이 결탁하여 노동자들을 탄압하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세상 이 드러나면서 노동자와 민중, 학생, 시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87년 6월 항쟁과 7,8,9노동자 대투쟁, 2008년 광우병 촛불과 다른 차원의 촛불 항쟁이었습니다. 가족의 손을 잡고 관통로를 메 우고 박근혜퇴진과 적폐청산,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자고 함께 외쳤던 그 벅찬 감동은 결 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촛불 투쟁과정에서, 조직된 노동자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대규모 집회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할로 방방곡곡에서 거대한 촛불이 타오를 수 있었고, 이 힘으로 1,700만 촛불을 만 들어냈고 박근혜를 퇴진, 구속시키고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부패한 정권은 오래 갈 수 없음을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 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세월호 진상 규명과 국정 역사교과서 페기 등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대한 시금석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 최저 임금 1만 원, 특수고용 노동자와 교사-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의 노동 문제입니다. 일자리 위원회 설치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 등 노동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노동 존중 세상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적페 1호인 전교조 법외 노조 취소와 해고자 복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전교조는 광화문 촛불 항쟁의 그 자리에서 아직도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구 보수 세력과 수구 언론은 문재인 정부 흔들기와 트집 잡기를 하고 있으며 반노동 재벌 체제는 끊임없이 계 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또한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개혁을 진행하려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촛불 항쟁이 요구한 최대 적폐인 재벌 해체에 대한 로드맵은 오간데 없고 문재인 식 ‘사회적 대타협’으
  27. 27. 27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로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적폐 청산과 정의롭고, 공평하고, 평등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과도 거리가 먼 행보입니다. 지난 역사에서 우리는 아래로부 터의 투쟁 없이는 절대 적폐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적폐 청산과 사회 대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당당히 요구하고 나서야 합니다. 87년 6월 항쟁의 한계와 30여 년 간 지속되고 있는 신자주유주의 야만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 야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신자유주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에 힘 있게 맞설 수 있는 진정한 노동자 계급의식, 정치의식,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변혁의 주체로서 나설 수 있도록 설계하고 끊임없이 투쟁해야 합니다.
  28. 28. 29 민주노총전북본부 조 합 원 촛불 수기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박근혜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29. 29. 30 | 민주노총 전북본부 별빛 바다를 보았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문화예술지부 조합원 홍 자 연 별빛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 바다에서 울리는 메아리는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바라 본 촛불은 실로 이와 같았습니다. 저는 예술 노동자입니다. 무대에 서는 것이 저의 노동행위입니다. 14년 전... 20대 중반에 나이까지도 세상물정은 하나도 모르는 가난한 연극쟁이가 저의 명함이던 시절에, 어느 선배가 와서 묻습니다. “자연아, 우리 노동조합 같이 해보지 않을래?” 전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뉴스에서만 가끔 보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것인지 몰라 두렵 기도 했지만 믿고 따르는 선배들이 함께하기에 쉽게 “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2명 조합원으로 시작했던 우리 조직이 이제는 153명 조합원이 있는 나름의 거대 조직이 되었습니다. 14년의 세월동안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저는 앞장서서 그 많은 일들에 함께 하지 못합니다. 간 혹 가는 집회에서도 행여 얼굴이 탈까.. 완전무장을 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바로 접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통해 저에게 가장 큰 변화가 생겼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번 탄핵 촛불집회 역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는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초능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파병 관련해서 지인과 의견대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어차피 파병이 될 것인데, 뭐 하러 반대를 해?” 라구요. 그때 제 대답이 이랬습니다. “파병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이후에 문제다. 다만 결국 파병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보여줘야 한다.” 그 동안 거대한 권력 앞에 많은 촛불이 녹아 내렸습니다. 허나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촛불이 모여 별빛 바다가 되었고, 그 바다가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여전히 무대 위에 서는 일 뿐입니다. 어찌하면 좀 더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연습하고 의논하며 극을 만들어 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는 감동은 일방통행이 아니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앉아 계시는 찬 바닥에서 오는 감동은 수십
  30. 30. 31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배, 수백 배로 무대 위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여고생이기도 한, 노동자이기도 한, 일반 시민이기 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바로 별빛 바다였습 니다. 이것이 예술의 힘인가?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로 만드는 것이 예술의 힘인가? 그렇다면 예술노동자인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노동을 하고 있는가... 4년 전에 제가 가르치는 여고 학생들과 2002년 월드컵을 배경으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주제로 한 연극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작품을 통해 그 사 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성인극으로 각색해 작년에 대한민국연극제에 출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술 노동자로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것 뿐입니다. 무대에 서서 그들의 삶을 연기하고, 작품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작품으 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관객에게 감동을 주고,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술 노동자인 우리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국 기적을 만드는 것은, 너와 나 우리 모두 함께였습니다.
  31. 31. 32 | 민주노총 전북본부 건강보험 노동자는 촛불 혁명 시민이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전북본부 본부장 염 경 석 우리 건강보험 노동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박근혜정권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에 반기를 들고 저항권을 행사하여 왔다. 집권 2년차부터 가해진 공공부문노동자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억압은 도를 넘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행정지침이란 이름으로 남발하는 박근혜정권의 초법적 노동탄압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비정상의 정상화’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노동3권의 침해와 박근혜정권의 반역사적 반민주적 행태들은 마 침내 성과연봉제 도입을 계기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극렬한 저항의 횃불을 들고 집회와 파업투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포악한 정권은 이들을 광장과 길거리 투쟁에 나서게 하였다. 공공운수노조 등 5개 산별노조(연맹)을 중심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기 공동대책위 원회가 결성되고, 7월 초순에 시작된 건강보험노조의 지역별 순환파업을 시작으로 마침내 9월 초순 여의도공원 에 5만 명이 모이는 공동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의 포문을 열면서 노동자들의 최후의 무기인 공동파업을 결의 하였다. 9월 중순 은행노조의 선두파업은 정권의 탄압으로 단 하루에 그치고 말았지만 건강보험노조 철도노조 등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12개 노조는 공동파업을 결의하고 짧게는 이틀부터 길게는 47일간 파업투쟁을 지속 했으며 우리 건강보험노조는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14일간의 파업을 전개하였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사업본부내 12개 공동파업노조 투쟁대책위원회는 주 1회 내지 2회의 집중집회로 투쟁전 술을 전환하고 집회투쟁을 이어갔으며 10월 27일 서울시청광장에 모인 5만 공공운수노동자 결의대회를 시작으 로 광화문과 청와대를 향한 촛불투쟁은 매주 주말에 계속되었다. 11월 초순 국민행동의 주관으로 시작된 촛불시 민혁명은 ‘박근혜 퇴진’으로 시작하여 ‘박근혜 탄핵’으로 고양되었고, 마침내 17차 국민행동을 통해 3월 10일 박 근혜 탄핵이란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우리 건강보험 노동자들은 10월 10일 파업투쟁 중단이후 매주 각 지역별 주말 촛불집회에 참가를 결의하고 집 행부부터 조합원까지 반강제와 자발적 참가를 지속하였다. 전북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부안 김제 등 각 시 군에서 진행하는 주말 집회에 해당지역의 많은 노조원들이 노동조합 깃발도 들지 않고 투쟁복을 벗고 평상시 복 장으로 일반시민으로서 집회에 참가하였다. 가족 또는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행동하는 시민으로 촛불시민혁명 에 동참하였다. 때로는 전주집중 또는 지역결합으로 촛불시민혁명 대오에 지속적으로 함께하였다.
  32. 32. 33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연인원 1,700만 명의 촛불시민혁명이 승리하던 그 날, 권리와 자유를 향한 투쟁에 동참한 우리 건강보험 노동자 들은 한 명의 투쟁 시민으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사실과 “국민 과 함께 투쟁하면 권력도 바꿀 수 있다”는 소중한 진리를 깨우쳤다. 우리 건강보험 노동자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 는 비민주적 초법적 권력은 국민의 탄핵을 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만든 이 시대의 혁명 투사라는 자긍심으로 오 늘을 살아간다.
  33. 33. 34 | 민주노총 전북본부 촛불과 전주시내버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버스지부 전일여객지회 조합원 허 혁 막 촛불이 타오를 무렵 지부 운영위에서 경적시위를 의결하고 각 지회에 알려왔다. 시위대를 만나면 힘차게 경적 을 울려 촛불의 심지를 확 돋우라는 지시였다.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싫어 평소 경적사용을 자제해오던 터라 지부의 결정에 의문이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빨간 조끼 입은 기사들과 시민들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데 날카로운 경적소리가 행여 촛불에 찬물을 끼얹게 되면 어쩌나 싶었고 자칫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림이나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시위대를 만나서 경적을 신나게 울렸는데 반응이 좋았다”며 조합원들 모두 경적시위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조 합 밴드에 올라 온 글을 보고 겨우 나쁘지 않구나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을 향해 긴 경적을 울릴만한 숫기가 내겐 부족했기에 시위대를 만나면 못 본 척 그냥 지나치리라 마음먹었다. 입사 3년 차였던 2016년은 박근혜정부의 전면적인 노동개악에 맞서 유난히 집회가 많은 해였다. 전북버스지부 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맞서 사주들의 사재출연을 요구하며 이미 봄부터 투쟁의 불길이 타올라 있었다. 전국단 위집회 및 지역 내 연대, 지부 단일 집회와 네 차례의 버스 파업 등으로 투쟁이 일상이 되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페이스 북에 푹 빠져 있었는데 전주지역 버스노동자들의 투쟁 소식과 사진들을 올리면 오, 놀라면서 50 나이에 데모 하려고 버스기사가 되었냐는 관심을 받고는 했었다. 전주시내버스는 지난 2010년 민 주노조 탄생 과정에서부터 워낙 사납게 투쟁을 해 와서 거칠 것이 없었고 시위나 파업이 특별한 일도 아니었다. 촛불집회가 시작 될 무렵부터 전 조합원들이 버스 앞 유리에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 작은 피켓을 꽂고 다녔다. 한 개로는 분이 안 풀려 두 개, 세 개씩 꽂고 다니는 동지들도 많았다. 전주 지역 정서상 누가 시비 걸 사람도 없 고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써 당연한 일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보면 낯선 풍경이었던 것 같다. 공공재인 시내버스 에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꽂고 다닌다는 것이 무모해 보일 수 있었다. 하루는 노을 지는 늦가을 종점 풍경이 하도 스산해 삶의 고단함을 주제로 버스 앞에서 셀카를 한 장 찍어 페이스
  34. 34. 35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북에 올렸는데 과거에 짱돌께나 날렸던 타 지역 친구가 나의 애잔함은 몰라주고 “오, 살아있네!” 라며 엉뚱한 관 심을 보여 왔다. 뭐가 살아있다는 얘긴지 다시 사진을 보니 버스 운전대 앞에 “이게 나라냐!”라는 피켓이 도드라 져 있었다. 다행이도 시위대를 만나지 않는 배차가 이어져 소심한 모습을 들키지 않고 잘 넘어가고 있었고, 경적시위에 대 한 부담도 차츰 옅어가고 있었다. 당시 시내버스에 얽힌 이야기로 책을 쓰고 있던 중이어서 운전대만 잡으면 문 구 수정하느라 머리가 따로 놀던 때이기도 했다. 여러 요일 중 운행이 가장 힘든 토요일 저녁이었을 것이다. 한 참 피곤한 시간대라 아무 생각 없이 평화동에서 시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충경로 사거리 네 귀퉁이에 사람들이 구 물구물 모여 무슨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앗, 촛불이다!’ 그냥 못 본 척 지나치리라는 결심은 온데간데없이 엉겁결에 경적에 손이 갔다. “빠 아 아 아 아 앙” “지금 우리 민주노총 버스 조합원 동지께서 힘차게 경적을 울려주고 계십니다!” 깜박이는 촛불들 속에서 전북본부 안경 낀 여간부님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와 아 아 아, 짝짝짝!” 머리 털 나고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환대와 박수는 처음이었다.
  35. 35. 36 | 민주노총 전북본부 철도파업과 촛불집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철도노조 호남본부 연대사업국장 배 영 중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도노조 익산기관차 전 지부장, 현재는 철도노조 호남본부에서 연대사업국장을 맡고 있는 배영중입니다. 저희 철도노조는 근래에 커다랗고 획기적인 파업투쟁을 2번 실행했습니다. 첫번째는 36일 동안 진행되었던 2013년 12월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입니다. 두번째 파업은 20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퇴출제 반대 파업입니 다. 2016년에는 74일이라는 최장기 파업투쟁을 하여 민영화와 성과연봉제ㆍ퇴출제의 문제점을 알렸고, 많은 시 민과 노동자의 성원으로 투쟁을 승리했습니다. 지난일을 회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요. 2013년 민영화 반대 파업투쟁 시 행적을 열거해보면, 저희 조합원 들이 단체로 파업투쟁을 전개해야해서 겪은 숙식과 숙박의 어려움, 크리스마스 이브 날 도경 수사과 형사들이 집 사람 혼자 있는 저희 집을 불법으로 침입했던 일, 새해 지리산에서의 해맞이, 파업기간 중 통풍과 당뇨로 고생하 던 기억, 전남 전교조와 농민회 도움으로 시골 돼지 축사, 사당, 조합원 집에서의 생활, 영화 변호사 관람, 파업 종료 후 도피생활을 접고 경찰에 출석하여 유치장에서의 생활, 포승줄 묶인 채로 병원을 오가고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기억 등이 있습니다. 2016년 성과퇴출제 파업에서도 외부에서 생활, 사측의 회유 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싸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이 두 번의 파업으로 해직과 복직을 반복했지만 후회보다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 성과퇴출제 파업 투쟁은 촛불집회와 맞물려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기간에 광화문 광장, 전주 충경로4 거리에 참석하여 시민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촛불집회가 더 크게 번져 부도덕한 박근혜 정권을 물리친 것도 철 도노조의 투쟁이 불씨를 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정말 민주노총 조합원이자 철도노동자라는 게 자랑스 럽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두번의 큰 파업 투쟁으로 민영화를 저지했고 성과연봉제도 막았습니다. 이 두번의 싸움은 우리 철도노조 조합원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수많은 시민과 민주노총 조합원, 공공운수노조 조훱 원들의 연대와 지지로 승리를 했습니다. 힘냅시다. 노동자가 살기좋은 전북을 만들어 냅시다.
  36. 36. 37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박근혜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전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자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회유와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죽기 아님 살기로 민주노총의 지침을 사수하며 당당히 싸워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린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겁니다. 언제나 싸우고 투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노총전북 본부의 여러 동지들에게 힘이 되도록 연대할 것입니다. 자랑스런 민주노총 동지들, 사랑합니다!
  37. 37. 38 | 민주노총 전북본부 촛불의 의미 보건의료노조 전북대학교병원지부 조합원 김 유 진 2016년 겨울은 내 인생의 어떤 겨울보다도 추웠다. 2016년의 촛불은 내 인생, 그 어떤 촛불보다 더 뜨거웠다. 어릴 적부터 10대까지 나에게 촛불은 엄마의 아픔으로 느껴졌다. 일 년에 17번 조상의 기일을 챙겨야 했던 울 엄마의 고생이 응축된 제사상 위의 상징물 이였다. 20대 내 맘속의 촛불은 2002년 광장에서 낯선 이와 "대한민국"을 외치며, 관심 없던 축구에 처음으로 열광하게 한 열정의 불빛으로만 남을 수 있었지만, 2002년 6월 13일 효순이와 미선이의 미군 장갑차 압사 사건으로 눈물 이 담긴 촛불로 맘속에 남았다. 그러나 어느덧 40대로 접어든 2016년의 촛불은 내 인생의 모든 촛불의 의미를 담고도 많은 여백이 남기는 그런 촛불이었다. 2016년 촛불의 시작은 평상시 보건의료집회와 다르지 않았다. 여느 때의 집회처럼 간단한 율동을 연습하는 것으 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작과 달리 촛불의 횟수가 더해질수록 그동안의 집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보통의 집회는 우리의 뜻을 민중의 뜻에 함께 담아내려 노력했지만, 대중의 동참을 이끄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 다. 서울역 광장에 모여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쳤지만, 민중은 그 의미와 뜻을 알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의미와 뜻을 함께 하기에는 민중들의 삶이 너무도 노곤하고 바쁘게 돌아갔기 에 그들이 아팠을 때를 생각해 보거나, 혹여 아프더라도 하루하루 일하여 벌어들여지는 대가가 더 중요했다. 그리하여, 소금 땀과 미세먼지, 자동차 매연이 함께 하는 아스팔트 위의 우리들의 외침은 우리들만의 소리와 의 미로 비추어지기 일쑤였다. 나는 아직도 상가골목 아저씨가 우리를 향해 쏘아붙이시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 그분은 더운 어느 여름날, 상권골목을 행진하던 우리를 향해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 니들이나 잘해"라고 행진무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었다. 그 말은 들은 순간에는 기분이 언짢았으나, '삶이 고달파 건강을 생각할 겨
  38. 38. 39 를이 없어서 그러시는 걸 거야'라고 위안을 삼으며, 남은 행진을 마쳤다. 그러나 2016년, 2017년 촛불의 현장에서는 그러한 시각차나 의견의 벌어짐은 느낄 수 없었다. 점심시간을 쪼개 어 어설프지만 열심히 준비한 우리의 율동에 모두들 "수고하였어요", "멋져요"라는 과분한 말씀들로 칭찬을 해주 셨다. 짧고, 단순한 율동 이였지만, 평균나이 40세를 육박하는 어른돌 율동패 "얼토당토"에게는 다소 버거웠던 우리들의 율동을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들, 딸 모두가 열심히 따라해 주시는 모습은 찰나나마 ‘내가 트와이스인가?’라는 착각까지 들게 하였다. 현장의 모두가 언어의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하려 노력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가는 엄마 품에서 뜻 모르는 말들이 귀를 울렸고, 나보다 언변이 뛰어나 보이던 한 초등학생은 미래의 정치가를 마음에 담았을 것이다. 선거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어느 고등학생은 우리 세대보다는 조금 일찍 사회 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세대로 거듭날 것이고, 이제 좀 살만해진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후 대의 살만한 세상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촛불의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음은 하나였다.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변 상가의 상인들은 그들의 미안함을 또 다른 나눔으로 표현했다. 그들은 본인들 상가의 화장실을 집회에 참석한 사 람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뜻 내어주었고, 집회에 필요한 전기도 '그까이꺼' 전기세 생각지 않고 기꺼 이 내어 주셨다. 집회에 참석한 가족 및 여러 집단의 사람들은 참석한 시간만큼은 개인의 이익, 집단의 이익보다 는 우리 모두의 뜻을 위하여 서로를 보듬어 주었다. 소소한 간식, 따뜻한 차를 나누고, 눈발이 흩날리는 차가운 바닥에서도 서로의 체온과 미소를 나누며, 촛불의 시간을 함께 하였다. 촛불은 불면 꺼지지만, 촛불이 모이면 닭도 삶을 수 있는 촛불의 힘은 대단했다. 그러나 많은 촛불이 꺼져 하나 의 촛불만 남을 지라도 그 초는 또 다시 자신의 몸을 태어 주변을 빛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2016, 2017 촛불의 의미이며, 민중의 힘일 것이다. 2016년과 2017년 촛불은 내 인생 가장 큰 촛불로 기억될 것이다. 초(草), 화이팅~!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박근혜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39. 39. 41 성명 보도자료 기자회견자료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박근혜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40. 40. 이것이 나라인가? 대통령 참칭한 박근혜는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라 이것이 나라인가? 이력도 불분명한 최순실이라는 자가 국정 비밀을 보고받고 대통령 연설문을 첨삭해왔다. 심지어 인사, 외교, 대 북 정책까지 개입했다. 그간 대한민국이 숨은 권력 실세들에게 어떻게 농락당해왔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 운 소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권력 실세는 타국으로 도피했고, 허수아비 정권은 허둥대고 있다. 온 나라가 전 세 계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박근혜는 단 한 번도 대통령이었던 적 없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 몰래 다른 사람에게 이양했다. 봉건 시대에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국가권력이 사유화되었고, 헌정은 파괴되었다. 노동개악, 전교조 법외노조화, 교과서 국정화, 위안부 합의, 사드배치, 이 모든 일들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 라 강행되었다. 수많은 국민이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이를 짓밟았고, 정권의 물대포는 백남기 농민의 목 숨까지 앗아갔다. 국민들은 정권이 불통이었던 이유를 이제 서야 알게 됐다. 국정의 책임자가 대통령이 아닌 숨 은 권력 실세였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참칭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무효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우리는 박근혜 정권 퇴출을 위한 행동에 즉각 돌입할 것이다. 이 행동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최대 집결되 고,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제 단체, 정당, 국민에게도 호소 드린다.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자. 우리에게는 4.19, 5.18, 6.10 항쟁으 로 이어지는,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렸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선배 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온 민주 주의를 이제 우리 손으로 지켜내자. 2016년 10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42 | 2016-2017 박근혜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보고 시 국 성 명
  41. 41. 43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박근혜 퇴진 위한 전조직적 행동에 나설 것 총파업・민중총궐기 실천단 구성. 28일 촛불, 29일 대행진 집결 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6일, <박근혜 정권 퇴진 시국 성명>을 통해 현 시국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정권 퇴진을 위한 시국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3.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7일 긴급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①지역별 총파업민중총궐기 실천단 구성, ② 28일 시국 촛불, ③29일 시국 대행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비상한 시국입니다.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쓰는 언론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감춰진 나머지 진실들도 낱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불의한 정권을 심판하 기 위해 시국총파업을 포함, 더 크고 광범위한 행동을 조직해갈 것입니다. ① 지역별 총파업·민중총궐기 실천단 구성 총 100명 이상 실천단 구성. 현장 선전전, 전주/익산/군산/정읍 등 지역별 선전전 진행. 시국 촛불, 집회 에 집중 참여 ② 10월 28일 박근혜 퇴진 시국 촛불 10월 28일 18:30, 전주풍남문 광장 주최 : 박근혜 퇴진 전북 비상 시국회의 ③ 10월 29일 시국 대행진 10월 29일 16:00, 전주세이브존 - 오거리광장 - 차없는 거리 - 한옥마을 주최 :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년 10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보 도 자 료
  42. 42. 44 | 민주노총 전북본부 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소위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락해온 실정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불법 개입으로 당선되었던 대통 령이 이제는 헌법의 기본 전제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3. 비상한 시국입니다. 전북지역 노동, 정치, 시민사회, 문화예술, 종교, 학생 등 영역을 막론하고 제 단체가 모 여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4. 시국선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세한 활동계획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 립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전북 시국선언 2016년 10월 27일(목) 11:00 | 전북도청 앞 *향후 일정 브리핑 예정 2016년 10월 26일 박근혜 정권 퇴진 전북 시국회의 취 재 요 청
  43. 43. 45 민주노총전북본부 2016-2017 정권 퇴진·사회대개혁 촛불혁명 민중의 요구는 박근혜 퇴진이다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하고, 더민주는 민중의 요구 왜곡 말라 건국 이래 최대 결집, 100만 명의 거리시위 11월 12일, 건국 이래 최대 인원이라는 100만 명이 모여 민중총궐기가 개최되었다. 전 세계에 존재했던 그 어떤 대의 제도도 전체 국민의 50명 중 1명이 거리로 나온 민중총궐기보다 민중의 뜻을 촘촘하게 대표할 수는 없었 다. 우리는 가장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이다. 이 날 모인 100만 민중의 요구는 명확했다. 박 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불법 농단 부역자를 즉각 처벌하라! 청와대는 더 이상의 꼼수를 중단하고 민중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중의 대표가 아니다 오늘, 더민주는 영수회담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100만 촛불이 열리기 전, 더민주는 끊임없이 눈치를 보며 정권과 정치적 타협을 모색했다. 더민주는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었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2선 후 퇴를 제안하며 물타기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다 100만 촛불을 목도하고 나니 느닷없이 자신들이 영수회담을 하 겠다며 나선 것이다. 심지어 어떤 내용으로 회담을 하겠다는 것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 모인 민중들은 더민주를 대표로 인정한 적 없고, 어떤 권한도 위임하지 않았다. 민중의 요 구를 왜곡하는 더민주의 뻔뻔한 태도는 국민을 거짓 대표한 박근혜 정권의 태도와 다를 바 없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현 정권은 이미 식물정부이다. 정권은 지금 즉시 퇴진해야 한다. 또한 정권 퇴진 이후 국정 바로세우기를 위한 논의가 거국적으로 시작돼야 한다. 이 논의는 일부 야당이 아니라 거리로 나섰던 전 민중들, 민중총궐기를 이뤄 낸 제단체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더불어 민주당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더민주는 즉각 박근혜 정권 퇴 진을 당론으로 확정하라. 더민주가 박근혜 정권의 숨통을 열어주며 퇴진의 시기를 늦추는 데 일조한다면, 더민 주는 정권과 더불어 타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가짜 정권 퇴진과 부역자 처벌, 가짜 정책 무효화 등 국정 바로세우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설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긴급성명]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JBRC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57 우성타운 3층 •전화 (063) 256-5000 •전송 (063) 256-5004 •Home : jbnodong.org •본부장: 윤종광 •담당: 강문식 교선부장 063) 256-5002 •일시: 2016년 11월 1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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