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대한민국에서 생존을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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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30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주최한 20대 토론회 <20대>토론회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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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페이지 내용이 안보이네요 ㅠㅠ 제일궁금한부분인데 다시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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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대한민국에서 생존을 외치다

  1. 1. 20대 여성,대한민국에서생존을 외치다“Let me in!” 2010년 11월 30일(화) 오후 2시 공간 여성과일 지하 공간 나비 주최 ․ 한국여성노동자회 후원 ․ 한국여성재단
  2. 2. 20대 여성, 대한민국에서 생존을 외치다 “Let me in!”2
  3. 3. 토론회20대 여성, 대한민국에서 생존을 외치다 “Let me in!” 년 11월 30일(화) 오후 2시-5시일시  2010장소  공간 여성과일 지하 공간 나비주최  한국여성노동자회후원  한국여성재단프로그램사회 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배진경인사말. 정문자 _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발제 1. 청년층 여성의 노동과 삶 실태조사 김신혜정 _ 한국여성노동자회 교육부장발제 2. 20대 여성의 노동표류기 여명희 _ 여성학 연구자토 론. 조금득 _ 청년유니온 사무국장 박홍주 _ 여성학자 김수현 _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임영미 _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장 3
  4. 4. 목차1장. 청년층 여성들의 노동과 삶 실태조사[1] 연구 목적 ․ 8[2] 연구 방법 ․ 10[3] 아르바이트의 노동 현실 ․ 12 1. 지독히 낮은 아르바이트 임금 ․ 12 2. 양극화된 아르바이트의 현실 ․ 14[4] 구직자의 현실 ․ 17 1. 현실과의 타협, 그 불협화음 ․ 17 2.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는 구직자 ․ 20 3. 학벌, 인맥, 남성 중심 사회가 주는 좌절 ․ 24 4. 우리 일하게 해 주세요 ․ 26[5] 취업자의 노동 현실 ․ 29 1. 2명 중 1명은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150만원 미만 받고 일해 ․ 29 2. 정규직과 비정규직, 좁혀지지 않는 간극 ․ 34 3. 더 나은 직장을 향한 이직의 꿈 ․ 38[6]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노동인권 ․ 41 1. 아르바이트생 61.7%, 4대보험 가입여부 조차 몰라 ․ 41 2. 부당한 처우는 그냥 참고 견뎌 ․ 43 3.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도 어쩔 수 없어 ․ 44 4. 가장 필요했던 노동상식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 46[7] 독립은 요원한 꿈 ․ 484
  5. 5. 1.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 48 2. 4명 중 1명은 빚 신세 ․ 52 3. 낮은 소비에도 불구하고 저축이 힘들어 ․ 54[8] 불안과 고립감에 사로잡힌 여성들 ․ 56 1. 학생 때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시작됐다 ․ 56 2. 불안한 감정상태 ․ 58 3. 고립감, 10명 중 2명 홀로 견뎌 ․ 59[9] 필수가 아닌 선택, 결혼과 출산 ․ 61 1. 60%만의 선택, 결혼과 출산 ․ 61 2. 자유로움에의 추구 ․ ․ 62 3. 일·가정양립은 필수조건 ․ 64[10] 냉혹한 현실 속에서 꾸는 꿈 ․ 66 1. 일상이 된 노동에 대한 부정적 감정 ․ 66 2. 일은 내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 ․ 68 3. 미래에 대한 밝은 기대, 그러나 계층상승의 기대감은 낮아 ․ 69[11] 청년층 여성들이 원하는 국가 정책 ․ 72[12] 결론 ․ 75[13] 정책제언 ․ 79 5
  6. 6. 2장. 20대 여성들의 노동표류기Ⅰ. 들어가며 ․ 88Ⅱ.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20대 여성 ․ 94 A. 누구나 한번쯤 생각하게 되는 공무원, 나는 ‘공시족’이었다. ․ 94 B. 나는 비정규직이다. ․ 99 C. 암울한 미래의 예고 ․ 105Ⅲ. 알파걸이 넘지 못하는 현실의 벽 ․ 112 A.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 112 B. 취업을 위한 멀고도 험한 길 ․ 115 C. 여성이 노동자가 된다는 현실 ․ 120Ⅳ. 20 대 여성의 노동태도와 인식변화 ․ 134 A. 일의 필요성 ․ 134 B. 힘들고 어려워도 프로답게 일하기 ․ 144 C. 노동의미의 재구성 ․ 148Ⅴ. 나가며 ․ 1623장. 토론조금득 _ 청년유니온 ․ 170김수현 _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1786
  7. 7. 청년층 여성들의 노동과 삶 실태조사 김신혜정 한국여성노동자회 교육부장
  8. 8. [1] 연구 목적청년들의 실업문제로 온 사회가 아우성이다. 취업을 할 수 있는절대 자리가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자리들도 청년들에게 만족을주지 못 하거나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노력과 시간을 요구한다. 스펙 6종의 잉여세대. 청년층이 스스로를 일컬어 부르는 말이다. 기존의 스펙 5종 토익점수, 자격증, 인턴경력, 봉사활동, 어학연수에 최근에는 성형까지 추가되어 스펙 6종 셋트를 갖추어야 겨우 취업이 되는 시대. 그 나머지는 잉여로 머물 수 밖에 없는 시대가 오늘날 청년층의 자화상이다. 토익점수도, 자격증도, 어학연수도, 인턴경력도, 외모까지도 모두 돈이 있어야 완성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지금 세대만큼 계층 상승이 어려운 세대도 없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계층 간 이동성은 부모의 부와 지위가, 가난과 설움이 그대로 자식에게 대물림되도록 만들고 있다.대학생이라는 이름이 주는 것은 자유로움과 학문에의 탐구가 아니라 등록금으로 인한 막대한 빚, 그리고 학점과 스펙을 따기 위한개미지옥이라고 한다. 취업을 고민하면서 자신의 꿈과 이상과는관계없이 안정성만을 추구한다고도 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지독하게 개인적이고, 경쟁을 내면화하여 엄마만이 친구인 세대라고손가락질도 당한다. 사회정의에 관심없고 오로지 나 밖에 모르는파편화된 세대라고도 말한다.그러나 이게 다 일까? 오늘날의 청년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이들에 대한 정의가 이것이 모두인 것일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아이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간 사회는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또 이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국여성노동자회의 고민은이렇게 시작되었다.8
  9. 9. 오늘날의 청년층 여성들은 남녀차별이란 단어 자체를 모르고 자라온 세대이다.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모든 가능성을 펼치며 부모와 사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다. 90년 32.4%에불과했던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 82.4%로 심지어 남성들을앞질렀다. 그런 만큼에서 오는 자신만만함과 당당함이 분명 있다.하지만 그만큼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정, 혹은 진입초기에 겪는사회의 부조리함에 좌절하고 고통 받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이들의 노동경험과 삶에 투영되어 있을 것이다. 가정은여기에서 출발한다. 있는 그대로의 청년 여성들의 생각과 현실을보고자 하는 것이 그 첫째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섣부른재단이 아니라 이해의 폭을 넓혀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조금다른 세상에 대한 꿈을 함께 꾸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본 연구결과는 많은 부분 힘들고 어려운 청년층 여성들의 삶을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도 엿보았다. 또 새로운 사회와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와 국가가 방기한 책무에 대한 문제제기도 함께 하려 한다. 9
  10. 10. [2] 연구방법 본 설문조사는 만 18세-33세의미혼(비혼) 청년층 여성들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664명, 취업 준비자 및구직자 252명, 취업자 401명(총 13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서울, 인천, 안산, 부천, 대구, 창원, 부산 등 7개 지역에서 2010년8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온라인, 대학교, 길거리,취업지원센터 등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0-24세가 49.4%로 가장 많고,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중퇴 및 재학 포함)자가 전체의 67.9%를 차지한다. 이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비율이 전체 유형의 50.4%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으로는서울, 인천, 안산, 부천 등 수도권 지역이 총 951명으로 전체의72.2%를, 대구, 창원, 부산, 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은 366명으로27.8%를 차지하고 있다.10
  11. 11. 표1. 응답자 특성표 사례수 % 유형 학생(대학 및 대학원생) (664) 50.4% 구직자 (252) 19.1% 취업자 (401) 30.4% 나이 20세 미만 (158) 12.2% 20세-24세 (641) 49.4% 25세-29세 (373) 28.7% 30세 이상 (126) 9.7% 지역 서울 (396) 30.1% 인천 (151) 11.5% 안산 (190) 14.4% 대구 (54) 4.1% 마창 (272) 20.7% 부산 (29) 2.2% 부천 (101) 7.7% 대전충청 (11) 0.8% 경기 (113) 8.6% 학력 고등학교(중퇴,졸업 포함) (57) 4.4% 전문대(중퇴,재학,졸업 포함) (239) 18.3% 4년제대(중퇴,재학,졸업 (887) 67.9% 포함) 대학원(중퇴,재학,졸업 포함) (124) 9.5% 11
  12. 12. [3] 아르바이트의 노동 현실아르바이트의 노동현실은 학생과 구직자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질문이다. 아르바이트는 노동시장에서의 첫 경험이다. 처음 노동시장에 나서면서 청년층 여성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무엇일까.아직은 직업인으로서가 아닌 단순한 아르바이트지만 여기서도 역시 노동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차가운 현실을 비켜갈 순 없었다.1. 지독히 낮은 아르바이트 임금(1)아르바이트는 용돈벌이 밖에 안 돼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80.1%는 평균적으로 아르바이트를 1개만 하고 있고 5명 중 1명은 2개 이상의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76.3%가 ‘생활비 및 용돈을 마련하기위해’라고 답한 반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8.7%에 불과해, 등록금은 아르바이트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알 수있다. 특히 취업으로 연계되길 기대해서 한다는 응답은 0.8%로 나타나 아르바이트가 취업연계의 수단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그림1. (학생) 평균 아르바이트 개수12
  13. 13. 그림2. (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2)최저임금도 못 받아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및 구직자의 시급을 살펴보면 19.3%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이 중에서 과외 및 학원 강사를 제외한 아르바이트생의경우 25.6%가, 그 중에서도 특히 편의점, 주유소, 노래방, PC방, 당구장, 음식점 등 카운터/서빙 아르바이트생 중 32.9%가 최저임금미만을 받고 있었다. 시급이 6000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217명 중147명(61.5%)은 과외 및 학원 강사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표2. (학생,구직자) 아르바이트 종류에 따른 시급 ② ③ ① 편의점, 과외/학원 강사 전체 과외/학 주유소, 제외한 아르바 원 강사 pc방, 당구장 등 아르바이트 이트 시급% 아르바이트 시급% 시급% 시급% 4110원 미만 6.7% 25.6% 32.9% 19.3% 4110원- 14.6% 37.5% 52.4% 29.9% 5000원 미만 5000원- 17.2% 22.3% 12.8% 20.6% 6000원 미만 6000원 이상 61.5% 14.6% 1.8% 30.2% 합계 100% 100% 100% 100% 13
  14. 14. 2. 양극화된 아르바이트의 현실(1) 학력에 따라 아르바이트 종류도 달라학생 및 구직자가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를 살펴보면 편의점, 주유소, 노래방, PC방, 당구장, 음식점 등 카운터/서빙/배달 업무가 전체의 29.2%로 가장 높았고 과외 및 학원 강사일도 21.8%를 차지했다. 또한 학내 아르바이트와 서비스 및 판매직도 각각 12.6%와 12.5%를 차지했다. 아르바이트 종류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반면, 학력별로는 차이를보였다. 과외 및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의 경우 4년제 대학생 또는대학원생(또는 졸업자)은 전체 아르바이트의 36.4%, 고졸 및 전문대 학생(또는 졸업자)은 9%에 그쳤다. 또한 편의점, 주유소, 노래방, PC방, 당구장, 음식점 등 카운터/서빙/배달 아르바이트에 있어서도 4년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또는 졸업자)은 전체 아르바이트의 40.7%를, 고졸 및 전문대 학생(또는 졸업자)은 56.4% 를 차지해학력에 따라 아르바이트 종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차이는 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14
  15. 15. 표3. (학생,구직자) 학력에 따른 아르바이트 종류(복수응답) 4년제 전문대 대학 재학 재학 전체 아르바이트 종류 (졸업) 전체 % (졸업) 빈도 이하 이상 % % 과외 및 학원 강사 9% 36.4% 21.8% 259 학내 아르바이트 10.5% 20.2% 12.6% 149 편의점, 주유소, 노래방, PC방, 당구 56.4% 40.7% 29.2% 347 장, 음식점 등 카운터/서빙/배달 서비스 및 판매직(휴대폰/보험 판매, 18.8% 18.4% 12.5% 148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단순 사무직(사무 보조, 회계 등) 16.5% 14.4% 9.9% 118 단순 노무직(공장 생산직, 포장 등) 6.8% 5.8% 4.0% 48 텔레마케터 2.3% 2.2% 1.5% 18 기업 및 행정 인턴직 2.3% 4.5% 2.9% 34 기타 8.3% 8.2% 5.6% 66 합계 100% 100% 100% 1187(2)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 격차 높아편의점, 주유소, 노래방, PC방, 당구장, 음식점 등 카운터/서빙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수도권의 경우 27.1%가최저임금 미만인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47.8%의 아르바이트생이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별 편차가 큼을 알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가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어 법적 보호망으로부터다수가 벗어나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15
  16. 16. 그림3. (학생,구직자) 수도권/비수도권 편의점, 주유소, 노래방, PC방, 당구장, 음식점 등 시급 비교표아르바이트 학생들과 구직자가 겪은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은 우리사회 노동현실의 축소판이다. 학력차별, 지역차별, 최저임금 미달.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최저임금 미달자의 차이는 충격적이다.아르바이트에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는 학력과 지역의 양극화. 이것은 평생을 따라다닐 낙인의 시작인 것이다.16
  17. 17. [4] 구직자의 현실구직자의 현실에서 살펴볼 것은 구직자들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다. 구직자들이 가진 일에 대한 전망과 시선, 그리고 현재 이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압박감이다. 학생도, 그렇다고 취업자도 아닌 사회적 위치. 소속이 없다는 불안감은 이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고, 스트레스의 수위와 그 증상도 심각했다.1. 현실과의 타협, 그 불협화음(1) 취업은 포기할 수 없어 가까운 미래에 취업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구직자의 86.9%가취업 의사를 밝혔다. 취업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33명의 경우48.5%가 ‘대학원 진학 등 학업을 계속 하고 싶어서’, 24.2%가‘하고 싶은 일을 아직 찾지 못해서’라고 응답했다. 취업 자체를포기했다는 응답은 전체 구직자 중 1.6%로 나타나 구직자체를 포기한 응답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취업은 포기하기어려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4. (구직자) 취업 의향이 없다고 밝힌 경우 그 이유 17
  18. 18. 또 지금까지 취업하지 못한 개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스펙 쌓기 등 취업 준비가 아직 미흡해서’ 27.0%,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에 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25.1%를 차지해,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출 때까지 스펙을쌓거나 조건을 만들면서 기다리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5. (구직자) 개인이 생각하는 취업하지 못한 이유(2)눈높이는 그리 높지 않아현재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중소기업을 선택한 응답자가 23.5%로 가장 높았다. 다음순위로는 공공기관이 20.3%, 대기업이 16.1%를 나타내었다. 1위 희망 직장이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취업이 안된다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18
  19. 19. 그림6. (구직자) 취업 희망하는 곳 또 직장이 어느 정도의 연봉 수준이면 취업할 의사가 있느냐는질문에 대해서는 2100만원 이하가 50.5%를 차지했다. 그 중 1800만원 초과 2100만원 이하가 전체 응답자 중 23.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재학)생만 따로 봤을때도 1800만원 초과 2100만원 이하가 24.2%로 가장 높았다. 인크루트 연봉이 국내 주요기업을 포함한 상장사 403개사를 대상으로2010년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고정급 기준)을 조사한 결과, 평균 2천 789만원, 중소기업은 2천 475만원이었다. 이를 감안 1)하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 여성들은 그리 높은 연봉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년 상장사 대졸초임 평균 2천 789만원, 뉴스와이어, 2010.09.131) 2010 19
  20. 20. 그림7. (구직자) 희망 연봉2.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는 구직자(1)구직자의 아르바이트는 생계형구직자들은 1년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57.5%로 나타나 반수가넘는 구직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구직자의 한 달 아르바이트 수입을 비교해보면 학생의 경우 50만원 미만이 59.4%인데 반해, 구직자의 경우는 50만원 미만이 35%, 50만원 이상이 65%를 차지한다. 특히 100만원 이상인 경우도 19.3%로 나타났다.20
  21. 21. 그림8. (학생,구직자) 아르바이트 평균 수입또한 학생과 구직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을 비교하면 학생은 20시간 미만이 71.5%인데 반해, 구직자는 55.3%를 차지하고 특히 40시간 이상이 25.2%를 차지하여 학생에 비해 노동시간이 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림9. (학생,구직자) 아르바이트 주당 평균 노동시간 21
  22. 22. 구직자들이 취업활동비용 및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식을 보면42.1%가 부모나 친인척들로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아르바이트를 통해 마련한다.’가 26.2%, ‘저축해 놓은 돈을 사용한다.’가 25.4%, ‘빚을 통해 마련한다.’가 2.8%로 드러나 구직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구직자들의 아르바이트는 생계형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비용 및 생활비를 해결하기에 임금이 너무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겪는 어려움으로 구직자의 34.6% 취업 비용 및 생활비를 해결하기에 임금이 너무 낮다는 점을 꼽았다. 낮은 임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려니 노동시간이 길어져 취업준비와 병행하기에 시간이 모자란다는 응답이 33.8%로 뒤를 이었다. 결국 구직자들은 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신분으로 취업준비와 생활비 마련이라는 이중의 짐을안고 있는 것이다.그림10. (구직자) 취업활동비용 및 생활비 충당하는 방법22
  23. 23. 그림11. (구직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2)심각한 취업 스트레스취업 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49.1%가 강하다고응답한 반면 약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4%밖에 되지 않았다. 구직자들의 취업활동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스트레스에 따른 증상으로는 우울증이 27.8%로 1위를 차지해구직자들의 심리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어불면증을 25%가 호소했고 자살충동도 2.8%인 것으로 드러나 구직자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시급한 상태임을 알수 있다.그림12. (구직자) 취업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증상 23
  24. 24. 3. 학벌, 인맥, 남성 중심 사회가 주는 좌절(1)취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 학벌구직자가 생각하기에 취업에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학력 및 학벌이 25.5%, 공모전, 인턴 등 직무에 관련된 경험 14.9%의 순서로 나왔다. 같은 질문이 아니어서 동등한 비교는 어렵지만 취업자가 본인이 취업에 성공한 요인에 대한 응답과 비교해보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서’가 26.1%로 1위를, ‘인맥을 통해서’가 18%로 2위를 차지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학력과 학벌이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구직자와 취업자가 동시에 지목하고있는 것은 학력과 학벌이다. 또한 취업자의 경우 인맥을 통해서취업에 성공한 경우가 2위를 차지한 것을 미루어볼 때 우리 사회가 학벌과 인맥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그림13. (구직자) 본인이 생각하는 취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복수응답)24
  25. 25. 그림14. (취업자) 본인이 생각하는 취업 성공 요인(2)취업과정에서 받은 여성으로서의 차별취업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구직자는 23.1%가, 취업자는 12.3%가 차별 경험이있다고 밝혔다. 구직자와 취업자의 차별경험은 상당히 큰 차이를보인다. 이 원인은 본 설문에 응답한 구직자들이 취업자보다 서류제출 횟수나 면접 횟수가 많았기 때문으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이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구직자와 취업자의 성차별 경험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는 ‘면접과정에서 연애, 결혼 및 출산 계획이 있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다’는 응답이 40.7%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남자만 채용한다는이유로 이력서조차 내지 못했다 23.9%, 면접과정에서 남성을 우대하는 분위기도 23%로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였다. 지금의 청년층들은 교육과정 중에 남녀차별을 경험해 본 이가 거의 없다. 남성과똑같이 평등한 교육,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처음당하는 여성으로서의 차별은 매우 당황스럽고 상황에 따라 더 큰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25
  26. 26. 그림15. (구직자,취업자) 취업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유무그림16. (구직자,취업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의 내용4. 우리 일하게 해 주세요(1) 일자리의 질도 문제지만 일자리 자체가 없어26
  27. 27. 취업 준비 중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구직자들은 ‘원하는일자리 자체가 너무 적다’ 33%, ‘일자리의 질(임금 및 고용안정성)이 너무 낮다 25.7%, ‘스펙(학점, 어학, 자격증, 봉사 등) 쌓기가 힘들다’ 19.3% 등을 꼽았다.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개인적인 어려움 보다는 노동시장의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구직자 개인이 자신의 스펙이 모자라거나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그림17. (구직자) 취업준비중 겪는 가장 큰 어려움(2) 고용안정성이 가장 중요 해당 분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서가 36.7%, 적성에 맞아서가29.8%를 차지했다.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에는 9.6%만이 응답했다. 구직자들의 경우는 적성이나 연봉 보다 고용 안정성이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구직자들에게 팽배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7
  28. 28. 그림18. (구직자) 해당 분야로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구직자들은 결코 일을 포기하고 있지 않았다. 본 조사 결과는 구직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들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이다.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서 취업준비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비를 열심히 모으고있었고, 심각하게 높은 눈높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취업을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학력, 학벌, 남성중심 사회에서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동안 심각한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증상으로 나타나는 1위가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증명해 준다. 하지만 또 이들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잘 꿰뚫고 있었으며 그런 상황에서 안전한 고용을 보장받고싶은 욕구가 높았다.28
  29. 29. [5] 취업자의 노동 현실이런 힘든 과정을 겪고 취업한 이들의 현실은 어떨까? 취업 과정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거치고 나면 이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주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일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취업과정을 겪고 나면 또 다시 녹록치 않은 현실이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1. 2명 중 1명은 30인이하 사업장에서 150만원 미만 받고 일해(1)중소영세 사업장에 몰려 있는 여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업자의 근로조건 현황은 직종은 사무직과전문직/관리직이 각각 44.2%, 41.6%로 전체의 85.8%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56%로 비정규직과 비등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장 규모를 살펴보면 58.6%가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특히 10인 이하는 30.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사업장 규모는 고용형태와 함께 노동조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척도라는 점에서 청년층 여성이 위치하고 있는 열악한 노동 상황을 암시해 준다.그림19. (취업자) 직종 29
  30. 30. 그림20. (취업자) 고용형태그림21. (취업자) 사업장규모(2)열악한 임금, 그 속에서 성별·학력·지역·고용형태·사업장규모별로 나타나는 격차취업자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가 53.3%를 차지해 청년층 여성 취업자의 반은 150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구직자들은 50.5%가 2,100만원 이하의 연봉을희망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보다 더 낮았다. 현실에서는 53.3%가연봉 1,80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이다.30
  31. 31. 그림22. (취업자) 월평균 임금 성별 격차를 비교하기 위해서 잠시 2009년 고용노동부의 통계를살펴보자.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성의 임금은 고용규모별, 성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 내에서는 모두 30인 미만 사업장과 30인 이상 사업장간의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남녀간차이를 살펴보면 20-24세 구간에서 30인이상 사업장 여성이 30인미만 사업장 남성보다 12천원 가량을 더 받을 뿐 나이대별로 보면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남성의 임금이 모두 높게 나타난다. 특히30-34세 구간을 살펴보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성의 임금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보다 무려 75만원이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31
  32. 32. 그림23. 2009년 연령, 규모별 월급여총액2) 30인이상 남자 2,422,182 30-34세 30인미만 남자 1,994,252 30인이상 여자 1,944,274 30인미만 여자 1,670,090 30인이상 남자 1,948,408 25-29세 30인미만 남자 1,661,349 30인이상 여자 1,623,387 30인미만 여자 1,461,949 30인이상 남자 1,436,978 20-24세 30인미만 남자 1,345,428 30인이상 여자 1,357,506 30인미만 여자 1,253,833 -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500,000 00 00 00 00 00 학력에 따른 월평균 임금을 보면 월평균 임금 150만원 이하인경우가 고졸은 76%, 2년제졸은 56.9%, 4년제졸은 54%, 대학원졸은35.6%로 드러나 학력에 따라 임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은 150만원 이하인 경우가 46.7%인데 반해, 비수도권 지역은 64.6%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 지역적으로도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50만원 이상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수도권5.2%에 비해 비수도권은 단 한 명도 없어 심각한 지역격차를 드러냈다. 고용형태별 월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150만원 이하가 정규직은46.1%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63.1%, 200만원 이상이 정규직은19.2%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4.7%에 그쳐 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가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여성정규직은 66.8, 남성 비정규직은 48.4, 여성비정규직은 38.7 3)인 것을 감안하면 청년층의 고용형태별 임금차이도 다른 연령층과2) 고용노동부의 200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계산3) 비정규직규모와 실태 -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김유선, 2010. 1132
  33. 33.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도 임금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급이 200만원 이상인 비율을 비교하면 30인 이하가 5.3%,31-100인 이하가 15.6%, 101인 이상이 31.7%를 차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금 수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표4. (취업자) 학력/지역/고용형태/사업장 규모에 따른 월 평균 임금 100만 100-150 150-2 200만 250- 300만 원 만원 00만 원-25 300만 원 미만 미만 원 0만원 원 이상 미만 미만 미만 고졸 8.0% 68.0% 20.0% 4.0% 0% 0% 전문대졸 11.4% 45.5% 30.7% 11.4% 1.1% 0%학력 4년제대졸 13.4% 40.6% 33.9% 8.9% 1.8% 1.3% 대학원졸 5.1% 30.5% 45.8% 10.2% 5.1% 3.4% 수도권 10.7% 36.0% 36.8% 11.5% 3.2% 2.0%지역 비수도권 12.2% 52.4% 29.3% 6.1% 0% 0% 정규직 5.9% 40.2% 34.7% 14.2% 2.7% 2.3%고용형태 비정규직 18.1% 45.0% 32.2% 3.5% 1.2% 0% 30인 이하 14.2% 46.5% 34.1% 4.9% 0.4% 0%사업 31-100인 장 7.8% 32.5% 44.2% 11.7% 3.9% 0% 이하규모 101인 이 7.3% 35.4% 25.6% 20.7% 4.9% 6.1% 상 33
  34. 34. 2. 정규직과 비정규직, 좁혀지지 않는 간극(1)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고용 형태 별로 취업자의 근무 기간을 보면 1년 이상 근무 기간이 정규직의 경우 74.4%인 반면, 비정규직은 46%에 불과해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 반면 근무 시간은 40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9.1%로 매우 높은데그 중 정규직은 92.6%, 비정규직은 84.3%를 차지해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노동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규직은 5명 중 1명이 50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해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여지없이 청년층 여성들을 누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24. (취업자) 정규직/비정규직 근무기간34
  35. 35. 그림25. (취업자)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근무시간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직장 만족도에 대한 응답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임금 수준과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2.88, 2.88(매우 불만족 1- 매우 만족 5- 5점 척도. 숫자가 높을수록 만족도 높음)에 머물러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으로 드러났다.고용 형태별로 직장 만족도에 있어서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비율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근무시간에 대한 불만족도가 30.6%로가장 높았던 반면 비정규직은 고용안정성과 장래성에 대한 불만족도가 각각 44.4%로 나타났다. 35
  36. 36. 그림26. (취업자) 직장 만족도매우 불만족 1- 매우 만족 5- 5점 척도. 숫자가 높을수록 만족도 높음표5. (취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직장만족도 비교 직장만족내용 고용형태 만족 보통 불만족 정규직 24.7% 46.6% 28.8% 임금수준 비정규직 20.5% 42.1% 37.4% 정규직 37.9% 31.5% 30.6% 근무시간 비정규직 46.2% 41.5% 12.3% 정규직 50.7% 42.0% 7.3% 일의 내용 및 적성 비정규직 49.7% 42.7% 7.6% 정규직 57.3% 33.9% 8.7% 고용 안정성 비정규직 22.8% 32.7% 44.4% 정규직 31.5% 47.0% 21.5% 장래성 비정규직 17.5% 38.0% 44.4% 정규직 65.3% 27.4% 7.3% 인간관계 비정규직 69.0% 25.1% 5.8% 정규직 43.8% 38.8% 17.4% 조직문화 비정규직 50.3% 33.9% 15.8%(2)비정규직에게 모성권은 그림의 떡직장으로부터 보장받고 있는 항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4대보험이 평균 80%를 넘어 가장 잘 보장되고 있는 항목인 반면, 육아 휴직,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등 모성권 및 여성과 관련된 보장36
  37. 37. 제도는 각각 24.4% 23.9% 17.2%등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비정규직은 모든 항목에 대해 정규직에 비해 보장받는 비율이 낮은데, 특히 비정규직은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에서 11%만 보장받는다고 응답해 비정규직 여성의 10명 중 9명은 혜택 못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여금은 정규직은 52.1%, 비정규직은 17.4%,시간외수당은 정규직은 37% 비정규직은 20.3%가 적용받고 있어 큰격차가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다.그림27.(취업자) 직장으로부터 보장받고 있는 항목 37
  38. 38. 그림28.(취업자) 정규직/비정규직 직장으로부터 보장받고 있는 항목3. 더 나은 직장을 향한 이직의 꿈이직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가 52.5%를 차지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직 희망 이유에 대해서는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찾기 위해서38
  39. 39. (임금, 노동시간 등)’가 39.1%,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가 26.6%, ‘현재 직장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가18.4%로, 근로 조건, 고용 안정성, 장래성이 지금보다 더 나은 직장으로 이동하고자 이유로 밝혀졌다. 고용 형태별 이직 희망 사유를 보면 정규직의 경우는 ‘더 나은근무 조건을 찾기 위해서(임금, 노동시간 등)’가 45.9%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비정규직의 경우는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가 39.1%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다. 이직 시가장 큰 어려움으로 예상되는 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가 원하는 조건 및 환경을 갖춘 직장을 찾기 어려운 문제’을 33.3%,‘섣불리 현 직장을 그만 두었다가 이직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두려움’을 31.4%로 나란히 꼽았다.그림29. (취업자) 고용형태에 따른 이직 희망 이유 39
  40. 40. 그림30. (취업자) 이직에 따르는 예상되는 어려움2명 중 1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 눈높이가 높지 않은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현실보다 더 열악하다. 또한 학력·지역·고용형태·사업장규모별·성별 차별 속에서 일하는 것이 청년층 여성들의 현실이었다.이들이 처한 차별현실은 특별히 다른 나이대와 다를 것은 없었다.그것은 인정하기 싫지만 보편적인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그 속에서 반 이상이 이직을 꿈꾸며 살고 있었다. 더 나은 근무조건과 안정적인 고용, 장래성을기대하면서. 하지만 내가 원하는 조건과 환경을 갖춘 직장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고 이직에의 실패가 두려워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40
  41. 41. [6]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노동인권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노동인권과 관련된 현실은 어떨까? 적은임금을 받고 있고, 여러 종류의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밝힌 바 있다. 과연 이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법이 정한 최소한의권리는 지켜지고 있는가 물어보았다.1. 아르바이트생 60.2%, 4대보험 가입여부 조차 몰라과외 및 학원 강사를 제외한 아르바이트 학생 및 구직자의 60.2%는 자신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다.자신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학생 및 구직자 중약 65%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청년층 여성들이 4대보험 적용 여부와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해 10명 중 6명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더라고 10명 중 6명 이상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현실인 것이다. 또한 아르바이트 직장에서 유급 주휴일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21.2%가 유급주휴가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이는 사실 자라면서 단 한번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일이 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증명이기도 하다. 41
  42. 42. 그림31. (학생, 구직자)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가입 여부(과외 및 학원 강사 제외)그림32. (학생) 아르바이트생 유급 주휴일 받은 적 있는지 여부(과외 및 학원 강사 제외)42
  43. 43. 2. 부당한 처우는 그냥 참고 견뎌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냐는 질문에 68%의 학생들이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거나 그냥 참고 견뎠다고 응답했다.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음에도불구하고 이에 대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항의 또는 집단행동을 하기보다는 수용하거나 그만 두는 방식의 소극적 대처를 하는것으로 드러났다.취업자의 경우, 직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약 15%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이 중 84.5%는 이러한차별에 대해 그냥 참고 견딘다고 응답했다. 취업자의 경우 응답수치가 작은 한계가 있으나 마찬가지로 부당함에 대해서 그냥 참고 견딘다는 수치가 높았다. 참고 견디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분석될 수 있으나 본 설문에서는 이에 대한 질문을 하지않았다. 이는 참고 견딘다는 응답이 이렇게 높을 것이라 생각하지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그림33. (학생) 아르바이트생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43
  44. 44. 그림34. (취업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경험 후 대처 방법그림35. (취업자) 성차별 경험의 내용3.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도 어쩔 수 없어만약 출산으로 인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하겠다’, ‘직장을 다닐 수만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감수하겠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전체의 31%, 9.5%를 차지해 전체 응답자의 40.5%는 대응하기보다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밝혔다. 반면 ‘직장에 항의하거나 사람들과 함께 대응해서 문제44
  45. 45. 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9.8%로 나타나 직장 생활에 있어서 모성권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응하기 보다는불이익을 수용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부당한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과 비교했을 때 ‘대응하겠다’는 비율이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앞서 상황은 이미닥친 현실이고, 본 질문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인 것으로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모성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노동일반에 대한 권리의식보다 높은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겠다.유형별로 보면 학생은 ‘직장에 항의하거나 사람들과 함께 대응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9.7%로 가장 많은 반면, 취업자와 구직자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3.8%, 37.2%로가장 높아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취업한 이들의 소극적인 응답이 높은 이유는 현실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한 결과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그림36. (학생,구직자,취업자) 유형별 출산 후 불이익을 당할 경우 대처방법 취업자 학생 무직자 전체 49.7% 43.8% 39.8% 37.2% 31.3% 31.0% 29.1% 19.9% 21.6% 18.9% 19.0% 17.6% 11.0% 11.5%9.5% 6.3% 직장에 항의한다 불이익을 감수한다 퇴사를 고려한다 잘 모르겠다 45
  46. 46. 4. 가장 필요했던 노동상식은 최저임금, 근로시간아르바이트 경험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필요했던 노동 상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 및 구직자의 30.6%가 ‘최저임금’을, 28.7%가 ‘근로시간’을 꼽았다.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많고 근로시간이 불분명한 아르바이트의 현실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취업자의 경우는 그 동안의 직장 경험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필요했던 노동 상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근로시간(휴일, 연장근무 포함) 관련 규정’과 ‘4대 보험 적용 및 혜택에 관한 정보’를 각각 33.2%, 28.8%로 꼽았다.4대보험이나 근로시간, 최저임금 관련한 내용들은 모두 노동자로서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청년층 여성들이 모른다고 대답해, 노동인권교육이 시급함을보여준다.그림37. (학생, 구직자) 아르바이트생이 가장 필요로 했던 노동상식46
  47. 47. 그림38. (취업자) 취업자가 가장 필요했던 노동상식노동자로서 살아가야 할 이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모른다는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저 주는대로 받고 시키는대로 일할 뿐이다.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 하니 이에 대해 주장할 수도 없다. 특히한국사회처럼 노동인권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죄악처럼 치부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제는 이런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야할 때다. 노동의 권리가 인권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교과과정으로 편성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노동의 권리를 배우게 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된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사업주가 되고 노동자가 되더라도 서로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47
  48. 48. [7] 독립은 요원한 꿈한 사람의 성인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성장의 지표로 활용되는 것들 중 하나가 주거독립이다. 그 이유는 주거독립이란 공간에 대한독자권을 지닌다는 의미와 함께 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경제적인능력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청년들 중 많은 수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결혼 안 한 젊은 여성들이 독립해서 부모님 곁을 떠난다는 것이 잘 용납되지 않는 사회분위기탓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좀 과하게 높은 수치의 결과를 보여준다.왜 일까?1.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1)쉽게 선택하기엔 부담스러운 독립청년층 여성들의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부모님 혹은 친인척과함께 사는 비율이 전체의 71.5%로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사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보면 학생의 경우 혼자 또는 룸메이트와 함께 산다는 비율이 31.9%로 다른 유형보다 약간 높았는데, 이는 학교 소재지에 따라 학생들이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구직자의 경우 78.9%가 부모님 혹은 친인척과 함께 사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이나 취업자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경제적 독립이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듯 보인다.상대적으로 독립의 가능성이 더 높은 취업자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비율이 73.1%나 차지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유에 대한응답 중 ‘결혼, 직장 이동 등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해서’가 60.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많은 취업 여성들이 독립을 선택하기 보다는 부모에게 의지해 사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독립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48
  49. 49. 때문에 독립을 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26.8%를 차지해 4명 중 1명은 독립 의지가 있어도 경제적 취약성과 높은 집값 때문에 쉽게독립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림39. 유형별 함께 사는 사람그림40. (취업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유 49
  50. 50. (2)감당하기 힘든 비싼 집세 그렇다면 독립을 한 경우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학생과 구직자에게는 한 달 생활비에서 주거비의 비중을, 취업자에게는 월급 중 주거비의 비중을 물어 보았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학생과구직자의 주거비가 한 달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20-50%를 차지한다는 응답이 각각 33.2%, 44.4%로 가장 높았다.취업자 또한 한 달 월급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50%라는 응답이 44.4%로, 20% 미만이라고 응답한 46.3%와 거의 비슷한수치를 보여, 한 달 월급의 적지 않은 부분이 주거비로 지출되고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생과 구직자의 경우 50% 이상 차지한다는 응답이 21.5%를 차지해 독립한 청년층에게 주거비의 압박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41. 학생과 구직자의 한 달 소비와 취업자의 한 달 월급에서 주거비가차지하는 비율50
  51. 51. (3) 독립한 학생, 기숙사가 가장 만족스러워 현재 독립해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주거지 형태를 살펴보면 취업자와 구직자의 경우 다세대주택/빌라에 거주하는 비율이 각각34.6%, 35.2%로 가장 높았고 학생의 경우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37.3%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원룸과 다세대주택혹은 빌라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보여준다. 주거지 형태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기숙사에 대한 만족도가 74.2%로 가장 높아,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갖춘 학내 기숙사를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이 요구된다.그림42. 유형별 거주 형태(기타 제외) 51
  52. 52. 그림43. (학생,구직자,취업자) 주거지 형태별 만족도(기타 제외)2. 4명 중 1명은 빚 신세 현재 빚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학생, 구직자, 취업자의25.6%가 있다고 응답, 청년층 여성의 4명 중 1명은 이미 빚을 안고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00만원 이상 빚지고 있다고 응답한 수가 59.2%에 달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빚의 원인을보면 등록금이 54.5%를 차지해 청년층 여성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안기는 것은 등록금이라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빚이 1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 34.2%가 생계비 때문인 반면,1000만원 이상 빚을 지고 있는 경우, 66.7%가 원인이 등록금 때문이라 밝혀 등록금이 청년층 여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알 수있다. 또 학생들의 23.1%가 등록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학자금대출을 꼽아 4명 중 1명이 빚을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음을알 수 있다. 청년층 여성들이 사회에 나서기 전부터 빚을 짊어져야 하는 이러한 암울한 상황은 독립을 더 요원한 일로 만들 수밖에 없다.52
  53. 53. 그림44. (학생,구직자,취업자) 빚의 액수그림45. (학생,구직자,취업자) 빚의 원인표6. (학생,구직자,취업자) 빚 액수에 따른 빚의 이유 생계비 주거비 등록금 교육 및 의 료 여가 기타 자기계발 비 활동비100만원 미만 34.2% 13.2% 2.6% 15.8% 5.3% 26.3% 2.6%100만원- 17.0% 10.2% 59.1% 9.1% 0% 4.5% 0%500만원 미만500만원- 11.3% 10.0% 68.8% 3.8% 0% 1.3% 5.0%1000만원 미만1000만원 이상 7.8% 13.7% 66.7% 2.0% 2.0% 1.0% 6.9% 53
  54. 54. 그림46. (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3. 낮은 소비에도 불구하고 저축이 힘들어취업자의 71.4%는 월 평균 100만원 이하를 지출하고 있었다. 저축은 30만원 이하가 34.1%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이 전혀 없다고응답한 비율도 15.9%를 나타내었는데 월 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저축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36.4%로 나타나 높은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월 30만원 이하의 저축으로 미래를 준비하기는 힘들다. 독립은 점점 요원한 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그림47. (취업자) 월평균지출 200만원 이상 5.4% 1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5.9% 100만원 초과-150만원 이하 17.3%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47.2% 50만원 이하 24.2%54
  55. 55. 표7. (취업자) 월 평균 임금과 월 평균 저축액 비교표 저축액 없다 30만원 31만원- 61만원- 91만원- 121만월평균임금 이하 60만원 90만원 120만원 원 이상100만원 미만 36.4% 43.2% 18.2% 0% 0% 2.3%100-150만원미만 16.4% 19.4% 33.3% 17.6% 3.6% 9.7%150-200만원미만 9.3% 10.9% 26.4% 21.7% 17.8% 14.0%200-250만원미만 15.8% 5.3% 13.2% 7.9% 42.1% 15.8%250-300만원미만 12.5% 0% 62.5% 0% 12.5% 12.5%300만원 이상 0% 0% .0% 0% 20.0% 80.0%전체 15.9% 17.2% 27.5% 15.4% 12.1% 11.8%주거독립이란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선택을 하기에 앞서 청년층여성들을 가로막는 것은 빚과 낮은 임금이다. 등록금 때문에 졸업도 하기 전에 빚을 안고 사회에 첫 발을 딛어야 하는 것이다. 4명 중 1명이 지고 있는 빚은 대한민국이라는 고학력 사회에서, 그것도 OECD 2위의 비싼 등록금으로 랭킹되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이기도 하다. 적은 임금으로 이자와 원금 상환을 하면서 또 저축도 해야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다. 결국 독립이라는 고비용을 감당하면서 생활을 이어나가기는 매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는 사이 독립은 점점 요원한 꿈이 되어가고있을 뿐이다. 55
  56. 56. [8] 불안과 고립감에 사로잡힌 여성들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층 여성들은 어떤 문제들을 가장힘들어하고 어떤 감정과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질문, 그리고 최근 감정상태와 이에 대한 해소 방법을 물어보았다.1. 학생 때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시작됐다 학생들은 현재 대학 및 대학원을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취업을 대비해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압박감’ 34.2%, ‘미래에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상황’ 31.7%, 65.9%가 현재가아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학생의 경우 대학 및 대학원 졸업 후에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로 ‘현재 계획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문제’47.7%,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문제’ 37.5%를 꼽아 85.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취직 및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6
  57. 57. 그림48. (학생) 대학 및 대학원을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점그림49. (학생) 대학 졸업 후 예상되는 문제 57
  58. 58. 2. 불안한 감정상태 최근 1개월 간 ‘즐겁고 행복하다’, ‘자신감이 솟는다’ ‘미래가 불안하다’ ‘외롭고 고립된 느낌이 든다’와 같은 감정을얼마나 경험하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8.4%만이 자신감이 솟는다고 응답하고, 60.2%가 미래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청년층 여성들의 10명 중 7명 이상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6명은 미래가 불안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즐겁고 행복하다’, ‘자신감이 솟는다’는 항목에대해서는 각각 학생의 51.1%, 33.3%가 그렇다고 응답해 취업자, 구직자에 비해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었다. 반면 구직자의 경우‘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특히 ‘자신감이 솟는다’는 질문에 대해 17.4%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전체 구직자의 80% 이상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미래가 불안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직자의 68.8%와 학생의64.4%가 그렇다고 응답해 구직자와 학생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았다. 상대적으로 진로가 정해져서 불안감이 덜할 것으로 예상했던 취업자마저도 48%나 그렇다고 응답해 청년층 여성들의 불안감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외롭고 고립된 느낌이든다’ 항목에서는 취업자와 학생이 33%, 35%로 상대적으로 적은수치를 보인 반면, 구직자는 42.9%나 그렇다고 응답해 학생과 취업자의 사이에서 자기 위치가 불분명한 구직자의 경우 고립감을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58
  59. 59. 그림50. (학생,구직자,취업자) 최근의 감정 상태3. 고립감, 10명 중 2명 홀로 견뎌부정적 감정이 들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친구,선배 등에게 이야기한다.’가 전체의 47.3%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반면 혼자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21.6%나 돼 부정적인 감정이들 때 주변인이나 전문기관의 도움 없이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도 5명 중 1명 꼴이었다. 특히 구직자의 경우는 혼자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1.2%나 돼 구직자들에게 상담 및 도움을 주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청년층 여성들의 일상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음을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학생 때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상존하고있었으며 이는 구직자가 되면 심각해짐을 볼 수 있다. 자신감이매우 낮고 고립감을 혼자 참는 경우도 많아 이들을 위한 대책이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59
  60. 60. 그림51. (학생,구직자,취업자)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해결 방법 전체 구직자 학생 취업자 1.8% 1.2% 기타 2.1% 1.8% 1.9% 0.0% 모임을 가진다 2.3% 2.5% 8.7% 4.0% 취미활동으로 해소 8.5% 12.1% 0.5% 0.4% 전문가에게 상담 0.8% 0.0% 6.9% 4.0% 술을 마신다 6.6% 9.1% 5.3% 7.3% 종교 활동 5.1% 4.3% 6.0% 7.3% 가족과 상담 5.9% 5.3% 47.3% 44.5% 친구, 선배 와 상담 47.1% 49.4% 21.6% 31.2% 혼자 참는다 21.6% 15.6%60
  61. 61. [9] 필수가 아닌 선택, 결혼과 출산 2010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20-29세 결혼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남성의 경우는 70.5%가 해야한다고 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59.1%가 해야한다고 답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본 4)조사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고 선택의 이유에대해 질문해 보았다.1. 60%만의 선택, 결혼과 출산 결혼 출산에 대한 청년층 여성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60.7%가 ‘결혼, 출산 모두 할 생각이다.’라고 응답해 10명 중6명만이 결혼과 출산을 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1.6% ‘결혼과 출산 계획이 없다’는응답이 9.1%로 5명 중 1명은 결혼 출산에 대한 생각이 아직 확실치 않고 10명 중 1명 정도는 계획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결혼 출산 모두 할 생각이다.’라고 응답한 여성들 중취업자가 66.3%로 가장 높았고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여성들 중에서는 구직자가 26.1%로 가장 높았다. 구직자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진로 및 취업 문제 때문에 결혼 출산에 대한 생각을 보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5년 기준으로25-29세 여성의 미혼율이 이미 59.1%였다. 2010년 실시한 인구조사결과가 나오면 이 수치는 훌쩍 올라갈 것이라 예상된다.4) 사회조사-가족-결혼에 대한 견해, 통계청, 2010 61
  62. 62. 그림59. (학생,구직자,취업자) 미래 결혼 및 출산 계획그림60. (학생,구직자,취업자) 유형별 미래 결혼 및 출산 계획2. 자유로움에의 추구결혼과 출산 계획이 둘 다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4.2%가 ‘결혼 제도라는 굴레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아서’62
  63. 63. 라고 답해 결혼제도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청년층 여성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결혼 및 양육 때문에 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원치 않아서라는 응답이 15%로 결혼과 출산이 사회 생활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 및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좋은 배우자와 좋은 부모가될 자신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각각 13.3%, 12.4%를 차지했다.또한 결혼은 하지만 출산을 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들의경우, ‘배우자와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어서’가 27.1%로 가장 높았고, ‘출산 후 여성에게 가중되는 돌봄 노동이 부담스러워서’와 ‘육아 및 아이 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라는 응답이 각각 22.4%와 21.2%로 육아로 인해 증대 되는 가사 노동과육아 비용에 대해 43.6%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이유와 결혼은 하지만 출산은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것은 자유로움에의 추구이다. 결혼이라는 굴레가 이들에게 억압일 수 있고 출산과양육은 자유로운 인생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 지금처럼 사회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굴레로 만들고 출산으로 인한 책임을 사회가 지지 않는다면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피는 심화될 것이 뻔하다.그림61. (학생,구직자,취업자) 결혼과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63
  64. 64. 그림62. (학생,구직자,취업자) 결혼은 하지만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3. 일·가정양립은 필수조건미래에 출산할 생각이 있는 여성들은 출산 이후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냐는 질문에 대해 38.8% 가 ‘직장은 계속 다니고 육아시설 및 가족의 힘을 빌릴 것이다’, 32.6%가 ‘일가정 양립에용이한 근무 조건을 찾아 이직할 것이다’라고 응답해, 71.4%의여성은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장이 일가정양립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이직하겠다는 응답도 32.6%이나 되어 청년층 여성들의 일에 대한 애착을 미루어짐작해 볼 수 있다. 반면 일을 그만두고 가사 및 육아에 집중할것이다.’라고 응답한 여성은 10.7%에 그쳤다.64
  65. 65. 그림63. (학생,구직자,취업자) 출산 이후 직장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청년층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에서는 결혼과 출산이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또 일·가정양립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드러내어 일은 포기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65
  66. 66. [10] 냉혹한 현실 속에서 꾸는 꿈그렇다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청년층 여성들은 어떤 눈으로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며 현실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1. 일상이 된 노동에 대한 부정적 감정 아르바이트를 해본 소감에 대한 질문에 37%의 학생들이 "돈을 버는 일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를 가장 많이꼽았고, ‘미래 직업에 직접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인간 관계 및업무 스킬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가 21.1%, ‘스스로 돈을 벌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들었다’가 20.4%로 뒤를 이었다. 직장을 다녀본 소감에 대한 취업자의 응답과 비교했을 때, 취업자의경우 ‘돈을 버는 일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가 30.3%,‘업무나 일에 대해 기대했던 바와 현실이 달라 일에 대한 흥미가떨어졌다’가 17%, ‘사회의 비정함과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가 16.2%를 차지해 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소감이 1,2,3위를모두 차지하는 한 편, 학생의 경우는 노동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도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생의 경우는 아직 본업이 아닌 부업의 개념으로 노동에 접근하는 반면, 취업자의 경우 본업이되어버린 노동이 주는 무게감과 노동이 결코 녹록치 않은 것임을느끼게 해 주는 사회 환경 때문에 이렇게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다.66
  67. 67. 그림52. (학생) 아르바이트를 해본 소감(복수응답)그림53. (취업자) 직장에서 일을 해본 소감(복수응답) 67
  68. 68. 2. 일은 내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일(노동)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하냐는 질문에 전체의 45.9%가 ‘내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라고 응답했으며 각 유형별로도 취업자는 58.8%, 구직자는 47.7%, 학생은 37.5%, 가 이 응답을 1순위로 꼽았다. 노동을 경험해본 취업자의 경우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이유는 하루 1/3이상의 시간을 쏟아 붓는 일에 대한 중요성과 소외되지 않은 노동을 꿈꾸기 때문이라 풀이해볼 수 있겠다. 아르바이트생으로서의 노동의 경험은 그야말로 경험일 뿐 자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업자들에게 있어 일이란 온전히 내 삶의 대부분을 구성하는요소이기 때문에 일의 가치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그림54. (학생,구직자,취업자) 유형별 일에 대한 생각68
  69. 69. 이러한 결과는 취업자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점’에대한 응답에서도 드러난다.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배우자 선택및 결혼의 문제’를 29.6%로 가장 많이 꼽았으나 ‘내 삶의 가치실현’ 문제가 가장 걱정된다는 응답도 22.1%나 차지해 취업자의경우, 진로나 직장 문제보다는 삶의 가치 실현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짐을 알 수 있다.그림55. (취업자) 미래 가장 걱정되는 부분3. 미래에 대한 밝은 기대, 그러나 계층상승의 기대감은 낮아 청년층 여성들의 91.5%는 ‘내가 생각하는 미래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 나아지거나 밝을 것이라고 응답해 여러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비교했을 때 ‘나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취업자는 48.3%, 학생은 43.6%, 구직자는38.4%로 나타나 구직자의 경우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낮았다. 부모님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미래는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6.8%가 부모님보다 나은 생활 수준을 누릴 69
  70. 70. 것이라고 응답해 역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그러나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91.5%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 ‘부모님과 비교했을 때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66.8%만이 긍정적으로 답해,본인의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에 비해 부모님과 비교했을 때 계층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은 다소약한 것으로 보인다.그림56. (학생,구직자,취업자) 내가 생각하는 미래와 부모님과 비교한 미래그림57. (학생,구직자,취업자) 유형별 내가 생각하는 미래70
  71. 71. 그림58. (학생,구직자,취업자) 유형별 부모님과 비교한 본인의 미래 청년층 여성들에게 일상이 된 노동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을 각각 3개씩 보기로 주고 선택하게 한결과 취업자들은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1,2,3위로 골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밝게 보고 있었다.현실의 기준을 제시할 경우 그 정도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66.8%는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1
  72. 72. [11] 청년층 여성들이 원하는 국가 정책 각 집단에게 국가에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학생은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실행 및 취업후학자금상환제 보완을(18.4%)’, 구직자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비정규직-정규직간 격차 및 차별해소(19.1%)’ 취업자는 ‘취업한 여성에게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제공(17.5%)’를 각각 1위로 꼽았다. 또 학생과 구직자가 동시에 2위로 꼽은 정책은 ‘채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등 불합리한 채용관행 해소’, 3위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청년층의실질적인 생계보장’이었다. 같은 질문을 하고 두 집단의 응답결과를 다르게 추출해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2,3위가 똑같다는 것은이 문제들이 그만큼 청년층 여성들에게 절실하다는 말이 되겠다.반면 취업자는 모든 일하는 여성에게 산전후휴가 및 보육시설이16.8%로 2위, 결혼, 출산을 이유로 한 기업의 부당행위가 15.8%로3위를 차지했다. 취업자들의 응답 중 1,2,3위가 모두 모성권과 관련된 응답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학생과 구직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고용형태로 어떻게 입직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의 조건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실질적 생계보장이라고 한다면 취업자의 경우는 곧 눈 앞에 닥칠 결혼과 이에 따른 출산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72
  73. 73. 그림64. (학생,구직자) 학생과 구직자의 국가에 바라는 정책(복수응답) 73
  74. 74. 그림65. (취업자) 취업자 국가적 차원의 정책(복수응답)74
  75. 75. [12] 결 론1. 취약한 경제적 기반 취업자의 58.5%가 30인이하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또 이들 중 53.3%는 15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10명 중 1명은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나마 비수도권은 64.6%가 150만원 미만이다. 그러다보니 71.4%가100만원 미만의 지출을 하고 저축은 30만원 미만이 33.3%이다. 취업준비생들은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저축을통해 생활비와 취업준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이처럼 취약한 경제기반 속에서 4명 중 한 명은 빚을 안고 있고, 그주요 원인은 등록금이었다. 그러기에 이들은 직장선택에 있어 고용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안정적인 고용이야말로 이들이직업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최선의 미덕이다. 하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곳으로 1순위를 중소기업으로 꼽아 적어도 여성의 경우에는취업이 어려운 이유가 눈높이의 문제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2명 중 1명이 희망연봉을 2,100만원 이하라고 대답해 임금에 대한기대수준도 결코 높지 않음 알 수 있다.2. 일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내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아르바이트로 노동을 접한 학생층은 돈 버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음을 깨달았지만 인간관계나 업무스킬을 배울 수 있고, 스스로돈을 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는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그러나 취업자들은 그 경향이 좀 달랐는데 돈 버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응답은 똑같이 1위를 차지했지만 업무나 일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 일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사회의 비정함과 냉혹한현실을 깨달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본업으로서의 노동과 일시적이 75
  76. 76. 고 한시적인 아르바이트에서 오는 위치적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학생층의 경우는 노동이 자신의 본업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그 자리를 떠나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러나 취업자들은 그자리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까닭에 그 의미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더 냉혹하고 비정한 현실 속이지만또 일이 내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나온다. 이 응답은 학생, 구직자, 취업자 모두 1위를 차지했지만그 비율은 취업자의 58.8%, 구직자는 47.7%, 학생은 37.5%로 달랐다. 이를 뒷받침하듯 단순히 일이 생계유지의 수단이라는 응답은학생(36%)-구직자(35.8%)-취업자(28.8%) 순의 응답을 보인다. 결국이들은 차갑고 냉혹한 현실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내 삶의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3.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10명 중 4명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대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 결혼과 일을 양립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분도 문제라고 말했다. 결혼은 하겠지만출산은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는 배우자와 인생을 자유롭게 즐기며살고 싶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일부에서 여러 가지이유로 구구절절하게 이들이 비혼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본설문응답은 아주 명쾌하게 답하고 있다. 흔히 추측하듯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여성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도 남성도 결코 평등하지 않은 서로에게권리보다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는, 출산과 양육의 무거운 짐은 여성이 떠 안아야 하는, 제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또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고 배우자와 인생을 자유롭게 즐기며 살고 싶어서 출산은 원치 않는 것이다. 물론76
  77. 77. 청년층으로서의 자유로운 사고의 반영이라 할 지라도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출산의 문제로 접근하지만 이는 결과론적인 접근일 뿐이다. 저출산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영원히풀리지 않는 숙제가 될 뿐이다. 성장과정에서 단 한번도 차별이란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청년층 여성들에게 결혼이라는 불평등한관계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늘날의 결혼제도가 갖는 남녀의 위태로운 불균형이 그 균형을 잡고 서로에게 구속이 아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결혼이라는 제도는 족쇄가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우리가 정상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더 이상 남녀가 결혼이라는형식으로 묶여 있는 혈연가족만이 가족의 전부가 아닌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1인 가구의 급증과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는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의 형태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과 인정이 절실한 시점이다.4. 그렇지만 밝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 여성들살펴 본 바와 같이 청년층 여성들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이를 반증하듯이 최근의 감정경험에 대해 즐겁고 행복하기 보다는미래가 불안하고 자신감이 솟기보다는 외롭고 고립된 느낌을 많이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들 때의 해결방법으로는 친구나 선배와 이야기한다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취업준비생의 경우혼자 참는다의 비율도 높아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할 사람들이 없는 현실을 드러내었다. 또 10명 중 7명은 나의 부모와 비교할 때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10명 중 9명이 나의 미래는 앞으로 나아지거나 밝을 것이다고 응답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보여주었다. 물론 막연하게 생각하는 밝은 미래와 비교해 현실적으로 비교 가능한 미래에 대한 척 77
  78. 78. 도를 제시했을 때 긍정성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약한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실제 빈곤층이 계층상승을 경험하는 확률은 90~97년 43.6%였다가 98~2002년43.5%, 2003~2008년 31.1%로 떨어졌다. 반면에 상위층이 계층 하락하는 확률은 90~97년 26%에서 2003~2008년 21.9%로 대폭 줄었다. 5)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식교육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단 하나다. 나보다 나은 삶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욕구. 바로 계층 상승에 대한욕구이다. 계층상승의 기대를 차단당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은 가지기 어렵다. 사회의 활력도 그만큼 떨어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밝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미래에대한 낙관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더 높은 법이다. 그리고 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불어 노력하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보다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5) 사회이동성의 현황과 과제, 2010, 강신욱78
  79. 79. [13] 정책제언1. 등록금으로 인한 빚, 국가가 나서야 한다대한민국 청년층 여성 4명 중 1명이 빚을 안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등록금 때문이라는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아르바이트를 한다 해도 월 50만원미만의 수입으로는 겨우 용돈이나 생활비에 보탤 수 있을 뿐 등록금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었다.이들 전 세대만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된 빚은 노동으로 스스로벌어들이는 일정한 수입이 생기면서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진학률이 80%가 넘는 현실에서 OECD 2위에 랭킹하고 있는 고가의 대학등록금이 떠안긴 빚은 우리 사회의 통과의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와 비교해 고등교육단계(대학 이상)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매우 열악한 반면, 대부분의부담을 민간으로 떠넘기고 있다. OECD국가들이 GDP대비 평균 1%의 재정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2009년 현재 0.6%밖에 되지 않으며, OECD국가들의 민간 부담률이 GDP대비 0.5%에불과한데 비해 우리는 2009년 현재 1.9%에 이른다 . 6)오늘의 청년층에게 빚이란 어쩌면 일상처럼, 어쩌면 평생을 함께가야하는 것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청년기란 가능성을 키워야 하는 시기이다. 꿈을 안고 불가능과 새로움에 도전해야 할 이들이 이자와 원금상환을 먼저 걱정한다면 과연 이 나라의 미래가밝을 수 있을 것인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현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을 내 걸었다. 그러나 집권 후 그 공약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대신 마지못해 시행한 정책이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이다. 그러나 이는 상환시기만 늦추었을뿐 소득수준과 연계된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 1년에 대학생들이납부하는 13조의 등록금, 이중 25%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적6) 언론사 대학평가는 등록금 인상의 원흉? - 오마이뉴스. 2009. 10. 6 79
  80. 80. 어도 사회에 나서기도 전부터 빚을 안고 시작하는 불행은 막을 수있을 것이다.2. 구직자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연구결과에서 보다시피 구직자들은 취업준비비용과 생활비를 벌기위한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아르바이트가 그대로 생활로 굳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가 취업의 징검다리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인생으로 가는 길이되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은 사회 어느 곳에서도 찾기 힘들다. 이를 위해 한가지 제안을 해 본다. 구직급여 지급이다. 청년층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본 일이 없거나 가입했다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거나 사유의 문제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신규실업자를 위해 최저임금의80%를 구직촉진수당으로 최장 6개월간 지급해 보는 것이다. 구직급여가 지급된다면 상당한 심리적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4일 홍영표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다. 본 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7)실어야 할 것이다. 또 구직자들의 스트레스 정도와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다.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1위가 우울증이라는 것은 취업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무게로 이들을 누르는지를 반증한다. 또 이들의 고립감을7) 주요내용은 첫째, 실직 시 고용보험 가입자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 구직 급여 수급요건인 180일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20일로 완화하고 ▶ 구직급여 수급일수 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고 ▶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이직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둘째, 고 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실업자, 폐업영세상인 등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 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폐업영세업자에게 ▶ 최저임금의 80%인 구직촉진 수당을 180일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80
  81. 81. 홀로 참는 경우도 많아 더욱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들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하거나 정신적 장애를 얻게 된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포털 1면을 장식하고 있다. 실제 15-24세 남성의 사망원인 1위는 운수사고인데 반해 여성은 1위가 자살이다 . 사회적 지지와 지 8)원이 필요하다. 이들이 스스로를 낙오자나 패배자가 아님을 느낄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국가가 나서서 마련해야 한다. 사회가,국가가 청년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3. 반값 기숙사와 소형주택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청년층 여성들 4명 중 3명(71.5%)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한세대 전의 주거 독립은 결혼과 함께였다. 그들은 20대 후반에 대부분 결혼을 해서 독립해 부모 곁을 떠났다. 그러나 지금은 늦어진 결혼연령에 캥거루족이라는 말조차 어색하다.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독립을 하고 싶은 5명 중 1명은 주거 독립을이룰 경제적 기반이 없다. 재개발 붐을 타고 철거되고 있는 소형주택과 빌라들, 그 자리에 천정부지의 가격으로 솟아오른 아파트들은 청년층의 주거독립을 한여름 밤의 꿈으로 만들고 있다. 주거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반지하, 고시원이다. 그나마 청년층에게 생계비의 20-50%에 달하는 비용을 주거비로 요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정책은 부부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나마도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전체주택 보급 중 임대주택의 비율은 단 3%밖에 되지 않는다.청년층이 국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수요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의공급확대와 더불어 청년층의 주거독립을 위한 소형임대주택의 보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8) 2010 청소년통계, 통계청 81
  82. 82. 조사결과 주거독립의 비율은 오히려 취업자보다 학생층이 더 높다. 또한 주거 독립한 학생층의 주거에 대한 만족도는 기숙사가가장 높다. 그러나 국내대학들의 기숙사 수용율은 평균 10%내외이다. 여기에 최근 늘어나고 있는 민자 기숙사는 턱없이 높은 비용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의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을위한 저렴한 기숙사의 비중을 30%까지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함은 물론이다.4. 노동인권교육을 교과과정으로 도입해야 한다응답자 대다수가 노동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 자신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유급주휴일이 있는지, 최저임금은 챙겨받고 있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비수도권의 경우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었다. 노동인권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권리의식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대로 항의하거나대응하지 못 하고 그냥 참거나 조용히 퇴사한다는 대답이 다수를차지했다. 선진각국에서는 이미 중고등학교 때 노동인권에 대한교육을 교과과정으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중학교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 고용에서의 평등 등 노동인권교육에서 다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친다. 독일의 경우 학생들이 장차 자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전제조건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동인권이란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추구활동을 방해하여 국가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될 뿐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되지않는다. 그러나 사회로 진출하는 대다수가 노동자로서 살아가야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노동자로서의 인권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교과 과정의 개편을 통해 노동인권을 하루라도 빨리교과과정으로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82
  83. 83. 5. 청년층 여성은 일가정양립을 원한다출산할 생각이 있는 여성들 10명 중 7명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원했다. 만약 이들의 바램대로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에 있어 OECD평균을 웃도는 통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현재 OECD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1.5%, 우리나라는 53.9%이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는 이유가 결코 자발이 아님을 암시한다. 현실이 이들의 생각을 든든하게받쳐줄 수 있다면 정부는 그토록 원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 내에서의 산전후휴가 및육아휴직 정착,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휴가 후 불이익이 없도록,무상으로 제공되는 안전한 보육시설, 가정 내 가사 및 육아 분담정착, 장시간 노동문화 변화. 이런 사회 안팎의 제도와 환경, 사회인식을 정비하고 이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경력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와정책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경력단절의 예방이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6. 일자리는 국가가 만들어라본 설문 응답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취업이 힘든 이유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서이다. 고용없는 성장만을 거듭하고 있는 지금의 경제체제 속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또한 국가의 몫이기도 하다.정부가 시행했던 일자리 사업을 분석해 보면 미취업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는 효과가 있었지만 대개의 일자리가 저학력, 미숙련일자리인 관계로 고학력 여성과 청년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는 효과는 없었다. 청년층 대상 일자리 사업을 분석해 보면 지자 83
  84. 84. 체 청년인턴쉽에 61.9%,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쉽 63.1%로 남성보다 높은 참여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민간부문으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연계되는 사업이었던 중소기업청년인턴제는36.1%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의 가장 큰 취약점은 일시적이며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다. 저임금의 6개월짜리 일자리만 대량 양산하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의 대책이 없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많은 일자리들이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현재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공공도서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사업, 문화체육센터, 돌봄서비스 등 주민들의 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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