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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토크콘서트] 스타트업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 (투자, 영업비밀, 지배구조) - 법무법인청담(윤재두) 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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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22일에 개최된 <blt토크콘서트>에서 발표된

'스타트업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 (투자, 영업비밀, 지배구조)' - 강의안입니다.

문의 : 윤재두 변호사 (02-501-4400
jdyoon@cheongdamlaw.com) 법무법인 청담

Published i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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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토크콘서트] 스타트업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 (투자, 영업비밀, 지배구조) - 법무법인청담(윤재두) 강의안

  1. 1. 스타트업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 (투자, 영업비밀, 지배구조) 법무법인 청담 윤 재 두 변호사
  2. 2. Index 1. 투자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2. 영업비밀보호/경업금지약정 3.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3. 3. 투자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금전소비대차 (사채) 주식 인수 원금, 이자, 변제기가 정해지는 금전의 대여. 채권자가 됨. 회수가능성 측면에서 안정성이 높은 반면, 사용에 따른 대가(이자수익)가 낮음. 기업회생 시 채권자로서 권리행사 가능. 부채로 인식. 대외적인 재무상태 평가가 악화됨. 스타트업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경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 주주가 됨. 회수가능성 측면에서 안정성이 낮은 반면, 사용에 따른 대가(배당/주가상승분)이 높음. 기업회생 시 채권자로서 권리행사 불가능. 채무자의 입장이 됨. 자본으로 인식. 대외적인 재무상태 평가가 호전됨.
  4. 4. 투자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대표사례: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발행 방식의 투자 앱개발 회사에 10억 투자 상황. 1.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문제 발생 주식액면가액은 1천원인데, 몇 주를 배정해주어야 하나? 회사: 우리 회사가 곧 앱을 출시해서 매출이 크게 신장될 것이니, 이를 감안해서 주당 10만 원에 인수해라. 투자자: 매출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모르니 주당 1천원으로 인수하겠다. 2. 가치평가 문제의 해결: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도입 회사의 매출이 오를지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1) 일단 주당 1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2) 투자 후 회사 매출 신장 이전까지는 이익 발생 시 투자자가 우선해서 배당을 받고(우선주) 3) 실제로 앱이 큰 인기를 얻어 매출이 신장되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되, 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전환비율)는 매출 발 생 수준에 비례해서 다시 정하기로 하고(전환주), 4) 앱 실패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하면 배당가능이익을 통해 회사가 주식을 도로 삼(상환주).
  5. 5. 투자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상환전환우선주 투자 시 위험사례 1. 의결권 부여문제 우선주는 배당을 우선하여 받는 대신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구성하는 것이 대부분임. 그러나 투자자는 의결권 역시 부여하는 우선주를 배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투자 금액에 따라 경영권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발생함. 2. 전환권 행사 주체 전환주는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행사하도록 정할 수도 있음. 회사로서는 의결권 있는 우선주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투자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의결권 수를 보유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 부 담이 클 수밖에 없음. 정관에 규정을 미리 넣어두고, 계약 시 회사에게 전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3. 대표이사 연대보증의 문제 창업자,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맡는 경우가 많은데, 상환에 관하여 대표이사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성격이 바뀌게 되어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대표이사 개인이 무한책임을 지게 됨.
  6. 6. 영업비밀보호/경업금지약정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이란 (부경법 제2조 2호)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개발, 획득에 투입된 비용의 정량화 및 자료확보) 3)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보안정책 수립, 접근권한 통제, 암호설정, 반출금지 및 제재확보, 보안교육) 4)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법 자체에서 포괄적인 개념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각 특징을 모두 구비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단반출 시, 형사: 업무상 배임(형법), 영업비밀누설(부경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가능. 민사: 영업비밀침해금지(부경법), 손해배상(부경법, 민법) 가능. 피고인 甲이 乙주식회사를 퇴사한 후 乙회사의 직원 피고인 丙및 乙회사의경쟁업체 직원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乙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 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빼내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乙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 중 일부 입찰자료는 乙회사의 영업비밀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반면, 과거 견적 서, 영업이나 경영 관련 서식,일반적인 설계도면 등 자료나 영상들은 공개되거나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료들에 불과하고,나머지 자 료들도 乙회사의 단순한 기업로고이거나 별다른 노력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여 乙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주요한 자산이 라고 평가할 수 없다.”
  7. 7. 영업비밀보호/경업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경업(경쟁업종, 동일 및 유사 업종 포함)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 상법(제41조 제1항) 상 영업양수도계약이 있는 경우에 영업양도인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그 외에 동업자 일방이나 주요 기술자가 퇴사한 후 동종의 영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 또는 위임계약 시 경업금지약정을 포함시키기 시작하였음. 경업금지 약정 유효성관련 판례 고려사항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 (비밀 유출될 것인가) 2 근로자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 (고위임원인가) 3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직종 (기간 장기, 지역 광범위, 직종 광범위 시 무효 가능성) 4 대상조치 여부 (매월 일정금액의 보안수당 지급, 퇴직생활보조금(기본급 상당) 지급 시 유효) 전문수탁검사기관인 甲 연구소의 직원 乙이 경업금지약정을 하고 근무하다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 인지가 문제된 사안 “乙이 영업활동과정에서 얻은 각 정보나 영업사원과 거래처 사이의 인적관계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 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고 보이고, 더 나아가 위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인 乙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 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103조 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8. 8. 영업비밀보호/경업금지약정 영업비밀 침해금지 약정과 경업금지 약정은 공히 기업의 무형자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근로계약 또는 위임계약 체결 시 영업비밀 침해금지 약정(NDA: non-disclosure agreement)과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영업비밀 침해금지 약정 체결 시 회사의 내규(보안규정) 및 영업비밀로 분류된 자료에 대한 접근이 통제됨을 인지하였다는 점, 이를 무단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내용을 알리지 않겠다는 점,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한다는 점(가능하면 적절한 손해배상액수를 정해둘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음. 경업금지 약정 체결 시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동종 및 유사업종까지 규정함이 일반적), 지역을 명시하고, 경업금지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나 지나치게 긴 기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상기하고, 경업금지기간에 상응하는 대가를 규정하여야 함.
  9. 9.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주식회사 물적회사 (주식 수에 비례하여 지배력을 누리는 구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 주인은 주주, 주주들이 경영진을 선발하여 경영을 완전히 맡기는 것. 경영진을 누구로 선발할 것인가에 관하여 의사결정력을 가진 주주가 결국 경영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주식회사의 기관 대표이사(공동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 이사: 일상적인 대표행위 이사회: 대표이사의 이해상반행위, 기타 회사의 주요결정사항 주주총회: 회사의 핵심적인 결정사항,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상법 상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며, 주주총회를 거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의사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절차, 회의진행, 회의 후 의사록 작성 및 등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법규정에 따라 마쳐야 함. 주주총회 결의 정족수 보통결의: 그 외 특별결의: 정관변경, 영업양도, 이사/감사의 해임, 감자, 해산, 합병분할승인, 액면미달신주발행
  10. 10.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지분을 50%씩 나눠 갖고, 공동대표이사로 경영하는 기업의 문제 JV설립의 경우 지분권 배분의 중요성 주주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 기업은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으므로 경영이 마비될 수 있음. 이사를 해임할 수 없고, 이사를 새로이 선임할 수도 없음. 공동대표이사는 두 대표이사 모두가 날인하여야만 대표행위로 인정이 됨. 한 명이 날인을 거부할 경우 회사를 대표할 기관 의 기능이 마비됨. 이사회를 열더라도 양쪽에 우호적인 이사 수를 고려할 때 그 수가 동일하다면 대표이사조차 해임할 수 없음. 대기업은 홍보 및 유통을 제공, 소기업은 기술력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상정.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지분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가 문제됨. (51%의 지분을 차지하는 쪽이 경영권을 보유) 감자, 제3자 신주발행, 전환사채 발행 자본감소, 제3자 신주발행, 전환사채 발행은 회사의 지분관계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사유이므로 그 효과에 대하여 숙지하고 이를 이용하거나 대처하여야 할 것임. 지분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만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관에 미리 규정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참고할 것.
  11. 11.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청담 www.cheongdamlaw.com 변호사 윤 재 두 02_501_4400 jdyoon@cheongda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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