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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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윤재두변호사의 (중소기업운영에 필요한 법률상식강의)
Part 2. 패널과 함께 진행되는 진솔한 소송 경험담 토크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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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상식

  1. 1.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상식 법률사무소 인 헌 변호사 윤 재 두
  2. 2. Index 기업의 형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회사의 운영 주식의 관리 계약서 작성 자주 문제되는 법률 조세문제 정부지원 변호사 윤 재 두
  3. 3. 변호사 윤 재 두 기업 법인기업개인기업 (자연인) 법인기업 회사(영리사단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중소기업 대기업 유한책임회사 기업의 형태
  4. 4. 기업의 형태 변호사 윤 재 두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기업 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최대 300명 이하이거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비 영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혜택을 위한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 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 는 자신이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 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제1항).
  5. 5. 기업의 형태 변호사 윤 재 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3가지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벤처투자기업, ② 연구개발기업, ③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합 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에 해당하여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초기에 국가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1항).
  6. 6. 기업의 형태 변호사 윤 재 두 창업절차 개요 사업계획서 작성 개인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회사 : 상법에 따른 회사 설립절차 회사설립 행위(정관작성, 주식발행 및 인수) 법인설립등기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신청 인력충원 및 조직구성 영업개시 취업규칙 신고 (상시 10명이상 근로자 사용시) 4대 보험 신고
  7. 7. 기업의 형태 변호사 윤 재 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절차 √ 관할 관청에 인·허가(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신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자금조달 √ 사업주 1인의 자본과 노동력 √ 주주를 통한 자금조달 사업책임 √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업주가 책임 √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 해당과세 √ 사업주: 종합소득세 과세 √ 법인: 법인세 √ 대표자: 근로소득세(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법인에 유리 장점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 가능 √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및 변경이 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적합 √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단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대표자가 바뀌는 경 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사업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 도소득세가 부과됨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가능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8. 8. 기업의 형태 변호사 윤 재 두 법인전환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소득 이 일정 규모 이상에 달할 경우 법인사업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보다 세(稅) 부담 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상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 음,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재산을 이전하는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9. 9. Index 기업의 형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회사의 운영 주식의 관리 계약서 작성 자주 문제되는 법률 조세문제 정부지원 변호사 윤 재 두
  10. 10. 주식회사 설립절차 변호사 윤 재 두 1. 발기인의 정관작성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 서 그 종류와 수 및 액면금액을 결정합니다(「상법」 제291조). 예) 정관의 작성 정관 제1조 (목적) 당사는 00업, 00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호) 명칭은 “000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4조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예) 주식에 관한 사항 액면금액 5,000원의 주식 1만주 발행한다. (= 자본금 5천만 원) 무액면주식 1만주 발행한다. (발행가액은 1억 원으로 하고 이 중 자본금 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5천만 원으로 한다.)
  11. 11. 주식회사 설립절차 변호사 윤 재 두 2.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구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기능 주로 소규모의 회사설립에 용이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데 용이 주식인수 방식 청약의 방법을 법정하지 않은 단순한 서면주의(「상법」 제293조) 요식의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해야 함(「상법」 제302조 1항) 출자의 불이행 발기인이 출자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이행을 함(「민 법」 제389조) 출자이행을 불이행할 경우 실권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상 법」 제307조) 기관구성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 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12. 12. 주식회사 설립절차 변호사 윤 재 두 3. 주식회사 설립등기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 출자를 이행한 후 또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여 창립총회가 종결한 때에는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주식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제317조). – 법인등기부 상 등재됨 회사 성립 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사람에게는 회사설립의 등록세 배액(倍額)에 상당한 과 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상법」 제636조제1항), 회사설립 등기를 해야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 법」 제109조 및 제111조).
  13. 13. Index 기업의 형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회사의 운영 주식의 관리 계약서 작성 자주 문제되는 법률 조세문제 정부지원 변호사 윤 재 두
  14. 14. 회사의 운영 변호사 윤 재 두 의사결정구조 대표이사 (이사 중에 1인 또는 수인)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 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사회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15. 15. 회사의 운영 변호사 윤 재 두 의사결정구조 주주총회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 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 상법 제409조(선임)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16. 회사의 운영 변호사 윤 재 두 자금의 조달 신주발행에 의한 방법 (상법 제416조 이하) 투자계약에 의한 방법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방법 (대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주식을 추가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 예외적으로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음.(상법 개정) 계약에 의하여 금원을 투자 받고 투자한 비율에 따라 향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방식, 투자 원금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특징, 전략적 투자자(SI), 재무적 투자자(FI)로 구분, 각종 옵션계약을 하는 사례도 빈번. 금원을 빌리는 방식(대출),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이 특징.
  17. 17. Index 기업의 형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회사의 운영 주식의 관리 계약서 작성 자주 문제되는 법률 조세문제 정부지원 변호사 윤 재 두
  18. 18. 주식의 관리 변호사 윤 재 두 담보 제공 미발행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가. – 가능함. (대법원 2000. 8. 16. 99그1 결정)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 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상법 제 338조 제1항은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 하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질 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 19. 주식의 관리 변호사 윤 재 두 주식매수선택권 (상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란, 회사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대한민국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 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 신주 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계약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스톡옵션의 가액은 스톡 옵션 설정 당시 주식의 실질가액,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 나아가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 던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4) 예를 들어, 현재가치 1천 원, 액면가 2천 원의 주식이며 1만 주 발행된 상태라면 피용자 갑씨 에게 2년 후 1천 주를 1천 원에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스톡옵션 부여 가능. 단, 비자발적으 로라도 2년 재직하지 못한 경우에는 스톡옵션 행사 불가능(대법원 2011.3.24. 2010다85027)
  20. 20. Index 기업의 형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회사의 운영 주식의 관리 계약서 작성 자주 문제되는 법률 조세문제 정부지원 변호사 윤 재 두
  21. 21. 계약서 작성 변호사 윤 재 두 계약서 작성의 3원칙 언제나 해제조항, 손해배상조항부터 검토한다. 계약서 초안(Draft)는 내가 먼저 제시한다. “소송서류 잘 못 쓴 변호사는 용서가 되지만, 계약서 잘 못 쓴 변호사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 ‘진술과 보증’, ‘손해배상예정‘, ‘면책’
  22. 22. 계약서 작성 변호사 윤 재 두 동업계약 (조합) ‘출자’와 ‘사업의 공동수행’이 핵심요소. 각 조합원의 출자내용과 공동수행하게 되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 출자는 금전, 노무, 신용으로 가능합니다. 이 중에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노무 출자인데, 출자자가 제공하는 노무를 금전적으로 평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익명조합계약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익분배, 잔여재산 분배 비율을 별도로 명시해두는 것도 필요.
  23. 23. 계약서 작성 변호사 윤 재 두 라이선스 계약 무체재산권의 사용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에서는 권리 허용의 시공간적 범위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14. 7.부터 2015. 6.까지. 대한민국 내. 무체재산권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언제나 확인하여야 한다. 제3의 권리자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대비.
  24. 24. 계약서 작성 변호사 윤 재 두 투자계약 투자인가, 소비대차인가! 돈을 주는 사람은 처음에는 투자자로서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 나중에는 소비대차의 대주로서 원금 및 이자상환을 요구한다. 계약서 상에 투자인지 여부, 원금손실을 감수한다는 점, 수익분배 의 시점,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투자계약임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25. 25. 계약서 작성 변호사 윤 재 두 보증계약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보증의 방식)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의 책임제한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 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 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 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 로 해석할 수는 없다
  26. 26. 계약서 작성 변호사 윤 재 두 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에 적용하나,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서울시 4억 원, 수도권 3억 원 등)에는 적 용되지 아니한다. (월세가 있는 경우 100을 곱하여 환산)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최장 5년 간 임차인이 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불가 차임증액의 경우 9% 미만으로만 가능하며, 제세공과금 부담 증가 등 경제사정변동의 경우에만 가능.
  27. 27. 계약서 작성 변호사 윤 재 두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위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자성’이란?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 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 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 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 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 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 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대법원 2013.7.12. 2013다27336 판결)
  28. 28. Index 기업의 형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회사의 운영 주식의 관리 계약서 작성 자주 문제되는 법률 조세문제 정부지원 변호사 윤 재 두
  29. 29. 자주 문제되는 법률 변호사 윤 재 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영업비밀’이란? [1] 과자류 제조업체 甲을 운영하는 乙이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 등록을 마치고 ‘초코찰떡파이’라는 제품을 개발·출시한 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품 품질을 개선한 ‘원재료 및 배 합비’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하였는데, 甲 업체의 연구개발부장으로 제품 개발 및 제조공정 전반에 관한 정 보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직원이었던 丙이 퇴사 후 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기술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떡 생지의 원재료 및 배합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丁 회사가 ‘찰떡쿠키’라는 제품을 출시·판매한 사안에 서, 乙의 기술정보가 상당한 인적·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개발한 것으로 甲 업체의 주력 상품인 찰떡초코파이 의 핵심 기술이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함은 물론, 乙이 丙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서 영업비밀 준수 에 관한 서약서를 받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기술정 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丁 회사가 丙을 통하여 취득한 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찰떡쿠키의 개발에 성공하거나 또는 개발 성공에 필요한 시간적·인적· 물적 비용을 상당 부분 단축·절감하였다고 보이고, 영업비밀과 丁 회사의 기술 사이에 일부 차이점이 존재하 더라도, 丁 회사가 위 영업비밀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한 이상,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보이므로, 丁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丙이 甲 업체를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3년으로 인정함). (의정부지 법 2011.9.8. 2009가합7325)
  30. 30. 자주 문제되는 법률 변호사 윤 재 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기업결합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각종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대법원 판례
  31. 31. 자주 문제되는 법률 변호사 윤 재 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2. 기업결합 제한 3.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4.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각종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대법원 판례 위반사항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조치 가능 (D고속 사례)
  32. 32. 자주 문제되는 법률 변호사 윤 재 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해석하 여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 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 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 하였다고 하여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기존채무의 각 성립 경위 및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 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등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문언대로 피담보채 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 등의 일반대출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당사 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 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 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0.7.10 89다카12152 판결)
  33. 33. Index 기업의 형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회사의 운영 주식의 관리 계약서 작성 자주 문제되는 법률 조세문제 정부지원 변호사 윤 재 두
  34. 34. 조세 변호사 윤 재 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과세를 위한 것! 때문에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 실질적인 사업주가 따로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과세는 명의자에게 한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부담 증가는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가. 조세불복과 소송 행정절차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국세는 필요적 전치, 지방세는 임의적 전치) 소송절차 –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무효확인청구소송
  35. 35. 조세 변호사 윤 재 두 개인사업자 – (개인)소득세 (소득세법 적용) 법에 정해진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4조 1항)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 양도소득
  36. 36. 조세 변호사 윤 재 두 법인사업자 – 법인(소득)세 (법인세법 적용) 법인의 사업연도(과세기간) 중의 자산증가에 대하여 과세한다. (순자산증가설) (어떤 종류의 소득인지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뺀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의미. )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익금 – 손금) 2. 청산소득 3. 토지등 양도소득 세무조정 각 법인의 회계(회계) -> 세무조정 -> 과세소득 산출(세무)
  37. 37. Index 기업의 형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회사의 운영 주식의 관리 계약서 작성 자주 문제되는 법률 조세문제 정부지원 변호사 윤 재 두
  38. 38. 정부지원 변호사 윤 재 두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을 받은 후, 지원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사이트를 통해 확인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조세 감면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중소기업 기본법과 ‘중소기업’의 개념을 달리 파악하고 있음. 즉, 중소기업기 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중소 기업이 아니어서 조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 받은 후, 지원 받을 수 있음. 벤처인(www.venturein.or.kr) 사이트를 통해 확인신청.
  39. 39. 변호사 윤 재 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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