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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 민간보고서를 내며(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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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의
<지속가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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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 민간보고서를 내며(2002)

  1. 1.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의<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보고서> 입니다.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 민간보고서를 내며지난 3월,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Korean Peoples Network on Rio+10, 이하 한국민간위)는 청소년 세대의 지속가능한 미래 확보, 생태계 보호, 건강한 시민사회의 확장,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과 사회적 권리 보호, 그리고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계 실현의 기치 아래 발족하였다. 민간위원회는 지난 10년간의 한국사회, 특히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이 얼마나 확대되고 진전되었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했다. 크게 이슈별로 주제를 나누고 다시 9개의 주요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우선사회경제 이슈에는 빈곤,인간정주, 건강과 보건, 소비패턴, 정보, 문화도시 등의 주제가 선정되었다. 자원보전 및 관리그룹은 두 개로 나누어서 첫 번째 범주에는 토지이용 및 사막화,생물다양성, 생명공학, 산림 및 산악, 생태관광이 포함되었고, 두 번째 범주에는 유해화학물질 및 고형폐기물, 방사능 폐기물, 해양, 에너지 및 교통, 대기보전, 물이 포함되었다. 주요그룹에는 청소년, 여성, 노동, 농민, 지방정부, 장애인의 그룹이 선정되었다.한국민간위는 지난 10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행평가를 통해 우리사회 지속가능성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원칙과 전략을 재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찾는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지난 10년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과 일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성장위주의 개발 패러다임,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 군사주의로 인한 폭력과 평화 위협이라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여 이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환경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일반국민들의 4년여의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새만금갯벌 매립사업을 강행하여 세계 최대의 갯벌을 훼손, 생명을 파괴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또한 국제 대형댐위원회 기준으로 765개의 대형댐이 존재하는 한국은 세계 대형댐 7위의보유국이다. 현재 건설중인 132개의 댐, 건설예정인 다목적 댐 12개와 대형댐 15개가 새로추가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인구와 국가면적 대비로 볼 때 세계 1위의 댐보유국이 되어 지속불가능한 수자원 관리의 불명예를 안게 된다.도시민 환경권의 버팀목이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은 전국토의 5.4%에 해당, 그린벨트총면적 5,397㎢, 그린벨트지역주민은 전국 인구의 2.2%)이 1998년 11월 대통령공약과 그이행으로 해제되었다. 또한 핵발전소 건설(현재 16기 가동, 4기가 건설중이며, 8기의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강행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과대하게 만들고 핵발전소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고통과 환경파괴를 가중시키고 있다.
  2. 2. IMF 위기이후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그 불평등의 고통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청소년,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 실업 노동자들에게 더 무겁게 가해지고 있다. 2000년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전체 노동자의 5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중 70%가 여성이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 의무 고용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많은 장애인들이 절대빈곤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택보급 상황을 보아도 전체 가구의 30%가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다.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의 차별이 여전히 온전되고 있어 이로 인한 생계위협은 물론인권과 사회적 지위가 침해되고 있다.또한 미국의 군사주의 패권전략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전쟁위기의 고조, 군사비 증강, 주한미군기지로 인한 범죄 등 지속가능한 사회와 평화실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한국 민간위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평가하면서 요하네스버그 이후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의 미래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한국 민간위는 지난 10년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입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여성, 장애인, 빈민, 청소년,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관련 정책과 의사결정과정에 파트너십을 가지고 참여하는 실천방안을 세우고 이를 주요 활동의 원칙으로 삼았다.또한 우리 공동의 환경자산을 미래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생태파괴적인 개발사업을 중단하여 시민사회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 활동의 기본으로 삼았다. 또한 경제의 효율과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사회적 효율과 공공성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더불어 모든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고 전쟁과 빈곤이 없는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국내외 시민사회 그룹과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을 중요한 행동전략으로 제시하였다.이러한 노력의 결과와 미래 전략이 모여 한국 민간위원회의 민간보고서가 완성되었다.보고서 작성은 각 주제와 관련있는 단체들이 공동 집필을 하도록 권장하였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한, 두단체가 전담하는 경우도 있었다.지난 10년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여러번의 토론과 수정을 거쳐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보고서까지 작업하였다. 각 이슈별, 그룹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수고한 분들과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세심한 검토를아끼지 않은 민간보고서 검토위원들께 감사의 말을 드린다.여기에 수록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미래세대와 동시대의 이웃들에게 우
  3. 3. 리의 진솔한 반성으로 비쳐지기를 바라며, 우리들의 미래전략이 미래사회에의 희망과 비전을 전파하고 구체적으로 이행할 실천계획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2002년 8월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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