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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사회와 유방암            >>일시 : 2009년 10월 26일(월), 3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01호(특위회의실)>>주최 : 여성환경연대,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 민간서비스노조연맹
[                                           ]                 유방암 사전예방을 위한 토론회                  속도사회와 유방암                 ...
유방암 사전예방을 위한 토론회속도사회와 유방암                   주제발표 1           24시간 가동되는 한국사회      우리들은 왜 먹을수록 배고파하는가?                   조 승...
24시간 가동되는 한국사회_          우리들은 왜 먹을수록 배고파하는가?                                 행복경제연구소 조승헌 1.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나?단순, 조급, 몰입이 한...
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공적부문, 특히 정치의 역할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의 걱정거리를 풀어달라고 세금을 모아 준 정치영역은 오히려국민을 골치 아프게 하고 대한민국 최대의 민원이...
하지만, 아파트 평수와 자식 등수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국가의 역할은 더욱 필요하다. 이런 목표를 이루려고 단순, 조급, 몰입하는 강도가 높아질수록 세금을받는 정부의 책임은 더욱 커져야 한다. 남에 대...
<표2> 한국의 양적지표와 질적 지표들의 변화 추세                                                  소득의                                경제       ...
<표 3> Size, concentration and        effectiveness of taxes and transfers in reducing inequalityMid-2000s                 ...
3. 24시간 가동되는 한국 사회아파트 평수와 자식 등수는 속성상 제로섬 게임이다. 절대규모가 아닌 상대적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한 비교와 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자연히 필요한 노력과 비용이올라간다. 인간...
4. 먹을수록 배고픈 한국사회?질문을 보자. 상황 1(당신의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이고 다른 사람이 1500만 원인 경우)은 상황 2(당신의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고 다른 사람이 1억 원인 경우)보다 소득이 절대적으로...
상대 비교의 정도                                      평균값                     표본수                                     의미         ...
을 얻고 있다.비정규시간(오전 9시 전후에서 오후 5시 전후)에 노동하는 부작용이 여러 분야에서 지적되고 있다. 비정규시간 노동자의 어린 자녀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으며(Strazdins et al.,2004), 정규시...
Lisa Drake, Elaine Duncan, Fi Sutherland, Clare Abernethy and Colette HenryTime Perspective and Correlates of Wellbeing, T...
유방암 사전예방을 위한 토론회속도사회와 유방암                   주제발표 2   야간/교대근무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멜라토닌과 유방암을 중심으로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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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사전예방을 위한 토론회속도사회와 유방암                   주제발표 3    우리나라 과로노동(야간 교대 포함)실태와                   그 정책 대안                    ...
우리나라 과로노동(야간교대노동)실태와 정책 대안                           한인임(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1. 심각한 과로노동의 나라 대한민국과로노동은 노동일의 연장과 노동밀도의 강화,...
<표 6> 프랑스의 노동시간 변화  연도        1848     1900    1906        1919   1936   1982     1997 주당(시간)      84       70      60    ...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으며 또한 아직도 그러한 상황이다.                  <그림 1> OECD 국가의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                  <표 2> 제조업...
현재 각 국가별 법정노동시간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법정노동시간은 대체적으로주 40시간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가 1주 35시간이다. 독일의 경우는주 40시간이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35시간 수준을 ...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을 것이다. 낮은 임금 때문에, 강력한 노무관리 하에서의 부당한 장시간 노동 요구 때문에……등등. 두 가지 다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어려운 작금의 문제는 낮은 ...
이다.5) 이는 기관사 대표들과 직접 인터뷰를 한 결과이다.                                <표 5> 독일 ICE 기관사의 임금수준 초임                  월 1970 유로 (세금 ...
<표 6> 주요국의 주5일 근무제 도입 시기 (단위: US달러)                           1인당                             1인당         국가명      도입시기   ...
근무형태에 따른 교대제의 유형은 2조 격일제, 2조 2교대, 3조 2교대, 3조 3교대, 4조 3교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유형에 대해 위의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이 평가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8> 전 산업 5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교대제 종사 여부(단위: 명)                     미실시            실시              전체           근로자비율농/임/어/광업    ...
횟수로 배치되어야 한다.③ 해당 노동자가 동의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가 준수될 경우 순환주기는 6주보다 더 길어질 수 있으며, 혹은 완전히 폐기될 수 있다.<제26조 기타 보호규정>① 연장근무, 야간근무, 일...
① 야간근무 및 교대 근무 노동시간은 노동의 인간과학적인 적합성에 대한 확실한 노동과학적인 연구 하에 결정되어야 한다.(‘야간근무 및 교대근무’에 대한 독일 노동의학및 환경의학협회(등록단체)의 노동의학적 기본지침7)이 ...
① 계속되는(고정되거나 순환되지 않는) 야간 교대는 피한다  : 근무가 없는 날 퇴근하기 때문에 작업자가 싫어한다.② 지속적인 야간 근무는 최소화할 것  : 2회~4회의 야간근무 전에는 2일의 비번이 있어야 한다고 연구...
<표 9> 노동부(2008)의 교대제 근로 도입시 유의사항1. 연중무휴 가동은 예비근무조가 있는 근무조(4조3교대제 등)로        편성2. 규칙적인 근무조 교대 및 근무간격은 최소 12시간 이상3. 근로시간은 1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1) 장시간 노동 끝장내기현재 우리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실질적 노동시간단축임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외...
이 노동조합에서는 이미 2006년 초 대의원대회를 통해 상습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하는 초과노동을 줄이겠다는 의결을 한데 이어 의결사항을 따르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기준이상의 초과노동을 수행한 임금을 조합비로 귀속한다는...
유방암 사전예방을 위한 토론회속도사회와 유방암                   토론 1                   정 혜 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
여성건강 관점에서 본 보건정책          - 직장여성의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                   정혜선(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1. 여성건 강관리 의 필요성  여성의 건강은 곧 다...
따라서 직장여성을 위한 모성보호는 여성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인구의자질 향상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많은 수의 직장여성이 열악한 고용환경 속에서 충분한 건강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취약한 ...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에게는 연장근로가 금지된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                      ...
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
구분                                   벌칙 여성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   5년 이하 징역, 결(법 제11조)                          ...
- 서서 작업하는 시간을 1일 4시간 이내로 축소한다.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를 25파운드로 줄인다. -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에 대한 교육, 증상 및 질병의 조기발견과 모니터링,개별 건강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
속도사회와 유방암 토론회 (2009)
속도사회와 유방암 토론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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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사회와 유방암 토론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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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유방암 캠페인 속도사회와 유방암토론회"자료입니다.-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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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사회와 유방암 토론회 (2009)

  1. 1. 속도사회와 유방암 >>일시 : 2009년 10월 26일(월), 3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01호(특위회의실)>>주최 : 여성환경연대,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 민간서비스노조연맹
  2. 2. [ ] 유방암 사전예방을 위한 토론회 속도사회와 유방암 P.R.O.G.R.A.M3:00 여는 마당속도지향 사회와 유방암의 관련성을 다룬 동영상 상영인사말 -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 대표 김상희, 여성환경연대 남미정 으뜸지기참석자 소개3:30 주제발표발표1 - 24시간 가동되는 한국사회_우리들은 왜 먹을수록 배고파하는가? (조승헌, 행복경제연구소 소장)발표2 - 야간/교대근무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멜라토닌과 유방암을 중심으로 (임종한, 인하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발표3 - 우리나라 과로노동(야간 교대 포함)실태와 그 정책 대안 (한인임,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4:40 토론토론1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토론2 정민정 민간서비스노조연맹 여성국장토론3 박미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5:10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3. 3. 유방암 사전예방을 위한 토론회속도사회와 유방암 주제발표 1 24시간 가동되는 한국사회 우리들은 왜 먹을수록 배고파하는가? 조 승 헌 행복경제연구소 소장
  4. 4. 24시간 가동되는 한국사회_ 우리들은 왜 먹을수록 배고파하는가? 행복경제연구소 조승헌 1.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나?단순, 조급, 몰입이 한국 사회를 꽉 채우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풀릴 것이니, 단기간에 돈이 풀리고 효과가 있을 법한 토목 사업과 일자리 만들기에 신명을 바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시는 돈이다. 국민들도 다를 게 없다. 아파트 평수 늘리기와 자식 등수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걸 걸고 있다. 돈, 권력, 명예만 있으면 세상만사가형통할 것이며, 월급은 하루하루 생활비일 뿐 목돈마련을 위한 투기는 당연하고, 돈과 나의 욕심을 위해 환경, 공동체, 인권 같은 공공성을 내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처세술로 통하고 있다.직선과 속도가 한국 사회를 이 만큼 자라게 한 공은 분명히 인정할 만하다. 세상살이가돈 만은 아닌데도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돈을 위하여 가장 빠른 길을 선택했다는 거다.단순, 몰입, 조급증을 해결하는데 직선이 최선의 선택이었으리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할 수 있다’ 는 정신은 ‘이것을 희생하면 저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적확한표현이다.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다 지금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다. 공공성, 문화, 사람사이의 정, 자연환경 훼손 등이 경제하나만 바라보고 질주해오면서 저질렀던 부작용이었음을 부정할 수 있을까. “풍족하지 않았어도 그 때가 좋았는데……”하는 말이공감을 얻는 이상 돈도, 명예도, 권력도 기껏해야 우리들의 반쪽마음만 만족시킬 뿐이다.한국인에게 돈과 자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러기 부모, 특목고, 조기유학이 가정의불행이 아닌 사회적 자랑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망정 물질과 자식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현상은 세계적 추세인 듯하다. 최근 선진국에서도 주부들이 자식을 통한 자기실현의 정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한국사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자식에 집착하는 정도가 유별나다는 것이다.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나는 국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결국 믿을만한 것은 피붙이 밖에 없다고 만든 제일 원인제공자는 정치다. 세상과 국가에 대한 불신의 정도와 자식에 대한 집착의 강도는 비례하는 듯하다.1998년 외환위기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경제 불황이 국민에게 주는 사회적, 역사적교훈은 간단하다: 나라로부터 기대하지 마라, 누구도 우리를 챙겨주지 않는다. 개인이 감 - 1 -
  5. 5. 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공적부문, 특히 정치의 역할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의 걱정거리를 풀어달라고 세금을 모아 준 정치영역은 오히려국민을 골치 아프게 하고 대한민국 최대의 민원이 되고 있다. 이러니 최근의 조사를 보면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 정도는 20%대이다.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며, 신뢰개선의징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표1 참조). <표 1> 한국의 일반신뢰, 정치신뢰, 특정신뢰에 대한 연도별 현황 1982 1990 1996 2001 2003 2004 2005 2006 2006 비고 평균 2.09 2.26 2.29 2.13 2.53 일 %환산 54.27 42.05 64.71 56.35 50.83 53.64 반 사람 출처 KGSS KGSS KGSS KGSS 가톨릭 신 대 뢰 답변구분 3 4 3 3 4 (단계) 평균 2.41 2.19 2.52 2.56 2.48 2.43 2.71 %환산 46.89 39.51 24.05 22.25 26.10 28.60 42.68 32.87 중앙 출처 WVS WVS KGSS KGSS KGSS KGSS 가톨 정부 릭대 정 답변구분 4 4 3 3 3 3 5 치 (단계) 신 뢰 평균 2.87 2.19 2.17 1.73 2.77 2.81 2.78 2.73 2.00 %환산 62.24 39.66 39.15 24.33 11.55 9.65 10.90 13.50 25.10 26.23 국회 출처 WVS WVS WVS WVS KGSS KGSS KGSS KGSS 가톨 릭대 답변구분 4 4 4 4 3 3 3 3 5 (단계) 평균 3.59 %환산 64.73 동료 신자 출처 가톨 릭대 특 답변구분 5단계 정 (단계) 신 뢰 평균 3.53 친목/ %환산 63.23 동호 회원 출처 가톨 릭대 답변구분 5단계 (단계) 1. KGSS: 한국종합사회조사, 가톨릭대: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WVS: World Values Survey. 2. 답변구분에서 단계는 신뢰가 좋은 정도에서 낮은 정도 또는 반대의 경우가 혼재되어 있음, %환산은 이것을 고려하여 신뢰가 가장 높은 단계를 100, 가장 낮은 단계를 0으로 나타낸 것임. 3. 비고는 존재하는 자료를 단순평균 한 것임 4. 빈 항목은 확보한 조사 결과가 없음을 나타냄. - 2 -
  6. 6. 하지만, 아파트 평수와 자식 등수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국가의 역할은 더욱 필요하다. 이런 목표를 이루려고 단순, 조급, 몰입하는 강도가 높아질수록 세금을받는 정부의 책임은 더욱 커져야 한다. 남에 대한 배려가 떨어지고 사회적 배제가 심할수록 자식에 대한 집착이 커지는 것은 사회진화적 관점에서 인간들이 선택하는 본능적 생존방식이다. 나는 이런 맥락에서 개인들이 자기만을 챙기는 것은 결국 모두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말하는 것 말고 할 말이 없다. 내가 다투어야 할 대상은 무한 경쟁에서 이기고, 능력에 근거하여 자기몫을 챙기는 것이 시대의 혜안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일것이다. 이렇게 승자독식, 패자굴종을 세상사는 지혜라고 강조하는 핵심세력의 상당수는우리가 자발적으로 인정해 준 공공부문과 경쟁에서 이겨낸 상위 10%이다. 안타깝게, 당분간 이들이 생각을 바꿀 것 같지 않다. 왜? 지금의 제도와 여건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2. 양적으로 성장하지만 질적으로 악화하는 한국 사회객관적 수치로 보면 대한민국은 살기에 괜찮은 사회다. 10대 경제대국,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근접, 평균수명이 80살에 육박, 교육수준이 높고, 인터넷과 통신이 발달되어있다. 그런 덕에 유엔개발계획이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에서 우리는 180여 개국 중에서계속 20위권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왜 지속가능성 지수는 세계에서 최하위권이고 행복지수는 중하위에 머물러 있을까? 한국의 겉과 속이 심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표2>를 보자.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큰 추세로 보면 실질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과반수가 불만이다. 수명도 마찬가지다. 양적 수명은 늘어나지만 살아 있는 동안 느끼는 만족도인 행복수명은떨어지고 있다. 행복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돈의 크기를 비교하는 소득의 행복효율화지수도 1990년에 21.3이었지만 2006년에는 14.9로 급속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한편 행복과 중요하게 연계되어 있는 이혼율은 증가하다가 2003년을 정점으로 약간 감소하지만 1990년대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결혼과 관련하여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특이한 사항은 이혼사유 중에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비중이 이전의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가정만족도 또한 전에 비하여 뚝 떨어졌음을 볼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수를 지칭한다. 1982년에 2.42명이었으나 2000년 들어 절반으로 떨어져서 최하위수준이 된 것은 어쩌면 이런 시대적 분위기가 반영된 정해진 수순이다. - 3 -
  7. 7. <표2> 한국의 양적지표와 질적 지표들의 변화 추세 소득의 경제 가정 실질 소득 평균 행복 행복효 행복 조이 합계출 문제 1 1 1 1 만족 소득 만족도 수명 지수 율화지 수명 혼율 산율 이혼 1 도 수 사유1 1,000 만원 % 세 % 년 명 % % 명당 2 1982 438 46.3 - - - - 0.7 2.42 3.7 - 2 2 1990 835 52.7 71.3 62.1 21.3 44.3 1.1 1.59 2.0 67.4 2 2 5 1996 1284 52.1 74.0 66.6 21.4 49.2 1.7 1.58 3.5 60.7 2001 1416 53.22 76.5 65.2 2 20.7 49.9 2.8 1.30 11.6 - 1 1 2003 1548 37.6 77.4 47.3 14.8 36.6 3.5 1.19 16.4 - 2006 1756 43.23 78.6 4 48.5 1 14.9 38.1 2.6 1.13 14.6 48.7 자료원: 1. 통계청 2. World Values Surveys 3.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 통계청 2005년 통계 5. 통계청 1998년 통계한국사회가 좋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대답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유형이 있다. 우리가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한 것은 국민들이 일은 하지 않고 바라는 것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부류. 국민들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더 많이 회사와 조직을 위하여 양보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 일단 경제가성장하고 돈이 생기면 저절로 대한민국은 좋아질 것이라고 웅변하는 무리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즐거움이고 희망일 것이다. 무수한 국민들이 빚어 놓은 떡을 가져다 먹는 것은그들이고 국민들은 떡고물로 만족하라고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은 차마말을 하기가 그렇다(표 3 참조). - 4 -
  8. 8. <표 3> Size, concentration and effectiveness of taxes and transfers in reducing inequalityMid-2000s  Public cash transfers Household taxes As a As a percentage percentage of Concentrati of Concentration Inequality Inequality household on household coefficients reduction reduction coefficients disposable disposable income  incomeAustralia 14.3 -0.400 0.097 23.4 0.533 0.045Austria 36.6 0.157 0.052 33.4 0.381 0.029Belgium 30.5 -0.120 0.119 38.3 0.398 0.037Canada 13.6 -0.152 0.060 25.8 0.492 0.037CzechRepublic 24.3 -0.154 0.114 21.6 0.471 0.037Denmark 25.6 -0.316 0.118 52.5 0.349 0.042Finland 14.4 -0.219 0.065 30.1 0.428 0.038France 32.9 0.136 0.056 26.0 0.374 0.020Germany 28.2 0.013 0.086 35.5 0.468 0.046Ireland 17.7 -0.214 0.100 19.4 0.570 0.041Italy 29.2 0.135 0.073 30.2 0.546 0.047Japan 19.7 0.010 0.048 19.7 0.378 0.003Korea 3.6 -0.012 0.011 8.0 0.380 0.005Luxembourg 30.6 0.085 0.066 23.8 0.420 0.032Netherlands 17.1 -0.198 0.080 24.7 0.471 0.041New Zealand 13.0 -0.345 0.080 29.0 0.498 0.038Norway 21.7 -0.183 0.093 33.2 0.376 0.027SlovakRepublic 26.0 -0.056 0.094 20.0 0.422 0.028Sweden 32.7 -0.145 0.121 43.2 0.337 0.032Switzerland 16.0 -0.170 0.057 36.0 0.223 -0.012UnitedKingdom 14.5 -0.275 0.085 24.1 0.533 0.039United States 9.4 -0.089 0.041 25.6 0.586 0.044OECDaverage 21.4 -0.114 0.078 28.3 0.438 0.032 Data refer to the income earned in 2004 in all countries except Australia and New Zealand (2003/04); Hungary and the United Kingdom (2004/05); SwitzerlandNote: (2004-2005); Canada, Denmark,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States (2005); and Korea (2006).Source: OECD, 2009. - 5 -
  9. 9. 3. 24시간 가동되는 한국 사회아파트 평수와 자식 등수는 속성상 제로섬 게임이다. 절대규모가 아닌 상대적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한 비교와 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자연히 필요한 노력과 비용이올라간다. 인간은 남보다 우월하려는 본능이 있다. 비록 지금은 처지가 곤궁해도 나도 한번 할 수 있다는 욕망이 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근거 없는 희망론이다. 개인과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옹호하고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득권층의 입장은 당연하지만 왜 일반국민들조차 자신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계급적 역설을계속하고 있을까. 정치사상가이자 역사학자인 토크빌은 “그 나라 정치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기득권층의 설득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먹혀들어간 결과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가 물질소비를 중심으로 한 인생의미 찾기 방식의 보편화이다.소비는 인간의 능력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전까지 과소비는 상대적 비교의 문제로설명이 충분했지만 점차 절대적 소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듯하다. 상품의 질과 광고의 기술은 남을 의식하지 않는 소비자까지 절대적으로 유혹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런맥락에서 돈에 대한 필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생산량을 늘리려면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하듯, 돈에 대한 필요가 커지는 사회분위기는 경제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생산성 향상과 경제활동의 양적 증가를 생각할 수 있다.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의 절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물질소비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들도 여가대신 노동을 택했다.많은 시간을 일할수록 좀 더 많은 소비재를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다(린다 나자레스, 2008)’. 돈을 벌 능력 있는 사람이 일부러 일을 적게 하고 노는 것(이것을 downshifting이라고 한다)을 별종으로 취급하고 있는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분위기이다. 24시간 사회체제가 가장 활발히 돌아가고있는 현장으로 한국은 손색이 없다. 24시간 술과 음식을 마음대로 사먹을 수 있는 나라는세계에서 극히 적다. 다른 나라는 정책적으로 규제하거나 소비가 따라 주지 않기 때문이다.시간이 돈이자 자원임을 확신하고 몸으로 때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을 하고 있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학업성취도는 세계수준이지만 이는 선진국보다 월등히 긴 학습시간에서 비롯된 것이다(이하 김기헌취도는 세계). 15~24세의 학습시간을 보자육의한국 4시간 55분취도미국 2시간 50분취도영국 50분취도스웨덴 1시간 33분취도그리고 우리가 교육선진국으로 부러워하는 핀란웜하는1시간 48분에 머문다. 자연스럽게 같은 나이대의 수면시간취도운동시간, 자원봉사활동은 다른나라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다. - 6 -
  10. 10. 4. 먹을수록 배고픈 한국사회?질문을 보자. 상황 1(당신의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이고 다른 사람이 1500만 원인 경우)은 상황 2(당신의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고 다른 사람이 1억 원인 경우)보다 소득이 절대적으로 작지만 남보다는 많다. 두 번째 여가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이다.문제 A-1(소득비교):상황 1: 당신의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이고 다른 사람이 1500만 원인 경우상황 2: 당신의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고 다른 사람이 1억 원인 경우나는 위의 두 가지 중에서 ( )을 더 좋아한다.문제 A-2(여가비교):상황 1: 당신의 연간 휴가일수가 2주일이고 다른 사람이 1주일인 경우상황 2: 당신의 연간 휴가일수가 3주일이고 다른 사람이 5주일인 경우나는 위의 두 가지 중에서 ( )을 더 좋아한다.답의 평균이 1.5보다 크면 상대적 비교보다 절대적 크기를 선호한다는 뜻이다. 1.5 보다작으면 상대적 비교를 더 의식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된다.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대체로 1.5보다 작았다. 상대적 비교에 민감하다는 것이었다. 결과를 보면 기성세대에서는 ‘많은 게 좋다’는 절대비교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상대적 비교보다 절대적 비교가 강하다는 것은, 아직 답변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설문에 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산층에 속한다. 이 설문결과를 가지고,한국의 중산층들은 남과의 비교의식이 약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 절대비교 의식이 상대비교 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해석일 듯하다. 일반적인 경향은 자신이 가진 소득의 크기가 작아도 상대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아주 배가고플 때는 남이 안 보이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소득의 단계로 보면 한국은 1970년대까지 그런 시기에 속한다. 2만 달러의 사회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의 중산층은 반대의 모습을 띄고 있다.한국인들이 소득만족도가 낮고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고 하겠다. - 7 -
  11. 11. 상대 비교의 정도 평균값 표본수 의미 소득비교 여가비교 40~50대 남성사무직 37 1.78 1.78 절대비교 우위 30대 주부 30 1.67 1.77 대학생 전체 82 1.48 1.50 소득은 상대비교 현상 경제과 학부생만 52 1.29 1.47 상대비교 우위 5. 시간_개인의 자율이냐 사회적 통제냐?최근 술과 담배에 대하여 죄악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려는 논리에는 흡연 및 음주가 사회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대상으로 가치재(merit goods)와 비가치재(demerit goods)가 있다.시장의 논리에 맡겨두면 돈벌이가 안 되어 공급이 수요보다 떨어지는 교육이나 소형주택을 가치재라고 한다면, 술이나 담배 같이 정부가 손을 놓아버리면 공급과 수요의 절대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정책적으로 수급을 줄이려는 재화가 비가치재이다. 시간이 돈이다라고 할 때는 시간을 노동이나 자본처럼 생산의 한 요소로 여기는 것이고, 주5일제를규제하는 것은 시간을 비가치재의 맥락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노동자나 생산자는 시간과임금과의 상대가격이 관심이다.시간은 단순히 물리적 현상뿐 만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인식적 측면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시간을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수준에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의 경험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Drake et el., 2008; James, 1890/1950;Suddendorf and Corballis, 1997; Block, 1990; Gonzalez and Zimbardo, 1985). 삶의의미라는 관점에서 시간을 이해하려면 경제적 이해를 넘어 시간을 심리적이고 사회적으로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 물리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사람마다 같다고 해도 시간에 대한자율성에 따라 시간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는 다양해진다.시간주권은 개인이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의 양과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Scherhorn, 1995, Reisch, 2001에서 재인용). 단순히 자유로운시간의 물리적 양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실업자에게 자유시간은 고통이다. 단순히바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시간주권이 상실되니까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다. 기술과 자본이 늘어남에 따라 물리적으로 한정된 시간의 가치와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지나친 경쟁과 끝없는 인간의 욕구를 지적하며 부자의 개념에 시간주권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으로 얻고 있다. 부자를 단순히 그가 가진 돈의 규모뿐만 아니라 시간주권도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특히 자신의 삶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는 부류에게 공명 - 8 -
  12. 12. 을 얻고 있다.비정규시간(오전 9시 전후에서 오후 5시 전후)에 노동하는 부작용이 여러 분야에서 지적되고 있다. 비정규시간 노동자의 어린 자녀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으며(Strazdins et al.,2004), 정규시간 맞벌이 부부에 비하여 비정규시간 맞벌이 부부의 별거나 이혼 확률이2~6 배 높다는 실증 분석도 있다(Presser, 2000). 야간 노동의 부작용을 개인의 문제가아닌 공공의 문제(public health)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Bryson, 2007).비정규시간의 노동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경제적 틀로만 보는 것은 후진적 시각이다. 소비 중심적이고 시간에 쫓기는 현대 사회에서 이 문제를 개인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것은 세금을 걷는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은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다. 주5일제 근무를 경제자유주의를 침해한다고 외쳐봤자 사회적 호응이 낮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가치관이 변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당분간은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무한 경쟁을 구조적으로 막는데 정부가 스스로 나설 것같지 않다. 비정규시간 노동은 일상화되고 있다. 소비와 편의를 쫒는 국민의 요구에 정부와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비정규시간 노동에대한 내용과 조건의 적절함에 대하여 경제논리를 넘어 건강권과 사회정책의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과식은 칼로리가 아닌 포만감의 문제이다. 과소비와무한경쟁을 조장하는 사회분위기를 구조적으로 방지해야 할 우선 당사자는 세금값을 해야 하는 정부이다. 그런 정부는 국민이 하기 나름이다. 6. 참조문헌김기헌, 2009. 행복의 조건: 청소년의 생활시간 패턴 분석을 통한 시사점. 국가인권위원회,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주최, 행복지수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인권 현주소,2009.9.17.린다 나자레스 지음, 최성애 옮김, 2008. 레저경제학. 한국트랜드연구소.Block, R. A., 1990. Cognitive Models of Psychological Time. Hillsdale, NJ: Erlbaum.Lois Bryson, Penny Warner-Smith, Peter Brown, Leanne Fray, 2007. Managing thework–ife roller-coaster: Private stress or public health issue?, Social Science &Medicine 65, 1142–153. - 9 -
  13. 13. Lisa Drake, Elaine Duncan, Fi Sutherland, Clare Abernethy and Colette HenryTime Perspective and Correlates of Wellbeing, Time Society 2008; 17; 47-61.Gonzalez A. and Zimbardo, P. G., 1985. ‘Time in Perspective: A PsychologyTodaySurvey Report’, Psychology Today (May)James, W., 1890/195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Vol. 1). New York: StMartin’s Press.M. A. Lamanna and A. Riedmann. Marriages and families: Making choices in adiverse society, Wadsworth, Belmont (1999).Reisch, Lucia A. 2001. Time and Wealth: The role of time and temporalities for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Time Society; 10; 367-385.OECD Factbook 2009, 2009.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SpécialFocus: Inequality - Government redistribution - Public benefits, taxes and incomeinequality OECD.Presser, H. B. 2000. Nonstandard work schedules and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Marriage and the Family, 62(1), 93–10.Scherhorn, G. (1995) ‘üterwohlstand versus Zeitwohlstand. Über dieUnvereinbarkeitdes materiellen und des immateriellen Produktivitätsbegriffs’ in B. Biervert andM. Held (eds) Zeit in der Ökonomik, pp. 147–8. Frankfurt a.M.: Campus.Lyndall Strazdins, Rosemary J. Korda, Lynette L-Y. Lim, Dorothy H. Broom,Rennie M. D’Souza, 2004. Around-the-clock: parent work schedules andchildren’swell-being in a 24-h economy. Social Science & Medicine 59, 1517–527.Suddendorf. T. and Corballis, M. C., 1997, Mental Time Travel and the Evolutionof the Human Mind. New York: Basic Books. - 10 -
  14. 14. 유방암 사전예방을 위한 토론회속도사회와 유방암 주제발표 2 야간/교대근무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멜라토닌과 유방암을 중심으로 임 종 한 인하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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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 유방암 사전예방을 위한 토론회속도사회와 유방암 주제발표 3 우리나라 과로노동(야간 교대 포함)실태와 그 정책 대안 한 인 임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37. 37. 우리나라 과로노동(야간교대노동)실태와 정책 대안 한인임(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1. 심각한 과로노동의 나라 대한민국과로노동은 노동일의 연장과 노동밀도의 강화, 그리고 야간노동 수행 모두를 포함한다.즉, 오랜 시간동안 일하게 되면, 그리고 짧은 시간 일하더라도 과도하게 빠르거나 집중적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면, 그리고 자야할 시간에 일하게 되면 이는 모두 과로노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이러한 과로노동은 첫 번째, 수면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 판단력감소로 인한 사고유발가능성과 만성피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뇌심혈관계질환의 직접적 요인이 된다. 셋째, 직업관련성 질병 중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신체 기능저하(대사기능저하)로 위/십이지장궤양 및 다양한 기왕력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섯 번째, 이러한 제 요인으로 인하여 노동자의‘삶의 질’은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세계적으로 지난 300년 노동자 역사를 ‘노동시간단축 투쟁의 역사’로 불러도과언이 아닐 것이다.1)(1) 장시간노동 실태① 해외의 노동시간 변화 역사와 현황프랑스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1936년 이후 프랑스의 노동시간은오랫동안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68혁명의 경우도 노동시간단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무려 60년이 지난 1997년 조스팽 정부에 와서 35시간제가도입되는데 이 이유는 과거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가 ‘살인적 장시간 노동 철폐’로부터이루어진데 반해 이때의 대대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실업률 감소를 위한 것이었다. 물론이는 최근 들어 우파 정부가 연거푸 집권하면서 훼손되고 있다.1)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틀을 마련한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시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 문헌에 따르면 영 국에서는 당시 최저 하루 12시간 ~20시간까지 강제적 노동이 있었다고 한다 .1) 엥겔스의 ‘ 영국노동자계급의 상 태 ’(1845)에서 언급되고 있는 노동자 (직물산업 공장노동자 )들은 매일 14~18 시간을 일했다고 한다 . 우리나라도 1970년대까지 끔직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하루 18 시간씩 , 혹은 그 이상으로 . 전태일 열 사가 분신을 하던 시기의 기록에 따르면 ‘ 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공장에서 16시간씩 ’ 어린 소녀들이 각혈을 쏟아 내며 일을 했다. - 34 -
  38. 38. <표 6> 프랑스의 노동시간 변화 연도 1848 1900 1906 1919 1936 1982 1997 주당(시간) 84 70 60 48 40 39 35 자료: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 1998, 두리출판사독일의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는 유럽에서 가장 독보적이다. 영국보다는 자본주의가 늦게정착된 독일에서는 초기 자본주의의 역사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노동조합과 사민당의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특징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노동시간 단축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미 1970년대 말 ‘공동결정법’이 만들어지면서 주당 35시간의 노동시간 확보가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198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여 90년 중반 10%를 상회하는 실업률(특히 이들 가운데 35.6%는 장기실업자)이 나타나게 되자 독일 연방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나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통해 독일 특유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체제에큰 손상 없이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시도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즉, 독일금속노조의주도로 이루어진 폭스바겐 자동차공장 협약은 주 35시간 노동시간을 28.8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30시간 이하 노동시간의 역사에 막을 올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미국의 경우는 메이데이의 역사가 잘 설명해주고 있다. 19세기 후반 미국경제가 급속히발전하면서 노동운동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는데 1886년 미국 노동총연맹이 탄생하여 노동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노동자들은 1886년 5월 1일 하루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진압으로 인한 사상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시위집회가 잇따랐고 이후 이 투쟁을 기념하여 1890년 5월 1일을 노동자 단결의 날로 정하여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세계적인 시위를 결의했다.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노동시간단축의 역사는 두 개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20세기 초반까지의 ‘살인적 장시간 노동 철폐’요구와 또 하나는 1970년대 공황이 시작된 이후 ‘실업률 감소’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요구이다. 즉, 현대사회에 오면서‘신자유주의의 등장’ 전후의 슬로건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②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겠지만 우리나라 총노동시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는 이미 잘알려진 내용이다.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또한 2위인 그리스와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거의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잘2) ‘ 독일 연방 정부 수립 이후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 김미경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페터 마이어 (프리드리 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사무소 소장), 2000. (http://blog.naver.com/jhj7725?Redirect=Log&logNo=140038848177) - 35 -
  39. 39.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으며 또한 아직도 그러한 상황이다. <그림 1> OECD 국가의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 <표 2> 제조업의 주당 근로시간 국제 비교(시간) 한국 일본 대만 호주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A) (A) (A) (A) (A) (B) (B) (B) 1990 49.8 40.7 46.4 38.1 - - 42.3 - 1991 49.9 39.8 46.5 37.6 - - 41.3 - 1992 48.7 38.6 46.5 38 - - 41.5 - 1993 48.9 37.7 46.5 38.2 36.7 - 41.3 41.1 1994 48.7 37.7 46.6 39 37.05 - 41.6 41.7 1995 49.2 37.8 46.4 38.8 37.07 - 42.1 41.3 1996 48.4 38.2 46.3 38.7 36.61 37.6 41.9 41.3 1997 47.8 38.0 46.5 38.6 37.54 37.5 41.8 41.7 1998 46.1 37.3 45.6 38.6 37.41 37.7 41.7 41.4 1999 50.0 37.2 45.8 38.9 37.6 37.5 41.2 41.4 2000 49.3 37.7 45.8 38.6 36.32 37.9 41.3 41.3 2001 48.3 37.3 42.5 38.5 35.65 37.8 41.3 40.3 2002 47.7 37.4 43.2 38.5 35.31 37.6 41.0 40.5 2003 47.6 37.8 43.4 38.6 35.52 37.7 40.9 40.4 2004 47.2 38.2 42.3 38.5 35.92 37.6 41.0 40.8 2005 46.7 38.1 42.1 38.3 - 37.6 - 40.7 주1: A=실근로시간, B=지불근로시간 주2: 1997년부터 새로운 시계열자료. 자료: KLI, 해외노동통계, 2006(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일본,『勞働經濟白 書』, 각호. 대만,『新資與生産力統計月報』, 각호.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각호) - 36 -
  40. 40. 현재 각 국가별 법정노동시간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법정노동시간은 대체적으로주 40시간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가 1주 35시간이다. 독일의 경우는주 40시간이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35시간 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며 노조의 조직률은 37%수준이지만 단체협약의 적용률이 높아(약 90%) 수준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실제로 연간노동시간은 프랑스가 독일보다 더 길다. <표 3> 국가별 법정근로시간 비교 이탈리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싱가폴 스페인 1주 1주 1주 규정 1일 1주 1주 2주 1주 40시간 40시간 40시간 없음 8시간 35시간 40시간 84시간 44시간 자료: http://tong.nate.com/yellowstone/14486153(OECD, Employment Outlook, 99<전체취업 자 기준>. 대만 통계청<2000. 6>. 싱가포르 고용부<2000.6>) 주1: 일본은 ‘87년 노동기준법을 개정하여 ’88년부터 ‘99년까지 업종 및 규모별로 3년씩 유예기간을 두어(46→44→40) 11년간에 걸쳐 주40시간제로 이행 주2: 프랑스는 ‘98년 오브리법을 제정하여 2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0.2.1.부터, 2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2.1.1.부터 주35시간제를 시행 주3: 대만은 2000.6.16. 노동기준법을 개정하여 2주 84시간제를 도입하고, 2001.1.1부터 시행 예정 주4: 한국은 2003년부터 순차적으로 주 40시간 적용최근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노동시간단축을 앞장서서 수행했던 서유럽 국가들이나 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도 다소간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듯한 추세를 보이지만 그 변화가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3)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 장시간 노동을 보이고 있는 상황과 비교할 때 더욱 그러하다.③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의 발생 사유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법정노동시간에서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40시간 일하는다른 나라 노동자들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장시간노동을 수행하고 있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3) “2005년 OECD Employment Outlook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피용자 연간 근로시간은 독일 · 프랑스 1,360 시간 , 미 국 1,812시간 , 한국 2,38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독일 · 프랑스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짧은 근로시간이 생산성 을 저하시키고 대미 (對美 )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 이에 대한 정부주도의 논의가 가열되는 가운데 민간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인상 없는 근로시간연장에 합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독일은 지멘스 (Siemens), 다임 러 크라이슬러 (Daimler-Christler) 등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 단체협약에 의한 주당 35시간 근로제를 노사합의에 따 라 주당 40시간제로 변경 (독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한 바 있으며 , 프랑스도 2005년 법정 주 35 시간 근로 제를 수정 , 연간 연장근로한도를 40시간 연장 (180→ 220시간 , 그 결과 실제 주 39 시간제의 효과 )하였다 .” - 정형우 (駐 OECD 대표부 노무관 ), OECD 의 고용 및 사회정책 동향과 시사점 (下 ), KDI, 2005. - 37 -
  41. 41.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을 것이다. 낮은 임금 때문에, 강력한 노무관리 하에서의 부당한 장시간 노동 요구 때문에……등등. 두 가지 다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어려운 작금의 문제는 낮은 임금을 극복하고 사측의 노무관리를 제거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핵심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구조이며 노동자들은 이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으며이 근거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임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집을 사는 데’쓴다. 그 다음은 ‘교육비’로 지출한다. 그 다음은? 이렇게 하고나면 쓸 돈이 거의 남지 않는다. 자고 일어나면 뛰는 집값,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전세에지쳐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야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꿈이자 목표이다. 40대 후반이 되면 소득의 거의 30% 가까운 규모를 사교육비로 지출한다. 따라서 수입은 언제나빠듯하고 오버타임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A기업은 자동차완성차 공장으로 10시간씩 주야로 맞교대를 한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을 한다. 물량을 서로 가져가려고(오버타임 더 하려고) 대의원들이 발 벗고 나선다. 휴일특근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 하는 게 대의원들이 보여줄 수 있는 사측과의 교섭 능력이다. 전조합원이 월평균 250시간 일하고 노보에 따르면 10%정도가 365일 일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평균 연봉(세전)은 6천만원 가까이 된다. B기업 노동자들의사정도 마찬가지다. 이 기업은 4조3교대로 운영되어 앞의 기업보다 교대패턴은 좀 나은상태이다. 그러나 조기출근, 연장노동이라는 방식으로 근무시간대에 오버타임을 한다. 따라서 발생하는 오버타임은 기본적으로 4시간가량 된다. 물론 쉬어야 할 비번 날에도 나와서 일을 한다. 심지어 인력이 부족해 작업반에 신입직원을 들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조합원들이 투표로 결정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오버타임이 줄어들 것을 걱정해서이다. 소정근로시간만 일하는 노동자는 5%수준이다. 임금은 여기도 연봉(세전) 6천만원가량 된다.4)이 두 사업장에는 골치 아픈 공통점이 있다. 이상한 임금체계이다. A사업장은 오버타임,휴일노동 시간급이 2배, 3배씩 적용된다. B사업장은 상여가 평균임금 기준으로 적용된다.즉, 오버타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임금격차가 매우 크게 발생하는 고질적인 반노동자적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자들을 ‘임금 노예’로 만들어 가는 큰 유혹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스스로 그 늪에 빠져있다.최근 조사했던 독일 철도 기관사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이들의 세금 공제 후 실 임금수령액은 노동자 평균 약 월 1,500유로(원화로 계산하면 2백2십만원 가량)4) 한인임 , ‘ 벽에 부딪친 안전보건 (대공장의 과로 실태를 들여다보며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 일과건강 」 (2008 년 4 월 호) - 38 -
  42. 42. 이다.5) 이는 기관사 대표들과 직접 인터뷰를 한 결과이다. <표 5> 독일 ICE 기관사의 임금수준 초임 월 1970 유로 (세금 공제 전, 원화로 계산하면 약 2백9십만원) 2년차 월 2056 유로 (세금 공제 전, 원화로 계산하면 약 3백만원) 4년 차 이후 월 2142 유로 (세금 공제 전, 원화로 계산하면 약 3백2십만원) 주1 : 1유로를 1,476원으로 계산 주2 : 우리나라 비교대상 기관사는 많은 초과노동을 하고 있고 임금수령액은 두배 정도 된다. 자료: 앞의 자료이들은 초과수당이 거의 없다. 많아야 월 40만원 정도이다. 초과노동을 거의 하지 않기때문이다. 이렇게 받으면서도 여름에는 스페인이나 남미로 휴가도 다녀온다고 했다. 물론임금이 낮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 그래서 2007년 한 해 오랜 파업도 진행하였다.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답은 바로 사회보장제도의 정착 때문이다.독일은 인당 35,000달러의 국민소득을 구가하는 나라이고 우리는 18,000달러 밖에 안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독일의 이러한 제도는 현재 우리보다 훨씬 소득수준이 낮을 때였던 50년 전부터였다(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은 이미 1880년대에 도입되었다).또한 각 국가들이 주40시간을 법제화하였던 시기도 제각각 다른데 이는 국가별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강력한 산별노조의 힘이 작용하기도 하였고 때로는국가가 실업감축 등의 국정운영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기도 하였다.5) 여기서 한마디 더 하자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소득세율은 독일의 노동자들보다 훨씬 낮다 . 물론 정부의 공적지출 역 시 OECD 최하위다 . <표 4> 평균 실효소득세율의 국제비교 (2005) OECD 평균 독일 이태리 영국 캐나다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15.6 20.9 18.1 17.4 16.6 15.7 15.4 6.6 2.7자료원 : OECD Taxing Wages, 2005(재정경제부 , 2007년 3월 8일자 보도자료 ) - 39 -
  43. 43. <표 6> 주요국의 주5일 근무제 도입 시기 (단위: US달러) 1인당 1인당 국가명 도입시기 국가명 도입시기 국내총생산 국내총생산 일본 1988 23,813 미국 1938 6,429 1만 $ 오스트리아 1994 24,400 기타 노르웨이 1977 9,999 그룹 핀란드 1996 24,407 그룹 중국 1997 738 이탈리아 1997 20,207 한국 2003 12,717 프랑스 1936 12,984 2만 $ 스웨덴 1982 11,556 자료: 보험개발원(2002) 그룹 스페인 1994 12,232 포르투갈 1997 10,569우리가 장시간 노동의 늪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가능하다. 노동시간의 실질적 단축이 일어나야 하고 이는 직접 임금의 감소를 포함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 같은 결정은 지금까지 진행시켜왔던 임금인상 일변도의 투쟁(물론 지난 20년 동안 이 투쟁이 매우 주요한 전술적 기능을 했음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은 지양하고 사회보장 투쟁(물가 안정, 집값 안정, 사교육의 공교육화,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의 전면화를 통한 보완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현대자동차 등의 주간연속 2교대 도입 논의는 한국사회에 새로운실험적 장시간노동 단축이라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현대자동차 등의 완성차 공장에서‘노동시간의 실질적 단축’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금속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악명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2) 야간교대노동 실태「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근기 68201-574, 99. 11. 10)」에서는 교대제가 활용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다. 첫째는 공공 서비스 사업으로서 전기, 가스, 운수,수도, 통신, 병원 등 공익적 사업을 중지할 수 없는 경우이다. 둘째는 생산기술, 업무의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철강, 석유화학 등 생산과정이 연속되어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이다. 셋째가 경영효율성을 위해 생산설비 완전가동, 기업간 경쟁 등의 사유로 조업 및 영업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이다.위의 세 가지 이유 중에서 교대제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첫 번째와두 번째 이다. 예컨대 24시간 가동이 필수적인 발전소나 야간운행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철도 등은 교대근무가 요구된다. 그러나 세 번째 이유는 오직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교대제를 실시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 40 -
  44. 44. 근무형태에 따른 교대제의 유형은 2조 격일제, 2조 2교대, 3조 2교대, 3조 3교대, 4조 3교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유형에 대해 위의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이 평가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7>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서의 교대제 특성 각 교대제도의 특성 야간근로를 포함, 지나치게 긴 시간을 노동하게 되므로 노동자의 건강상 해로운 결 격일제 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근무형태라고 인정하고 있다. 1일을 전반, 후반부로 나누어 근무 순번을 1주 또는 2-4주 단위로 나누어 노동하는 2조 형태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일반적인 형태인 2조 2교대제는 격일제와 마찬 2교대제 가지로 야간근로 및 장시간 근로가 따르게 되어 건강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 로 지양해야 할 근무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1일 24시간, 1주 7일 계속 가동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연장 또는 야간근로가 3조 따르게 되어 노동자 건강상 바람직하지 않으나, 공익에 필수적인 사업 또는 공정이 2교대제 자동화된 제조업(예: 주류 제조업)에서 주로 활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주간 계속 가동하기 위한 근무형태로 매주 일정한 날에 전체 노동자들에게 주휴일 을 부여하는 1주 6일 근무제와, 3개 교대조별로 휴무일을 다르게 하고 1개조가 휴 무하는 날은 다른 1개조가 8시간 연장근로 하거나 2개조가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하 3조 는 1주 7일 근무제가 있다. 이 중 1주 7일 근무제는 공정이 연속 가동되어야 하는 3교대제 철강, 유리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나, 근무시간대 간격이 너무 짧거나 휴일이 불규칙하게 되어 노동자 건강문제, 생산성 저하 및 산재 위험 등 문제가 있으므로 연중무휴 완전 가동시에는 지양해야 할 근로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교대조 당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휴게시간 포함)인 근로형태로 연장근로가 없는 4조 형태이다. 1일 24시간 1주 7일 가동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대 3교대제 제는 가능한 한 4조3교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일단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2조 2교대제가 여러 교대제 가운데에서도 가장 열악한 형태에 속한다는 사실이다.선진국에서는 이미 20세기 초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노동자들이세 개의 노동시간대(낮, 저녁, 밤)를 순환하는 3교대 체제가 확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있다. 명목상으로는 1일 8시간, 주 42시간 근무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매일 2~3시간의잔업과 특근이 일상화된 자동차의 교대제 운영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2조 2교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19세기 말에나 적용되었던 방식에 가깝다.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 임대업과 운수업종의 경우 거의 50%가 교대근무를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약 20%가까이 교대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41 -
  45. 45. <표 8> 전 산업 5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교대제 종사 여부(단위: 명) 미실시 실시 전체 근로자비율농/임/어/광업 26,865 3,812 30,677 12.4제조업 2,063,835 481,129 2,544,964 18.9전기가스수도업 35,345 9,447 44,792 21.1건설업 352,729 5,593 358,322 1.6도소매업 571,054 30,348 601,402 5.0숙박음식업 151,107 38,054 189,161 20.1운수업 260,100 178,665 438,765 40.7통신업 77,891 4,871 82,762 5.9금융보험업 358,294 1,734 360,028 0.5부동산임대업 96,152 88,661 184,813 48.0사업서비스업 520,057 70,105 590,162 11.9교육서비스업 324,739 1,292 326,031 0.4보건사회복지사업 222,304 84,121 306,425 27.5기타서비스업 183,076 5,873 188,949 3.1 전체 5,243,548 1,003,705 6,247,253 16.1 자료 : 임금구조통계조사, 2003여성노동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제조업, 숙박음식업, 보건사회복지사업의 교대노동 비중도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다.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최근 자동차 완성차 공장에서 심야 노동을 제거하는 주간연속2교대제의 논의는 매우 고무적이다. 그런데 임금문제와 생산량 문제로 인하여 야간 시간대에 추가노동 1시간이 포함된 안이 논의된 바 있다. 8+9체계에서는 심야노동을 3시간포함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이다. 야간 노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듯이 야간시간대의 노동이 갖는 한계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더 적은 시간 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어쩔 수 없는 구조라면 주간시간대에 초과노동시간을 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 역시 앞서 지적되었듯이 설비투자와 인력문제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일일 것이다. 2. 각국의 교대제 관련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1) 스위스 노동법(Bundesgesetz über die Arbeit in Industrie, Gewerbe und Handel)<제25조 교대근무>① 노동시간은 해당 노동자가 6주 동안 계속해서 교대근무를 했을 때, 교대근무를 하지않은 것보다 더 길어지지 않도록 배정한다.② 오전-오후 또는 주간-야간 2교대 근무를 할 경우에 각 노동자가 두 교대조에 동일한 - 42 -
  46. 46. 횟수로 배치되어야 한다.③ 해당 노동자가 동의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가 준수될 경우 순환주기는 6주보다 더 길어질 수 있으며, 혹은 완전히 폐기될 수 있다.<제26조 기타 보호규정>① 연장근무, 야간근무, 일요일근무, 교대근무, 연속가동에 대해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하여 주당 최고 노동시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② 특정 사업장 또는 특정 집단에 속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주당 최고 노동시간은 단축될 수 있다.<제34조 교대근무 및 교대변경6)> (노동법 제25조 및 제 26조 관련)① 일정한 시간계획에 따라 두 집단 혹은 다수 집단의 노동자들이 중복 배정되어 교대로동일한 작업장소에 배치될 경우 교대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② 교대근무를 조형할 때에는 노동의학적 측면 및 노동과학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③ 야간노동 시작 시점을 넘기지 않은 주간에 2교대 근무가 실시될 경우 각 교대조의 노동시간 길이는 휴식을 포함하여 11시간을 넘길 수 없다. 노동법 제25조에 규정된 연장근로는 법정 휴식시간이나 보상시간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휴무일에만 허용된다.④ 3교대 이상으로 편성된 교대시스템 하에서 해당 노동자가 축차적으로 모든 교대조에서 노동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a. 각 교대조의 노동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을 넘을 수 없다. b. 해당 노동자의 교대변경은 아침조에서 저녁조로, 그리고 저녁조에서 야간조로 넘어가야 한다 (축차식 순환). 역축차식 순환은, 이를 통하여 해당 노동자가 규칙적으로 주당3일 이상의 휴무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c. 노동법 제25조에 규정된 연장근무는, 법정 휴식시간이나 보상시간이 침해되지 않는한도 내에서, 휴무일에만 허용된다.<제35조 오전-오후 교대근무에 있어서 교대 자체의 포기> (노동법 제25조 3항 관련)다음과 같은 경우 교대가 포기될 수 있다. a. 해당 노동자가 특별한 이유 때문에 오전 또는 오후에만 노동할 수 있을 경우. b. 양 교대조 중 한 쪽이 월등히 짧아서 5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2) 독일의 노동법(제6조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6) 스위스 노동법 시행령 1 (Verordnung 1 zum Arbeitsgesetz), 2000년 5월 10일 제정 , 2004년 5월 11일 현재 - 43 -
  47. 47. ① 야간근무 및 교대 근무 노동시간은 노동의 인간과학적인 적합성에 대한 확실한 노동과학적인 연구 하에 결정되어야 한다.(‘야간근무 및 교대근무’에 대한 독일 노동의학및 환경의학협회(등록단체)의 노동의학적 기본지침7)이 참고되어야 한다-집필자주)② 야간근무 노동자의 평일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야간 노동시간은 아래의 조건하에 제3조의 예외조항으로 연장 될 수 있다. 연장 근무는 한 달 또는 4주 동안에 평일에 평균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제2조 5항 2번에 의거하여 야간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간격은 제3조 2항에 적시되어 있다.③ 야간근무 노동자는 고용에 되기 전에 그리고, 고용된 후에는 적어도 3년에 한번씩은노동의학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만 50세 이상인 노동자의 경우 건강검진기간은 1년에 한번씩으로 축소된다. 또한 건강 검진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측에서 부담해야 하며, 회사에서 지정한 의사 또는 여러 업체에 동시에 지정된 의사로부터 건강 검진을 실시하더라도 그 비용은 사측에서 부담한다.④ 사측은 아래의 조건에 의하여 야간 근무 노동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회사의 위급한위기를 초래하지 않는 한, 그의 근무지를 교체해 주어야 한다. a. 노동의학적인 건강 검진 결과 더 이상의 야간 근무가 노동자의 건강을 해 칠 우려가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b. 해당 노동자의 가정에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주위의 보살핌 없이 혼자 남아 있어야할 경우 c. 해당 노동자가 주위의 보살핌 없이 혼자 중증 장애인을 돌보아야 할 경우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 교체가 회사의 판단에 의해 회사의 중대한 이해에 부합된다고 판단 될 경우 회사는 직장 협의회 또는 인사 협의회에 협의 해야 하며, 직장 협의회 또는인사 협의회는 사측에 근무지의 교체를 제안하고 설득 할 수 있다.⑤ 단체 협약에 특별히 적시되어 있지 않는 한, 사측은 야간 노동자에게 야간 근무 노동시간에 준하는 유급 휴가 또는 수당을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⑥ 야간 근무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하여 사내 재교육 프로그램 또는 승급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의 참여에 어떠한 제약이나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3) 미국 NIOSH의 권고8)7) Seibt, Annelore, THUMEDI-Präventionsmanagement GmbH. Thum, Knauth, Peter Institut für Industriebetriebslehre und Industrielle Produktion. Griefahn, Barbara, Institut für Arbeitsphysiologie Universität Karlsruhe(TH). 2005년 2 월 28일 .8)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oger R. Rosa-Michael J. Coligan, PLAIN LANGUAGE ABOUT SHIFTWORK, 1997 - 44 -
  48. 48. ① 계속되는(고정되거나 순환되지 않는) 야간 교대는 피한다 : 근무가 없는 날 퇴근하기 때문에 작업자가 싫어한다.② 지속적인 야간 근무는 최소화할 것 : 2회~4회의 야간근무 전에는 2일의 비번이 있어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제안한다③ 빠른 교대변화는 피하라 : 주중 같은 날 모닝근무에서 나이트근무로 가는 것처럼 겨우 7~10시간 정도의 휴식 뒤에 다른 교대로 넘어가는 건 피해야 한다. 나이트 근무 이후에는 다음 순환 교대근무 전에 최소한 24시간의 휴식이 권고된다. 어떤 연구자들은 심지어 교대사이에 최소한48시간은 쉬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④ 자유로운 주말을 계획하라 : 아무리 일주일 7일의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라도 한달에 두 번은 주말을 제대로 쉬어야 한다. 가족관계와 친구관계는 중요한 문제니까.⑤ 4일~7일가량의 “짧은 휴가”가 필요로 되는 장기간의 노동은 피해라 : 어떤 경우 10~14일간의 노동을 해야 한다면 5일~7일간의 휴식이 있어야 한다.이렇듯 “짧은 휴가”를 젊은 노동자들은 선호하지만 나이든 노동자들은 이렇게 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건강에도 나쁘다.⑥ 긴 교대노동과 오버타임은 최소화 하라 : 만약 12시간 일을 해야 한다면 연속 2~3회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또한 나이트 근무에서는 2회가 적당하다. 이러한 나이트 근무 이후에는 1~2회의 비번이 주어져야 한다.⑦ (길이가 다른) 여러 가지 교대근무를 고려하라 : 업무 부하에 따라 교대 길이를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야간에는 과중한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 지루한 단순노동은 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야간노동이 짧아야 한다.⑧ 시업과 종업시간을 검토하라 : 아침근무는 너무 일찍 시작해서는 안된다.(5시~6시)⑨ 정기적이며 예측할 수 있는 스케줄을 확보하라 : 열차 사고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비정기적인 근무스케줄로 수면부족과 피로가발생한다.⑩ 휴식시간을 검토하라 :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주어지는 표준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반복되는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 근육피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4) 우리나라우리나라의 법에는 교대노동을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없다. 다만 지난 2002년부터논쟁이 되어 왔던 ‘교대제 지침’이 2008년에 와서야 만들어진 정도이다.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5 -
  49. 49. <표 9> 노동부(2008)의 교대제 근로 도입시 유의사항1. 연중무휴 가동은 예비근무조가 있는 근무조(4조3교대제 등)로 편성2. 규칙적인 근무조 교대 및 근무간격은 최소 12시간 이상3.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회 8시간 준수4. 연장근로는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야근 일수는 최소화5. 휴일은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고 휴가는 실제 사용토록 배려6. 출․퇴근버스의 운행 등 편의를 제공7. 교대제 근로의 배치 전후 건강진단 실시, 진단결과 및 판정의견에 따라 비교대 근로나 주간 근 로로 전환 등 배려 <표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08) 교대 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교대 작업자의 작업설계 고려시 권장 사항)1. 야간작업은 연속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2. 야간반 근무를 모두 마친 후 아침반 근무에 들어가기 전 최소한 24시간 이상 휴식을 하도록 한다.3.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배려할 때 주중에 쉬는 것보다 주말에 쉬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하 루씩 띄어 쉬는 것보다 주말에 이틀 연이어 쉬도록 한다.4. 근무반 교대방향은 아침반 → 저녁반 → 야간반 으로 바뀌도록 정방향으로 순환하도록 한 다.5. 아침반 작업은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도록 한다.6. 야간반 작업은 잠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잘 수 있도록 가능한 일찍 작업을 끝내도록 한다. 3. 과로사회 추방을 위한 정책 과제한국의 경제발전은 과로노동을 수반한 결과이다. 지난 수십년간 경제발전은 지속되어 왔지만 노동자들의 과로노동은 그만큼 유지-강화되어왔다. OECD 최고의 산재사망률과 지난 10여년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재해율이 이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서문에서 지적했듯이 과로노동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 즉 장시간노동, 과밀노동, 야간교대근무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우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 많이 하는 사회’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할수 있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적정한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더욱 풍부하게할 수 있는 시간의 유희가 필요하다. 가족과의 시간, 사회와의 시간, 이웃에 관심을 가질시간이 노동자 개인의 일상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것이다.이를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 바로 사회안전망(4대보험 실질화)의 확충이며 교육개혁, 주택개혁 등이다. - 46 -
  50. 50.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1) 장시간 노동 끝장내기현재 우리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실질적 노동시간단축임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은 이러한 원칙을 사수하기위한 요구투쟁과 조합원에게 정책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작업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이다.① 연장근무 예외조항 축소, 소정노동시간(협약노동시간)을 주40시간 이하로 하고, 주5일제임을 명시함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면 과도한 연장노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은 바뀌어야한다. 당장 법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협약노동시간)으로 주40시간을단체협약상에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주5일제임을 명시하는 것은 한주에 적어도 2일은 역일(曆日)개념의 완전한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대노동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② 연장 근로 주8시간, 월30시간, 연 200시간 제한연장근로를 실질적으로 줄여내는 것이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이하로 단축하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주8시간, 월30시간, 연200시간으로 제한하는 단체협약상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에 대한 정책적 설득작업이 매우 중요한데 꾸준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임금을 최대한 보전하는 수준에서의 연장근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③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업장 사례 발굴, 전파현행법상 조합원 개개인이 무리한 연장근로를 하려고 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없다. 막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쟁점이 형성될 수 있다.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단체협약을 어기는 수준의 과도한 연장근로를 하는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징계를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직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결정이다. 그렇다고그냥 ‘방치’해서는 사실상 노동시간의 실질적 단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재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실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의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점진적일지라도 의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의 내용은 노동조합에서 매우 강력한 결정을 수행했던 사례이다. - 47 -
  51. 51. 이 노동조합에서는 이미 2006년 초 대의원대회를 통해 상습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하는 초과노동을 줄이겠다는 의결을 한데 이어 의결사항을 따르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기준이상의 초과노동을 수행한 임금을 조합비로 귀속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집행되었다. 이에 대해 시행초기 현장에서의 문제제기는 매우 컸지만 현재는 기준이상의 초과노동을 하지 않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외부에 많이 알려지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일 것이다.(2) 교대노동 현실화 정책우선, 생산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단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노동의 경우는 어쩔 수없이 교대노동을 수행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곳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자동차 완성차 분야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주간연속2교대 도입은 이런 차원에서매우 의미있는 내용이다.또한 어쩔 수 없이 교대노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조직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교대제를 운영하는 것이 노동자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표 11> 안전한 교대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① 야간교대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실노동시간은 통상근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보다 적어야 한 다.② 교대근무의 순서는 반드시 전진방식이어야 한다.③ 야간 근무 중에는 반드시 2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확보해야 한다(휴게시설 또한).④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수준의 건강진단과 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⑤ 야간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건강장애를 지닌 노동자들은 최대한 통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 치해야 한다.⑥ 야간근무 후의 휴식(비번)은 휴일로 인정할 수 없다.⑦ 연속되는 3일이상의 야간근무는 없어야 한다.⑧ 야간근무조에서의 단독작업은 안 된다. - 48 -
  52. 52. 유방암 사전예방을 위한 토론회속도사회와 유방암 토론 1 정 혜 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
  53. 53. 여성건강 관점에서 본 보건정책 - 직장여성의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 정혜선(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1. 여성건 강관리 의 필요성 여성의 건강은 곧 다음 세대의 인력을 재생산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직장여성은 여러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곧 2세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건강한 사회구성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임신한 여성을 위한 건강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신한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우리나라 가임기 여성들의 취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성 근로자를 남성 근로자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이 할 수 없는 임신ㆍ출산ㆍ수유를 하는 모성기능을 갖기 때문이며, 모성기능은 여성이 담당하지만이는 곧 여성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이기 때문에 여성이 받아야 할 모성보호는 적극적인 사회적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모든 것을 같은 잣대로 보는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의 법리에따른 것이고, 남녀를 법적으로 달리 대우할 수 있는 차이를 여성의 모성기능에 두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성(性) 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제도는 남녀 성차별이아니라 국민을 재생산하는 막중한 기능을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UN과ILO, EU와 같은 국제기구 및 여러 선진 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채택되어 온 개념이다. ILO는 모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여성에 대한 보호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인적자원 확보라는 사회적 기능에 비중을 둔다. 그것은 모성보호가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태아및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건전한 인적자원을 확보한다는사회적 기능을 중시한 것이고 여성에게 고유한 모성기능의 보호는 남녀평등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 차별이며, 오히려 출산으로 인해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취업 여성의 모성보호와 육아를 위한 근로복지 정책은 취업여성의 직업의 연속성보장, 여성 근로자와 2세의 건강보호, 취업 여성의 건강악화 방지로 인한 장기적인 사회적 손실비용 감소, 여성 건강과 육아로 인한 결근율․조퇴율 감소, 기업의 생산성 향상, 국가의 향후 출산력 향상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유능한 여성인력을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적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저소득 계층의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50 -
  54. 54. 따라서 직장여성을 위한 모성보호는 여성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인구의자질 향상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많은 수의 직장여성이 열악한 고용환경 속에서 충분한 건강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취약한 건강상태를 지니고 있으므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직장여성을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이다.2.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제도 주요내용1) 산전ㆍ산후 휴가의 지원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기법 제74조(임산부의보호))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평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고평법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2) 임신한 여성이 근무해서는 안되는 업무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근기법 제65조(사용금지)) 구체적인 사용금지 직종은[별표4]와 같다.3) 임신한 여성의 근로시간 임신 중인 여성은 야간작업과 휴일근무에 제한이 있다.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야간이나 휴일 근로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기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51 -
  55. 55.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에게는 연장근로가 금지된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근기법 제71조(시간외근로),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근 로 기 준 법 시 행 령 제 40 조 【 별 표 2 】 임 산 부 등 의 사 용 금 지 직 종 > 구 분 사용금지직종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제60조에서 규정한 둥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같 은 규칙 제61조와 제62조에서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풀리(Pulley)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 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5편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제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제2장제3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와 제6 편제5장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 4.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제3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널작업, 같은 규칙 제439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같은 규칙 제452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 에 의 소 서 작업 5.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 6.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임신 중인 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에 따른 고열작업이나 한랭작업여성 8. 「원자력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9.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 ( (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10.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짙 은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 중에 있는 자를 제외 한다. 11.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 업 12.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 는 무 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1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 이 표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 )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산후 1년이 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지나지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아니한 여성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입산부가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아닌 18세 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인 여자 2.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52 -
  56. 56. 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 , 조종면허 취득을 제한 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18세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미만인 자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3)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1.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금지 :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기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2. 생리휴가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기법 제73조(생리휴가))4) 자녀양육과 관련된 내용1. 육아휴직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여야한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 - 53 -
  57. 57. 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는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4. 수유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기법 제75조(육아 시간))5. 보육시설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 (고평법 제21조(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여성고용관련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근로기준법의 벌칙규정>구분 벌칙임신 중의 여성 산전후휴가, 휴가 중 임금지급, 시간외 근로 금지, 2년 이하 징역,근로전환,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 1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직무에 복귀의무(법 제74조) 3년 이하 징역,사용 금지 직종(법 제65조) 2천만원 이하 벌금임산부를 포함한 여성 및 18세 미만의 야간․휴일 근로제한(법 제70 2년 이하 징역,조 제1, 2항) 1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금지(법 제71조) 1천만원 이하 벌금생리 휴가(법 제73조) 5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갱내근로의 금지(법 제72조) 2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수유시간(법 제75조) 1천만원 이하 벌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벌칙규정> - 54 -
  58. 58. 구분 벌칙 여성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 5년 이하 징역, 결(법 제11조) 3천만원 이하 벌금 배우자 출산휴가(법 제18조의2)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여성 근로자의 관계 서류의 작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성, 확인 등의 의무(제 18조 제4항) 육아휴직(법 제19조의 제3항)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법 제19조의 제1, 4항) 500만원 이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 제19조의2 제5항)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 제19조의2 제6항) 500만원 이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 제19조의2 제2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법 제19조의3 제1항)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법 제19조의3 제3항) 1천만원 이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법 제19조의3 제2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3. 직장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안1) 관리방안 - 직장 여성의 모성보 호를 위하여 취약계 층을 대상으 로 한 보다 집 중적인 제도 의 시행 과관리 가 필요하 다. - 직장 여성의 특성에 적합 한 모성 보호 프로그 램 및 교육자 료를 개 발하여 사업 장 단위 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필요 하다. - 사업 장에서 직 장여성 의 모 성보호 업무 를 담 당할 수 있는 보건관 리자의 역할 개 발이필요 하다. - 국가 에서 마 련한 모성보 호 제도 가 사 업장에 서 정착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 다.2) 작업시 건강관리 - 유기용제 및 각종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직장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 방진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직장에서의 개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 임신 시 화학물질, 납, 다른 위험물질과의 접촉을 피한다. - 1일 8시간 주 40간으로 작업시간을 제한한다. 1일 2회 10분씩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 다리를 올리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한다. - 55 -
  59. 59. - 서서 작업하는 시간을 1일 4시간 이내로 축소한다.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를 25파운드로 줄인다. -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에 대한 교육, 증상 및 질병의 조기발견과 모니터링,개별 건강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고용한다. - 고위험 임신여성은 작업시간 축소, 휴식시간 증가, 신체적 편안함 제공, 영양관리등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 직 장여성 을 위한 교육 자료를 개 발한다 .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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