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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지도
스웨덴 국기
십자는 그리스도교 국가임을 나타내며 십자가는 스칸디나비아제국의,
공통 디자인임.
스웨덴이 칼마르 동맹으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 」
년부터 사용되었다고 전해지며 년 국기의 규격 색상 등이1523...
개 관.Ⅰ
개 요1. 3
지 리2. 5
기 후3. 6
약 사.Ⅱ
선사 시대1. 9
바이킹 시대2. 9
초기 중세시대3. 10
후기 중세시대4. 11
바사 시대5. (Vasa) 11
자유 시대6. 12
근대 및 현대7. ...
스웨덴 경제의 국제적 위상4. 86
지속적 경제발전의 동인5. 87
기업활동 환경6. 89
과학7. 에너지 환경 분야 95
참고사항※ 103
사회 문화. ·Ⅶ
인종 및 국민성1. 113
교 육2. 114
사회복지제도3....
개 관.Ⅰ
개관.Ⅰ
3
개 관.Ⅰ
개 요1.
◦ 국 명 스웨덴 왕국: (Kingdom of Sweden)
◦ 수 도 스톡홀름 약 만명: (Stockholm : 198 )
년 당대 정치가인 이 조성 호수와 발트* 1252 Birge...
스웨덴 개황
4
◦ 의 회 단원제 석: (349 )
의석 분포 월 총선 결과- (2006.9 )
사회민주당 당수(39.8%, : Mona Sahlin)․
보수당 당수(15.2%, : Fredrik Reinfeldt)․
...
개관.Ⅰ
5
․ 수입 약 억미불 억크로나: 1,592 (11,947 )
주요 수입상품 기계류 석유 화학 자동차 철강: , , , ,
주요 수입국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핀란드: , , , ,
◦ 화폐단위 크로나: S...
스웨덴 개황
6
기 후3.
◦ 북부의 노를란드 지방은 겨울이 길고 매우 춥고 여름은 짧고(Norrland)
서늘하며 년중 개월 동안 눈으로 덮혀 있음 하지 월 하순 를 절정, 1 6 . (6 )
으로 월과 월에는 수주일...
약 사.Ⅱ
약사.Ⅱ
9
약 사.Ⅱ
1. 선사 시대
◦ 년경 빙하기가 끝나가는 년경부터 남쪽BC 11,000~8,500 : BC 11,000
에서 인구가 유입 년경에는 현 중부지역 지방 까지 북상, BC 8,500 (Svea ) ,...
스웨덴 개황
10
있는 선박을 들 수 있음 바이킹의 어원과 관련 일설에 따르면 스웨. , Vik( 덴
어로 만 에서 유래된 바 만 과 같이 얕은 해역을 운항하는 사람들을 의미“ ”) , ( )灣
◦ 여타 대륙과의 교역 ...
약사.Ⅱ
11
4. 후기 중세시대 년(1300~1500 )
◦ 세기초 일부 귀족층의 지원으로 왕위에 오른14 Albrekt Mecklenburg
독일계 는( ) 외국인 특히 독일인 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등 차별적인...
스웨덴 개황
12
군대의 현대화와 더불어 광산개발 및 무기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스웨덴 제 의 도시인 예테보리 가 건설됨2 (Göteborg) .
- 스웨덴은 유럽 대륙에서 발발한 년 전쟁 에 년30 ...
약사.Ⅱ
13
◦ 아울러 자유 시대 기간 중 현 의회 의 기초가 형성됨(Riksdag) .
- 의회는 귀족 성직자 시민 및 농민 등 대 계층 대표로 구성 법률제, , 4 ,
정권을 보유함으로써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
스웨덴 개황
14
- 산업기술 발달 공장 설립 대량생산 교역 철 목재 등 의 확대 철도, , , ( , ) ,
건설 등 영향으로 세기 초반에는 인구가 백만명으로 증가20 6
◦ 년 의회 제도가 양원제 귀족 및 평민을 각...
약사.Ⅱ
15
- 중도우파 연합은 총 의회 의석 석 가운데 석을 확보 년(349 ) 178 , 1994
이후 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함12 .
- 정부 구성 총리 개 부처 장관 명: , 12 , 21
정 치.Ⅲ
정치.Ⅲ
19
정 치.Ⅲ
1. 정치제도
가 헌 법.
◦ 스웨덴 헌법은 절대왕정 시대인 세기 중반에 제정되었는데 제정 당시에는14 ,
절대왕권의 수호 및 왕위 승계를 골자로 하는 비민주적 헌법이었으나,
근대적 의미의 헌법...
스웨덴 개황
20
외교자문위 회의 주재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대표 외교사절 임명3△ △
및 접수 국빈 방문 및 접수 등 의례적 직무행사이며 내각이나 여타,△
정치적 성격을 가진 기구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의 결정사항...
정치.Ⅲ
21
-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 년 이래 비례대표제를 실시 전국 개 지역구에서 명1909 , 29 310 ,
전국구에서 명을 각각 선출 정당별 후보자 명부상 서열 기준...
스웨덴 개황
22
- 의회는 본회의 개 상임위원회 개(Chamber), 15 , 12 Working Group
(IPU Nordic Council 유럽평의회 대표위 외교자문위 등OSCE , ),
위원회 사무처 로 구성됨...
정치.Ⅲ
23
- 담당 의제에 대해 의견서 작성후 총회에 회부
- 상임위 회의는 자유토론 보장을 위해 비공개 원칙
◦ 정당 보조금 년 억 크로나 약 만불: 2008 1.65 ( 2,060 )
- 정당보조법 에 의거 의회...
스웨덴 개황
24
현 행정부 현황*
조직 총리실 담당 국무조정 법무 법제 감사 개 부처: (EU , , / , ), 12 ,․
행정청(Office of Administrative Affairs)
인력 :․ 총리 각료 명...
정치.Ⅲ
25
예산 관련 연간 주요 일정〈 〉
스웨덴의 회계연도는 서양력 매년 을 따르며 정부 재무부 는 월중* ( 1.1~12.31) , ( ) 4
경제정책 평가 향후 경제 전망 및 익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 등을 내용...
스웨덴 개황
26
현 정부 구성 및 각료 현황〈 〉
월 현재2009.5
부처명 성명 및 담당 업무 소속
총리실(2)
Prime Minister's Office
총리Fredrik Reinfeldt( ) 보수당
Cecili...
정치.Ⅲ
27
마 사법부.
◦ 스웨덴의 법원은 민형사 사건을 다루는 일반법원과 행정법원으로 분리․
되어 있고 각각 고유의 독립된 관할권을 가지고 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3 ,
기타 특별법원도 설치함.
- 일반법원은 대...
스웨덴 개황
28
스웨덴 사법제도
스웨덴 사법제도는 법원을 근간으로 하여 국립경찰청, (Swedish Police Service)△
△ 범죄 피해자 보상 지원청(Crime Victim Compensation and Su...
정치.Ⅲ
29
- 군 정부 및 군 의회(Municipal Council)
군내 제반 행정 사항 관할․
◦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계-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법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Local Government Act)
...
스웨덴 개황
30
아 정 당.
개요1)
◦ 스웨덴의 정당은 다당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근대적 의미의 정당은,
세기말경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출현하기 시작함 가장 오래된 정당은19 .
년에 창당된 사회민주당 임1889 (So...
정치.Ⅲ
31
◦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 및 시장경제하의 경제적 평등 사회연대 확립,
등을 주요강령으로 하며 국민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생산, 분배를
강조함.
- 사민당은 년간 총 년을 집권하면서 현 정치체제1932~200...
스웨덴 개황
32
경제적 민주화 사유재산권 제한 등을 옹호함, .
사민당과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년 초 동구권 자유화에 영향으로 년 구 당명인1990 1991 Left
에서 삭제함Communist Party Com...
정치.Ⅲ
33
진출하였으나 월 총선에서 를 득표한 이래 의회 진출에 계속 실패, 1994.9 1.23% .
월 파산 선언으로 청산됨 인기영합주의 외국인 혐오 이민 반대 등 인종2000.2 .( , ,
차별주의 지지)
정...
스웨덴 개황
34
나 변 천.
◦ 년 총선시까지 사민당이 계속 집권해왔으며 년1932~76 , 1936~39 , 1951~
년간 중앙당과의 연립 내각 년 거국내각으로 집권한 경우를57 , 1939~45
제외하면 사민당이...
정치.Ⅲ
35
◦ 월 총선에서 사회민주계 정당이 보수계 정당에 근소한 차이로1985.9
대 승리하고 좌파당의 협조하에 총리하의 사민당 단독(178 171) , Palme
내각이 계속 집권함.
◦ 총리가 암살되자 일 당시...
스웨덴 개황
36
신민주당 이 석을 획득 최초로 의회에 진출한(New Democracy) 25 ,
반면 환경당은 의회 진출에 실패함.
◦ 월 총선에서 사민당이 승리하였으나 단독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1994.9 ,
못함...
정치.Ⅲ
37
◦ 그러나 월 총선에서 가 이끄는 보수당 중심의2006.9 Fredrik Reinfeldt
중도우파 연합 이 사민계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함(Alliance Sweden)
사민계 대 보수계 으로써 사민당 장...
스웨덴 개황
38
◦ 한편 현 정부는 년 하반기 스웨덴의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2009 EU
스웨덴이 보유한 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기반으로,
월 예정된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를 대표하여 주도200...
정치.Ⅲ
39
현 중도우파 연합정부 주요 정책
주요 정책 기조1.
󰋫 중도우파 연합은 년 총선 공약에서부터 만 명에 달하는 소외계층 실업자2006 100 ( ,
병가 수당자 조기 퇴직자 공공부조 수급자 의 사회 복귀를 ...
스웨덴 개황
40
청년층의 고용 증대를 위해 세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주- 19~24
세의 감면50%
- 세 이하 청년 실업자 대상 직업교육 및 인턴십 제공 등 취업보장제도 신설25
- 불법 고용 인력의 합법...
정치.Ⅲ
41
실업수당은 최대 일간 지급하되 초기 일간은 이전 월급의 이후300 , 200 80%,◦
일간은 선 지급100 70%
단 일 지급상한선은 크로나 약 미불* , 680 ( 90 )
실업수당의 산출기준인 이전 ...
스웨덴 개황
42
마 의료보건정책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선택권 및 의료서비스 부문의 민간 참여. -․
확대
일내 치료를 보장하는 의료보장제도 강화 및 현재 거주 지역에 한정하여90◦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해...
정치.Ⅲ
43
◦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청소년 범죄,
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 부과
수감자에 대한 재활 및 사회적응 교육 강화◦
◦ 성 범죄자 살인 강도 등 중 범죄자에 ...
스웨덴 개황
44
년 이후 역대 주요 집권 정당 및 내각 구성1900〈 〉
기 간 성 명 내각 구성 정당 특기 사항
1900.9.12-
1917.10.19
보수 및 과도 정부 집권기
1917.10.19-
1920.3.1...
정치.Ⅲ
45
기 간 성 명 내각 구성 정당 특기 사항
1982.10.8-
1986.2.28
Olof Palme 사회민주당 사민당 단독 재집권
1986.2.28-
1991.10.4
Ingvar Carlsson 사회민주당...
외 교.Ⅳ
외교.Ⅳ
49
외 교.Ⅳ
1. 대외정책 기조
가 기본원칙.
◦ 세기 스웨덴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은 인권 보호개인의 존엄성 및 안보21 ․
나 외교안보정책의 대 목표. 5
◦ 인권과 민주주의 옹호(Human Rights ...
스웨덴 개황
50
◦ 스웨덴은 능동적 중립주의를 유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국제적인 공신력
확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철저한 중립정책원칙을 견지해 옴.
- 대내적으로는 강력한 자위력을 유지
- 대외적으로는 정치 군사적으로...
외교.Ⅳ
51
총리가 선출되는 한편 년 출범한 오바마 미 행정부의 중시2009 NATO△
태도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 고립주의를 견지하고 있다면서, ,
에 정식 가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 한편 년 러시아의NATO...
스웨덴 개황
52
러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가입 및 가입 등을 추진EU NATO
하였고, 스웨덴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발트 지역이 안보상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이들 국가의 안보 확보에 상당한,...
외교.Ⅳ
53
도모)
◦ 의 경제적 통합과 관련 월 유로화 가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EU , 2003.9
부결 반대 찬성 된 이래 현재까지 가입 논의가 중단된 상태임( 56%, 42%) .
- 그러나 년 하반기 본격화된 ...
스웨덴 개황
54
년도 난민신청 현황 이라크 명 소말리아 명* 2008 : (1) (6,080 ), (2) (3,354 ),
코소보 명 러시아 명 세르비아 명 에리트(3) (1,037 ), (4) (938 ), (5) ...
외교.Ⅳ
55
분업 과 조화 를 실현하고자 대상분야별(division of labor) (harmonization)
비교우위 판단기준을 수립하는 한편 동 개념을 적용한 원조사업 시범 시행
등 원조사업 효과의 제고를 위해...
스웨덴 개황
56
개발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
◦ 외교부 국제개발협력장관의 총괄하에 다자개발협력국 개발협력관리국, ,
개발정책국 등 개국 이 정부의 개발협력정책 수립 업무를 관장하며3 ( ) ,局
집행은 국제개발협력청(S...
외교.Ⅳ
57
월 핵무기 폐기 군비경쟁 종식 세계평화 유지 촉진을 위한- 1984.5 , , 6
개국 구상 창설 주도(Six Nation Initiative)
인도 스웨덴 그리스 멕시코 아르헨티나 탄자니아 등 개국- ,...
스웨덴 개황
58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는(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스웨덴의 년간 평화유지를 기념하여 년 설립된 독립...
외교.Ⅳ
59
나 상세 정책 방향.
기본목표 :□ 성공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의장국 임무 수행EU
◦ 금년 하반기 성공적이고도 결과 지향적인 의장국 임무 수행을EU
목표로 설정 확고한 신념하에 당면한 중대한 정치 경제적 ...
스웨덴 개황
60
□ 개발협력정책의 개선
◦ 원조 내용의 질 및 효과 제고 여타 정책과의 일관성 확보에(quality) ,
중점을 둔 개발협력정책을 수행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 ,
- 빈곤 타파 경제성장을 위...
외교.Ⅳ
61
평가를 토대로 의장국 활동기간 중 평화정책 수립 추진(Peace Policy)
이를 위해 등 주요 국제 지역기구와의 관계 및- UN, NATO, OSCE /
민간 군사작전간 관계 강화 추진과 의 안보 개발...
스웨덴 개황
62
지역협력체 현황
1. 북구협력(Nordic Cooperation)
가 개 요.
◦ 북구협력은 북구지역 국가 간 정치 경제 통상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
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해 창설된 지역 협력체로서 스...
외교.Ⅳ
63
다 북구 각료이사회. (Nordic Council of Ministers)
◦ 년 헬싱키조약 개정으로 창설 매년 회 개최1971 ( 2 )
◦ 북구이사회의 제반결정 및 권고사항을 집행하는 정부간 협력 기구...
스웨덴 개황
64
다 활 동.
◦ 매년 협력국간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개최
- 북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협력 관계유지․
◦ 발틱 기금창설 식량 에너지 환경 인프라 건설 등에 우선 순위 부여, , , ,
- 세계은행 유...
국 방.Ⅴ
국방.Ⅴ
67
국 방.Ⅴ
국방정책 기조1.
◦ 국가안보 목표는 스웨덴의 평화 독립의 유지이며 의 일원으로서, EU
유럽 대륙에서의 전쟁을 억제 및 방지하고 범세계적 위기방지와 위기,
관리에 기여하며 평화유지 활동을 적극...
스웨덴 개황
68
◦ 미래 국방정책 추진
- 중립주의 견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군사협력 및 평화유지 활동,
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집단안보체제 내에서 국가안보를 보장받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정책
전환에 따라 ...
국방.Ⅴ
69
◦ 병역 제도 현재는 국민징병제이나 년부터 모병제로 전환 중: , 2009
- 징병제를 중단하는 대신 계약군인과 직업군인으로 구분 운영,
◦ 국방예산 년 억 크로나 약 억 미불(2008 ) : 433 ( ...
경 제.Ⅵ
경제.Ⅵ
73
경 제.Ⅵ
개 요1.
◦ 스웨덴은 세기말경 후발주자로서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하였으나 제19 ,
1 차 세계대전시 중립주의 유지를 통해 전화 를 피하면서 유럽2 ( ) ,戰禍
제국의 전후 수요에 힘입어 제...
스웨덴 개황
74
◦ 스웨덴은 유럽자유무역지대 의 창설회원국으로 월(EFTA) 1994.1 EC 12
개국 및 개국간 광역경제권인 유럽경제지역 출범에 적극EFTA 6 (EEA)
참여하였으며 월 에 가입함, 1995.1 ...
스웨덴개황%28200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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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스웨덴 지도
  2. 2. 스웨덴 국기 십자는 그리스도교 국가임을 나타내며 십자가는 스칸디나비아제국의, 공통 디자인임. 스웨덴이 칼마르 동맹으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 」 년부터 사용되었다고 전해지며 년 국기의 규격 색상 등이1523 , 1906 , 공식 제정됨.
  3. 3. 개 관.Ⅰ 개 요1. 3 지 리2. 5 기 후3. 6 약 사.Ⅱ 선사 시대1. 9 바이킹 시대2. 9 초기 중세시대3. 10 후기 중세시대4. 11 바사 시대5. (Vasa) 11 자유 시대6. 12 근대 및 현대7. 13 정 치.Ⅲ 정치제도1. 19 정치정세2. 33 외 교.Ⅳ 대외정책 기조1. 49 주요 외교정책2. 51 최근 주요 외교정책3. 58 국 방.Ⅴ 국방정책 기조1. 67 국방현안2. 67 군 병력 현황3. 68 주요 방위산업4. 69 경 제.Ⅵ 개 요1. 73 각 산업별 특징2. 77 최근 경제동향3. 81 KingdomofSweden 목 차
  4. 4. 스웨덴 경제의 국제적 위상4. 86 지속적 경제발전의 동인5. 87 기업활동 환경6. 89 과학7. 에너지 환경 분야 95 참고사항※ 103 사회 문화. ·Ⅶ 인종 및 국민성1. 113 교 육2. 114 사회복지제도3. 115 노사 관계4. 118 문화5. 예술 119 언 론6. 122 노벨상7. 124 한 스웨덴 관계.Ⅷ ・ 대 한반도 정책1. 129 외교관계 일지2. 130 주요인사 교류3. 132 정례 협의회4. 137 통상 경제 관계5. ・ 138 인적 교류6. 141 친한단체 현황7. 141 재외동포 현황8. 142 양자협정 체결 현황9. 143 북한과의 관계.Ⅸ 외교 관계1. 147 양국 관계2. 148 경제3. 통상 관계 149 부 록.Ⅹ 주요인사 인적사항1. 153 KingdomofSweden
  5. 5. 개 관.Ⅰ
  6. 6. 개관.Ⅰ 3 개 관.Ⅰ 개 요1. ◦ 국 명 스웨덴 왕국: (Kingdom of Sweden) ◦ 수 도 스톡홀름 약 만명: (Stockholm : 198 ) 년 당대 정치가인 이 조성 호수와 발트* 1252 Birger Jarl . Mälaren 해에 접한 아름다운 풍광으로 인해 북유럽의 베니스 로도 알려진‘ ’ 북유럽의 중심지 은 목재 은(Capital of Scandinavia). stock , holm 섬을 의미 목재의 집결지로서 경제의 중심지였음을 시사, ◦ 면 적 한반도의 약 배: 449,964 ( 2 )㎢ ◦ 인 구 만명 월: 926.9 (2009.3 ) 평균수명- 세 남성 세 여성 세: 80.66 ( 78.59 / 83.26 ) 인구증가율- : 0.158% 출생률- 명 명당: 10.13 /1,000 이민율- 명 명당: 1.66 /1,000 ◦ 인 종 북구 게르만족 랩 족: (95%), (Lapp) (0.2%) ◦ 언 어 스웨덴어: (Swedish) ◦ 종 교 루터교: (Lutheran Church : 87%) 기타 가톨릭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등( , , , : 13%) ◦ 교 육 년제 의무교육: 9 ◦ 정 체 입헌군주제: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정부구성 총리 개 부처 장관 명- : , 12 , 21
  7. 7. 스웨덴 개황 4 ◦ 의 회 단원제 석: (349 ) 의석 분포 월 총선 결과- (2006.9 ) 사회민주당 당수(39.8%, : Mona Sahlin)․ 보수당 당수(15.2%, : Fredrik Reinfeldt)․ 자유당 당수(13.3%, : Lars Leijonborg)․ 기독민주당 당수(9.1%, : Göran Hägglund)․ 좌파당 당수(8.3%, : Lars Ohly)․ 중앙당 당수(6.1%, : Maud Olofsson)․ 환경당 당수(4.6%, : Peter Eriksson, Maria Wetterstrand)․ ◦ 국 경 일 : 6.6 (Swedish Flag Day) ◦ 행정구역 개 주 및 개 코뮨 으로 구성: 21 (län) 289 (kommun) ◦ 가입일UN : 1946.11.19 ◦ 국가원수 칼 구스타프 세 국왕: 16 (Carl XVI Gustaf) ◦ 총 리 프레드릭 라인펠트: (Fredrik Reinfeldt) 보수당 취임( , 06.10.5 ) ◦ 외교장관 칼 빌트 보수당: (Carl Bildt) ( ) ◦ 경제지표 년(2008 ) - GDP 억미불: 3,486 - 인당1 GDP 미불: 38,500 - 성장률GDP : 0.7% - 물가 인상률 : 1.6% - 실업률 : 6.2% - 대외무역 ․ 수출 약 억미불 억 크로나: 1,452 (10,889 ) 주요 수출상품 기계류 자동차 제지 펄프 목재 철강: , , , , , 주요 수출국 독일 노르웨이 미국 덴마크 영국: , , , ,
  8. 8. 개관.Ⅰ 5 ․ 수입 약 억미불 억크로나: 1,592 (11,947 ) 주요 수입상품 기계류 석유 화학 자동차 철강: , , , , 주요 수입국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핀란드: , , , , ◦ 화폐단위 크로나: Swedish Krona ( , SEK) - 현재1 USD= 7.5 SEK (2009.5 ) - 1 EUR= 10.46 SEK ◦ 주요산업 철강 정밀기기 제지 및 펄프류 가공식품 자동차: , , , , ◦ 주요자원 철 구리 납 아연 금 은 텅스텐 우라늄 등: , , , , , , , ◦ 기 후 북극권 온대성 여름은 짧고 일조시간이 길고 시원한 편: ( , 겨울은 길고 일조시간이 짧고 추운 편) - 스톡홀름 평균 기온 여름 월 겨울 월: (7 ) 17.2 , (1 ) -2.8℃ ℃ - 스톡홀름 평균 낮 길이 일 시간 월 일 시간 월: 1 18 (7 ), 1 6 (1 ) 2. 지 리 ◦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음 북위 에 위치 높은 산은( 55.5°~69° ). 주로 북부 국경 부근에 위치하고 중 남부지역은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짐, · . ◦ 스칸디나비아 산맥으로부터 여러 강이 보트니아만 과(Gulf of Bothnia) 발트해로 흐르고 있으며 스톡홀름 이북지역은 삼림이 무성한 반면 남부, 지역은 비옥하지 못한 평야 빙하의 이동으로 형성 로 일부 곡물생산 및( ) 낙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토는 삼림 산지 경작지 호수와 하천 기타 구릉지54%, 16%, 8%, 9%,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 소재한 여개의 호수가 강과 함께13% , 96,000 수력발전과 목재 수송에 이용되고 있음.
  9. 9. 스웨덴 개황 6 기 후3. ◦ 북부의 노를란드 지방은 겨울이 길고 매우 춥고 여름은 짧고(Norrland) 서늘하며 년중 개월 동안 눈으로 덮혀 있음 하지 월 하순 를 절정, 1 6 . (6 ) 으로 월과 월에는 수주일 동안 낮이 시간 계속되는 백야 현상이6 7 24 나타남. - 특히 북위 에 위치한 최북단 도시 아비스코 에는 월68.3° (Abisko) 12 초부터 이듬해 일경까지 해가 전혀 뜨지 않는 반면 월말부터1.10 , 5 약 일간 해가 지지 않음50 . ◦ 남부지방은 상대적으로 겨울이 짧고 여름이 긴 편이며 연중 날씨가 온화, 하고 쾌적함. - 스코네 지방은 연간 약 일간 눈이 내리며 최남단에 위치한(Skåne) 40 , 항구도시 말뫼 는 겨울철에도 바다가 얼지 않고 연중 온화하고(Malmö) 강수량도 풍부함. ◦ 연간 강수량은 발트해 연안과 내륙지방은 이나500~700 , 300~400 ,㎜ ㎜ 서남부 노르웨이에 접경한 고산지대는 약 로 연중 고르게 비와2,000㎜ 눈이 내림.
  10. 10. 약 사.Ⅱ
  11. 11. 약사.Ⅱ 9 약 사.Ⅱ 1. 선사 시대 ◦ 년경 빙하기가 끝나가는 년경부터 남쪽BC 11,000~8,500 : BC 11,000 에서 인구가 유입 년경에는 현 중부지역 지방 까지 북상, BC 8,500 (Svea ) , 정착한 것으로 추정됨 이 시기는 석기시대로서 정착민들은 유목생활을. 영위하였으며 후기 석기시대인 년경부터 농경생활을, BC 2,500~1,800 시작한 것으로 추정됨. ◦ 년경 청동기 시대 유럽 대륙 및 영국과 교류하였으며BC 1,800~500 ( ) : , 문화도 발달하기 시작함. ◦ 년경 철기 시대 로마제국과 교류하였고 유럽 대륙BC 500~AD 800 ( ) : , 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어 북부지방까지 인구가 확산되는 한편 여러 부족 국가가 출현함. - 세기경 스톡홀름 주변 맬라렌 호수 주위에 정주하고 있던6 (Mälaren) 스베아 족이 발흥하여 발트해까지 진출하는 등 왕성한(Svear, Swede) , 대외활동을 전개함(Vendel Period). 2. 바이킹 시대 년(AD 800~1050 ) ◦ 바이킹 시대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바이킹과 함께 영국 노르망디 스페인, , , 등으로 진출함. - 동쪽으로는 발트해를 거쳐 러시아로 진출 식민 교역활동을 하였으며, 현 러시아 지방 등지에 교역 거점 설치 남쪽으로는 콘스( Norgorod ), 탄티노플에 이르는 해로를 확보하여 유럽 대륙과 아시아간 중개무역을 행함. * 바이킹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수심이 얕은 해역을 운항할 수
  12. 12. 스웨덴 개황 10 있는 선박을 들 수 있음 바이킹의 어원과 관련 일설에 따르면 스웨. , Vik( 덴 어로 만 에서 유래된 바 만 과 같이 얕은 해역을 운항하는 사람들을 의미“ ”) , ( )灣 ◦ 여타 대륙과의 교역 식민도시 개척 농업 발전 등의 영향으로 바이킹, ,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쳤으며 생활수준이 향상됨 스웨덴은. 서유럽과 동양간 무역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됨. - 동양으로부터 주로 은 보석 등을 수입하고 모피 꿀 목재 무기류, , , , , 등을 수출 ◦ 유럽 대륙국가들이 전문적인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하고 노르딕 국가들간, 교역도 증가함에 따라 바이킹 시대는 종말을 맞이함. 3. 초기 중세시대 년(1050~1300 ) ◦ 법원 스웨덴어로( tin)이 기독교를 새로운 종교로 인정함에 따라 교회가 스웨덴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사회구성과 관련 바이킹 시대에는 자유인과 농노 등 양대 계층만이, 존재하였으나 초기 중세시대에 들어서 다수의 자유농민 농노 및 소수의, , 귀족 계층으로 분화됨. * 농노 노예 제도는 도시의 확산과 기독교 영향으로 인해 년 법률로서( ) 1335 폐지됨. ◦ 교회 건립 성직자에 대한 봉헌 등 증대되는 재정 부담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새로운 국왕으로 을 추대함Erik Jedvardsson . - 왕은 로마 교황으로부터 스웨덴 교회 독립 농민의 권익 보장 등을Erik , 위해 노력했으나 년 암살됨 이후 왕 스웨덴의 성인으로 추대, 1160 ( Erik , ). ◦ 세기 중엽에는 최초의 왕조 창시자로 알려진 비르예르 얄13 (Birger Jarl, 이 법률을 정비 왕국의 기초를 확립함1250~1266) , . - 교회와의 협력하에 강력한 중앙집권국가 형성을 도모하는 한편 스톡 홀름을 건설함.
  13. 13. 약사.Ⅱ 11 4. 후기 중세시대 년(1300~1500 ) ◦ 세기초 일부 귀족층의 지원으로 왕위에 오른14 Albrekt Mecklenburg 독일계 는( ) 외국인 특히 독일인 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등 차별적인( ) 정책을 실시 다수 스웨덴 국민의 불만을 야기함, . - 년 스웨덴 귀족들은 덴마크 여왕과 연합하여1389 Margareta Albrekt 국왕을 폐위시킴. ◦ 덴마크 여왕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를 실질적으로 지배Margareta , , 하면서 동맹 을 결성함, Kalmar (1397~1521) . - 독일 한자동맹이 발트해에서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서는 노르딕 국가간 연합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결성 ◦ 여왕 지배하에서는 비교적 평화가 유지되었으나 여왕 사후Margareta , 후계자의 실정과 과중한 세금 스웨덴 국민의 독립에 대한 열망(1412) , 등의 요인으로 동맹이 붕괴됨Kalmar (1523). 동맹의 붕괴는 스웨덴 독립왕국 건설의 계기로 작용- Kalmar 5. 바사 시대 년(Vasa) (1500~1700 ) ◦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수년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Gustav 가 스웨덴 국왕으로 즉위함Vasa (1523.6.6). 일은 국경일로 지정됨* 6.6 . ◦ 국왕은 전쟁기간 중 발생한 국가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대외교역에Vasa 대한 과세 은광 개발 등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교회가 보유한 과다한, 재산을 농민에게 환원하였으며 신교 루터교 의 채택을 통해 기존 교회를, ( ) 개혁하고 국가권력 왕권 강화의 기초를 마련함( ) . 국왕은 덴마크로부터의 독립 로마 가톨릭으로부터의 독립 및* Vasa △ △ △ 국가경제 부흥 측면에서 스웨덴 역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국왕의 손자인 세의 통치기간 중 스웨덴Vasa Gustav Adolf 2 (1611~1632)
  14. 14. 스웨덴 개황 12 군대의 현대화와 더불어 광산개발 및 무기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스웨덴 제 의 도시인 예테보리 가 건설됨2 (Göteborg) . - 스웨덴은 유럽 대륙에서 발발한 년 전쟁 에 년30 (1618~1648) 1630 신교측 일원으로 참전 국왕의 군대 명이 독일에 상륙함, Adolf 26,000 . 참전의 결과 스웨덴의 영토는 남부 지역을 비롯하여 오늘날의, Skåne ,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동 프로이센 및 노르웨이 일부를 아우르게, , , 됨. - 세기는 스웨덴 역사상 위대한 시기 로17 (Sweden's Age of Greatness) 알려짐. 자유 시대 년6. (1700~1800 ) ◦ 세가 년 즉위한 직후 스웨덴은 북유럽 및 동유럽에서 치러진Karl 12 1697 대 노르딕 전쟁 에 참전함( ) (1700~1721, Great Nordic War) .大 - 스웨덴은 남부 지역 회복을 추구한 덴마크 발트해 항구 확보를Skåne , 추구한 러시아 및 폴란드에 대항하여 전쟁을 치름. - 년 현 에스토니아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격퇴시켰으나1700 Narva( ) , 년 러시아 지역에서의 대 패배로 인해 핀란드 북서지역과1719 Poltava 발트해 연안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토를 상실하면서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함. ◦ 대 노르딕 전쟁 이후 년간은 자유 시대로 불림( ) 1718~1772 .大 - 건축 디자인 예술 오페라 등 분야에서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으며, , , 과학과 문학도 부흥함. 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와 섭씨온도 를 개발한* Carl Linne ( ) Celsius℃ 등이 활동 년 제정된 언론자유법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는 역할을 함- 1766 . 장기간 평화를 구가하면서 인구 증가 및 세금 감소 현상이 발생하였- 으며 감자가 도입됨에 따라 식생활도 개선됨, .
  15. 15. 약사.Ⅱ 13 ◦ 아울러 자유 시대 기간 중 현 의회 의 기초가 형성됨(Riksdag) . - 의회는 귀족 성직자 시민 및 농민 등 대 계층 대표로 구성 법률제, , 4 , 정권을 보유함으로써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왕실은 실질 권력을 상실케 됨. ◦ 년 프로이센 프레드릭 황제의 조카인 세가 즉위함1771 Gustav 3 . - 귀족에 대한 과세권을 강화하였으며 년 법률 개정을 통해 절대, 1789 왕정을 복원함. ◦ 세 암살 이후 아들인 세가 년 즉위함Gustav 3 Gustav Adolf 4 1792 . - 년 영국과 공동으로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이후 러시아가1805 , 나폴레옹과 연합 스웨덴 영토인 핀란드를 침공함에 따라 년, 1809 스웨덴은 핀란드를 상실하게 됨. - 이에 따라 동년 군부 주도 무혈 쿠데타에 의해서 세는Gustav 4 왕위에서 축출되었으며 신헌법 이후 년 개정시까지 유효 이, ( 1974 ) 채택되어 근대적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됨. 7. 근대 및 현대 ◦ 년 국왕으로 즉위한 프랑스계 장군 칼 요한 세1818 14 (Karl XIV Johan, 현 국왕의 대조 는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년 반 나폴레옹6 ) , 1813 연합 진영에 가담 년 덴마크로부터 노르웨이를 양도받아 합병함, 1814 조약(Kiel ). 스웨덴과의 합병에 대한 노르웨이의 불만을 진압하기 위한 노르웨이 공격* 이 스웨덴 역사상 최후의 전쟁이었으며 이후 대외적으로 중립을(1814) 유지해 옴. 노르웨이는 년 스웨덴으로부터 독립* 1905 ◦ 년 대규모 농업개혁이 있었으며 이후 세기 전반기 년간 인구가1807 , 19 50 만명에서 만명으로 증가함230 350 .
  16. 16. 스웨덴 개황 14 - 산업기술 발달 공장 설립 대량생산 교역 철 목재 등 의 확대 철도, , , ( , ) , 건설 등 영향으로 세기 초반에는 인구가 백만명으로 증가20 6 ◦ 년 의회 제도가 양원제 귀족 및 평민을 각각 대표 로 개혁됨1866 ( ) . 년에는 여성에게 참정권 투표권 을 부여* 1919 ( ) ◦ 세기 후반까지 전 인구의 약 가 해외로 이주할 정도로 유럽 내19 25% 최빈곤 국가 중 하나였으나 년대부터 산업화가 시작되어 제 차 대전, 1890 1 직후 철강 제지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산업이 급속히 발전을 보임에 따라 경제적 부를 축적하게 됨. -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과정으로 인해 세기에 들어서 극심한 노사분쟁20 및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으며 결국 년간 추진되어온 헌법, 1918~1920 개정을 통해 의회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도가 실시됨. ◦ 세기 후반이후 유럽 대륙에서 발발한 어떠한 패권전쟁에도 관여하지19 않는다는 비동맹 중립정책을 채택 제 차 대전시 북유럽 국이 상호, 1 3 공조하에 중립 유지에 성공하여 스웨덴의 비동맹 정책은 동 기간 중, 성공적으로 확립됨. - 제 차 대전에서도 중립을 견지하였으며 년 결성된 북대서양2 , 1949 조약기구 에도 가입하지 않고 전통적인 중립정책을 계속 유지(NATO) 하는 등 약 년간 전쟁에 가담하지 않음200 . ◦ 년 이래 국내정치는 사회주의계 정당 사민당 및 좌파당 과 보수계1920 ( ) 정당 보수당 중앙당 및 자유당 으로 구성된 양대 세력에 의해 주도되어 옴( , ) .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내정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옴. * 년 의회 양원제 폐지 년에는 기존 매 년에서 년으로 선거 실시1971 , 1994 3 4 주기 변경 년 유럽연합 가입, 1995 (EU) ◦ 월 총선시 보수당 주도의 중도우파 연합 이2006.9 (Alliance Sweden) 사민계 연합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함으로써 대 사민당의(48% 46%) 장기간 집권이 중단됨.
  17. 17. 약사.Ⅱ 15 - 중도우파 연합은 총 의회 의석 석 가운데 석을 확보 년(349 ) 178 , 1994 이후 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함12 . - 정부 구성 총리 개 부처 장관 명: , 12 , 21
  18. 18. 정 치.Ⅲ
  19. 19. 정치.Ⅲ 19 정 치.Ⅲ 1. 정치제도 가 헌 법. ◦ 스웨덴 헌법은 절대왕정 시대인 세기 중반에 제정되었는데 제정 당시에는14 , 절대왕권의 수호 및 왕위 승계를 골자로 하는 비민주적 헌법이었으나,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년에 비로소 제정됨1809 . - 동 헌법은 년 및 년에 각각 일부 수정하였으며 년 및1968 1969 , 1973 년에 정부조직법 및 의회법을 개정하여 부로 발효한 이래1974 1975.1.1 현재까지 유효함. ◦ 헌법은 정부조직법 왕위 계승법(Instrument of Government) (Act△ △ 언론자유법 표현의of Succession) (Freedom of the Press Act)△ △ 자유에 관한 기본법 등(Fundamental Law on Freedom of Expression) 대 기본법으로 구성되어 있음4 . - 헌법은 주권재민 국민의 기본권과 완전한 자유 보장 대의제 민주주의, , , 의회에 대한 우월한 지위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내각을 통한, 민주적인 권력 행사 명시 - 헌법을 구성하는 대 기본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의회와 관련된4 , 제반사항을 규율하는 의회법 도 헌법에 준하는 주요(Riksdag Act) 법률로서 헌법과 일반법의 중간에 위치 나 국 왕. ◦ 국왕 입헌군주 은 국가원수 이나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 (Head of State) ,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활동함. - 주요 역할로는 의회 개원 및 내각 변경시 특별각의 주재 의회△ △
  20. 20. 스웨덴 개황 20 외교자문위 회의 주재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대표 외교사절 임명3△ △ 및 접수 국빈 방문 및 접수 등 의례적 직무행사이며 내각이나 여타,△ 정치적 성격을 가진 기구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의 결정사항에, 대한 서명권도 없음. - 여타 입헌군주제 국가와는 달리 총리 후보자 제안권은 의회 의장이 행사함. ◦ 년 왕위계승법 개정을 통해 장자 는 여자라도 왕위를 계승할1979 ( )長子 수 있도록 하여 년 의회 결의로서 장녀 빅토리아 공주를, 1980 (Victoria) 왕위 계승권자 로 정함(Crown Princess) . - 빅토리아 공주는 사업가 과 월 약혼하였으며Daniel Westling 2009.2 , 년 여름 결혼 예정2010 - 년은 현 베르나도트 왕조 수립 주년이 되는 해2010 (Bernadotte) 200 현 국왕 칼 구스타프 세 즉위* : 16 (Carl XVI Gustaf, 73.9.15 ) 다 의 회. (Riksdag) ◦ 년 이래 양원제를 유지해 왔으나 년 헌법 의회법 개정을 통해1816 , 1968 ( ) 년부터 단원제를 채택함1971 . ◦ 구성 총 명 임기 년: 349 ( 4 ) 그간 의원 임기는 년이었으나 년 가입 이전 헌법 개정 년 시 년* 3 , 95 EU (94 ) 4 으로 년 연장1 ◦ 의원 선출방법 - 선거일 기준 세 이상으로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거주한적18 있는 시민권자에게 투표권 부여 비밀 보통 평등 직접선거( )・ ・ ・ 피선거권도 세 이상 국민에게 부여* 18 해외 거주 국민은 재외공관 또는 우편을 통해 투표 가능* - 투표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아닌 정당에 대한 투표로서 각 정당이 제출, 하는 후보자 명부상 특정 후보에 대해 투표
  21. 21. 정치.Ⅲ 21 -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 년 이래 비례대표제를 실시 전국 개 지역구에서 명1909 , 29 310 , 전국구에서 명을 각각 선출 정당별 후보자 명부상 서열 기준39 ( ) 지역구별로 평균 명이 선출되나 지역구의 규모가 예외적으로10~12 ,․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선출 인원수 조정 * 년 총선시 최대 지역구인 스톡홀름에서 명 최소 지역구인 고트란드06 42 , 에서 명이 선출된 바 있음(Gotland) 2 . - 군소정당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투표수의 이상을 획득한4% 정당에 한해 전국구 의석을 배분받으며 지역구 투표의 경우, 12%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한해 동 지역구 의석을 배분받도록 하는 득표 하한선을 설정함. ◦ 조 직 - 의장 명 및 부의장 명(Speaker) 1 (Deputy Speaker) 3 월 현재 의장단 구성[2009.5 ] 의 장 보수당: Per Westerberg( )․ 제 부의장 사민당1 : Jan Björkman( )․ 제 부의장 중앙당2 : Birgitta Sellén( )․ 제 부의장 자유당3 : Liselott Hagberg( )․ - 의장 은 스웨덴의 선출직 중 최고위직으로서 국가 서열은(Speaker) , 국왕에 이어 제 위 다음으로 총리2 ( )順 의장은 의원중에서 선출되며 선출에 관한 규정 지침은 없으나, ,․ ・ 년부터 집권 여당에서 선출하는 관례 확립1982 여타 입헌군주제 국가들과 구별되는 특징으로는 의장은 총리 후보자․ 제안권을 가지며 또한 의장으로 선출된 후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것임, 당적은 보유하며 동 의석은 소속정당의 명부상 후 순위자가 승계( , ). 또한 의회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임위 활동 토론 및,․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음. - 부의장은 총 명으로 소속의원 수에 따른 정당순으로 정해지며 의장3 , 과는 달리 투표권을 행사함. 의장과 명의 부의장은 동일 정당에서 선출될 수 없음3 .․
  22. 22. 스웨덴 개황 22 - 의회는 본회의 개 상임위원회 개(Chamber), 15 , 12 Working Group (IPU Nordic Council 유럽평의회 대표위 외교자문위 등OSCE , ), 위원회 사무처 로 구성됨EU , (Riksdagen Board) . - 원내 교섭단체 구성 의석수는 제한이 없음. ◦ 권한 및 기능 - 총리 임명권 ․ 의장이 정치지도자와의 협의를 통해 후보를 제안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확보시 의장에 의해 임명 - 총리 내각 전체 및 개별 각료 에 대한 불신임권( ) 단 정부도 의회 해산권 및 특별선거 실시권을 보유하며 이 경우, ,․ 선출된 의회 의원 의 임기는 년 중 잔여기간임( ) 4 . - 입법권 예산 심의권 조세권 정부 및 중앙행정기관 감독권, , , -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본, 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의결 가능 ․ 본 회의는 공개원칙이나 정부가 요구할 경우 비공개가 가능하며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의 찬성임. ◦ 의원은 소속정당 정책에 반드시 지지 투표할 필요는 없으나 반대 투표, 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임 출신 지역구민에 대한 책임 부담( ). ◦ 상임위원회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정 위원: (Chairman), (Deputy Chairman), (Member, 명 교체위원 명으로 정위원 참석 불가시17 ), (Deputy Member, 17 대리 참석 및 사무국 직원 평균 명) ( 6 ) 소속 위원은 정당별 의원 수에 비례하여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상호 반대당 출신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정착 - 의원은 복수 상임위 기타 의회 기관에 소속 가능, Working Group, 단 정위원은 가급적 개 상임위 소속으로 제한, 1․ - 매주 화요일 업무 관련 정당 간사 회의 개최
  23. 23. 정치.Ⅲ 23 - 담당 의제에 대해 의견서 작성후 총회에 회부 - 상임위 회의는 자유토론 보장을 위해 비공개 원칙 ◦ 정당 보조금 년 억 크로나 약 만불: 2008 1.65 ( 2,060 ) - 정당보조법 에 의거 의회(Act on State support to political parties) , 예산으로 의회내 진출한 정당 지원 -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정당 활동 강화를, 위해 지원 - 사회단체 기관 기타 일반 기부금 등의 형식을 통한 별도 지원도 가능, , 라 행정부. (Regeringen) ◦ 정치권력은 국가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내각 와 정부를 대표( ) 하는 정당에 있으며 정부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짐, . ◦ 의회 의장이 총리 후보를 제안하여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의장에, 의해 임명되며 내각 임명권 의회 동의 필요 을 보유하고 있음, ( ) . ◦ 내각은 총리 개 부처 명의 각료 복수 장관제 로 구성되며 각료는, 12 21 ( ) , 의회 의원 또는 외부인사로 구성됨 부처( 각료의 수는 법률로서 정하지는 않았으며 정부가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 ). - 대체로 총리 및 장관은 의회 의원 출신이 임명되며 재임기간 중 이들의, 의석은 소속정당별 후보자명부상 대체후보로 충원 총리의 사임 또는 사망시에는 각료도 사임- ◦ 내각은 의회에 법령 제안권 의회결정에 대한 시행규칙 결정권 의회 지정, , 예산에 대한 배분권 집행위에서 스웨덴 대표권 외국과 조약체결권, EU , , 기타 정부활동 및 산하 행정기관 감독권 등을 보유함.
  24. 24. 스웨덴 개황 24 현 행정부 현황* 조직 총리실 담당 국무조정 법무 법제 감사 개 부처: (EU , , / , ), 12 ,․ 행정청(Office of Administrative Affairs) 인력 :․ 총리 각료 명 복수 장관제 중앙 공무원 총 명 규모, 21 ( ), 4,639 남 여( 42% : 58%) 재정․ 단위 억 크로나( : ) 2003 2004 2005 2006 2007 수 입 6,617 6,944 7,458 8,103 8,637 지 출 7,083 7,450 7,318 7,919 7,605 -466 -505 141 184 1,032 년도 정부 연감* 2008 주요 지출 분야 및 규모 년(2007 )․ 분 야 지출액 억 크로나( ) 질환자장애인 지원1. ․ 1,195 지방정부 교부금2. 730 가정아동 지원3. ․ 616 노동시장4. 580 중앙정부 채무 이자 상환5. 473 보건의료사회 복지6. ․ ․ 467 국 방7. 465 교통통신8. ․ 443 교육연구9. ․ 422 사법행정10. 306
  25. 25. 정치.Ⅲ 25 예산 관련 연간 주요 일정〈 〉 스웨덴의 회계연도는 서양력 매년 을 따르며 정부 재무부 는 월중* ( 1.1~12.31) , ( ) 4 경제정책 평가 향후 경제 전망 및 익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을 발표하며 월중 의회에 익년도 예산안Spring Fiscal Policy Bill , 9 (Fall 제출Budget Bill) 󰋫 월1 - 정부 익년도 세입 세출 전망 수립 특히 재무부 수입 전망, ( , , 거시경제 동향 분석) 󰋫 월2 - 공공기관 정부에 연례보고서 및 예산안 제출, 󰋫 월3 - 국가회계원 정부에 회계보고서 제출(Rivsrevisionen), 󰋫 월4 정부 의회에 익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 및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 의회 정부의 기본방침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개시- , 󰋫 월6 의회 정부의 기본방침 및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 월7 정부 재무부 관련 예산 편성- ( ), EU 󰋫 월9 정부 의회에 익년도 예산안 제출- , 󰋫 월10 의회 정부 예산안 심의- , 야당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 󰋫 월11 의회 정부 예산안의 세출 상한선 의결- , 󰋫 월12 의회 정부 예산안의 세입 의결- ,
  26. 26. 스웨덴 개황 26 현 정부 구성 및 각료 현황〈 〉 월 현재2009.5 부처명 성명 및 담당 업무 소속 총리실(2) Prime Minister's Office 총리Fredrik Reinfeldt( ) 보수당 Cecilia Malmström(EU) 자유당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Eskil Erlandsson 중앙당 문화부 Ministry of Culture Lena Adelsohn Liljeroth 보수당 국방부 Ministry of Defence Sten Tolgfors 보수당 교육 연구부(2)・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교육Jan Björklund( ) 자유당 고등교육 연구Lars Leijonborg( )・ 자유당 고용부 Ministry of Employment Sven Otto Littorin 보수당 기업 에너지 통신부(2)・ ・ Ministry of Enterprise, Energy and Communications 기업 에너지 부총리Maud Olofsson( , )・ 중앙당 통신Åsa Torstensson( ) 중앙당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reas Carlgren 중앙당 재무부(2) Ministry of Finance 재무Anders Borg( ) 보수당 지방정부 금융시장Mats Odell( )・ 기민당 외교부(3)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외교Carl Bildt( ) 보수당 통상Ewa Björling( ) 보수당 국제개발협력Gunilla Carlsson( ) 보수당 보건사회부(3)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사회 문제Göran Hägglund( ) 기민당 노인복지 보건Maria Larsson( )・ 기민당 사회보장Cristian Husmark Pehrsson( ) 보수당 통합 양성평등부・ Ministry of Integration and Gender Equality Nyamko Sabumi 자유당 법무부(2) Ministry of Justice 법무Beatrice Ask( ) 보수당 이민 난민정책Tobias Billström( )・ 보수당
  27. 27. 정치.Ⅲ 27 마 사법부. ◦ 스웨덴의 법원은 민형사 사건을 다루는 일반법원과 행정법원으로 분리․ 되어 있고 각각 고유의 독립된 관할권을 가지고 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3 , 기타 특별법원도 설치함. - 일반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개 지방(Hogsta Domstolen), (Hovratt, 6 ), 법원 개 으로 구성(Tingsratt, 53 ) - 행정법원은 행정 대법원 행정 고등법원(Regeringsrattem), (Kammarratt, 개 및 행정 지방법원 개 으로 구성4 ) (Lansratt, 23 ) - 현재 설치되어 있는 특별법원 총 개 은 다음과 같음( 7 ) . 노동법원 년 설치(Labour Court, 1929 )․ 시장법원 공정거래영업행위 전담(Market Court, )․ ․ 특허 항소법원 행정 대법원이 최종심(Court of Patent Appeal, )․ 환경법원 년 설치 전국 개 소재(Environment Court, 1999 , 5 )․ 해사법원 개 지방법원을 지정(Maritime Law Court, 7 )․ ․ 이민법원 및 이민 고등법원(Migration Court) (Higher Migration Court, 최종심) 부동산법원 전국 개 지방법원을 지정 토지수용(Property Court, 25 , ,․ 부동산 관련 분쟁 전담) - 기타 엄격한 의미에서 특별법원은 아니나 주택상업용 건물의 임대차․ 와 관련된 법적분쟁을 관할하는 임대법원 및 임차법원(Rent Tribunal) 도 설치(Tenancies Tribunal) ◦ 대법원은 정부가 임명하는 최소 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현재는 명14 ( 16 ), 재판 및 심리는 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합의 재판부가 담당하나5 , 사안에 따라 전체회의가 소집되기도 함. ◦ 행정대법원은 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운영은 대법원과 유사함18 , .
  28. 28. 스웨덴 개황 28 스웨덴 사법제도 스웨덴 사법제도는 법원을 근간으로 하여 국립경찰청, (Swedish Police Service)△ △ 범죄 피해자 보상 지원청(Crime Victim Compensation and Support Authority) △ 검찰청 국립경제사범국(Swedish Prosecution Authority) (Swedish National△ 교도Economic Crime Bureau) △ 보호감찰국(Swedish Prison and Probation 및 법의학국 등으로 구성Service) (National Board of Forensic Medicine)△ 바 지방 행정제도. ◦ 조직 - 개 주21 (County, Län 와 개 군) 290 (Municipality, Kommun 으로 구성) 개 주당 평균 개 군(1 13.8 ) - 주 의회 및 군 의회 의원선거는 매 년 의회 의원 선거와4 , (Riksdag) 동시 실시 - 중앙정부가 년 임기의 주지사 임명6 (County Governor) ◦ 지방 관할 업무 - 보건 위생 의료 전체 예산의 차지 사회보장 문화 도로 교통( 80% ), , , , , 상하수도 소방 초중고교 교육 등, , ◦ 주요 기관 - 주 의회(County Council) 집행위원회 를 구성 제반 의회 업무(County Executive Committee) ,․ 조정 - 주 정부(County Administrative Board) 중앙정부가 임명한 주지사를 중심으로 역내 중앙정부의 대표 역할․ 수행 지방 행정업무 전반 관할․ 예산안 편성 주요 재원은 중앙정부 교부금 지방세 등( , )․
  29. 29. 정치.Ⅲ 29 - 군 정부 및 군 의회(Municipal Council) 군내 제반 행정 사항 관할․ ◦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계-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법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Local Government Act) 지방정부에 대한 지침 부여 및 감독 가능 - 주민은 지방정부 결정사항에 대해 행정법원에 제소 가능 ◦ 지방주민 투표제도(Municipal Referendum) - 특정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며 지역내, 유권자 이상 요구시 의무적으로 실시5% 사 선거제도. ◦ 헌법은 중앙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년으로 통일하고 선거도 매 년4 , 4 월 중 동일한 날짜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9 . ◦ 보통 평등선거 년 채택 와 비례대표제 년 및 년 채택 가, (1921 ) (1906 1909 ) 병존하며 세 이상으로 현재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거주한적, 18 , 있는 시민권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정당별 후보자 명부에서 선택하는 선출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입후보- , 자는 반드시 정당의 지명 을 받아야 함(nomination) . ◦ 명의 지역구 의석은 각 지역구의 유권자수에 따라 각 지역구에 배분310 년마다 조정 가능 되며 각 정당은 지역구별로 할당된 의석수를 놓고(4 ) , 경쟁하게 됨. ◦ 명의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개의 선거구로 계산할 경우 각 정당의39 1 , 예상 의석 확보수와 지역구 의석수 석 중 정당별 실제 당선자수를(310 ) 비교 의석수 차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각 정당에 배분됨, .
  30. 30. 스웨덴 개황 30 아 정 당. 개요1) ◦ 스웨덴의 정당은 다당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근대적 의미의 정당은, 세기말경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출현하기 시작함 가장 오래된 정당은19 . 년에 창당된 사회민주당 임1889 (Social Democratic Party) . ◦ 월 총선 결과 의회에 진출한 정당은 총 개이며 이들 정당은2006.9 7 , 정치적 이념에 따라 사민계와 비사민계 보수계 로 양분 사민당( ) , 좌파당 환경당 등 개 정당은 사민계를 보수당3 , 중앙당 자유당 기독민주당 등 개 정당은 비사민계를 각각 형성하고 있음4 . 정당별 현황2) 가 보수당) (Moderate Party : M) ◦ 년에 창당 강력한 국방과 스웨덴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 자유1904 , , 시장경제에 입각한 사회 경제 발전 추진 등을 주요 강령으로 표방함. ◦ 사유권 및 사기업 활동을 철저히 옹호하고 법과 질서를 중시하며, , 기업가와 고위 공무원이 주된 지지층임. ◦ 년 당명을 에서 로 개칭1969 Conservative Party Moderate Party 하였으나 여전히 보수 성향을 유지함, . 당수 총리* : Frederik Reinfeldt( ) 나 사회민주당) (Social Democratic Party : S) ◦ 년에 창당 산업노동자를 지지기반으로 하며 핵심 지지 세력은1889 , 각급 노동조합임. ◦ 년 및 년 등 총 년간 집권후 월 총선1932~76 1982~91 53 , 1994.9 에서 재집권하였으나 월 총선에서 패배하여 중도우파 연합에, 2006.9 , 정권을 이양함.
  31. 31. 정치.Ⅲ 31 ◦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 및 시장경제하의 경제적 평등 사회연대 확립, 등을 주요강령으로 하며 국민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생산, 분배를 강조함. - 사민당은 년간 총 년을 집권하면서 현 정치체제1932~2006 65 , 및 스웨덴식 복지모델 확립(Swedish Model) 당수 여* : Mona Sahlin( ) 다 자유당) (Liberal Party : FP) ◦ 년에 창당 자유주의 원칙 옹호 경제체제의 분권화 개인의1902 , , , 평등 확대 등을 주요강령으로 표방함. ◦ 사무직 노동자 및 소규모 기업가가 주요 지지층임. 당수 고등교육 연구 담당 장관* : Lars Leijonborg( )・ 라 중앙당) (Centre Party : C) ◦ 년과 년에 각각 창설된 개 군소정당이 연합하여 창당됨1913 1915 2 . ◦ 원래 농촌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전환함. ◦ 평등 및 권력분배 지지 환경적 인본주의 지방행정의 민주화 등을, , 지지함. 당수 부총리 겸 기업에너지통신부 장관* : Maud Olofsson( ) 마 기독민주당) (Swedish Christian Democrats : Kds) ◦ 년에 창당 기독교 윤리에 입각한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1964 . , , 소외계층 보호 환경 보존 군축 및 대외원조 확대 등을 주요 강령, , 으로 표방함. 당수 현 사회문제 담당 장관* : Göran Hägglund( ) 바 좌파당) (Left Party : V) ◦ 년에 창당 주요 지지기반은 노동자 및 청년층임1917 , . ◦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하며 자유 평등 건전한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
  32. 32. 스웨덴 개황 32 경제적 민주화 사유재산권 제한 등을 옹호함, . 사민당과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년 초 동구권 자유화에 영향으로 년 구 당명인1990 1991 Left 에서 삭제함Communist Party Communist . 당수* : Lars Ohly 사 환경당) (Green Party : MP) ◦ 년 창당후 년 최초로 의회에 진출하였으나 년 총선1981 1988 , 1991 에서 의 지지율을 획득 의회 진출에 실패 년 총선시3.4% , . 1994 의 지지율을 확보 의회 재진출에 성공하였으며 년 총선5.02% , , 1998 이래 의회에 계속 진출함. ◦ 지속적으로 인간생활 및 환경보호를 위한 제반 정책 특히 원자력, 발전소 폐기 주당 시간 근무 환경세 징수 등을 주장하며 주요, 35 , , 지지기반은 청년층임. 당수* (Spokesperson) : Peter Eriksson, Maria Wetterstrand 최근 정당별 의석 변화 의석수3) ( ) 계 열 정당별 1991 1994 1998 2002 2006 사민계 사회민주당(S) 좌파당(V) 환경당(MP) 138 16 0 161 22 18 131 43 16 144 30 17 130(37.2%) 22(6.3%) 19(5.4%) 소 계 154 201 190 191 171(48.9%) 비사민계 보수계( ) 보수당(M) 자유당(FP) 중앙당(C) 기독민주당(Kds) 80 33 31 26 80 26 27 15 82 17 18 42 55 48 22 33 97(27.8%) 29(8.0%) 28(8.3%) 24(6.9%) 소 계 170 148 159 158 178(51%) 기 타 신민주당 25 0 0 - - 총 계 349 349 349 349 349 * 신민주당 은 월 창당된 극우 성향의 정당으로 월 총선(New Democracy) 1991.2 1991.9 에서 경제 개혁 기업가 정신 지지 규제 철폐 및 이민 억제를 주장 최초로 의회에, , ,
  33. 33. 정치.Ⅲ 33 진출하였으나 월 총선에서 를 득표한 이래 의회 진출에 계속 실패, 1994.9 1.23% . 월 파산 선언으로 청산됨 인기영합주의 외국인 혐오 이민 반대 등 인종2000.2 .( , , 차별주의 지지) 정당별 유럽의회 진출 현황 총 석 년 선거 결과4) ( 19 , 2004 ) ◦ 사민당 보수당 좌파당 자유당 기민당 환경당(5), (4), (2), (2), (1), (1), 중앙당 임(1), June List(3) . 년 결성된 정당으로 회의적 입장 및 지역* June List(Junilistan) : 2004 EU 주의 표방 유럽의회내 독립 민주그룹에 소속 월 총선에 참가하였으나, / , 06.9 , 획득에 그쳐 의회 진출에는 실패0.45% 정치정세2. 가 개 요. ◦ 스웨덴의 정치정세는 북구제국중 가장 안정되어 있으며 이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는 독특한 정당정치에 기인함. ◦ 스웨덴의 정당은 사민당과 좌파당 환경당의 사민계와 보수당 자유당, , , 중앙당 기민당의 비사민계 보수계 로 양분되며 유일한 이념 정당인, ( ) , 좌파당도 과거 과격한 정책에서 탈피 사민당 정책노선을 추구하는 사례가, 다수임 아울러 사민당과 보수계 정당간의 상호 수렴타협현상이 점차. ․ 두드러지고 있음. ◦ 각 정당별 국내산업 경제체제 국방 사회보장제도 대외정책의 실제, , , , 내용에 있어서는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다만 정강상의 이념, 또는 특정사안에 대한 선거 전략상 표현 내지 뉘앙스의 차이만을 부분적 으로 나타내고 있음.
  34. 34. 스웨덴 개황 34 나 변 천. ◦ 년 총선시까지 사민당이 계속 집권해왔으며 년1932~76 , 1936~39 , 1951~ 년간 중앙당과의 연립 내각 년 거국내각으로 집권한 경우를57 , 1939~45 제외하면 사민당이 다수 또는 소수 단독내각을 구성하여 집권해옴. - 년 총선까지 명의 사민당 출신 총리가 장기간 집권 년1976 3 (1932~46 년 및 년Per Albin Hansson, 1946~69 Tage Erlander 1969~76 Olof Palme) ◦ 년 총선에서 년만에 집권에 성공한 중앙당 자유당 보수당 등 개1976 44 , , 3 중도우파 내각은 원자력발전소 폐쇄 문제로 년만에 와해되었으며 년2 , 1978 총선 결과 소수당인 자유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 월 총선까지, 1979.9 집권함. ◦ 년 총선에서는 중도우파 개 정당이 총 의석 석 중 과반수인1979 3 349 석을 차지하고 사민계인 사민당 및 좌파당이 석을 차지함으로써175 , 174 석 차이로 중도우파 개당이 중앙당 당수를 총리로 하는 연립1 3 Falldin 내각을 구성하였으나 동 연립내각은 부가가치세 문제로 인한, (VAT) 정치적 내분으로 와해됨. - 이에 따라 의회 의장은 중앙당 및 자유당 간 소수 중도내각 구성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일 중앙당 당수를 재지명 신 정부, 5.8 Falldin , 내각을 위촉하였으며 일 의회는 신내각을 인준함으로써, 5.19 Falldin 월 선거까지 집권함1982.9 . ◦ 월 총선에서 그간 집권해 오던 중앙당 당수 중심의 중앙당1982.9 Falldin - 자유당 연정은 경제상황의 악화 실업률 인플레 재정적자( 3.7%, 8.5%, 억불 상황에서 사회보장정책의 확대 실시 노동자를 위한 기금 계획128 ) ( 등 를 공약으로 내건 사민당 등 사회민주계에게 패배함 사민계 석) ( 186 , 보수계 석163 ). - 사민당 당수가 일 의회에서 총리 인준을 득한 후Olof Palme 10.7 18 명의 각료를 임명 사민당 단독내각이 출범함, .
  35. 35. 정치.Ⅲ 35 ◦ 월 총선에서 사회민주계 정당이 보수계 정당에 근소한 차이로1985.9 대 승리하고 좌파당의 협조하에 총리하의 사민당 단독(178 171) , Palme 내각이 계속 집권함. ◦ 총리가 암살되자 일 당시 부총리인1986.2.28 Palme 3.12 Ingvar 이 사민당 당수직과 총리직을 승계함으로써 별다른 정치적 혼란Carlsson , 없이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대내외 정책도 사민당의 기존 정책 기조의 큰 변화 없이 시행함. ◦ 월 총선 결과 환경당이 최초로 원내 진출 대 정당 구도를 형성함1988.9 , 6 . 동 총선에서 좌파당의 협조로 재집권한 총리의 사민당 단독Carlsson 내각은 지속적 국내경제의 호황에도 불구 노동력 부족생산성 저하에 따른, ․ 물가상승 임금인상 압력 국제수지 악화 등의 요인과 년 초부터, , 1990 본격화된 파업이 은행권 기업 교사 대중교통 분야로 확대되는 상황이, , , 발생하자 물가 및 임금 인상 동결 불법쟁의 금지 임차료 동결1990.2.8. , ,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경제조치를 발동함. - 그러나 좌파당을 위시한 야당 전체가 이에 반대함에 따라 동 조치가 의회에서 부결되자 동년 일 정부 총 사퇴12.5 Carlsson ◦ 일 사민당 당수는 당초 경제조치를 일부 수정하여1990.2.26 Carlsson 좌파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인사들의 협조를 확보한 후 총리로서 재신임을 받아 일자로 새 내각 부총리직 신설 및 일부 각료 경질 을 출범시킴2.27 ( ) . ◦ 월 총선에서는 년 총선과는 달리 환경문제 원자력발전소1991.9 1988 , 존치 여부 가입문제가 쟁점화되지 못했으며 대신 국내경제 불황, EC , , 국제수지 악화 등 경제문제와 소련과 동구권의 자유화 등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통적인 비동맹 중립주의의 재검토 필요성 등이 주요 사안 으로 대두됨. - 선거 결과 보수당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당 중앙당 기민당 등 대, , 4 보수정당연합이 과반수에는 미달하였으나 석 사민계 석 에(170 ) (154 ) 비해 다수를 차지 보수당 당수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계, Carl Bildt 연립 내각이 집권하게 됨 동 선거에서 월 창당한 극우정당인. 1990.12
  36. 36. 스웨덴 개황 36 신민주당 이 석을 획득 최초로 의회에 진출한(New Democracy) 25 , 반면 환경당은 의회 진출에 실패함. ◦ 월 총선에서 사민당이 승리하였으나 단독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1994.9 , 못함에 따라 석 일시적으로 자유당 좌파당 환경당 등과의 연정을(161 ) , , 고려하게 됨. - 그러나 사민당 당수는 실업과 재정적자로 대변되는Ingvar Carlsson 경제난국의 타개를 위해서는 사민당 단독정부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결론하에 소수 단독내각을 출범시킴 동 선거에서 신민주당은 의회. 재진출에 실패하였으나 환경당은 석을 획득하여 재기에 성공함, 18 , . ◦ 월 사민당 당수는 수년간의 경제위기가 회복세를 보이자1996.6 Carlsson 사임을 선언 사민당은 경제위기 극복에 공헌해 온 재무, Göran Persson 장관을 당수 겸 총리로 선출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함, . 다 최근 정치 정세. ◦ 월 총선에서 를 득표한 사민당 석 은 좌파당과 환경당의1998.9 36% (131 ) 협력으로 과반수 지지를 확보 석 총리 주도의 사민당(190 ), Göran Persson 단독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을 운영함, . ◦ 동 총선에서 자유당과 중앙당에 대한 지지는 퇴조한 반면 기독민주당은 지지도가 상승 보수당에 이은 보수 계열의 제 정당으로 등극함, 2 . ◦ 한편 년 선거에서 사민계는 년 선거와 유사한 지지율을 획득, 2002 1998 하여 재집권에 성공하였고 이로서 총리는 년간 장기 집권, Persson 10 하면서, 좌파당 및 환경당 등 개 사민계 정당들과의 정책 연합을 통해2 독자적인 대내외 정책을 추진함. - 대내적으로 높은 경제성장 유지 및 실업률 인하에 성공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와의 협력 강화 인권 및 국제평화에의 기여 개발EU , , 원조 및 인도적 지원 등의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평가받음.
  37. 37. 정치.Ⅲ 37 ◦ 그러나 월 총선에서 가 이끄는 보수당 중심의2006.9 Fredrik Reinfeldt 중도우파 연합 이 사민계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함(Alliance Sweden) 사민계 대 보수계 으로써 사민당 장기 집권을 종식시킴( 48.9% 51%) . - 중도우파 연합은 석을 확보 년 이후 년만에 정권 교체에178 , 1994 12 성공하였는데 유권자들의 사민계 내각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인하기, 보다는 년 이상 장기 집권해온 사민계 여당에 대한 일종의 주의10 환기적 투표 행태와 사민계 지지층의 표 결속력이 보수계에 비해 다소 뒤떨어진 점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 라 현 정부 동향 및 전망. ◦ 월 출범한 총리 주도의 중도우파 연립내각은 노동우선2006.10 Reinfeldt 원칙을 근간으로 장기간의 사민당 집권하에 운영되어온 복지제도의 개선 보완을 주창하면서 불합리한 병가 및 휴가제도 실업수당 등 복지, , 혜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내실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의욕 고취, , 일자리 창출 고용시장 신축성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옴 아울러, . , 정부소유 기업의 민영화 매각 를 통한 공공재정의 확충을 도모해 옴( ) . - 일반 국민의 과거 복지체제에 대한 향수 및 강력한 정책 추진에 대한 반작용으로 초반에 낮은 지지율을 기록함. - 또한 월에는 국제테러 등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2008.8 차단하기 위해 스웨덴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통신의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감청법 일명 법 의 의회 통과를 강행(Signal Surveillance Act: FRA ) , 야당 및 인권단체들로부터 개인의 존엄성 침해 시비가 강력히 제기된 적도 있음. ◦ 그러나 현 정부가 년 하반기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기민하고도2008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총리의 리더십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에, Reinfeldt 대한 국민 인식도 상당히 개선됨. - 그 결과 최근 여론조사 결과 사민계에 비해 높은 지지도를 획득, 년 예정된 차기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2010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
  38. 38. 스웨덴 개황 38 ◦ 한편 현 정부는 년 하반기 스웨덴의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2009 EU 스웨덴이 보유한 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기반으로, 월 예정된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를 대표하여 주도2009.12 UN EU 적인 역할을 수행 기여하고자 하는 한편 내에서의 스웨덴의 위상을, , EU 보다 격상시키고자 할 것으로 전망됨.
  39. 39. 정치.Ⅲ 39 현 중도우파 연합정부 주요 정책 주요 정책 기조1. 󰋫 중도우파 연합은 년 총선 공약에서부터 만 명에 달하는 소외계층 실업자2006 100 ( , 병가 수당자 조기 퇴직자 공공부조 수급자 의 사회 복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 , ) 했으며 시정 연설 및 정부 예산안에서도 신정부의 최우선 개혁정책으로 이를 실현, 하기 위한 노동시장 사회보험제도 및 조세제도 개혁을 천명, 취업율 제고 및 실업률 감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 근로의욕 고취 창업 증진* , , 및 기업환경 개선에 초점 스웨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스웨덴 복지모델의 핵심요소는 유지하되 현 경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복지제도의 효율성 향상 등 체질 개선에 주력 스웨덴 모델 유지 강조* (We will safeguard the Swedish Model) 개혁정책 추진의 기본전략은 단기적일괄적 추진이 아닌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경제상황의 변화에 부합하는 점진적 개혁 추진 * 전 집권당 사민당 이 수립한 의 재정흑자 목표 및 지출 상한선 제도 유지( ) GDP 2% 사민당 정책과의 차별화󰋫 - 전 집권당인 사민당의 주요 정책목표는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 및 사회구성원의 연대감 강화로서 이를 위해 실업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 인상과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강화를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복지제도의 남용 및 높은 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고소득층의 해외 이주 등 부작용을 초래 경제성장의 장애요소로, 지목됨에 주목 중도우파 연합정부는 해결방안으로 복지수당 인하 및 조세부담, 감소 추진 분야별 주요 정책 내용2. 가 노동시장 정책 일자리 창출 기업의 고용 증대 창업 촉진 기업환경 개선. - , , , 고용 확대 정책◦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 혜택 부여- -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복지수당 장기수급자 년 이상 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1 ) 제도 신설new start job 채용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주세 임금의 수준 면제* ( 32% ) 노령 인구의 근로기간 연장 진작을 위해 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65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주세 면제
  40. 40. 스웨덴 개황 40 청년층의 고용 증대를 위해 세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주- 19~24 세의 감면50% - 세 이하 청년 실업자 대상 직업교육 및 인턴십 제공 등 취업보장제도 신설25 - 불법 고용 인력의 합법화를 유도하고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 시켜주기 위해 가사 도우미 서비스 보모 가정부 등 에 대한 고용주세 감면( , ) -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실업수당 및 병가수당 인하 산출 소득 기준 및 지급, 기준 강화와 지급 상한 병가 수당자의 경우 주 이내에 건강상태 및 재활검사를 보장하고 재활- 4 ,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직장으로의 복귀 유도 기업환경 개선◦ 창업 촉진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년 부유세율 에서 로- 2007 1.5% 0.75% 인하후 임기내 부유세의 완전 폐지 추진 년 월 전면 폐지(07 1 ) 중소기업의 조세부담 감소를 위해 금융소득 이연 제도 및 벤처 캐피탈에- 대한 공제 혜택 실시 복지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화 여성 기업가의 창업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임기 중 기업의 행정비용 감소를 목표로 규제 철폐행정절차 간소화- 25% ․ 노동시장 정책◦ 실업자가 자발적으로 재취업 교육을 받도록 장려 및 유도- 안식년 제도 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년간 유급 휴직 허용 임금의- (2 1 - 지급 보너스 채용 제도 정부 보조금으로 공공부문에서 실업자 채용60% ), ( 방식 폐지) - 방만한 노동시장 행정청을 대폭 축소하고 구인구직 서비스 직업교육, , 직업 훈련 분야에 민간기업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구직자 명당 개인 코치 가 전담 개인 맞춤형 취업 서비스 제공- 1 (mentor) , 나 사회보험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확보를 우선시하는 사회보험제도 개혁. - 실업 및 병가수당은 사회 안전망을 제공 소외계층의 최저 생활수준 보장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도모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민당 정부의 시스템은 복지, 제도 남용이라는 부작용을 초래 직장복귀를 위한 근로의욕 고취를 목표로, 사회보험제도 대폭 수정 ◦ 실업보험료를 월 최대 크로나 약 미불 인상하고 실업보험 가입을 의무화300 ( 40 ) , 함으로써 조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 보충
  41. 41. 정치.Ⅲ 41 실업수당은 최대 일간 지급하되 초기 일간은 이전 월급의 이후300 , 200 80%,◦ 일간은 선 지급100 70% 단 일 지급상한선은 크로나 약 미불* , 680 ( 90 ) 실업수당의 산출기준인 이전 근로기간을 기존 개월에서 년으로 확대6 1◦ 병가수당을 산출하는 이전 임금의 상한선을 기존의 기준금액 년 기준(2006◦ 크로나 의 배에서 배로 인하39,700 ) 10 7.5 병가수당을 현 인플레이션 및 임금상승률을 고려한 미래소득의 손실보전에서◦ 이전 임금의 배로 인하0.989 병가수당에 대한 기업의 공동 부담 제도 폐지◦ ◦ 교통사고에 의한 병가수당 지급은 교통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보험료 부담 인상 기업은 병가 신청 근로자에게 병가 첫날부터 의사진단서 제출 요구 가능◦ 현 정부 이전에는 병가 이틀째부터 제출 요구 가능* ◦ 탈세 및 각종 복지수당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억 크로나 약 억 미불 투자20 ( 2.6 ) 다 조세정책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세개혁. - 년 부유세율 인하 및 임기 중 완전 폐지2007 50%◦ 월 전면 폐지(2007.1 ) 년 조세산출기준인 부동산의 시가를 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임기 중2007 2006◦ 완전 폐지 항공세 도입 폐지◦ 사민당 전 정부는 환경세의 일종으로 항공세 도입 추진* 실업 보험료 및 노조 가입비에 대한 공제 혜택 폐지◦ 주세 동결 및 담배세 인상( )酒稅◦ ◦ 출퇴근시 교통비 직장에서 컴퓨터 대여료 등 근로의욕 고취 효과가 미미한 각종, 공제 혜택 축소를 통해 조세 감면에 따른 세수 보충 라 가족복지정책 가정내 양성평등 및 자녀양육에 대한 선택권 확대. - ◦ 부모 중 소득이 높은 부 또는 모가 육아휴가 를 실시하며 소득이(parental leave) , 낮은 부모가 직장생활을 할 경우 근로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양성평등 보너스 제도 도입 공공 탁아소에 보내는 대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 보육 지원금 지급◦ 취학전 아동을 위한 보육 학원의 다양화◦
  42. 42. 스웨덴 개황 42 마 의료보건정책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선택권 및 의료서비스 부문의 민간 참여. -․ 확대 일내 치료를 보장하는 의료보장제도 강화 및 현재 거주 지역에 한정하여90◦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해당지역에서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 여타지역에서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도입 모든 의료보건기관 및 노인 간호기관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현황에◦ ․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들 기관의 서비스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독립 평가기관 설치 장기적으로 환자 명당 평생 의료서비스 전담자를 지정 동 전담자가 특정1 ,◦ 환자와 관련된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제도 도입, 의료◦ 보건서비스 부문에 민간 기업의 참여 확대 현재 절대적으로 공급부족 상태인 노인전용주택을 추가 건설하고 노인전용,◦ 주택의 입주 여부 시기 등을 본인이 직접 결정토록 하는 주택보장제 도입, ◦ 노인 간호를 책임지는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독거노인에 대한 간호를 보장하는 품위 보장제 도입 ◦ 치과분야 개혁조치로서 고비용 보상제 환자의 비용 부담 상한선 도입 및 치과( ) 치료 쿠폰제 전 국민에게 격년으로 쿠폰 제공 도입( ) 바 교육정책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질 향상. -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형 독립학교 유지◦ ◦ 성적 평가방식을 현행 단계에서 단계로 변경하고 성적 공개도 현행 고등학교3 7 , 학년 회 방식에서 초등학교 학년부터 실시하는 방식으로 평가 시기 조기화1 1 6 경쟁력을 갖춘 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대학 확대 및 교원자격 강화◦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특별 과외 서비스 제공◦ 고등학교의 정규 교과목 및 직업프로그램을 학생 각자의 특성에 맞게 보다◦ 구체화 및 전문화 ◦ 교사 채용조건 강화 교사 재량권 강화 및 학교 재량권의 확대를 명시하는 신, 교육법 제정 사 법제도정책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력 증강 및 처벌제도 강화. - 년까지 경찰인원 만명 달성을 목표로 경찰력 확충2010 2◦
  43. 43. 정치.Ⅲ 43 ◦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청소년 범죄, 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 부과 수감자에 대한 재활 및 사회적응 교육 강화◦ ◦ 성 범죄자 살인 강도 등 중 범죄자에 대한 형량 강화 등 범죄예방 및 법질서, , 확립을 위한 처벌 체제 강화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위해 용의자를 대상으로 한 도청 허용◦ 테러 방지를 위한 와의 협력 강화EU◦ 위기관리조직 개혁 년 동남아 쓰나미 사태 발생시 대응 미숙 감안(2004 )◦ 아 환경정책 지속가능한 발전을 감안한 에너지 정책 수립. - ◦ 환경정책의 목표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통해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 증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상관관계 단절을 설정 ◦ 스웨덴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환경 관련 기술을 집중 육성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에 기여 교통 주택 및 산업부문에서의 환경규제 강화,◦ 원자력발전소 폐쇄 정책 중단 및 현 원자력 발전소의 생산능력 향상◦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차원의 배출가스거래프로그램 지지 및 교토 의정서 이행 촉구EU (ETS)◦
  44. 44. 스웨덴 개황 44 년 이후 역대 주요 집권 정당 및 내각 구성1900〈 〉 기 간 성 명 내각 구성 정당 특기 사항 1900.9.12- 1917.10.19 보수 및 과도 정부 집권기 1917.10.19- 1920.3.10 Nils Edén 연립내각 자유당 및 사민당 1920.3.10- 1920.10.27 Hjalmar Branting 사회민주당 최초로 사민당 단독 내각 결성 1921.10.13- 1923.4.19 Hjalmar Branting 사회민주당 1923.4.19- 1924.10.18 Ernst Trygger 보수당 1924.10.18- 1925.1.24 Hjalmar Branting 사회민주당 1925.1.24- 1926.6.7 Rickard Sandler 사회민주당 1928.10.2- 1930.6.7 Arvid Lindman 보수당 1932.9.24- 1936.6.19 Per Albin Hansson 사회민주당 농업당 지원 1936.9.28- 1939.12.13 Per Albin Hansson 사회민주당 농업당 지원 1939.12.13- 1945.7.31 Per Albin Hansson 거국연립내각 사민당 농업당 자유당, , , 보수당 여야 포괄( ) 1945.7.31- 1951.10.1 Per Albin Hansson Tage Erlander 사회민주당 1951.10.1- 1957.10.31 Tage Erlander 사회민주당 농업당 지원 1957.10.31- 1969.10.14 Tage Erlander 사회민주당 1969.10.14- 1976.10.8 Olof Palme 사회민주당 1976.10.8- 1978.10.18 Thorbjörn Falldin 비사민계 연립내각 중앙당 보수당 자유당, ,
  45. 45. 정치.Ⅲ 45 기 간 성 명 내각 구성 정당 특기 사항 1982.10.8- 1986.2.28 Olof Palme 사회민주당 사민당 단독 재집권 1986.2.28- 1991.10.4 Ingvar Carlsson 사회민주당 1991.10.4- 1994.10.7 Carl Bildt 비사민계 연립내각 중앙당 자유당 보수당, , , 기독민주당 1994.10.7- 1996.3.22 Ingvar Carlsson 사회민주당 1996.3.22- 2006.10.6 Göran Persson 사회민주당 동 총리 년간 집권, 10 2006.10.6- Fredrik Reinfeldt 비사민계 연립내각 중앙당 자유당 보수당, , , 기독민주당
  46. 46. 외 교.Ⅳ
  47. 47. 외교.Ⅳ 49 외 교.Ⅳ 1. 대외정책 기조 가 기본원칙. ◦ 세기 스웨덴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은 인권 보호개인의 존엄성 및 안보21 ․ 나 외교안보정책의 대 목표. 5 ◦ 인권과 민주주의 옹호(Human Rights and Democracy) ◦ 경제적 사회적 정의 구현(Economic and Social Justice) ◦ 국제 자유무역 추구(International Free Trade) ◦ 건전한 환경 을 위한 주도적 역할(Sound Environment) ◦ 군비 축소 노력 경주(Disarmament) 다 중립주의 전통. (Neutrality) ◦ 스웨덴 중립의 개념은 전쟁 발생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평시에도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가담하지 않는다(non-participation in all alliances in 는 능동적적극적peacetime, aiming at neutrality in the event of war) ․ 중립주의를 표방해옴. - 세기 초반 나폴레옹 전쟁 가담을 마지막으로 스웨덴은 년 이래19 1814 평화시 비동맹전시 중립 원칙을 채택하여 제 차 세계대전시에도‘ ’ , 12․ ․ 중립을 견지하였으며 이후 냉전기에도 중립정책 전통을 고수해옴, . ◦ 스웨덴의 중립주의는 제 세계 국가들의 비동맹운동에 속하지도 않고3 , 국제조약에 근거하거나 강대국 보장하의 중립도 아니며 헌법이나 국시에 명문화된 것도 아님.
  48. 48. 스웨덴 개황 50 ◦ 스웨덴은 능동적 중립주의를 유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국제적인 공신력 확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철저한 중립정책원칙을 견지해 옴. - 대내적으로는 강력한 자위력을 유지 - 대외적으로는 정치 군사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 식민주의 인권 민주주의 등 인류보편적 공통가치를 적극 추구, , ,反 세계평화를 위한 협력 지원 ◦ 냉전 이후 동서 진영의 와해 년 의, 1994 NATO PfP(Partnership for 가입 및 년 가입 등으로 전통적인 중립주의의 성격이Peace) 1995 EU 차츰 변모하고 있으며 회원국으로서 공동외교안보정책, EU (Common 에 의 파트너 국가로서 주도의Foreign and Security Policy) , NATO NATO 군사작전에도 참여하나 군사적 성격의 동맹에는 정식 가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음 아울러 스웨덴의 안보는 유럽 전체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자주국방을 추진해 옴. - 월 방위개혁 보고서는 인접 지역내 전쟁발생시 중립을 보장하기1999.1 ‘ 위해 군사동맹에는 가담하지 않으나 와의 안보 협력과는 양립, NATO 할 수 있다 고 명시’ - 년부터 외국군과의 합동훈련에 참여 년 주도 보스1994 , 1996 NATO 니아 헤르체고비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 년 스웨덴내- , 1997 NATO 훈련장이 개장되어 합동군사 훈련 실시PfP , PfP - 한편 년대 들어 역내 안보환경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에, 2000 따라 침략에 대비한 전수국방에서 임무수행 중심의 국방체제로 전환, 전반적 군사력 규모를 대폭 감축하는 대신 및 주도의UN NATO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강화(PKO) ◦ 한편 최근들어 중도우파 여당 중 하나인 자유당 을 중심으로(Liberal Party) 스웨덴의 전통적 중립주의 고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가입 필요성이NATO 제기되고 있으며 자유당은 그간 의 외연이 지속적으로 확대, NATO△ 되었으며 년 발틱 국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2004 3 , , , , 가입 년 차기 사무총장으로 덴마크) 2009 NATO Anders Rasmussen△
  49. 49. 외교.Ⅳ 51 총리가 선출되는 한편 년 출범한 오바마 미 행정부의 중시2009 NATO△ 태도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 고립주의를 견지하고 있다면서, , 에 정식 가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 한편 년 러시아의NATO . , 2008 그루지야 침공 사태로 인해 역내 안보환경의 부정적인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됨. - 이와 관련 년 상반기 스웨덴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09 가입에 대한 스웨덴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국민NATO , 상당수가 가입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임에도 불구 과거에 비해, 지지층 비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년(2004 29% 년2009 33%).▷ 주요 외교정책2. 가 개 요. ◦ 스웨덴 외교정책의 특징은 북구의 중심국가로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가장 중시하는 점 사회 문화적으로 유럽의 일원이라는 점△ △ 스웨덴의 대외 공약 이 범세계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commitment) 점 등을 들 수 있음. 나 북구지역내 협력. ◦ 스웨덴은 북구 차원 에서의 역내 협력을 중시(The Northern Dimension) 하고 있으며 이에는 노르딕 지역 협력 발트해 협력 바렌츠 해역 협력, , , , 북극권 협력 등으로 구분됨. ◦ 전통적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구 개국 협의체인, , , 5 북구이사회 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국제무대(Nordic Council) , 에서도 이들 국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음. ◦ 발트 국 지원3 - 발트 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후3 ( , , )
  50. 50. 스웨덴 개황 52 러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가입 및 가입 등을 추진EU NATO 하였고, 스웨덴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발트 지역이 안보상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이들 국가의 안보 확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대 서구 편입을 적극 지원, - 발트해 연안국 이사회 활동도 적극 주도 북구이사회와 공동회의 개최, 등을 통해 북구지역 전체의 일체성 강화 주도 다 대 외교. EU ◦ 월 에 가입한 이래 대내외적으로 내 긴밀한 정책 조화에1995.1 EU EU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년에 이어서 년 하반기. 2000 2009 EU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며 스웨덴이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환경 에너지, , 분야를 중심으로 를 선도하는 한편 의 확대도 적극 주도할 것으로EU , EU 전망됨. * 스웨덴 의회 리스본 조약 을 비준함2008.11.20 (Riksdag), (Lisbon Treaty) 으로써 총 개 회원국 중 번째로 국내절차 완료27 25 - 주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집행위 및 주요 회원국들과 긴밀한EU 협의를 거치는 한편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공동외교안보정책 의, EU (CFSP) 틀 내에서 여타 회원국과 공조 - 그러나 인권보호 국제평화에 대한 기여 민주주의 지원 개발원조 등, , , , 사안에 따라서는 확고한 도덕적 원칙에 따라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례도 다수 있음. ․ 년 터키의 가입협상국 논의시 터키의 인권 및 소수민족 문제1999 EU 강력 제기 월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공 직후 외교장관이 그루지야2008.8 Bildt․ 수도 를 전격 방문 그루지야 대통령 및 외교장관과 해결방안에Tbilisi , 관해 논의하는 한편 러시아를 강력 규탄 - 한편 외연의 확대도 지지하는 입장으로 동유럽 국가의 가입에, EU , EU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 년 폴란드와 공동으로 을(2008 Eastern Partnership 발표 동유럽 국가들간 협력 확대를 통한 향후 가입 기반 구축, EU-
  51. 51. 외교.Ⅳ 53 도모) ◦ 의 경제적 통합과 관련 월 유로화 가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EU , 2003.9 부결 반대 찬성 된 이래 현재까지 가입 논의가 중단된 상태임( 56%, 42%) . - 그러나 년 하반기 본격화된 세계경제위기의 여파 및 경제, 2008 EU 통합의 공고화 등을 반영 일반 국민의 유로화 도입에 대한 인식도, 점차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 유로화 가입에 대한 국민 인식〈 〉 조사 시기 찬 성 반 대 무응답 월2007.11 35.0% 50.8% 14.2% 월2008.11 37.5% 47.5% 15.0% 월2009.5 47.0% 44.0% 9.0% 스웨덴 통계청 및 여론조사 전문기관* Novus 라 인권외교. ◦ 스웨덴은 헌장에 명시된 인권 보장 소수민족 보호 여성 아동 등UN , , ,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가장 중요한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지원에 적극 매진해 옴. ◦ 특히 인권보장 관련 스웨덴은 고문 사형제도 정치범 억류 약식조사, , , , 재판 반정부 인사 탄압 등에 대해 매우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 이러한 맥락에서 중남미 중 동구 터키 및 아랍 제국 등의 정치범을 다수, · , 수용하고 있음. ◦ 아울러 인도적 차원에서 분쟁으로 발생한 난민을 국내 수용하고 있으며, , 주로 이라크 코소보 쿠르드 소말리아 등 분쟁지역 출신이 다수를 차지함, , , . - 스웨덴은 핀란드에 이어서 회원국 중 이라크 출신 난민 수용 제 위EU 2 국가로서 년 명 년 명을 각각 수용 전년 대비, 2006 8,950 , 2007 18,559 ( 약 배 증가 하였으며 스웨덴내 이라크인 규모는 약 만명에 이르는2 ) , 60 것으로 추산
  52. 52. 스웨덴 개황 54 년도 난민신청 현황 이라크 명 소말리아 명* 2008 : (1) (6,080 ), (2) (3,354 ), 코소보 명 러시아 명 세르비아 명 에리트(3) (1,037 ), (4) (938 ), (5) (936 ), (6) 리아 명 이란 명 몽골 명 아프가니스탄 명(847 ), (7) (799 ), (8) (787 ), (9) (784 ), ( 우즈베키스탄 명10) (735 ) 마 개발원조 정책. ◦ 스웨덴은 년 채택된 개발원조법에 따라 빈곤개도국의 생활수준1962 향상을 원조의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그간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원조,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이를 위해 대비 를 형식으로 빈곤국에게 지원한다는 목표를, GNI 1% ODA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으며 개발원조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OECD (DAC) 년 를 달성하였으며 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2006 1.3% , 2015 UN (Millennium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선도Development Goals: MDGs)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년 년 년 년 년 년* 02 0.74%, 03 0.81%, 04 0.86%, 05 0.93%, 06 1.3%, 07 약 억불1%( 43 ) ◦ 정책 측면에서는 월 대외원조정책을 기존의 재정지원 일변도에서2003.5 과감히 탈피 통상, 환경 안보 등 관련 대외정책들과 통합 연계를 통해 원조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하에 글로벌 개발정책(global 을 채택함development policy) . - 정부는 년 의 에 의거 총체적 접근법2000 UN 'Millenium Summit' , 에 입각하여 평화증진 안보 빈곤퇴치 환경보호(holistic approach) , , , , 인권 및 민주주의 등에 기반을 둔 세계 최초의 정책적 시도임을 강조 ◦ 년 의 동료평가 이후 상기 정책을 지속적2005 OECD/DAC (peer review) 으로 재정비해오고 있으며 성과중심의 개발관리정책을 도입하고 수원국, , 중심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실제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영향, 평가 제도 도입(Impact Evaluation) ◦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원국 역량강화에 최대 역점을 두고 공여국간,
  53. 53. 외교.Ⅳ 55 분업 과 조화 를 실현하고자 대상분야별(division of labor) (harmonization) 비교우위 판단기준을 수립하는 한편 동 개념을 적용한 원조사업 시범 시행 등 원조사업 효과의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 최근 주요 지원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아프리카에 대한 집중 사하라 사막 이남이 세계 최대 빈곤지역임을 감안 동 지역에 대한- , 지원에 집중 ∙ 동유럽 국가 개혁 지원 동유럽 지역의 민주주의 강화 형평에 맞고 지속가능한 개발- , , EU 및 근본가치와의 결속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로의 통합 및EU , EU 개혁 노력 지원 ∙ 분쟁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분쟁국가 및 주민에 대한 지원과 민주주의 인권 평화 안보 회복- , , , 지원 강화 ∙ 수원국의 수요 에 근거한 지원(demand) - 수원국의 자발적인 빈곤퇴치 전략 수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 전략에 기초한 수요에 최대한 부합되는 방식으로 지원 ∙ 다자원조체제 관련 전략 - 스웨덴은 세계은행 등 다자체제를 통한 원조의 주요UN, , EU 공여국 중 하나로 범세계적인 빈곤퇴치와 개발을 위한 다자원조, 체제의 구축 강화를 위해 다자기구와의 협력 및 조정을 보다 효율적 으로 수행 ∙ 보다 결과 지향적인 관리 - 개발지원의 결과가 보다 명확하도록 하기 위해 결과 지향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후속조치 를 시행하고자 노력, (follow-up) 하며 이는 파리 선언에도 부합, OECD ∙ 중점 지원 분야 - 스웨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양성 평등 개발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기후환경 등 대 분야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여3△ ․
  54. 54. 스웨덴 개황 56 개발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 ◦ 외교부 국제개발협력장관의 총괄하에 다자개발협력국 개발협력관리국, , 개발정책국 등 개국 이 정부의 개발협력정책 수립 업무를 관장하며3 ( ) ,局 집행은 국제개발협력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이 담당함Agency : SIDA) . - 국제개발협력청은 년 기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2008 단행 정책 집행 관리 등 개축을, (policy), (operation), (management) 3 중심으로 과거 지역 기능별로 구분된 단순한 업무방식에서 탈피, - , 대상국별로 관련 업무를 통합 총체적으로 운영 하는, (holistic operation) 방식으로 전환 - 스웨덴 정부는 년도 전체 예산 중 개발지원 분야에 총 조2009 33 억 크로나 약 조 미불 를 배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비8,630 ( 4.5 ) , GNI 에 해당1% 스웨덴 년도 세계개발센터 개발공헌지수 제 위 기록, 2008 (CDI) 2 스웨덴은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개발센터 가DC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발표한 년도 개발공헌지수 평가에서2008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CDI) 제 위를 차지2 - 동 센터는 년부터 세계 개 부국 의 빈곤국에 대한 원조 교역 투자규모2003 22 ( ) , , ,富國 이민 수용 환경보호 국제안보에의 기여도 기술 전파 등 개 분야를 평가한 개발, , , 7 공헌지수를 평가한 지수 발표 - 스웨덴은 상기 개 부분에서 노르웨이에 이어 위를 차지하였으며 동 센터는7 2 , 스웨덴의 국가 규모를 감안시 대외원조사업의 질적 양적 측면에서 공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스웨덴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대규모 난민을 수용하는 한편 연구, , 개발 분야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R&D) 바 군축 외교. ◦ 스웨덴은 범세계적인 군축 핵확산 방지를 추구하는 한편 유럽에서의 핵무기 철수 또는 감축을 주장해옴.
  55. 55. 외교.Ⅳ 57 월 핵무기 폐기 군비경쟁 종식 세계평화 유지 촉진을 위한- 1984.5 , , 6 개국 구상 창설 주도(Six Nation Initiative) 인도 스웨덴 그리스 멕시코 아르헨티나 탄자니아 등 개국- , , , , , 6 ◦ 년 스톡홀름 개최 비확산회의에서 년 새로 발표된 신의제 구상2000 1998 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참여국들이 핵보유(New Agenda Initiative) 국가들과 협상을 벌이는 한편 동년 월에는 동 구상에 대한 총회의, 10 UN 지지를 확보 핵보유국 중 미( 영 중은 찬성 불, 러는 기권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은 반대) - 동 구상에는 현재 브라질 이집트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남아공, , , , , , 스웨덴 현 의장국 등 개국 참여( ) 7 - 구상의 핵심은 핵무기 감축을 위한 핵보유국간 협상 강화 ◦ 년 채택 은 군비통제 관련1999 ‘Stockholm Agenda for Arms Control’ △ 대화 군비통제정책 이행 활성화 강대국간 전쟁 소지 축소 미국의, △ △ 공동 참여 무력사용 관련 규칙 제정 등으로 구성△ ◦ 월 당시 스웨덴 외교장관은2003.6 Anna Lindh Jayantha Dhanapala UN 군축담당 사무차장의 제안에 따라 관련 문제를 다룰 국제적인, WMD 독립기관의 설치를 주도 동년 월, 12 Weapon of Mass Destruction 이 발족됨Commission(WMDC) . - 동 위원회는 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협력방안을 연구하여WMD ,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 전 사무총장인 스웨덴 를 위원장으로 하여- IAEA Hans Blix( ) , William 전 미 국방장관 포함 총 명으로 구성Perry 14
  56. 56. 스웨덴 개황 58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는(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스웨덴의 년간 평화유지를 기념하여 년 설립된 독립된 연구기관으로150 , 1966 , 평화 분쟁 군비 통제, 군축 비확산 등을 전문분야로 하며 세계적으로 권위를, , 인정받는 임Think Tank . 특히 매년 무기 수출 군사비 규모 등 관련 연례 발표는 세계적 무기 유통 및, , 군사력 규모 파악에 유용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음. 동 연구소는 주로 스웨덴 의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이사 연구원 및 직원들은, , 다양한 국적 보유 이사장 대사 스웨덴 소장 미국[ Rolf Ekeus ( ), Bates Gill( )] 최근 주요 외교정책3. 외교장관은 의회에서Carl Bildt 2009.2.18 ‘Sweden and Europe-towards■ 제하의 년도 외교정책 발표sustainable globalization’ 2009 가 핵심 요지. ◦ 년중 리스본 조약에 대한 전 회원국의 비준 확보 가능성을 염두에2009 두고 하반기 의장국 수임에 초점을 맞추어 의장국으로서 차원, EU , EU 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확보 현재 당면한 범세계적 도전요소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세계화에 기여하는 한편 협력 개방 및, , 자유무역 원칙 증진 ◦ 이러한 기조하에 범세계적인 기후정책 수립 국제법 민주주의 인권, ,△ △ 신장 글로벌 행위자로서 위상 제고 대서양 양안 협력 강화를EU△ △ 중점과제로 선정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차원에서도 보다 거시적으로, EU 접근하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 천명, 아울러 개발원조정책의 실효성 및 일관성 제고 개혁 지원 대량- , , UN , 살상무기 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북구 개국간 국방안보협력(WMD) , 5 확대에도 주안점을 둘 예정
  57. 57. 외교.Ⅳ 59 나 상세 정책 방향. 기본목표 :□ 성공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의장국 임무 수행EU ◦ 금년 하반기 성공적이고도 결과 지향적인 의장국 임무 수행을EU 목표로 설정 확고한 신념하에 당면한 중대한 정치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여야 하는 책무를 수용 □ 세계금융위기 극복 노력 ◦ 현재 세계금융위기의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우나, 급격한 경제하강이 전 세계적인 긴장 고조를 야기하며, 역사적으로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보호주의적민족주의적 대응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자명하므로 국제금융기구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자유무역 보다 확대된 개방 및 경제협력의 중요성 강조, ◦ 의장국 수임기간중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EU DDA , 와 인도 우크라이나 걸프협력이사회 등과의 자유무역협정EU , , (GCC) 체결 추진 및 대 자유원칙에 입각한 역내 시장의 효율성과(FTA) 4 EU 개방성 제고를 위해 노력 □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처 ◦ 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기후문제에 대한 관심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한편 금년 월 코펜하겐 기후, 12 UN 회의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할 예정 또한 동 회의에서 기후변화 억제와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국제- , 협력에 필요한 장기적이고도 강제적 조치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 설정 ◦ 또한 개도국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도전에 적절히 대처하고 순조롭게, , 적응할 수 있도록 향후 년간 억 크로나 억 미불 상당 를 개발원조3 40 (5 ) 형식으로 제공 - 특히 와 아프리카 지역간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 양자 교역, EU , , 경제개발 확대 및 아프리카간 공동 전략의 이행 적극 지지EU-
  58. 58. 스웨덴 개황 60 □ 개발협력정책의 개선 ◦ 원조 내용의 질 및 효과 제고 여타 정책과의 일관성 확보에(quality) , 중점을 둔 개발협력정책을 수행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 , - 빈곤 타파 경제성장을 위한 조건 개선 민주주의 인권 특히 여성의, , , ( , 권리 신장 건강한 시민사회와 선정 확보를 위한 노력 배가) , □ 국제법 인권 민주주의 및 다자주의 강화, , ◦ 국제체제의 안정은 국제법 존중에 기초한다는 확고한 인식하에 년2008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공시 국제법 원칙에 심각한 침해를 가한 점을 감안 국제법의 보호를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설정, 인권보호도 중요시하며 년 의회에 제출한 건의 정책- , 2008 2 (Human Rights in Swedish Foreign Policy, Freedom from Oppression) 이행 지속 의장국으로서 가 인권 분야에서 보다 가시적으로 모범적인- EU EU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실효성있는 다자주의가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에 대한 보다 강력한UN 지지와 관심을 가지고 기능 강화 및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UN □ 현재 진행중이거나 예상치 않은 위기 발생 대응 및 대비, ◦ 금년의 외교정책은 여느 때와 비교시 예상 가능한 중장기적 측면 외에도 예상치 못한 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다대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며 금년이 위기 관리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측면에서 의장국 활동도 예기치 못한 사건의 대처 및EU 관리에 전념해야 할 형국이 될 가능성도 감안 필요 ◦ 한편 현재 진행중인 위기적 상황 및 도전에도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 이 팔 관계를 위시한 중동 문제 테러리즘 이란 핵문제 핵무기 감축- , , , , 대량살상무기 이라크 및 아프간 인 파 관계 콩고 소말리아 수단, , - , , , 등 산적한 국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 □ 국제 지역 안보기구 및 협력체와의 관계 강화/ ◦ 그간 의 공동외교안보정책 및 방위정책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EU
  59. 59. 외교.Ⅳ 61 평가를 토대로 의장국 활동기간 중 평화정책 수립 추진(Peace Policy) 이를 위해 등 주요 국제 지역기구와의 관계 및- UN, NATO, OSCE / 민간 군사작전간 관계 강화 추진과 의 안보 개발 인권 등 대- EU - - 3 정책간 연계 확보를 병행 ◦ 긴급사태 관리 분야와 관련 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중시, NATO ◦ 노르딕 개국간 외교5 국방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 차원의 발트해 전략 수립EU 의장국 수임기간 중 의 대 발트해 지역 전략 중시EU EU◦ □ 확대 정책의 지속 추진EU 확대는 유럽의 안보 민주주의 및 성장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EU ,◦ 이므로 의장국 수임기간 중 특히 크로아티아 및 터키와의 가입 협상, 진전과 서부 발칸지역 국가간 관계 긴밀화에 주력EU- - 아울러 의 동부 및 남부 인근국가들의 시장 및 사법기능이, EU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 적극 추진 및 지중해 연합과의(Eastern Partnership 관계 강화) □ 대서양 양안 및 여타 주요 지역과의 관계 강화 ◦ 미국은 지속가능한 세계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서양 양안 관계 강화에 주력 오바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다 발전되고 격상된 관계 기대- ◦ 신속한 경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과의 관계도 중시
  60. 60. 스웨덴 개황 62 지역협력체 현황 1. 북구협력(Nordic Cooperation) 가 개 요. ◦ 북구협력은 북구지역 국가 간 정치 경제 통상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 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해 창설된 지역 협력체로서 스웨덴 덴마크 그린, , ( 란드 및 군도 포함 핀란드 포함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Faroe ), (Aland ), 등 지역 내 개국이 참여 중5 ◦ 북구협력은 년 북구이사회 창설을 계기로 공식1952 (Nordic Council) 개시되었으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공식적 체제로서, 수용한 것은 년 헬싱키 조약1962 (The Treaty of Cooperation Between 체결 이후부터이며Denmark, Finland, Iceland, Norway and Sweden) , 주요기구로는 북구이사회 및 북구각료이사회(Nordic Council) (Nordic 가 있음Council of Ministers) . 나 북구이사회. (Nordic Council) ◦ 년 발족 각 구성국 의회에서 년 단위로 선출되는 명의 대표와1952 , 1 87 투표권이 없는 약 명의 정부 대표로 구성됨 북구 각료이사회에 각종80 . 협력에 관한 권고를 행하고 있으며 동 의 권고는 회원국 의회와, Council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줌. ◦ 주요기구로는 최고 결정기관인 총회 의장단(Plenary Assembly), (Presidium), 개 상임위원회 경제 법사 통신 문화 및 사회 환경분야 및 상설위원회5 ( , , , , ) 로서 예산통제위원회와 사무국 스톡홀름 소재 이(Permanent Committee) ( ) 있음.
  61. 61. 외교.Ⅳ 63 다 북구 각료이사회. (Nordic Council of Ministers) ◦ 년 헬싱키조약 개정으로 창설 매년 회 개최1971 ( 2 ) ◦ 북구이사회의 제반결정 및 권고사항을 집행하는 정부간 협력 기구로서 그간 외교 국방문제를 제외한 비정치 분야에 있어서 회원국 정부간, 협력을 시행 의결은 회원국 의회의 비준 사항을 제외하고는 만장일치제에( 의함) ◦ 주요 산하기구로 교육 문화 에너지 환경 법률 등 분야별 각료이사회, , , , 고위급위원회(Council of Ministers), (Committees of Senior Officials) 및 사무국 코펜하겐 소재 이 있음( ) . 라 기타 고위급 회의. ◦ 상기 북구 협력의 공식기구와는 별도로 북구 개국은 정상회의 연 회5 ( 2 ), 외교장관회의 수시 및 국방장관 회의 수시 를 통해 외교 안보 및 국방( ) ( ) ,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음. 발트해 협력2. 가 개 요. ◦ 발트해 협력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발트 국을 정치3 경제 안보면에서 유럽국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웨덴 주도로 년1992 설립된 발트해 국가위원회 에서(The Council of the Baltic Sea States) 본격화함. 나 회원국 개국. (11 ) ◦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러시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 , , , , , ,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 독일, ,
  62. 62. 스웨덴 개황 64 다 활 동. ◦ 매년 협력국간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개최 - 북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협력 관계유지․ ◦ 발틱 기금창설 식량 에너지 환경 인프라 건설 등에 우선 순위 부여, , , , - 세계은행 유럽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등과 협력 프로젝트 추진, , ◦ 발트 지역내 동질성 확보 민주주의 인권 등에도 높은 관심, , - 발트 국 및 러시아 폴란드 등의 가입 지지3 , OECD, EU
  63. 63. 국 방.Ⅴ
  64. 64. 국방.Ⅴ 67 국 방.Ⅴ 국방정책 기조1. ◦ 국가안보 목표는 스웨덴의 평화 독립의 유지이며 의 일원으로서, EU 유럽 대륙에서의 전쟁을 억제 및 방지하고 범세계적 위기방지와 위기, 관리에 기여하며 평화유지 활동을 적극 지지 및 참여한다는 기본UN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북구지역내 안보 협력과 등 국제 및 지역기구UN, EU, NATO, OSCE 와의 협력 천명 전통적인 비동맹 중립주의 입장에서 점진적인 변화( )・ ◦ 년 에 가입한 이래 공동외교안보정책 과 안보방위정책1995 EU (CFSP) 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ESDP) . 국방현안2. ◦ 획기적인 국방개혁 강력 추진 - 과감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소수 정예화 및 전 부대의 을 년 이내1/3 1 해외 파병이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되도록 기동성과 실전능력 부여 - 방위산업 유지를 위한 방산물자의 수출 증진 및 미국 와의 방산EU 협력 지속 추진 및 확대 ◦ 안보외교 주력 - 회원국이자 의 파트너 국가로서 양자 간 긴밀한 협력관계EU NATO 발전에 기여코자 적극 역할 - 북구 개국과의 국방정책 협력 강화5 - 발트해 연안국 간 협력 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협력 강화,
  65. 65. 스웨덴 개황 68 ◦ 미래 국방정책 추진 - 중립주의 견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군사협력 및 평화유지 활동, 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집단안보체제 내에서 국가안보를 보장받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정책 전환에 따라 향후 정식 가입 가능성 증대NATO - 기존의 외부로부터 적의 침입에 대비한 방위체제 를 대체하는 네트워크‘ ’ 중심의 미래 방위체제 확립 추진 ․ 모든 제대 장병 및 장교들이 전장의 상황을 컴퓨터 네트워크와 우수한 통신 설비를 활용하여 파악 적과의 전투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방체제로 전환 ◦ 위기 관리능력 제고 - 국제평화유지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유럽 및 전 세계적 위기 방지에 기여 - 국제평화유지 활동을 통해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방위능력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활용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함양 -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일제 정비 모든 기능이 위기관리 시스템에, 따라 작동되도록 정비 부(2009.1.1 ) 군 병력 현황3. ◦ 병 력 총 만명: 62,700 - 현 역 명: 26,200 - 향토군 명(Home Guard) : 36,500 가용 병력 세 세 명 남 명 여 명(16 ~49 ) : 4,033,440 ( 1,980,550 / 2,052,890 )※ ◦ 예비군 명: 321,500
  66. 66. 국방.Ⅴ 69 ◦ 병역 제도 현재는 국민징병제이나 년부터 모병제로 전환 중: , 2009 - 징병제를 중단하는 대신 계약군인과 직업군인으로 구분 운영, ◦ 국방예산 년 억 크로나 약 억 미불(2008 ) : 433 ( 66.6 ) - 정부 재정 대비 대비 수준5.5%, GDP 1.7% - 년 대비 감소2007 7% 주요 방위산업4. ◦ 주요생산 방산장비 CV90 BV-206 AWV 보병용 장갑차 다목적 궤도운반차량 차륜형 장갑차( ) ( ) ( ) 급FH 77BD NH-90 Gotland JAS39 Gripen 자주포 다목적헬기 잠수함 전투기(155mm ) ( ) ( ) ( ) ◦ 주요 방산업체 등 개 주요회사 및: BAE, KCKUMS, Saab 11 FLIR, 등 약 여개 중소기업Aqeri 200 ◦ 방산수출 실적 년 약 억 크로나 약 억 미불(2008 ) : 12.6 ( 2 ) 전체 수출액의- 1.06%
  67. 67. 경 제.Ⅵ
  68. 68. 경제.Ⅵ 73 경 제.Ⅵ 개 요1. ◦ 스웨덴은 세기말경 후발주자로서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하였으나 제19 , 1 차 세계대전시 중립주의 유지를 통해 전화 를 피하면서 유럽2 ( ) ,戰禍 제국의 전후 수요에 힘입어 제조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경제로( )戰後 발전함. - 특히 년대에는 및 주요국들이 주도한 무역자유화1960 EC NATO 정책, 안정적인 노사 관계 유지 국내정국의 안정 등으로 평균, 6.5% 수준의 고도경제 성장을 시현 세계 최고의 부국 중 하나로 성장하는, 동시에 모범적인 사회복지 국가로 발전함. ◦ 스웨덴이 보유한 풍부한 삼림자원은 초기 산업화 과정의 핵심 산업인 제지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북부지역에 매장된 철 등 광물, 자원은 철강 산업과 기계 제작 등 중공업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에 원동력 으로 작용함. ◦ 년대 이후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목재와 철강을 이용한 소비재1960 및 차 산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된 반면 고급기술과 고부가가치 기계1 산업이 제조업의 주종을 차지하면서 차 산업의 비중이 증대됨23 .․ -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산업화 초기부터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 여건이 오히려 기업의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함. - 주요 공산품으로는 기계류 차량 전자제품 통신자재 및 선박 등이며, , , , 가구 도자기 및 유리제품도 세계적인 평판을 받음, . ◦ 년 이후 년대 초까지 고임금 및 구조적인 문제로 경제성장이1970 1990 저조하였으며 년대초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으나 정부의 경기, 1990 , 안정화 정책 및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년 이후 경제가 회복세로1994 전환함.
  69. 69. 스웨덴 개황 74 ◦ 스웨덴은 유럽자유무역지대 의 창설회원국으로 월(EFTA) 1994.1 EC 12 개국 및 개국간 광역경제권인 유럽경제지역 출범에 적극EFTA 6 (EEA) 참여하였으며 월 에 가입함, 1995.1 EU . ◦ 한편 스웨덴은 가입 요건을 충족시킴에도 불구 국내의 반대여론과, EMU , 자율적인 경제정책 유지를 이유로 월 출범한 유럽단일 통화체제1999.1 유로화 에는 참여하지 않았음( ) . - 월 사민당 정부가 유로화 가입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를 결정2000.3 , 동년 일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됨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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