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ATF의 확정된 주석서와
향후 국내 정책 방향
변호사 김 동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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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2. FATF의 확정된 주석서와 향후 국내 정책 방향
I. FATF의 권한 및 기존 FATF의 준수의무
II.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FATF의 입장
III. 2019. 6. 21.자 확정된 Interpretive Note to R.15의 의미
IV. 향후 국내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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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FATF의 권한 및 기존 FATF의 준수의무
1.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의미
•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관련 국제기구
• 1989년 G7 정상회의 합의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정회원(39인: 미국, 중국, 일본 등 37개
국과 EC 및 GCC), 준회원, 옵저버(IMF, WB, UN 등)로 구성
• 마약자금 → 테러자금 → 조직범죄의 자금세탁 → 부패자금 등 적용범위를 확대
Ø 1998. 12. 20. Vienna,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Ø 1999. 12. 9. New York,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Ø 2000. 11. 15. Palermo,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4

4. I. FATF의 권한 및 기존 FATF의 준수의무
2.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규제사항
• 권고사항(Recommendation) 및 주석서(Interpretive Note)는 구속력 있는(binding) 국
제기준
• 구속력 없는 지침서(Guidance)를 발간하여 각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
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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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FATF의 권한 및 기존 FATF의 준수의무
3.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상호평가
• Peer Review → Mutual Evaluation
• 4차 라운드 (2014~2020) 진행중
• 기술적 이행(Technical Compliance) 평가 : 40개 권고사항의 법규적인 이행여부 평가
• 효과성(Effectiveness) 평가 : 제도의 실질적인 동작 여부 평가
상호평가
우수
미흡
정규 후속조치 : 격년 보고
강화된 후속조치 : 총회가 case-by-case로
감독하며 주기 결정
후속조치 경과에 따라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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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 FATF의 권한 및 기존 FATF의 준수의무
4. FATF 관련 국내상황
• 우리나라는 ‘98년 아태지역기구(APG), ’09.10월 FATF 정회원 가입
• ’15년부터 AML/CFT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주요 부처의 자체 위험평가 진행, 관계부처 간
의견토의 및 조정 거침
• ’19.1월부터 ‘20.2월까지 상호평가 (‘19.7월 현지실사 진행)
• ’09년 FATF 정회원이 되면서 받은 상호평가보다 현저히 높은 강도
Ø 금융당국 관계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모든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금융사가 현지실
사 조사 대상
Ø 40개 권고기준을 국내법으로 반영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도 평가(효과성 기준)
Ø ‘19.6월 가상자산 관련 권고기준은 반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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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 FATF의 권한 및 기존 FATF의 준수의무
4. FATF 관련 국내상황
• AML/CFT 정책협의회에서 확인한 우리나라의 9개 주요 “자금세탁위험“: ①탈세 조
세(관세)포탈, ②불법도박 등 불법사행행위, ③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④부패범죄
(수뢰·증뢰·알선, 변호사법위반), ⑤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⑥재산국외도피(무역거
래 이용), ⑦횡령·배임, ⑧현금거래, ⑨가상통화
Ø 시장 규모 급증, 거래의 익명성, 범죄수익 은닉수단으로서의 용이성, ICO 가장 유
사수신행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미부과 등 위험성 有
Ø AML/CFT 정책협의회에서는 가상통화 등 새롭게 부상한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적
극적인 제도개선을 이룰 경우, 좋은 평가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중
∙ (사례1) 정부기관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520명으로부터 10억 3793만원을 가로
챈 A씨 등 5명은 피해금액을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
∙ (사례2)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수익 세탁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위안화로 매
입 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등 총 1319억 원의 불법 외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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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 FATF의 권한 및 기존 FATF의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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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내 기존 자금세탁방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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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내 기존 자금세탁방지제도
금융제도
- 특정금융정보법
• 금융기관의 내부보고체제 구축
• 혐의거래보고제도(STR)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고객주의의무제도(CDD)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FIU 설치
• 기록보존
- 금융실명법
사법제도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자금세탁의 범죄화
• 조직범죄(13종)
• 경제범죄(18종)
• 부패범죄(3종) 등
• 은닉행위 금지, 범죄자금 몰수
- 마약거래방지법
- 테러자금금지법
국제협력
- 범죄인 인도, 국가간 사법공조
- 일반정보 및 혐의거래정보 교환
- 각국의 FIU간 협력
불법재산과 자금세탁행위 등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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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확인제도(CDD/EDD)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
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
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
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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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객확인제도(CDD/EDD)
• CDD (Customer Due Diligence) 및 EDD (Enhanced Due Diligence)는 금융기관등
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
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함
•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누
가 어떤 목적으로 해당 금융거래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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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객확인제도(CDD/EDD) 이행 대상
1. 계좌의 신규 개설
•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함
①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의 신규 개설
② 보험·공제계약·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③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④ 펀드 신규 가입
⑤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
⑥ 기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원화 1,500만원(USD 10,000)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전신송금은 100만원 / USD 1,000)
• 금융기관 등에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함
• 예컨대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매매
Ø 단일거래 및 동일인 명의의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7일 동안 합산한 금융거래의 금액 포
함(‘연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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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객확인제도(CDD/EDD) 이행 대상
3.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 고객이 자금세탁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 등 추가정보 확인(EDD)
4. 기존 고객
• 고객확인 후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하의 경우에는 다시 고객확인이
필요함
Ø 중요도가 높은 거래 발생
Ø 고객확인자료 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함
Ø 계좌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
Ø 고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게 됨
→ 정기적 업데이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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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객확인제도(CDD/EDD) 이행 대상
5. 해외 지점, 자회사
• 금융기관등은 해외에 소재하는 자신의 지점 또는 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 FATF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한 자신의 지점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함
• 해외 지점 또는 자회사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국내법과 현지법상의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소재국의 법령 및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야 함
6. 대리인
• 권한 확인 및 거래명의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고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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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고객확인제도(CDD/E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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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객확인제도(CDD/EDD)
• 위의 순서에 의해 실제소유자 확인
• 개인 아닌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 등을 추가로 징구하여 위
순서에 따른 실제소유자 확인
• 실제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성명, 생년월일, 지분율 등 관련 정보 확인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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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심거래보고제도(STR)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
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
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9. 1. 15.>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
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
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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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심거래보고제도(STR)
•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Ø 판단주체는 금융회사 종사자 – 주관적 판단
Ø 업무지식,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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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
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
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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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1거래일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
일시, 거래금액 등의 객관적 사실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 보고
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2천만원 à 1천만원(2019. 7. 1. 시행)
• 자금세탁 거래가 통상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는 점 고려
•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STR을 보완하는 객관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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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I.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FATF의 입장
ü ‘14.7월 가상화폐 레포트(Virtual Currencies: Key Definitions and Potential
AML/CFT Risks) 발간
ü ’15.6월 가상화폐 관련 지침서(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Currencies)
ü ‘18.10월 권고사항(Recommendation 15) 및 Glossary 개정
ü ‘19.2월 가상자산 관련 공개성명서(Public Statement) 채택
ü ‘19.6월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Interpretive Note) 및 지침서(Guidance)확정, 공개성
명서(Public Statement) 채택
ü ‘19.10월 일본이 가상자산 관련 상호평가의 첫 대상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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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8.10월 Glossary 개정
• Virtual Asset
Ø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can be digitally traded or transferred and can be used for
payment or investment purposes. Virtual assets do not include digital representations of fiat
currencies, securities, and other financial assets that are already covered elsewhere in the FATF
Recommendations
•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Ø any natural or legal person who is not covered elsewhere under the Recommendations and as a
business conduct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ctivities or operations for or on behalf of
another natural or legal person:
a. Exchange between virtual assets and fiat currencies;
b. Exchange between one or more forms of virtual assets;
c. Transferof virtual assets;
d. Safekeeping and/or administration of virtual assets or instruments enabling control over
virtual assets;
e. Participation in and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related to an issuer’s offer and/or sale of a
virtual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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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VA와 VASP의 적용범위
•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VA에 해당하는가?
• ICO 당사자는 VASP에 해당하는가?
Ø DApps의 경우, 일반적으로 VA를 이용수수료로 지급하게 됨
Ø VA와 fiat 여부를 불문하고 가치의 교환이나 양도를 촉진하면 Dapp, 소유자, 운영자
모두 VASP에 해당될 가능성 있음
• P2P 거래소는 VASP에 해당하는가?
Ø 특정 토큰을 특정 가격에 거래하고자 하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매칭시키는 포럼 등만
을 제공하고, 당사자들이 플랫폼 외부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가능성↓
Ø 플랫폼 내에서 VA의 교환, 이전 등 기타 금융 활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VASP
• 거래하는 개인은 VASP에 해당하는가?
Ø VA를 획득하여 직접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거나 일회성 교환, 양도를 하는 개인은 해
당하지 않음 25

25. • ’19.6월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Interpretive Note)와 지침서(Guidance)를 확정하고
공개성명서(Public Statement)를 채택
Ø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상세 범위 및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규정
Ø ‘18.10월 FATF 권고사항(Recommendation.15)을 채택한 FATF 총회 결정의 후속조
치
• 가상자산(virtual assets)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
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리스크를 식별ž평가ž이해
• 리스크와 동등한 수준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킬
조치를 취하는 위험기반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 수준
을 차등화하는 방식)
III. 2019. 6.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VAs and VA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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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III. 2019. 6.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VAs and VASPs
• 인ㆍ허가(license) 또는 신고ㆍ등록(register)
Ø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하여야 함
Ø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인정
•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ㆍ감독(regulation and supervision)
Ø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무위반시 허가ž신고를 취소ž제한ž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필요
Ø 효과적ž비례적ž억제적 제재를 부과할 권한 필요
•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 이행의무
Ø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
방지의무 부과
Ø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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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III. 2019. 6. 21. Interpreta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 가상자산을 “재산”, “수익”, “자금“, “자금 또는 기타 자산“, “상응하는 가치” 등에 해당한다
고 파악
• 가상자산과 VASP에게 FATF 권고안을 적용하도록 명시함
1.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the FATF Recommendations, countries should consider
virtual assets as “property,” “proceeds,” “funds,” “funds or other assets,” or other
“corresponding value”. Countries should apply the relevant measures under the FATF
Recommendations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VA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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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III. 2019. 6. 21. Interpreta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 Recommendation 1에 따른 risk-based approach
• 고위험 상황 또는 활동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
• VA의 재무 흐름의 익명성 또는 혼동성, 이용자 식별 및 인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higher
ML/TF로 분류될 가능성 높음.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EDD 적용 대상
• 자금 전달 및 결제 메커니즘, VA 키오스크, VA 상품, VA 증권 또는 관련된 발행 활동 전반
및 이에 관한 VASP의 활동 등을 검토
• 전면 금지를 하더라도 비례적, 억제적 제재 등을 포함한 경감 조치 도입 권유
2.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1, countries should identify, assess, and understand
th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risks emerging from virtual asset activities
and the activities or operations of VASPs. Based on that assessment, countries should apply
a risk-based approach to ensure that measures to prevent or mitigat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re commensurate with the risks identified. Countries should require
VASPs to identify, assess, and take effective action to mitigate their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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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국가가 VA 제품, 서비스, 거래, 전달 경로와 관련된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
은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권고함
Ø 법정화폐, 전통적인 금융시스템 및 VA간 거래, 그리고 가상간 거래에서의 잠재적 위험
Ø VASP 사업모델의 중앙화 또는 탈중앙화 여부
Ø VA가 AEC (Anonymity-Enhanced Cryptocurrency), mixer 또는 tumbler(예를 들어
Bitmixer.io; SharedCoin; Blockchain.info;)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Ø VASP가 온라인에서만 동작하는지 직접 동작하는지 여부
Ø VASP가 TOR (The Onion Router), I2P등 IP 익명화 서비스에 노출되어있는지 여부
Ø VASP가 다수의 관할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Ø VA 계정,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및 범위
Ø VA 지급경로 또는 시스템의 특성 및 범위 (open-loop vs closed-loop)
Ø 거래나 계정 잔액 제한 등 위험 노출을 낮출 수 있는 조치 여부 등
CDD/EDD 구별 요소 – 고려 요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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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DD/EDD 구별요소 – EDD 적용 거래대상
• 고위험(higher-risk) 국가 판별 방법
1) Countries or geographic areas identified by credible sources as providing funding
or support for terrorist activities or that have designated terrorist organisations
operating within them;
2) Countries identified by credible sources as having significant levels of organized
crime, corruption, or other criminal activity, including source or transit countries
for illegal drugs, human trafficking, smuggling, and illegal gambling;
3) Countries that are subject to sanctions, embargoes, or similar measures issued by
international organis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and
4) Countries identified by credible sources as having weak governance, law
enforcement, and regulatory regimes, including countries identified by the FATF
statements as having weak AML/CFT regimes, and for which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give special attention to business relationships and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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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최소한 VASP가 설립되거나 소재한 관할에서 허가(license) 또는 등록(register)의무
• 관할당국은 해당 관할 하의 소비자들에게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관할 에서 영
업하는 VASP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범죄자 또는 관련인이 VASP를 보유하거나 실질적인 관리권한 등을 갖는 것을 방지
• VASP의 운영 주체를 직접적으로 규제 및 감독하는 것도 주된 목적 중 하나
3. VASPs should be required to be licensed or registered. At a minimum, VASPs should be
required to be licensed or registered in the jurisdiction(s) where they are created. In cases
where the VASP is a natural person, they should be required to be licensed or registered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ir place of business is located. Jurisdictions may also require
VASPs that offer products and/or services to customers in, or conduct operations from,
their jurisdiction to be licensed or registered in this jurisdiction.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take the necessary legal or regulatory measures to prevent criminals or their
associates from holding, or being the beneficial owner of, a significant or controlling
interest, or holding a management function in, a VASP. (중략)
III. 2019. 6. 21. Interpreta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32

32. • VASP의 AML/CFT의무 준수를 감시ž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 자율규제기구(self-regulatory body)가 아닌 감독 당국(competent authority)의 모니터링
을 요함
• 의무 준수 여부 점검, 정보 제출 강제, 인허가 취소 등 제재를 가할 권한 필요
5. (중략)…VASPs should be supervised or monitored by a competent authority (not a SRB),
which should conduct riskbased supervision or monitoring. Supervisors should have
adequate powers to supervise or monitor and ensure compliance by VASPs with
requirements to combat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including the authority
to conduct inspections, compel the production of information, and impose sanctions.
Supervisors should have powers to impose a range of disciplinary and financial sanctions,
including the power to withdraw, restrict or suspend the VASP’s license or registration,
where applicable.
III. 2019. 6. 21. Interpreta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33

33. • AML/CFT 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적, 비례적, 억제적인 민ž형ž행정적 제재 권한 보유
• VASP(법인)뿐만 아니라 이사 및 고위 경영직에 대해서도 제재 적용
• 양벌규정의 입법이 예상됨
6.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there is a range of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anctions, whether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available to deal with VASPs that fail to
comply with AML/CFT requirements, in line with Recommendation 35. Sanctions should be
applicable not only to VASPs, but also to their directors and senior management.
III. 2019. 6. 21. Interpreta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34

34. • 기존 권고안의 고객확인의무(CDD) 기준은 USD/EUR 15,000.
• 국경간 이전이 용이한 VA의 속성때문에 USD/EUR 1,000 이상의 occasional transaction
에 대해 CDD 의무 발생
• Occasional transaction vs One-off transaction. 각 나라마다 구분 기준 상이함
• 모든 거래에 있어서 USD/EUR 1,000 기준으로 CDD의무 부과하는것도 방안으로 제시하
고 있음
7. With respect to preventive measures, the requirements set out in Recommendations 10
to 21 apply to VASPs, subject to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a) R.10 – The occasional transactions designated threshold above which VASPs are
required to conduct CDD is USD/EUR 1,000.
III. 2019. 6. 21. Interpreta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35

35. • 발송자 VASP는 VA 이전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정확한 발송자 정보 및 필수적인 수령자 정
보들을 입수 및 보유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정보들을 수령자 VASPs와 그 상대방(존재한
다면)에게 제공하며, 관련 당국에서 요청하면 제시할 수 있게끔 해야 함
• 수령자 VASP가 VA 이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발송자 정보 및 필수적이고 정확한 수령자 정
보들을 입수 및 보유하도록 하여야 하고, 관련 당국에서 요청하면 제시할 수 있게끔 해야
함
7.
(b) R.16 –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originating VASPs obtain and hold required and
accurate originator information and required beneficiary information on virtual
asset transfers, submit the above information to the beneficiary VASP or financial
institution (if any) immediately and securely, and make it available on request to
appropriate authorities. Other requirements of R.16 (including monitoring of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and taking freezing action and prohibiting transactions
with designated persons and entities) apply on the same basis as set out in R.16.
III. 2019. 6. 21. Interpreta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36

36.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 이행의무 – CDD/EDD
• USD/EUR 1,000 이상 송금 시 보내는 VASP 및 받는 VASP가 획득, 보유 및 제공하
도록 권하는 정보
1) 발송자 이름
2) 거래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발송자 계정 정보(예: 암호화폐 지갑)
3) 발송자 주소, 국가 신원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식별정보
4) 수령자 이름
5) 거래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령자 계정 정보(예: 암호화폐 지갑)
• VA의 이전이 일어날 때 위 정보들을 거래 자체에 직접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권고함
37

37.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 이행의무 – CDD/EDD
• VASP는 기존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CDD 의무 부담
• 거래관계 수립 시 고객 및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 파악
Ø 일반적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국가 신원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Ø AML/CFT 리스크 감소를 위한 추가적인 정보 획득 권장: IP주소 및 타임스탬프,
지리위치 데이터, 장치 식별자, 가상자산 지갑 주소, 트랜잭션 해쉬값 등
• 계속적인 모니터링 의무
Ø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고객 프로필과 상이한 거래 식별
Ø 의심거래 위주로 정보 업데이트
38

38.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 이행의무 – CDD/EDD
• CDD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기존 기술 활용
a. Public and private keys, which are created in pairs for each entity involved in a transmission and
encrypt and decrypt information during the initial part of the transmission so that only the
sender and recipient of the transmission can decrypt and read the information, wherein the
public key is available to everyone while the private key is known only to the creator of the keys;
b. Transport Layer Security/Secure Sockets Layer (TLS/SSL) connections, which make use of public
and private keys among parties when establishing a connection and secure almost all
transmissions on the Internet, including emails, web browsing, logins, and financial transactions,
ensuring that all data that passes between a web server and a browser remains private and
secure;
c. X.509 certificates, which are digital certificates administered by certificate authorities that use the
X.509 PKI standard to verify that a public key belongs to the user, computer, or service identity in
the certificate and which are used worldwide across public and private sectors;
d. X.509 attribute certificates, which can encode attributes (such as name, date of birth, address,
and unique identifier number), are attached cryptographically to the X.509 certificate, and are
administered by attribute certificate authorities;
e. API technology, which provides routines, protocols, and tools for building software applications
and specifies how software components should interact; as well as
f. Other commercially available technology or potential software or data sharing solutions.
39

39.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 이행의무 – CDD/EDD
• EDD 방법 예시
1)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원 정보(ex. 주민등록번호)와 제3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대조
2) 고객의 IP주소 추적
3)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고객의 거래
프로필과 일치하는 활동 정보 추적
4) 고객, 비즈니스 관계의 성격 등에 대한 추가 정보 획득
5) 고객의 자금 원천에 관한 정보 획득
6) 예정된 혹은 이행된 거래의 이유에 관한 정보 획득
7) 강화된 모니터링
8) 기타 은행 등에서 비대면 거래에 적용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40

40.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 이행의무 – CDD/EDD
• 현재 국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금융위원회, 비대면 실명확인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이중확인 : 필수) 아래의 방법 중 2가지 의무 적용
①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⑤ 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바이오 인증 등)
(다중확인 : 권고) 아래의 방법 등으로 추가확인
① 타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 인증 등)
②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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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 이행의무 – CDD/EDD
• 중개(intermediary) VASP도 동일한 CDD 의무 부담
• 거래 시 정보 제공은 즉각적(immediately)이고 안전(securely)하게 제공되어야 함
Ø VA 이전의 특성상 거래와 동시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거래 당사자 일방이 VASP를 사용할 경우
Ø 개인 가상자산 사용자 등이 받는 사람일 경우, 보내는 VASP는 상대방에게 고객확
인정보 제공할 필요 X
Ø 개인 가상자산 사용자 등이 보내는 사람일 경우, 받는 VASP는 자신의 고객으로부
터 보내는 사람에 관한 정보 획득 필요
Ø 해당 시 관련 거래 정보, 자금 출처 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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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 이행의무 – 기록보관, 고위공직자
• VASP가 확보한 거래 기록과 CDD 정보 유지의무 – 최소 5년
Ø 개별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 보존, 필요한 경우 규제 당국과 공유
Ø Ex. 퍼블릭 키(Public key), 주소 및 계정, 거래 날짜, 거래 규모 등
Ø 블록체인에 기재된 공개 정보 & 실 소유주 파악을 위한 정보 결합
Ø 블록체인에 드러난 정보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 고위공직자(PEP, Politically Exposed Persons)
Ø 고객 및 실소유주가 해외 PEP에 해당하는지 파악 위한 시스템 필요
Ø 해당 시 관련 거래 정보, 자금 출처 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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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 이행의무 – 제3자 위임, 내부 통제
• 제3자에게 CDD 절차 위임 가능
Ø 단, 위 제3자는 규제 당국의 AML/CFT 감독 대상이어야 함
Ø CDD 및 기록 보관 의무 준수
Ø VASP도 위 제3자로 활동 가능
• 내부 통제
Ø AML/CFT에 대한 내부적인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할 의무
Ø 경영진 급(management level)에 준법감시인을 둘 의무
Ø 직원 모니터링 및 교육 체계
Ø 독립적인 감사
44

44.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ㆍ감독
• 규제당국에 다음과 같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Ø 의심거래보고(STR)
Ø VASP가 보유한 기록에 대한 강제 조치(compulsory measures) 권한
Ø 가상자산 계좌 보유자 식별을 위한 장치
Ø 소유주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자산 식별
Ø 자금세탁 자산 압류 및 몰수
• VASP 관련 가이드라인 및 피드백 제공
• 국제적 협력
45

45. IV.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망
• ’20.6월 FATF 총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 예정(12month
review)
• 금융위원회가 ‘19.4월 발표한 금융 행정지도 정비계획에 따르면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오는 7월 9일까지 법제화 후 폐지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가속화 예상
•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규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 규제로 전환
46

46. IV.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망
47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금융정보분석원)
•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여 ICO 및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간접적으로 규제
•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 EDD) 이행
• 취급업소 현황에 대한 공유체계 구축
• 취급업소의 주요 의심거래유형 열거 및 보고의무
-ex. 현금을 수반하는 금융거래, 분산 금융거래, 금융거래 액수(1일 1,000만원, 7일 2,000만
원), 금융거래빈도(1일 5회, 7일 7회) 등
• 거래거절, 중단 사유 열거 (정보제공 거부, 정보 신뢰성 無,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 미
이용), 지체없이 거절/중단 가능.
• 해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목록도 금융회사간 공유

47. IV.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망
4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9. 7. 1. 시행)
• 2018. 3. 21. 제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가상통화 부분 제외하고 반영
• 금융회사등에게 CDD, CTR, STR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자료 5년간 보존의무(제5조의4)
• ML와 FT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
구축하도록 함(제5조 제3항 제1호)
•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수행이 이를 금융회사가 감독(제5조 제4항), 해외지점 의무 위반에
대해서 본점 책임 발생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과 감독, 검사를 협력하고 자료 공유(제11조의2)
• 과태료 금액 상한 1천만원 → 1억원 또는 3천만원(제17조 제1항 및 제2항)

48. IV.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망
2019. 3. 18. 김병욱 의원 발의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안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1항
3. 고객이 가상자산 취급업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
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마.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
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
49

49. IV.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망
50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 현재 유지중인 인증서는 총 615건

50. IV.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망
2019. 3. 18. 김병욱 의원 발의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안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 취급업소(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한다)
에 개설된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
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51

51. IV.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망
2019. 6. 12. 김수민 의원 발의 특정 금융정보법 일부개정안
제5조의5(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고의무) ① 가상화폐 취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취급하는 가상화폐 거래의 범위 및 내용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화폐 취급업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52

52. IV.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망
2019. 6. 12. 김수민 의원 발의 특정 금융정보법 일부개정안
제5조의6(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조치의무) ① 가상화폐 취급업자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
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탁·거래금을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2.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이용할 것
3.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할 것
4.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금 모집을 위해 임직원 계좌 등 별도의 계좌를 운영할 것
5.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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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거래소 개설 또는 영업의 필수조건으로 할 것으로 예상됨
• 은행이 일방적으로 계좌 발급 거절하는 것을 막을 구체적인 규정 X
• 정부, 은행, 거래소의 소통 및 교류 필요

53. IV.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망
• AML/CFT 준수를 위한 비용 대폭 증가 – 대형 거래소 위주의 정리
• 암호화폐 취급업소와 전통 금융기관과의 경쟁
• 개인 간 거래(P2P) 및 탈중앙화 거래사이트의 활성화 가능성
•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당국이 허가하면서 물리적 설비, 전문인력, 자본금 등에 관한
제한을 둘 가능성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의 이용 요건 명문화 가능성
54

54. www.dlight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