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속에서 원격진료 및 의료민영화의 의미_김진국 선생님

1. 김진국:신경과 전문의.대경인의협 생명문화연구소
대구아이쿱 생협 성당동 배움터
2014. 02.07

2. 
복합 . 다원구조
… 현대의학 (양방)
… 전통의학 (한방)
… 의약분업 이전(2,000년)에는 약국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했음. 지금도 병의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의사처방 없이 조제 가능
… 다양한 보완, 대체의학
… 건강과 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소비산업 팽창

5. 
건강과 몸에 대한 사고체계에 있어
근대 이전/이후의 사고체계가 혼재, 착종
… 건강과 관련 종교의 역할이 큼
… 신앙에 바탕을 둔 유사의료행위가 만연
… 일상에서 <의료 또는 건강 과잉현상>
의식주를 비롯한 일상의 모든 행위에 있어
판단/선택 기준이 <몸(건강)에 좋은 것>…

6. 
<하느님 병원>
목사부부 자녀 살
해 … ** 교회 3 남
매 사망 “잡귀 몰
아낸다며 굶기고,
허리띠 파리채
로 폭행” 결국
삼남매 모두 사망!
<한겨레 2012. 1.13>

7. <부적>

9. ..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로 공공의료비중이 낮음
병상수 기준, 10% 미만 ( 미국보다 낮은 수준)
그나마 있는 병원마저..(대구적십자병원, 진주의료원)
.. 의료보험제도가 강제성(당연지정, 강제가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안전망으로 역할을 못함
본인부담 비중 높고, 보장수준이 낮음
.. 의료비의 무한 낭비적 구조가 고착
낮은 보험수가를 보충하려는 병의원의 전략
복합 다원구조로 된 의료체계의 특성
정부의 무정부형 방임

14. 

저수가
배경… 70년대 남북 체제경쟁 과정에서 보험제도
가 급조. 정통성 없는 정권의 치적용으로
내실 없이 외형만 확대. 그 과정에서 의료
계와 의사들의 무관심과 방임
저보장
배경… <행위별 수가제도>로 말미암아 신기술의
발전속도와 재정 확충 속도의 불일치. 무엇
보다 보험재정에 관한 정부의 무책임성이 가장
큰 원인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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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문턱 낮아지면서 환자의 이용율 증가
박리다매
… 병의원에서는 환자들의 내원률을 높임
저수가를 보충하려는 병의원의 편법, 관행 수가
… 정부의 무관심, 묵인 (대학병원 선택진료제)
80년대 이후 국민소득의 증가, Color TV 영향
… 몸과 건강에 대한 관심(건강검진의 상품화)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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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신증설 붐으로 의료인력의 확충
재벌기업이 병원 경영에 뛰어듬
.. 현대(89)
…대우(91-92)
…삼성(94)
기존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치 붐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장비 도입 경쟁
재벌기업 병원이 병원간 서비스 경쟁 유발

18. 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의료 또는 진료외 사
업이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 함
예: 장례식장
주차장
식당, 커피숍등 편의시설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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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굴뚝산업으로 묘사되던 제조업 몰락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외환위기는 한국경제가 더 이
상 산업사회의 성장모델에 의존할 수 없음을 증명한
상징적 사건.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 정치경제구조는
빠르게 재편 됨 : 지식정보사회, 금융 시장개방화, 시장
만능주의, 생명공학 급성장, 노동시장 유연화
한국사회의 정치는 87년 이전/이후, 경제는
97년 이전/이후로 구분할 수 있음
선택과 집중

20. 
“영어와 인터넷을 모르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
“ Buy Korea!!”

“벤쳐 신화”…. 생명공학 전성시대!
… 흑염소 <메디> 의 황금젖
복제소 <영롱이>
“IQ 145 정자 난자 팔아요!”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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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보건의료를 재정지출이 필요한 <복지>가 아
닌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빚어낸 사기극
“Buy Korea”의 극단적 형태
한국사회는 언제든지 파시즘 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정도로 선전, 선동이 쉽게 먹히는 사회…. 정상적인 여
론의 형성을 가로막는 <조중동>을 비롯한 방송등.. 최
소한의 균형감각조차 상실한 언론의 영향이 큼

22. 
참여정부; 저출산 대책위원회/ 고령화 및 미래
사회위원회 설치
(위원장: 김용익 현 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정부와 보수언론, 한나라당과의 복지논쟁
…. 복지논쟁이 촉발된 배경은 고령화 사회
…. 참여정부의 완패!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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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율 OECD 국가 중 최고
노인복지 정부재정지출 OECD 국가 중 꼴찌
때 이른 격리(가족, 세대간의 단절이 극심함)
.. 대부분 감정의 공감이 없는 병원에서 고립무원
의 처지에서 일생을 마감
일상에서 “죽음”이 완전 격리됨
.. 장례의 상업화, 산업화
.. <고독사>가 점점 대세가 되어 감!

29. 
노년부양 부담, 의료비 급증

요양시설, 요양서비스 필요성 증가

생산성 저하

복지비용 증가로 국가 경쟁력 약화

30. 
“… 향후 젊은 세대에 조세 부담을 급증시키는 반
면 노인부양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약화………..”
<영남일보 2004. 10.02>
- “…노인 계층이 미래에 재앙…”
<매일신문 2004.10.12>
- “..국가는 최소생활을 보장할 뿐, 노후준비는 자
신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조선일보 2004.10.4>

31. 
“ … 나 편히 살자고 자식 등골 빼먹는 사회복지는
위험하다…. 돈이 효자 건강이 효자다….
자라면서 이쁜 짓 하는 것으로 아이들은 부모들
에게 평생 할 도리 다 했다. 부모도 자식 속 썩이
지 않고 스스로 서야……”
”
“제대로 효도 받는 법”
<동아일보 기명칼럼 2004.05.08>

34. 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

첨단시술 및 개인형 맞춤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
실버산업의 확장

일자리 및 고용창출로 21세기 성장 동력

43. 
고령화를 뉴 비즈니스의 성장동력으로 활용
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실버산업을 유망산업으로
**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가 주목하는 <실버>
는 누구일까? 지금 이 시대의 <실버>들은
결코 아님

44. 
베이비 부머 세대: 55년생-63년생 (741만명)
-
핵가족 시대의 선두주자
교육수준이 높음
사회 각 분야의 Leader group
경제적 여유는 물론 상당한 자산가들이 포진
디지털 문화에도 익숙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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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신체활력 + 자존감 유지
가족: 직접 봉양에서 원거리 효도
여가: 문화 소외층에서 문화 주류층
사회참여: 사회수혜층을 넘어 사회 기여층으로
디지털 라이프: 디지털 둔감층에서 스마트 실버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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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액티브 케어 비즈니스
원거리 효 비지니스
목적지향 휴 비즈니스
베풂 지원 비즈니스
스마트 실버 비지니스

47. – 영리병원 허용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건강보험 무력화: 기업 및 정부 부담 완화)
– 의료채권법 도입
– 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
– 원격의료 서비스(유헬스) 활성화
–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48. 


한편으로 더 이상 기업의 이윤창출 가능한 분야가 없
다는 의미
특히 국내인구 감소 추세는 내수 시장의 기반약화로
이어질 것이이므로 신규 사업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공공부분=의료, 철도, 가스,전기, 수도……
“철밥통”, “비효율”, “귀족노조”….
부정적 이미지 덧씌워 민간으로 매각
하도록 함.

51. 
지금 온 동네 병의원들이 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의료를 민영화 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냐?
_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현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만 가능)
- 민간의료보험 확대. 건강보험 축소
- 의료외 부대사업 범위 확대로 투자 유치
(의료관계자가 아닌 투자자들이 의사결정)

52. 


메디텔 허용- 2013. 5
원격진료 입법 예고 2013. 10.29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2013. 12.13
“ 보건의료 분야는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그
동안 이해관계 대립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
에서 실질적 대안 마련….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경영여건 개선,
해외진출 촉진, 연관산업 융복합…..”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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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장 대혼란
1차 의료기관 기반 붕괴-국민 의료접근성 저하
대형병원 쏠림 현상 가속화 중소병원 폐업
의료붕괴- 의료산업의 붕괴
드러나지 않은 문제
카드대란: “영혼 빼고 다 털렸다”
원격진료: “영혼 까지 다 털린다!!!”

59. 
사진관과 산부인과의 유착관계….
…독점 계약을 맺은 사진업체의 영업 방식은 비슷
하다. 병원 등은 산모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생아
실에서 산모와의 직접 접촉을 허용하고, 업체는 만
삭 사진이나 신생아 사진을 무료로 찍은 뒤 이를
미끼로 고가의 앨범 제작을 권하는 식이다. 업체는
계약기간 내 본전을 뽑기 위해 원가는 낮지만 판매
가는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패키지 앨범 구매
를 유도한다. 결국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챙긴
권리금 등을 산모들이 부담하는 셈이다.

60. 

정책은 정치인들이 결정. 그러나 정치인들을 뽑는
것은 유권자가 결정.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정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무상급식
- 좌파 파퓰리즘 정책이란 극단적 평가에서 2010
년 선거부터 대세가 되었음
- 대구 경북만 예외!!! 이유는?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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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진 사회보험
.. 부자가 가난한 자를,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도우는 제도 (보험료 인상을 기꺼이 수용하라)
병원, 의원의 공공기능 확보
.. 개인 소유에서 공공 소유
예: 협동조합 모델
지역 공공병원 역할 제고, 활성화
건강은 상품이 아니며, 의료는 사치품이 아님

62. 


인간의 몸을 품위있게, 기품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무엇인가?
.. 의료 상품의 소비가 답인가?
부성(父性)의 의료에서 모성(母性)의 의료
기술/자본 의존적 건강에서 건강주권/몸 주권 실
현

65. 
21세기를 넘어 인류의 미래는?
.. 지금 인류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인간의 몸과
건강의 위기는 인간이 가진 기술수준으로 극복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 있음.
“뻔뻔스런 낙관주의”에서 벗어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