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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차 환경정의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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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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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차 환경정의포럼 자료집

  1. 1. 「제2차 환경정의 포럼」개최 계획 환경부정의(불평등) 사례로 본 환경정의 법·제도 개선 방안 ● 개요 (포럼주제)환경부정의 사례로 본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일시·장소)’17. 7. 19(수)10:00~12:00/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공동추죄)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김삼화, KEI, (사)환경정의 (주관) 환경정의포럼 (후원) 환경부 ● 포럼 세부 계획 시 간 진행순서 비 고 진행 사회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10:00~10:15 '15 ·인사말 ·축사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김삼화 국회의원(국민의당) 안병옥 환경부 차관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10:15~10:20 '05 ·참석자 소개 사회자 1부 좌장 : 임종한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10:20~10:35 '15 ·대기오염 노출위험군 특성과 정책관리 제언 이 종 태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환경보건학과 교수 10:35~10:50 '15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와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한계(김포 환경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김 홍 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10:50∼11:05 '15 ·밀양 송전탑·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을 통해 본 절차적 환경정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유 정 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11:05∼11:15 '10 ·휴 식 2부 좌장 : 추장민 (KEI 환경전략연구실장) 11:15∼12:00 '20 ·지정 토론 토론 1. 고재경(경기연구원) 토론 2. 유진선(용인시의원) 토론 3. 하승수(변호사) '25 ·포럼 위원 토론 ·전체 토론 포럼위원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신호성 원광대 교수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2. 2. 5 환경부정의(불평등) 사례로 본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법·제도 개선 방안 목 차 •인사말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김삼화 •축사 안병옥 환경부 차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기오염 노출위험군 특성과 정책관리 제언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와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한계(김포 환경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밀양 송전탑·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을 통해 본 절차적 환경정의 문제 와 제도 개선 방안 •토론문 6 10 17 31 51 65
  3. 3. 6 7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환경정의 구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형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오늘 토론회에 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올해 초부터 제가 고민하고 연구하던 주제를 놓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 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감수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환경(개발)정보의 비대칭, 환경재의 불평등한 배분,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의 미비는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입니다. 실제 올해 3월 OECD 환경성과평가(EPR)에서도 앞선 저의 문제의식과 유사한 지적이 있 었습니다. OECD에서는 국내 환경법에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개념을 도입 함으로써 세대간, 세대 내,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시킬 조건을 마련하라고 우리 정부에 제안 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이자 구체적 권리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환경정 보를 국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알려야 하고,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환경의 보존 및 개발에 따른 부담이나 혜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만 합니 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 형 수 (경남 양산시을, 환경노동위원회) 이에 오늘 첫 번째 국회 토론회로 “현장의 사례를 통해 본 환경정의의 법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환경정의라는 현학적인 개념 중심이 아닌,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 대로 법제도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저는 환경정의 제도개선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방법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와 향후 지속될 환경정의 포럼의 결과물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이 제출되고 심사되는 단계에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리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저와 함께 준비해주신 김삼화의원님, 그리고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KEI), (사)환경정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인사말
  4. 4. 8 9 인 사 말 ‘환경정의 법·제도 개선 방안’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행사를 주최 해 주신 서형수 의원님과 환경정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그리고 축사를 해주실 안병옥 환경부 차관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헌법 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 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기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낙동강 페놀사건, 삼성반도체 피해자 사건, 송전탑 전자파 갈등, 구미 불산 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기질환 피해 등 수 많은 환 경 재앙을 겪으며 누군가의 이익 수단 때문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빼 앗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산업화의 진전은 녹지 공간 축소와 생태계 파괴, 위해 화학물질과 각종 생활화학제 품의 난립, 기후변화 등을 가져왔으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몰고 왔습니다. 이 로 인하여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 취약계층은 자신도 모른 체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환경불평등’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최근 저희 의원실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슬레이트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시군지역, 도시의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방치된 석면슬레이트 사용 실태를 확인한 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석면안전법과 피해 구제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낡은 상가, 공장, 축사 등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저 소득층이나 한센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은 여전히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아래서 수년간 생 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만 봐도 그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 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왔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경부가 선도적으로 OECD의 환경정의에 대한 평가를 자처하였고 그 결과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현 정부에서 환경정의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오늘 이 논의를 시 작으로 환경정의와 불평등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모두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차 원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세미나를 주관해주신 환경정의포럼 관계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김 삼 화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인사말
  5. 5. 10 11 축사 축 사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차관 안병옥입니다. 먼저 오늘 뜻 깊은 포럼을 개최해주신 우원식 원내대표님, 서형수 의원님, 김삼화 의원님, 그리고 시민단체 환경정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 포럼에 참석해주 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OECD는 회원국들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1993년부터 환경 성과 평가(Enviornment Performance Review : EPR)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 라는 1997년도와 2006년도에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세 번째 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가 지 난 3월에 공표된 바 있습니다. 5개의 분야로 이루어진 이번 평가에서 특기할 점은 우리나라 가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환경정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책임제도 확립을 위해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 제 고, 취약계층 환경보건서비스 확대,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정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실 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올 3월 발표된 제3차 OECD 환경성과평가 권고사항은 아직 우리 나라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어디에서부터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1980~1990년대 미국에서 인종 및 계층 간 환 경위험 부담 불평등에 대한 문제인식 하에서 시작된 환경정의에 관한 논의는 지금에 이르러 환경혜택 분배, 공정한 환경책임 부담, 환경정책에의 실질적 참여 보장 등으로 그 개념이 확 장되어 왔습니다. 결국 환경정의는 어느 특정 환경정책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지도이념·가 치·지향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정책결정의 판단기준이자 목표로서 수용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은 우리나라의 환경부정의(不正義)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이어서 이러한 진단과 연계하여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 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환경부정의 사례로 본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화 방 안’ 이라는 오늘 포럼의 주제는 매우 적절히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의’의 핵심 목표는 국민 개개인의 환경권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는 새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기조에도 부합하며, 환경가치의 근간인 ‘지속가능발 전’과도 역시 일맥상통 합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을 계기로 환경정의의 관점 하에서 기존 환 경정책과 사례를 돌아보고, 앞으로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의 재구조화, 법제도화 방 안 등 보다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포럼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전문가 여러분을 비롯해 포럼 개최를 위 해 애쓰신 실무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19일 환경부 차관 안 병 옥
  6. 6. 12 13 축사 축 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경제성장과 개발중 심 패러다임으로 인한 지역·계층·세대 간의 양극화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환경자원의 편익·비용·책임 등의 배분에서도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는 환경 불평등을 없애고 환경 이용의 혜택 과 피해를 공평하게 나누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OECD 환경성과평가 (EPR)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의’에 대해 법적·정책적 목표가 없음을 지적 하고 있습니다. 환경불평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밀양 송전탑 사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고리 원자력발 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해 고압 송전탑을 밀양에 세우려고 하는 한전과 이를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 간의 갈등이 오랜 기간 이어졌습니다. 전기를 이용하 는 사용자는 수도권 거주자인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고 스란히 전가 됩니다. 이 분쟁은 혜택과 피해를 받는 당사자가 지역적으로 다르다는 측면 에서 지역 간 환경불평등이 확연히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불평등을 지역 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관리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어린아이에게,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하는 환자, 노인들에게 더 큰 영 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미세먼지의 경우,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계 층 간에도, 하루 종일 밖에서 근무하는 톨게이트 노동자, 지하철 노동자 등 직업 간에도 발견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환경문제는 과거와 달리 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결부된 채 인 간적 삶의 조건을 제약하는 정의롭지 못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사회적·환경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 다. OECD가 권고하듯 정책·제도적으로 명확한 환경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국자 차원 의 일관성을 갖춘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합니다. 또한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 절차적 권리 강화를 비롯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동안 환경권의 부당한 침해를 받아온 환경약자의 환경정의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소외된 환경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환경정의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토론회를 마 련해주신 서형수의원님, 김삼화 의원님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사)환경정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에 나서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원 식
  7. 7. 환경부정의(불평등) 사례로 본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법·제도 개선 방안 발표1 대기오염 노출위험군 특성과 정책관리 제언 이 종 태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환경보건학과 교수
  8. 8. 17 대기오염 노출위험군 특성과 정책관리 제언 고려대학교 환경역학연구실 이 종 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0μg/㎥ 증가할 때 우울증 위험비는 1.59였다.” 2 발표 1_ 대기오염 노출위험군 특성과 정책관리 제언
  9. 9. 18 19 위험도(Risk)란? 3 서울특별시의 미세먼지 농도 추세 PM10 연평균 기준 PM2.5 연평균 기준 Date PMconcentration(𝑢𝑢𝑢𝑢/𝑚𝑚3 ) PM2.5/PM10ratio PM10 PM2.5 PM2.5 / PM10 ratio 위험도(Risk)란? 4 노출 위험군 • 고노출 인구집단 (노출취약성) • 대기 기준 초과지역 거주 주민 • 직업력, 사회경제수준 • 노출민감 인구집단 (민감군) • 연령 • 기저질환자(천식, 당뇨병 등) • 유전적 민감군 등 위험도(Risk)란? 5 역학적 관점에서의 노출위험인구와 연구결과(국내) 저자 연구 집단 노출 건강 영향 요인 상대 위험도 (%) JT Lee et al Seoul, 2002 PM10 Asthma related admission SES High : 1.16, Middle : 1.08, Low : 1.31 O3 High : 1.12, Middle : 1.24, Low : 1.32 SY Kim et al Seoul, 2002 PM10 Asthma, emergency visit SES, Area level Quintile : 1.04, 1.03, 1.05, 1.06, 1.09 SES, Individual level Quintile : 1.06, 1.07, 1.06, 1.03, 1.10 O3 SES, Area level Quintile : 1.04, 1.11, 1.12, 1.13, 1.13 SES, Individual level Quintile : 1.15, 1.14, 1.09, 1.09, 1.08 JY Son et al Seoul, 2000- 2007 PM10 cardiovascular mortality Age 35-64 : 1.01 / 65-74 : 1.04 / over 75 : 1.01 Education level None : 1.01 / 12 years : 1.02 / 12 years : 1.00 JT Lee et al Seoul, 1997- 1999 PM10 Ischemic heart disease, admission Age All age : 0.99 / over 65 : 1.05 O3 Age All age : 1.04 / over 65 : 1.10 1. JT Lee et al. Effect of Air Pollution on Asthma-Related Hospital Admissions for Children by Socioeconomic Status Associated with Area of Residence. Environmental Occupational Health. 2006;61:123-130 2. SY Kim et al. Air Pollution, Socioeconomic Position, and Emergency Hospital Visits for Asthma in Seoul, Korea. Environmental Occupational Health. 2007;80:701-710 3. JY Son et al. Susceptibility to Air Pollution Effects on Mortality in Seoul, Korea: A Case-Crossover Analysis of Individual-level Effect Modifiers. Journal of Exposure Science and Environmental Epidemiology. 2012;22:227-234 4. JT Lee et al. Air Pollution and Hospital Admissions for Ischemic Heart Diseases among Individuals 64+ Years of Age Residing in Seoul, Korea. Environmental Occupational Health. 2003; 58:617-623 위험도(Risk)란? 6 역학적 관점에서의 노출위험인구와 연구결과(국외) • PM10에 대한 108개 개별 연구의 Systemic review 논문에 따르면 노인, 여성, 저소득층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Fig1. Meta-analysis of the association of sex with increased risk of death by exposure to PM10. Solid points represent results for women; open points represent results for men. For 10𝜇𝜇𝑔𝑔/𝑚𝑚3 increase of PM10, Men : 0.50% (0.34, 0.65) Women : 0.55% (0.41, 0.70) For 10𝜇𝜇𝑔𝑔/𝑚𝑚3 increase of PM10, Younger population : 0.34% (0.25, 0.42) Older population : 0.64% (0.50, 0.78) Fig2. Meta-analysis of the association of age with increased risk of death by exposure to PM10. Solid points represent results for younger populations; open points represent results for older populations. Bell, Michelle L., Antonella Zanobetti, and Francesca Dominici. Evidence on vulnerability and susceptibility to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short-term exposure to particulate matte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78.6 (2013): 865-876. 발표 1_ 대기오염 노출위험군 특성과 정책관리 제언
  10. 10. 20 21 발표 1_ 대기오염 노출위험군 특성과 정책관리 제언 위험도(Risk)란? 7 2013년 서울의 PM2.5 농도와 기여 위험도 그림 1. 2013년 구별 초미세먼지 농도와 일평균 기준 초과 횟수 그림 2. 2013년 구별 초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노인인구의 총 사망 기여 위험도 (사망자 수) PM2.5 농도 PM2.5 일평균 기준 초과 일수 PM2.5 노출로 인한 노인인구 총 사망의 Attributable Risk 위험도(Risk)란? 8 노인 인구 가중 평균 PM10 농도 Date PMconcentration(𝑢𝑢𝑢𝑢/𝑚𝑚3 ) PM10 연평균 기준 어린이 비율 가중 PM10 이동 평균 (1년) PM10 이동 평균 (1년) 노인 비율 가중 PM10 이동 평균 (1년) 인구 비율 가중 PM10 이동 평균 (1년) 위험도(Risk)란? 9 양천구 동작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관악구 동대문구 강북구 중랑구 용산구 도봉구 구로구 서초구 은평구 광진구 마포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강동구 성동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성북구 PM2.5 농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65세 이상 사망자 수 3 8 23 11 6 4 10 14 9 22 15 16 18 2 20 17 5 24 25 13 21 1 19 7 12 65세 이상 사망률 (10만 명 당) 1 3 7 2 9 13 6 10 5 20 4 16 23 12 22 21 14 17 19 8 15 11 24 18 25 지역별 순위: 초미세먼지 농도, 65세 이상 기여사망률 위험도(Risk)란? 10 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 𝑡𝑡, 𝑠𝑠 = 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𝑡𝑡, 𝑠𝑠) × 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 𝑡𝑡, 𝑠𝑠 Baseline RiskRisk Exposure Slope: Hazard Target Risk Current RiskRc Rt Et Ec Baseline Risk Risk Slope: Hazard Target Risk Current RiskRc Rt ExposureEt Ec 건강영향(위험도)의 변동성  위험도(Risk): 위험요인에 노출될 때의 피해 정도  유해성(Hazard): 위험요인이 갖는 고유의 특성  노출(Exposure):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양 𝑡𝑡: 𝑡𝑡𝑡𝑡 𝑡𝑡𝑡𝑡, 𝑠𝑠: 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
  11. 11. 22 23 발표 1_ 대기오염 노출위험군 특성과 정책관리 제언 위험도(Risk)란? 11 Temporal variation in associations between PM10 and PM2.5 and mortality for days without Asian dust intrusion using a series of 5-year time windows, Seoul, 1998–2011. Kim, Honghyok, Hyomi Kim, and Jong-Tae Lee. Effects of ambient air particles on mortality in Seoul: Have the effects changed over time?. Environmental research 140 (2015): 684-690. 위험도 변동성 연구 사례 위험도(Risk)란? 12 Year variation of estimated relative risks on asthma hospitalization by an increase of 10 ㎍/㎥ for PM10 and PM2.5 by age Kim, Hyomi, et al. Assessment of temporal variation for the risk of particulate matters on asthma hospitalization. Environmental Research 156 (2017): 542-550. 위험도 변동성 연구 사례 위험도(Risk)란? 13 Year variation of estimated relative risks on asthma hospitalization by an increase of 10㎍/㎥ for PM10 and PM2.5 by season Kim, Hyomi, et al. Assessment of temporal variation for the risk of particulate matters on asthma hospitalization. Environmental Research 156 (2017): 542-550. 위험도 변동성 연구 사례 위험도(Risk)란? 14 Estimated attributable risk of asthma hospitalization in Seoul, Korea (2003–2011). Kim, Hyomi, et al. Assessment of temporal variation for the risk of particulate matters on asthma hospitalization. Environmental Research 156 (2017): 542-550. 위험도 변동성 연구 사례
  12. 12. 24 25 발표 1_ 대기오염 노출위험군 특성과 정책관리 제언 위험도(Risk)란? 15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식생지수 : 녹색 식물이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 위험도 변동성 연구 사례 위험도(Risk)란? 16 NDVI로 추정된 서울의 단위 면적당 녹지율과 위성사진 Quartile 1 Quartile 2 Quartile 3 Quartile 4 2009년 NDVI 평균값을 활용하여 서울의 단위면적당 녹지율을 추정 위험도 변동성 연구 사례 위험도(Risk)란? 17 Odds ratio a (95% Confidence Interval) Quartile 1 Reference Quartile 2 0.830 (0.769, 0.896) Quartile 3 0.906 (0.842, 0.975) Quartile 4 0.703 (0.641, 0.771) Continuous (per IQR increase) 0.831 (0.790, 0.875) a Odds ratios for reporting CES-D score greater than or equal to 16 Adjusted for age (10 years category), sex, education, job, marital status, house income, deprivation index, city, BMI,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Table 1. Associations of greenness with depressive symptoms of 7 major cities of Korea (N=64,909) Table 3. Associations of PM10 exposure with depressive symptoms of 7 major cities of Korea by greenness level NDVI N One year Two years Three years Four years 18.75 ~ 40.08 21,132 1.208 (1.082, 1.349) 1.101 (0.984, 1.232) 1.104 (0.976, 1.249) 1.243 (1.086, 1.424) 40.78 ~ 62.89 22,191 0.951 (0.869, 1.042) 0.972 (0.879, 1.076) 0.977 (0.887, 1.077) 0.993 (0.901, 1.094) Table 2. Associations of PM10 exposure with depressive symptoms of 7 major cities of Korea N One year Two years Three years Four years 43,323 1.034 (0.968, 1.105) 1.024 (0.955, 1.099) 1.012 (0.943, 1.087) 1.055 (0.980, 1.137) Odds ratios for reporting CES-D score greater than or equal to 16 per PM10 IQR increase Adjusted for age (10 years category), sex, education, job, marital status, house income, deprivation index, city, BMI,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Odds ratios for reporting CES-D score greater than or equal to 16 per PM10 IQR increase Adjusted for age (10 years category), sex, education, job, marital status, house income, deprivation index, city, BMI,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위험도 변동성 연구 사례 위험도(Risk)란? 18 국내 대기오염 저감 및 적응 정책 현황 정책 구분 정책명 정책 목표 정책 기간 정책 내용 대기오염 저감 정책 대기환경 기준 대기환경 기준 달성을 통한 대기오염 저감 ’91년~ 인체 유해성 고려한 물질별* 기준 설정 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대기오염물질** 저감 통한 전국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16-25년 통합적 대기관리체계 구축, 자동차 관리, 사업장 배출 관리, 생활오염원 관리 등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대기오염물질** 저감 통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15-24년 자동차 관리, 배출시설 관리, 생활오염원 관리 등 대기오염 적응 정책 대기질 예∙경보제 실시간 예∙경보제를 통한 건강피해 최소화 ’14년 2월*** PM10, PM2.5, 오존 농도별 예∙경보 발령 Air Korea(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 시스템) 운영, 관리 국민들이 대기오염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 향상 ’05년 12월 ~ 전국의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수집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지수, 색상, 그림 및 수치로 제공하는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어린이, 학생, 노인(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보호 ’15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 학생,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관리체계 및 기관별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규정 * SO2, CO, NO2, PM10, PM2.5, O3, Pb, 벤젠 ** PM10, PM2.5, SOx, NOx, VOCs, O3 *** ’ PM10 은 ’14년 2월, O3 는 ’15년 4월부터 전국 규모 시행
  13. 13. 26 27 발표 1_ 대기오염 노출위험군 특성과 정책관리 제언 위험도(Risk)란? Date PMconcentration(𝑢𝑢𝑢𝑢/𝑚𝑚3 ) PM10 연평균 기준 (2007~현재) 19 서울특별시의 미세먼지 농도 추세 서울시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 (2005)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2004) 1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2006)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4) 서울시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 (2013) PM10 연평균 기준 (2001~2007) 위험도(Risk)란? 20 서울특별시의 오존 농도 추세 Date O3concentration(ppm) O3 8hr 기준 : 0.06ppm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2004) 도료의 VOC 함유 기준 설정 (2007) 1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2006)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14)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2004)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 위험도(Risk)란? 21 국내•외 대기환경 관리기준 기준시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중국 EU WHO PM10 (㎍/㎥) 24 h 100 1503) 100 509) 5011) 150 5014) 50 Year 50 - - 40 - 70 40 20 PM2.5 (㎍/㎥) 24 h 501) 354) 358) - 25 75 - 25 Year 252) 125), 156) 15 25 8 35 25 10 O3 1 h 0.1 ppm - 0.06 ppm - 0.10 ppm12) 200 ㎍/㎥ - - 8 h 0.06 ppm 0.07 ppm7) - 100 ㎍/㎥10) - 160 ㎍/㎥13) 120 ㎍/㎥15) 100 ㎍/㎥ 주 1) 2011년 PM-2.5기준 신설(2015년 적용) 2)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됨 3) 일평균치의 3년간 평균치가 1년에 1회 이상 초과하면 안됨 4) 98percentile의 3년 평균치가 초과하면 안됨 5) 연평균의 3년간 평균치가 초과하면 안됨 6) 연평균의 3년간 평균치가 초과하면 안됨 7) 1년간 측정된 일중 8시간 평균 오존농도의 최고치 중 4번째로 높은 농도의 3년 평균치가 초과하면 안됨 8) PM-2.5의 24시간 농도의 98percentile이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면 안됨 9) 24시간 농도가 1년에 35회 이상 초과하면 안됨 10) Target value , 8시간 평균농도가 1년에 10회 이상 초과하면 안됨 11) 최고농도가 1년에 5일 이상 초과하면 안됨 12) 최고농도가 1년에 1일 이상 초과하면 안됨 13) 8시간 평균농도의 일 최고값 14) 24시간 농도가 1년에 35회 이상 초과하면 안됨 15) 3년간 평균농도가 1년에 25회 이상 초과하면 안됨 위험도(Risk)란? 22 고위험군 접근방식 (High Risk Approach) 인구집단 접근방식 (Population-wide Approach) 장점 • 인구집단 접근방식에 비하여 비용-효과적임 • 고위험군 특성상 정책 순응도가 높음 • 정책대상이 개인단위로 접근성이 높음 • 정책대상이 위해요인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인구집단 전체보다는 개인단위에서의 변화를 선호 • 사회전체의 변화가 소속된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음 • 위해저감이 개인수준이 아니라 인구집단전체를 대상 • 용량-반응 관계가 분명한 경우 전반적인 노출수준의 저감을 통 한 효과 기대 단점 • 특정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상승 • 위해수준은 낮지만 노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상황과 같은 공중보건문제에 취약 • 임상적 조치에 한정되는 경향 • 한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조치 •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관심 배제 • 용량-반응관계가 보이지 않는 경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 정책 접근 방식에 따른 장단점 비교
  14. 14. 28 29 발표 1_ 대기오염 노출위험군 특성과 정책관리 제언 위험도(Risk)란? 23 정책적 제언 • 정책적 목표와 목적 •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목표를 넘어서 건강위해 저감의 목적 검토” • 고위험군 접근 vs. 인구집단 접근 방식 • 용량-반응 관계, 문턱값 • 저감 및 적응 • 광범위한 노출 • 인구집단 접근 방식 우선 위험도(Risk)란? 24 정책적 제언 • 노출위험 인구집단 • 기준강화 • “현재 2단계 수준에서 3단계로 강화” • 노출위험군 가중평균 • 예보제 타당성 • “예보제 신뢰성 확보를 통한 노출위험 인구 집단별 맞춤형 대기오염 위해 정보” • “차량 2부제 강화 및 확대” • “학교주변/저개발 지역 녹지면적 확대” • “환경권 보장 차원의 학교주변 대기오염 실태 모니터링” 환경부정의(불평등) 사례로 본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법·제도 개선 방안 발표 2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와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한계 (김포 환경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김 홍 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15. 15. 31 발표 2_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와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한계(김포 환경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김 홍 철 2017. 7 1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와 현행 피해구제 제도의 한계 (김포 환경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 국토계획 및 국토이용 체계 국토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체계 2
  16. 16. 32 33 발표 2_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와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한계(김포 환경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개별공장 수 경기 화성시 6846 경기 김포시 3730 경기 포천시 3390 경남 김해시 3263 경기 파주시 3232 경기 광주시 2214 경기 남양주시 1922 충북 청주시 1530 충북 음성군 1439 충남 아산시 1405 경기 양주시 1337 충남 천안시 1313 경남 함안군 1248 경기 평택시 1157 경기 고양시 1138 경기 안성시 1053 경북 경산시 1023 경북 경주시 871 경기 용인시 846 충북 진천군 809 계획관리지역 내 개별공장 개수 상위 40개 시군 (상위 일부 발췌) 비도시 지역 개발행위 및 계획관리지역의 개별입지 현황 이영재 외(KEI, 2016) 반영운(충북대, 2013.9) 경기도 비도시지역 개발행위 허가 현황 3 개별입지 시설의 난개발 원인은…규제완화 4 1993. 8 준농림지역 내 소규모 공장 및 음식점 설립 허용, ‘90년대 후반 국토 난개발 및 환경 문제 발생 1996.1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 립에관한법률 제13조(공장설립승인등) ① 공장건축면적이 200 제곱미터이상인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6.1.1.) 500 제곱미터이상인 (1996.12.31.) 200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국토이용체계 전면 개편,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 (1만㎡ 미만) 입지 금지 ※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보전, 생산, 계획)으로 개편 2005.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령 개정 ○ (환경부) 수질법에 의한 청정지역에서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일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2005.9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국토부)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1만㎡ 미만)의 허용(단, 79개 업종은 입지 금지) ○ (환경부) 특정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사전환경성검토 협 의실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7호공장(79개 업종) 2008.7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 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 고시 제5조(환경오염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삭제) 1. ---------------------------------------- 2.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 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008.9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국토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제2차 ’08.4.30 창업절차간소화) 결정사항으로 계획관리지 역내 공장입지제한 79개 업종 중 23개 업종제한 폐지(’08.9.29) ○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완화 - 5천㎡미만 공장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제외 (사유: 다 른 개발사업이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5 개별입지 시설의 난개발 원인은 …규제완화 2008.12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 행령 3조 2항 개정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 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2008.12.31) -500제곱미터 이상인것(2009.1.16.) 2009.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국토부) 계획관리지역내 55개 업종제한 폐지(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입지 가능) - 다만, 특정수질(대기)유해물질 배출, 수질4종 및 대기3종 이상 등 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배 출량 등에 따른 입지규제 2012.7월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 ○ (환경부) 계획관리지역내 10,000㎡ 미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분류 2013.7 2차 투자활성화 대책 -도시지역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을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전환(2차 투자활성화 대책, 2013.7) 2014.11월 ○ (국토부)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기존 공장에 대한 최소 부지 면적 제한 폐지 -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 증축가능 (신규 개별입지는 불가) 2015.1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령, 시행규칙 개정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일정기준농도 미만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입지제한지역에 입지허용 - 일정기준농도 미만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의 경우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6 김포시 현황 구분 계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 계 관리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소계 보전 생산 계획 면적(㎢) 276.59 100.98 175.61 90.19 40.11 11.35 38.73 83.65 1.8 비율(%) 100 36.6 63.4 32.6 14.5 4.1 14.0 30.2 0.6 김포시 용도지역 현황(2012. 12월말 현재) 행정구역(2017) 3읍 통진읍, 고촌읍, 양촌읍 3면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7동 김포1동, 김포2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구래동, 운양동
  17. 17. 34 35 발표 2_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와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한계(김포 환경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7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김포시 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김포시 2013) • 김포시 전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208개 (미등록 공장 포함 하면 약1만 여개 이상) • 전체 공장의 63.5%가 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 부분의 공장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 • 김포시 미등록 공장을 포함한 전체 공장 중 약 8%정도의 공장이 계획입지이며 나머지는 개별입지 공장, 등록 공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계획입지는 13%정도에 불과 김포시 개별입지 공장의 용도지역별 현황 (반영운(충북대) 2013.9) 구분 계 통진 고촌 양촌 대곶 월곶 하성 동 계 6,208 1,163 88 891 2,348 517 703 498 대기 2,156 408 22 321 844 179 234 148 수질 848 163 26 80 283 83 88 125 소음진동 3,204 592 40 490 1,221 255 381 225 계 양촌산단 학운1산단 율생산단 상마산단 비고 808 730 31 11 36 ※ 학운 2․3․4 산업단지 조성 중 8 김포시 공장등록 및 분포 현황 김포시 공장 등록 추이(2013) 김포시 공장입지 분포도 변화(반영운(충북대, 2013.9)) 5 3 7 4 11 21 63 106 517 174166 303297275 226217232 342 281 369348339348 231 0 100 200 300 400 500 600 개별입지 공장 비율(2015 기준) 김포시 85.8% 전국 평균 65.8% 경기도 평균 71.1% 주요 특징 공장과 주거의 혼재 주물공장등 유해물질배출 시설이 주된 민원의 대상 공동체 파괴 소규모,영세, 미등록 공장의 문제 일상 생활환경파괴 및 건강 피해 9 김포지역의 개별입지공장에 의한 환경피해 실태 10 김포지역의 개별입지공장에 의한 환경피해 실태
  18. 18. 36 37 발표 2_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와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한계(김포 환경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11 김포지역의 개별입지공장에 의한 환경피해 실태 12 김포지역의 개별입지공장에 의한 환경피해 실태 13 김포지역의 개별입지공장에 의한 환경피해 실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의한 환경건강 피해 (대기) 14 김포지역의 개별입지공장에 의한 환경피해 실태
  19. 19. 38 39 발표 2_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와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한계(김포 환경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입지 시설에 의한 환경건강 피해 (폐수) 15 개별입지 시설에 의한 환경건강 피해 (폐수/토양) 16 17 개별입지 시설에 의한 환경건강 피해 (토양) 18 개별입지 시설에 의한 환경건강 피해 (생태계)
  20. 20. 40 41 발표 2_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와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한계(김포 환경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19 • 바륨, 카드뮴, 크롬, 망간, 니켈, 납, 아연 등 모든 유해중금 속 검출. 비소, 카드뮴, 니켈, 납은 발암성 물질. • 특히 니켈, 크롬이 높게 검출되었으며 크롬은 시멘트공장 주변 먼지보다 최대 18배, 서울 메트로 터널내 먼지보다 6 배 정도 더 높으며 니켈은 시멘트 공장 주변 먼지보다 최대 14배, 서울 메트로 터널내 먼지보다는 4배 더 높음 개별입지 시설에 의한 환경건강 피해 (생활환경피해) 20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단속(2015.3, 환경부 단속)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여부 검증 및 인허가 과정의 문제 21 • 1단계 예비역학조사 2013.9~2014.3 /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 • 2단계 역학조사 2014. 5 ~ 2015. 10 /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 - 주민 생체내 중금속 농도에서 거주 기간이 길수록 요중 니켈이 높음 - 조사 대상 지역의 식도, 위, 결장, 직장 및 항문 표준 화 사망비가 2.43,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표준화 발생 비는 2.08로 높게 나타남 - 니켈, 구리 납, 아연등에 의한 토양오염도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나타났으며 국내외 문헌에 보고되는 오염지역에서의 결과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환경역학 조사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환경역학 조사 22
  21. 21. 42 43 발표 2_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와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한계(김포 환경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1.] [법률 제12949호, 2014.12.31., 제정] ◇ 제정이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의 빈발로 사 회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지만, 실효적 구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이고, 과학적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 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상 환경오염피해 를 입은 국민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규명 하는 입증부담으로 인하여 장기간 쟁송을 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함. 이에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무 과실책임과 인과관계추정 법리를 실체규정으로 체 계화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배 상책임 이행을 위한 재무적 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며,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통하여 고통을 겪는 국민을 지 원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 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파. 원인자 불명 등으로 보험을 통한 피해배상이 사 실상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환경오염 피해 구제를 위한 구제급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함 (제23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① 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 (存否)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2.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계약 또는 보장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실효된 경우 2.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 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제급여의 종류와 한도금액 등 구제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 항제1호 또는 제2항의 사유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운영기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23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1) 환경오염피해의 존재 (2)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피해에 따른 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 상 받지 못 하는 경우 [예비조사] 구제 급여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조 사(예비조사)하여 그 결과 통지, (15일 이내에 서 연장 가능) [본조사] 예비조사 결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 통 지(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환경오염피해 구제 급여 신청 및 추진 절차 24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 개요 1차 신청 : 23명(2016. 12. 08) 최종 접수 21명 신청 내용 : 의료비 구제심의회 결정 : 부적합(2017.2.17) 2차 신청 : 22명(2017. 1. 11) 최종 접수 9명 신청내용 : 의료비. 장의비 구제심의회 결정: 부적합(2017.4.7)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의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 구제급여 목적 원인자 불명·부존재·무자력 또는 배상책임한도초과 사고에 대하여 정부가 구제급여 지급 구제급여 종류 및 제출서류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 또 는 질병의 치료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 진단서, 검사서류 등 요양생활수당: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 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 - 장해진단서 등 장의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 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사망진단서,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유족보상비: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 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고 사 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있는 경우 그 유족 에게 지급 -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재산피해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 에 대해 지급 25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한계  환경오염피해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자가 있어서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모순된 결정 26
  22. 22. 44 45 발표 2_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와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한계(김포 환경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한계 ( 형식적 예비조사)  예비조사단의 예비조사의 내용이 대부분 기존 환경역학조사결과에 의존, 정작 중요한 오염원 조사(배출물질)는 안함  역학조사의 건강피해 심각성 왜곡 (초원지리 폐암발생비 2.08- 거물대리를 포함할 경우 유의하지 않음?)  지역내 유해물질배출시설과 구제급여 신청 주민 개개인의 건강피해의 관련 여부에 대한 실질적 조사는 부재  예비조사기간 (30일+15일)으로는 환경오염피해 존재여부, 원인자 규명 불가능 27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한계 ( 형식적 예비조사)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취지를 무시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요구  환경오염피해가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오염물질이 주민에게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하면서 도 피해를 인정하지 않음 28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한계 ( 환경피해 원인자 존재 여부)  주민에게 요구한 문답서에서 오염원인자를 특정할 것을 요구(구제급여 부지급의 이유)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근본적 한계 29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한계 ( 환경피해 원인자 존재 여부)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에 대한 심의는 주민 개개인의 주거 환경, 오염물질배출시설과의 거리와 노출특성에 따 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나 구제급여 지급여부 심의가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짐 30
  23. 23. 46 47 발표 2_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와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한계(김포 환경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한계 ( 환경피해 원인자 존재 여부) 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염원인 업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그 오염원인업체가 누구인지 는 특정하지 않음  결국 주민들에게 소송을 하라고 하는 결론이지만 결과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없음 31 제15조(정보청구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피 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다른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 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 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 및 사업자는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거나 열람하 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해당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청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한계 ( 환경피해 원인자 존재 여부)  오염원인업체가 특정되었을 경우 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해 정보청구권을 규정하고 있 으나 강제성이 없음  오염원인업체가 단수든 복수든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청구권은 유명무실 32 결론 : 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한계와 과제  환경오염피해 존재 여부 관련 - 환경오염피해 존재여부와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예비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됨. - 30일(추가15일) 내에 환경오염피해 존재 여부 및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피해 구제를 위해 상당한 개연성 정도로 인과 관계 추정(제9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운 영기관의 법 적용이 매우 엄격하여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조차 개별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서(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제해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추정을 배제하고 있음 - 환경역학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된 집단에서 조차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법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환경 오염피해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  환경오염피해 원인자 관련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의한 피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의한 것이 전제되어야 함 - 주민인터뷰 과정에서 오염원인업체를 특정할 것을 요구, 주민들이 지적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원인업체를 ‘환경오염 피해원인업체’로 지목 - 결국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원인불상의 환경오염피해’란 존재하지 않음  정보청구권의 문제 -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등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없음으로 실효성 의문 - 김포사례의 경우 심의결정과정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가 환경오염피해 원인업체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피 해 주민이 정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의 실효성 문제 - 법의 주요 내용이 ‘환경배상책임’과 ‘환경오염피해구제 ‘를 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측면의 기능 은 유명무실함 - 김포 구제급여 신청과정에서 나타나듯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심의 결과 환경오염피해도 인정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환경오염피해 원인자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인자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의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조차 어렵게 하 고 있음 33 34  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발생 한 피해’로 한정하고 있어 시설이 아닌 개발 등에 의한 피해나 사람의 신체·생명이나 재산이 아닌 하천, 생태계 등 에 피해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즉, 개인의 사적 이익과는 관계없는 순수한 생태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 음. 따라서 환경오염피해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생태적 손해에 대해서 공법상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독일 환경손해법). 또한 공익을 추구하는 환경단체는 생태환경피해에 대해서 원고의 자격을 인정하거나 단체소송을 인정하는 방법 고려할 필요 있음.  현재 환경피해 조사기능이 관련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환경산업기술원·국립과학원 등에 분산되어 있으며 환 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는 구제급여 심의와 이를 위한 조사 기능을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김포 구제급여 신청 사례에서 보듯 예비조사등에서 기능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제대로 된 환경오염피해구제 를 위해서는 환경오염피해 조사 기능의 강화가 요구됨. 이런 측면에서 향후 환경오염피해구제 기능을 환경분쟁조 정위원회에 이관하여 ‘환경피해 조사-분쟁조정-구제’의 유기적 연계성을 갖도록 피해구제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것도 검토 필요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의 향후 과제
  24. 24. 49 환경부정의(불평등) 사례로 본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법·제도 개선 방안 발표 3 밀양 송전탑·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을 통해 본 절차적 환경정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유 정 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25. 25. 51 발표 3_ 밀양 송전탑·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을 통해 본 절차적 환경정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밀양 송전탑·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을 통해 본 절차적 환경정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유 정 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2017. 7. 19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의 의미 Arnstein(1969)의 시민참여 사다리(Ladder of Participation) 절차적 정의의 주요 요소 정보 접근성 숙의 보장 실질적인 결정권의 보장
  26. 26. 52 53 발표 3_ 밀양 송전탑·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을 통해 본 절차적 환경정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절차적 정의 관련 제도 및 정책 개념 환경정의 부합성 근거법령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제공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함께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처리되는 화학물질 에 대한 정보를 공개  화학물질 관리법(제10조, 제12조) 지역주민 알권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제공  화학물질 관리법(제48조)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공개 KEI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공개하여 환경부 협의의견과 비교 가 능하여 협의의견 투명성 높임  공공기관정보공개법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에서 주민참여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에서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고 개진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명시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분쟁제도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 광 역시 또는 도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분쟁 조정 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주민 협의체 구성을 통해 민원 해결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는 경우 인근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폐기물 매립장 건설에서 운용까지 주민과 협의하여 업무 처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 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분쟁지원제도 취약계층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 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빛 구제에 과한 법률 제 42조 이상윤 (2016) 영덕 신규 원전부지 건설과정의 절차적 환경부정의 문제 절차적 환경정의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절차 정보의 접근성 건설 예정 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 설명회  신청서 제출(12월 31일) 불과 며칠 전인 2010년 12월 24일과 27일 3일 동안 3개의 건설 예정부지 주민 설명회 개최함으로써 제대로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 주민 설명회의 내용은 주로 1)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2) 핵발전소 현황; 3) 파급효과; 4) 2005년 방폐장 사례 교훈; 4) 이주계획으로 주로 핵발전소 건설에 따른 경제적 이익 과 이주계획에 집중됨. 핵발전소에 대한 균형있는 정보제공 이루어지지 않음. 이주 계획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음.  이미 열악한 생활환경에 위치한 지역은 핵발전에 대한 위험과 피해보다는 국책사업에 따른 보상과 이주지원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밖에 없음.  이들 지역의 의견수렴만으로 핵발전소의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려움.
  27. 27. 54 55 발표 3_ 밀양 송전탑·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을 통해 본 절차적 환경정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정보의 접근성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시행령 제8조 2조 3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 주민공람의 장소·기간, 설 명회의 장소·일시 및 의견의 제출기간·방법 등을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 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 2조 4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에 대하여 공청회·토론회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서초안, 공청회등의 장소·일시 등 을 그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 상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대통령령 23529) 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는 의무적인 반면에 공청회와 토론회는 의무화 하지 않음. 시민참여의 수준을 일방적인 정보제공으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 (현 환경 영향평가법은 이를 부분적으로 개선함) 정보의 접근성 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에 대한 정보 제공 미흡: 매체 활용의 적정성 및 영 덕군의 수동적 홍보  공람기간 4월 20일~5월 14일 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공고 한지 일주일만인 4월 27일 설 명회 개최함으로써 핵발전소 입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공 유 가로막음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정보의 접근성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2012년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었다. 핵발전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법적 요건으로 알고 있으며 영덕군민들이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결정하거나 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설명회였기에 그 자리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찾아보기도 힘든 2개 일간지에 설명회, 주민공람 공고를 내 주민들이 거의 설명회에 대해 몰 랐으며, 서울의 환경단체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 (ooo,2015).” “검토를 위한 공람과 설명회는 핵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영덕군민들이 핵발전소 건설에 찬성하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진행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했다. 또 한 사전에 군민들이 설명회와 공람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열리지 않았다. 다들 소문을 통해 알고 찾아갔을 뿐이다 (ooo, 2015).” 숙의 (Deliberation) 영덕군의회에서의 숙의 과정  영덕군은 2010년 12월 30일 영덕군의회 임시회의에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신청 동의 안’ 제출 “영덕군 의회의 빠른 유치의결은 군민들 간 있을 수 있는 찬반양론으로의 분열·대립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 분한 가운데 후유증 없는 유치신청을 이끌어 낼 수 있어, 향후 부지선정위원회 주민수용성 평가에서도 높 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영덕군)  군민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영덕군의 ‘파급효과를 노린 행 정행위’라고 이해를 구하고 더 이상의 토론 진행되지 않음.  14:06 시작되어 14:26 에 마무리되어 20분만에 유치신청 동의안 만장일치로 통과
  28. 28. 56 57 발표 3_ 밀양 송전탑·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을 통해 본 절차적 환경정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숙의 (Deliberation) 건설예정부지 주민 숙의  2010년 12월 24일과 27일 신규원전부지 총 399명을 대상으로 100% 핵발전 유치 서명 을 받음.  핵발전소 유치로 인한 사회, 환경,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채 대부분 영덕군이 제시하는 영덕군의 경제적 이득과 이주계획에 대한 희망으로 찬성했을 가능성 높음. “우리 지역 사람들 같으면 이 가파른 언덕을 하루에 몇 번씩 올라 가는게 얼마나 힘든지 그냥도 이사 가 고 싶은 심정이야...우리 사는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국책 사업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또 나라에서 해야 된다 하면, 국민으로서 생각을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보상이 그냥 일반 매 매가 아니고 보상 매매라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한다고 봐야지. (중략) 이주 마을이 어딘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지어주겠다고 했어. 그때 설명들을 때 우리 주민들 백여 명 이상 앉아있 는데, 집 모양은 이렇고 대기는 어느 정도고, 이런 데 이주할 것이다. ‘이게 표본이다‘ 하면서 보여주더라 ” (예정부지 설명회를 참석했던 석리의 한 주민, 2015) 숙의 (Deliberation) 사전환경성 검토시 숙의  영덕군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처음으로 군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 자유로운 숙의 과정 보장 받지 못함. 설명회 강행에 대한 문제제기에 한전은 강압적 방법으로 대응함. “설명회 당시 핵발전소 반대 주민 10여명과 대구경북 활동가 30~40여명이 주민설명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단상 위에도 올라가는 등 막았으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젊은 사람들과 욕설, 몸싸움으로 끌려 나갔다”  반대의견 제시하는 주민 목소리 무시한 채 단 50분 만에 설명회 마침 실질적인 결정권의 보장 지경부(현 산업부)의 역할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산업부 산하에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구 성됨. 핵발전 육성하는 입장인 산업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 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및 안전성,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수행하기에는 전문성 결여.  결과적으로 전원개발자의 정보에 크게 의존하는 제도포섭(regulation capture) 발생 실질적인 결정권의 보장 14 한수원의 역할  후보부지 평가기준 수립하고 유치신청부 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 10인으 로 구성된 한수원내 부지선정위원회 운영  정보의 폐쇄성 (평가지표 및 결과 제한된 공개 혹은 비공개)  주민 수용성 평가의 왜곡 가능성 (후쿠시 마 사고 이후 지역동향 조사하여 주민여론 조사 시행)  공공적 차원의 사안이 전원개발자인 한수 원에 맡겨짐으로써 의사결정의 공공성, 그 리고 투명성이 크게 훼손됨
  29. 29. 58 59 발표 3_ 밀양 송전탑·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을 통해 본 절차적 환경정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실질적인 결정권의 보장 주민 투표에 대한 정부의 대응 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여론조사 (2015년 4월 8-9일): 핵발전소 건설 반대 (58.8%) 찬성 (23.1%)  리서치 DNA 여론조사 (2015년 8월 12일): 반대 61.7%, 찬성 30.6% / 핵발전소 유치 에 대한 찬반 투표 동의 68.3%, 반대 23.4% / 민간 주도 투표 참여 의사 64.3%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경북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민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협조를 구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특히, ‘안전 최우선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해 주 민들께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민들께서 안심하는 가운데 원전의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의 원전특위 주민 여론조사 에 대한 의견)  산업부 역시 원자력 발전소는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 견지  영덕 자체 주민투표 결과 투표율 32.5%, 반대 91.7%  영향 미치지 못함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환경부정의 절차적 환경정의 밀양 송전선로 문제의 경과 ► 2000년 : 제5차 장기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자원부) 수립 ► 2001년 : 장기송변전설비계획 한전 이사회 의결 및 지경부 보고 ► 2004년 :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한전이사회 의결 ► 2005년 8월 : 밀양시 경과지 주민 설명회 형식적으로 개최 ► 2005년 11월: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 최초 반대 집회 ► 2006년 3월 : 밀양, 창녕반대대책위원회 ► 2007년 11월: 정부, 신고리 원전-북경남 변전소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 ► 2008년 7월 : 밀양 주민들, 765kV 송전선 백지화 요구 궐기대회 (1,2차) ► 2008년 8월 : 공사 착공 ► 2009년 12월: 국익권익위원회 주관 밀양지역 송전탑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 2010년 10월 : 밀양시, 토지수용접견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시행 ► 2010년 11월: 경실련 주관 밀양 송전탑 보상제도 개선추진위원회 구성 ► 2011년 5월~7월: 밀양주민-한전 대화위원회 운영, 18차례 대화 ► 2011년 8월~10월: 경실련 중재 보상협의회 회의 ► 2012년 1월 16일: 밀양주민 고 이치우 어르신 분신 ► 2012년 3월 7일 : 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 중지 ► 2012년 6월 11일: 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 재개 ► 2012년 9월 24일: 국회 현안 보고 이후 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 중지 ► 2012년 12월 4일: 김제남 의원, 조경태 의원, 녹색당 주최 밀양 765kV 송전탑 맞짱 토 론회 개최 ► 2013년 2월-5월: 조경태 의원 주관 주민-한전 6차에 걸친 협의 ► 2013년 5월 15일: 한전 송전탑 공사 재개 방침 공식화 ► 2013년 5월 20일: 한전 공사 재개 ► 2013년 5월 29일: 국회 중재로 전문가 협의체 구성하기로 합의, 한전 공사 잠정 중단 전원개발촉진법의 전원개발사업 승인 절차
  30. 30. 60 61 발표 3_ 밀양 송전탑·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을 통해 본 절차적 환경정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정보의 접근성 정보 제공의 문제점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 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주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격을 갖춘 일간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전원 개발사업자는 이 열람 기간에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고 주관시장, 군수, 구청장은 열람 기 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 일간 신문 1회 공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14일 게재를 통해 전원개발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거주자인 노인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움. 송전선로 선정과정에서 숙의(deliberation)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청취한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송전선로의 입지 선정은 전원개발사업자인 한전의 내부 방침에 따라 진행됨. 한전은 한 전 관계자, 사업관계자, 지역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갈증조정 전문가 등으로 ‘입 지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지만 법적 근거는 없음. 위원회 결정이 강제력이 없 을 뿐 아니라 아예 위원회를 생략할 수도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 (김효실, 2013) 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이미 사업개발자가 작성한 세부계획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이미 노선의 결정과 예산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결국 주민들의 의견 청 취를 형식적인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음. 이렇게 주민의견이 청취가 형식적 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진행에 많은 갈등과 비용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음.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 4 설명회의 개최) “전원개발사업자는 설명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 숙의과정을 중요하지 않게 다루고 있음 송전선로 선정과정에서 지역결정 권한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전원개발 사업자가 제 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각호의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 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 이 때, 각호에 해당하는 법률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자 연공원법’, ‘농지법’ 등 16개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인허가 사항을 받은 것으로 의제됨. 이 러한 규정은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시설 설치의 문제점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폐쇄하고 있음.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2)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 나 사용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전원개발자가 토지 수용의 법적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사업의 무리한 추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정책 개선 방안 절차적 환경정의
  31. 31. 62 63 발표 3_ 밀양 송전탑·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을 통해 본 절차적 환경정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환경 정보 접근권 강화  수동적 정보 (passive information) 및 능동적 정보 (active information)  정보 접근권  환경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 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개별 환경법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규정 존재.  알권리 차원(일반법으로 규정)을 넘어서 환경권 차원에서 적극적인 환경정보권리가 보장 될 필요가 있음(환경정보에 대한 별도의 입법 제정). - 독일의 환경정보공개법, 미국의 지역사회 알 권리법, 영국 환경정보규정  알후스 협약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 1998년 체결, 2001년 발효되어 유럽에서 환경정보 접근권에 대한 새로운 전기 마련. - 환경정보청구권, 환경정책참여권, 관련 사법구제권 등으로 환경권을 실체화함. - 환경정보 공개 관련 가장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국제협약으로 평가받고 있음. (소병천, 2011) 정책 결정과정에서 숙의 보장  결정 (decide) – 발표 (announce) – 방어 (defend) (DAD) 식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입지 지역에 커다란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수반하는 국가 정책 사업 수립 단계에서 사업 의 필요성에 대한 의미있는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환경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어려움.  밀양 송전탑 주민 반대와 영덕 원전 부지 반대 역시 국가 정책 계획의 초기단계에서 주민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됨 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공청회는 일정 수의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 이미 결정된 사업에 대한 일방적·형식적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한 경우가 많음.  환경영향평가법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역할 강화하여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계획에 대 한 필요성 및 충분한 환경·사회 영향 평가 검토하여야 함. 정책 결정과정에서 공적 기능 강화  전원개발사업자인 한수원과 한전에게 입지 선정에 대한 권한이 과도하게 주어짐.  입지의 평가와 결정을 한수원이나 한전과 같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정 부의 독립적 평가 및 심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지 결정하도록 해야 함. 영국 국가 인프라 계획 (National Infrastructure Planning)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이 명확하게 제도화됨  NSIP, NPS, SSA, Development Consent 과정을 제도화함  입지선정의 필요성, 평가항목, 정보공개 절차, 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 수립 입지선정과정이 정부의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짐 입지가능지역 선정, 이를 위한 선정 기준, 최종부지 선정 과정이 정부의 관리에 의해 진행됨 계획 초기단계인 NPS에서부터 정보제공과 광범위한 이해당사의 의견 개진 보장 해당 지자체와 주민은 물론 의회의 의견을 자문하도록 제도화 됨.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의 실질적 권한 강화  한수원의 지자체 자율 유치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음. 한수원 내부의 절차를 통해 유치희 망 기초지방단체장으로 하여금 기초의회의 동의를 얻어 원전 유치신청 하도록 함. 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기초단체장 및 의회의 일부 의견만이 대변될 가능성이 큼. 이로 인한 주민들간의 갈등 야기됨.  객관적인 투명한 의사결정 부재. 일부 유력한 지역 이해관계자와 공무원 등을 통해 지역 여론을 사업에 이로운 방향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빈 번하게 발생.  지방자치법 제14조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함. 주민투표의 대상, 발 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에 대해서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 시행중.  주민투표법 청구요건의 강화, 주민투표 대상의 엄격한 제한 등으로 주민투표가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 수단으로 역할을 하지 못함 - (주민투표법 9조 2)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 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 청구할 수 있다.  미국 (1~5%), 스위스 (2.2%) (안순철, 2015) - (주민투표법 7조 2) 주민투표 대상 제한 규정 중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은 정부의 원전부지 주민투표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됨
  32. 32. 64 65 발표 3_ 밀양 송전탑·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을 통해 본 절차적 환경정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감사합니다! 절차적 환경정의 환경부정의(불평등) 사례로 본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문 고재경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유진선 / 용인시의회 시의원 하승수 / 변호사 이윤근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33. 33. 67 근본적인 대기오염 저감과 함께 취약집단에 대한 맞춤형 관리 필요 고 재 경(경기연구원) ■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불평등 ▶ WHO 연구에 의하면 102개의 주요 질환 중 약 80%(85개)가 환경적 위험 인자 노출과 관련 있고, 질환으로 인한 건강 손실의 24%, 사망률의 23%가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 로 추정되고 있음. ▶ 동일한 대기오염 농도에 노출되더라도 사회·경제·생물학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에 따라 지경, 계층별로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며 고령화와 양극화, 기후변화 등 환경위험의 증가는 이러한 불평등을 악화시킬 전망임. ▶ 최근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성이 사회이슈로 부각되면서 획일적인 농도 규제에서 벗어나 위해성 기반 관리로의 전환, 대기오염 취약계층, 지역별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 춤형 정책 등 대기오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발제문의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 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대기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서울시 자치구별 초미세먼지 농도와 65세 이상 사망률의 관계, 미세먼지 및 초미 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른 연령별 상대적 위험의 차이 결과는 노출 위험군의 특성에 따른 대기오염 관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 토론문1
  34. 34. 68 69 ■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저감을 위한 통합적, 사전예방적 정책 중요 ▶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우울증이 녹지율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며, 최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미세먼지가 심했던 올봄 도시숲이 도심의 PM10 을 25.6%, PM2.5를 40.9%까지 줄였다는 결과를 내놓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 하지만 녹지의 대기오염 저감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대기오염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부처별 정책 간에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기온상승과 열섬효과는 대기질 악화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건강 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도시개발이 대기오염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할 필 요가 있음. 베를린 사회도시개발 모니터링(Social Urban Development Monitoring) 데이터베이스는 사회도시개발 모니터링은 대기오염, 소음, 생물과 기후관계에 관한 조건 의 사회-공간적 분포를 통해 환경적 조건의 불평등 실태를 보여주며, 사회도시개발 과정 에서 지리적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서 도시개발정책 및 제도를 적 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역 수준에서 권고사항을 도출하는데 이용됨. ▶ 대기오염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건강 위험은 반지하층, 도로 주변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밀 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적 접근과 연 계 필요 ▶ 예·경보제, 정보공개는 사전예방적 정책으로서 중요한데, 발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취 약계층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정책 대상 집단의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 환경 관련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데이터 및 관련 정보 생산 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역의 대기유해물질 시설 현황 DB 구축, 유해물질 지도 작성, 시민감시 체계 등 ■ 대기오염 개선과 함께 고위험 집단에 대한 선별적 환경복지 정책 필요 ▶ 전반적인 대기질 개선을 통해 보편적인 환경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기오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환경복지 정책을 시행하여 환경기본권을 보장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함. ▶ 산업단지, 오염배출시설 주변 지역 등 잠재적 취약지역에 대한 규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 고, 규제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산재한 대기오염원에 대해서는 규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인프라 구축과 함께 컨설팅, 오염방지시설 지원 등 환경관리역량 제고 를 위한 인센티브를 보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대기오염원 파악, 취약집단별 대기오염 위해성 조사, 적정기술 개발, 맞춤형 환경문제 해 결 방안 모색, 지역의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대기오염 피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단위 사업을 지원함. 토론문1
  35. 35. 71 토론문2 용인시 최근 난개발 광폭 흐름과 사례 유 진 선(용인시의회 시의원) 1. 개 요 용인시의 면적은 서울시의 98%, 인구는 불과 20여만에 23만에서 100만인구를 돌파했으 며(외국인포함),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의 3개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사방팔달 교통이 좋 으며, 세입(자주도, 자립도 좋은편)이 2017년 일반회계만 2조여원이며(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2조 4000억여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만 1200억원(총규모 로 순세계잉여금이 1900억원이 넘음)으로 재정형편이 꽤 좋은 기초지자체입니다. 인구의 75%까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수지구와 기흥구에 약 75%가 몰려있습니다. 대규모개발사 업인 용인경전철(건설비만 약1조원)과 시민체육공원(약3200억원)등의 사업을 벌여 한때 파 산직전의 재정위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지방채는 모두 갚고, 경전철관련 우발부채는 2043 년간 약 1조 500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용인시는 20년전 수지 지구 개발로 인해 난개발의 오명을 썼는데, 최근 지난 중앙정부인 박근혜정부등을 거치면서 친기업적, 반 자연적, 반 환경적, 반 지속가능한 개발의 분위기속 에,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완화를 대대적으로 하여 2015년 지방 규제 개혁관련 대통령 표창 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인해, 용인시도 2015년도 5월에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 대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8시간여만에 용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밀어부쳐 통과시키면서 더욱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경사도(평균경사도)를 대대 적으로 완화하고, 도로폭도 8m에서 6m로 완화하는 등을 통해 자연녹지 지역의 용도 변경 등 산꼭대기까지 깍고, 초고층의 건축이 가능한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조 례도 차례차례 개정하면서 경관도 무시됐습니다. 용인시는 상위법과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여러 동네에서 주민대책위가 발족했으며, 주민은 피해 를 호소했으며, 고통과 상실감속에 지내야했습니다. 작년(2016년) 12월에 용인환경정의 가 주최하여, “최근 용인시 난개발 현황과 대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대책위 6~7팀이 나와서 처한 현실과 피해,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36. 36. 72 73 2. 유 형 2-1) 산단특례법에 따른 난개발 유형 ▶ 힉스 도시첨단산단 ▶ 동백 도시첨단산단(의료산단) ▶ 구갈동 사례 및 수지, 기흥등 도시첨단산단 ▶ 각종 우후 죽순 산단 조성 추진 2-2) 도시계획시설결정 방법을 통한 난개발 유형 ▶ 지곡초옆 부아산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저지 지곡동 주민대책위 ▶ 골드CC. 코리아CC내 대규모호텔과 판매유통시설(롯데아울렛, 이케아가구, 스포츠 용품등) 인허가 사례 2-3) 2020/2035 도시계획 반영 시도 및 공원특례법을 통한 난개발 유형 ▶ 청곡초 옆 남서울 오토허브1과 남서울오토허브 자동차복합단지(오토허브2) 추진 사례 ▶ 영덕특례공원 사업등 공원특례사업 사례 2-4)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 따른 용인시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경관조례 완 화 난개발 및 기타 자연녹지지역, 경사도관련, 사전예고 관련 등에 따른 난개발 유형 ▶ 청곡초옆 청현마을 지상4층, 지하8층 건축 인허가 사례 ▶ 공세동 신갈CC 건설 주민 반대 사례 ▶ 청덕동 법화산 훼손 주민 반대 사례 ▶ 수지 신봉동 사례(한일) ▶ 신갈동 인성마을 사례 3. 결 론 최근 몇 년간(5년~10년), 토지주와 개발시행사, 설계사무소등 개발추진그룹이 각종 법과 령, 지침(중앙정부, 국회)과 조례(경기도, 용인시)를 개정하면서, 법적 근거를 먼저 확보하 였으며, 이에 따라. 특히 초등학교옆, 산꼭대기까지 비상식적이고, 반 환경적인 개발행위가 광폭으로 가능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은 축소되 었으며, 그것도 형식적으로 되어, 사전예고제 조차 임의규정이라고 폐지되어, 주민들은 시 민들은 나무가 깍이고, 덤프트럭이 다니고, 발파하고, 쁘레카소리가 들리면 그때야 알수 있 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음, 진동, 비산먼지, 숲훼손, 학교수업의 파행화등에 직면하 지만, 이미 인허가 행정절차는 끝나고 착공계까지 나와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청구하지만 기각되기 쉽습니다. 즉, 개발행위의 빗장을 거의 모두 풀고(다양한 방식을 찾아내어 법적 제정. 개정을 통해 마 련),가속장치는 힘껏 밟으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광폭질주를 하는 것 처럼 보여집니 다. 종종종상향을 통한 토지이용의 극대화, 특혜시비, 기반시설(도로 및 교통, 학교, 녹지 보존, 하수도, 수질문제, 토양오염 문제, 인도 확보, 안전시설등등)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자본의 논리가 지나치게 작동하여, 휴식과 노동의 재충전을 제공해야할 지역, 동네, 마을에 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람존중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 마련을 위한 시소의 균형이 깨졌다고 보여집니다. 도시의 주인인 시민의 눈높이에서,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과정, 인허가과정의 법 과 제도의 문제를 살펴보고 바로잡을 부분은 바로잡고, 특히 환경영향평가(한강유역환경청 의 역할에 의문점) 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살펴서,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하고, 환경 마인드가 있는 관료 조직(특히, 관련 중앙정부 조직, 관련 지방정부 조직, 관련 산하기관)의 문화가 업그레이드 정착되어, 각 행정 행위의 단계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의 반영할 기 능 강화와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용인시의 경 우, 4년 임기의 한시적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나친 선심성 개발 공약은 자제하는 선진 문화가 뿌리내리면 좋겠습니다. 토론문2
  37. 37. 75 토론문3 용인시 최근 난개발 광폭 흐름과 사례 하 승 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1.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란 실질적 정의, 분배적 정의와 함께 환경정의의 세 가지 원리 중에 하나라고 얘기되어 진다. 절차적 정의는 주민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 고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하며,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보공개와 정보접근권의 보장, 주민참여, 정보공유를 바탕으 로 한 숙의 등이 중요하다. 1)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1) 정보는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들의 정보접근이 가능했 는지 2)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토의(숙의)의 과정이 이뤄졌는지 3)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 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도로 주민참여가 보장되었는지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폐기물 관련된 사례들은 절차적 정 의에 반한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사업이 강행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조 차도 무시된다. 예를 들면, 충남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에서는 무려 132만 제곱미터의 면적 에 일반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다. 처음 업자는 지역주민들 몇 명을 회유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마을내부에서 이장이 해 임되는 갈등을 겪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자 예산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폐기물처 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했는데, 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3심(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는 법규정 때문이다. 궐곡리 지역은 생태현황지도(비오톱) 1 등급인 절대보전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데 그런 점도 무시되었다. 지하수 오염 우려 등도 무시됐다. 1) 윤순진,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중·저주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 ECO 2006년 제10 권 1호, 13-14쪽
  38. 38. 76 77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 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 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위 조항을 보면,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4호에서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가 부적합통보를 할 경우 소송과정에서 입증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에 지하수 오염우려가 크지만, 그런 부분은 예시에서도 빠져 있다. 그리고 문제는 일단 적합통보를 받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허가를 받게 되는 데,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면 지체없이 허가 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주민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추가로 발견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생겨도 무조건 허가를 하도록 법조항이 강제하고 있는 것 이다. 이처럼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법조항 자체가 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민들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도 없고, 토론이나 주민참여과정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예산군 궐곡리 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런 허술한 법조항 때문에 지역주민들(지방자 치단체)과 업체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폐기물매립이 거의 대부분 진행된 후에 업체가 사후관리를 소흘히하고 방치할 경우 에, 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떠안게 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 왕 토론문3 암동 폐기물매립장은 전체 용량 2만7천676㎡의 97%를 매립한 뒤 2010년 사용이 중단됐 는데, 2012년 12월 폭설로 매립장을 덮는 에어돔이 붕괴됐고, 2015년 침출수 유출이 확인 됐다. 결국 이 문제는 2017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가 합 의를 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주지방환경청이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을 이른 시일 안에 설치·가동해 추가 환경오염을 막고, 이후에 매립장을 제천시에 인계하고 제천시 환경 사업소 시설 증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폐기물관리법의 허술한 규정이 민간업자들의 이익만 보장해주고 있고,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부담까지 늘리고 있는 것이다. 3. 또한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 사이에 건설된 내포신도시의 경우에는 집단에너지 시설로 폐 플라스틱 고형연료(SRF)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해주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에는 LNG였으나, 중간에 연료를 변경했고, 그 과 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다. 충청남도의 책임도 있고, 허가를 해 준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도 있다. 특히 뒤늦게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역주민들의 반 대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신도시에서 발생한 폐기물도 아니고 외부에서 반입되는 폐플라 스틱 고형연료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다. 4.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에는 석면폐광산 위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허가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법령(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본래 도 지사가 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충청남도 조례로 청양군에 허가권을 위임했고, 청양군이 허 가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 허가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 은 것은 물론이고, 각종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은 업자를 비호하는 행 태를 반복하고 있다. 지역주민들 중에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 질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다.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업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해도 제재받지 않 고 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도록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충청남도지사가 직무이행명령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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