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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KOREA 국제컨퍼런스]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방안

정재곤 (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센터장)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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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KOREA 국제컨퍼런스]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방안

  1. 1.
  2. 2. 발표순서<br />추진배경<br />자유이용사이트 현황<br />만료저작물 활용 사례<br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업 <br />추진 계획<br />
  3. 3. 1. 사업의 필요성<br />I. 추진배경<br />공유저작물 산업ㆍ문화적 활용에<br /> 대한 기반 마련 시급 <br />무한 에너지원(창조자원) 확보를 위해 <br />각국은 민-관차원에서 각축 중이며 특히, <br />창조활동에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유저작물 <br />활용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br /><ul><li> 아마존 킨들 : 30여만권의 공유저작물 제공
  4. 4. 유로피아나:1000만건의 공유저작물을 </li></ul> 26개국 언어로 서비스 중<br /><ul><li> 글로벌 야후에서는2억건의 자유이용허락 </li></ul>저작물이 검색 가능<br />개인, 기업 등의 창조자원 활용역량이<br />미래사회 생존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에 <br />대한 정보 제공 및 활성화는 부족한 실정임 <br />기 대 효 과<br />사회 문화적 공유저작물 정보의 수집 제공을 통하여 저작권문제로 인한 활용 콘텐츠 부족 해소<br />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유저작물 제공 확대로 창작의욕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 산업 활성화<br />1<br />
  5. 5. 2. 해외 사례<br />I. 추진배경<br />구글북스<br /><ul><li>2004년 시작, 하버드 도서관등과 협력하여 1,000만권을 디지털화, </li></ul> 이중 150만권 정도가 공유저작물임(‘09. 9월 EU청문회에서 구글 발표)<br /><ul><li>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디지털화 시, 저작권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li></ul>권리자 단체와 화해협약(‘08.10월)을 체결하였으나, 경쟁기업 및 도서관 <br />등이 지적재산의 사유화 및 독점화을 반대하고 있어, 미 법원의 화해 <br />협약 승인이 지체되고 있음<br />  <br />유로피아나<br /><ul><li>구글북스에 대항하여 ‘05년부터 프랑스 등이 주도하여, 유럽의 방대한 </li></ul>문화 유산의 디지털화를 추진, 현재까지 700만건을 서비스 중<br /><ul><li>각국과, 기업등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li></ul>  <br />구텐베르크 프로젝트<br /><ul><li>1971년 시작, 만료저작물 발굴 및 서비스 10만여건 이상 온라인 서비스 </li></ul> (35,000권 전자책, 75,000여건 문서 등) 이미지, 오디오파일, 악보 <br />등도 포함<br />2<br />
  6. 6. 3. 추진방향<br />I. 추진배경<br />다각적인<br />공유저작물 확보<br /><ul><li>무료 공공저작물 민간개방 촉진 및 활용체계 구축
  7. 7. 자유이용허락표시(CCL) 활성화 등 이용허락표시제도의 사회저변 확대
  8. 8. 만료저작물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체계 구축 및 해외 관련 기관과의 연계 추진
  9. 9. 저작권 기증 확산 등 저작권 나눔운동 확산  </li></ul>공유저작물 <br />활용기반 구축<br /><ul><li>공유저작물 확대서비스를 위한 ‘자유이용사이트’ 개편 </li></ul>-> ‘공유저작물 가상 은행’사이트 고도화 및 운영<br /><ul><li>포털 등과의 제휴 추진을 통한 이용자 편의 극대화
  10. 10. 디지털저작권거래소와 연계를 통한 권리정보 종합 관리
  11. 11. 공유저작물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합리적 활용방안 도출</li></ul>3<br />
  12. 12. 2. 저작재산권 기증 온라인사이트 운영<br />자유이용<br />사이트<br />4. 공공콘텐츠 저작물 정보 제공(예정)<br />3. 이용허락표시제도 안내<br />1. 개요<br />II. 자유이용사이트 현황<br />목적 : 어느 누구나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 제공<br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구축 제공<br /><ul><li>저작권법에 따른 기증절차 안내
  13. 13. 온라인 기증 신청 및 이용허락 </li></ul>신청 조회 가능<br /><ul><li>저작권 기증 캠페인/홍보
  14. 14. 저작권 만료 저작물 정보 구축
  15. 15. 자문위원회를 통한 검증
  16. 16. 만료저작물 신고 창구 제공
  17. 17. 이용허락표시제도(CCL) 안내</li></ul> (저작권자 자발적 자유이용선언 저작물)<br /><ul><li>저작권 자유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콘텐츠무료 이용 활성화</li></ul>4<br />
  18. 18. 2. 사업현황<br />II. 자유이용사이트 현황<br />자유이용사이트 사업 현황 ( 1 ~ 5 차 사업 )<br />5<br />
  19. 19. 3. Database 구축 및 활용 현황<br />II. 자유이용사이트 현황<br />저작권 만료 저작물 활용현황(현재)<br />저작권 만료 저작물 구축 현황 (1차~5차)<br />[저작권 만료 저작물 활용도]<br />6<br />
  20. 20. 1. 구축 자료 활용 방안<br />III. 만료저작물 활용 사례<br />만료<br />저작물 활용<br /><ul><li>서비스 방식 : PDF(텍스트)
  21. 21. 선정 기준 및 작품 년대</li></ul> -1960년 이전 사망한 작가의 작품<br />-1980년 이후 해금된 작가 중 저작권<br /> 만료된 작품 <br />저작물 활용의 선 순환 구조 <br />저작권 만료 저작물 자료별 구축 내용<br />어문<br />저작물<br />자유이용사이트 <br />만료저작물<br />활용<br /><ul><li>서비스 방식 : 이미지(JPG)
  22. 22. 선정 기준 및 작품 년대</li></ul> -1960년 이전 사망한 작가의 작품<br /> (회화, 서예)<br />-1920년대 이전 근대 생활 풍속 사진<br />저작권 <br />만료<br />저작물<br />2차적<br />저작물<br />창작<br />미술/사진<br />저작물<br />자유이용 <br />저작물<br />확대<br /><ul><li>서비스 방식 :WMA, MIDI
  23. 23. 선정 기준 및 작품 년대</li></ul> -1900년대 독립 운동가 악보 및 가사<br />-1900년대 애국가 악보 및 가사<br />-1959년 이전 사망한 작곡가 및 작사가의 <br />악보/가사 등<br />기증 및<br />이용허락표시 활용<br />음악<br />저작물<br />7<br />
  24. 24. 2. 만료저작물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br />III. 만료저작물 활용 사례<br />만료저작물을 활용한 이벤트 (음악파일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 창착 및 기증)<br />만료저작물을 활용한 이벤트 (연화장보내기)<br />8<br />
  25. 25. 3. 만료저작물 (어문)활용 <br />III. 만료저작물 활용 사례<br />만료저작물 (어문) 활용<br />어문자료<br />PDF (TEXT)<br />PDF(TEXT)로 구축된 어문자료 제공<br />전자책콘텐츠 제공업체에서<br />E-BOOK으로 가공<br />다양한 E-BOOK 단말기에서 활용 가능한 저작물로 편집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됨<br />9<br />
  26. 26. 이용자<br />자료 수집 방안<br />디지털저작권거래소<br />연계이용자<br />공유저작물 가상 은행 구축·운영<br />IV. 공유저작물 이용활성<br />사업 추진 계획<br />공유저작물 가상은행<br /><ul><li>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자의 저작물</li></ul>(저작자 사후 50년)<br />저작권 만료저작물<br />저작권 <br />만료 저작물<br />사용자<br /><ul><li> 국가 예산으로 구축된 일부 공공저작물
  27. 27. 공공 문화콘텐츠 이용활성화 사업 </li></ul>구축 저작물<br /><ul><li>유관기관저작물</li></ul>포털<br />공공저작물(공공콘텐츠)<br />도서관 등 <br />등급심의기관<br /> 연계<br />2차 저작물 창작자<br />도서관등 DB/정보요청기관<br /><ul><li>지적재산권을 국가에 기증
  28. 28. 기증된 저작물 이용허락</li></ul>지적재산권 기증 저작물<br />저작권 <br />기증 저작물<br />통합저작권정보관리<br /><ul><li>CCL 표시 저작물</li></ul>이용허락 저작물<br />CCL 부착<br />저작물<br />신탁<br />저작물<br />일반<br />저작물<br /><ul><li>기타 공정이용가이드 라인(가칭)에 </li></ul>따라 이용가능 저작물<br />공정이용저작물<br />공정이용<br />저작물<br />공유저작물<br />1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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