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즈벨트 Vs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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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부간의 뉴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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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즈벨트 Vs 오바마

  1. 1. 국제통상학과 김 영동 <br />Franklin D. Roosevelt VS Barack H. Obama (Great Depression Vs Financial crisis) <br />1<br />
  2. 2. Contents<br />서론<br />Great Depression vs Financial Crisis <br />대공황의 원인과 그 영향<br />현 경제위기의 원인과 그 영향<br />Franklin D. Roosevelt vsBrack H. Obama<br />루즈벨트의 ‘뉴딜정책’<br />오바마의‘신 뉴딜정책’<br />루즈벨트 ‘뉴딜정책’과 오바마의 ‘신뉴딜정책’ 비교<br />결론 <br />2<br />
  3. 3. 대공황 이전의 경제상황<br />Causes of the Great Depression<br />3<br />
  4. 4. 4<br />The Great Depression<br /><ul><li>대공황 이전의 경제상황:
  5. 5. 1919년 제 1차 세계대전 끝난 뒤</li></ul>전후 경제부흥의 붐을 타고 1929년까지 10년 동안 제조업 생산량 64% 증가<br /><ul><li>포드자동차 17초마다 1대씩 생산
  6. 6. 자동차보급률 : 인구 5명당 1대
  7. 7. 1922~29년 GNP 연평균 4.7% 증가
  8. 8. 실질 소득 역시 연평균 5% 정도 증가
  9. 9. 실질총투자 1921년~29년 사이 </li></ul>약 2배로 증가<br />
  10. 10. 5<br />The Great Depression<br />1920년대의 미국경제 상황<br />
  11. 11. 6<br />The Great Depression<br />1928년 제31대 대통령에 취임한 후버<br />‘빈곤에 대한 마지막 승리가 다가왔다’<br />
  12. 12. 대공황의 발생과 진행<br />Causes of the Great Depression<br />7<br />
  13. 13. 8<br />The Stock Market Crash<br />1929년 10월 24일 뉴욕증권시장의 주가폭락으로 대공황이 본격적으로 시작<br />‘검은 화요일(Black Tuesday)’로 불리는 10월 29일 주식시세가 140억 달러나 폭락<br /> 10월 29~30일 이틀 동안 하루 11%가 넘는 주가가 하락<br /> 1933년 주가는 29년에 비해 16분의 1 수준으로 하락<br />
  14. 14. 9<br />BankRuns<br />금융시스템의 붕괴<br />
  15. 15.
  16. 16. 11<br />The Depression Set in<br />실물경제의 침체 심화:<br />국민 총생산은 29년 1,046억 달러에서 33년 565억 달러로 45.9% 감소<br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br /> 45% 급격히 저하<br />실업자도 29년 155만 명에서 33년 1,289만 명으로 증가<br />풍요 속의 빈곤<br />수백 톤의 식량이 창고에 쌓인 채 썩어가지만 사람들은 굶주리는 생활 발생 <br />
  17. 17. 12<br />The Depression Sets In<br />
  18. 18. 13<br />
  19. 19. 14<br />
  20. 20. 15<br />
  21. 21.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br />Causes of the Great Depression<br />16<br />
  22. 22. 17<br />Lack of Economic diversification<br /><ul><li>미국 경제 다각화의 부족:
  23. 23. 당시 미국 경제는 자동차 산업, 건설산업과 같은 기초산업에 대부분 의존
  24. 24. 자동차 산업
  25. 25. 1928년 2,100만대의 자동차
  26. 26. 5명당 1대 차량 소유
  27. 27. 건설 산업
  28. 28. 1919~ 1928년 사이 건설산업은 50억 달러로 증가 ( 50% 성장 기록)
  29. 29. 주택과 아파트 건설 지수</li></ul> 1925년(380) -> 1926년(344)-><br /> 1929년(206)-><br />
  30. 30. 18<br />Unequal Distribution of Wealth<br /><ul><li>비정상적 분배:
  31. 31. 1929년 1%의 부유층에게 국가전체 부의 40%부 집중
  32. 32. 전체 국민의 0.3%의 소수의 사람들은 전체 주식 배당금 </li></ul>약 78% 소유<br /><ul><li>‘번영의 신시대’의 그림자
  33. 33. 1929년 미국 전국민의 20% 이상은 연간 1,000달러 이하
  34. 34. 1500달러 이하의 소득계층은 전체의 40%
  35. 35. 2,000달러 이하의 소득 계층은 전체의 60~70 %</li></li></ul><li>19<br />Overproduction in Industry<br /><ul><li>과잉생산 ∙투기
  36. 36. 1920년대 미국경제에서는 재화의 과잉공급이 발생
  37. 37. 공장은 재화를 생산하였지만,</li></ul>근로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에 충분한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음<br /><ul><li>과잉생산 된 재화는 높은 보호관세로 인해 해외로 판매되지 않았으며, 전후 유럽경제의 통화부족으로 수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li></li></ul><li>20<br />Federal Reserve Monetary Policy<br /><ul><li>금융제도의 불안정성
  38. 38. 의회는 미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 1913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창설
  39. 39. 연방준비은행들에게 기대한 것은 국내 은행들의 은행 역할
  40. 40. 대공황 초창기 연방준비제도는 은행들의 파산을 알리지 않았으며, 여러 경제학자들은 그들의 안일함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li></li></ul><li>현 경제위기의 원인과 그 영향<br />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br />21<br />
  41. 41. Sub-prime Mortgage<br />22<br /><ul><li>서브프라임 모기지
  42. 42. 1990년 클린턴 행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융자관련 규정을 완화함에 따라서 확산
  43. 43. 금융기관이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가장 큰 애로요인인 주택가격의 10~20%에 상당하는 선납(downpayment)을 줄이고 이자를 높이며 급속 확산
  44. 44. 일반 모기지의 경우는 이자가 6%수준으로 고정되며 서브프라임의 경우는 시장이자률+3% 내외로 변동 금리가 적용</li></li></ul><li>23<br />Sub-prime Mortgage<br />Source: The New York Times <br />
  45. 45. Sub-prime Mortgage<br />∙스태그플레이션<br /> 가능성 예상<br />∙국제자본이 <br />미국 이탈하여 <br /> 유로지역으로 유입<br />·실물자산(금)<br />선호<br />∙ 주택경기 버블 <br />형성<br />- 저금리(0.1%)<br />- 서브프라임<br /> 모기지 판매<br />∙ 주택경기둔화<br />서브프라임<br /> 부실 시작<br /><ul><li>금리 </li></ul>상승(5.25%)<br />∙ 서브프라임<br />부실 가시화<br />∙고유가<br />∙ 원자재 가격 <br />상승<br /> 2008 <br /> 2007<br /> 2006<br /> 2004 ••• <br />금융<br />∙강달러 정책기조 약화<br />-2003년 이후 이라크 <br />전비 지출 ,8000억달러<br />-서브프라임 긴급유동성 <br />공급 4,000억달러<br />-경기부양 패키지<br /> 1,680억달러<br />∙달러화 약세 가속화<br />∙금리인하<br />∙2007년 9월 2%<br />실물<br />∙투자 및 고용 악화<br />-제조업 경기 악화<br />∙ 소비 위축<br /> -부의 자산 효과<br /> 주택경기 침체<br />
  46. 46. 25<br />Sub-prime Mortgage<br /><ul><li>미국의 부동산 1차 시장
  47. 47. 대출기관과 차입자 사이에 </li></ul>형성된 시장<br /><ul><li>주택소유자의 2/3가 모기지를 </li></ul>얻고 있음<br /><ul><li>2005년 전체 모기지 대출 규모는 </li></ul>약 12조 달러<br /><ul><li>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prime, ALT-A, subprime 모기지 시장으로 구분
  48. 48. Prime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li></li></ul><li>26<br />Sub-prime Mortgage<br /><ul><li>미국의 부동산 2차 시장
  49. 49. 대출채권을 증권화(securitization)하는 시장
  50. 50. 10-30년 모기지 상환기간 동안 대출자금을 묶어 두기보다는 모기지 채권을 담보로 유동화
  51. 51. ‘주택저당담보증권(MBS)’이 주로 거래
  52. 52. 모기지 시장은 채권시장의 절반을 차지
  53. 53. 2006년 MBS는 5.8조 달러. 이중 서브 프라임 모기지 증권은 8,200억 달러수준임</li></li></ul><li>27<br />Sub-prime Mortgage<br />Securities(MBS)<br /><ul><li>MBS(주택저당채권) , CDO(부채담보부증권)
  54. 54. Senior Tranche(AAA~A 등급)</li></ul>Mezzanine Tranche(BBB~BB등급)<br /> Equity Tranche(B이하 투기등급)<br /><ul><li>서브프라임 모기지 담보의 MBS를</li></ul>다시 위험도에 따라 재분류<br /> (tranching혹은 slicing and dicing)<br />한 후 예쁘게 포장 (repackage)하는 ‘재증권화 혹은 재유동화(resecuritization)<br />CDO<br />27<br />
  55. 55. 28<br />Sub-prime Mortgage<br />모기지대출<br />대출채권양도<br />MBS<br />현금<br />현금<br />현금+<br />Premium<br />투자은행(IB)<br />중개인( Broker, Dealer)<br />유동화 <br />전문회사<br />모기지대출<br />회사<br />차입자<br />현금<br />CDO<br />Securities(MBS/CDO)<br />SIV<br />(Structured Investment <br />Vehicles)<br />ABCP<br />투자자<br />(Hedge, Fund, 보험회사, 은행 등)<br />모노라인<br />(채권보증회사)<br />
  56. 56. 프랭클린 루즈벨트의뉴딜정책<br />franklin d. roosevelt<br />29<br />
  57. 57. 30<br />FDRNEW DEAL<br /><ul><li>제32대 미국 대통령 </li></ul>프랭클린델라노 루즈벨트 (1882~1945)<br /><ul><li>“나는 확고한 나의 신념을 밝히려 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즉, 후퇴를 전진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익명의, 까닭 모를, 정당 하지 않은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다.”
  58. 58. 제임스와 사라 델라노 루즈벨트의 외아들
  59. 59. 1910년 뉴욕 상원의원 당선
  60. 60. 1912년 소아마비 발병
  61. 61. 1928년 뉴욕 주지사 당선
  62. 62. 1933년 3월,32대 미국대통령 취임</li></li></ul><li>31<br />FDRNEW DEAL<br /><ul><li>제1차 뉴딜정책(1933~34) </li></ul>경제회복 및 구제 시도 <br /><ul><li>은행공황의 수습
  63. 63. 3월 6일, 4일 동안 은행 폐쇄
  64. 64. 백일의회(百日議會)
  65. 65. 3월 9일, 긴급은행법</li></ul>[Emergency Banking Act]의회 제출<br /><ul><li>금본위제 폐지, 관리통화법 도입
  66. 66. 농업조정법(AAA) 제정
  67. 67. 전국산업부흥법(NIRA)제정
  68. 68. 긴급구제법
  69. 69. 3R :구제(Relief), 회복(Recovery), 개혁(Reform)</li></li></ul><li>32<br /> NEW DEAL : Relief (구제)<br /><ul><li>Federal Emergency Relief Association (FERA): 연방긴급구제국
  70. 70. Civil Works Administration (CWA): 토목 사업국
  71. 71. Public Works Administration (PWA): 공공 사업국
  72. 72. Civilian Conservation Corps (CCC): 민간자원보존단
  73. 73. Farm Credit Association (FCA)
  74. 74. Home owners Loan Corporation (HOLC): 주택소유자 자금대출회사</li></li></ul><li>33<br /> NEW DEAL : Recovery (회복)<br /><ul><li>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WPA): 공공사업 촉진국
  75. 75. 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 (NRA): 국가경제 회복기구
  76. 76. Agricultural Adjustment Act (AAA): 농업조정국
  77. 77. National Youth Administration (NYA): 전국청소년 지도청
  78. 78. Federal Housing Act (FHA):연방주택청</li></li></ul><li>34<br /> NEW DEAL : Reform (개혁)<br /><ul><li>Federal Deposit Insurance Company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79. 79.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증권거래위원회
  80. 80. Wagner Act (NLRB): 전국노동관계 위원회
  81. 81. 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 테네시강유역 개발공사
  82. 82. Social Security: 사회보장법</li></li></ul><li>35<br /> NEW DEAL : TVA<br />
  83. 83. 36<br /> NEW DEAL : TVA<br /><ul><li>테네시강유역개발(TVA)
  84. 84. 치카무가 댐, 더글라스 댐, 노리스 댐 등 16개의 댐 건설 사업
  85. 85. 고용창출
  86. 86. 홍수피해 방지
  87. 87. 전력을 종전의 3분의 1로 공급 </li></li></ul><li>버락오바마의 신뉴딜정책<br />Barack husseinobama<br />37<br />
  88. 88. 38<br />OBAMA NEW DEAL<br /><ul><li>제44대 미국 대통령 </li></ul>버락 후세인 오바마(1961.8.4 ~ )<br /><ul><li>“Faith is not just something you have, it's something you do”
  89. 89. 케냐 출신 흑인 아버지와 미국인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남
  90. 90. 1988년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입학 후 1991년 최고 권위의 로스쿨 학술지로 인정받는 ,«하버드 로 리뷰 Harvard Law Review»의 첫 흑인 편집장
  91. 91. 1966년 미국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당선
  92. 92. 2004년 미국 일리노이주 민주당 상원의원</li></ul>신념이란 자기가 단순히 갖고 있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신념이란 실천하는 무엇이다.<br />Yes, we can<br />
  93. 93. 39<br />OBAMA NEW DEAL<br /><ul><li>오바마의신 뉴딜
  94. 94. 첫째, 국가인프라</li></ul> “1950년대 각 주들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최대 규모의 국가 인프라 투자를 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br /><ul><li>둘째, 에너지 효율 증대 </li></ul> “연방정부 청사의 낡은 난방 시스템을 교체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로 바꿀 경우 한 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br /><ul><li>셋째, 교육 경쟁력 향상</li></ul> “교육 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해 21세기 경제에서 경쟁력을 지닌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br /><ul><li>지난 2009년 2월 약 7870억 달러 경기부양책 미 상원의원 통과</li></li></ul><li>40<br />
  95. 95. 41<br />OBAMA NEW DEAL<br />
  96. 96. 42<br />ROOSEVELT VS OBAMA<br /><ul><li>뉴딜정책과 신 뉴딜정책의 유사점</li></li></ul><li>Thank Youfor your attention<br />Kim Young D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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