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강 : 건강과 사회




건강과 사회
 이은경 연구원
제4강 : 건강과 사회




             목차

1.   OECD 데이터를 통해 본 한국인의 건강

2.   의료의 질

3.   우리사회 의료이용 현황

4.   우리사회 건강 담론




        ...
제4강 : 건강과 사회



1. OECD 데이터를 통해 본 한국인의 건강

            <OECD health data>
-   1990년대 말부터 각 나라별로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개발
    에 관심...
제4강 : 건강과 사회



OECD 데이터를 통해 본 한국인의 건강




 - 2007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9.4세(OECD 회원국의 평균수명은 79.0세)
 - 평균수명은 최근 수십 년 동안 OECD국가에서 ...
제4강 : 건강과 사회



1. OECD 데이터를 통해 본 한국인의 건강




  - 한국은 OECD 다른 나라들과 달리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심질환보다 뇌졸중과 같
   은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더 높음
  ...
제4강 : 건강과 사회



1. OECD 데이터를 통해 본 한국인의 건강




            6
제4강 : 건강과 사회



1. OECD 데이터를 통해 본 한국인의 건강




            7
제4강 : 건강과 사회



1. OECD 데이터를 통해 본 한국인의 건강




            8
제4강 : 건강과 사회



1. OECD 데이터를 통해 본 한국인의 건강




            9
제4강 : 건강과 사회



                새로운 도전 - 고령화
- 우리사회는 고령화의 추이가 매우 빠르고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사회의 부양능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음
- 노인의 보건복지 보장체계가 미...
제4강 : 건강과 사회



새로운 도전 - 고령화
<OECD와 한국 노인 부양비 비교 및 전망>




           11
제4강 : 건강과 사회



               새로운 도전-고령화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및 총진료비 대비 구성비

     120,000                           ...
제4강 : 건강과 사회



           2. 의료의 질 - 당뇨




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당뇨 하지절단율                   당뇨 합병증 입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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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의 질 - 심혈관질환




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              고혈압 입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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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의 질
<급성심근경색증 원내 30일 사망률>

- 관상동맥질환은 선진국의 주요 사망원인
- 1970년대 이후 사망률 감소
- 이는 급성심근...
제4강 : 건강과 사회



                      2. 의료의 질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의 입원 후 원내 30일 사망률의 변화>

- 뇌졸중은 선진국에서 사망 및 장애를 유발하는 세 번째
 원...
제4강 : 건강과 사회



   2. 의료의 질
<자궁경부암 5년 상대 생존율>




        17
제4강 : 건강과 사회



 2. 의료의 질
<대장암 5년 상대 생존율>




       18
제4강 : 건강과 사회



        2. 우리나라 의료의 질

             <한국의 의료>
- 우리 의료의 질은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 성장을 달성

- 암치료, 이식 등에서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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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사회 의료이용현황
                <지나친 집중과 양극화>




환절기 감기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 몰린 환자들        강남의 밀집된 병의원

 ...
제4강 : 건강과 사회



3. 우리사회 의료이용현황
  <지나친 집중과 양극화>
             암환자 입원의 자체 충족율




        21
제4강 : 건강과 사회



3. 우리사회 의료이용현황
  <병, 의원간 경쟁 심화>




        22
제4강 : 건강과 사회



3. 우리사회 의료이용현황
       <병상수 과잉>


OECD회원국의 인구 천명당 급성기 병상 수




            23
제4강 : 건강과 사회



3. 우리사회 의료이용현황




      24
제4강 : 건강과 사회



3. 우리사회 의료이용현황




      25
제4강 : 건강과 사회



3. 우리사회 의료이용현황
      <고가 의료장비 과다>




OECD회원국의
고가의료장비(CT스캐너, MRI)보유현황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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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사회 의료이용현황

서울 경기지역
전체 절반
가까이 소유




                     서울, 강남에 집중된 고가의료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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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사회 의료이용현황
                                                       ...
제4강 : 건강과 사회



3. 우리사회 의료이용현황
<빠른 의료비 상승과 낮은 공공재정>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중보건, 예방 비중




 ...
제4강 : 건강과 사회



3. 우리사회 의료이용현황
  <낮은 사회복지 분야 지출>
  OECD 회원국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 규모




            30
제4강 : 건강과 사회



          4. 우리사회 건강 담론
                           소양인은 열이 많은 체질
       담배를 아무리 피워          이라 돼지고기를 먹어야
 ...
제4강 : 건강과 사회



4. 우리사회 건강 담론




      32
제4강 : 건강과 사회



4. 우리사회 건강 담론




      33
제4강 : 건강과 사회



4. 우리사회 건강 담론




      34
제4강 : 건강과 사회



미국 의료의 경험




    35
제4강 : 건강과 사회



             미국 의료의 경험


-   선진국 중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보험이 없는 유일한 국가

-   의료비 부담이 가장 많지만

    이에 상응하는 건강수...
제4강 : 건강과 사회



       각국 의료비용 지출 비교(1980–2004)
            1인당 소득 대비                                                GDP 대...
제4강 : 건강과 사회



미국 의료의 경험




    38
제4강 : 건강과 사회



의료제도의 목표-건강의 확보




       39
제4강 : 건강과 사회



         의료제도의 목표 - 부응도
• 부응도 : 의료제도가 대상자의 요구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는가의 정도
• 건강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른 측면에서 달성되어야 할 가치
• 부응도...
제4강 : 건강과 사회



         의료제도의 목표-경제적 공정성

• 개인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
    는 것을 의미
•   국민의료비 지출을 최대한 늘려서 모든 사람에서 최대한의 만...
제4강 : 건강과 사회



             우리사회 의학의 모습

•   의,치,한의대 쏠림 현상

•   빅 4병원을 비롯한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 현상

•   병의원의 급속한 성장

    (병원 수로 보면...
제4강 : 건강과 사회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

• 지나친 민간 영리병의원의 경쟁

• 1, 2, 3 차 의료기관의 기능 미분화

•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 양극화와 지방 의료서비스 취약

• ...
제4강 : 건강과 사회



  건강을 결정하는 ‘근본적 원인’은?

             역학적 이행

전염성 질환        만성 질환
                              근위부,
위생, 영양결...
제4강 : 건강과 사회



     외국의 사례
<스웨덴의 ‘건강’ 불평등 해결 정책?>




          45
제4강 : 건강과 사회



                          네델란드
-   사회경제적 불이익과 관련된 목표
    빈곤아동들의 고등교육 진입율 개선

    소득불평등 개선(지니계수=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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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강 이은경 건강과 사회

  1. 1. 제4강 : 건강과 사회 건강과 사회 이은경 연구원
  2. 2. 제4강 : 건강과 사회 목차 1. OECD 데이터를 통해 본 한국인의 건강 2. 의료의 질 3. 우리사회 의료이용 현황 4. 우리사회 건강 담론 2
  3. 3. 제4강 : 건강과 사회 1. OECD 데이터를 통해 본 한국인의 건강 <OECD health data> - 1990년대 말부터 각 나라별로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개발 에 관심을 갖기 시작 - 평가의 목적,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기준과 수집 방법 등에 대 한 폭넓은 연구들이 진행 - 이를 기초로 WHO, OECD에서 각 나라의 건강 수준 지표를 발표 - OECD지표는 경제선진국의 자료이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활 용도 높음 3
  4. 4. 제4강 : 건강과 사회 OECD 데이터를 통해 본 한국인의 건강 - 2007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9.4세(OECD 회원국의 평균수명은 79.0세) - 평균수명은 최근 수십 년 동안 OECD국가에서 상당히 증가 - 증가 요인은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생활수준, 생활양식, 교육수준 향상에 기인 -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접근과 의약품의 효율성 개선 4
  5. 5. 제4강 : 건강과 사회 1. OECD 데이터를 통해 본 한국인의 건강 - 한국은 OECD 다른 나라들과 달리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심질환보다 뇌졸중과 같 은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더 높음 - 또한 사망률이 10만명 당 77.0명(OECD 평균 뇌혈관질환 사망률 54.6명) 5
  6. 6. 제4강 : 건강과 사회 1. OECD 데이터를 통해 본 한국인의 건강 6
  7. 7. 제4강 : 건강과 사회 1. OECD 데이터를 통해 본 한국인의 건강 7
  8. 8. 제4강 : 건강과 사회 1. OECD 데이터를 통해 본 한국인의 건강 8
  9. 9. 제4강 : 건강과 사회 1. OECD 데이터를 통해 본 한국인의 건강 9
  10. 10. 제4강 : 건강과 사회 새로운 도전 - 고령화 - 우리사회는 고령화의 추이가 매우 빠르고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사회의 부양능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음 - 노인의 보건복지 보장체계가 미흡하고 산업구조 변화가 뒤따르지 못한 채 고령화 시대 맞이하고 있음 <노인인구의 성별 증가추이> 10
  11. 11. 제4강 : 건강과 사회 새로운 도전 - 고령화 <OECD와 한국 노인 부양비 비교 및 전망> 11
  12. 12. 제4강 : 건강과 사회 새로운 도전-고령화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및 총진료비 대비 구성비 120,000 35 29.9 28.2 30 100,000 25.9 24.4 21.3 22.9 25 80,000 20 60,000 15 40,000 10 20,000 5 - 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노인진료비 총진료비대비구성비 - 전체 인구의 9% 정도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30% 정도를 사용 - 만약 전체 인구의 15% 정도가 노인 인구가 되었을 경우 전체 의료비의 50% 사용 12
  13. 13. 제4강 : 건강과 사회 2. 의료의 질 - 당뇨 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당뇨 하지절단율 당뇨 합병증 입원율 13
  14. 14. 제4강 : 건강과 사회 2. 의료의 질 - 심혈관질환 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 고혈압 입원율 14
  15. 15. 제4강 : 건강과 사회 2. 의료의 질 <급성심근경색증 원내 30일 사망률> - 관상동맥질환은 선진국의 주요 사망원인 - 1970년대 이후 사망률 감소 - 이는 급성심근경색증(AMI)의 급성기 치료 향상으로 인 한 사망 감소의 영향이 큼 - 관상동맥질환 사망의 절반은 AMI로 인한 사망 - 관상동맥질환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10% - 최근 몇 십 년사이 AMI 치료가 급격하게 향상 - 그러나 여전히 상당부분의 AMI 환자가 근거중심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15
  16. 16. 제4강 : 건강과 사회 2. 의료의 질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의 입원 후 원내 30일 사망률의 변화> - 뇌졸중은 선진국에서 사망 및 장애를 유발하는 세 번째 원인 질환 - 의료비의 2-4%가 뇌졸중 비용 - 의료시스템 외적 비용의 상당 부분이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 비용으로 추정 - 뇌의 한 부분에 혈액공급이 차단되는 허혈성 뇌졸중이 85%를 차지함 16
  17. 17. 제4강 : 건강과 사회 2. 의료의 질 <자궁경부암 5년 상대 생존율> 17
  18. 18. 제4강 : 건강과 사회 2. 의료의 질 <대장암 5년 상대 생존율> 18
  19. 19. 제4강 : 건강과 사회 2. 우리나라 의료의 질 <한국의 의료> - 우리 의료의 질은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 성장을 달성 - 암치료, 이식 등에서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평가 - 반면, 기본적 응급의료체계, 예방 체계 등이 미흡 - 이로인해 응급상황, 사건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고, 예방가 능한 질병의 악화가 높음 - 또한 자살률과 사고로 인한 사망률 역시 매우 높음 19
  20. 20. 제4강 : 건강과 사회 3. 우리사회 의료이용현황 <지나친 집중과 양극화> 환절기 감기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 몰린 환자들 강남의 밀집된 병의원 20
  21. 21. 제4강 : 건강과 사회 3. 우리사회 의료이용현황 <지나친 집중과 양극화> 암환자 입원의 자체 충족율 21
  22. 22. 제4강 : 건강과 사회 3. 우리사회 의료이용현황 <병, 의원간 경쟁 심화> 22
  23. 23. 제4강 : 건강과 사회 3. 우리사회 의료이용현황 <병상수 과잉> OECD회원국의 인구 천명당 급성기 병상 수 23
  24. 24. 제4강 : 건강과 사회 3. 우리사회 의료이용현황 24
  25. 25. 제4강 : 건강과 사회 3. 우리사회 의료이용현황 25
  26. 26. 제4강 : 건강과 사회 3. 우리사회 의료이용현황 <고가 의료장비 과다> OECD회원국의 고가의료장비(CT스캐너, MRI)보유현황 26
  27. 27. 제4강 : 건강과 사회 3. 우리사회 의료이용현황 서울 경기지역 전체 절반 가까이 소유 서울, 강남에 집중된 고가의료장비 27
  28. 28. 제4강 : 건강과 사회 3. 우리사회 의료이용현황 <낮은 의료비와 높은 가계비중> 터키 5.7 네덜란드 5.5 멕시코 5.9 룩셈부르크 6.5 폴란드 6.4 프랑스 6.8 한국 6.8 아일랜드 9.9 체코 6.8 영국 11.4 룩셈부르크 7.3 미국 12.2 헝가리 아일랜드 7.4 7.6 국민의료비 독일 체코 13.1 13.2 국민의료비 중 슬로바키아 일본 7.7 8.1 GDP 대비 % 덴마크 뉴질랜드 13.8 14.0 가계지출 비율 핀란드 8.2 캐나다 14.9 영국 8.4 노르웨이 15.1 스페인 8.5 일본 15.1 이탈리아 8.7 오스트리아 15.4 호주 8.7 스웨덴 15.9 OECD 8.9 아이슬란드 16.0 노르웨이 8.9 호주 18.2 스웨덴 9.1 벨기에 18.3 뉴질랜드 9.2 OECD 18.3 아이슬란드 9.3 핀란드 18.9 그리스 9.6 터키 19.9 네덜란드 9.8 이탈리아 20.2 덴마크 9.8 스페인 21.1 포르투갈 9.9 포르투갈 22.9 캐나다 10.1 폴란드 24.3 오스트리아 10.1 벨기에 10.2 헝가리 24.9 독일 10.4 슬로바키아 26.2 스위스 10.8 스위스 30.6 프랑스 11.0 한국 35.7 미국 16.0 멕시코 51.1 0 5 10 15 20 0 20 40 60 28
  29. 29. 제4강 : 건강과 사회 3. 우리사회 의료이용현황 <빠른 의료비 상승과 낮은 공공재정>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중보건, 예방 비중 29
  30. 30. 제4강 : 건강과 사회 3. 우리사회 의료이용현황 <낮은 사회복지 분야 지출> OECD 회원국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 규모 30
  31. 31. 제4강 : 건강과 사회 4. 우리사회 건강 담론 소양인은 열이 많은 체질 담배를 아무리 피워 이라 돼지고기를 먹어야 도 안 아픈 사람은 해. 닭고기를 먹으면 큰일 안 아파.. 다 자기 나지 운명이지 건강은 자기 책임 이지. 국가가 어떻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이 게 건강을 책임지 라고 병에 안 걸리고 안 나? 죽나? OOO 봐 건강은 국력!? 31
  32. 32. 제4강 : 건강과 사회 4. 우리사회 건강 담론 32
  33. 33. 제4강 : 건강과 사회 4. 우리사회 건강 담론 33
  34. 34. 제4강 : 건강과 사회 4. 우리사회 건강 담론 34
  35. 35. 제4강 : 건강과 사회 미국 의료의 경험 35
  36. 36. 제4강 : 건강과 사회 미국 의료의 경험 - 선진국 중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보험이 없는 유일한 국가 - 의료비 부담이 가장 많지만 이에 상응하는 건강수준 보장 못함 - 보험적용 유무에 따라 보장수준의 격차가 매우 큼 36
  37. 37. 제4강 : 건강과 사회 각국 의료비용 지출 비교(1980–2004) 1인당 소득 대비 GDP 대비 평균 의료비용 지출 ($US PPP) 전체 의료비용 지출 (%) 7000 16 United States Germany Canada 14 6000 France Australia United Kingdom 12 5000 10 4000 8 3000 6 2000 United States 4 Germany Canada France 1000 2 Australia United Kingdom 0 0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20 20 20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20 20 20 자료 : OECD Health Data 2005 and 2006. 37
  38. 38. 제4강 : 건강과 사회 미국 의료의 경험 38
  39. 39. 제4강 : 건강과 사회 의료제도의 목표-건강의 확보 39
  40. 40. 제4강 : 건강과 사회 의료제도의 목표 - 부응도 • 부응도 : 의료제도가 대상자의 요구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는가의 정도 • 건강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른 측면에서 달성되어야 할 가치 • 부응도의 여러 가지 측면 – 대상자에 대한 인간적 존엄성 보장 –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 – 개인의 자율성 보장 –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 – 접근성 보장 – 의료서비스의 선택권 보장 40
  41. 41. 제4강 : 건강과 사회 의료제도의 목표-경제적 공정성 • 개인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 는 것을 의미 • 국민의료비 지출을 최대한 늘려서 모든 사람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주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음. • 한정된 재화를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함. • 의료보장제도: 경제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 –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입각 – 사회보험: 개인의 건강위험 정도와 무관하게,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과 – 공공부조(의료급여제도):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 41
  42. 42. 제4강 : 건강과 사회 우리사회 의학의 모습 • 의,치,한의대 쏠림 현상 • 빅 4병원을 비롯한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 현상 • 병의원의 급속한 성장 (병원 수로 보면 1.78배, 병상 수로는 1.39배 증가) • 많은 병원 방문과 과도한 투약과 수술 • 고가의 의료장비와 진단의 남용 42
  43. 43. 제4강 : 건강과 사회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 • 지나친 민간 영리병의원의 경쟁 • 1, 2, 3 차 의료기관의 기능 미분화 •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 양극화와 지방 의료서비스 취약 • 건강증진, 질병예방의 취약과 부적절한 치료서비스, 질병 사후관리 부실 43
  44. 44. 제4강 : 건강과 사회 건강을 결정하는 ‘근본적 원인’은? 역학적 이행 전염성 질환 만성 질환 근위부, 위생, 영양결핍… 흡연, 식이, 신체활동….. 개인의 위험요인 근본적 원인으로서의 ‘사회적 조건’ 원위부 44
  45. 45. 제4강 : 건강과 사회 외국의 사례 <스웨덴의 ‘건강’ 불평등 해결 정책?> 45
  46. 46. 제4강 : 건강과 사회 네델란드 - 사회경제적 불이익과 관련된 목표 빈곤아동들의 고등교육 진입율 개선 소득불평등 개선(지니계수=0.24) 빈곤율의 감소 - 건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표 건강문제로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인구 감소 만성질환을 앓으면서도 직장생활을 하는 인구 증가 -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들과 관련된 목표 흡연율, 신체적 비활동률, 비만율의 교육수준간 차이 절반 감소 빈곤노동층의 작업 통제력 향상,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문제 감소 -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질과 관련된 목표 교육수준 간 의료기관 이용의 차이를 개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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