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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천 전략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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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정당의 공천 전략과 그 결과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공천 전략과 제도는 무엇인가

2000년 이후 정당의 공천 전략은 정당의 인적쇄신과 개혁을 통해 지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표면적인 전략과 당내 권력을 장악하거나 균형을 통해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부 전략이 공존해왔다. 상향식 공천으로 변화 움직임은 실상은 3김이 사라진 이후 권력공백과 당 지지조직의 약화 속에서 후자를 성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정당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외적 압력이 증가하고, 미디어 환경이 변화고, 유권자의 자율성은 확대되고, 사회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세대간 문화적 격차와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정당은 무엇을 해야하며 그 중심에 놓인 공천은 어떻게 변화해야하는가.

Published in: News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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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천 전략과 대안

  1. 1. Nomination & Party Politics May 18, 2016 Kang won Lee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by Lee, Kangwon
  2. 2. 이 강 원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SJD (2016 ~ ) - 정치관계법 / 입법과정 연구 • MIN Consulting (2014. 2 ~2016 4. ) - 캠페인 전략 컨설턴트 - 정치관계법 자문 변호사 •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JD (2011~13) 변호사 자격 (2014) • Government Insight Group Strategy Dep. (2009~10) Campaign Experiences • 2007년 Tufts Obama For America (Volunteer) • 2010년 MA 연방상원의원 보궐선거 아시안 조직 팀 • 2014년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수원 시장, 서초 구청장, 강원도 교육감) • 2014년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 • 2014년 7.30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 • 2015년 4.29.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 (새민련) • 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 (더민주)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by Lee, Kangwon
  3. 3. 21.8 44 58 20대 비례대표 • 새누리당 33.5% • 더민주 25.54% • 국민의당 26.74% • 정의당 7.23% 19대 비례대표 • 새누리당 42.8% • 민주통합 36.45% • 통합진보 10.3% vs 62.90% 44.50% 49.30% 44% 17대 '04 18대 '08 19대 '12 20대 '16 초선비율 60.60% 46.10% 54.50% 54.30% 56.80% 58% 17대 '04 18대 '08 4대 '10 19대 '12 5대 '14 20대 '16 투표율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by Lee, Kangwon
  4. 4.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by Lee, Kangwon 예비후보등록 선거구 획정 합의 사전투표 선거일 2015.12.15 2016.2.23 2016.3.31 2016.4.13 2016.4.8~92016.3.15~20 공천 마감 및 후보자 등록 Campaign Timeline 더민주 1차 컷오프 (3.6) 안철수 연대불가 /새누리당 살생부논란 더민주 2차 컷오프 새누리 2차 공천 유승민 탈당 옥새파동 김종인 당무거부 새누리 계파갈등 이재오, 윤상현 공천 탈락 선거운동기간 시작
  5. 5. 공천은 전략이다? • 유권자의 지지 확대 (신뢰 회복) “당이 유권자의 신뢰와 호응을 일어가는 과정에서 위기 탈출을 위한 전략으로서 포괄성이 높은 경선 방식을 택한다.” (Rahat & Hazan 2003) • 당내 권력 투쟁 (계파세력 확장) “공천은 당내 권력관계의 결과물인 동시에 내부권력관계를 바꾸는 행위” (Henig 1969) 후보정당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by Lee, Kangwon
  6. 6. 공천은 전략이다? • 유권자의 지지 확대 (신뢰 회복) “당이 유권자의 신뢰와 호응을 일어가는 과정에서 위기 탈출을 위한 전략으로서 포괄성이 높은 경선 방식을 택한다.” (Rahat & Hazan 2003) • 당내 권력 투쟁 (계파세력 확장) “공천은 당내 권력관계의 결과물인 동시에 내부권력관계를 바꾸는 행위” (Henig 1969) • 출마와 공천/당선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판단 “상대방의 경쟁력, 지역유권자 환경, 정당지지, 정당권력구도, 공천시스템, 후보의 자원 등을 전략적으로 계산하여 출마 여부를 결정한다” (Jacobson & Kernell 1981) • 개인의 열정과 당선 능력에 따른 선택 (Ambition Model) 후보정당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by Lee, Kangwon
  7. 7. 민주화 이후 우리의 공천의 경험13대 (1988년) ~ 16대 (2000) • 보스 중심의 밀실 공천 • 당내 계파간 권력투쟁 • 외부(비제도권) 인사 영입 17대 2004년 • 민주공천을 위한 변화 움직임 - 3김의 퇴장 / 시민사회 강화 (낙선운동) / 온라인 커뮤니티 확대 • 정당혁신의 필요 (각종 비리-스캔들) • 상향식 후보 공천제 도입 / 공천대상자의 다양화 (전문직, 여성…) 19대 2012년 • 국민참여경선 실패 (여론조사 대체) • 치러진 경선은 졸속 시행 • 여론조사 조작 및 조직 동원 • 돌려막기 공천 (중앙당 낙하산 공천) 18대 2008년 • 비민주적 공천방식으로 후퇴 • 계파간 갈등 심화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by Lee, Kangwon
  8. 8. 20대 총선 공천 평가 • 당 주류의 배제 (친노 세력의 공천 컷 오프) • 외부인사의 공천권 독점 (계파 간 거래나 영향력 감소) • 비상 시기의 상시화 (기존 시스템의 무력화, 권한 집중의 정당화) • 여론조사 = 경선 • 당내 책임 소재 불분명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by Lee, Kangwon
  9. 9. 20대 총선 공천 평가 • 당 주류의 배제 (친노 세력의 공천 컷 오프) • 외부인사의 공천권 독점 (계파 간 거래나 영향력 감소) • 비상 시기의 상시화 (기존 시스템의 무력화, 권한 집중의 정당화) • 여론조사와 선거의 구분 실종 • 당내 책임 소재 불분명 • 대통령 1인 공천으로 후퇴 (18대 총선의 재탕) • 유권자에 대한 대통령 영향력의 약화 (유승민 탈당과 당선) • 수도권 공천의 불확실성 증대 (경선 도입) • 여론조사 = 경선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by Lee, Kangwon
  10. 10. 정치인(+지망생)의 전략 변화 험지 출마 (4~8년 소요) 대중적 명망 인사 당 주류 계파 당 비주류 계파 당 지지도 (평판)당내 권력구도 후보 자원 높음 낮음 1인 체제 or 주류 독점 둘 이상 주요 계파 인지도 전문성 정치적 인맥 (인적자원) 물적 자원 정치적 열정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by Lee, Kangwon
  11. 11. 무엇이 대안인가? 포괄성(확대)배타성(소속) 중앙집중화 (중앙당) 분권화 (지역) 시스템 선발 인적 결정 (임명) • 당 지지도 하락 • 권력 공백 • 당내 권력의 분산 • 주류매체 영향력 감소 • 유권자 자율성 증대 • 지역구도의 약화 • 경제 상황 악화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by Lee, Kangwon
  12. 12. Inclusive(개방형) Exclusive(폐쇄형) 100% 완전국민경선 (관리기구)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혼합 경선 (경선/단수공천) 공심위 경선지역 결정 & 현역 평가 탈락 심사 공심위 심사 공천 중앙당 인재영입 기관 시도당 지역 인재영입 기관 Centralized Decentralized • 여론조사냐 현장투표냐? “예비후보자들의 유권자 접근권의 문제” (*숙의 선거인단?) • 경선의 관리자는 정당 vs 선관위? • 전략공천은 필요한가? (전략공천은 무엇인가?) • 선거 캠페인, 정치자금 제도 개선 (핵심은 무엇일까?) 기타 이슈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by Lee, Kangwon
  13. 13.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by Lee, Kangwon Democracy is all about making popular legitimac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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