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fully reported this slideshow.
We use your LinkedIn profile and activity data to personalize ads and to show you more relevant ads. You can change your ad preferences anytime.
국민 건강증진 및 위험소통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도입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강은정
국회 휴먼네트워크 정책제안 오픈 컨퍼런스
들어가며
정책결정 과정 속에서
‘건강’을 우선순위에 놓고
고려해 볼 수 있다면?
시민의 건강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 물리적 환경
• 경제적 환경
• 사회적 환경
• 보건의료자원
및 서비스
건강행태 건강결과
“건강에 이로운”
정책
정책결정 과정에서 ‘건강’을 미리 고려해야 하는 이유
기획 및
제안서개발
영향평가
및
정책수정
모니터링
평가 및
후속조치
검토
문제확인
및
욕구분석
의도한 효과,
의도되지 않은 효과
실행
예, 저소득 아동에게 정보화 교
육 지원 차원에서 컴퓨터/인터넷
무상 설치한 결과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아동 증가한 사례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건강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정책의 빈 공간
문제는 모든 부처/부서가 ...
건강영향평가란?
 계획, 프로젝트, 프로그램 혹은 정책을 이들이 실행되기 전에 이
들 제안서의 건강 영향을 예측:
 긍정적, 부정적 영향들의 심각성과 발생가능성, 영향의 분포
평가
 완화 조치의 제안:
> 긍정적 ...
국내 vs 해외 건강영향평가 정책 동향
건강증진
도구
환경영향평
가의 일부 • 영국 브리스톨, “Torpoint
Road 개발 계획”
• 영국 브래드포드와 리즈, “Low Emission
Zone 제안서”
• 샌프란시스...
HIA를 정책결정에 활용하는 미국 카운티, 시, 주 정부들
건강영향평가 정책 제언
•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위원회: 중요 정책에 대한 건
강영향평가 실시 혹은 요청
 중요 정책의 예
• 규모가 큰 사업(예산)
• 국민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 정...
Upcoming SlideShare
Loading in …5
×

건강증진 및 위험소통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227 views

Published on

건강한 공공정책의 실현 도구로서의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국회, 행정부 등 각종 정부 수준에서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Published in: Health & Medicine
  • Be the first to comment

  • Be the first to like this

건강증진 및 위험소통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1. 1. 국민 건강증진 및 위험소통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도입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강은정 국회 휴먼네트워크 정책제안 오픈 컨퍼런스
  2. 2. 들어가며 정책결정 과정 속에서 ‘건강’을 우선순위에 놓고 고려해 볼 수 있다면?
  3. 3. 시민의 건강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 물리적 환경 • 경제적 환경 • 사회적 환경 • 보건의료자원 및 서비스 건강행태 건강결과 “건강에 이로운” 정책
  4. 4. 정책결정 과정에서 ‘건강’을 미리 고려해야 하는 이유 기획 및 제안서개발 영향평가 및 정책수정 모니터링 평가 및 후속조치 검토 문제확인 및 욕구분석 의도한 효과, 의도되지 않은 효과 실행
  5. 5. 예, 저소득 아동에게 정보화 교 육 지원 차원에서 컴퓨터/인터넷 무상 설치한 결과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아동 증가한 사례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건강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정책의 빈 공간 문제는 모든 부처/부서가 자신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점
  6. 6. 건강영향평가란?  계획, 프로젝트, 프로그램 혹은 정책을 이들이 실행되기 전에 이 들 제안서의 건강 영향을 예측:  긍정적, 부정적 영향들의 심각성과 발생가능성, 영향의 분포 평가  완화 조치의 제안: > 긍정적 건강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건강 영향은 최소화  의사결정자들이 건강 영향과 건강 결정요인들을 고려하도 록 함  이해관계자의 참여 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율
  7. 7. 국내 vs 해외 건강영향평가 정책 동향 건강증진 도구 환경영향평 가의 일부 • 영국 브리스톨, “Torpoint Road 개발 계획” • 영국 브래드포드와 리즈, “Low Emission Zone 제안서” • 샌프란시스코, “Living Wage 조례” • 호주, “Trans Pan-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제안서” 건강증진 및 위험 소통 도구로서 적 극적으로 활용
  8. 8. HIA를 정책결정에 활용하는 미국 카운티, 시, 주 정부들
  9. 9. 건강영향평가 정책 제언 •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위원회: 중요 정책에 대한 건 강영향평가 실시 혹은 요청  중요 정책의 예 • 규모가 큰 사업(예산) • 국민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 정책의 건강 영향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사업 • 국민의 관심(염려)이 큰 사업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부서: 건강영향평가 수행 예 산 확보, 수행, 전문의견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