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의 CPND 정책, 미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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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HCI 산업진흥 정책토론회: 기조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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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CPND 정책, 미래가 있는가?

  1. 1. 미래부의 CPND 정책,지속 가능한 ICT 생태계실현 가능한가?우운택 (KAIST CT대학원)wwoo@kaist.ac.krhttp://twitter.com/wwoo_cthttp://facebook.com/wtwoo
  2. 2. 새정부의 ICT 정책 방향 박근혜의 ICT분야 약속  첫째,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 를 조성해서 창조경제의 기반 마련  둘째,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  셋째,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 고, 방송을 미디어 산업의 핵 심으로  넷째, 통신비 부담 경감  다섯째, ICT 강국을 위해 전담 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
  3. 3.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미래부의 역할은 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경제 구현  두 축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 정보통신 (ICT) : Content-Platform-Network-Device  과학기술 (ST) 창조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4. 4. 미래부의 ICT, 미래는 있는가? 미래부의 ICT 정책기조  사람중심 ICT 융합서비스 기술로 일자리 창출 (김종훈)  창의적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창조산업 생태계 구축 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실현으로 행복한 창조국가 실현  그런데,
  5. 5. 미래부의 ICT, 미래는 있는가? 창조산업 생태계 구축전략 CPND? [ETRI]
  6. 6. 미래부의 ICT, 미래는 있는가? ICT산업 현황: C-P-N-D  제조/통신사중심의 DN에서 사용자중심의 CP로 이동 중  ND 분야 개별 기술은 글로벌 리더쉽과 경쟁력 확보?  초고속인터넷 보급율, 이동통신망 설비율, 이동통신 가입자율 1위!  CP 분야는 낙후된 생태계와 경쟁력 미흡! Content C Platform Device P Network D N
  7. 7. 미래부의 ICT, 미래는 있는가? 미래 전략 산업 SW는 어디에?
  8. 8. 미래부의 ICT, 미래는 있는가? “통신 1막 내리고 SW시대 2막 올라야“ KAIST 김진형 교수 "IT활용시대 못 열면 CPND vs. Software vs. Content 국가 경쟁력 암울“ 2009.04.03  미국 좋은 직장 1-4위는 SW회사, 국내 100대 IT 기업 전무  국내 5개 주요대학 SW 전공자 수 감소  출연연은 지속적 R&D 투자 확대에도 비정규직 증대  출연연은 IT인력 중심의 기술중심 R&D 치중  SW와 콘텐츠를 통섭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기관 부재 SW Content 비고 세계시장 (2011) $1.06조 $1.28조 반도체 $0.304조, 휴대폰$0.17조 고용유발계수 12.8명 15.9명 제조업 6.8명 R&D 비용 0.37조 0.10조 전체 대비 SW 3.8% (‘09), C 0.7%(‘12) SW는 MS 6.6조원, 오라클 2조원
  9. 9. 미래부의 ICT, 미래는 있는가? 미래는 UI/UX 중심의 서비스! CX: Cultural eXperience
  10. 10. 미래부의 ICT, 미래는 있는가? 창조산업의 핵은 US-CAP 기반 혁신적 창조기술  ‘서비스와 UX’ 는 인간중심 CAPND 융합의 핵심!  하지만, 상상력과 창의성 원천인 인문 R&D는 전체 대비 4.7%, UI/UX 분야는? CUserService D US APContentAppPlatformNetwork NDevice
  11. 11. 미래부의 ICT, 미래는 있는가? 미래부 ICT 거버넌스 역할은 가능한가?  역할, 조직, 예산 : C-P-N-D 는 칸막이?  기술개발(R&D) vs. 표준화 (지경부)  소프트웨어(SW) vs. 임베디드 SW (지경부)  정보보호 vs. 개인정보 보호 (지경부)  콘텐츠 : 방통, 디지털 vs. 문화, 게임 (문화부)  신성장동력, 산업 융합, 산업 R&D, 산학 협력은 누가 담당?  ICT 관련 법령은?  산업융합촉진법, 콘텐츠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전자정부법  출연연의 역할은?  그래서, 미래부는 5년 짜리?
  12. 12. 미래부의 ICT, 미래는 있는가? 정부 R&D 예산 vs. 연구원 정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R&D 조 6.5 7.1 7.8 8.9 9.8 11.1 12.3 13.7 14.9 16.0 예산 % 6.6 9.2 9.9 14.1 10.1 13.3 10.8 11.4 8.7 7.6 모 출연연 2012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임직원 1,907 1,899 1,894 1,896 1,894 1,896 비정규직 362 323 415 489 489 490
  13. 13. 미래부의 ICT, 미래는 있는가? US-중심 융합은 R&D 플랫폼의 변화 요구!  ICT 기업연/출연연  미션 재정립 및 신뢰-자율에 기반한 연구몰입 환경 구축  서비스/응용 기술 중심의 기술-기술 융합 플랫폼  중소기업 지원형 응용/개발 기술 강화  대학연구소  기초 기술 중심으로 인문-기술 융합 플랫폼(2010년 KISTEP 보고서기준) 출연연 대학 계 연구인력 25,947 21.7% 93,509 78.3% 119,456인력 박사인력 12,818 19.2% 53,947 80.8% 66,765(명 ) 이공계박사인력 10,969 23.4% 35,917 76.6% 46,886연구비 (억) 61,691 64.0% 34,668 36.0% 96,359기여도
  14. 14. 미래부의 ICT, 미래는 있는가? 대학의 ICT교육의 현실  주입식 이론 중심의 칸막이식 학과 교육 대학의 ICT 융합교육과 연구의 미래? 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으로 전환  인문-사회-문화-예술-디자인-기술-경영 통섭형 인재 양성  문제중심 초경계적 (Anti-disciplinary) 융합연구 및 교육 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착한 기술 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기술  ‘문화가 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기술
  15. 15. SUMMARY AND Q&A 사용자 중심의 ICT로 Creative Korea! 핵심은 상상력과 인문과 창의성 문화요소 과학기술 창조기술 창조산업 (Creative (Creative Technolog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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