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부소식
지난 3월 26일 (재)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근로자건강센터
인천여성회는 ‘돌봄 여성근로자 건강 안전망 구축사업’ 업
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습니다.
2010년 ‘요양보호사 노동실태 조사 및 정() 쌓고 힘 찾는
요양보호사 행복UP 생생강좌’로 시작해, 2011년 경력단절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들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및 ‘일과
가정의 경계를 넘어 통()하는 인문학강좌’를, 2012년은
인천요양보호사협회(준) 활동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운영주
체가 되는 협동조합형 장기요양센터 준비, 2013년 돌봄노
동자 건강권 관련 실태조사 및 ‘함께 사는 돌봄! 유쾌한 공
감을 시작하다!’라는 여성노동에 대한 이해 및 스스로의 몸
을 돌보기 위한 몸치료 강좌를 진행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돌봄 여성노동자 건강권
민-관-학 협력체계 본격 시동!
2
4. 3
본부소식
진행해 온 성과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돌봄노동종자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만
들어낸 과정을 2013년 주민참여예산 정책제안을 통해 돌봄
노동종사자 건강권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고, 정책세미나까지
진행하여 2014년은 ‘돌봄여성근로자 건강안전망 구축사업’
업무협약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민.관.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사업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시작
되었습니다.
2014년은 공동사업으로 부평, 남동에서 돌봄노동자를 위한
건강프로그램과 기획강좌를 진행하고 찾아가는 돌봄노동자
건강권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민관합동토론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정한 연대는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 해
결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
장을 위한 인천여성회의 활동은 2014년에도 계속됩니다.
의료민영화 저지!
함께 모여 공부하고 행동하는
인천여성회
5. 4
본부소식
의료와 교육은 상품이 되어서는 안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월 15일 부평문화의 거리와 부평역
에서 의료 민영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보라바람 캠페인을 진
행했고, 4월 4일에는 알아야 더 잘 알릴 수 있기에 전국보건
의료산업노동조합 인부천지역본부 유숙경 본부장을 모시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짧은
특강을 들었습니다.
원격진료, 부대사업, 자법인 등 익숙하지 않은 말들 때문에
현 정부의 의료산업 정책에 대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
리가 공부하고 시민들을 만난다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듯하
여 특강을 진행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의료민영화인가를 알려내고, 의료가 상품이 되
어서는 안됨을 알리기 위한 우리의 실천은 4월에도 계속됩니
다.
2014년 모이고 떠들고 행동하자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의료민영화를 막는 것은 기업중심의 정부정책을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바꾸기 위한 활동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가 펼쳐
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4월 19일 3시 인천대공원에서 진행하는 보라바람 함께 해요!
더 쏙쏙 이해되는게 필요하시다구요? 그렇다면 지부, 지회
공동체 모임때 보건의료노조 활동가들의 특강 강추합니다!
6. 5
본부소식
지난 2월 시민이 뽑는 좋은 교육감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
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천교육이 바뀌기를 희망하는 3만
5천 시민참여단의 바램이 모여진 것입니다.
지난 4월 4일 민주진보교육감 후보와 인천여성회 회원들과
의 작은 이야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교육감만 바뀐다고 해서 인천교육이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
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이 바뀌면 인천교육의 변화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지운동을 넘어서는 우리가 스스로 요
구하고 참여하는 활동이 있을 때 인천교육은 바뀔 수 있습니
다. 이에 4월 22일 교육복지도시 인천만들기 정책제안 한마
당을 진행합니다.
지역사회에 문턱이 높은 학교와 교육청, 지역주민의 교육 욕
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지역공동체과 함께 하는 인천교
육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0년 지방선거때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학교 공약은 시교육청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
이 안 된 사례를 막기 위해 지방선거 공간을 활둉하여 지역사
회와 함께 하는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아이들이 인권
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교
육청의 협조체계구축을 생각해보고 제안하는 자리에 인천여
성회 회원들의 함께 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함
께 합시다.
인천교육 바꿔요!
7. 6
본부소식
교육복지도시 인천만들기
정책제안 한마당
일시 : 4월 22일(화) 오후 6시 ~8시
장소 : 사회복지회관 1층 교육장
참여단체 : 건강과 나눔, 인천교육복지사협회
(준),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사회복지보
건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전지협인천지부, 하제누리방과후초등돌봄
8. 7
본부소식
‘내가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들이 모였습니다. 40개가 넘는 단체들이 모여 내가 살고 싶
은 인천만들기 ‘선택 2014 시민 넷’을 구성하고 4월 14일 인
천시청 본관 계단 앞에서 출범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선택 2014 인천시민넷은 내가 살고 싶은 인천만들기를 위해
5대 사업을 진행합니다.
첫째, ‘내가 살고 싶은 인천만들기 300만 시민공약운동’ 전개
할 것입니다.
둘째, 범야권시민단일후보 선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함량미달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넷째, 지속가능발전한 인천을 만들고 시민들의 행복추구권리
를 위해 범야권시민단일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할 것입니
다.
다섯째, 투표율 하위 탈출을 위해 투표율 높이기 캠페인을 전
개할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인천만들기 2014 시민넷의 첫 행동은 4월 19
일 오전 11시 인천대공원 정문에서 300만 시민공약운동본부
발대식으로 시작합니다.
인천여성회 회원들도 300만 시민공약운동에 함께해요.
9. 8
지부지회소식 부평구지부
후원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평지부 사무국은 여성회 후원회원들
과의 만남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한번도 본적이 없는 후원에게 떨리는 마
음으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쉽게 만남을
약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좀 더
적극적인 여성회의 소식과 연락이 없었
음을 서운해 하는 후원회원들이 있어 생
일 문자 발송과 부평지부 소식에 대한
문자발송을 하기로 했답니다.
부평에 울려퍼지는 민주주의
3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와 인천여성회가
함께 한 부평지부 실천 첫날
렛잇고에 맞춰 부평지부의 민주주의 자매들의 흥에 겨운 노래~~
렛잇고~ 렛잇고~ 의 곡에 맞춰서 개사를 해서 불렀다.
먹어봐~ 먹어봐~ 방사능 생선들 ♩
걸릴걸~ 조심해~ 갑상선 백혈병 ♪
아이들~ 건강하게~에 ♬
방사능없는~~~ 급식조례 만들어보자~! ♪
10. 9
지부지회소식 부평구지부
백운역 퇴근하는 시민들의 서명이 꽤나 있었고 무엇보다 ‘저
것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하였다는
데 즐거움이 컸습니다. 방사능음식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함
또한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소리에 지나치게 예민한 백운역 직원들과의 멋쩍은 시간도
잠시... 한시간 내~ 백운역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방
사능 급식에 대한 참여와 선전전을 펼친 부평지부회원들.
민주주의 자매들(영숙언니, 영란, 은영) 피켓걸(보화, 정자언
니) 음악담당(선화언니) 넘 눈에 띄었죵ㅋㅋ 물수제비 정자
언니가 실천하러 나와서 우와! 했슴둥 ^^
미정언니와 지부장 선희언니, 사무국 운영언니, 물수제비마
을에서 지구장 성희언니와 막내 은애가 참여했어요.
인천연대와의 함께 하다보니 활동 인원이 많아 시민들의 참
여나 회원들의 활동이 훨씬 편안한 시간이였지 않나 싶습니
다.
인천연대와의 뒷풀이도 북적북적~ ♩♪♬
3월28일에 이어 인천연대와의 민주주의 실천활동이 또 한 차
례 있었고 다음주 4월 11일에 또 한차례 할 예정입니다.
11. 10
지부지회소식 부평구지부
실내에서 할 땐 준비된 공간에 가서 편하게 친구들이 오기
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꿈틀길을 시작하지만, 거리부스를 준
비하는 작업은 천막, 테이블, 의자 등 여러 가지 집기를 나르
며 30대인 띵동(수현)을 제외하고는 40대인 멤버들은 여기
저기 쑤시는(?) 관절을 토닥이면서 친구들을 맞을 준비를 했
죠! ㅎㅎㅎ
좀 쌀쌀한 날씨탓에 짧은 치마를 입은 청소년 친구들은 “추
워요~~”
추워도 오랜만에 거리로 나선 꿈틀길의 멤버(바람, 날다, 진
주, 부파, 띵동, 한걸음)의 기분탓일까? 아이들이 표정만큼은
따스하고 흥겨워 보였습니다. 역시 실내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보다는 거리에서 활동부스로 만나는건 청소년친구들의 접
근성이 좋았습니다.
올해 영화동아리 활동을 계획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친구
들이 관계하고 또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하지만 내어주고 함께 즐기는 시간들이 조금씩 쌓여가는 과
정중에 함께 할 친구들이 베시시 웃으며 물어올것이라 기대
합니다.
다음주 날씨는 어떨지 일기예보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역시! 거리학교 꿈틀길의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날씨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거리에 나온 꿈틀길
12. 11
지부지회소식 서구지부
부설기관 풀뿌리미디어도서관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미술
딸기 먹고 그 꼭지로 다시 딸기를 만들고, 내가 직접
내 별명을 만드는 이름표 만들기, 점 하나로도 무수히
많은 연상그림이 생각나는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미
술체험 ‘열두달보자기’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입
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첫날 진행해보니 이번에 모
인 친구들과 그 부모님들이 아주 매력 있고 훌륭한 사
람들이라 훈훈한 분위기와 한껏 즐거운 분위기가 시
종일관 유지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책방에서 생태미
술선생님들과 늘 새로운 체험을 하고 부모님들은 도
란도란 모여 이야기 꽃을 피우거나 영화도 보고 서로
아이 키우는 정보도 공유하는 모습이 더욱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총 36번을 만나면서 숲체험도 가고 군산으로 문학기
행도 가고 12월에는 나도 큐레이터가 되어보는 작품
전시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두근두근 풀
뿌리미디어도서관의 화요일이 매일 기다려집니다.
13. 12
지부지회소식 서구지부
청소년영상제작동아리 ‘터치’
인필름영화제 청소년 경쟁부문 상영작으로 선정
2013년 제작한 청소년영상제작동아
리 ‘터치’의 작품 [CLICK]이 2회 인천
독립영화제 청소년 경쟁부문에서 상영
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동아리 친구
들 모두 상영작 선정 발표가 있는 날
뛸 듯이 기뻐하며 벌써부터 감독과의
대화에 어떤 질문이 오게 될까 걱정반
기대반의 표정들로 마음을 감추지 못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날은 부모님들
과 함께 우리들의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극장에 우리가 만든 영화
가 상영되는 신선함이 여전히 기분 좋
은 일임에는 틀림없는 듯합니다.
많이 많이 보러오세요! ^^
14. 13
지부지회소식 서구지부
찾아가는 책 자전거 내가 있는 이 곳이 도서관이다!
풀뿌리미디어도서관은 신설 작은도서관이어서 동
네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
는지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
서관에 책을 읽으러 오기 힘든 지역상가 상인 분들
은 더더욱 도서관의 존재를 모르고 있지요.
매주 목요일 풀뿌리미디어도서관에서는 전문사서
가 선정한 책꾸러미를 들고 찾아갑니다.
도서관 책들이 동네로 나들이를 가는 셈이지요. 우
선 시범적으로 도서관 근처 미용실 5곳에 아담한 책
꽂이를 비치하고 자전거를 개조하여 책꾸러미를 배
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잘 될까?라는 걱정도 있
지만 아직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그
마저도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지역주민들
의 반응이 좋으면 하반기에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15. 14
지부지회소식 서구지부
SK에너지 공장 증설 반대 기자회견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해서 SK석유화학공장 증설 반대를 걸
고 싸워왔습니다.
서구지역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항의도 하고 등교거부를 하는
등 앞장서서 싸워, 인천시 감사도 받아내고, SK에너지와 서
구청이 저지른 위법, 불법 사항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책임진다고 하는 위에 계신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이 지금까지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교육감이 있었다면 아이들의 건강과 주민들
의 생활을 위협하는 위험도 1위의 SK공장이 막무가내로 들
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의 문제, 지
역의 문제는 어느 누가 대신해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학부
모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인천여성회서구지부는 인천지역의 뜻 있는 시민단체와
기관들이 모여 그동안 공장증설 반대하는 주민들의 동의서
를 감사원에 제출할 기자회견을 서구청 앞에서 모여 진행하
였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준 회원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6. 15
지부지회소식 서구지부
줏대있는 부모교육강좌 사교육 없는 미래교육을 상상하라
2014년 3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범
교육평론가를 모시고 청라2 주민자치센
터에서 교육기획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열 높은 학부모님 덕에 자리가 꽉꽉
메워져 준비한 자료집이 동 나버려 살짝
쿵 당황하였지만 그 뜨거운 열기만큼이
나 강의 내내 집중력은 대단하였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잇는 것
들은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 어떤 것부터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
지 세심하게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강좌는 그동안
SK공장 증설 반대 집회를 학부모님들과
함께 한 시간이라 더욱 소중하고 의미있
는 자리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줏대 있는 부모교육강좌
는 5월에 풀뿌리미디어도서관에서 찾아
가는 독서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석남동 알짜마트
영수증포인트 후원
석남동 거북시장 내에 있는 알짜마트에
서는 지역의 시민단체와 도서관 등에 영
수증 포인트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2
개월에 한번 그 영수증 함을 개봉하여 쌓
인 포인트를 적립하여 연말에 후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인천
여성회서구지부와 풀뿌리미디어도서관
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영수
증 함을 개봉하며 석남동 지역의 시민단
체 회원분들도 만나는 귀중한 자리였습
니다. 무엇보다 연말에 어느 정도 적립금
이 쌓이게 될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17. 16
지부지회소식 서구지부
첫 아이 학교보내기 강좌 후속모임 (1지구)
첫 아이 학교보내기 강좌 후속모임 3회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아이의 사생활 두 번째 주제에 해당되는 ‘도덕성’
을 가지고 관련된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앞풀이로 아이들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가지고 빙고게임을 하
였는데 의외로 어머님들이 아이의 좋은 점 그리고 관심 있는 점
에 착안한 단어를 써주셔서 아이들에 대한 건강한 사랑을 확인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어서 지식채널 e 의 짧은 동영상 한편을 보고 느낌 나누기와
생각정리하기를 해보았는데 스스럼없이 아이들의 습관이나 그
때마다 부딪히는 갈등 속에서 고민하는 어머님들의 모습이 진
정한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 지켜보는 이들도 숙연
해졌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다중성’에 대한 주제로 모임을 갖는 것으로 하
고 1학년 어머님들 답게 모두 12시가 되자마자 신데렐라처럼
아이를 맞이하러 가셨습니다. 인원이 소수이긴 하지만, 참여하
고픈 의욕에서나 모임 후의 반응을 봤을 때 꾸준히 정기적인 모
임을 가질 필요성이 느껴지는 진정성 있는 자리인 듯 합니다.
18. 깜짝 번개모임으로 올해 계획
몸공부 마음공부 시작!
지부지회소식 서구지부
3월 25일 이범 교육평론가 교육 강좌 후 1지구 회원(안
제현, 하유미, 김영란, 김매화, 정희숙)들은 석남동 한
우물 쉼터에서 반짝 번개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지구모임을 통해 남은 1년 동안 무엇을 함께
하며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였습
니다. 점점 나이듦에 대한 불안과 혹은 두려움 건강에
대한 막연한 걱정들은 결코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닌
상황을 공유하고 진정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가 무엇일
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회원들은 하나
같이 혼자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것을 같이 하자는 의
견을 내놓았고 그렇다면 2014년 한해 동안 1지구에서
는 “나를 찾는 여행 - 몸 이야기”라는 큰 주제로 매달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 스스로가 즐거워지는 프로그램
들을 정해보았습니다.
17
대단한 지구모임이 될 것 같아 벌써부터 2지구 회원들이 기웃거리
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려있는 1지구모임에 함께 하시고 싶은 회원들은 언제나 환영합
니다. 그럼 가장 먼저 4월에 머리 식히는 여행, 강화 나들이로 고
고씽~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머리
눈
귀
발
가슴
배
다리
입
머리 식히는 여행
보고 싶었던 영화
사연 있는 노래 소개
발마사지 족욕 패디큐어
주사위로 꺼내보는 속마음
뱃살 빼는 방법 소개 및 체험
동네 산 오르기
입이 호강하는 날
19. 18
퀼트 작품과 함께 한 수다 (2지구)
지부지회소식 서구지부
2014년 3월 14일 저녁 7시 서구지부
2지구 회원들의 볼링장 탐험의 날!
몸을 움직이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회
원들의 생각에 따라 볼링장 옆 김신
자회원집에서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직장 다니는 회원들을 기다리며 간단
한 저녁을 먹는데도 순식간에 레스토
랑 분위기로 바뀌는 신자언니의 재주
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퀼트의 여왕이라 불리는 신자언니의
집은 퀼트전시회에 온 것 같은 착각
에 빠지게 할 만큼 집안 전체가 예술
의 공간이었습니다. 쑥스럽고 민망
해 하는 신자언니의 만류에도 불구
하고 2지구 회원들은 감탄과 더불어
사진을 연신 찍어대며 볼링장 가는
일은 다 잊어버린 채 안구정화에 힘
쓰고 계셨습니다.
결국 김신자 회원의 두 아들을 볼링
장에 보내고 본격적으로 차지한 거
실에서 우리는 일년 치의 지구모임
계획과 다음 4월 회원의 날 기획. 그
리고 적극 참여할 기획강좌와 의료
민영화 반대시위 참여 결의까지 정
말 유쾌하고 편안한 지구 모임이었
습니다.
볼링 모임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함께 하며 행복하고 넘치는 엔돌핀
으로 기운을 꽉 채우고 온 것 같아
흐뭇한 모임이었습니다. 다음달에는
벚꽃 보러 서울나들이를 가기로 기약
하며 아쉬움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20. 지부지회소식 중·동구지부
아직은 쌀쌀한 봄날에 한 해의 인생계획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던 시기, 매주 월요일 우리
사랑하는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의 정신적,
행동적 지주들께서 회원들에게 깊은 성찰과
가치고민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에 참석하
게 되었다. 그 뜻 깊은 시간들을 통해 여성회
회원으로서의 정체성과 방향성, 지역과 공동
체에 대한 고민, 성장해가는 우리들이 항상
깨어있어야 할 리더의 자세에 대해 한 번 더
통찰적 가치성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동시에 버석한 하루에 안주하며 현재와 미래
를 놓치고 살아온 정체된 30대 평범한 여성
이 되어있던 스스로를 반성하며 얼굴이 붉어
지는 고백의 시간이 되었는데, 그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었던듯 해서 더욱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19
배운 여자들이여, 시민이 되자! 중동구지부 회원 김현주
이 글은 세 번
의 소중한 만
남과 이야기
들을 통한 한
개인의 반성
과 다짐의 글
임을 밝힌다.
21. 지부지회소식 중·동구지부
20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의 회원이란 역할을 가
진지 4년차이지만 여성회의 진보적이고 창의적
인 발걸음과 에너지 넘치는 회원들의 실천의 힘
을 보며 괜시리 구성원이란 자체만으로 뿌듯하
기만 했었지, ‘개인’의 역할고민과 정체성이 없
었다. 지역과 사람 안에서 ‘소통’과 ‘공동체’의
힘을 함께 만들어가며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
고, 그것이 세상이 ‘살기 좋은’ 우리네 터전이 되
도록 이끌어 나가는 다양한 실천방법을 생각하
게 하는 고민이 과제가 되어 개인의 삶의 가치관
정립에 크게 한방 먹인 계기가 되었다.
우리 여성회 회원들이 고단한 매일과 무심하게
흘러가는 세월에도 꿋꿋하게 내 튼튼한 발걸음
이 어떤 길을 걷고 어느 곳을 향하고 어떠한 사
람들과 손잡고 걸어야하는지를 분명히 할 수 있
는 ‘배우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더욱 다양하게
이끌어가길 바라며, ‘배운여자, 멋진 시민이 되
어가자’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23. 6.4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
을 마친 후보들은 선거사무소 건물에 얼굴이 크게 인쇄된 현
수막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보통 대통령선거 직후에 치르는 지방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다고들 말한다. 중앙권력으로부터 독
립된 주민자치의 꽃이 지방선거라 할 때 지방선거를 이런 식
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아직까지 지방분권
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한국정치의 현실에서는 이 또한 간
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권위적인 현 정부에 대한 냉엄
한 평가와 더불어 권위주의 정치를 넘어 주민들의 자발적이
고 수평적인 정치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대안
이 제시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구태의 답습이 아닌 주민
참여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것은 현 정부
에 대한 중간평가도 새로운 정치에 대한 비전도 아닌 ‘기초의
원 정당공천제 폐지 공방’다.
이를 논란의 도마 위에 올린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
합)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새정치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다 당내 반발에 부딪히자 당원투표와 여론
조사로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번복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이리도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새정치라면 지금까지 새정
치연합이 비장감마저 넘치게 강조했던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
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의아할 따름이다.
사실 새정치연합이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처음 주장한
것은 아니다. 공약 이행보다 폐기를 더 잘하는 정부이니 새삼
6.4 지방선거, 어떻게 맞이할까?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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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스러울 것도 없지만,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언
제 그랬냐는 듯 입 닦고 있는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
보였던 박근혜 현 대통령의 핵심공약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거대 양당이 공히 주장했다가 은근슬쩍 집
어넣거나(새누리당) 갖은 호들갑을 떨다 번복한(새
정치연합) 정치개혁 프로그램이 바로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였던 것이다.
여기서 한번 곰곰이 따져 보자. 과연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당의
사활을 건 뜨거운 논란이 될 정도로 새로운 정치의
비전일 수 있는가? 정말 그런가? 그 뒤의 꼼수는 없
는가?
현 공천제의 폐단, 단지 공천제 때문인가?
사실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적용한 지방선거는 지금
까지 두 차례에 불과했다. 이 제도 자체가 걸음마를
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다. 1991년 첫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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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방선거부터 2002년 지방선거까지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이 없었다. 일천한 기초선거 역사에 비춰보면 정당공천
을 통해 기초의회를 구성한 기간보다 정당공천 없이 기
초의회를 구성한 기간이 더 길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이 없던 시절, 정당이라는 공적 검증체계가 없는 지방의
회는 당연히 건설업자를 필두로 한 지역 유지들의 몫이
되었다.
물론 2006년부터 시작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에도 문제
가 많았다. 지금까지 유력 정당(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천권은 국회의원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 많은 정치지
망생들이 국회의원의 눈에 들려고 기를 쓰며 국회의원
에게 정치후원금을 낸다. 그리고 영남과 호남처럼 정당
독점이 강한 지역에서는 공천을 받기만 하면 당선된다
는 공식이 세워졌다. 국회의원이 행사장에 당도하면 그
와 같은 정당 소속의 지방의원들은 마중을 나가 수행한
다. 이를 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언짢다.
거대 양당의 경우 정당의 지역 당원들이 기초의원의 활
동을 공유하거나 통제하는 힘도 미약해서 공천제 자체
만으로는 정당정치 효과를 살리기가 무척 어려운 형편
인 것은 사실이다. 한 지역에 복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은 같은 정당이라
도 어느 지역인가, 다시 말해 자기 지역구가 어느 국회
의원의 지역구인가에 따라서 패가 갈리는 경향이 있다.
정책과는 무관한 분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의 각종 폐단은 정당
공천제도 자체가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의
구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일 뿐이다. 정당공천제는
후보의 난립을 차단하고 지역의 유능한 인재에게 정치
기회를 보장하여 중앙당과의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런 효과를 무시한 채 국민과의 약속이니 무조건 폐지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했을 때 나타날
폐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오히려 정당 간판이라도
걸려 있을 때와 달리, 유권자가 정보 부족으로 자신과 맞
지 않는 선택을 할 공산이 높다. 공천이라는 문턱이 사라
진 결과로 후보가 난립하면 정보 부족은 더욱 심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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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후보 난립은 투표하는 손이 익숙한 이름에게로 가
기 쉽게 만들어서 새로운 인물이나 여성 정치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높다. 더구나 모 정당 소속 지방
의원이 의회를 독식하는 것과 그 정당과 동일 또는 유사
한 경향을 가진 무소속 지방의원이 의회를 독식하는 것
사이에 무슨 큰 차이가 있을 것인가?
더 큰 해악은 국회의원의 힘이 비워진 자리를 개발지상
주의의 투기 성향을 보이는 지역 토호들이 장악할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물밑
에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 그 후보가
당선되어 잘못된 정책을 속속 입안하며 여론의 질타를
받더라도, 숨어 있으면 되고 정 여의치 않으면 다음 선
거에서 대리인을 바꿔버리면 그만이다.
문제가 이러함에도 무조건 국민과의 약속을 내세우며
공천제의 폐지만을 외치는 것은 극단적인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내세운 것도, 민주당과 안철수신당이 합당
을 하면서 가장 선명하게 내세운 정책이 정당공천제 폐
지인 것도, 모두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그만큼 국민들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정당공천 폐지
로 불식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 식
이라면 기초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더 나아가 대
통령마저도 모두 무소속으로 나오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한국의 정당정치가 왜곡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
다. 정당정치를 제대로 세울 때 비로소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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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론과 논쟁,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정당공천제 폐지가 아니라 거대
양당의 구태를 폐기하고 소수정당과 풀뿌리정치가 활성
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옳다.
소수자의 정치세력화는
건강한 정당정치로부터
풀뿌리정치가 발전하려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가 훨씬 더 많이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 1991년 첫 지방
선거에서는 당선자 전체를 통틀어 여성이 40명뿐이었
다. 비율로는 0.9%다. 1995년에는 72명(1.6%), 1998
년에는 56명(1.6%), 2002년에는 77명(2.2%)에 그쳤다.
하지만 2006년 지방선거에선 여성 기초의원 당선자가
434명(15.1%)으로 급증했고 2010년에는 600명을 넘어
서면서 21.6%까지 치솟았다.
여성 기초의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2002년까지
는 비례대표제도가 없었고 2006년부터는 비례대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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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여성 당선자 중 거의 대부분이 비례대표로 지
방의회에 진입했다. 국회 차원에서 정치개혁방안으로도
거론되는 비례대표제도는 100% 정당공천이다. 정당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노선, 지향점에 따라 후보들을 내세
우고 지지를 호소한다.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정당과 노
선 등에 따라 정당에게 투표하고 지지율만큼 ‘정당공천’
받은 후보들이 국회의원 혹은 기초의원이 된다.
다시 말해, 여성의원 증가는 정당공천 폐지가 아니라 정
당이라는 정치제도가 있기에 가능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자신들이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당이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 1번은 항상 여
성으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여성 후보를 내세우고 ‘비례
대표 여성 비율 50% 할당’을 도입했기에 가능한 일이
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와 여성의석수 증가가 얼마나 중요
한 관계가 있는지는 해외사례만 살펴봐도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중시하는 선거제도를
가진 국가들(북유럽이나 독일 등)은 죄다 여성의원 비중
이 높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미국이나 영국)은 여성의
원 비중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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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치불신을
반(反)정치로 이용하는 거대양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여성과 장애인, 노인, 청소년,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
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
당정치가 필수요건이다.
지금의 정당공천제에 생기는 무수한 잡음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보다는 지역의
토호세력이 나눠먹기 식으로 의원 직을 차지하고, 그것
을 이용해 자신의 편에 줄세우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존재하기에 생긴 문제들이다. 한마디로 정당정치가 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한 것이다.
정당공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당정
치를 강화하되, 소수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작은 정
당, 지역정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
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거대양당 중심의 정당체
제에서는 입지가 적은 소수정당은 세력화를 하기도 전
에 싹이 밟혀버리기 일쑤다.
그렇다면 왜 새정치연합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마치 새정치의 전부인 양 호들갑을 떨었을까? 왜 새누리
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핵심적인 정치개혁 공약으로 기
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걸었을까?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 정치면 뉴스를
장식하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비리, 성폭력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자신들이 뽑았음에도 신뢰하지 않는 상
태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다. 개그맨들이 국회를 국가
공인 사기꾼 집합소로 희화시켜 웃음을 불러일으키지만
거기에 아무도 반발을 하지 못한다. 개그맨보다 더 웃기
는 이들이 정치인인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기 때
문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은 정부나 국회보다 더하면 더했
던 덜하지 않다.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의 추태는 지역신
문의 단골 기삿거리로, 어지간해서는 놀라지도 않을 정
도다. 이런 현실에 국민들은 짜증이 난다. 그래서 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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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반응으로 “지방자치 그런 거 뭐 하러 하냐, 차라리 때
려치우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염증 섞인 이런 반응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바꾸는 정치가 좌절된 것에 대한 탄식일 뿐, 민
주주의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은 국민들의 좌절
과 탄식을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라는 정치적 수사로
호도한다. ‘국민의 뜻’이라는 기만적인 이유를 내걸고
정략적인 협상카드로 사용한다. 건강한 정당정치가 보
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러한 꼼수는 국민들의 정치불
신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국민들의 불신이 깊을수록 건강한 정당정치는 요원할
수밖에 없고, 거대양당은 정신불신이 만든 무관심 속에
서 기존의 구태를 반복하며 의석을 나눠먹게 된다. 냉소
와 무관심 속에서는 풀뿌리 주민자치도,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도, 여성의 정치세력화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
지’ 공방은 새정치를 위한 정쟁이 아니다. 오히려 그나
마 자라고 있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싹을 짓밟는 반(反)정
치일 뿐이다.
학연과 지연, 돈과 권력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
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 속에서 토론과
합의를 만들며 공공선을 위한 정책과 행정을 만드는 것,
그것이 새정치다. 지금껏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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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낼 수 없었던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정책이 되고 행정이 되는 것, 그
것이 새정치다.
새정치는 낡은 정치를 넘어 작은 풀뿌리들이 함께 정치
에 나설 때 가능한 것이지, 풀뿌리의 싹부터 잘라버리는
반(反)정치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나부터 작더라도 함께 참여해 만드는
민주주의, 6.4 지방선거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우게 했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결국 폐지되지 않았다. 이 영양가 없는 거대양당의 정치
쇼는 철도와 의료 민영화, 핵발전의 문제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야 했던 많은 문제들을 국
민들의 시야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반(反)정치의 극치
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그프로그램을 보듯 냉소 섞인 쓴웃
음만 지을 순 없는 노릇이다. 지금이라도 반(反)정치를
제대로 된 정치로 돌려놓아야 한다. 더 이상 동네에서 방
귀깨나 뀌던 유지들이 당연히 당선되는 구태가 반복되
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선거 정책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유권자의 권
리를 행사해야 한다. 소속 정당과 후보가 철도와 의료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아이들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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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기초의회
부터 국회까지 협력해 움직일 수 있는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와 마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살펴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신이 투표할 시장과 시의원, 구청장과 구
의원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개인이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천여성회라는 큰 울타리가 있고 지부, 지회, 더 작게
는 마을모임과 동아리라는 작은 울타리도 있다. 여성으
로 인천이란 지역에서 살아가며 느끼는 불편함과 고민
들, 인천여성회 활동을 하면서 가졌던 새로운 아이디어
들이 모두 정치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사실 인천여성회에
서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 온 활동이 모두 정치였다. 선거
는 지금까지 해온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제도정치에 반
영하는 장일 뿐이다.
작은 모임에서부터 우리가 바라는 지역정치가 무엇인지
토론하고 요구사항을 만들고, 그것을 이번 선거에 강력
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회원들이 함께 하
는 정치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지지하는
후보 캠프에서 직접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지인
들과 지역정치에 대해 토론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이야
말로 진짜 정치다.
반(反)정치를 넘어선 새정치는 바로 인천여성회 회원들
의 참여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