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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특허청 국정감사_보도자료_추가_수정(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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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특허청 국정감사_보도자료_추가_수정(20110921) 2011년 특허청 국정감사_보도자료_추가_수정(20110921) Document Transcript

    • 2011 년 국정감사 특허청 국정감사 보도자료1. 지난 3년간 대․중소기업간 특허분쟁 시 중소기업 패소율 매년 50% 이상, 2011년 8월 현재는 63.1%!2. 온라인상 위조상품 판매 극성, 1년만에 적발건수 4배 증가, 적발 압수 브랜드 1위 루이비통3. 대학 및 공공연구원 보유 특허 10개 중 7개는 휴면특허, 기업 보유 특허도 10개 중 4개 이상은 휴면특허 2011. 9. 21.
    • 지난 3년간 대․중소기업간 특허분쟁 시 중소기업 패소율 매년 50% 이상, 2011년 8월 현재는 63.1%- 대중소기업간 당사자계(무효, 권리범위, 상표취소) 심판 중 중소기업 패소율 2009년 54.8%, 2010년 52.6%, 2011년 8월 현재 63.1% 매년 절반 이상 패소□현황○ 당사자계 무효 권리범위 상표취소 심판 중 중소기업 승․패소율 ( , , ) 구분 2006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8 당사 중소기업 승소 건 ( ) 106 114 141 98 81 45 585 자계 중소기업 패소 건 51.5% 50.9% 55.5% 45.2% 47.4% 36.9% 49% ( ) 100 110 113 119 90 77 609 심판 중소기업 승소율 48.5% 49.1% 44.5% 54.8% 52.6% 63.1% 51% 중소기업 패소율○ 무효심판 중 중소기업 승․패소율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8 합계 중소기업 승소 건 ( ) 36 37 43 22 24 15 177무효 중소기업 패소 건 ( ) 40 41 51 40 26 24 222심판 중소기업 승소율 47.4% 47.4% 45.7% 35.5% 48.0% 38.5% 44.4% 중소기업 패소율 52.6% 52.6% 54.3% 64.5% 52% 61.5% 55.6%※무효심판 결과 무효의 효과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소급 효과가 생김 특허법 제 조 제 항 .( 133 3 )○ 특허심판 및 소송의 종류 구분 내용결정계 심판 특허청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심판당사자계 심판 이미 설정된 권리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심결취소소송 특허법원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 ( ) - 2 -
    • □ 특허소송비용지원 사업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산업 목적 재산권 대한 침해소송 비용지원을 통해 산업재산권 보호의 사각 지대 최소화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국민기초생활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만 세 미만 , , , , 19 , 영세개인발명가 소기업 및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 ▪침해관련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최대 만원의 대리인 선임 500 지원 비용 지원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이 환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승소 시 ※단 대기업과의 분쟁사건은 최대 만원 ( , 1,000 ) 내용 ※수임 대리인은 지원된 금액 이외에 사건 당사자로부터 추가적인 소송 수행 비용을 수수할 수 없음 단 소제기를 위한 인지대 등은 제외 ( , ) 예산액 ▪ 년 억원 사업 ▪ 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2011 : 20수행기관 ( ) (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목적 무료 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기반을 확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지원대상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세 미만 영세개인발명가 월수입 , , , 19 , ( 만원 이하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분쟁 중인 중기업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한 상담 220 ), 지원 ▪명세서 등의 출원관련 서류작성 지원 내용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 사건 대리 년 (11 ~) ▪산업재산권 침해관련 민사소송비용 지원 특허소송비용 지원사업 수행 예산액 ▪ 억 만원 특허소송비용 지원예산 억원 포함 ( ) 사업 ▪ 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14 1,700 ( 2 )수행기관 ( ) ( )□ 문제점 지난 3년간 대중소기업간 특허심판 시 중소기업 패소율 절반 이상○ 년 이후 현재까지 대중소기업간 특허심판 시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09 50% 이상이나 되고 있는 실정임 .○ 실제 년 2009년 년 월 현재 로 중소기업의 특 54.8%, 2010 52.6%, 2011 8 63.1% - 3 -
    • 허심판 시 패소율이 절반이상이나 됨 .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무효심판 중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지난 6년간 계속 절반 이상○ 무효심판의 결과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소급 효과가 생김 특허법 제 조 제 항 .( 133 3 )○ 이러한 대․중소기업 무효심판 결과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지난 년간 계속 , 6 이상으로 나왔음 실제 년 ⇨ 년 ⇨ 년 ⇨ 년 50% . 2006 52.6% 2007 52.6% 2008 54.3% 2009 ⇨ 년 ⇨ 년 월 현재 로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단 한번도 64.5% 2010 52% 2011 8 61.5% 이하로 나온 적이 없었음 50% . 대․중소기업간 특허심판 시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낮아지는 이유 1 : 2009년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 년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자금력 및 특허분쟁 경험이 부족한 2009 ,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분쟁대응 역량이 더욱 크게 취약해짐으로써 최근 승소율이 낮아지고 있음 . 대․중소기업간 특허심판 시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낮아지는 이유 2 : 분쟁대상 중소기업 보유 권리의 기술력과 권리안정성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분쟁대상 중소기업 보유 권리의 기술력과 권리안정성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특허권의 기술력 및 권리안정성은 해당 특허의 청구항수 패밀리 특허 여부 , 등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평균 청구항수는 개로 , 6.1 대기업 보유 특허권의 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짐 7.3 . 대․중소기업간 특허심판 시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낮아지는 이유 3 : 중소기업의 특허전담부서 구축 및 특허정보 활용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떨어져서 승소율이 낮은 것임.○ 중소기업의 특허전담부서 구축 및 특허정보 활용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 4 -
    • 떨어져서 승소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기업에서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구축하여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로 현격히 떨어지는 , 84% 25.4% 것을 알 수 있음 .□ 지적사항<지적1>○ 년 이후 현재까지 대중소기업간 특허심판 시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09 50% 이상이나 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 년 년 년 월 . 2009 54.8%, 2010 52.6%, 2011 8 현재 로 중소기업의 특허심판 시 패소율이 절반이상이나 됨 63.1% .○ 더욱이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무효심판에서의 대․중소기업 무효 심판 결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지난 년간 계속 이상으로 , 6 50% 나왔음 실제 년 ⇨ 년 ⇨ 년 ⇨ 년 ⇨ 년 . 2006 52.6% 2007 52.6% 2008 54.3% 2009 64.5% 2010 ⇨ 년 월 현재 로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단 한번도 이하로 52% 2011 8 61.5% 50% 나온 적이 없었음 .<지적2>○ 대중소기업간 특허심판 시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년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자금력 및 특허분쟁 경험이 , 2009 ,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분쟁대응 역량이 더욱 크게 취약해짐으 로써 최근 승소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임 .○ 둘째 분쟁대상 중소기업 보유 권리의 기술력과 권리안정성이 대기업에 ,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 특허권의 기술력 및 권리안정성은 해당 특허의 청구항수 패밀리 특허 여부 , 등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평균 청구항수는 개로 , 6.1 대기업 보유 특허권의 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짐 7.3 . - 5 -
    • ○ 넷째 중소기업의 특허전담부서 구축 및 특허정보 활용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 떨어져서 승소율이 낮은 것임 .○ 기업에서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구축하여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로 현격히 떨어 , 84% 25.4% 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중소기업의 대기업과의 특허분쟁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이 필요함 .○ 첫째 특허청 내 중소기업 특허보호와 특허심판 지원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함 , .○ 둘째 특허소송비용 지원사업 중 대기업과의 분쟁 시 지원금액 현실성에 맞게 , 좀 더 증액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늘어나는 중소기업 분쟁대응 현실에 맞게 특허상담센터 소속 변리사 , 증원이 필요함 . - 6 -
    • 온라인상 위조상품 판매 극성, 1년만에 적발건수 4배 증가, 적발 압수 브랜드 1위 루이비통-온라인 위조상품 단속건수 2009년 766건⇨2010년 3,097건으로 4배 증가-10개월만에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결과, 형사입건 21명, 압수물품 1,777점 (정품가 약14억원 상당)-10개월 동안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압수물품 1위 루이비통(531점)□현황○ 년 년 월 위조상품 단속건수 대비 온라인 판매 위조상품 단속건수 2004 ~2011 7 구분 계 오프 시정권고 명 ‘04 ‘05 ‘06 ‘07 ‘08 ‘09 ‘10 11.7 라인 형사입건 명 ( ) 425 749 966 1,066 1,147 2,849 1,810 - 9,012 ( ) 198 88 128 116 34 122 60 78 824 단속 소계 명 ( ) 623 837 1,094 1,182 1,181 2,971 1,870 78 9,836 오픈마켓 판매중지온라인 개인쇼핑몰 - - - - 697 636 2,890 2483 6,706 단속 폐쇄 - - - 48 123 130 207 146 654 소계 - - - 48 820 766 3,097 2,629 7,360※‘09.12 월 이후 온라인 단속 실적은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IPOMS) 운영 실적임 .○ 특사경 도입이후 온라인 위조상품 압수물 분석 브랜드별 ( )순번 브랜드 수량 정품가액 천원 ( ) 1 루이비똥 531 259,850 2 샤넬 285 214,580 나이키 듀퐁 3 234 26,860 트루릴리전 4 177 93,120 구찌 5 111 69,500 돌체앤가바나 6 101 373,980 프라다 7 84 60,720 에르메스 8 33 12,000 더노스페이스 9 24 23,450 버버리 10 23 6,020 몽클레르 11 22 21,950 롤렉스 12 15 15,000 뉴발란스 13 13 65,000 폴로 14 12 1,260 기타 15 11 1,170 16 101 145,420 합계 1,777 1,389,880 - 7 -
    • ○ 특사경 도입 이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실적 구분 제조 판매 계 제조 판매 2010.9~12 2011.1~7 계 합계형사입건(명) - 11 11 - 10 10 21압수물품(점) - 686 686 - 1,091 1,091 1,777○ 년 월 온라인모니터링 실시 이후 단속 실적 2009 12 연도 옥션 마켓 오픈마켓 인터파크 소계 쇼핑몰 합계 11번가 G ‘09.12 104 30 5 5 144 - 144 ‘10 2,561 239 12 78 2,890 207 3,097 343 합계‘11.1~7 1,654 399 87 2,483 146 2,629 4,319 668 360 170 5,517 353 5,870○ 년 월 온라인모니터링 실시 이후 브랜드별 단속 실적 2009 12 연도 브랜드 옥션 마켓 번가 인터파크 합계 돌체앤가바나 G 11 구찌 875 3 - 878 루이비통 585 - - - 585 까르띠에 439 - - - 439 페라가모 381 - - - 381 르꼬끄 355 - - - 355 타미힐피거 318 9 - - 327 ‘10 프라다 283 20 - 13 316 라코스테 299 - - - 299 불가리 147 15 - 19 181 기타 164 0 - - 164 소계 1,728 72 - 47 1,847 루이비통 5,574 119 8 83 5,784 디스퀘어드 311 9 4 - 324 꼼데가르송 2 249 27 9 4 289 루이까또즈 56 100 108 16 280 발망 127 16 33 2 178 63 45 62 7 177 돌체앤가바나 MCM 144 - - - 144 ‘11 카파 129 8 2 4 143 르꼬끄 64 4 14 14 96 몽클레어 81 5 - 4 90 기타 28 39 6 - 73 소계 770 229 119 46 1,164 합계 2,022 482 357 97 2,958 7,596 601 365 180 8,742※ 10.4 부터 브랜드별 단속실적 통계 작성 - 8 -
    • ○ 2007~2011 년 월 일 현재까지 국내 위조상품 단속결과 형사입건 실적 7 31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도입 전 도입후 구분 04 05 06 07 08 09 10.1~ 10.9~1 11.7 소계 계 8 2형사입건 명 ( ) 198 88 128 116 34 122 15 45 78 123 824압수물품 점 ( ) 144,485 9,347 5,363 27,594 88,724 57,005 2,860 28,629 18,620 47,249 382,627○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누적 단속 현황 구분 방통위삭제요청 명칭변경 도메인변경 명칭 및 도메인변경 년‘10 건 396 - 건 25 - ~ ‘11.1 건8 311 - 건 114 - 소계 707건 139건○ 년 월~ 년 월 현재까지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실적 2009 12 2011 8 구분 합 계 ’09.12 ’10 ’11.1~8 오픈마켓 판매중지 건( 건 건 5,761건 ) 144 2,890 2,727 개인쇼핑몰 사이트폐쇄 ( 건 건 370건 ) - 207 163 계 건 건 건 6,131건 144 3,097 2,890※ 년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온라인위조상품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위탁사업 2009 ‘ ’ ( )○ 검찰청 상표법 위반자 기소현황 구분 기소 구공판 벌금 구속공판 불구속공판 ( 구약식 ) 년 2007 명 명 4,638 명 134 562 3,942 명 년 2008 명 명 5,952 명 159 455 5,338 명 년 2009 명 명 5,746 명 171 444 5,131 명 계 명 명16,336 명 464 1,461 14,411 명○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의 일반적 특성온라인에서의 위조상품 판매방식이 주간에는 정품을 판매하다 야간에는 위조상품을 판매하면서 게시물을 변경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있으며, 위조상품이 정교화 되어 식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 9 -
    • □ 문제점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건수 2009년 대비 2010년 4배 증가!○ 년~ 년 월 현재까지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건수는 총 2007 2011 7 7,360 건이 었으며 단속결과 오픈마켓 판매중지 건 개인쇼핑몰 폐쇄 , 6,706 , 654 건에 달하였음 .○ 특히 년도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내역을 살펴보면 년 건⇨ , 2007 48 2008 년 건⇨ 년 건⇨ 년 건⇨ 년 월 현재 건으로 820 2009 766 2010 3,097 2011 7 2,679 2009 년 대비 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건수가 배나 증가하였음 2010 4 . 특사경 도입후 온라인상 위조상품 단속결과, 10개월 동안에만 형사입건 21명 압수물품 1,777점(정품가 약14억원 상당)○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도입 이후 온라인상 위조상품 단속결과 단 개월 , 10 동안에만 형사입건 된 자만 명이며 압수물품만도 점 억 만원 에 21 1,777 (13 8,988 ) 달하였음 . 특사경 도입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으로 압수된 물품 브랜드1위 루이비통(531점/2억5,985만원), 2위 샤넬(285점/2억1,458만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도입이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으로 압수된 물품을 브랜드 별로 분석한 결과 위는 루이비통 점 억 만원 위 샤넬 점 억1 (531 /2 5,985 ), 2 (285 /2 만원 위 나이키 점 만원 위 듀퐁 점 만원 위 트루 1,458 ), 3 (234 /2,686 ), 4 (177 /9,312 ), 5 릴리전 만원 위 구찌 점 억 만원 순임 (111/6,950 ), 6 (101 /3 7,398 ) . 2009년 12월,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보호협회 온라인모니터링 실시 이후 단속 결과, 오픈마켓 5,517건, 쇼핑몰 353건 위조상품 적발○ 년 월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보호협회가 온라인모니터링을 실시한 2009 12 , 이후 그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오픈마켓 건 쇼핑몰은 건의 위조 , 5,517 , 353 상품이 적발되었음 . - 10 -
    •  2009년 12월, 온라인모니터링 실시 이후 오픈마켓별 단속 실적 : ①옥션 4,319건, ②G마켓 668건, ③11번가 360건, ④인터파크 170건○ 년 월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보호협회가 온라인모니터링을 실시한 2009 12 , 이후 오픈마켓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①옥션 건 ② 마켓 건 ③ , 4,319 , G 668 , 11 번가 건 ④인터파크 건의 순임 360 , 170 .○ 여기서 주목할 오픈마켓은 번가로 위조상품 적발건수가 년 건에서 11 2010 12 년에는 개월 만에 건으로 약 배가 증가하였음 2011 7 343 29 .※ 2010년까지만 해도 11번가의 경우 다른 온라인 마켓과 달리 판매자 인증 정책 등 활발한 위조상품 유통방지체제를 구축․보유하고 있으며, IPOMS를 통한 위조상품 판별 시 11번가의 검색 판매물품의 경우 기존마켓 대비 미미한 수준이었음.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폐쇄조치 후에도 재적발률 37.6%에 달해○ 특허청은 년~ 년 월 현재까지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총 건에 2010 2011 8 707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폐쇄요청을 하여 총 건에 대해 사이트폐쇄 370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도메인을 변경하여 다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 , 발된 건수는 총 건 임 139 (37.6%) .○ 즉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적발하여 폐쇄조치 시켜도 곳 중 약 곳은 다시 10 4 위조상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한다는 것임 .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의 한계 : 인터넷 개인쇼핑몰 위조상품 판매○ 인터넷 개인쇼핑몰의 경우 위조상품 판매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금융정보 통신판매허가번호 , , 등이 허위로 되어 있어 검거에 어려움이 있음 .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의 한계 : 오픈마켓 위조상품 판매○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이 판매되었다 하더라고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위조상품 유통 방지에 소극적인 실정임 .○ 또한 오픈마켓 상 판매업자에 대한 정확한 신원정보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위조상품 판매사범 검거 및 신속한 피해구제 어려움이 있음 . - 11 -
    • ○ 판매 게시물에는 정품 이미지를 올려놓고 실제로는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고나 상표권자의 협조 없이는 단속이 어려움 , .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의 한계 : 포털사이트 위조상품 판매○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의 경우 대부분 회원 이외에는 비공개로 , , ,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고 없이는 인지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 10 위조상품 판매자 형사처벌 미약, 검찰에 기소하여도 대부분 벌금형○ 위조상품사범을 검찰청에서 기소하여도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위조상품 판매가 근절되고 있지 않음 .○ 실제 년 년까지 년간 검찰청 상표법 위반자 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2007 ~2010 3 , 총 만 명을 기소하였지만 만 명 1 6,336 이 벌금형에 그쳤음 명 , 1 4,411 (88.2%) . 10 기소하면 약 명은 벌금형으로 풀려난다는 것임 9 .□ 지적사항<지적1>○ 년~ 년 월 현재까지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건수는 총 건이었으며 2007 2011 7 7,360 , 단속결과 오픈마켓 판매중지 건 개인쇼핑몰 폐쇄는 건에 달하였음 6,706 , 654 .○ 특히 년도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내역을 살펴보면 년 건⇨ 년 , 2007 48 2008 건⇨ 년 건⇨ 년 건⇨ 년 월 현재 건으로 년 820 2009 766 2010 3,097 2011 7 2,679 2009 대비 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건수가 배나 증가하였음 2010 4 .<지적2>○ 해가 갈수록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단속건수 역시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임 더욱이 특허청 내 특별사법경찰 도입 후 온라인 상 . 위조상품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그 실상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음 , .○ 년 월 특별사법경찰 도입 후 온라인상 위조상품 단속결과 단 개월 2010 9 , 10 동안에만 형사입건 된 자만 명이며 압수물품만도 점 억 만원 에 21 1,777 (13 8,988 ) - 12 -
    • 달하였음 .<지적3>○ 년 월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보호협회가 온라인모니터링을 실시한 2009 12 , 이후 그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오픈마켓 건 쇼핑몰은 건의 위조 , 5,517 , 353 상품이 적발되었음 .○ 온라인모니터링 실시 이후 주목할 부분은 오픈마켓 중 번가의 위조상품 11 판매 적발건수가 개월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임 7 .○ 온라인모니터링 단속실적 중 오픈마켓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①옥션 , 건 ② 마켓 건 ③ 번가 건 ④인터파크 건의 순임 그러나 번가 4,319 , G 668 , 11 360 , 170 . 11 위조상품 적발건수는 년 건에 불과하였던 것이 개월 만인 년 2010 12 7 2011 7 월까지 약 배가 증가한 건이나 되었음 29 343 .<지적4>○ 현재 온라인상 위조상품 단속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 첫째 온라인상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는 재범율이 높다는 것임 , .○ 특허청은 년~ 년 월 현재까지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총 건에 2010 2011 8 707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폐쇄요청을 하여 총 건에 대해 사이트 370 폐쇄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도메인을 변경하여 다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 적발된 건수는 총 건 이나 됨 139 (37.6%) .○ 둘째 인터넷 개인쇼핑몰의 경우 위조상품 판매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이용 , 하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금융정보 통신판매허가 , , , 번호 등이 허위로 되어 있어 검거에 어려움이 있음 .○ 셋째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이 판매되었다 하더라고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책임을 ,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위조상품 유통 방지에 소극적인 실정임 .○ 넷째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의 경우 대부분 회원 이외에는 비공개로 , , , ,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고 없이는 인지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 - 13 -
    • ○ 다섯째 위조상품사범을 검찰청에서 기소하여도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 그치고 있어 위조상품 판매가 근절되고 있지 않음 .○ 실제 년 년까지 년간 검찰청 상표법 위반자 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2007 ~2010 3 , 총 만 명을 기소하였지만 만 명 1 6,336 이 벌금형에 그쳤음 명 , 1 4,411 (88.2%) . 10 기소하면 약 명은 벌금형으로 풀려난다는 것임 9 .<지적5>○ 온라인상 위조상품 단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바임 .○ 첫째 온라인 위조상품 전담수사기구 신설․운영을 통한 형사처벌 강화가 필요함 , .○ 둘째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내에 온라인 위조상품 범죄수사를 전담할 온라인 , 전담수사반 신설하여야 함 .○ 셋째 빠른 시간 내에 위조상품 판매 운영자의 추적시스템 및 디지털 증거의 , IP 원본이미지 삭제데이터 등 복원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의 구축을 통해 , 국내 온라인 판매사이트 단속강화방안을 마련하여야함 .○ 넷째 현재의 인력으로는 접수되고 있는 민원처리에 급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 ,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의 전문화 및 직권 인지수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전담 수사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필요함 . - 14 -
    • 지난 6년간 국내기업들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특허소송 414건! 지원 대책마련 시급 - 특허청, 국내기업 특허소송 피소 관련 구체적 현황 파악 못하고 있어! - 2006년~2011년 8월까지 특허청 파악 국내기업 특허소송 피소 건수 대기업 270건, 중소기업 144건 총 414건!□현황○ 년~ 년 월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외국기업들에 의한 특허 2006 2011 8 소송 피소현황 기업 형태 계 대기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8 중소기업 20 54 66 60 45 25 270 합 계 17 19 21 35 47 5 144 37 73 87 95 92 30 414○ 년 년 월 현재까지 외국기업들에 의한 특허소송 중 대기업의 피소 현황 ’03 ~’11 8 분야 계 삼성전자 2009 2010 2011.8 전자 30 25 11 66 하이닉스 LG 17 16 7 40 2 - - 2○ 우리나라 기업들의 품목별 외국기업들에 의한 특허소송 현황 분야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8 계 PDP 1 4(1) - - - - 5(1) 전기 반도체 LCD 2(2) 8(3) 14(2) 6 10(4) 8(5) 48(16) 6(2) 15(1) 10(2) 12(2) 10(2) 5(1) 58(10) 전자 휴대폰 6 17(2) 17(3) 25(7) 3 12(5) 80(17) 컴퓨터 디지털 5(1) 5(2) 9(3) 16(2) 3 2 40(8) 화학 9(2) 16(2) 40(14) 32(12) 49(2) 24(14) 170(46) 화학 약품 4(1) 9(5) 6 2 6(2) 2(1) 29(9) 약품 섬유 10(4) 8(4) 4(1) 8(3) 12(3) 2(1) 44(16) 식품 3(1) 3 2(1) 3 1 - 12(2) 자동차 - 2(1) - 1(1) - - 3(2) 기계 정밀가공 3(1) 4 3 3(1) 1 1 15(2) 기타 - 2 8(2) 8(2) - - 18(4) 합계 5(3) 3(2) 2 9 19(9) 1 39(14) 54(17) 96(23) 115(28) 125(30) 114(22) 57(27) 561(147)* (는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 ) - 15 -
    • * 디지털 전기전자 품목중 위의 : PDP, LCD, 휴대폰 컴퓨터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 , 냉장고 무선마이크로폰 디지털카메라 , , , GPS, 디지털보안기기 등을 총칭□ 문제점  2006년~2011년 8월까지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 특허소송 건수 414건!○ 년~ 년 월 현재까지 국내기업들의 외국기업들에 의한 특허소송 2006 2011 8 피소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대기업 피소건수는 건 중소기업 피소건수는 , 270 , 건으로 총 건 피소되었음 144 414 .○ 년도별 국내기업들의 외국기업들에 의한 특허소송 피소현황을 살펴보면 ,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 2006 37 2007 73 2008 87 2009 95 2010 92 년 월 현재 건임 2011 8 30 .  반도체, LCD, 휴대폰, 디지털 분야에서 특허소송 증가!○ 년~ 년 월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품목별 외국기업들에 의한 2006 2011 8 특허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①디지털 건 ②휴대폰 건 ③반도체 건 , 170 80 58 ④ 건 ⑤약품 건 ⑥컴퓨터 건 ⑦화학 건 ⑧정밀가공 건 ⑨ LCD 48 44 40 29 18 자동차 건 등의 순으로 총 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되었음 15 561 .○ 반도체 휴대폰 디지털 분야 특허소송 제기건수가 전체 건수 대비 , LCD, , 나 되었음 건 건 63.5% .(356 /561 )○ 이러한 품목별 특허소송 결과를 볼 때 세계적 경기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우리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증대 업종 대상인 반도체 휴대폰 디지털 , LCD, , 분야에서 로열티 확보 및 시장진입 견제의 목적으로 특허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 특허로열티 요구액과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고액화○ 대표적 사례로 년 인터렉츄얼 벤쳐스는 국내 사 사를 상대로 억 2009 S , L 160 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하였음 . 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침해한 업체가 조기에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대체로 소송을 제기한 후에 협상을 실시 - 16 -
    • ○ 주 분쟁지역인 미국에서는 소송비용이 만~ 만달러에 이르며 배심 300 500 , 원제나 배 배상제도 등과 같이 피소자측에 부담되는 소송제도가 존재하고 있음 3 . 전체 소송에서 특허관리회사(NPEs)가 제기하는 소송의 비중이 증대○ 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소건수가 전체 특허소송에서 차지 NPE 하는 비중 이 년 → 년 로 증가하였음 (patent freedom, 09) 2000 3% 2009 17% . ※전체 소송 건수의 가 년 이후 발생 ( 75% 2003 )○ 또한 는 제조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역제소나 크로스 라이선싱 NPEs (cross 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업은 와의 로열티 협상에서 불리함 licensing) NPEs .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특허소송 연루시 글로벌 기업에 비해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낮으므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위축 가능□ 지적사항<지적1>○ 년~ 년 월 현재까지 국내기업들의 외국기업들에 의한 특허소송 2006 2011 8 피소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대기업 피소건수는 건 중소기업 피소건수는 , 270 , 건으로 총 건 피소되었음 144 414 .○ 년도별 국내기업들의 외국기업들에 의한 특허소송 피소현황을 살펴보면 ,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 2006 37 2007 73 2008 87 2009 95 2010 92 2011 년 월 현재 건임 8 30 .<지적2>○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 대기업을 상대로 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 년 년 월까지 국내 전체기업들의 특허소송 피소건수는 건 중 2006 ~2011 8 414 대기업의 특허소송 피소건수는 건으로 전체의 에 달하고 있음 270 65.2% . - 17 -
    • ○ 해외 특허권자로부터 우리나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이 많은 이유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막대한 소송비 부담 때문에 라이센싱 협상 등 특허협상으로 종결되는 반면 대기업은 최근 특허분쟁에 ,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협상에서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지적3>○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의 두 번째 문제점을 살펴보면 , 반도체 휴대폰 디지털 분야에서의 특허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LCD, , .○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품목별 특허소송 피소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 , , LCD, 휴대폰 디지털 분야에서의 특허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년 년 월 , . 2006 ~2011 8 까지 위 개 분야에서의 특허소송 피소건수는 총 건으로 동기간 내 전체 4 356 대기업들의 특허소송 피소건수인 건의 에 달하고 있음 561 66.5% .○ 왜냐하면 세계적 경기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우리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 증대 업종 대상인 반도체 휴대폰 디지털 분야에서 로열티 확보 및 , LCD, , 시장진입 견제의 목적으로 특허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지적4>○ 셋째 특허로열티 요구액과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고액화를 들 수 , 있음 대표적 사례로 년 인터렉츄얼 벤쳐스는 국내 사 사를 상대로 . 2009 S , L 억 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하였음 160 .○ 넷째 전체 소송에서 특허관리회사 가 제기하는 소송의 비중이 증대하고 , (NPEs) 있음 실제 특허관리회사 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소건수가 전체 . (NPE) 특허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년 ⇨ 년 (patent freedom, 09) 2000 3% 2009 로 증가하였음 ※전체 소송 건수의 가 년 이후 발생 17% . ( 75% 2003 )○ 또한 NPEs 는 제조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역제소나 크로스 라이선싱 (cross licensing) 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업은 와의 로열티 협상에서 불리함 NPEs .<지적5>○ 다섯째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특허소송 연루시 글로벌 기업에 비해 막대한 ,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낮으므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위축될 가 - 18 -
    • 능성이 높음 .<지적6>○ 국제 특허소송의 승․패소뿐만 아니라 소송에 연루되는 상황이 기업 경영상 큰 부담이 되므로 소송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바임 .○ 첫째 국내기업들의 특허소송 피소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둘째 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정보검색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앞으로 , . 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정보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분쟁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검색편의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셋째 특허청은 우리나라 기업 특허분쟁대응 및 예방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을 , 강화하여야 할 것임 현재 특허청은 특허소송 다수 제기 기업의 특허포트 . 폴리오 소송·분쟁동향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나 , 그 수준이나 정보수집 능력이 미약함 . - 19 -
    • 대학 및 공공연구원 보유 특허 10개 중 7개는 휴면특허,기업 보유 특허도 10개 중 4개 이상은 휴면특허 년 특허청 지식재산조사결과, 대학·공공(연)의 휴면특허비율 69.7%,-2010 국내 기업의 휴면특허비율 43.5%!-대학․공공(연) 국가 총R&D 투자의 25.7% 사용에 박사급 연구인력 81.7%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구성과 활용실적은 미국의 1/5도 안돼□현황○ 휴면특허 개념설명 -휴면특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고 휴면특허에 포함되는 유형도 명확하지 , 않지만 일반적으로 기업 대학·공공 연 에서 특허권으로 등록된 후 제품, ( ) 생산 등에 직접 활용되지 않거나 기술이전이 되지 않는 특허라고 할 수 있음 . -사업화에 직접 활용되지는 않지만 기업이 방어적 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는 휴면특허에 포함될 지 여부가 명확히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특허청에서는 휴면특허에 포함시키고 있음 .○ 년 현재 국내 휴면특허 현황 2010 - 특허의 휴면특허비율을 특허청에 신고하는 절차 등이 없으므로 모든 특허에 , 대해 휴면특허비율을 조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 , , 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휴면특허비율을 파악하고 있음 . - 2010년 조사결과 국내 기업의 휴면특허비율은, 대학·공공 연 의 휴면특허 43.5%, ( ) 비율은 로 나타남 69.7% . 기 업 대학․공공(연)구 분 휴면특허비율* 사업화율 휴면특허비율 사업화율 미활용특허 방어특허 합계 활용률 ( )2010 년 17.5% 26.0% 43.5% 56.5% 69.7% 30.3%※출처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휴면특허비율은 방어적 목적의 특허비율과 미활용 특허비율을 합한 비율※ 년 조사 시에는 과거 년간 ∼ 년 특허출원한 기관 중 연평균 건 이상 출원기관은 ‘10 2 (’07 ‘08 ) 5 전수조사 연평균 건 이하 출원기관은 표본조사 실시 기업 개 대학 개 , 5 ( 3,638 , 168 ) - 20 -
    • ○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비 및 박사급 연구인력 현황 년 (‘09 ) 구 분 대 학 공공연구기관 기 업 계사용 연구개발비 억원 억원 억원 42,043 억원 55,584 281,659 379,285 명 명 명 명 (11.1%) (14.6) (74.3%) (100%)박사급 연구인력 50,566 (66.1%) 11,953 (15.6%) 13,961 (18.3%) 76,480 (100%)※자료 : 2010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교과부 년 실적 ( , ‘09 )○ 한국과 미국의 대학․공공 연 기술이전 현황 비교 ( ) 구 분 한 국(09) 대학 연구소 계 대학 연구소 계 미 국(08) 연간 기술이전율 22.7 (%) 16.625.6 31.2 25.2 28.2 연간백만불 수입 기술료 ( 87.8 )(a) 3,391 23.9 63.9 2,376 1,015 연간백만불 지출 연구비 ( 6,508 )(b) 49,747 3,157 3,351 44,543 5,204 R&D생산성(%) 0.76 1.91 1.35% 5.33 19.50 6.82% (a/b)※출처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공공연구기관 지식경제부 : ( ), (10.10 월)□ 문제점 휴면특허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부재 및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음.○ 휴면특허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나 휴면특허로 판단하는 , 기준 예 특허등록 후 활용되지 않은 기간 등 이 기관마다 상이한 측면이 있어 ( : )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당장 사업화에 활용하지 않는 특허라도 시장환경 또는 , 기업전략 등의 변화에 따라 장래에 활용할 수 있거나 방어적 목적 등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으므로 휴면특허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실정임 . - 21 -
    •  국내 기업의 휴면특허비율 43.5%, 대학·공공(연) 휴면특허비율 69.7%○ 가장 최근의 특허청이 실시한 휴면특허 실태조사인 년 조사결과 한국 2010 ( 지식재산연구원 실시 국내 기업의 휴면특허비율은 대학·공공 연 의 휴면 ), 43.5%, ( ) 특허비율은 로 나타남 69.7% . 국내 대학․공공(연) 국가 총R&D투자의 25.7% 사용에도 연구성과의 지식재산 활용실적 미국의 1/5도 안돼 (※사유 : 미활용 특허⇧)○ 국내 대학․공공 연 은 국가 총 투자의 를 사용하고 박사급 연구 ( ) R&D 25.7% , 인력의 를 보유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잠재 81.7% 역량이 높음 .○ 그러나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의 활용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며 , 특히 대학․공공 연 의 생산성 소요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이전 수입료 ( ) R&D ( 비율 은 로 미국의 ) 1.35%년 기준 에 비해 저조한 수준임 6.82%(2008 ) . 휴면특허(존재)가 경제 및 사회전반에 미치는 문제점(악영향)○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개발하여 등록한 특허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면 이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될 수 있음 .○ ①특허보유자는 특허등록을 위한 비용 등록료 과 특허권 유지를 위한 비용 ( ) 연차료 을 부담해야 하므로 보유특허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경제 ( ) 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고 ②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무형자산인 특허권이 , 낭비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휴면특허 이용 및 활성화에 있어서 애로사항(문제점)○ 기업 및 대학·공공 연 에서는 연구실적 등의 이유로 질 質 보다는 양 量 중심 ( ) ( ) ( ) 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허자체의 품질이 다소 낮을 경우 , 에는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기업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 가능한 특허 , 소송에 대응하거나 경쟁업체와의 특허협상 전략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방어적 목적의 특허권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 22 -
    • □ 지적사항<지적1>○ 현재 휴면특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없으며 휴면특허에 포함되는 유형도 ,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기업 대학·공공 연 에서 특허권으로 등록된 후 , ( ) 제품생산 등에 직접 활용되지 않거나 기술이전이 되지 않는 특허라고 할 수 있음 .○ 가장 최근의 특허청이 실시한 휴면특허 실태조사인 년 조사결과 한국지 2010 ( 식재산연구원 실시 국내 기업의 휴면특허비율은 ), 대학·공공 연 의 휴면 43.5%, ( ) 특허비율은 로 나타났음 즉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원이 보유한 특허 69.7% . , 개 중 약 개는 휴면특허 상태라는 것임 10 7 .<지적2>○ 특허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휴면특허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 및 대학·공공 연 에서는 연구실적 등의 이유로 질 質 보다는 양 量 중심으로 ( ) ( ) ( )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허자체의 품질이 다소 낮을 경우에는 , 활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 가능한 특허 소송에 대응하거나 경쟁업체와의 특허협상 전략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방어적 목적의 특허권도 있어 휴면특허의 수가 많은 것임 .<지적3>○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까지 휴면특허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음 .○ 현재 휴면특허로 판단하는 기준 예 특허등록 후 활용되지 않은 기간 등 이 기관마다 ( : ) 상이한 측면이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당장 사업화에 . , 활용하지 않는 특허라도 시장환경 또는 기업전략 등의 변화에 따라 장래에 활용할 수 있거나 방어적 목적 등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으 므로 휴면특허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실정임 .<지적4>○ 휴면특허의 존재가 우리나라에 경제 및 사회전반에 미치는 문제점은 생각 - 23 -
    • 이상으로 심각한 것임 왜냐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개발하여 등록한 . , 특허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면 이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휴면특허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면 ①특허보유자는 특허등록을 , 위한 비용 등록료 과 특허권 유지를 위한 비용 연차료 을 부담해야 하므로 ( ) ( ) 보유특허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고 ② ,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무형자산인 특허권이 낭비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지적5>○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안겨다 주는 휴면특허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바임 .○ 첫째 휴면특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 이에 기업 대학 및 공공 연 별로 휴면특허에 대한 판단기준 등을 제시하기 , ( )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명확한 휴면특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휴면특허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대학․공공연구원 등이 보유한 휴면특허 중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이를 ,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상황과 , 환경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이 시장수요에 부합한 제품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제품사양 디자인 마케팅 및 시장진출전략 등을, ,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