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10 2010년도 중_기술무역거래_135억달러_돌파_국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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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0 2010년도 중_기술무역거래_135억달러_돌파_국과위

  1. 1. □ 조사결과 나타난 전체 기술무역규모를 보면 , o 2001년 이후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135억 보도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mmission 7 천9백만달러(한화15조7천억원수준)에 이르러 전년(120억달러)대비 약 13%의 상승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일시 2012. 4.11(수) 조간부터 배포일시 2012. 4.10 담당부서 성과관리과 손석준 과장(02-784-8741), 천화영 주무관(02-724-8744) - 기술수출은 3,345백만달러로서 전년(3,582백만달러)대비 6.6% 감소 하였고, 기술도입은 10,234백만달러로서 전년(8,438백만달러)대비 2010년도 중 기술무역거래 135억달러 돌파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9년도 억달러 대비, 120 13% 증가 - 국과위,「2010년 기술무역통계조사」결과 공개 - [표 1] 연도별 기술무역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도연 구분 기술무역규모 기술수출액 기술도입액 기술무역수지 비 고 ( , 이하 국과위)는 2010년도 중 국내 (A+B) (A) (B) (A-B) 기업의 기술무역거래 현황을 조사 분석한 ․ 년도 기술무역통계 2010 2001년 3,262 619 2,643 -2,024 조사 (연구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2년 3,360 638 2,721 -2,083 2003년 4,053 816 3,236 -2,420 : o 동 조사*는 1963년부터 정부주관(정부승인통계 제10502호)으로 실시해 2004년 5,564 1,416 4,147 -2,731 오고 있으며 , 주요내용으로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사이에서 2005년 6,150 1,625 4,525 -2,900 ․ ․ 2006년 6,734 1,897 4,838 -2,941 발생한 기술(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기술정보, 기술서비스 등)의 2007년 7,282 2,178 5,103 -2,925 라이선스 및 매매 비용 등을 분석하여 수록하고 있다. 2008년 8,200 2,530 5,670 -3,140 * 설문 및 조사항목은 OECD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통계조사 2009년 12,020 3,582 8,438 -4,856 기법 매뉴얼을 적용 2010년 13,579 3,345 10,234 -6,889 - 조사결과는 매년 정부의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OECD 통보를 통해 국가 간 비교자료로 공시되고 있는데 세부 □ 분야별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 조사의 진행은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 기술수출의 경우 가장 규모가 큰 전기전자 삼성전자 등 ( ), 건설분야의 - 기술수출은 국내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중 최근 3년간 외국으로 수출감소로 인해 전체 수출액은 감소하였으나, 기타(출연연 등 공공 부터 기술료 등 수취실적이 있는 3,257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 기관 통신특허 및 기술정보료 수입 등)분야 수출실적은 크게 증가한 조사(회수율 : 73.3%) 한 결과를 분석하였고, 것으로 나타났으며, - 기술도입은 무역외거래 외국환거래실적(기술도입대가지급상황월보)을 ◦ 기술도입의 경우, IT 분야 핵심기술 등 도입과 해외 인력 활용 분석하여 작성되었다. 관련 비용의 증가로 인해 전체 수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 - - 2 -
  2. 2. [표 2] 산업별 기술수출 추이 □ 향후 기술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기업)부문은 원천기술 (단위: 백만달러, %) 2008년 2009년 2010년 개발· 축적 및 해외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출연연 등) 구 분 금액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비 고 부문은 기술협력을 통한 민간지원 및 기술수출 확대의 필요성이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기 전 자 1,643.5 16.7 2,452.5 49.2 1,663.1 -32.5 기 계 570.7 24.3 717.7 25.8 747.7 4.2 정 보 통 신 167.3 27.0 172.2 2.9 153.2 -11.0 □ 국과위 이창한 사무처장은 “금번 기술무역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 학 34.7 -27.2 30.0 -13.5 6.7 -77.6 소 재 8.7 54.9 35.2 305.6 2.3 -93.6 수지 적자 감소를 위한 각 분야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섬 유 0.4 1.2 40.4 9,525.1 19.6 -51.5 공공부문의 기술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질(質 ) 중심의 연구개발성과 농림수산 5.0 47.7 4.2 -15.5 11.6 172.5 창출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건 설 26.4 -25.5 89.2 238.5 30.6 -65.7 기 타 73.0 -15.7 40.5 -44.5 710.1 2,307.8 합 계 2,529.6 16.1 3,581.9 41.6 3,344.9 -6.6 □ 한편, 국과위는 올해 초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2년※ ’09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불리한 국제수지 산출항목(해외연구및개발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 제4회 위기관리대책회의 에 보고한 지식재산 및 기술 관련 통계 및 기타기술서비스) 2개가 추가(기존12개→변경14개)되어 수지산출에 부정적 영향 초래 개선방안 에 따라, 2012년부터는 기술도입 분석내용을 포함한 지식재산 관련 통계분석을 병행 실시하여 기술무역수지 개선정책에◦ 아울러 주요 국가별 기술수출 입 현황을 보면 · , 우리나라는 중국․ 활용할 예정이다. 슬로바키아 등에 자동차, 컴퓨터 등의 해외기술투자로 흑자( 黑字 를 ) 보였고, 미국· 일본 등에는 핵심기술료 등 지급으로 인해 적자 赤字 를 ( ) 낸 것으로 분석됐다. [표 3] 2010년 주요 상대 국가별 기술무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기술수출 기술도입 비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무 미국 1,495.7 44.7 5,873.8 57.4 역 일본 46.2 1.4 1,257.4 12.3 적 아일랜드 - - 432.7 4.2 자 독일 3.9 0.1 413.5 4.0 국 영국 4.2 0.1 381.4 3.7 무 중국 800.6 23.9 71.1 0.7 역 슬로바키아 144.8 4.3 0.2 0.0 흑 말레이시아 84.6 2.5 3.7 0.0 자 태국 79.1 2.4 2.0 0.0 국 헝가리 125.0 3.7 81.4 0.8 - 3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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