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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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ⅲ

  1. 1. : : www.stepi.re.kr :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Ⅲ
  2. 2.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ⅢForesight Study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Ⅲ
  3. 3. 발 간 사 21세기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 그리고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였지만, 한편으로 인류는 예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자원의 고갈, 물 부족 심화, 자연재해의 급증은이미 글로벌 차원의 시급한 이슈가 되었으며, 고령화에 따른 성장동력의 상실과 경제적・사회적 갈등 심화, 그리고 기술발달에 따른 인간소외 현상 역시 우리가 미룰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글로벌 경쟁 시대의 생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국가 차원에서 미래연구를 오래 전부터 수행해 왔으며, 최근 그 활동은 더욱활발해 지고 있다. 미래연구(foresight)는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가고, 당면할 미래이슈・도전을 해결을 위한 선제적 전략을 도출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간 공공・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래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히 미래연구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인식이 고조되면서 국가적 수준의 다양한 미래연구가 추진되었고, 선진국의 미래연구 사례 및 방법론을습득해왔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기획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 미래전략과를 설치하는 등 미래에 대한 대비에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기울이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래연구 내용이나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미래연구 전문가의 양적/질적 수준, 정책결정과의 연계부분, 지식베이스의 구축 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미래연구 현황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미래연구의 프레임을 재설정하고 연구
  4. 4. 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및 핵심 미래이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 도출을 시도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적 이슈 해결과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1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송 종 국
  5. 5. 요 약 1 |요 약|제1장 서 론 □ 연구의 목적과 배경 ○ 선진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원의 사회적 역할분담과 보상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욕구를 수용하 고 조정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됨 ○ 미래연구(foresight)는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이슈・도전에 대응하고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선제적 전략을 도출하는데 가장 적절한 수단임 ○ 우리나라는 미래연구 내용이나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 고 있으며 미래연구 전문가의 양적/질적 수준, 정책결정과의 연계부분, 지식베 이스의 구축 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미래연구 현황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정 책연구원의 미래연구의 프레임을 재설정하고 연구역량 재고를 위한 기반구축 및 핵심 미래이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 도출을 시도하 고자 함제2장 연구 전략 □ 연구 중점 영역 ○ 본 연구는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영향력 있는 정책결정대안을 도출하기 위 해 핵심연구 영역을 (1)미래연구 강화, (2)전문가 네트워킹 구축 (3)미래연 구결과의 공유/확산 및 (4)미래연구를 지원하는 지식 베이스 구축을 제안
  6. 6. 2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Ⅲ (1) 미래연구: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전망을 통해 미래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 사 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 기존 의 거시 환경 분석 보다는 기술과 사회 및 산업(business) 관점에서 우리 사회 가 향후(10-20년 내) 당면하게 될 미래 이슈의 전개 방향을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 및 대안을 도출 (2) 국내외 연구 전문가 네트워킹: 미래연구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미래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새로운 미래 트렌드와 전문가간의 상호 정보교류 및 미래연 구의 논의를 위한 집단지성의 장으로 활용. 또한 전문가 모임을 운영하여 미 래연구 관련 프로세스/방법론 개발/공유 등 영향력 있는 미래연구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모임을 운영 (3) 미래연구의 성과물의 공유/확산: 예측 결과의 신뢰성 이외에 일반 국민이나, 타 연구자들과의 연구 결과의 공유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매우 진지하게 수용 하기 위해 계간지 ‘Future Horizon’, 미래연구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소통 (4) 미래연구를 지원하는 지식 베이스 구축 : 미래사회변화 및 핵심이슈 관련 전 세계적/국내 관련 자료의 정리/공유,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 및 돌발변수 도출 및 분석 자료 등을 수집/제공하는 일종의 지식창고 구축 [그림 1] STEPI 미래연구영역 프레임
  7. 7. 요 약 3제3장 혁신 전망(Innovation Outlook) □ 배경 및 목적 ○ 과학기술은 그 자체의 발전보다는 사회와 산업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부가 가 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단순한 미래 기술예측을 넘어서 사회와 산업 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며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혁신정책 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화두가 될 주요 이슈에 대해 정부, 산업(생산자), 사회 (최종소비자), 기술 등 4개 주요 주체(actor)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그리고 이 를 구성하는 주요 산출물의 내용 및 그 흐름을 면밀히 분석 ○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향후(10-20년 내) 당면하게 될 미래 이슈의 전개 방향을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 및 대안 도출 □ 이슈의 선정 ○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여 시급성과 파급효과(Impact)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이슈,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트렌 드가 서로 충돌하는 역동성을 가진 주제에 주목하되, 정부정책과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통해 변화 가능한 이슈에 주목 ○ [에너지 효율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살펴볼 경우, 공급확대만으로는 꾸 준히 늘어가는 에너지 수요를 따라갈 수 없으며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문제 를 고려할 때, 에너지 효율화 문제는 인류의 지속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임 ○ [돌봄서비스] 인구 고령화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서 향후 보건의료 서비 스의 변화 뿐 만 아니라 기존의 인적차원에 의존하던 방식이 아닌, 사회보장 시스템 전반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혁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8. 8. 4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Ⅲ □ 연구 방법 ○ 기존에 수행된 대부분의 국가주도 미래예측 활동은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이 가져올 영향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이슈에 초점 ○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적인 문제를 강조하는 변화의 움직임이 확연히 나타나 고 있으며 정부, 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을 상정 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 ○ 본 혁신 전망에서는 분석 이슈의 핵심 동인이 되는 주요 행위자들은 크게 정 부(정책 시행)영역, 기술(R&D 주체)영역, 산업(비즈니스)영역, 사회(최종 소 비자)영역 4개 부문으로 범주화 함. 이와 같이 4개 부문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상정함으로써 이슈를 둘러싼 수요와 공급 관계,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입체적 으로 조명 [그림 2] 혁신전망 시스템의 기본 구조 ○ 시스템상으로 거의 검토하지 못했던 시나리오 이면에 있는 다른 모습들을 펼쳐 보이고, 현재의 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추동할 수 있는 사회적인 변화 요인들에 대한 것도 다룸으로써 ‘혁신 시스템으로의 전환(transformation) 방향’을 제시
  9. 9. 요 약 5[그림 3] 시스템 혁신 전망을 위한 방법론 프로세스
  10. 10. 6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Ⅲ □ 연구 내용 (1) 에너지 효율화(Energy Efficiency) ○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공급 및 관리는 미래의 번영과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오늘날 에너지 효율화 문제는 인류의 지속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임 ○ 기존 연구는 미래 메가트렌드의 흐름 속에서 직면하게 될 사회 문화적인 변화, 그것이 낳을 생활양식과 소통방식의 변화에 대한 통찰이 상대적으로 부족했 으며 미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 변수에 대한 폭넓은 고려 역시 매우 미흡하였음 ○ 정부-기술-산업-사회로 구성된 에너지 체계를 상정, 각각의 유기적인 상호 관계와 에너지 효율 달성을 위해 이들 간의 선순환 메커니즘을 유도하는 정책 로드맵 제시 필요. 따라서 한국적 맥락에서 불확실성과 임팩트가 높은 미래 변화에 대한 복합적인 관점에서 거시적, 미시적 흐름을 진단, 통합적인 정책 방향 제시 ○ 소비(활용) 단계에서의 에너지 효율 달성 프로세스 분석: 개념적 측면에서 생 산(공정)단계가 아닌 소비(활용)단계에서의 에너지 효율에 집중 ○ 교통・물류 / 건물・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분석: 향후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 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인 교통・물류, 인프라・건물 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시스템을 분석하고 시나리오 작성 ○ 2030년의 미래시점을 상정: IEA는 2008년 G8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효율정 책 권고사항’의 목표시점을 2030으로 규정한 바, 본 연구에서도 주요 국가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2030년의 미래시점을 기준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에너지 효율 지표가 개선되거나 탄소배출량 지표가 개 선될 때 에너지 효율이 향상된 것으로 간주 ○ 각국의 에너지 효율정책 비교해 보면, 주요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11. 11. 요 약 7 에너지 효율정책의 도입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개선과 목표 설정, 단계적 목표 달성 과정을 통해 정책목표를 실현하고 기업을 선도하였다고 볼 수 있음○ 특히, 현재 기준의 최고 효율을 최저 효율로 설정하는 미래 지향적 정책을 추 진함과 동시에 기준을 달성한 업체의 선점을 고무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 는 정책에 의해 새로운 미래기술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최종 소비자 역시 기후변화, 온난화, 건강, 지속적 성장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에너지,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가격보다 우선시하는 추세가 확대되 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었음○ 에너지 효율 시스템 맵을 살펴보면, 내수시장 규모의 한계로 인한 에너지 효율 신제품 확대의 어려움, 현재의 화석연료 기반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 대규모 연 구 인력의 확보 문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수감소 및 정부 투자 위축 등이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 시스템에서의 발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약요소임 [그림 4] 에너지 효율 시스템의 종합 흐름도(세부)
  12. 12. 8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Ⅲ [그림 5] 한계 요소를 고려한 에너지 효율 종합 흐름도(개요) [그림 6] 에너지 효율 시스템의 주요 변수 간 인과지도(영역별 동인)
  13. 13. 요 약 9○ 에너지 효율화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의 부문별 상호 연계성 강화, 사후 평가 시스템의 도입, 혁신 성장 동력 방안 개발, 메가트렌드 및 와일드카 드의 영향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2) 돌봄 서비스(Care Work)○ 최근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요구되고 있음. 인구 고령화는 향후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를 이슈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의 인적자원에 의존하던 방식이 아닌, 과학기술을 활용 한 양질의 ‘돌봄 서비스(Care Work)’ 형태를 출현시킬 것으로 예상됨○ u-health 등 돌봄 서비스(Care Work) 관련 기술의 발달은 사회구성원으로 하 여금 편리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평소 적극적 인 건강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돌봄 서비스(Care Work)의 범위는 장애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의미하여 복지 서비스 수혜자, 의 료 서비스 수혜자, 건강관리 재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돌봄 서비스(Care Work)를 의미○ 시스템 맵들은 대체적으로 각각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산출물을 통해 돌봄 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보여줌○ 그러나 관련 연구소에서 생성한 기술들이 산업 부문 간에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아 산업부문에서 첨단 기술을 이용한 돌봄 서비스 개발이 어려우며, 수요의 급증에 비해 보험 재정과 예산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 되지 못함. 또한 산업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적보험 제도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훨씬 고가일 확률이 높음○ 적절한 수요예측과 함께 원활한 서비스 공급을 할 수 있는 재원 확충 및 산업 분야의 서비스 제공이 적정가격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요구됨. 또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 및 관리가 더 필요
  14. 14. 10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Ⅲ [그림 7] 돌봄 서비스(Care Work) 시스템의 종합 흐름도(세부) [그림 8] 한계 요소를 고려한 돌봄 서비스(Care Work) 종합 흐름도(개요)
  15. 15. 요 약 11[그림 9] 돌봄 서비스(Care Work) 시스템의 주요 변수 간 인과지도(동인별 분류) ○ 인과 관계 지도를 통해본 돌봄 서비스(Care Work)의 현황은 노인인구의 증가 와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돌봄 서비스(Care Work) 양의 증가는 물론 높은 수준의 돌봄 서비스(Care Work)를 요구하는 수요가 존재하지만 기술과 정책 연구의 교류 미비, 민간과 공공 연구 기관과의 협력 부재 등으로 공급량 과 수준이 수요의 양과 수준을 충분히 맞추지 못하고 있음 ○ 돌봄 서비스(Care Work) 개선을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관리가 뒷받침 되어야 함. 돌봄 서비스 산업과 정책의 조화가 필수적임제4장 미래지향적 혁신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예측의 활용 □ 정책 분석 틀 ○ 정책목적과의 부합성을 고려한 미래예측 분석틀을 제시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는 미래예측 방법에 관한 지식(도구적 기준)과 미래예측의 내용에 관한 지 식(내용적 기준)을 기준으로 하는 구분이 필요
  16. 16. 12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Ⅲ ○ 정책문제를 인지하고 정책목표를 세우는 데에는 미래예측의 정책대상 집단의 요구 및 선호가 반영되며 미래예측이 정책목표에 잘 반영되어 정책결정자들 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응성과 수용성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 미래예측 내용이 정책결정에 반영될 때에는 미래예측 내용이 명료하고 이해 관계집단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최종적인 정책이행과정에서 미래예측을 통한 예산분석이 되어야 하고 정책결과가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예측 내용이 능률적이고 적합하여야 함 [그림 10] 미래예측 관점에서의 정부정책유형 ○ Ⅱ유형은 미래예측의 정도가 높고, 정책영향의 목적부합도 역시 높은 유형으 로 정책에 대한 수요의 대응성이 적절하였고 이에 대한 미래예측이 적합하게 이루어져 바람직한 정책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음
  17. 17. 요 약 13□ 분석 및 정책 시사점○ 분석 대상으로 ‘부안(위도) 원전수거물 입지선정’ 정책 및 ‘은평구 u-city 구 축’ 사례를 선정○ 부안(위도) 원전수거물 입지선정 사례와 은평구 뉴타운 u-City 두 사례 모두 대규모 국책 및 지방정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 및 집행단계에서 적 절한 미래예측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두 사례 모두 정책을 형성하기 위한 미래예측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부분적으로나마 실행계획 차원에서 다루어졌음.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의 미래비전을 형성하고 이러한 미래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목표들이 구체적으로 예측될 필요가 있음○ 시공간적 범위 역시 전체적으로 좁은 측면이 있어 초기 정책의 미래예측 수준에 서 미래상황의 다양한 국면을 시공간적 차원으로 구체화해볼 필요가 있었음○ 그러나 현재와 같은 특정기관으로의 예측조사의 위임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정부정책의 예측시스템이 구조적으 로 고착화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임○ 정책을 수행하기 이전의 사전적 미래예측이 모든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 은 아니지만, 시민수용성을 높음으로서 갈등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 다는 측면, 기술변화 및 환경변화에 비교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해외 사례 분석] 영국 Foresight의 Flood and Coastal Defence project○ 영국 과학기술국 산하 기관인 Foresight에서는 불확실성은 높지만 파급력이 큰 사안인 Flood and Coastal defence에 대해 영국 전체에 걸친 장기미래비전 (2030년-2100년)을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음○ 홍수와 해안침식 방재에 관한 과학적 비전과 장기 정책을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18. 18. 14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Ⅲ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래예측의 경 제적, 사회적, 환경적 결론을 도출하였음 ○ 전체 연구 프로젝트는 3단계로 나뉘며 첫 단계에서는 홍수와 해안침식 전체 시스템 파악,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론 개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현재의 홍 수관리 정책이 미래에도 변하지 않고 지속될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미래 홍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 및 잠재요인 분석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홍수관 리와 관련정책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의 홍수 위험 관리의 개선사항을 분석 <표 1> Flood and Coastal Defence project의 특징 기존의 Flooding System 모델들을 바탕으로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자료의 Flooding System을 확립한 후 주요 영향요소인 기후변화와 사회경제적 상 적절성 황을 반영한 정량적 및 정성적 시나리오를 그림, 따라서 1차 자료와 2차 자 료 모두 포함 홍수 방재를 국가의 주요 장기 정책 중 하나로 인지한 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자연환경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정책 작성, 시나리오별 정부 대응책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였으므로 정책적 인과 방법론 인과관계 관계가 명확함.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분야에서 어떻게 연구결과가 이용되 고 있는지를 공개함으로써 정책적 이용 확대 노력 각계의 전문가는 물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시나리오 개발 및 위험요 인을 분석하였으므로 전문성 및 다양성이 충족되었고, 이를 전략적으로 분 도구적 석하여 시나리오 예상결과를 구체화 하였으므로 정확성 및 정밀성이 높음. 기준 그러나 현지 주민에 대한 조사 등이 실시되지 않아 1차 자료의 부족으로 수 용성 및 순응성은 낮을 가능성이 있음 영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함, 특히 강가나 해안가와는 다른 홍수의 특징을 공간 보여주는 도심지를 별도로 분석 2030년에서 210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래이슈탐색, 이는 홍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 및 개인의 재산 가치를 논할 때 100년 이상의 기간이 고려 시간 되어야 하고 홍수에 영향을 주는 장기간 기후변화 및 환경 변화를 염두에 둔것 내용 홍수에 대한 피해가 국가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대상이 광범위하고 정책문제 물질적 손해부터 인명피해까지 다양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미래예측 결과의 수준 정책적 이용을 누구나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품(品)적 및 질(質)적 차원의 미래가치기준을 반영 미래예측의 가치 미래상황 및 문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명료성이 높고 대응책 반영에 대 한 결과 역시 수치로 표시되어 능률성에 부합, 또한 미래예측결과를 다양한
  19. 19. 요 약 15 이해관계자들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용성에 부 합. 미래이슈탐색에 각계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물론 메가트 렌드가 반영되어 질적 기준인 적합성, 민주성, 대응성에 대체적으로 부합. 그러나 지역주민 역시 홍수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정책대상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점은 민주성과 대응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제5장 미래지향적 혁신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예측 역량 분석 □ 정부의 미래 역량 분석 틀(framework) ○ 미래지향적 정부 역량을 분석하는 3가지 대표적인 관점으로 제도적, 절차적, 메커니즘적 관점을 들 수 있으며, 더불어 미래연구의 정치적 지지도, 정부 조 직의 성향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함 [그림 11] 정부의 미래 역량을 분석하는 관점과 요소 ○ BLOSSOM 보고서는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각국 정부의 미래역량을 평가한 결과를 소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미래연구 역량을 SWOT 분석함
  20. 20. 16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Ⅲ □ 해외 각국 정부의 미래역량 SWOT 분석 ○ 정부의 미래역량을 분석하는 관점과 요소에 따라 각국의 미래연구의 정책이행 역량에 대해 국가를 세 그룹으로 분류하면 초기, 발전, 성숙 그룹으로 나뉨 ○ 초기 그룹 : 구소련에서 분리 후 장기 계획에 대해 여전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주로 속해 있으며 이들 정부의 성격은 매우 계층적, 주로 수 요가 발생할 경우 미래연구를 시행하며 연구들은 각각 분산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미래연구의 정책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음 ○ 발전그룹 : 프랑스, 독일 등 중앙유럽 국가들과 포르투갈 같이 상시적인 미래 연구 기구가 설치 되어있고 미래연구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존재하는 국가들. 그러나 현재까지는 미래연구가 분산적으로 이루어짐 ○ 성숙그룹 : 영국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들이 속해있으며 상시적이고 정형화된 미래연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또한 정부조직 전반에 걸쳐 미래연구에 관계 된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미래연구 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특징을 보임. 이 중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는 참여적 성격이 강한 정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반면, 영국은 참여적인 성격보다는 강력한 중앙집중 식 미래연구를 수행하며 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높음 □ 한국정부의 미래역량 SWOT 분석 ○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미래연구를 시행하려는 시도가 1980년대 후반 들어 꾸준히 시도되어 왔고, 현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미래기획위 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기획재정부 내에 ‘미래전략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정 부의 미래역량은 초기와 발전 단계 사이에 위치한 것을 판단됨. 또한 1970년 대부터 매 5년마다 실시된 기술예측조사의 경험 역시 타국과 비교할 때 매우 귀중한 경험임 ○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설치되는 미래연구 책임기관들은 정치 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관의 성격이 급격히 바뀌고 내용 결과물 역시 신뢰
  21. 21. 요 약 17 성과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음○ 또한 정책 아젠다 발굴을 위한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미래연구 역량은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 민간 은 물론 정부 내의 상호교류도 매우 제한적이며 미래연구의 지식베이스 구축 도 초보적인 단계로 판단됨. [그림 12]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역량 SWOT 분석
  22. 22. 18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Ⅲ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정부의 미래 역량 증대를 위한 성공/장애요소 및 정책방안 ○ 정부의 미래 역량 증대를 위해서는 미래연구 수요 시스템 구축과 정치적 지지, 국회의 적극적 참여 및 활성화, 국회의 적극적 참여, 미래연구 관련 제도의 확 립,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폭넓은 참여가 필수적임. 그 밖에 정부 내외의 커뮤니케이션 정도와 높은 수준의 연구 방법, 미래연구가 정책수립에 대해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관련도가 높은가에 따라서도 정책이행도가 달라짐 ○ 극복해야 할 장애요소로는 짧은 정책 주기로 인한 단기적 정략적 미래연구에 서의 탈피가 필수적임. 또한 정치적 지지와 정책 수요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공무원들의 부서 간, 미래연구 책임기관의 잦은 변동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 또한 상시적인 미래이슈탐색(horizon scanning)이 이루어지고 이 내용이 미래연구에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이슈탐색 기관과 미 래연구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부족한 미래연구의 홍보 전 략을 개선해야 함. 정부 부처 이기주의 또한 극복 대상임 ○ 정부의 미래역량 증대를 위한 정책적 실천 방안으로, 공무원과 정치인의 교육 및 훈련 강화, 전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식 공유 활성화, 미래연구 그룹 간 협 동 연구 실시, 정책 수요 창출을 위한 조직 및 제도 개편, 미래연구 주제 개발,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예산확보, 일반대중을 포함한 미래연구 참여의 증 대가 요구됨 □ 정책적 실천방안 I: 미래이슈탐색(Horizon Scanning) ○ 국가 및 각 조직 차원의 미래예측의 전면적 활성화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선 결 조건으로 미래이슈탐색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미래 이슈 분석을 실행하기 위한 다음의 세 가지 대안이 제시 가능
  23. 23. 요 약 19 <표 2> 대안 1: Horizon Scanning Korean Project Horizon Scanning Korean Project 롤 모델 - 네덜란드 Horizon Scanning Project - 공공 정책 의제와 관련된 한국 전반의 미래 트렌드 및 이슈를 탐지하고 주요 목적 평가하여 정부에서 미래이슈 탐색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의회 및 정부, 일반 대중들이 미래이슈 탐색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연구함 정책 영역 -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공공 정책 분야를 다 다룸 - 한국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트렌드와 이슈 탐색 -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프로젝트 결과물 - 에세이, 정책 briefs,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 등을 통해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림 - 프로젝트 형태이므로 한시적으로 운영 방법 - 적은 수의 내부 프로젝트 팀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외부 조직과 연합하여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운영될 수 있음 -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여 프로젝트를 이끌기 보다는 한명의 full time 프로 젝트 디렉터 이상적으로는 과학계의 인사인 리더를 중심으로 프로젝트가추정되는 필요자원 운영 - 워크숍, 보고서 작성, 그 외 프로모션 활동 등에 예산 필요 <표 3> 대안 2: Korean Horizon Scanning Center Korean Horizon Scanning Center 롤 모델 - 영국 Foresight Programme - 정부 행정조직에 자체적인 미래이슈탐색 능력 함양을 위한 필수적인 미 주요 목적 래이슈 방법, 절차, 전략적인 지원을 함 정책 영역 -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공공 정책 분야를 다 다룸 - 정부 행정조직에 미래이슈탐색 지원 및 교육프로젝트 결과물 - ‘미래예측을 사랑하는 모임’과 같은 전문가 네트워크 - 특정 주제 등에 대한 미래이슈탐색 및 미래연구 - 정부조직 내부에 영향력 있는 미래이슈탐색을 위한 조직을 구성, 기존의 조직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나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미래이슈탐색 조직을 방법 추가하거나, 총리실 내에 미래이슈탐색 담당부서를 신설 ※ 미래예측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임무를 부여할 수 있음 - 항시적으로 미래이슈탐색을 전담할 인력 필요 - 초기 설립 단계에는 외부 인력을 이용할 수 있음추정되는 필요자원 - 외부 전문가를 이용할 때, 전문적인 미래이슈탐색 방법을 개발할 때 예산 필요
  24. 24. 20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Ⅲ<표 4> 대안 3: Horizon Scanning Center for Korean National Security (or Korean Future Technology) Horizon Scanning Center for Korean National Security (or Korean Future Technology) 롤 모델 - 싱가포르의 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 Programme -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된 모든 위협요인을 탐색하고 분석하여 모든 관련 정부 조직 및 이해관계자들과 대중에게 제공 주요 목적 - 미래과학기술에 대한 모든 기회요인을 탐색하고 분석하여 모든 관련 정부 조 직 및 이해관계자들과 대중에게 제공 - 특정분야(안보, 과학기술)에 집중, 후에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공공 정책 영역 정책영역으로 확장 가능 - 정부 전반에 걸쳐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platform을 형성, 후에 이해관계 프로젝트 결과물 자 및 일반 국민에게도 미래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 - 학계와, 산업계, 국제적인 연계 형성 - 총리실 내 국가안전보장위원회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에 미래이슈탐색 센 방법 터 신설 - 외국의 특정 이슈에 관계된 미래이슈탐색 프로젝트와 연계 - 항시적으로 미래이슈탐색을 전담할 인력 필요 - 초기 설립 단계에는 외부 인력을 이용할 수 있음 추정되는 필요자원 - 외부 전문가를 이용할 때, 정보 제공을 위한 도구 개발 및 웹사이트 개설 등 을 위한 예산 필요 □ 정책적 실천방안 Ⅱ: 전문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 내의 의견 교환 방법의 다양화: 공식적인 회의만이 아닌 SNS, 웹사 이트, 오프라인 모임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활발한 소통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다양한 의견 교환 ○ 차별화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학계든, 기업이든 언론이건 서로 비슷한 예상과 내용, 결론을 내곤 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차별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아웃룩을 도출해야 함 ○ 공유 가능한 지식 베이스로서의 역할: 각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묶는 공유체계의 기능 수행이 필요. 신뢰할 만한 전문가들의 참신한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둠으로써 기존 미래연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함
  25. 25. 요 약 21○ 자유롭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네트워크 환경 구축: 기존의 기업연구소는 기 업 이익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상의 제약을 가지며, 정부출연연구소 역시 당면한 현안문제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상이 어렵다는 난점 이 있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주제를 놓고, 굳이 정책과 연결 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함. 각자가 편하게 미래에 대한 상상과 연구 노하우를 편하게 쏟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26. 26. |목 차|요약 ····································· 1 ····································· ····································제1장 서론 ································· 31 ································ ································제2장 연구 전략 ····························· 35 ····························· ···························· 제1절 정책수립에 대한 미래예측의 의의 ······················································ 35 제2절 정책수립에 대한 미래예측의 기능 ····················································· 36 제3절 연구 전략 및 내용 ·············································································· 41제3장 혁신전망(Innovation Outlook) ··············· 46 ··············· ·············· 제1절 연구 목적 및 방법 ·············································································· 46 1. 연구 배경 및 목적 ················································································ 46 2. 이슈 선정 및 연구 방법 ······································································· 47 제2절 에너지 효율화(Energy Efficiency) ···················································· 5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51 2. 연구 범위 및 주요 개념 ······································································· 53 3. 국내외 에너지 효율 현황 분석 ····························································· 58 4. 에너지 효율 시스템 맵 ········································································· 71 5. 2030년 에너지 효율 미래 전망과 시나리오 ········································ 85 6. 결론 및 주요 시사점 ············································································ 92 제3절 돌봄 서비스(Care Work) ··································································· 93 1. 연구 배경 및 범위 ················································································ 93 2. 돌봄 서비스(Care Work) 현황 분석 ·················································· 105 3. 돌봄 서비스(Care Work) 시스템 맵 ··················································· 110
  27. 27. 4. 2020년 메가트렌드에 따른 돌봄 서비스(Care Work) 이슈 분석 ······ 124 5. 결론 및 주요 시사점 ··········································································· 130제4장 미래지향적 혁신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예측의 활용 ····· 132 ····· ····· 제1절 미래예측 정책 분석 틀 ····································································· 132 1. 정책학 이론 ························································································· 132 2. 미래예측 분석 기준 ············································································ 132 3. 미래예측 관점에서의 정부정책 유형 ·················································· 137 제2절 분석 및 논의 ····················································································· 138 1. 부안(위도) 원전수거물 입지선정 사례 ················································ 139 2. 은평구 뉴타운 u-City 주택정책 사례 ················································ 156 3. 부안 및 은평구 뉴타운 u-City 사례의 함의 및 시사점 ···················· 174 제3절 영국의 홍수 및 해안침식 방지 미래예측 ········································· 175 1. Flood and Coastal Defence Project의 개요 ···································· 176 2. Flood and Coastal Defence Project사례에 관한 미래예측 분석 ····· 190제5장 미래지향적 혁신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예측 역량 분석 ··· 196 ··· ··· 제1절 정부의 미래 역량 분석 ····································································· 196 제2절 각국의 미래예측 활동 현황 ······························································ 199 제3절 해외 각국 정부의 미래 역량 평가 ··················································· 204 1. 초기그룹: 폴란드, 슬로바니아, 스페인, 헝가리 ································ 205 2. 발전그룹: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 206 3. 성숙그룹: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 206 4. 한국 정부의 미래 역량 SWOT 분석 ·················································· 207 제4절 해외 각국의 미래이슈탐색(horizon scanning) 역량 분석 ·············· 209 1. 미래이슈탐색(horizon scanning)의 정의 ··········································· 210 2. 각국의 미래이슈탐색(horizon scanning) 정책 ·································· 211 3. 영국의 Foresight Programme ··························································· 212
  28. 28. 4. 싱가포르의 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 ···················· 215 5. 네덜란드의 Horizon Scan Project ···················································· 218 6. 영국과 싱가포르, 네덜란드의 Horizon Scanning 비교 ···················· 221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224 ······················ ····················· 제1절 정부의 미래 역량 증대를 위한 성공요소 및 실천 방안 ·················· 224 1. 개요 ····································································································· 224 2. 확보해야할 성공요소 ·········································································· 224 3. 극복해야할 장애요소 ·········································································· 226 4. 정책적 실천 방안 ················································································ 229 제2절 정책적 실천방안 상세 사례 I: 한국형 미래이슈탐색(Horizon Scanning) · 231 1. 1안-한시적 프로젝트로 수행: (가칭) Horizon Scanning Korean Project · 231 2. 2안-전담조직 설치: (가칭) Korean Horizon Scanning Center 설립 · 232 3. 3안-특정분야에 집중한 조직형태로 추진: (가칭) Horizon Scanning Center for Korean National Security/Korean Future Technology 설립 · 233 제3절 정책적 실천방안 상세 사례 II: 전문 네트워크 구축 ······················· 234 1. 개요 ····································································································· 234 2. 네트워크 운영방안 ·············································································· 235참고문헌 ································· 237 ································· ································부록: 미래예측 지식베이스 구축과 홍보 ··············· 241 ··············· ··············· 1. 계간지 “Future Horizon” 소개 ··························································· 241 2. 미래연구 홈페이지 ‘Center for Strategic Foresight’ ······················ 243SUMMARY ······························· 247 ······························ ······························CONTENTS ······························ 249 ······························ ·····························
  29. 29. |표 목 차|<표 1-1> 우리나라의 미래예측 관련 조직 ························································ 32<표 3-1> 부문별 에너지 효율 개선분야 분류 ··················································· 55<표 3-2> 일반적 에너지 효율 지표별 비교 ······················································ 56<표 3-3> 주요 국가별 에너지 효율정책 비교 ··················································· 71<표 3-4> 글로벌화와 미래시장 확대의 주요 이슈 ··········································· 86<표 3-5> 국제분쟁의 심화 및 거버넌스 변화의 주요 이슈 ····························· 87<표 3-6> 인구분포의 변화의 주요 이슈 ··························································· 87<표 3-7> 기후변화 심화의 주요 이슈 ······························································· 88<표 3-8> 에너지・자원 부족 심화의 주요 이슈 ················································ 89<표 3-9> 기술・혁신 가속화의 주요 이슈 ························································· 90<표 3-10> 고령화지수 속도 국제 비교 ····························································· 94<표 3-11> 주요국의 장애여명 ··········································································· 97<표 3-12> 1-2인 가구 비율 ·············································································· 98<표 3-13> 중년층 46∼54세의 교육수준변화 ·················································· 100<표 3-14> 고령친화 의료기기 산업체 현황(2007) ·········································· 107<표 3-15> 선진국 사회보험 사례 ···································································· 107<표 3-16> 요양보험제도 국제 비교 ································································· 109<표 3-17> 인구구조의 변화 ············································································· 125<표 3-18> 양극화의 심화 ················································································ 125<표 3-19> 네트워크 사회 ················································································ 126<표 3-20> 웰빙 소비 사회 ·············································································· 126<표 3-21> 글로벌 사회 ···················································································· 127<표 3-22> 과학기술의 발전 ············································································ 127<표 3-23> 환경 변화 ······················································································· 128<표 3-24> 안전의 위험성 증대 ······································································· 129
  30. 30. <표 4-1> 미래예측분석모형: 내용적 기준 ······················································· 136<표 4-2> 부지 환경 분야 ················································································ 139<표 4-3> 사업추진여건 및 주민수용성분야 ···················································· 141<표 4-4> 최종평가에 대한 미래예측 관련내용 및 필요성 ····························· 153<표 4-5> 부안사례분석 요약 ··········································································· 155<표 4-6> 은평구 뉴타운 u-City 사례분석 요약 ············································ 173<표 4-7> Flooding system에 영향을 주는 driver ········································ 180<표 4-8> 사회경제적 시나리오에 따른 4가지의 미래상 요약(OST 2000) ····· 182<표 4-9> 2050년의 사회경제적 시나리오에 따른 통계(UKCIP2000) ············ 183<표 4-10>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사회경제적 시나리오의 결합 ······················ 184<표 4-11> Flood and Coastal Defence Project 요약 ··································· 194<표 5-1> 영국, 싱가포르, 네덜란드의 Horizon scanning의 차이점 ············· 223<표 5-2> Horizon Scanning Korean Project ··············································· 232<표 5-3> Korean Horizon Scanning Center ··············································· 233<표 5-4> Horizon Scanning Center for Korean National Security (or Korean Future Technology) ··················································· 234
  31. 31. |그림목차|[그림 1-1] 미래연구의 기본 프레임 ·································································· 31[그림 2-1] 미래예측의 주된 활용방안 ······························································ 38[그림 2-2] 정보전달 프로세스의 병목현상 ······················································· 39[그림 2-3] 병목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3가지 방안 ·········································· 40[그림 2-4] STEPI 미래연구영역 프레임 ··························································· 41[그림 2-5] STEPI 미래연구센터 연구의 수요자 ·············································· 43[그림 2-6]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 중장기 로드맵 ··········································· 44[그림 3-1] 혁신전망 이슈의 주요 특징 ····························································· 47[그림 3-2] 혁신전망 시스템의 기본 구조 ························································· 49[그림 3-3] 시스템 혁신 전망을 위한 방법론 프로세스 ···································· 50[그림 3-4] 지역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1980~2030) ································· 51[그림 3-5] 효율화로 가능한 에너지 절감수요 ·················································· 52[그림 3-6]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및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 ··············· 54[그림 3-7] 각 단계별 에너지 효율 잠재량 및 해결방안 도출 과정 ················· 57[그림 3-8] 2020년 부문별 미국 에너지소비량 전망 ········································ 61[그림 3-9] 일본의 에너지 소비 및 CO 배출량 추이(1973-2010) ·················· 62[그림 3-10] 탑-러너 제도 신규 제품군 도입의 의사결정 과정 ······················· 63[그림 3-11] 에너지 전략 기술맵의 기본 틀 ······················································ 64[그림 3-12] 환경영향을 고려한 에코 디자인 등급 ··········································· 66[그림 3-13] 국가별 에너지 효율 권고사항 평가 결과(2010) ··························· 70[그림 3-14] 에너지 효율 시스템에서의 정책 및 정보 흐름 ····························· 74[그림 3-15] 에너지 효율 시스템에서의 기술 및 인력 흐름 ····························· 75[그림 3-16] 에너지 효율 시스템에서의 재정 흐름 ··········································· 76[그림 3-17] 에너지 효율 시스템에서의 자원 흐름 ··········································· 77[그림 3-18] 에너지 효율 시스템의 종합 흐름도(세부) ····································· 79
  32. 32. [그림 3-19] 한계 요소를 고려한 에너지 효율 종합 흐름도(개요) ··················· 80[그림 3-20] 에너지 효율 피드백 루프/인과지도 구축의 단계 ························· 81[그림 3-21] 에너지 효율 시스템의 주요 변수 간 인과지도 ····························· 82[그림 3-22] 에너지 효율 시스템의 주요 변수 간 인과지도(영역별 동인) ······· 83[그림 3-23] 에너지 효율에서의 이슈별 불확실성, 영향력의 크기 분포 ·········· 91[그림 3-24] 1985년과 2005년에 예측한 2000년, 2030년 인구피라미드 ········ 95[그림 3-25]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 ·························································· 96[그림 3-26]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 ······························································· 98[그림 3-27] 노인 의료비용 추이 ······································································ 99[그림 3-28] 중년층 46∼54세의 소비지출변화추이 ········································ 101[그림 3-29] 도요타의 간호로봇 ······································································ 102[그림 3-30] 우리나라의 ‘실벗’ ········································································ 102[그림 3-31] 미국 ‘엘리트케어’ ········································································· 103[그림 3-32] 고령친화용품의 범위 ··································································· 106[그림 3-33] 연도별 고령친화 의료기기 시장(2004-2009) ···························· 106[그림 3-34] 돌봄 서비스 시스템에서의 정책 및 정보 흐름 ··························· 112[그림 3-35] 돌봄 서비스 시스템에서의 인력 흐름 ········································· 113[그림 3-36] 돌봄 서비스 시스템에서의 재정 흐름 ········································· 114[그림 3-37] 돌봄 서비스 시스템에서의 기술 및 교육 흐름 ··························· 115[그림 3-38] 돌봄 서비스 시스템의 종합 흐름도(세부) ··································· 117[그림 3-39] 한계 요소를 고려한 돌봄 서비스 종합 흐름도(개요) ·················· 118[그림 3-40] 돌봄 서비스 피드백 루프/인과지도 구축의 단계 ························ 119[그림 3-41] 돌봄 서비스 시스템의 주요 변수 간 인과지도 ··························· 120[그림 3-42] 돌 서 스 시 템 주 변 간 인 지 (동 별 분 ·················· 121 봄 비 스 의 요 수 과 도 인 류)[그림 4-1] 미래예측분석모형: 도구적 기준 ···················································· 133[그림 4-2] 정책과정에서 미래예측 내용에 대한 평가기준 ····························· 135[그림 4-3] 미래예측 관점에서의 정부정책 유형 ············································· 137[그림 4-4] Flooding system ·········································································· 179[그림 4-5] 도시 지역의 Flooding System ····················································· 180
  33. 33. [그림 4-6] Driver와 flooding system, flood risk와의 관계 ························ 181[그림 4-7] 온실가스 유출 정도에 따라 예상되는 연평균 대기기온 변화 시나리오 ·· 182[그림 4-8] 시나리오별 2080년 홍수피해 비용, GDP당 비율 ························ 185[그림 4-9] 시나리오별 2080년 도시 지역 내의 연평균 홍수 피해 비용 ······· 186[그림 4-10] 100년 뒤 평균 해안가 침식 ························································ 186[그림 4-11] 홍수 위험인구 ·············································································· 187[그림 4-12] 지속성 평가 매트릭스 ·································································· 189[그림 4-13] 통합된 대응안으로 감소한 시나리오별 홍수 피해액 ·················· 190[그림 5-1] 정부의 미래 역량을 분석하는 관점과 요소 ·································· 196[그림 5-2] 초기그룹 국가의 미래역량 SWOT 분석 ······································· 205[그림 5-3] 발전그룹 국가의 미래역량 SWOT 분석 ······································· 206[그림 5-4] 성숙그룹 국가의 미래역량 SWOT 분석 ······································· 207[그림 5-5]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역량 SWOT 분석 ······································· 208[그림 5-6] 통합적인 foresight 의 세 단계 ···················································· 211[그림 5-7] 영국 정부 조직 내 HSC 위치 ······················································· 213[그림 5-8] 싱가포르 정부 조직 내 HSC 위치 ················································ 216[그림 5-9] 네덜란드 Horizon Scan 과정 ······················································· 221
  34. 34. 제1장 서 론 31 │제1장│서 론 선진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원의 사회적 역할분담과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욕구를 수용하고 조정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글로벌 경쟁 시대의 생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국가 차원에서 미래연구를 오래 전부터 수행해왔으며 최근 그 활동은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미래연구(foresight)는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가고, 당면할 미래이슈・도전을 해결을위한 선제적 전략을 도출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1) [그림 1-1] 미래연구의 기본 프레임1) 본 사업에서는 foresight를 미래연구로 번역하여 씀. 기존의 future study가 주로 미래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foresight 는 future study외 미래 이해당사자의 공감대 형성 및 전략적 실행전략 도출까지 포함 하는 포괄적 개념임.
  35. 35. 32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Ⅲ 미래연구(foresight)는 기존의 미래연구(future studies)를 넘어서 이해당사자 참여확대,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 도출을 포함하는 전방위적(full-fledged foresight)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전략적 실천방안, 즉 정책수립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미래연구(foresight)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EU는 제7차 Framework Program에서 기술예측(Technology Foresight)프로그램을 확대하여 FLA(Forward Looking Activity)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실제 EU는 1994년 제4차 Framework Program에서 미래연구 활동을 시작해 왔으며 다양한 미래연구 관련 지식기반 구축활동을 추진해 왔다. 제7차 Framework 프로그램에도 시도된 FLA는 기존의 기술예측(technology foresight & technology forecast),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및 미래이슈탐색(horizon scanning)을 포함한광범위한 개념이다. 우리나라도 정부출연연구소 및 민간연구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래연구를 수행해 왔다. 외국의 미래연구 사례는 신속히 국내에 소개되었으며, 대규모의 미래관련국제컨퍼런스가 열리기도 했다. 특히 현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기획위원회를기획재정부에 미래전략과를 신설하는 등 미래 준비를 위한 조직을 설치한 바 있다. <표 1-1> 우리나라의 미래예측 관련 조직 구분 기관명 정부기관 미래기획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 미래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화 연구기관 진흥원, 여성정책연구원, 행정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가미래정책포럼, (재)IT전략연구원, 한국미래학회, (사)유엔미래포럼, 미래 학계/민간 전략연구원, (사)미래포럼 김성현 등(2010)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에서 지난 15년간(1995-2008년) 발간된 미래예측과 관련된 연구는 총 331편을 조사하여, 국내 정책출연연의 미래예측 현황을 메타분석을 한 바 있다. 연도별/영역별 연구 건수만
  36. 36. 제1장 서 론 33매핑이 되어 있고, 예측연구에 자체에 대한 메타분석을 제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시계(time horizon), 프로세스, 참여자, 결과에 대한 활용 정도 등에 대한 분석은 제시하지 않아 단순한 정책기획 연구인지, 고유한 의미의 미래연구인지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래연구 내용이나 프로세스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할 점을 안고 있다. 먼저 미래연구의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글로벌트렌드 등거시환경 변화는 외국 정부나 싱크탱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이다. 세계 전략차원에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고민하는 강대국의 입장, 막강한 정보력, 오랜 분석 경험,글로벌 트렌드의 장기성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인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더라도,한국적 맥락에서의 재해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이글로벌 트렌드의 보편성과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한국적 미래연구를 위한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성현 등이 지적한대로, 우리나라 정책연구기관의 미래연구는 사회 이슈/분야에 대한 균형감 있는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두번째로 활용되는 연구방법론의 엄밀성이다. 미래라는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 연구의 신뢰성은 결과보다는 방법론의 엄밀함, 프로세스의 합리성을 바탕으로평가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이 부분은 국내에 맞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부족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행된 미래연구에서도 엄밀한 방법론의 적용을 찾기가 부족하다. 세 번째로 미래연구전문가의 양적/질적 수준이다. 미래연구는 독립적인 학문 분야이기보다는 융합적인 성격의 연구 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미래연구는 각 분야의 지배적인 연구 방법에 새로운 시각을 융합시키는 소위, MIT(multidisciplinary,interdisciplinary, transdisciplinary)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연구자간 협업은 기본속성이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나라는 전문 연구자도 선진국 대비 적을 뿐더러 연구자들 사이의 네트워크는 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연구의 속성상 글로벌차원의 협업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단편적이며 일과성으로 수행되고 있다. 네 번째로 미래연구와 정책결정의 연계 부분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 각 출연연에서 수행하는 미래연구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 단임제,추격형 경제성장 경험 등은 이들 기관이 장기적인 관점의 연구 및 정책 수행을 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많은 경우 비전작업 등 미래연구가 단순히 먼 미래에
  37. 37. 34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Ⅲ대한 전망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는 부분은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마지막으로 미래연구 관련된 지식베이스 구축이다. 각 기관의 네트워크가 약해 정보의 교류가 단편적이고 반복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EU 의 미래이슈탐색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세계 각국은 미래의 미약한 신호, 급변사태들의 징후들을 포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미래연구 현황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미래연구의 프레임을 재설정하고 연구역량 재고를 위한 기반구축 및 핵심미래이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 도출을 시도하고자 한다.
  38. 38. 제2장 연구 전략 35 │제2장│연구 전략제1절 정책수립에 대한 미래예측의 의의 정책입안자들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힌다. 먼저 정책을 수립하거나 결정해야하는 시간적 압박에 시달리게된다. 또한 정책과 관계가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넘쳐나는 정보들 속을 헤매게 되며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상황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정책관련이슈들의 복잡성은 더더욱 증가하여 수많은 상호관계 속에 얽힌 이슈들을 다루어야한다. 이러한 조건아래에서 정책입안자들이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들을 해결하느라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만들고 의사를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Da Costa,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정책입안에 대한 미래예측 활용을 점점 더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기술 및 사회변화가 자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게 되면 정책실패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그 영향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클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정책결정자들에게는 예전의 대량 생산 개념에서 벗어난 보다 창의적이고다학제적인 협력과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개념의 협동과정 중의 하나가 바로 미래예측이다. 미래예측과정에서 이슈들을 클러스터링하고 혁신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책결정자들과 행정가들이 새로운 지식과 환경에 대해 보다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높아진 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기술과 사회경제적 변화 속도와 복잡성, 불확실성이 점점 빠르게 증가하여
  39. 39. 36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Ⅲ현재의 정책의 효용성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아래에서 미래의 변화에대한 예방적인 접근과 장기적 관점은 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정치적 경제적 압박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균형 있는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미래예측은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막고 대신 미래의 발전을 위한 예산을 측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책임 있는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정책입안자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윤리와 안전문제와 같은 사회적 우려를 다루어야 한다. 또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동일한 이슈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기술변화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관계 분석을 통한 미래예측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Havas, 2010).제2절 정책수립에 대한 미래예측의 기능 European Commission은 미래예측의 이론 정립과 유럽의 미래예측 경험을 공유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중인데, 정책수립에 대한 미래예측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Da Costa, 2008). 1. 정보제공(Informing policy): 미래예측은 정책을 설계하는데 기본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변화의 흐름, 미래의 도전과제, 위협요인, 기회요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정책과 관계되는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기대, 미래의 변화에 대한현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 등을 미래예측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창의적인과정을 통한 폭넓은 범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미래예측 연구결과물은보통 보고서 형태로 발표하는데, 미래예측은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우선순위 목록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 권고안부터 다양한 미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나 로드맵 제시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책수립에 영향을 준다.
  40. 40. 제2장 연구 전략 37 2. 정책 이행 촉진(Facilitating policy implementation): 현재 상황 분석과 미래의도전과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새로운 네트워크와 비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임으로써 주어진 정책 영역 안에서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운다. 즉 이해 관계자들이미래예측에 참여함으로서 공통적인 환경 아래 정책의 목적이나 제한점 및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래예측에 참여한모든 사람들이 보다 미래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정책 이행이보다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3. 시민참여형 정책결정(Embedding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미래예측은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정착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참여는 정책입안과정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개선시켜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수용성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기능은 미래예측에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식을 모으고 비전을 공유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4. 정책 범위/내용(Supporting policy definition): 예측적 사고의 결과가 정책 입안으로 쉽게 연결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정책입안자들은 그들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고, 예측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정책입안자들의 실제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이해관계자들은 정책을 개발하는위치에 있지 않고, 미래예측에 관계된 창의적 과정들이 작동하지 않는 되는 위험이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제공(Informing policy)이나 정책 이행 촉진(Facilitating policy implementation)에 대한 개선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미래예측 연구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인 정책 옵션과 실행계획을 제시한다면 미래예측이 정책으로 이행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5. 정책결정 시스템 재설정(Reconfiguring the policy system): 미래예측활동은현재 정책 시스템의 부적합성을 조명하고 사회가 앞으로 마주할 주요 도전과제를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미래예측활동은현재 정책결정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이슈를 제기한다. 예를 들면 온실효과에 대한
  41. 41. 38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Ⅲ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거나 혹은 정책시스템 외부에 조직(예: NGO)를 만들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6. 상징적 기능(Symbolic function): 미래예측 활동은 대중에게 정책이 합리적인근거 하에 만들어졌음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미래예측 관점에서는 이러한역할을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정책의 정당화만을 위해 악용될 수 있고, 정보제공(informing policy)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미래예측은 정책결정에 두 가지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다. 한동안 미래예측 자체가 정책결정(foresight as a policy)이 되는 방식과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일종의 인텔리전스(foresight as a policy intelligence)방식으로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첫 번째의 역할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여전히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많고 아예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많다. 미래예측은 두 가지 형태로 정책결정에 영향을미칠 수 있다. [그림 2-1] 미래예측의 주된 활용방안
  42. 42. 제2장 연구 전략 39 먼저, 공식적인 결과로 형식지(tangible out)인 미래예측(foresight) 보고서는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에는 미래 변화의 양상 및 동학(dynamics), 새로운 기회와 위기, 아이디어 및 비전,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의견 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암묵지(intangible output) 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미래예측(foresight) 연구 과정에서 산출되는 혜택들이 있다. 각 이해관계자의 참여,상호 이해에 기반한 네트워크 구축, 상호 학습을 통한 새로운 융합지식의 창출 및정책 내용의 조정 등 이른 바 분산형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2] 정보전달 프로세스의 병목현상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상적으로는 미래예측(foresight) 내용이 쉽게, 곧바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실제 정책결정자 등은 매일매일 수많은 의사결정에 쫓기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너무나많은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기는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곧바로 얻을 수 있는 것도아니고 항상 쓸모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사회 정치적 환경이 옛날처럼 단순하지않는다는데 있다. 정책결정과정은 제한되고 가공된 정보에 기반한 일종의 블랙박스로 생각할 수있다. 반대로 정책관련 정보를 생산/유통하는 연구계, 학계, 산업계를 일종의 판도라 박스로 비교한다면, 결국 판도라 박스의 정보가 어떻게 정책결정 블랙박스에
  43. 43. 40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Ⅲ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가 핵심 이슈가 된다. 하지만 이 정보전달 프로세스는 필연적으로 단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 미래 사회를 특징짓는 복잡성(complexity), 불확실성(uncertainty), 역동성(dynamism) 관점에서 볼 때 더이상 과거의 계획시스템(control system)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병목현상을 해결 또는 완화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림 2-3] 병목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3가지 방안 먼저 기초 정보를 최대한 정제하여 고급화하는 것이다. 각각의 자료가 갖는 횡적/종적 함의를 심도있게 분석/도출하여 좀 더 연관성 있고, 활용 가능한 고급정보로바꾸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전달과정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각 정책의사결정 단계별로 최적화된 전달시스템 구축, 정량적인 자료와 정성적인 자료의 적절한안배, 다양한 정보 형태 및 채널의 구축(예. 동영상, 그림), 매스미디어의 활용이 있다. 세 번째로 정책의사 결정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양질의 정보 제공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획득하고, 또한 관심을 끌 수 있는 양식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이러한 과정에서 foresight 활동은 새로운,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책결정자는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수행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확대할 수 있는 이른바 참여적
  44. 44. 제2장 연구 전략 41정책결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으며, 정책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정책결정시스템의 전환(transformation)을 통해 국민 이해도의 증진을 부가적으로 얻게 된다. 결국 단기적 문제 해결과 장기적 사고와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해결 또는 완화할수 있는 정책결정 도구로서 foresight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제3절 연구 전략 및 내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미래연구는 기관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재고하고, 영향력있는 정책결정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할 필요한 미래연구 세부영역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2-4] STEPI 미래연구영역 프레임 먼저 핵심 연구주제로 (1)미래연구, (2)전문가 네트워킹 구축 (3)미래 연구결과의 공유/확산 등을 선정하였고, (4)미래연구를 지원하는 핵심지식 베이스 구축을 선정하였다.
  45. 45. 42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Ⅲ 먼저 미래연구는 현 연구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전망을 통해 미래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안 제시하는 부분이다. 기존의 거시 환경 분석 보다는 기술과사회 및 산업(business)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향후(10-20년 내) 당면하게 될 미래 이슈의 전개 방향을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 및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심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이나 사회적 이슈를 모두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2-3개 정도의 미래 이슈 선정하여 미래 트렌드, 시나리오, 정책적 대안들 도출한다. 이슈는 시의성이 있고 미래 파급효과를 고려하되, 원내·외 의견 수렴 후 선정한다. 또한 최신 foresight 방법론을 도입/정리/최적화 한다.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미래방법론을 개발하거나 선진방법론을 최적화하고 향후 기관 고유의foresight process로 브랜드화 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국내외 연구 전문가 네트워킹의 구축이다. 미래연구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미래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새로운 미래 트렌드와 전문가간의 상호 정보교류및 미래연구의 논의를 위한 집단지성의 장으로 활용하거나, foresight facilitator 전문가 모임 운영하여 미래연구 관련 프로세스/방법론 개발/공유 등 영향력 있는 미래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모임을 운영한다. 또한 각 이슈별로 전문가패널을 영입하여 혁신전망에 활용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가 국외 유수의 연구기관,또는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시급해지고 있다. 이미 거대한 세계화의 물결속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오히려 외국 전문가에 묻는 것이 더 신뢰성이 높은 수도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tutorial workshop/conference 참여, EU프로그램에 공동 연구 등을 통해 매우 강력하게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는 공유/확산 영역이다. 예측 결과의 신뢰성 이외에 일반 국민이나, 타 연구자들과의 연구 결과의 공유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매우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예를 들어 미래이슈와 동향 및 미래 관련정보 등을 소개하고 전문가 및 일반시민과의 미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계간지 ‘Future Horizon’을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STEPI Foresight Newsletter’를 통해 의사정책결정자·연구자들에게 지속적인 미래트렌드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키워드 및 이슈 국내·외 미래
  46. 46. 제2장 연구 전략 43연구 최신 동향, 미래연구 방법론, 해외 미래연구기관 현황・결과 등을 1-2쪽 정도로 정리 후 시의성 있게 push mail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미래연구 지식 기반(knowledge base)의 구축·강화이다. 예를 들어on-line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이다. 여기에 on-line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미래연구의 주요 이슈, 현황 및 동향, 관련된 정보 제공 등을 제시 할 수 있다. 이를 위해미래 Trends/Challenge/이슈 DB 구축 및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STEPI 미래연구의 고객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정의하였다. 고객정의가 필요한 것은 미래연구 프로세스나 결과물이 고객별로 맞춤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2-5] STEPI 미래연구센터 연구의 수요자 이에 따라 미래연구의 3개년(~2013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미래의 과학기술/사회/산업 전망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시스템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매크로 수준에 머물렀던 것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이와 동시에 연구 역량의 재고 및 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지식베이스 구축 등에 중점을 두었다.
  47. 47. 44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Ⅲ [그림 2-6]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 중장기 로드맵 이에 따라 2011년에는 (1) 기술과 사회 및 산업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향후(10-20년 내) 당면하게 될 미래 이슈의 전개 방향을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 및 대안 도출하기 위한 혁 신 전망(innovation outlook)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와 돌봄 서비스(Care Work)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졌다. (2)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발전사를 되돌아보면 대형 국책 사업의 의사 결정이 과연 미래연구에 기초한 정책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내외 대형 국가사업에 대한 정책 분석을 통해 미래 전망의 필요성, 활용 및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국가 정책 수립의 미래연구를 효과적으로 적응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미래지향적 혁신 정책수립을 위한 미래예측의 활 용’을 수행하였다.
  48. 48. 제2장 연구 전략 45(3) 또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EU Framework program 참가, 국내 미래연구기관과의 MOU 등을 추진하고(4) 미래연구 지식베이스 구축 및 공유 확산을 위해 STEPI 미래연구 웹사이트의 전면 개편, 계간지 ‘Future Horizon’ 발간 등을 시도하였다.
  49. 49. 46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Ⅲ │제3장│혁신전망(Innovation Outlook)제1절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급속한 사회변화와 불확실성의 증가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미래연구에 기초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은 그 자체의 발전보다는 사회와 산업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단순한 기술예측을 넘어서 사회와 산업과의 상호 관계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며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혁신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의 미래연구가 안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연구 범위에 있어서 사회 대부분에 걸쳐 방대한 이슈들을 다루어온 반면, 각각의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정이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불확실성을 줄여가며 미래를 예측하려는 쪽에 무게를 두고 현실적 제약을 간과한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치중하였다. 그 결과변화무쌍한 미래 이슈들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시사점 도출 없이 불분명한 장밋빛전망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미래사회를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세계로 바라보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하나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대안적인 미래를 구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본 혁신전망(Innovation Outlook)에서는 기존의 미래전망이 안고 있던 문제점을 탈피하고자 사안의 시급성과 향후 임팩트의 크기가 매우 크리라 판단되는 몇 가지 핵심 이슈들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한다. 또한현재 정부가 놓치고 있는 관점, 특히 살펴보고자 하는 이슈의 시스템 메커니즘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시스템의 구조와 변화 동인에 기반한 미래전망을시도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방향의 표본을 제시하고자 한다.
  50. 50. 제3장 혁신전망(Innovation Outlook) 47 2. 이슈 선정 및 연구 방법 가. 이슈의 선정 혁신 전망의 주제로는 현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미래상을 다르게 그릴 수 있는주제 중, 사회, 문화, 행동양식 분석에 대한 다학제적 관점이 필요하며, 학계, 산업계및 공공부문 전문가의 고른 역할이 필요한 이슈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첫째,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여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에주목하였다. 둘째,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이슈에 포커스를 맞추었다.셋째,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트렌드가 서로 충돌하는 역동성을 가진 주제에 주목하되, 정부정책과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통해 변화 가능한 이슈로 한정하였다. [그림 3-1] 혁신전망 이슈의 주요 특징 ‘UK Foresight’나 ‘Siemens’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미래예측을 수행해 온 미래이슈탐색(horizon scanning) 기관 역시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중장기적 이슈들을 주제로 미래예측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만방지(TacklingObesities)’, ‘헬스케어 로보틱스 로드맵(Roadmap Robotics for Healthcare)’과 같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제들, 첨단 물류/통신, 천연 바이오 에너지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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