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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의정보고서0213(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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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

2014년 2월
민주당 원미(을) 설훈 의원 의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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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NGO모니터단 선정 2013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 수상 국민과 함께 바른길을 가는 설훈을후원해주세요 설훈이 걸어온 길 농 협 : 301-0105-9103-81 국 민 은 행 : 288001-04-172405 예 금 주 : 국회의원 설훈 후원회 경남 마산에서 독립운동가 설철수 선생의 3남으로 출생 마산중학교, 마산고등학교 졸업 및 학생회장 역임 ● 고려대학교 사학과 졸업, 군복무 마침 ● 조작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 ● 김대중 총재 보좌관 ● 15대, 16대 국회의원(교육상임위원회 8년) ● 전) 새정치국민회의 기획조정위원장 중국 북경대학교 아태연구원 교수급객좌연구원 ● 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공동의장 민주당 부천 원미(을) 지역위원장 제19대 국회의원·국회기획재정위원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 민주당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설훈 후원회 개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후원하시면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으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안내 www.give.go.kr 접속 정치인후원금기부 클릭 후원금(정치인후원회) 선택 후원회 구분 : 국회의원 후원회명 :‘설훈’입력 국회의원 설훈후원회 선택 국회의원 설 훈 www.sulhoon.com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76 무광오피스 504호 | Tel. 032-664-2002 | Fax. 032-325-2054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신관 927호 | Tel. 02-784-8570 | Fax. 02-788-0229 | blog.naver.com/sulhoon21 www.facebook.com/sulhoon 2013 의정활동 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을 위한 정 치 국회의원 부천원미 ‘을’ 설훈
  • 2. 민주당 부천시 원미구(을) 국회의원 설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몇 년간 신년 인사를 여쭐 때마다 어려웠던 한해라는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송구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 아쉬움들을 뒤로 한 채 2013년이 저물고 어김없이 2014년의 새해가 밝아 하루하루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서로를 이해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한 데 모으려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 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복잡하게 뒤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려는 의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갈등을 넘어 화합에 이르도록 하기 위 한 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대화와 소통 뿐입니다. 앞으로 채워나갈 날들은 더욱 많은 만남과 이야기들이 가득했으면 합니다.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함께 발맞춰 나가며 1년 후 2014년을 돌아볼 때에는 새 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곧은 정치, 바른 정치로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들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초원을 거침없이 내달리는 청마처럼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국고보조금 확보예산 및 주요사업 부천시 예산 중 국고예산 2,59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 확보 내용 원미을 지역 주요사업 예산확보 비 총 사업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상동시장 고객편의센터건립) 로봇융합부품 고도화 사업 원도심 문화복합시설「Fanta Box」조성사업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건립 총 계 고 2014년 예산 확보액 (국비) 15억 8천 7백만원 9억 5천 2백만원 295억원 10억원 계속사업(2014. 01~2018. 12) 143.2억원 3억원 계속사업(2014. 01~2016. 12) 291억원 58.8억원 계속사업(2010. 01~2015. 05) 745억 700만원 81억 3천 200만원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4. 04~2014. 11 -
  • 3. 2014년도 국고보조금 주요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상동시장) 전통시장 상인들의 요구사항인 고객편의센터 건립, 노후 차양막 보강 및 노후방송시설교체 등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상동고객 지원센터 계획안 ▶ 상동고객 지원센터 계획안 ▲ 고객편의센터 건립 예정부지 로봇융합부품 고도화 사업(약대동) 국내 로봇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로봇전략부품 산업의 기반조성 및 R&BD 지원 등 전주기적 지원 체계 구축 사업 ※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 신기술보육사업 및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 원미구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위치도) 원미구(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원미구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조감도)
  • 4. 2014년도 국고보조금 주요사업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Fanta Box』 조성사업 - 상동종합사회복지관(상동) 원도심 기초기반시설 확충으로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신시가지와 원도 심간의 균형발전을 도모 -위 치 : 원미구 석천로 16길 44 (상동 318-1번지) -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의 7,667㎡ 규모 - 주요용도 : 주차장,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 문화복합기초시설『판타박스』조감도 ▲ 문화복합기초시설『판타박스』현장 사진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건립 송내역 북부광장을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복원하고, 송내역 일원에 복합 환승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 - 사업규모 : 환승시설 3,200㎡ (1층 전철 ↔ 택시,승용차 / 2층 전철 ↔ 버스) 광장조성 7,000㎡, 승강식 자전거주차장 2개소 (360면) ▲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조감도 2 ▲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조감도 1 99%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조감도 3
  • 5. 부천을 위한 지역활동 부천원미(을)지역위원회(설훈위원장) 교육용전기료 인하 서명운동 민주당은 초·중·고등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체계 를 개편하여 현행보다 4% 인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학교별 10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천원미(을)지역위원회(설훈위원장) 터놓고 매월 1회 민주당 원미(을) 지역사무실(설훈 위원장)에서‘터놓고 얘기 합시다’ 개최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였습니다. 를 부천원미(을)지역위원회(설훈위원장) 대학생위원회 민주당 원미(을) 지역위원회(설훈 위원장) 소속인 대학생위원회는 지난 해 7월 출범하여 매월 넷째주 토요일 지역에서 무료급식배식봉사 등을 통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있습니다. 얘기합시다 부천원미(을)지역위원회(설훈위원장) 일일호프 기부금 전달 민주당 부천 원미(을) 지역위원회(설훈 위원장) 여성, 청년, 대학생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한 일일호프 수익금 전액을 12월 16일 지역 내 상동·덕유· 한라종합복지관 세곳에 지역내 불우이웃돕기 기부금품을 전달하였습니다. ▲ 부천FC 개막전 ▲ 부천상동 강소리 북 도서관 개관식 ▲ 상동복지관 경로잔치 ▲ 부천소방서 방문 ▲ 부천 원미경찰서 방문 ▲ 부천근로자건강센터 개소식(테크노파크) ▲ 부천시제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부천대) ▲ 부천배드민턴전용체육관건립 기공식
  • 6. 국민과 함께하는 설훈 국민운동본부(천막당사) 활동 ▲ 2013. 08. 03 국민운동본부/간담회 ▲ 2013. 08. 01 서울 시청광장/민주당 의원총회 민주당이 일치단결해서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진실과 국정원 개혁을 이루어 내고자 서울시청광장에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국민과 소통하였습니다.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 정권이 바뀌어도 방법만 바뀔 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을 추진!!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추진을 전면 중단시키고 공공요금의 폭등을 저지하며 국민 을 위한 공공 부문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3. 12. 28 서울 시청광장/철도 노조탄압 규탄대회 ▲ 2013. 09. 05 국회 본청/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위 회의 국회 로텐더홀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 설훈의원 ▲ 2013. 12. 26 국회본청 로텐더홀/철야농성 기자회견 ▲ 2013. 12. 26 국회 본청 로텐더홀/철야농성 시작
  • 7. 99%를 위한 의정활동 중소·중견기업과 동행하는 설훈 오랜 기간 대기업 집단이 독식해오던 각종 혜택들을 이제는 중소·중견기업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 안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다 같이 성장할 때, 비로소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 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2013. 12. 18 중견기업연합회 송년의 밤 ▲ 2013. 12. 10 중견기업, 소상공인 간담회 ▲ 2013. 9. 13 부천40년 기업인 간담회 중소ㆍ중견기업 발전을 위해 법 개정 ▶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반적인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증액하고, 그동안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제공해 온 수출금융 지원을 중소·중견 수출기업으로 확대할 의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2013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법 개정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부자감세 철회란 지나치게 한 쪽에 쏠려있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 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2.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자리를 늘린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이 성장으로, 이것이 다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3.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4. 가업승계 관련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이 성장을 거듭하여 백년기업으로 지속 성장하도록 가업승계 제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5. 중소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과세 한시적 폐지 (법인세법 개정안) 양도세 추가과세 부담을 줄여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2013. 12. 11 국회본청/조세특례제한법 제안설명 ▲ 2013. 12. 30 국회 소회의실/중견기업법 관련 토론회 ▲ 2013. 12. 30 국회본청/기획재정위원회
  • 8. 99%를 위한 의정활동 1 2 일자리 정책 적극 제안 박근혜정부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 정책이 고용창출 패러다임을 바꾸기는커녕 정책의지조차 의심스러운 수준인 데다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근로시간 3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 2013. 10. 15 내일신문 지면(11면) 보도 2 2013. 12. 11 국회본청/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회의 (※예산결산기금소위 위원장) 3 2014. 01. 10 국회 방송/동북아 정세 등 남북관계 관련 토론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설훈 500조원에 육박하는 공공기관 부채, 부실하고 무책임한 경영실적평가, 인사공백 방치 등 현재 정부 공공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2013. 12. 21 세계일보 지면(1면) 보도 ▲ 2013. 12. 29 국세청/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연구단체 활동(한반도경제·문화포럼) 북한 개혁, 개방의 현 주소는 어디인지? 북한 경제의 중국 종속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의문을 바탕으로, 북한 경제를 현대화하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 2014. 01. 11 동아일보 지면(08면) 보도 ▲ 2013. 06. 05 국회본청/조찬간담회 국세청법 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 국세청법 제정 방향에 관한 유관기관·국회·관련 전문가 입장 제시 및 토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부채, 파티는 누가 열었나?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부채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릴레이 정책토론회(총 5회 진행) 중견기업 육성법 제정, 독일 히든 챔피언, 성장저해제도 등 각 분야의 중견기업 전문가를 통해 현황 파악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제 와 법적장치를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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