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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2 19대국회 반값등록금_정책토론회_자료집(유기홍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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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2 19대국회 반값등록금_정책토론회_자료집(유기홍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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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_반값등록금_정책토론회_자료집(유기홍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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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행사순서∎개막식 ◦ 사 회 김 윤 태 (사)미래교육희망 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 국민의례 ◦ 개 회 사 유 기 홍 국회의원 / (사)미래교육희망 이사장 2p ◦ 내빈소개 ◦ 축 사 5p∎토론순서 ◦ 좌 장 강 승 규 (사)미래교육희망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 발 제 1 2013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 박 거 용 상명대 교수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 ◦ 발 제 2 반값등록금 원칙에 대한 검토 박 정 원 상지대 교수 ◦ 발 제 3 반값등록금 실현과 사립대학개혁 강 남 훈 한신대 교수 / 전국교수노조위원장 ◦ 발 제 4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 정책 심 연 미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교육과학기술전문위원 ◦ 토 론 김 동 규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김 홍 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재정총괄팀장 황 희 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윤 태 은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 자유토론
  • 2. ☞ 개 회 사 19대 국회, 최우선과제는 고등교육재정확보입니다. 그 핵심에 반값등록금이 있습니다. (사)미래교육희망 이사장 / 제19대 국회의원 유 기 홍 안녕하십니까? (사)미래교육희망 이사장, 제19대 국회의원 유기홍입니다. 등록금 폭등과 취업난에 허덕이며 모든 자신감을 상실한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상이 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19 대국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사)미래교육희망 정책토론회 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한 가구당 대학생이 한 명만 있어도 20가계는 휘청거립니다.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시급이 5,000원 이하인 것을감안하면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학등록금은 전 세계에서 2위 수준이고, 사립대 학생의 학비 부담은 세계 최고입니다. 물가상승률의 3~4 배를 넘는 등록금 상승률로 등록금 부담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부부 가 30%구를 제외한 만 가구 중 3가구당 1가구 꼴로 고등교육비 부담을 안 1,100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은 OECD 평균 에 못 미치는 1.0% 0.6%수준입니다. 대학교육은 의무가 아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국가 (사) 미래교육희망 2
  • 3. 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였고, 대학은 비합리적인 등록금 책정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등록금을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17 대 국회 교육위 위원으로 일할 때에도 제기됐었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대 국회에서도 교육과학기술위 활동을 자청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19해결하려는 과제가 바로 고등교육재정 확보 문제입니다. 그 핵심에 ‘반값등록금’이 있습니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을 제출했습니다. 고등교육재정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1.0% 가 될 수 있도록 내국세 수입의 8.4% 까지 단계적으로 교부금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 표준액을 매년 정하고, 등록금 표준액의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는 고 1.2 「 」등교육법 개정안 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공약을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 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 자신은 반값등록금을 약속한적 없다" 며 후보시절 공약을 부인하였고, 반값등록금 공약을 입안한 이주호 장관도 “등록금 액수의 반값이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도 6월 일에 개최한 교육분야 국가재정운용 방향 토 13론회에서 "대학교육을 공공재로 보기는 어렵다"며 "고등교육은 사적 투자영역이고 대졸자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명목등록금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반값등록금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3
  • 4. 계산기만 두드려서는 지금의 대학생들과 대학생 자녀를 가진 가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근본원인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책임부재에 있으며, 국가의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반값등록금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대학 개혁안입니다.오늘의 토론회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또한 민주통합당의 대책을 검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많은 평가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귀한 시간을 내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강승규 교육정책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토론과 발제를 기꺼이 맡아주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오늘 토론회에서 반값등록금의 원칙과 해결방안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모아 주시길 바라며, 다시한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 미래교육희망 4
  • 5. ☞ 축 사 반값등록금’은 민생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민주통합당 대표 이 해 찬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표 이해찬입니다.‘19 대 국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유기홍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4년 반 동안 민생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수침체와 물가불안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유럽발 경제위기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을 위한 시급한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특히 ‘반값등록금’은 민생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학등록금 문제는 학비마련에 노년을 대비할 수 없는 부모님들의 문제,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곳이 없는 청년실업 문제, 학자금 대출 갚느라늦어지는 결혼, 교육비 문제로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저출산 문제로까지연결되는, 거의 전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사회 구조적 문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우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5
  • 6. 리 사회가 공동으로 떠맡아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등록금 문제로 교육이 병들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반값등록금’은 그야말로 ‘민생 중의 민생’ 현안이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치권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을 ‘19공약했습니다. 반값등록금 문제, 국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대 국회를 민생이 최우선인 국회, 희망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19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새기며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좋은미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전국의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리가되길 기대하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 미래교육희망 6
  • 7. ☞ 축 사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값 등록금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 지 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지원입니다. 대 국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19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을 이끌며 교육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앞장서온 유기홍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MB 정부 4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민생은 파탄났습니다.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국민과의 소통은 단절되었고 국민들의 신뢰는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특히,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겠다는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젊은이와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주당은 대 국회를 ‘국민을 섬기는 국회’, ‘민생회복 국회’로 거듭나 19기 위해 서민생활과 민생안정을 위한 반값등록금법안을 비롯하여 대 민 19생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습니다.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값 등록금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생존과 직결된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7
  • 8. 이제는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반값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왔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정치인, 시민사회, 전문가의 지혜를 모은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거라 여깁니다.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하며, 오늘 토론회가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한민국 고등교육정책의 진일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신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미래교육희망 8
  • 9. ☞ 축 사 고등교육의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사)미래교육희망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강 승 규 오늘 토론회에 와주신 시민단체 관련 여러분과 전문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에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여러 교수님과 교과부 담당관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 주실 여러 전문가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오늘은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은 크게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다름아니라 유기홍 이사장님, 안민석 이사님, 최민희 이사님, 김용익 이사님이 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늦었으나, 이 분들의 당선을 축하는19날이기도 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반값등록금에 관한 이슈가 우리 사회에 여러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정치인 선거공약의 허와 실, 대학의 등록금의 고질적인 문제와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고등교육의 공공성, 과잉대학진학률, 대학구성원과 정부의 공공의 마인드에 관련된 문제, 물가상승률에 비해 등록금이 크게 상향되었다는 문제점등이 제기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생이 등록금 빚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년 2007 명 378에서 년 4월 현재 3만57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김춘진의원이 2011 2011년 5월 8일 공개)이 우리를 경악케 했습니다. 우리의 정부의 재정부담률이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9
  • 10. 23% 인데, 스웨덴의 경우에는 90%, 프랑스 84%, 독일 84% 등 정부 부담률이 상당대적으로 미흡한 정보가 국민전체에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 고등교육지원비율은 OECD 평균 1.1% 에 비해 우리는 0.6%정도이다는 사실도 밝혀졌으며, 사립대학의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일부사립대의 경우 적립금도 생각보다 큰 액수였습니다(연대, 이대, 고대 적립금이 총 조원에 이름). 10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을 찬성하는 여론이 90%(2011 년 6월 9일 우리리서치 조사를 공개한 원혜영의원의 자료는89.9% 중앙일보와 과 동아시아연구원이 YTN 2011 년 5월 28 일 발표한 자료는 78.3%, 2011 년 5월31일 조선일보조사에 따르면 71.64%) 가 찬성하는 것으로 이미 국민여론이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는 쪽으로 자리잡았고,각 정당에서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입법예고 해 놓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장학금정책을 대폭 개선하여 이를 달성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반값등록금 실현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는 대략 기업에 세제혜택을 높여서 대학에 기부금을 유도하자는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을 대폭 증액하자는 안, 후불제실시의 합리화방안, 사립학교법과 등록금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자는 안, 소득수준별 장학금 확대안 등 여러 방안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져 대학의 반값등록금에 관한 시원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사)미래교육희망 이사장 유기홍의원님과 정책연구소 연구윈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올리며, 여러분 모두하시는 일이 모두 잘 이루어지고 댁내에 두루 행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건강하십시오. (사) 미래교육희망 10
  • 11. 발제문. 2013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 1) 박 거 용 (상명대 교수 / 영어교육과)1. 등록금 현황 ․물가상승률의 배가 넘는 등록금 상승률 3~4 ․국립대도 사립대와 마찬가지 ․세계 위의 등록금 그러나 학생 부담차원에서는 세계 위 사립대생 세계최고 2 , 1 ( ) <표> 2000년 이후 연도별 등록금 인상율 (단위 : %)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수업료 0.0 4.9 4.7 4.9 4.7 4.6 4.7 4.9 4.4 -0.6 0.9 국립 기성 9.0 4.6 8.6 8.6 11.2 7.5 10.0 10.7 9.4 3.4 1.5 회비 평균 6.7 4.7 7.6 7.7 9.7 6.8 8.9 9.5 8.4 2.6 1.4 사립 9.6 5.8 6.9 6.8 5.8 5.1 6.5 6.8 6.7 0.4 1.6 물가상승률 2.3 4.1 2.7 3.6 3.6 2.7 2.2 2.5 4.7 2.8 2.6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1) 이 글은 2011년 11월 과학한림원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11
  • 12. <표> OECD 국가별 대학 등록금 추정치 (2008-09학년도)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 구분 국공립 정부의존 독립형 구분 국공립 정부의존 독립형 형사립 사립 형사립 사립 미 국 6,312 - 22,852 영 국 - 4,840 - 한 국 5,315 - 9,586 포르투갈 1,233 4,991 - 일 본 4,602 - 7,247 스페인 1,038 - - 호 주 4,140 - 8,933 이탈리아 1,281 - 4,713 뉴질랜드 3,019 4,519 - 스웨덴 면제 면제 - 노르웨이 면제 - 5,641 핀란드 면제 면제 - 190 1,127 1,128 프랑스 ~1,309 ~8,339 ~8,339 체 코 면제 - -주1) 학생이 받은 장학금, 연구비 등은 고려하지 않음.주2)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연평균 등록금 추정치주3) - : 그 수가 미미하여 통계에서 제외되거나 해당 없음 또는 자료 미제출※ 출처 『 : OECD, 』 Education at a Glance 2011 , 2011. <표> OECD 국가들의 대학 유혈별 학생수 비중 (단위: %) 구 분 국공립 정부의존 독립형 구 분 국공립 정부의존 독립형 형 사립 사립 형 사립 사립 한 국 24 - 76 슬로바키아 96 - 4 일 본 25 - 75 호 주 97 - 3 멕시코 66 - 34 뉴질랜드 97 2 1 미 국 68 - 32 노르웨이 86 14 - 스페인 87 - 13 스웨덴 92 8 - 체 코 87 - 13 독 일 97 3 - 프랑스 87 5 8 영 국 - 100 - 이탈리아 92 - 8 핀란드 82 18 -주) 대학교 및 대학원 전일제등록생 해당비율※ 출처 『 : OECD, 』 Education at a Glance 2011 , 2011. (사) 미래교육희망 12
  • 13. 2. 문제점1)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체제․고등교육 공공성을 높이고 , 고등교육 질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그 리고 고등교육 기회의 평등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과 사립 비율 조정필요․출산율 감소로 년 이내에 10 만여명 입학지원부족 예상 20 <표> 2010년 대학수 및 학생수 현황 (단위 : 대학 수, 명, %) 전체 구분 일반 교육 산업 전문 대학수 비율 국공립 27 10 4 9 50 14.5 대학수 사립 152 0 7 136 295 85.5 국공립 293,745 20,948 42,531 10,593 367,817 18.4 학생수 사립 1,098,122 44,720 483,425 1,626,267 1,994,084 81.6 주) 학생 수는 학부 재학생 기준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 2010.2) 정부 재정지원 부족하고, 등록금 의존율 높아․고등교육 정부부담을 OECD 평균의 절반, 민간부담은 4배 <표> 2010년 사립대학 주요 수입재원별 비율 (단위: %) 구분 등록금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기타 비율 62.3 3.9 3.7 2.7 27.5 주) 사립 일반대 교비회계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13
  • 14. <표> 최근 5년간 GDP 대비 교육재정 및 고등교육예산 변동추이 (단위 : 억 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추정) GDP(A) 9,750,130 10,239,377 10,630,591 11,257,796 11,753,139 교육재정(B) 456,058 508,673 535,140 519,469 534,240 비율(B/ A) 4.68 4.97 5.03 4.61 4.55 고등교육예산(C) 40,190 43,934 51,947 50,548 50,908 비율(C/ A) 0.41 0.43 0.49 0.45 0.43 주1) 교육재정은 교과부 교육분야 예산, 타부처 교육예산, BTL 등을 포함한 금액 주2) 고등교육예산은 교과부 교육분야 고등교육예산 기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계연도 예산안 및 임대형민자사업 한도액안’, , ‘2011 2010. <표>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현황(2008년 기준) (단위: %)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공교육비 재원별 비율 구 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재원 민간재원 OECD평균 1.0 0.5 1.5 68.9 31.1 한국 0.6 1.9 2.6 22.3 77.7 미국 1 1.7 2.7 37.4 62.6 캐나다2 1.5 1 2.5 58.7 41.3 프랑스 1.2 0.2 1.4 81.7 18.3 독일 1 0.2 1.2 85.4 14.6 이탈리아 0.8 0.2 1 70.7 29.3 일본 0.5 1 1.5 33.3 66.7 러시아 0.9 0.5 1.5 64.3 35.7 영국 0.6 0.6 1.2 34.5 65.5 ※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1 』 , 2011.3) 정부의 등록금 자율화 정책․미국이 최근 학자금대출액이 조달러 넘은 이유 대출만 쉽게 인하정책없음 1 ( , )․ 조 달러는 신용카드부채보다 많고 미국 년 에 맞먹는 금액 1 , 1 GDP (사) 미래교육희망 14
  • 15. <표> 등록금 관련 주요 정책 개괄 시기 정책 내용 문교부장관 훈령으로 후원회에 관한 사항을 문교부가 인가하고 회비징수에 대한 1953년 감독 강화 1957년 후원회비를 대학 자체에서 정하여 문교부 승인을 얻어 징수하게 함 1969년 기성회비 징수 한도액 폐지 교육시설 확충과 현대화, 부족 교수의 확보 및 처우 개선 등 교육비 증가 요인을 1981년 고려해 1981년 신입생부터 등록금 자율화 정책 실시 1982년 다시 정부가 적정 등록금 수준을 제시하고 권장하는 정책 실시 등록금 자율화 정책 1988년 - 사립대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자율 책정, 단 대교협과 사전 협의 권장 9월 - 국립대 기성회비 자율 책정, 단 대교협과 사전 협의 권장 1991년 사립대학 등록금 예고제 실시 권장. 일부대학 신입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12월 시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2002년 국립대 수업료 자율화 : 산업대(02년) 일반대(03년) 2010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 1월4) 법인전입금 부족․법정부담전입금을 현실화 차원에서 낮추고 ,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은 국가의존형사립으로 <표> 2010년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법정부담전입금(A) 법정부담금 부족액(B-A) 부담비율(A/ B) 지출액(B) 금액 131,792,669 307,512,964 175,720,295 42.9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교비회계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15
  • 16. <표> 2010년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자산전입금(A) 자산적지출(B) 부족액(B-A) 부담비율(A/ B) 금액 96,263,718 1,350,779,603 1,254,515,885 7.1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자산적지출 = 토지매입비 + 건물매입비 + 구축물매입비 + 건설가계정 주3) 교비회계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5) 방만한 대학 운영 <표> 2010년 사립대학 축소 및 뻥튀기 예산편성 규모 (단위 : 천원, %) 구분 금액 예산(a) 15,274,423,817 수입 결산(b) 15,910,210,745 축소편성 금액(A=b-a) 635,786,928 예산(c) 14,649,388,938 지출 결산(d) 13,488,917,770 뻥튀기편성 금액(B=c-d) 1,160,471,168 축소편성 및 뻥튀기편성규모(C=A+B) 1,796,258,096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148교(등록금 수입이 없는 대학 및 자료미비 대학 제외) 주2) 수입 = 자금계산서상의 총수입 지출 = 자금계산서상의 총지출액 - 원금보존기금적립지출 - 임의기금적립지출 -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주3)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및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사) 미래교육희망 16
  • 17. <표> 전국 사립(전문)대학 적립금 보유 현황 (단위 : 천원) 대학 전문대학 구분 합계 법인 학교 법인 학교 2006년(A) 792,646,914 4,759,170,293 36,660,716 1,632,541,558 7,221,019,481 2007년 792,094,228 5,446,101,439 50,155,854 1,723,723,465 8,012,074,986 2008년 698,038,853 6,158,762,537 53,145,434 1,970,221,330 8,880,168,154 2009년 838,401,802 6,947,833,226 48,720,707 2,119,207,725 9,954,163,460 2010년(B) 865,604,410 7,528,848,420 53,493,667 2,297,105,419 10,745,051,916 증가액(B-A) 72,957,496 2,769,678,127 16,832,951 664,563,861 3,524,032,435 주1) 누적적립금 : 법인 및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상 특정기금(내부거래 미제거) 주2) 2010 년 원금보존기금 + 임의기금(재평가 충당금 제외)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6) 부정비리 심각 ․비리대학은 국립대학화 <표> 1979~2009년 사립대학·전문대학 교과부 종합감사 실시 현황 구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계 대학수 78 58 18 2 1 0 157 대학 비율(%) 49.7 36.9 11.5 1.3 0.6 0.0 100.0 대학수 59 57 14 4 1 0 135 전문대 비율(%) 43.7 42.2 10.4 3.0 0.7 0.0 100.0 주) 대상 : 사립 일반 산업대 157 교, 사립 전문대 135교 ※ 자료 :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부정 비리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 , 2010. <표> 최근 5년간 교과부 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액 (단위 : 천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대학당 평균 대학 34,330,256 46,157,791 53,632,741 33,936,118 30,280,866 198,337,772 7,933,511 전문대 22,711,609 16,716,502 9,045,477 633,230 29,088,082 78,194,900 3,909,745 합계 57,041,865 62,874,293 62,678,218 34,569,348 59,368,948 276,532,672 6,145,170 주1) 사립대학 당국의 횡령 또는 부당 운영(유용 및 전용을 비롯한 부당 회계처리 포함)으로 인한 손실액 주2) 대상 년제 대학 : 4 25교(대학원대학 2교, 원격대학 2교 포함), 전문대학 20 교(원격대학 1교 포함) ※ 자료 :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부정 비리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 , 2010.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17
  • 18. 3. 대안 ․최우선 원칙은 여․야의 당파성을 초원해서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 , 상대 적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함.1)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 서울시 년 예산 조 억 원 2012 21 5000 ◦ 서울시립대 년 반값등록금을 위한 추가 예산 억 원 2012 182 ◦ 서울시립대 년 예산 약 억 원 중 억 원 가량을 서울시에서 지원 2010 1200 6402) 저(低) 등록금 정책으로의 변화 ◦ 서민․중상층의 등록금부담률은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 . 더 이상 고( 高 ) 등록금 정 책을 유지하며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저(低 등록금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 ◦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체제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 장기적으로 사립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문제는 예산 확보 , 2010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총액은 약 14~ 15 조원. 현재 정부와 대학이 지급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 예산을 제외하면, 약 6조원 내외의 예산(정부 1년 예산의 약 2%) 필요. ◦ 이미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에서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기관에 , , 교부하자는「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해놓은 상태임 한나라당․민주당 약 ( 8%, 민주노동당 10%) 2010 년 내국세 규모가 약 조원임을 감안하면 이 법안을 128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약 10 조원에 이름(한나라당 민주당 법안 기준).․3) 대학의 공공성, 재정 운용 책임 강화 ◦ 저등록금 정책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전제 되어야 함 . 따라서 등록금 반값을 실 현한다는 것은 정부 재정 지원의 확대를 가져와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우리나라 (사) 미래교육희망 18
  • 19. 도 정부가 대학 재정을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것임.◦ 사학의 문제는 일부 부실대학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지 않음 과다한 적립금 축적 . , 뻥튀기 예산편성의 문제 대학운영의 비민주성․불투명성은 우리 사학 전체에 광범 , 위하게 확대된 문제로 사립학교법 재개정, 사학 관련 제규정 개정 등 사학 전체에 ․ 적용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해결해야 함. 또, 출산율 감소로인해 년 10 안에 정원조정 필요함(지역균형발전, 서울지역 과잉해소 등)◦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학 재정 운용 관련 정보공개 확대 및 구체화 △뻥튀기 예산편성 관행 근절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사 립대학의 법인전입금 부담 기준 명문화 및 처벌 기준 강화 △사립대학 적립금 한도 액 설정 등이 있음.4) 진정성 없는 한나라당과 MB 정부의 등록금정책 <표> 한나라당과 정부의 2012년 등록금 정책 개괄 구분 규모 지원율 지원경로 국가장학금Ⅰ유형 기초생보자 : 450 만원, 1분위 : 225 만원 7500억원 국가장학금 전 (소득분위 최저지원) 2분위 만원 : 135 , 3 분위 만원 : 90 체를 대학을 경 유하여 학생에 ‚국가장학금Ⅱ유형 소득7분위 이하 학생에 대해 대학 여 7500억원 게 지원 (자구노력연계 추가지원) 건별로 지원 ▪등록금 동결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 , ƒ대학 자구노력 7500억원 ▪정부재정지원에 연계하여 자구노력 유도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2011.9.8.◦ 반값등록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 정부 추산대로 하더라도 5% 수준의 명목등록 금 인하에 불과. 2006 년 이주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반값등록금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을 재차 약속했음에도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정책 발표.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19
  • 20. ◦ 대학 자구 노력 억 원(ƒ유형)을 전제로 추가로 7,500 억 원(‚유형)이 지원됨. 7,500 이는 등록금 문제 해결 주체가 정부에서 대학으로 뒤바뀐 것. 전사회적인 ‘반값등록 금’ 요구에 대해 정부는 생색만 내고 책임은 대학에 묻는 것임.◦ 대학들은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낮추기보다는 등록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장학금 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고 등록금 정책을 유지하는 상태에 서 일부 장학금 확대를 통해 일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대학 입장에서는 자구노력과 이에 대한 정부 매칭 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 상을 선택할 수도 있음. 올해 물가인상률이 4% 이상 될 것임을 고려하면, 법이 정 한 기준(물가인상률의 1.5 배)으로 하면 6%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됨. 상대적 으로 고소득 학생 비율이 높은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은 정부 장학금 지원(‚유형)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 이들 대학의 등록금 인상 가능성은 더욱 큼.◦ 근본적으로 이번 정책은 년 대책에 불과해 대선을 앞둔 정치적 판단에 따른 2012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음. (사) 미래교육희망 20
  • 21. 발제문. 반값등록금 원칙에 대한 검토 박 정 원 (상지대 교수 / 경제학과)1. 들어가며 민주통합당이 지난 5월 30일 반값등록금 실시와 관련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한명숙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자 대학생들과 시 민단체들이 1년 가깝게 해온 노력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이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쉽고 분명하게 시민사회의 숙원을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지만, 어쨌든 반 값등록금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라고 보인다. 한국에서 고소득층출신이 대를 이어 고소득층이 되는 한편, 저소득층출신이 다시 가난을 대물림하는 경로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 2) 다시 말해, 고소득층 자녀 – 사교육비지출 극대화 – 자사고 외고 진학 대입경쟁력 강 , 화 – 대학교육비 동원능력 양호 – 높은 학업성취도 – 차노동시장 진출 전문대학 1 ( 원 진학 등 – 부와 지위의 상속 의 경로를 갖고 있다 반면 중저소득층 자녀 – ) . , 사교육비지출 극소화 – 일반고 전문계고 진학 대입경쟁력 저하 – 대학교육비 부감 , 능력 저하 – 낮은 학업성취도 – 차노동시장 진출 비정규직 등 – 가난의 대물림 2 ( ) 의 경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육비 문제의 해결은 중저소득층의 이해를 대 변하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들이 적극 지원해야 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3)2) 6월 15일 발행된 직업능력개발원의 <이슈 브리프> 대학 학비 조달방식과 노동시장 성과 에 따르면, 저 소득층 ➜ 알바, 학자금대출 ➜ 스펙 불리, 노동시장 경쟁력 약화 ➜ 낮은 취업성과 즉, 가난의 대물 림 현상이 다시 확인됐다. 여기서는 여성과 지방대출신의 위상도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나타났다.3) 새누리당(한나라당)은 집권하자마자 온갖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지계층인 소수 자산가와 고 소득층을 위해 부자감세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지지계층인 중저소득층의 상대적 세금부담은 증가하였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21
  • 22. 민주당이 제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이러한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가장학금 확충 같은 안정성 없는 정책 또는 대국민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내국세의 틀을 사회발전에 맞게 변화시키는 법률안의 형태를 취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논의와 요구 가운데 몇 가지 빠진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도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보완이요구되는 부분에 한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반값등록금이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와 반값등록금 이슈화과정, 법안의 보완점 및 보수언론들의 반대주장의 허구성 등의 순으로 기술하고자 한다.2. 반값등록금을 보는 시각- 한국사회 주요 사회악,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소위 자유경쟁사회에서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어렵다. 이들에게 개인적인 특별한 행운이 없다면, 결코 우물 밖으로 탈출할 수 없다. 재산이 많은 계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최초의 출발점이달라서 처음부터 경쟁이 불가능하며, 소위 ‘엘리트의 순환’은 오래 전에 물 건너갔다.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최대의 맹점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구원의 사다리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을 통하여 개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그 개발된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다. 적절한 교육체계가없다면, 가난한 계층출신이 가진 재능은 묻히고 말 것이며 사회도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교육은 개인에게 있어서나 사회전체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의 교육은 사다리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동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유는 사다리 중간 중간에 중저소득층검문소(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은 이 검문소를통과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이 두 검문소는 바로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이다. 이들을제거해야 한국교육이 사다리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못된 검문소들은 평등교육의 이상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교육에서의 정의를 얼어붙게 하고 있어,한국교육에서 이를 제거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과제가 없다. (사) 미래교육희망 22
  • 23. 초중등교육부문에서 사교육비 규모는 통계청 추산으로 2010 년 기준 연간 약20조 원, 현대경제연구원 추산으로는 약40조원에 이른다. 2012 년 한국 교육예산 총액이 53 조원인 형편이니 사교육비 규모가 얼마나 큰지 비교가 된다. 4) 사교육을 거부하는 학 생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담을 거 쳐 대학에 진학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가 기다린다. 결국 많 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힘든 알바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자금 조달 경로는 주로 부모의존, 장학금, 알바, 학자금 융 자의 순으로 진행된다.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들은 대개 장시간 알바노동으로도 필 요한 학비를 조달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 이들이 융자를 통해 학비조달에는 성공했 다 하더라도,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취득 등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는데는 또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졸업 후, 고임금을 받는 안정적인 직장에는 부모의 자금으 로 공부한 학생들이 들어가고, 학자금 융자를 받은 중저소득층 이들보다 선호도가 낮 은 직장에 취업하게 될 뿐 아니라, 이들은 졸업 후 융자에 따른 원리금 상환에 심한 압박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 중저소득층의 꿈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전문직으로 진출 · · · 하기 위해 법학대학원 의학대학원 약학대학원 경영대학원 한의학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 에 진학하려면 1년에 또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5) 이러한 장벽 앞에서 대다수의 중저소득층 학생들은 전문직의 꿈을 접게 되며, 교육비를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고소득 전문직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전문직종을 차지하게 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협하고 있다. 6) 이렇게 볼 때, 교육비는 우리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사회악 이다. 이를 위해 고교교육 무상화 방안과 사교육비 대책 및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식 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반값등록금에 한해서 논의하고자 한다.3. 반값등록금의 전개과정4) 게다가 대학생들도 연간 1인당 평균 300만원 정도를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5) 사립 법학대학원의 경우를 보면, 1년 등록금 약2천만원, 기회비용 연간 약3천5백만원, 기타 교육비 연 1천만원 등 재학기간 동안 총 2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6)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며, 『세 계인권선언』 제26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중략)......기술 및 직업교육 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merit)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 되어야(accessible)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23
  • 24. 년 이후 범야권(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의 대학등록금 정책의 기조는 교수노조 2005 가 내세운 등록금후불제였다.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은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주장해 왔 지만, 교수노조의 정책대안을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용했었다. 이에 위협 을 느낀 새누리당(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측은 2007 년 대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였다.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어 새누리당이 집권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7)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실질적인 반값이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라는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잠시 잠복되어 있던 반값등록금 문제는 년 2011 5월 새누리당(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에 의해 민심수습책의 일환으로 다시 주장되었다. 이 주장은 새누리당(한나 라당) 내부의 반대파들에 의해 부정되었지만, 시민단체와 사립대학생들이 이를 받았 다.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니 즉시 이행하라는 주장이었고 이후 대규모 장외집회 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을 먼저 주장한 새누리당과 이명박정부는 오히려 학생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폭력으로 집회를 탄압해 왔다. 새누리당은 ‘4.11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다시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8) 총 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지금 새누리당은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작년(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시장이 선거공약대로 서 울시립대학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인하하였고, 이를 계기로 전국의 대학생들과 학부모 들이 등록금 반값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 통령선거에서는, 반값등록금을 포함한 대학생 교육비 부담문제에 대한 대권후보 개인 들과 소속정당의 입장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 몇 가지 반대논리와 문제들 지난 5월 30일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학생/학부모의 고 통완화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고7) 2003년경부터 영국의 보수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등록금을 아예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2010년 집 권에 성공한 후 오히려 등록금을 세배로 인상시켜 버렸다.8) “새누리당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 첫날을 맞이해서 아침부터 서울지역을 다녀봤다. 새누리당 후보들이 모 두 시종일관 약속한 것을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모두 지킬 것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였다. 새누리당이 앞으로 지킬 약속만하고, 한 약속은 꼭 지키는 모습을 국민여러분들 다함께 봐 주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이 오늘 국민여러분께 지킬 약속을 한가지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다. 바 로 반값등록금에 관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 약속합니다."(서울시정일보, 2012. 3. 30.) (사) 미래교육희망 24
  • 25. 등교육재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보완할 점도 눈에 띤다.1) 부실사학에 대한 관점 법안 제안이유에서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가 이러한 부실대학, 비리사학 의 지원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어 이들 대학에 교부금이 지원된다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지배적임.”이라고 하고 있다. 물론, 비리사학에 대한 지원은 중 단되어야 한다. 그 이전에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비리사학은 완전히 사라지게 해 야 한다. 비리의 대다수 유형은 재정비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비리사 학이 부실대학으로 된다. 9) 그러나 비리가 없는 부실대학은 다른 문제이다. 대부분의 ‘무비리 부실대학’은 단지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학생모 집과 유지가 어렵고, 취업률이 낮아 그렇게 분류된다. 취업률이 낮은 대학은 필요 없 는 대학인가? 신입생 충원률이 낮은 대학도 문을 닫아야 하는 대학인가? 오늘날 취업 을 목표로 하지 않는 대학, 예컨대 순수 인문학대학이나 과학대학, 예술대학은 이제 더 이상 유지할 가치가 없는가?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시장과 소비자(학생/학부모) 가 판단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시안적이 아닌 중장기적 국가발전 전망에서 판단할 문제일 것이다.2) 부실사학에 대한 지원의 문제 부실대학에 반값등록금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이 교부되면 그 대학의 경영여건이 호 전된다는 논리도 근거 없는 엉터리주장에 불과하다. 반값등록금을 위한 교부금이 지 원되더라도 부실대학(국공립, 사빌)이나 건전대학(국공립, 사립)의 수입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각 대학에 등록한 학생 수만큼 정확하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학생 1 만명으로부터 연간 800 만원의 등록금을 받아 오던 대학은 이 법안 (통과 및) 시행이 후로는 학생으로부터 400 만원을 받고 정부로부터 400 만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즉, 1만 명의 학생으로부터 억원의 등록금을 직접 납부 받고, 나머지 등록금 절반 400 억원 4009) 매년 증가하는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의혹의 온상이 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비리사학 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 교육계에서 영구 추방해야 한다. 과거처럼 감독기관인 교육부가 비리사학 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이나 정이사 파견 등의 문제를 관할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25
  • 26. 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지, 결코 11,000 명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아니다. 대 학의 총수입은 이법 시행 전과 동일한 억원이다. 800 경영부실사학들은 국공립화 또는 정부책임(지원)대학(Government dependent college)의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물론 대학이 소재한 지역사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 다. 영국의 대학들은 거의 100% 정부의존대학이다. 10)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등록금을 받으며, 정부의 공적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수연구비 등 대학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해 주는 준국립대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이사회 구성은 미국의 Rutgers 대학의 지배구조를 참조하여 구성할 수 있다. 만일 현 재의 대학운영자가 보상을 원한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해준 후 운영권을 완전히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실사학의 정부책임대학화 경로는 고등교 육재정교부금법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다.3) 반값등록금이 대학진학률을 올린다? 일부 보수언론들은 대학진학률이 더 상승할 것이라 우려한다. 이런 주장은 대학교 육 수요가 등록금의 함수라는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대개 보통의 재화나 서 비스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곡 선이 우하향( 右下向 하는 모양이 된다 ) . 한국의 교육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않 은 사람들은 고등교육도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 착각하 기 쉽다. 그러나 가격이 내린다고 무한정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도 있 다. 즉, 수요가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 수요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표 1> 최근 10년간 대학등록금 및 대학진학률 추이 * 단위: 만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등록금 480 513 547 579 609 648 692 739 742 754 (사립) 등록금 243 262 282 309 330 360 394 427 438 444 (국립) 진학률 70.5 74.2 79.7 81.3 82.1 82.1 82.8 83.8 81.9 79.010) 영국에서 순수사립은 작은 규모의 Buckingham대학 하나에 불과하다. 그 외 아주 소규모 사립대학들이 없는 것 은 아니지만 무시할만한 수준이다. (사) 미래교육희망 26
  • 27. 년대 이후 대학등록금은 계속해서 상승해 왔다. 고등교육수요가 일반서비스와 1970 성격이 유사하다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대학진학률은 계속 감소했어야 한다. 가격(등 록금)이 내리면 수요(진학자 수, 진학률)가 증가하고, 가격(등록금)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했어야 하는 것이다. <표 1>을 보면, 지난 년간 대학등록금이 해마다 인상되어 10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학률은 하락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해 왔다. 굳이 수요곡선을 그리자면 우상향하는 수요곡선이 된다. 즉, 지난 10 년간 등록금이 꾸준히 상승했는데 도 진학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일 반 서비스와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11) 이러한 사실은 반값등록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대학진학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 라는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추측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앞으로 등록금이 하락하더라도 대학진학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 이 확실하다. 진학희망자가 늘지 않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선택받지 못하는 대학은 그 때(반값등록금 시행시점)가 되어도 선택되지 않는다. 등록금 부담이 감소해도 진학 자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이들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부실대학이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은 기우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결국 반값등록금 제도의 시행을 발목 잡는 주장에 불과하다.4) 대학진학률이 오르면 나쁘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있다. 높은 진학률이 과연 나쁜 것인가? <표 2>는 년간 1995-2009 OECD 주요회원국들의 고등교육 입학률 추이이다. 한국의 경우는 41% 에서 71%로 크게 증가했다. OECD 평균 진학률보다 12% 가량 더 높다. 그런데 사실 이 수치는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것으로서 큰 의미는 없다. 그 래서 순수입학률(유학생을 제외한 수치)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4년제 대학을 기 준으로 할 때,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보다 대학진학률이 높은 나라는 호주 폴란드 포르투갈 등이며, 노르웨이 네덜란드 미국 슬로베니아 등이 우리보다 약간 낮은 국 가들이다.11) 그동안 한국학생들은 등록금이 낮아서 대학에 많이 진학했던 것이 아니라, 학벌사회의 부작용으로 인한 노동시장 -교육시장의 조절기능 상실에 따라 대학등록금의 크기에 관계없이 대학에 진학해 왔던 것이다. 이미 최고조에 달 한 대학진학률은 등록금부담이 경감된다고 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등록금이 더욱 상승하더라 도 진학률이 크게 하락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가계의 교육비 부담만 증감할 뿐이다. 어쨌든 한국 고등교육시장 은 지금 조정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27
  • 28. <표 2>고등교육 입학률 추이 (1995~2009) (단위: %)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전문대학 구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한 국 41 45 54 59 61 71 71 27 51 51 50 50 38 36 OECD 평균 37 47 54 55 55 56 59 17 16 18 18 18 17 19 벨기에 m m 33 35 30 31 31 m m 34 36 37 37 39 핀란드 39 71 73 76 71 70 69 32 a a a a a a 독 일 2 26 30 36 35 34 36 40 15 15 14 13 13 14 19 이탈리아 m 39 56 56 53 51 50 m 1 n n n n n 일 본 31 40 43 45 46 48 49 33 32 33 32 30 29 27 뉴질랜드 83 95 79 72 76 72 78 44 52 48 49 48 46 50 러시아 m m 65 65 66 69 72 m m 32 31 31 30 28 스위스 17 29 37 38 39 38 41 29 14 16 15 16 19 21 영 국 m 47 51 57 55 57 61 m 29 28 29 30 30 31 미 국 m 42 64 64 65 64 70 m 13 x(3) x(4) x(5) x(6) x(7) 자료: OECD, Education at Glance 2011. 그런데 이들 국가에서는 높은(?) 진학률이 문제되고 있을까? 아니다. 우선 미국은진학률을 더 높이기 위해 안간힘이다. 대학을 졸업한 엔지니어나 과학자,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전공자들의 수가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볼 때, 향후 미국의대졸자 수가 인구대국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므로 오히려 진학률 극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도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등록금후불제 등 진학률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북구 복지국가들은 고등교육을 소비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 사회구성원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진학률이 높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높은 대학진학률이 과잉교육이라는 주장은 고등교육을 오로지 투자재라고 생각하는 보수언론의 시각인 것이다. 이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중졸, 고졸, 대졸 및 대학원졸업자가 피라미드형으로 존재해야 건강한(?) 사회라는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녀부터대학에 진학시키지 않으면 될 것이다. (사) 미래교육희망 28
  • 29. 5) 고등교육은 시장재다(?) 지난 5월 초에 한국을 방문했던 마이클 샌델도 고등교육이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정확한 공공재 개념에 입각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고등교육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관점에 서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아주 높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가 되지않는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시장자본주의의 종주국 격인 미국도 사실상우리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 표 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국공립대학에 입학 3>하는 비율은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생의 24% 에 불과하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 입학비중이 최소한 를 넘어야 하고, 가능하면50% 80% 정도까지 이 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 활용될 수 있다. 무비리( 無非理 ) 부실대학들을 정부가인수하여 준국공립대학인 정부책임형(정부지원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표 3> 주요국 공사립대 입학비율(08/ 09) (단위 : %) 대학교 및 대학원 전일제등록생 해당비율 구 분 정부의존형 독립형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사립학교 한 국 24 a 76 호 주 97 a 3 캐나다 100 m m 핀란드 82 18 a 프랑스 87 5 8 독 일 97 3 - 이탈리아 92 a 8 일 본 25 a 75 네덜란드 m a m 뉴질랜드 97 2 1 노르웨이 86 14 x(2) 스페인 87 a 13 스웨덴 92 8 n 스위스 99 m 1 영 국 a 100 n 미 국 68 a 32 자료 :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29
  • 30. 6) 고등교육으로 개인만 잘 사는 것 아닌가? 왜 대학생을 지원하나? 흔히들 고등교육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대학졸업자 당사자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이 알아서 고등교육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경제학자들 가운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고등교육을 통해 국가도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 국가는 대학과 학생/학생가계에 지원하는 등 고등교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만, 이러한 투자로 인해 얻는 이익은 아주 크다.대학교육을 통해 소득이 증가한 국민들이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며, 기부금도 많이내고, 시민단체의 운영에도 도움을 주며, 실업보험을 적게 타가며, 범죄발생률을 낮춰경찰관 증원이나 파출소 신설비용을 포함하여 범죄관련비용도 크게 절감시킨다. 또한대졸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국가의 노인건강이나 복지비 지출 역시 크게 감소한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는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 투자자인 정부에게 있어 엄청나게 수지맞는 사업이다. 이는 < 표4>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4>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의 효과 1인당 순현재가치(2006, USD, PPP) 포기세금 총비용 소득세효과 사회기여 국가 직접부담 효과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호주 -13,209 -7,002 -6,993 -20,211 -20,201 104,353 69,311 - - 캐나다 -35,321 -3,910 -3,998 -39,231 -39,319 91,361 51,905 5,829 16,197 덴마크 -51,220 -300 -304 -51,519 -51,524 113,669 49,776 16,996 10,711 핀란드 -33,779 -7,386 -7,389 -41,165 -41,168 117,875 59,360 21,053 12,323 독일 -33,206 -13,957 -14,353 -47,163 -47,559 135,266 64,369 63,929 47,615 한국 -4,619 -1,947 -2,001 -6,566 -6,621 17,850 6,749 12,207 16,129 화란 -34,104 -33,289 -28,523 -67,393 -62,627 155,040 89,205 12,385 23,504 스웨덴 -33,959 -16,172 -16.054 -50,131 -50,013 87,077 32,033 6,612 8,089 영국 -24,919 -18,289 -7,691 -43,208 -32,610 110,580 72,890 23,065 36,046 O ECD -23,734 -9,275 -8,097 -32,949 -31,830 89,303 54,936 25,149 23,579 평균 이전효과 실업효과 총 수익 순현재가치 내부 수익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호주 0 0 396 3,366 104,749 72,697 84,538 52,495 12.4 12.5 캐나다 0 0 4,182 2,412 101,372 70,514 62,141 31,195 7.8 6.5 덴마크 4,702 9,014 -2,830 -149 132,536 68,351 81,107 16,827 7.3 4.5 핀란드 0 4,733 9,744 6,412 148,672 82,828 107,507 41,659 10.1 7.1 독일 0 0 27,168 11,305 226,362 123,289 179,199 75,730 11.8 8.4 한국 0 0 504 31 30,560 22,909 23,994 16,288 9.5 9.2 화란 0 0 3,428 5,056 170,854 117,765 103,461 55,138 7.5 6.3 스웨덴 0 64 1,432 2,339 95,121 42,526 44,990 -7,488 5.7 2.3 영국 0 996 4,881 4,966 138,526 114,899 95,318 82,289 10.4 10.1 O ECD 245 911 4,657 4,840 119,353 84,266 86,404 52,436 11.0 9.5 평균 (사) 미래교육희망 30
  • 31. Note: 현금흐름은 3% 의 이자율로 할인함. 포기소득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함. 호주: 년 한국: 2005 2003년 자료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에서 재구성.7) 대학을 경쟁시키면 성과가 나온다(?)- OECD 평균만큼 고등교육 지원을 늘려야 한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다. 국가예산을 대학교육에 투입하면 된다. 과기부는 어리석게도대학간 경쟁이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대졸자 수요는 정해져 있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한 대학의 취업률이 상승하면, 경쟁대학의 취업률이 하락하는 것이 당연하다(제로섬 게임). 신입생 충원률이나 재학생 충원률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정책은 속히 폐지되어야 대학이 대학다운 모습을 되찾게될 것이다. 세계 고등교육시장에서 타국의 고등교육기관과의 경쟁이지 국내 대학들끼리의 출혈경쟁이어서는 안 된다. <표 5> 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주요회원국 가운데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 지원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표 5> 고등교육 공교육비 재원별 비율(2008) (단위 : %) 2008 구 분 정부재원 민간재원 한 국 22.3 77.7 OECD평균 68.9 31.1 캐나다 2 58.7 41.3 프랑스 81.7 18.3 독일 85.4 14.6 이탈리아 70.7 29.3 일본 33.3 66.7 러시아 64.3 35.7 영국 34.5 65.5 미국 37.4 62.6 자료: OECD, Education at Glance 2011.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31
  • 32. OECD 주요회원국들이 고등교육비용 가운데 평균 68.9% 를 정부재원으로 충당하고, 민간이 나머지 31.1% 를 부담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민간이 오히려 77.7%를 부담하고 정부는 22.3% 부담에 그치고 있다. 한마디로 고등교육을 방치하고 있는상황이다. 고등교육의 사회적 수익이 큰데 비해 지원은 아주 작다. 이런 점은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재원 지출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표 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6> OECD 회원국들은 평균 GDP 의 를 고등교육에 1.3%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불과 0.7% 수준의 지원(그 가운데 대학에 대한 지원이0.6%, 민간에 대한 지원이 0.1% 임)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이 통계는 2008년 통계이다. MB 정부 출범 후 이 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2012 년 현재 고등교육 예산은 의 GDP0.4% 남짓에 불과하다. <표 6>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재원 지출* 국명 GDP 대비 비중(%) 노르웨이 2.9 덴마크 2.2 뉴질랜드 1.9 핀란드 1.9 스웨덴 1.8 캐나다 1.7 네덜란드 1.5 미국 1.3 OECD평균 1.3 프랑스 1.2 독일 1.2 호주 1.0 영국 0.8 한국 0.7 일본 0.6 자료: OECD, Education at Glance 2011. * 여기서 공공지출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외에 가계에 대한 공적 지원 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등을 포함한 것임. ( 년 자료. 2008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별 공공지원금의 지출유형은 < 표 7>과 같다. 정부는 고등교육예산을 대학에 지원할 수도 있고, 학생이나 학생가계에 지출할 수도 있다. 영국은민간부문에 보조금이 53.3% 에 달하고 있고, 호주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이 모두 20% (사) 미래교육희망 32
  • 33. 를 넘어선다. 대학등록금이 없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민간지원 비중이 낮다. 한국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전체 지원도 작으면서, 동시에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도14.8%로서 낮다.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생이 속한 가계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이 비중도얼마 되지 않는다. 핀란드와 독일의 경우에는 대학교육비를 국가가 대부분 부담하면서, 대학생들을 위해 또 많은 장학금과 생계보조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표 7>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 지출유형(2008, %) 민간부분에 대한 공공보조금 지급 GDP대비 학생에 대한 민간부문에 교육기관 구 분 재정지원 기타 대한 직접지출 소계 민간이전 공공보조 장 금/ 타 학 기 학자금 비율 가계지원 대출 한 국 85.2 14.8 6.0 5.4 3.3 0.10 호 주 68.5 31.5 10.6 21.3 n 0.31 캐나다 1 83.5 16.5 3.1 11.6 1.8 m 핀란드 85.1 14.9 14.7 n 0.3 0.28 프랑스 92.6 7.4 7.4 m a 0.09 독 일 81.1 18.9 12.7 6.1 n 0.23 이탈리아 79.8 20.2 20.2 n n 0.17 일 본 74.6 25.4 0.6 24.8 n 0.16 스위스 91.7 8.3 2.1 n 6.2 0.11 영 국 46.7 53.3 3.5 27.7 22.1 0.45 미 국 79.7 20.3 15.5 4.8 m 0.26 OECD평균 79.0 21.0 11.4 8.9 1.8 0.28 자료: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8) 교부금이 끊기면 누구의 책임인가?- 대학민주화 투쟁에 재갈? 법안 제7조 2항은 장관이 보통교부금 교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그 첫 번째 사유는 “고등교육기관이 경영이 부실한 경우”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2011. 8. 9) 에 따르면, “경영부실대학”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33
  • 34. ㆍ ㆍ 정한 경영진단 지표인 재무지표 교육지표 법인지표를 실제 적용 평가한 결과 고 ㆍ 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 해 있거나, 대학이 갖추어야 할 시설, 교직원, 학생 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태에 있어 대학으로서의 정상적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대학이다. 이런 규정에 부합되는 대학이라면 사실상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대학이 확 실하겠지만, 지난 9월 5일에 발표된 재정지원제한 대학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2) 그러나 일단 경영부실대학으로 발표되면 신입생 충원도 어렵고 재 학생 유지도 쉽지 않게 된다. 결국 폐교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학 들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비리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책임사립대학 으로 전환해야 한다. 네 번째 사유는 “대학 내부 구성원 간 또는 법인 임원 상호간의 분쟁 소송진행 등 으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여기에서 “대학내부 구성원 간 분 쟁이나 소송진행”이 교부금신청 거부사유가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구성원들이 학내 비리를 폭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면, 학교당 국이나 재단이 이들을 오히려 징계하면서 문제를 강압적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를 한 다. 재단이나 구성원들 가운데 어느 쪽도 물러나지 않을 경우, 학내 소요가 일어나 게 된다. 이 때 교과부가 학내 분규를 이유로 해당 대학에 대해 보통교부금 교부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 학교와 학교의 구성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그 죄(?)는 엉뚱하게도 비리를 폭로한 사람들이 뒤집어쓰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비리재단 복귀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구성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교부금 신청 거부사유가 될 소지가 있어 대학민주화가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다. 이 점을 고려한 수정이 필요하다.9)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교부금의 일부를 반드시 비정규직 교직원(강사, 직원 등)의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특히 비정규직 교원의 임금이 터무니없이 낮아 후속 학문세대가 양성되지 못하 고 있으며, 이들의 생활도 너무 어렵다. 이들의 신분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하면서, 주당 9시간 정도의 강의를 하는 교수는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의 강사료를 교부금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2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맺게 하고, 당연히 방학 중에도12) 부실대학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모두 부실대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 미래교육희망 34
  • 35. 연구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10) 참여형 거버넌스 도입 유도 – 사학과 정부의 협약 정부가 많은 공적기금을 들여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게 되면, 이득을 얻는 사학은정부의 개혁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교육당국과 사학이 협약을 맺고 사학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 협약에 참여하는 사학에게는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총이사의 1/3 이상을공익이사로 할 것, 이사회에 구성원대표(교수/학생/직원)와 외부 이해관계인(동문/지역사회/고용주와 노동조합 등의 대표, 그리고 지방정부 등)의 참여 보장 등이 핵심적인 사항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대학평의원회의 실질적 권한 보장, 교수/학생/직원의 자치활동 인정, 총장의 대학운영 권한 보장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다. 현재 한국의 사학들은 여러 가지로 위기국면에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지속으로 인한 대학내 상업주의의 만연과 이로 인한 학문기반의 약화, 대학운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이사회와 구성원 사이의 갈등 및 총장 대학본부와 교수학생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는 거버넌스의제도화가 시급하다. 물론, 참여형 거버넌스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며, 이 방식이 대학의 중장기적 발전과 안정을 자동으로 보장하진 못한다. 위기국면에서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가능성도 있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약간의 비용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 스스로 참여형이 가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노력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대학 거버넌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것이다. 그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민주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어 대학의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11) 교부율 상향 조정과 소득세 증세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이 2013년 60/1,000, 2014년 65/1,000, 년 2015 70/1,000, 년2016 년 75/1,000, 2017 로 부칙규정을 두고 있는 바, 고등교육의 발전과 정 84/1,000부책임형사립대학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 최소 100/1,000 수준까지 교부율이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기준이라면, 내국세(2010년 내국세 128조원의 10%) ⇨총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35
  • 36. 조원이 될 것이다. 이를 반값등록금 (대학원 포함 5조원)12.8 + 국립대 무상교육기관화 (추가소요액 1조원) + 고등교육발전기금 1조원 + 기존의 고등교육예산 5.8 조원으로 지급될 수 있다. 표 < 에서 보듯이, 한국의 대졸자들은 소득에 비해 세금을 작게 내고 있다. 한 8>국 대졸자(남성)들은 대학졸업에 따른 추가소득에 대해 평균 17.6% 의 세금을 내지만,덴마크의 대졸자들은 평균 50% 를 넘는 소득세를 납부한다. 만일, 한국의 대졸남성들이 스웨덴 대졸남성들만큼 소득세(43.5%)를 납부한다면, 1인당 U$190,677 을 납부하게된다. 이는 대졸자들이 정년 때까지 37 년간에 걸쳐 현재보다 1인당 평균 U$113,515를더 납부하는 것인데, 이 조세납부(연간 U$3,068 = 약3,436,000원, 라면, 반값등 1120:1)록금을 넘어 모든 국민들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받으며 무상의료도 가능해진다. 고소득층이 소득세율을 40% 정도 수준에서 납부하고 전 국민들이 (무상의료와) 무상고등교육을 받는 길과 25-30% 정도 세율에서 (반값등록금 + 등록금후불제)를 확보하는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고소득 대졸자의 소득세부담 증가는 그들의 행복을 조금 줄이겠지만,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행복을 크게 증가시키게 된다. 동일한 크기의 소득으로부터 얻는 행복감이 고소득층과 중저소득층 간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인상으로 인해 사회전체로는 행복감이 커지게 되며 부자증세는의미 있는 정책이 된다. <표 8> 고등교육 이수 남성의 총 교육비용과 총소득증가 및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세부담률(U$, PPP, 2007) 추가소득에 직접 포기 총증가 소득세 국가 대한 세 비용 소득 소득 부담률(%)1) 호주 -14,426 -36,420 255,043 -104,749 40.9 오스트리 -8,806 -46,643 371,437 -115,267 31.0 아 벨기에 -2,133 -30,842 330,068 -146,283 44.3 캐나다 -18,549 -31,926 315,476 -100,857 31.9 덴마크 -2,330 -42,645 220,552 -111,832 50.7 핀란드 -1,543 -54,099 312,689 -127,081 40.6 프랑스 -5,202 -44,540 290,891 -65,381 22.4 독일 -5,387 -51,965 362,747 -142,711 39.3 아일랜드 -3,759 -39,460 406,325 -110,604 27.2 (사) 미래교육희망 36
  • 37. 이탈리아 -6,977 -48,756 485,212 -92,371 19.0 일본 -37,215 -66,750 326,614 -64,523 19.7 한국 -19,846 -32,639 438,338 -77,162 17.6 네덜란드 -12,351 -80,305 360,261 -143,665 39.8 뉴질랜드 -9,132 -37,956 193,122 -67,773 35.0 노르웨이 -997 -49,289 252,817 -93,575 37.0 포르투갈 -5,903 -24,146 484,640 -77,432 15.9 스페인 -8,074 -31,483 188,521 -49,829 26.4 스웨덴 -4,362 -50,741 204,867 -89,279 43.5 터키 -1,061 -9,402 106,985 -18,682 17.4 영국 -13,536 -70,193 410,276 -113,696 27.7 미국 -69,907 -39,313 618,330 -180,894 29.2 OECD -10,746 -40,479 338,508 -97,209 28.7 평균 필자가 계산한 것임. 포기소득은 최저임금을 적용함. 호주, 벨기에, 터키는 1) (2005)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영국은 (2006) Source: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1. (www.oecd.org/edu/eag2011).5. 결론 한국 대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등록금은 너무 높다. 고등교육비 부담에 따른 국 민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부담률이 OECD 회원국 평균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학 생/학부모의 부담은 반값 수준이하로 낮아져야 한다. 반값등록금이 실현된다고 하더 라도 한국의 등록금 수준은 세계7위를 유지하게 된다. 실시도 중요하지만, 원칙에 맞 게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1) 반값등록금은 대학생들에 대한 국가지원 정책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학이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2) 국공립대학생과 사립대학생들 간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 3) 고지서 상의 등록금 액수가 절반으로 되어야 한다. 4) 대학원 학생들에 대해서도 실시되어야 한다. 5) 대학 구조조정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37
  • 38. 이와 함께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수요조절 - 최저임금 상향조정, 학력간 임금격차 조절, 학력차별 엄격히 시정 공급조절 - 반값등록금 실시, 장학제도 개선, 정부책임사립대학 육성, 거점국립대 학네트워크 육성, 비리사학 척결, 사학거버넌스 개선 등 그러나 고등교육의 계급독점을 위해 이 검문소를 계속 유지(오히려 강화)하고자 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반값등록금과 대학개혁을이룩해 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남훈, “반값등록금 실현과 사립대학 개혁.” 2012 년도 사학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6. 8, 2012) 강남훈,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경제적 분석: 형평성 효율성 정당성 파급효 · · · 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 민주정책연구원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학구조조정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8. 10, 2011). 박거용, “공공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 2012 년도 사학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6. 8, 2012) 박정원, “공존을 위한 사학 거버넌스의 개혁‘,2012년도 사학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6. 8, 2012). 박정원, “부실대학 퇴출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반값등록금과 바람직한 대학개혁방안 토론회 자료집⌟, 참 여연대 (10. 17, 2011). 박정원, “사립대 구조조정,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교과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발표 대응 토론회 자료집⌟, 전국교수노동조합 (9. 19. 2011). 박정원, “< 사립대학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사립대 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자료집⌟(8. 26. 2011). 박정원, “대학등록금과 대학개혁”, ⌜교육평론⌟(2011년 8월호, 통권 호). 225 박정원, “사학비리 척결과 반값등록금으로 교육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 ·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학구조조정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8. 10, 2011). 박정원, “미친 등록금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 ⌜시민과 언론⌟, 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년 여름호, 통권 94호). 반상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쟁점분석과 개선에 대한 논의”, 반값등록금 법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료 집, 민주통합당 보편적 복지본부(5. 17, 2012). 임재홍, “반값등록금과 고등교육 구조개혁”, ⌜반값등록금과 바람직한 대학개혁방안 토론회 자료집⌟, 참여연대 (10. 17, 2011). 임재홍, “사학의 공공성 확보와 사립학교 관련 법제의 개정방향,”2012년도 사학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회 학술대 회 자료집 (6. 8, 2012) 윤지관, “한국사학, 왜 무엇이 문제인가”, 임재홍, “반값등록금과 고등교육 구조개혁”, 2012 년도 사학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6. 8, 2012) (사) 미래교육희망 38
  • 39. 발제문. 반값등록금 실현과 사립대학개혁 강 남 훈 (한신대 교수)1. 머리말 이 글에서 반값등록금이란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서 대학이 학생들에게 고지하는 등록금 액수 자체를 낮추는 정책을 의미하고,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이학생들에게 고지하는 등록금 액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학생들에게 소득별로 차등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2012 년 월 5 일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30 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발의하였다. 이로써 반값등록금 정책이 제19대 국회에서 달126성해야 할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고, 그것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실현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이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비록 양당 사이에 아무런 명시적인 논쟁이 없었지만 교육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비정규직 보호와 청년고용 촉진 등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양 당이 유사한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가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값등록금을 반대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반값등록금은 정부 지원을 통해 부유한 가정까지 혜택을 주게 되어 소득재분배의 차원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대학에 가지 않는 고졸자도 대졸자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되어수익자부담 원칙과도 괴리가 있다. 향후 학력 인플레를 심화시켜 대졸 실업자를 양산하며, 부실대학 정리를 지연시키고, 재수생 수 및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한정된 국가재원을 고려할 때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39
  • 40. 결과적으로 등록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 최선이며, 대학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유진성, 2011) 이 글의 목적은 제19대 국회가 열리면서 여당과 야당 사이에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드러나고 있는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 정책을 비교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제2절에서는 소득재분배의 형평성, 행정적 효율성, 정책의 타당성, 복지동맹 형성 등의 관점에서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을 비교할 것이다. 학력 인플레 문제는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할 때 다룰 것이다. 제3절에서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사립대학을 개혁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대학 개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맺음말에서는 이미 제출된 민주당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안 중에서 사립대학 개혁을 위하여 수정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제안할 것이다.2.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가. 소득재분배의 형평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값등록금은 부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정책의 지출 측면만 고려한 피상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정책의 수입 측면과 지출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 전혀 다른 결론이 얻어질 수 있다. 일단 모든 계층이 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얼핏 보면 소득별로 차등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이 하위계층에게 더 유리한 것처럼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반값등록금도 국가장학금과 똑같은 분배효과를 가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순서대로 1, 2, 번 세 명의 학생이 있다고 3가정해보자. 1번에게는 장학금 300만원을 주고, 2번에게는 200 만원을 주고, 3번에게는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 국가장학금을 생각해 보자. 이러한 국가장학금을 위해서 만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1번 부모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고, 2번 부모에게는500 만 200원을 걷고, 3번 부모에게는 만원을 걷는다고 해보자. 세금과 국가장학금을 합한 효 300과는, 1번은 만원의 순수혜자가 되고, 2번은 중립적이고, 3번은 300 만원의 순부담 300자가 된다. (사) 미래교육희망 40
  • 41. 반값등록금으로도 똑같은 효과를 내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번 모든 학 1, 2, 3생에게 등록금 반값을 똑같이 지원해서 300 만원씩 혜택을 준다고 가정하자. 필요한재원은 900 만원이다. 1번 부모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고, 2번 부모에게는 300 만원을 걷고, 3번 부모에게는 600 만원을 걷는다고 해보자. 세금과 반값등록금을 합한 효과는, 1번은 300만원의 순수혜자가 되고, 2번은 중립적이고, 3번은 300만원의 순부담자가 된다. 이와 같이, 국가장학금이 항상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거나, 반값등록금이 무조건부유한 계층에게 더 유리한 것은 아니다. 표1. 동일한 재분배 효과를 낳는 국가장학금과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지급 만원 300 만원 200 0만원 300 만원 300 만원 300 만원 세금 0만원 만원 200 300만원 0 만원 300 만원 600 만원 순편익 만원 300 0 만원 -300 300 만원 0 만원 -300 만원 물론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기 위하여 필요한조세의 액수는 국가장학금의 경우(500만원)보다 반값등록금의 경우가 더 크다(900만원). 그러나 이것은 명목 부담에 불과하고, 실질 부담은 동일하다. 만약 사람들이 명목 부담에 반응하는 화폐환상에 빠져 있다면 명목 부담이 더 큰 반값등록금에 대하여 납세자들의 저항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화폐환상에 빠져 있다면 오히려 정반대의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납세계층이 수혜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납세계층이 수혜계층이 되는 반값등록금보다 저항이더 클 수 있다. 실제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이화여대, 연세대 등 수도권 사립대학생들로서 대부분 상위계층에 속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조세연구본부장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비판은 다소 정교하다. 그는 "대학에 가는 집단의 소득이 진학하지 않는 집단보다 높다는 점에서 세금을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연합뉴스 2011. 6. 20) 반값등록금이 대학에 가지 않는 최하위층에게 아무런 혜택이 되지않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나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41
  • 42. 첫째로, 지금까지 복지는 최하층에게만 너무 집중되었다. 작은 예산으로 복지를 실시하다보니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의 경우에는 그 동안 조세만 부담하고 아무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는 중산층에게도 복지를 지급할 때가 되었다. 대학 등록금은 중산층의 경우에 매우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문한나, 이희숙 (2010)은 대학생 자녀를 가진 노동자 가구를 조사하였다. 2005년 연소득 만원 이 2,000 상 5,000만원 이하의 중산층은 대학등록금으로 18.0% 를 지출하고 있었는데, 2,000만원 이하의 하위층은 를 지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생 자녀를 가진 중산층 인구 45.2% 는 하위층보다 3배나 많았다. 따라서 등록금으로 인한 1인당 고통은 최하층이 더 크 지만, 고통의 총량은 중산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최하층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산층 복지를 반대하는 것은 발목잡기가 될 수 있다. 중산층 복지도 실시하고, 최하층 복지도 증가시켜야 할 것이 다. 최하층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복지는 시행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수긍하기 힘들 다. 그런 원칙이라면, 이미 고등교육에 지원하고 있는 년 기준 약 6조원마저도 없 2012 애고, 등록금을 대폭 인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최하층 복지는 반값등록금과 더불어 별도의 정책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반값등록금을 실시하면서 최하층에게 별도의 소득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 다. 또는 반값등록금을 실시하면서 하위 20% 까지는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 이 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최하층에게 손해가 된다는 구실로 등록금을 낮추는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힘들다. 넷째로, 반값등록금은 최하층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 대학 등록금이 낮아지면 돈 때문에 대학에 못 다니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다. 13) 최하층에 속한 학생도 대학에 다 니면 반값등록금 혜택을 보게 된다. 나머지 반은 등록금 후불제를 통하여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 14) 다섯째로, 전체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40% 정도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반 값등록금의 재원을 마련할 때 소득세나 재산세 혹은 종부세, 증권양도소득세 등과 같 이 최하층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조세를 통해서 마련한다면 최하층이 내는 세금으로 중산층을 지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13)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등록금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있다.14) 현재의 취업 후 상환 제도(든든학자금대출)는 이자율을 더욱 낮추고(2012년 1학기 현재 3.9%), 미상환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 기준 소득을 높이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사) 미래교육희망 42
  • 43. 여섯째, 최하위 계층 이외에 중산층에 미치는 소득재분배 효과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반값등록금은 광범위한 중산층에 소득을 재분배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개선효 과가 있다. 따라서 반값등록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대학에 가지 않는 최하층을 제외 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가 악화되는 효과와 중산층에게 소득을 재분배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가 개선되는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효과 가 더 큰지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 2010 』 가계동향조사 를 이용하여 반값등록금이 가구별 소 득분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시뮬레이선 해보았다. 년 가구별 연소득 의 중 2010 15) 앙값은 만원이었고, 연소득이 3,312 만원 이상인 가구는 상위 5,627 20% 내에 속하였다.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을 6조원, 대학진학률을 85% 라고 가정하고, 이 금액을 소득 세를 통하여 조달하여 하위 15% 를 제외한 계층에게 재분배할 경우 지니계수의 변화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16) 표2.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가구소득 지니계수의 변화 경우 가구소득의 지니계수 균등화소득의 지니계수 반값등록금 실시 이전 0.40095 0.37147 소득세를 통한 반값등록금 0.39657 0.36685 균등화소득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할 때, 소득세를 통한 반값등록금은 지니계수를 0.0033만큼 개선시킨다. 만약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증권양도소득세, 종부세 같은 세금을 통해서 반값등록금을 실시한다면 소득분배가 더욱 개선될 것이다. 17) 소득세를 통해서 반값등록금을 실시할 때의 가구별 연간 순납세액(조세-보조금)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 는 순납세액의 순위를 의미한다.(순납세액이 작은 가구 부터 큰 가구 순서대로 분포시킨 것이다). 표에서 마이너스 값은 순수혜가구를 의미 한다.15) 연소득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한 것이다.16)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는 가구별 소득이므로, 가구별 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과세한다고 가정하였 다. 가구소득에서 2,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0.08*r,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일 경우는 한계세율이 0.17*r,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일 때에는 한계세율이 0.26*r, 8,800만원 초과일 때에는 한계세율이 0.35*r이라고 가정한다. 이 공식에서 r의 값을 0.1291946229로 정하면, 소득세가 6조원 걷힌다.17) 반값등록금을 실시하면 대기업에서 직원 자녀들 등록금 수당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대기업에만 유리한 정책이 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대기업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걱정이면, 반값등록금의 일부 재원을 법인세를 통해서 조달 하면 된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43
  • 44. 표3. 가구별 연간 순납세액 분포(단위: 원) 0% 1% 2% 3% 4% -1,399,632 -749,047 -658,407 -622,059 -622,059 5% 6% 7% 8% 9% -607,424 -584,995 -567,487 -551,611 -532,242 10% 11% 12% 13% 14% -516,593 -498,227 -480,094 -466,544 -466,544 15% 16% 17% 18% 19% -463,174 -446,609 -432,152 -418,841 -404,531 20% 21% 22% 23% 24% -392,016 -378,034 -364,941 -349,339 -335,417 25% 26% 27% 28% 29% -313,542 -311,029 -311,029 -311,029 -302,067 30% 31% 32% 33% 34% -289,806 -279,684 -266,711 -255,559 -243,902 35% 36% 37% 38% 39% -231,855 -218,900 -206,896 -192,780 -179,217 40% 41% 42% 43% 44% -160,049 -155,515 -155,515 -155,515 -145,975 45% 46% 47% 48% 49% -131,967 -118,494 -104,044 -90,437 -76,665 50% 51% 52% 53% 54% -60,395 -43,891 -24,683 0 0 55% 56% 57% 58% 59% 0 0 0 0 0 60% 61% 62% 63% 64% 0 0 0 0 0 65% 66% 67% 68% 69% 0 0 0 0 0 70% 71% 72% 73% 74% 0 0 0 0 0 75% 76% 77% 78% 79% 0 0 0 5,378 29,082 80% 81% 82% 83% 84% 54,661 80,244 106,578 134,505 164,590 85% 86% 87% 88% 89% 197,775 231,526 274,394 319,139 369,087 90% 91% 92% 93% 94% 424,564 498,279 589,062 698,827 814,685 95% 96% 97% 98% 99% 972,290 1,179,556 1,432,099 1,818,757 2,829,117 100% 119,031,001 순수혜가구(순납세액이 마이너스인 가구)는 8,446,174 가구(52.9%)이고, 순수혜 인구는 27,202,962명(59.9%)이 된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가구는 가구, 3,962,114 명 6,818,946이다. 순부담가구는 3,549,271 가구(22.2%) 11,378,604 명(25.1%)이다. 78% 부터 시작되는순부담가구의 순부담액은 5,378 원이고, 95% 가구가 972,290 원으로 연간 백만원 이하이 (사) 미래교육희망 44
  • 45. 다.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반값등록금은 비록 하위 15% 의 계층에게 아무런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고 소득재분배를 개선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나. 행정적 효율성 2012 년 1학기 현재 국가장학금은 표 4와 같이 지급되고 있다. 표4.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유형 소득분위 연간최대지원금액 지급률 기초생보자 450 만원 100% 분위 1 225 만원 기준지원액 50% I 유형 분위 2 135 만원 연450만원 30% 분위 3 만원 90 20%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II 유형 대학별 자체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자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여기서는 정책을 실시하는 데 수반되는 행정비용이 작게 들수록 효율적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 실시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은 조세 징수 비용,지급 비용, 감시 비용 등이 있다. 조세징수비용은 반값등록금이나 국가장학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지급비용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반값등록금은 등록금 자체를 낮추기때문에, 지급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은 일단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이외에도 부동산 보유 현황, 금융자산 보유현황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2 년 현재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하면 국가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부모의 소득과부동산 보유현황을 파악해서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소요기간은 14-15 일로 되어있다. II유형은 대상폭이 넓은 반면 금액이 크지 않은 상태이고, I유형의 경우에도 소득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3분위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많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학생들 사이에서 장학금의 액수가 작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불만 이외에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불공평한 결과가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금융자산을조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액수가 늘어나고 대상자가 3분위 이상으로 확대되면 금융자산 조사가 필수적이고, 그렇게 되면 행정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45
  • 46. 금융자산까지 조사해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는 시스템으로서는 년의 보건복지 2011 부의 보육료 지원 시스템이 있다.(2012년의 경우 만3-4세) 보건복지부는 가족 구성원 들의 소득과 자산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위 70%의 가구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을 조금 고쳐서 국가장학금 시스템으로 사용하면, 시스템 구축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운용비용이다. 년 현재 보육료 처리기 2011 간이 30-60 일로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렇게 처리기간이 긴 것은 소득인 정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사해야 하는 사항들이 매우 많고 그에 따르는 운용비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8) 국가장학금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도 유발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자산을 속이면 수 백만원 이득이 생긴다고 할 때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중산층이 얼마나 될까? 현재도 사람들은 보육료를 신청할 때 금융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옮겨놓고 나서 서류를 제출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소득이나 자산을 숨기는 것이 관행이 되면, 다른 조세 징수 행정마저도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위헌 판결을 내릴 때 사용했던 결혼중립성 논리에도 어긋 난다. 부부가 이혼한 상태이면 아이에게 장학금이 지불되지만 결혼한 상태이면 지불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더 공평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부보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재산 도 조사한다면,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도 영향을 끼친다. 국가장학금은 주택을 소유한 조부모나 형제자매와의 별거를 조장하게 된다.다. 정책의 타당성 반값등록금은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는 여러 각도로 접근할 수 있 다. 반값등록금을 정당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나라의 고등교육비 정부부담비율 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서 정부부담이 지나치게 작18) 금융자산을 조사하는 경우를 보면, 가족 구성원 전체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금융기관별로 공문을 보내 고 회신을 기다려야 한다. 복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증권 회사별로 복지부로부터 공문 요청이 있을 때, 해당되는 사람들의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서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필요하다. 이 비용 의 규모를 대략 짐작하기 위하여 거칠게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보자. 처리기간을 최소기간인 30일로 잡고, 하루에 한 명씩의 인원이 자기 업무 중 10분을 한 사람의 금융정보제공 및 공문전달 업무에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한 사 람의 정보 처리에 모두 5시간이 소요된다. 이것을 대학생과 그 가족 600만명에 대해서 곱하고(학생 1명과 부모 2 명으로 가정), 하루 공무원 및 금융기관 직원 인건비를 10만원이라고 하면, 학기당 3,750억원의 인건비가 필요하 다. 이것은 국가장학금이 아니라 반값등록금으로 했으면 한 푼도 들지 않았을 행정비용이다. 학기당 장학금을 250 만원이라고 하면, 15만명 분의 장학금이 행정비용으로 낭비되는 것이다. (사) 미래교육희망 46
  • 47. 다면 정부부담을 늘리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다. 2007 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은평균 고등교육비의 69.1% 를 정부가 부담하고 30.9% 를 민간이 부담하였는데, 한국은20.7% 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79.3% 를 민간이 부담하였다. 학생 1인당 정부지출액을보면, OECD 국가들은 평균 8,647달러를 지출하였는데, 한국은 2,012달러를 지출하였다. 특히 사립대 학생에게는 1인당 달러밖에 지출하지 않았다.(OECD, 829 2010). 반값등록금을 실시하더라도 다른 OECD 국가들을 따라가기에는 한참 모자란다. 반상진은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 매년 6조2천억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국가경제력 규모에 적합한 투자가 된다고 추정하였다.(반상진, 2011). 다른 한편으로 고등교육이 공공재라면 반값등록금이 정당화될 수 있다. 고등교육대학)이 공공재인가 민간재인가는 오래된 논쟁이다. 순수한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가진 재화이다. 그러나 완전하게 비경합성이나 배제불가능성을 가진 재화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공공재는 어느 정도의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대학교육은 한 강의에 너무 많은 학생이 들으면 경합성이 생기지만, 소수의 학생들이 들을 때에는 경합성이 거의 없다. 온라인 강의는 많은 수의 학생이 듣더라도 경합성이 크지 않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등록금이 없어서 배제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등록금이 비싸니까 배제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생각해보면 나라에 따라서 고등교육을 공공재로 간주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이 가장 시장화 되어있는 나라이어서(박정원 2006), 고등교육을 민간재로 바라보는 견해가 상당히 강하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고등교육을 교육 과정(생산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공재적 성격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최근의 고등교육 공공재 논쟁은 교육 과정보다도 고등교육 생산물의 성격에 초점을맞추고 있다.(Brian Pusser, 2006) 고등교육의 대표적인 생산물은 시민(졸업생)과 지식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시민은 사적 편익도 누리지만 공적 편익도 가져다준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도덕을 더 잘 지키고, 세금을 더 잘 낸다.이들이 가져다주는 공적 편익은 배제불가능하고 비경합적이다. 고등교육의 또 다른 중요한 생산물은 지식이다. 지식도 공공재적 지식이 있고, 민간재적 지식이 있다. 고등교육 기관에서 산출하는 압도적인 지식은 공공재이다. 연구의결과가 특허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술지에 논문으로 공표되어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스티글리츠는 지식을 지구적 공공재라고 규정하였다.(Joseph Stiglitz, 1999) 고등교육의 생산물에 사회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다. 대학은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들을 생산한다. 그리고 비판을 통해서 사회의 잘못을 바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47
  • 48. 로잡는 역할을 한다. 대학은 사회봉사라고 불리는 많은 영역에서 사회에 직접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 자체를 하버마스가 말하는 공공영역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있다.(H. Giroux, 2002; Brian Pusser, 2006) 대학은 여러 전문가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공공선을 위하여 대화, 협동, 비판이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공공영역 이다. 공공영역은 공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재에 속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고등교육을 공공재와 민간재 중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 보다는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특히 그 산출물의 공공성이 강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등교육 산출물의 공공재적 성격은 정부 재정으로 반값등록금 을 실시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해 준다. 19) OECD 에서는 고등교육의 공적 편익을 나라별로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표 5를 보면, 네덜란드 정부는 남자 대학생 1인당 67,393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정부는 43,208 달러를 투자하는 데 비해서, 한국 정부는 고작 6,566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한국 정부 는 남학생 1명에게 6,566 달러를 투자하여 30,560 달러의 공적 편익을 얻고 있다. 순편 익은 23,994 달러이고, 내부수익률은 9.5% 에 달한다. 순편익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 다 5배 정도를 고등교육에 더 투자해도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여학생의 순편익이 남 학생보다 떨어지는 것은 여학생의 취업률이 떨어져서 소득세를 작게 내는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OECD, 2010) 표5.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 사회적 편익 (단위: 학생 1인당 USD, PPP)   총비용 총사회적편익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나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Australia -20,211 -20,201 104,749 72,697 84,538 52,495 12.4 12.5 Austria -55,569 -55,579 172,815 122,341 117,246 66,762 8.7 7.1 Belgium -28,684 -28,374 196,443 160,460 167,759 132,086 15.2 17.9 Canada -39,231 -39,319 101,372 70,514 62,141 31,195 7.8 6.5 Czech -16,363 -15,315 99,599 73,011 83,236 57,696 16.2 13.6 Denmark -51,519 -51,524 132,536 68,351 81,017 16,827 7.3 4.5 Finland -41,165 -41,168 148,672 82,828 107,507 41,659 10.1 7.1 Germany -47,163 -47,559 226,362 123,289 179,199 75,730 11.8 8.4 Hungary -22,312 -20,984 183,660 135,553 161,347 114,569 21.8 18.4 Italy -29,870 -29,185 116,469 79,028 86,599 49,844 10.8 8.3 Korea -6,566 -6,621 30,560 22,909 23,994 16,288 9.5 9.2 Netherlands -67,393 -62,627 170,854 117,765 103,461 55,138 7.5 6.3 New Zealand -17,716 -17,703 48,860 26,996 31,144 9,293 8.3 5.9 Norway -47,434 -47,298 105,007 69,740 57,573 22,442 6.2 4.9 Poland -19,883 -17,662 115,750 78,831 95,867 61,169 15.6 13.419) 한국을 방문한 마이클 샌델도 고등교육은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버드대 강의를 유투브 등에 무 료 배포해온 것은 ‘교육은 공공재’란 내 신념의 표현이다.”(한겨레, 2012. 6. 1.) (사) 미래교육희망 48
  • 49. Portugal -16,487 -15,425 113,072 132,578 96,585 117,153 18.3 17.8Spain -24,668 -24,538 51,476 49,989 26,808 25,451 6.2 6.6Sweden -50,131 -50,013 95,121 42,526 44,990 -7,488 5.7 2.3Turkey -13,397 -12,900 35,150 41,014 21,753 28,113 9.2 9.1United Kingdom -43,208 -32,610 138,526 114,899 95,318 82,289 10.4 10.1OECD 평균 -32,949 -31,830 119,353 84,266 86,404 52,436 11.0 9.5 자료: OECD(2010) 공공재 논쟁과 다른 각도에서 유종일(2011)은 고등교육이 필수재라는 관점에서 재정을 통한 등록금 지원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육은 사고 싶으면사고, 사기 싫으면 안사도 되는 일반 재화가 아니라 사람대접 받으려면 누구나 사야만 하는 필수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심각한 학력 차별이 고등교육을 필수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학력차별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필수재인 고등교육을 싸게 공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정당화는 고등교육을 헌법에 규정된 교육권또는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학습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강경선, 2011) 모든 “국민은 각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평생 동안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헌법제31조 ①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 “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3조) 이와 같이 비록 고등교육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국가는 국민들의 고등교육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학습하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고등교육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등록금이 충분히 낮게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이 공공재인지 아닌지는(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지는) 경제학자나 교육학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합의(헌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과교육기본법은 모든 교육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값등록금이 대학진학률을 높일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간단한모형을 통해서 검토하여 보자. 대학진학률이 대학교육비를 고려한 대졸자와 고졸자의순기대수입(net expected income) 의 차이에 비례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대졸자와 고졸자의 순기대수입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대졸자의 순기대수입 = 대졸자의 평균임금의 현재가치 * 대졸자의 취업률 * 평균근로기간 – 대학등록금(교육비)의 현재가치 고졸자의 순기대수입 = 고졸자의 평균임금의 현재가치 * 고졸자의 취업률 * 평균근로기간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49
  • 50. 반값등록금을 실시하면 대졸자와 고졸자의 순기대수입의 차이가 커져서 대학진학률 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등록금을 통해서 대학진학률을 낮추려면 등록금을 인상하 여야 한다. 20) 그러나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더 바람직한 방법은 고졸자의 임금을 올리 거나 고졸자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다. 반값등록금을 실시하더라도 고졸자와 대졸자 의 임금 격차를 조금 줄면 대학진학률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21)라. 반값등록금과 복지동맹 반값등록금은 복지와 조세를 함께 증가시키는 복지 동맹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제3 절의 분석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은 소득세를 통해서 실시할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커진다. 소득세를 통해서 실시하면, 등록금을 낮추는 것 이외에,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효과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증세에 대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명분이 하나 더 생긴다. 우리나라는 증세에 대한 저항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값등록금과 같이 대다 수 중산층들이 바라는 보편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 복지국가 를 앞당기는 가능한 방법이다. 이 문제는 소위 재분배의 역설과 관련이 있다. 재분배의 역설이란 가난한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복지를 시행할수록 재분배 효과가 나빠지고, 중산층을 포함하여 보편적으 로 복지를 시행할수록 재분배 효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말한다.(Walter Korpi and Joakim Palme, 1998) 재분배의 역설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 복 지를 시행하면 중산층이 복지동맹에 참여(증세에 찬성)하여 복지규모가 늘어나고, 선 별 복지를 시행하면 중산층이 반복지동맹에 참여(증세에 반대)하여 복지규모가 작아 지기 때문이다. 복지의 규모 자체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정치적 동맹에 의해서 영향 을 받는 변수라는 것이다. 묀과 월러스틴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급 부가 작고 대상이 좁게 설정되고, 유권자가 이기적이라면, 대다수는 복지급부를 완전 히 없애는 것을 선호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가난한 사람에 게만 급부를 하는 제한된 복지국가는, 이타적 투표가 없는 한, 정치적으로 지속불가20) 합동균형(pooling equilibrium)과 분리균형(separating equilibrium)의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대 학 교육은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기 이전에 고졸에 적합한 자와 대졸에 적합한 자가 모두 대학에 진학하는 합동균형 상태에 놓여있다.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기 때문에 분리균형이 합동균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합동균형을 분리 균형으로 바꾸려면 고졸자와 대졸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야 한다.21) 예를 들어서, 대졸자와 고졸자의 연봉을 각각 3,000만원과 1,500만원, 근로기간을 각각 20년과 25년, 고용률을 각각 75%와 60%, 할인율을 5%, 재학기간을 3년, 등록금을 8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반값등록금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고졸자의 임금을 10% 인상하면 순기대수입의 차이는 2억7,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2,000만원 줄 어든다. (사) 미래교육희망 50
  • 51. 능하다.”(K. Moene and M. Wallerstein, 2001). 이것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현재 상위 8분위, 9분위, 분위 학생들 10중 상당수가 반값등록금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수도권 사립대학 학생들이 대부분 상위 50% 안에 해당된다. 이들을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정당으로서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중상 계층이 중하층 기반 정당을 찍으면 중하층 기반 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커진다. 모든 계층을 수혜대상에 포함시키는 반값등록금 정책이정치적으로 더 유리하고,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라는 사회 개혁의 목표에도 적합하다.3. 반값등록금과 사립대학 개혁 국가장학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 개혁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장학금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학생 사이의 문제이다. 대학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대학이 등록금을 결정하면 정부는 소득에 따라 반값을 지원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반값등록금은 재정교부금 형태로 대학에 직접 지원을 하게 된다.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재정 일부를 정부가 책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의 예산과 결산이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면서여러 가지 대학개혁 정책을 결합시킬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반값등록금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는 사립대학 개혁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려고 한다.가. 사학비리의 척결 반값등록금을 통해서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사립대학은 비리가만연해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학 비리 전과자들을 대량으로 사학에 복귀시킴으로써 사학비리를 크게 조장하였다. 감사원이 년 20122월 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감사를 실시한 대학 중 무려 개의 대학에서 학교구성 50원이 횡령 등으로 학교에 손해를 끼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적발하였다. 비리 행위자도 이사장 등 경영주체에서부터 교수, 직원까지 다양하며, 이를 단속해야할 감독부서가 비리를 묵인하거나 유착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감사원은 대학 자율성의 근간인 대학의 투명성, 책임성을 훼손하는 각종 불법과 비리에 대해 관계 법령에따른 엄정한 처벌을 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공무원에 대해서는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51
  • 52. 징계요구)하였다. 감사원은 년 2011 11월 7일과 월 11 일 두 차례에 걸쳐서 불법, 비 11리 행위자 104 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받는 대학은 당연히 정부에 대하여 예산을 승인받고 결산을감사받게 되므로 사학비리를 저지르기 힘들게 된다. 그러나 단순한 예산 승인과 결산감사를 넘어서서 법인의 임원이나 대학의 총장 등이 사학비리를 저질렀을 때에는 교부금 지급을 중단하는 조항을 법률에 삽입한다면 사학 비리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을수 있다. 년 5월 민주당이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빠져 있지만, 정진후 2012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교직원 또는 임원이 ·입학 관련 비리나 학교 회계 관련 횡령 배임 등으로 징계 및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교부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나. 국가연구교수제 도입 반값등록금을 통해서 시간강사 등 비정규교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년 1하 2013기부터 대학의 시간강사는 교원의 지위를 부여받고,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며,의무적으로 연금 등에 가입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강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이 새 법률에 대하여 비정규교수노조 자체가 반대하고 있는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가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아무런예산 투입 없이 고용기간을 연장하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면 강사의 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강사료의 인상과 연금 가입 등에필요한 예산이 국회에서 확보될 수 있지만, 많은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높이는 것 말고는 마땅한 예산 확보 수단이 없다. 그러나 사립대학은 정부와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인하 압력을 받고 있으므로 시간강사의 인건비 인상에 대응하는 남은 방법은 강사의 채용을 줄이는 것뿐이다. 실제로 많은 사립대학에서 전임교원의 의무시수를 늘리고, 학기당 강의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강사의 고용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복지제도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생활을 악화시키는스핀햄랜드(Speenhamland)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반값등록금은 비정규직 교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값등록금을 실시하면서 대학에 교부금을 지급할 때 7,200 억원 정도를 강사 인건비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면 3만 명의 강사에게 2,400 만원의 연봉을 보장할 수 있다. 보다 좋은 방법은 3만명 정도를 국가연구교수로 채용하고, 대학은 국가연구교수를 공짜로 쓰는 대 (사) 미래교육희망 52
  • 53. 신 그만큼 등록금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학문의 재생산을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실력 있는 박사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면,학문을 연구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대학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박사를 선발할 때 기초학문의 TO 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기초학문을 육성할 수도있다. 이와 같이 시간강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박사 실업자 구제책이아니라, 학문의 재생산 구조를 갖추고 학문의 종속성을 극복하는 데 관건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박거용, 2009) 이 정책의 장점은 반값등록금 예산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없다는 것이다.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 반값등록금을 통하여 현재의 정부독립형 사립대학을 정부책임형(혹은 정부의존형)사립대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정치권에서 매우 두려워하는 이슈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사학들과 한나라당의 극렬한 저항으로 인하여 오히려 개악된 채 마무리되었다. 그나마 그 때 도입된 공익이사제도마저도 사립대학들이 지키지 않아서 유명무실화된 상태이다. 사립대학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고 있고, 사학비리자마저도 사학경영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처럼 사학의 공공성이 부정된 상태에서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대학입시제도나서열체제를 완화시키는 대학체제 개편이 불가능해진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란 재정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책임지는 대신, 정부에서 파견한 공익위원(혹은 공익이사)들과 구성원들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된 구성원 구성원위원(혹은 구성원이사)들에 의하여 대학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립대학을 말한다.사립대학 법인은 법인의 재산 등을 관리하되 대학의 운영에 대해서는 과반수 미만의의결권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사립대학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준국공립 대학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앞으로 국립교양대학을 설치하거나 공동학위제를 실시하여 대학의 서열체제를 완화하려고 할 때에도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국공립대학 또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50% 이상을 차지할 때까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늘려나간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모든 대학에 반값등록금이 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53
  • 54. 시된다고 가정한다. 사립대학 중에서 일반대학 학생의 50%, 전문대학 학생의 50% 가국공립대학 내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되고, 사립대학이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될 경우 등록금 수준이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재정을 투입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은 표 6과 같이 1조원(9,576억원) 정도가 된다. 표6. 정부핵임형사립대로의 전환에 필요한 예산(단위: 원, 명) 사립국립 평균 반값 목표 학 전환필요 재학생수 등록금 필요예산 등록금 등록금 생 수 학생 수 차이 사립전문 5,263,000 2,631,500 493,486 국립전문 2,353,000 1,176,500 8,098 사립일반 6,596,000 3,298,000 1,129,178 국립일반 3,652,000 1,826,000 307,880 일반대학 1,437,058 718,529 410,649 1,472,000 604,475,328,000 전문대학 501,584 250,792 242,694 1,455,000 353,119,770,000 필요예산 계 957,595,098,000 자료: 재학생수는 교육기본통계 2011, 등록금은 대학알리미(2010년도) 반값등록금은 사립대학을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수 있다. 민주당은 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위의 표 7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2013년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6% 로 할 10 조원 이상의 재원이 확보된다. 만약 년에 내국세의2013 8% 로 늘린다면 3.6 조원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1조원은 2013 년 재원만으로도 마련할수 있게 된다. 더구나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은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될 것이므로 예산 부족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표7. 민주당 재정교부금 규모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년 합 계 내국세 179,438 194,303 209,653 222,574 239,489 1,045,457 교부세율 6.0% 6.5% 7.0% 7.5% 8.4% 교부액 10,766 12,630 14,676 16,693 20,117 74,882 자료: 민주당,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2012. 5. 30라. 권역별 대학네트워크 형성 권역별로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대학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사) 미래교육희망 54
  • 55. 공동 운영한다. 네트워크란 대학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연구와 강의를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북,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충북, 강원,인천, 경기, 제주 등에 하나씩의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협력 관계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공통된 대학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과를 통합배치하는 단계까지 발전해 나가도록 한다. 사립대학 교원이 국립대학 강의를 담당하면 의무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사립대학에 지원한다. 대학 네트워크는 대학원부터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권역별 대학원에 국립대학 교수와 사립대학 교수가 함께 운영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대학원 유지에 필요한 학생들의 수가 확보되어 대학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학생들은 수십 명의 교수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공부할 수 있게 된다. 교수들은 자기 전공 분야를 공부하기 원하는 대학원생과 만나서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특히 실력이 있더라도 대학원생을 만날 수 없어서 좋은 연구 성과를 내기 힘든 상태에 있는 지방 사립대 교수들에게는 큰 도움이될 것이다. 실험실습 설비가 많이 필요한 학과부터 통합운영을 해나가면, 시설비를절약하면서도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권역별 네트워크가 빠른 시간에 수도권 사립대 수준으로 발전하여 서열체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반값등록금을 위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되면, 권역별 대학네트워크에 대하여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알리미에따르면, 년 2010 32개의 국공립대에 대해서 억의 재정지원사업이 실시되었다. 이 8,485중에서 서울대에 대해서는 1,995 억원이 지원되었다. 서울대 전임교수는 명이었으 1,814므로, 1인당 약 1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나머지 국공립대에 대해서도 계산해보면 전임교수 1인당 약 5천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서울대 이외의 국공립대에 대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1인당 5천만원씩을 더 지원한다고 하면, 6천억원의 추가재원이필요하다. 재정지원 사업 이외에 기타 국고지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방의 대학 네트워크에 대하여 경상비를 제외하고 약 1조원 정도의 추가지원을 하면 서울대수준의 재정지원이 될 것이다.(강남훈, 2012)마.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원 조정 통계청에 따르면 다음의 표와 같이 앞으로 2021 년까지 세 인구는 18 2012년의 명에서697,630 2020 년 명으로 약 500,126 20만명이 감소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인구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55
  • 56. 감소가 대학정원이 감소하여야 한다면 2012 년의 대학입학 정원 60 만명이 2020 년 40만명으로 20만명만큼 줄어들어야 한다. 대학정원의 30% 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다. 표8. 2021년까지 18세 인구 추이(단위: 명) 연도 인구 수 증감분 2010 697,847 24,559 2011 703,438 5,591 2012 697,630 -5,808 2013 687,455 -10,175 2014 673,079 -14,376 2015 652,702 -20,377 2016 630,184 -22,518 2017 611,709 -18,475 2018 598,296 -13,413 2019 580,129 -18,167 2020 500,126 -80,003 2021 465,937 -34,189 자료: 통계청 2020년까지 대학정원의 30% 를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의 극단은모든 대학의 정원을 30% 줄이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극단은 30% 의 대학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 두 개의 극단 사이에 수많은 정책 조합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10% 대학을 퇴출시키고 나머지 대학의 정원을 일률적으로 20% 감소시키는 방법 등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년 이명박 정부는 대학의 정원은 전혀 줄이지 않은 채로대학을 일렬로 줄을 세워서 30% 의 대학을 퇴출시키는 극단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퇴출 정책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 이외에도, 대학 서열화를 강화시키고 수도권 대학 집중을 강화시키고, 지방의 대학과 경제를 붕괴시키며,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없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2020 년이나 년까지 대학정원의 지역별로 몇 개의 일반대학 2030과 전문대학이 존재하고 정원은 얼마가 될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아울러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의 교수 학생 비율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2011 년 우리나라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전문대학이 39.1 명, 4년제 대학이 명(한국교육개발원)으로서 24.7 2008 년 OECD 평균 14.9 명(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1) 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대학을 퇴출시키든 정원을 일률적으로 줄이든 입학 정원을 30% 줄이면서 현재의 교수 전체를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OECD 평균 교수학생비율에는 여전히 미달하게 된다. 반값등록금을 실시하면서, 학생의 수를 30% 줄인다면 등록금 수입은 조원 정 1.8도 감소한다. 이 중의 절반이 전임교원 인건비라고 가정하더라도 전임교원 수를 그대 (사) 미래교육희망 56
  • 57. 로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약 1조원 이하가 된다. 학생 정원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금액은 향후 몇 년에 걸쳐서 확보하면 된다. 반값등록금은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할 수있다. 부실대학이 퇴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학생과 교직원과 재단이모두 퇴출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라는 범주가 만들어진다면 학생과 교직원의 입장에서 새로운 대안이 생기는 것이며 재단의 입장에서도 재단의 재산과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부실대학이 정부책임형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학생 정원을 감축하고 교원을 엄격히 심사해서 재임용한다면 현재와 같은 완전한 퇴출을 수단으로 하는 구조조정 정책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고 더 적은 갈등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바. 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시정책 반값등록금은 이외에도 지역균형선발 등 공공성 있는 입시정책을 사립대학에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민주당에서 제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재정교부금을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으로 나누고, 사업교부금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6조) 제6조(사업교부금의 교부) 사업교부금은 교부금 총액에서 제5조에 따른 보통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교부한다. 1.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한 사업 2. 고등교육기관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3.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4. 고등교육기관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 5. ․ 고등교육기관 간 통 폐합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사업 6. 고등교육기관의 산․학협력을 위한 사업 7. 고등교육기관의 해외교류사업을 위한 사업 8. 기초학문 지원 육성사업 9. 지역균형선발 및 계층균형선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고등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57
  • 58. 지역균형선발은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을 참조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는 몇 년 전부터 지역균형선발을 통하여 신입생의 24% 내외를 선발함으로써 지방 교육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왔다. 지역균형선발제도는 서울대학교에서 2005 학년도부터 시행한 전형방식으로서 대학수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약자를 고려한 입시방식이다. 년도 지역균형선발의 경우 2013 명 모집으로, 전년도 748에 비해 38명이 증가했다. 전형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한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서류와면접을 통해 수험생을 선발한다. 학교당 추천인원도 명으로 2 2012 년도와 동일하다.2012 학년도 서울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제도에 의하여 합격한 학생 중 서울 출신은21%, 광역시 출신은 32%, 시 출신은 41%, 군 출신은 6% 였다. 이 제도가 아니었으면서울대에 거의 입학할 수 없는 소도시와 군과 읍의 시골 출신 학생들이 수 백 명씩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된 것이다.(강남훈, 2012) 계층균형 선발은 지역균형선발의원칙을 소득계층에 대하여 응용한 것이다. 지역 및 계층균형선발 이외에도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5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교양대학공동학위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학서열체제는 거의 깨뜨려지고 사교육비가 획기적으로 감소하면서초중등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4. 맺음말 반값등록금은 경제적 논리를 넘어서서,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 교육기본법에보장된 학습권을 구현하는 정책이다. 비록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누구나 원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소득분배를 개선시켜서 형평성을 증진시키고, 행정비용 측면에서국가장학금보다 효율적이고, 정책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중산층을복지동맹에 포함시켜서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반값등록금 정책은 사립대학 개혁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학비리가 줄어들고,국가연구교수제를 도입하여 학문의 자율적 재생산구조를 만들고, 정부사립대학으로의전환을 통해서 공공성 있는 대학의 체제 개편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원조정의 계기로 만들고, 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시제도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사) 미래교육희망 58
  • 59. 민주통합당은 2012 년 5 월 31 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출함으로써 반값등록금실현과 대학개혁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특히 국가장학금 형식이 아니라 재정교부금형식을 선택한 것은 사립대학 개혁과 관련하여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사립대학 개혁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비리사학에 대한 지원 중단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법안에는 이 부분이 들어 있는데 민주통합당의 법안에는 이 부분이빠져 있다. 둘째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라는 사립대학 범주를 신설하고 정부책임형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국공립대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은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 육성, 대학 정원 조정, 대학 서열체제 철폐를위한 대학체제 개편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립대학 개혁의 관건이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반값등록금이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대학에 투입하면서이러한 요소를 누락시킨다면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될것이다. 참고문헌 강경선(2011). “평생학습권 관점에서의 대학개혁론”,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주최 대학체제 개편 심포지움 발제문. 2011. 6. 20 강남훈(2012), 「대학교육 이렇게 개혁하자」 김상곤 편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자유와 진보의 연대』 제 장 후마 , , - , 1 , 니타스. 문한나, 이희숙(2010).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와 대학교육비가 가계재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 48 권 3호. 박거용(2009). “이명박 정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향과 전망』 호 77 박정원(2006). 「대학 특성화 및 선택과 집중 원칙의 문제」 전국교수노동조합 『우리대학 절망에서 희망으로』 노기연 , , , . 반상진(2008). 『고등교육경제학』 집문당 , . 반상진(2011). “교육경제학과 고등교육 『교육재정연구』 제 권 제 호 ”, 20 1 . 유종일(2011). “대학등록금과 보편적 복지”, 경향신문 토론회 발제문, 2011. 6. 21. 유진성(2011). “반값등록금의 문제점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2011.6.28. 한국대학교육연구소(2011). 『미친 등록금의 나라』 개마고원 , . Giroux, H.(2002). Neoliberalism, Coporate Culture, and the Promise of Higher Education: The University as a Democratic Public Sphere, Harvard Eductional Review Vol. 72 No. 4. Korpi, Walter and Joakim Palme(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3 , Moene, K. O. and M W . allerstein(2001). Targeting and public support for welfare spending, Economics of Governance 2 (1), 3 –24.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Pusser, Brian(2006). Reconsidering Higher Education and the Public Good: The Role of Public Spheres, W Tierney . ed., Governance and the Public Good,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Stiglitz, Joseph.(1999). Knowledge as a Global Public Good, Inge Kaul, Isabelle Grunberg, M. Stern eds., Global Public Goods, Oxford Univ. Press.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59
  • 60. 발제문.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 정책 심 연 미 (민주통합당 교육과학기술전문위원)1. 우리나라 등록금 현황❏ 현황 및 문제점 o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 학생 교육비 혜택은 저조 - ′ 09 년 기준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가장 비싼 미국( $ 5,666) 에 이어 2위( $ 4,717) 이고, 사립대학 등록금도 미국( $ 20,517) 에 이어 2 위$ ( 8,519) (2010. OECD 교육 지표, PPP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 ′ 12학년도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 4,103만원, 사립대 7,435만원 o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08년 1조 2,400억 달러로 OECD 30개 국가 중 9위였지만,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9,081(21위)로 OECD 평균 $13,717보다 훨씬 낮은 수준 o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저조 -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중 공공부문의 투자규모는 년 기준 2008 GDP 대비 0.6% 수준으로 OECD 평균 1.0%에 크게 못 미침 -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총 투자의 약 20.7%(28 위)만이 공공부문에서 부담 o 연간 가계소득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 과다 - ′10 년도 대학등록금 연평균 685 만원은 소득 분위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 10% 인 1분위 연간 가계소득 만원의 1,238 56% 에 해당되는 수준이고, 대학생 자녀가 (사) 미래교육희망 60
  • 61. 두 명만 되면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 - 이는 “돈이 없으면 대학을 가지마라”는 얘기이고, 비싼 등록금으로 “빈곤의 대 물림 현상”고착화 우려 o MB 는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으나 국가장학금 확대에 그쳤고 학자금 대 출도 등록금후불제 대신 짝퉁 ICL(Income contingent loan)제도를 도입2. MB 정부의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점❏ 18대 국회 반값등록금 논쟁 o 이명박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음 - 2008.09.09. MB, " 나는 반값 등록금 공약 내세웠던 적 없다" - 2009.04.22. 이주호 차관, “반값등록금은 액수의 반값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여 주겠다는 것” o 2011년 새누리당의 반값등록금 오락가락 행보 ⇒ 반값등록금 → 반값 용어 철회 → 명목등록금 인하 →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 2011.05.22. 황우여 원내대표, "대학 등록금 문제를 최우선적 (민생)과제로 선정 해 최선의 안을 만들겠다”.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 - 2011.06.23. 한나라당, 년부터 재정 1조 2012 5,000억원을 투자하여 명목등록금을 15% 인하하고 년까지 명목 등록금 2014 30% 인하 - 2011.06.27. 영수 회담에서 ”등록금 인하와 대학구조조정을 병행’ 합의 - 2011.07.21. 당정청,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과 대학구조조정을 병행 - 2011.09.08. 정부 등록금 대책 발표, 정부 재정 1.5조원을 투입하여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되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 ,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61
  • 62. ❏ MB정부, 새누리당의 국가 장학금제도의 문제점 o 약속한 반값등록금 사과 한마디 없이 실종 o MB 정부는 2012년도 정부 장학금 재정투입분 1조 5,000억원과 대학의 자구노력에 의한 절감분 7,500억원이 투입되면 소득 7분위 이하 저소득 층에 있어서는 총 등록금 대비 22.6%의 등록금 감면 효과가 있다고 발 표했으나, - Ⅰ유형 예산은 기존에 수행해 오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예산 억원 3,312 5,000 만원 년 기준 이 흡수되었으므로 Ⅰ유형 순 증가분은 (2011 ) 억원 규모로 정 4,188 부 발표치 억원의 7,500 에 불과 56% - Ⅱ유형 대학절감 노력분 산정에 있어 대학이 기존에 자체적으로 수행해 온 장 학금 사업중 일부분을 대학의 절감노력으로 인정할 경우 대학의 매칭 재원이 기존 사업과 이름만 달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는 발 생하지 않을 것임(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 o 2012년도에 국가장학금은 정부가 편성한 1조 5,000억원외에 국회에서 2,500억원을 증액하여 2012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1조 7,500억원 으로 이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하였으나 장학금 지원은 성적 제한(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B 학점 이상)으로 학비를 벌어가며 공부하는 가난한 대학생에게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 - Ⅰ유형 : 7,500 억원은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3분위 이하에게 지원 - Ⅱ유형 : 1 조원 + 대학 매칭 억원은 소득 7분위 이하에게 지원 7,500 o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문제 -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지원 선정 대상을 가구의 건강보험료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소득 인정액 값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나타난 10 분위 가구소득 자료와 비교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①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측정 척도는 “소득인정액”이나 판정 척도는 “소득”으로 두 개념이 상이함. 즉,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사) 미래교육희망 62
  • 63. 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단순 소득과는 개념이 상이함에도 지 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소득 측정 척도를 판정 척도에 1:1 로 매칭 ② 개별 가구의 분위가 과다하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 소득 측정 척도에는 소득에 재산과 자동차 등의 소득환산액이 추가로 반영되지만, 자격판정 척도에 는 소득만이 반영되어 개인의 소득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 실질적으로 는 학자금 지원사업의 대상이면서도 탈락하게 되는 문제 발생 ③ 현재 소득인 정액 산정에는 금융재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임차보증금, 부채 등이 빠져 있음(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 소득분위별 장학금은 건강보험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직장인 자녀에게 불리 , 잘 사는 자영업자 자녀도 장학금을 받는 등 형평성 문제 발생o 등록금 문제는 서민은 물론이고 대다수 중산층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 인데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중산층 상당수가 지원받지 못하는 구조 이고 납세자가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함.o ′ 12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국가 장학금은 707,717백만원이고 대학 자구노력 장학금 확충은 339,913에 그침o 국가 장학금 Ⅱ유형을 보면 2012년 전국 335개 대학 중 대학 매칭 노 력을 인정받아 정부가 책정한 국가장학금 예산 전액을 받은 대학(소진 율 100%)은 134개 대학으로 전체의 40.0%에 불과- 국가장학금 소진율을 보면 배정된 예산의 50% 도 못 받은 대학은 55개 대학으 로 전체의 16.4%, 50~60% 소진율은 개 대학으로 15 4.4%, 소진율 60~70% 는 17 개 대학으로 5.1%, 70~80% 는 25개 대학 7.5%, 80~90% 는 개 대학으로 39 11%, 90~100% 는 50개 대학 15.0%, 소진율이 10% 미만인 대학도 8개 대학이나 됨.- 서울 주요 대학들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소진율을 보면, 고대 64.8%, 연대 70.3%, 성대 72.0%, 외대 65.1%, 경희대 88.4%, 서강대 88.6% 로 매우 저조하여 대학 매칭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음.o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서 등록금을 인하한다고 하지만 국가 재정 지원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국가 예산 지원의 안전성․지속성․일관성 부족o 새누리당 등록금 총선 공약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63
  • 64.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해 등록금 를 인하하고, 대학회계 투명성 제고 35%p 를 통해 15%p 인하해 년까지 반값등록금 실천 20173.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 주요 내용 및 법안❏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 총선 공약 o 정책목표 :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까지 줄여 ‘반값 등록금’ 실현 o 추진방안 - 반값등록금 재원은 내국세의 를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 8.4% ․ 설하여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원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추진함에 따라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 해 ‘대학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 대학구조조정과 사립대 재정 지원을 병행 추진❏ 반값등록금 추진 전략 o「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고등교육법」개정 등 o 반값등록금 소요 재원❏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 o 민주통합당은 총선 과정에서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을 19대 국회 1호 법 안으로 발의할 것을 약속하였고 19대 개원과 동시에 법안을 제출하였음. (사) 미래교육희망 64
  • 65. <표> 법안 제출 현황 법안명 내용 주요 내용 (발 자, 날 ) 의 짜 고등교육재정 ○ 국내총생산(GDP)의 1.0%를 고등교육기관에 투자 반값등록금 교부금법 하기 위하여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13년 6. 재원마련 (한명숙, 0%, 2014년 6.5%, 2015년 7.0%, 2016년 7.5%, 2 ′12.05.31) 017년 8.4%로 단계적으로 인상함. ○ 등록금표준액은 지역 여건, 교육여건, 전국 가구의 고등교육법 등록금액 월 평균 소득, 경제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한명숙, 상한제 전공 계열 및 학부별로 결정하고 등록금상한액은 등 ′12.05.31) 록금표준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1)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의 필요성 o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규모는 년 기준 2010 GDP 대비 0.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매년 국가 예산으로 1.0% 정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이 불안정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 대학들의 재정 운영은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이 등록금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임. o 따라서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인 GDP 1.0% 수준으 로 확보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법률로서 정하고 이를 보통교부금과 사 업교부금으로 교부함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교부금 교부를 제한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도 유도 ❐ 법안의 특징 o 목적 :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65
  • 66. 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대학경쟁력 강화o 재원 규모 : 국내총생산(GDP)의 1.0%를 고등교육기관에 투자하기 위하여 내 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13년 6.0%, 2014년 6.5%, 2015년 7.0%, 2016년 7.5%, 2017년 8.4%로 단계적으로 인상* ′ 11 년도 내국세 조원( 157.1 ′ 12년 전망 166 조원), GDP ′ 11년 조원 1237o 교부금의 종류 및 배분 방식-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으로 구분- 보통교부금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 보통교부금 Ⅰ은 국립대학의 인건비 , 경상적 경비, 시설 확충비 및 교육 연구 ·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매년 산정하여 교부- 보통교부금 Ⅱ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교부로써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보통교부금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연도 등록금표준액의 범위내에서 그 등록 금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해당 대학의 당해연도 재학생 수로 곱한 금액을 교부- 사업교부금은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와 특성화, 지역균형발전, 교육여건 개선, ․ 통 폐합 및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산학협력, 해외교류사업, 기초학문 지원 육 성, 지역균형 선발 및 계층균형선발 지원 등에 교부o 교부금 제한- ․ ․ 국 공 사립대학의 경영이 부실한 경우- 사학 법인의 법정 재단 전입금의 전입이 부실한 경우-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최근 3년간 평균 재학생수가 매년마다 학교규칙에서 정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전체의 50% 에 해당되는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내부 구성원 간 또는 법인 임원 상호간의 분쟁 소송 진 ․ 행 등으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사) 미래교육희망 66
  • 67. 2) 고등교육법 개정안 ❐ 등록금액상한제 도입의 필요성 o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동안 등록금이 과도하게 인상되어왔고 상당한 대학들이 등록 금을 부풀려 등록금에 거품 제거 필요 - ‘2011 년 결산’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 곳이 예산 편 20 성 시 수입은 5716 억원 축소하고 지출은 억원 부풀려 대학들이 예산을 왜곡 1721 한 액수의 규모는 총 억원이었음. 이는 지난해 이들 대학 등록금 총액인 7437 3 조 7274억 원의 20%에 달함(한국대학교육연구소. 2012). o 국가 고등교육재정 투자의 획기적인 확충과 함께 대학등록금을 납부하는 국 민들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표준액과 상한액을 정함으로써 대학등 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 강화 ❐ 법안의 주요 내용 o 교과부 장관 산하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학년도 등록금 표준액과 등록금 상한액 공표 o 등록금표준액과 등록금상한액 : 지역 여건, 교육여건,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득, 경제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전공 계열 및 학부별로 결정하고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표준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o 학교 설립·경영자가 등록금표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 학제도 등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 등 등록금 계획서를 제출하여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등록금은 등록금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는 대학교육 또는 대학등록금 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 전문가, 학부모 대표, 학생대표, 회계 전문가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67
  • 68. 4. 쟁점 및 향후 추진 계획❐ 주요 쟁점 o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과 교부금의 규모 o 사립대학에 대한 교부금 지원 o 비리사학에 대한 보통교부금 지원 o 등록금액 상한제 o 대학구조조정 문제 등 (사) 미래교육희망 68
  • 69. 토론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민본부 7대요구안 김 동 규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반값등록금 국민본부의 공식적인 요구안 초 으로 토론문에 대신합니다 ( ) . 2012 년 19 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법안을 1호법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한대련을 포함한 대학생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무엇보다 대 국회의원들의 다양하고 창조적인 기획과 실천이 절실합니다.19 하기에 법제도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국회안팎의 실천로드맵 없이 법제도 개선도원동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대학생들을 포함한 반값등록금 국민본부의 핵심활동은 2학기 등록금 책정시기, 9월 정기국회, 월 대통령선거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기 12의 활동기획과 투쟁의집중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2 년 뿐만 아니라 대선과 년을 2013전망하는 창조적 상상력과 새로운 기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2012 년 월 반값등록금 대통령! 12 년 진짜 반값등록금 원년!! 2013 <핵심요구1>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대비 등록금부담률은 1/3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0 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가계의 심각한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등록금표준액(직전 3년 평균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책정하고, 표준액 이상 등록금을 받는 대학은 등록금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액까지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69
  • 70. <핵심요구2>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확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은 국내총생산(GDP)의 0.6%로 OECD 평균인 의 절반 1%수준에 불과합니다.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국내총생산의 1% 를 고등교육기관에 투자하기 위하여 내국세중 고등교육 교부금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8.4% 까지 늘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 내국세의 8.4%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을 확보할 경우 GDP 1% 가 확보된다고 전제. <주요요구1> 국‧공립대 기성회비 제도 개선 법원이 국 공립대 기성회비에 대해 불법 부당 이득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기성회비를 폐지하는 것이 옳으나, 사립대의 경우 기성회비가 수업료로 편입되어 등록금을 인상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료를 현재 국 공립대 등록금 총액의1/2 수준까지 인상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국 공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주요요구2> 취업상환제 개선, 실질적 등록금후불제 요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는 학점, 나이, 소득, 학부생 등 자격기준이 까다롭고, 이자율이 여전히 높아(현재 3.9%) 대학생의 5% 내외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 폐지 및 정책금리 수준으로 이자를 낮추고 등록금 외 교육비, 주거비,생활비 등에 대해서도 대출을 확대한 뒤 소득과 연계해 상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주요요구3> 저소득층 장학금 확충, 장학금 실질화 현재 저소득층 장학금이 특정 금액만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약 450 만원) 지원되고있어, 실제 등록금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등록금표준액의 를 지원하고, 나머지 소득분위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100%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 미래교육희망 70
  • 71. <주요요구4> 사립대 법인전입금과 적립금에 대한 규제 년 기준 사립대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 가 넘는 반면, 법인전 63%입금은 고작 에 불과하고, 3.2% 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 10라 법인 전입금 및 적립금에 관한 주요 규정을 사립학교법에 명시하고, 위반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과 학생으로부터 받은 등록금은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으며, 기존의 적립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주요요구5> 국‧공립대 대학 확대 등 대학체제 개편 현재 우리나라 국 공립대는 22% 로 OECD 평균인 와 비교해 매우 적은 수준입 70%니다. 사립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은 등록금인상을 부추기고 고등교육의 질을향상시키기 어렵습니다. 이에 장기적으로 국 공립대가 차지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비리사학 부실대학은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통폐합 하거나 국 공립 또는 정부지원형 사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71
  • 72. 토론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한명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김 홍 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재정총괄팀장)1. 머리말 지식기반사회, 세계화 진전으로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고등교육은 그 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발전이 있었으나, OECD 국가 평균에비해서 교육 여건이 미흡하고, 등록금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고등교육의 경쟁력강화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재원확보, 지원방식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2.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주요 쟁점 첫째, 동 법안은 내국세분의 8.4%(2013년 6.0%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7년이후에는 8.4%)를 고등교육 교부금 재원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 재정운영의경직성을 초래하여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게 한다. 특히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칸막이식 재정운영은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 둘째, 동 법안에 따르면 사립대학에 대해서 보통교부금으로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은 자율성과 효율성을 (사) 미래교육희망 72
  • 73. 저해하여 대학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를 국가 예 산으로 지원할 경우, 규제 강화와 정부의 영향력 확대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기관단 위 대학에 대한 지원은 성과측정 곤란, 성과유인 부족, 지대추구 등으로 경영의 효율 성이 저하될 수 있다. 셋째, 동 법안이 시행되면, 대학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 동 법안에는 경영부 실 대학 등은 보통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부 분의 대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학들이 구조조정의 압박감을 덜 느끼게 될 것 이다. 또한 학과 조정 및 정원 감축 등 개별 대학 내부 차원의 구조조정을 더욱 어렵 게 할 것이다. 넷째,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으로 맞춤형 복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소득재분배에 역행할 수 있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대학 등록금이 일률적으로 인하될 경우, 대학 진학률이 낮은 저소득층보다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 중산층이나 고 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정부가 대학들에게 저소득층에 대 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지침, 평가 등을 통해서 노력할 수 있지만, 대학들이 저소득층 학생 지원보다는 성적 우수자 확보에 더 큰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률적인 등록금 인하보다는 학부모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차등적 지원이 더 효과적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등록금이 인하됨에 따라 대학 진학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대학 진학 률이 등록금 수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변수는 아니나, 등록금이 낮아지므로 대학 진 학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높은 대학 진학률을 더욱 높여 인해 노동시장의 불일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3. 결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확대되어 야 한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규모, 재원확보 및 재정지원 방식 등은 국가재정 상황, 미래의 입학자원 규모에 따른 향후 고등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 ․ 러, 대학재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및 운영 개선, 대학이 다양한 ․ 재원을 발굴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나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73
  • 74. 토론문. 반값 등록금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황 희 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1. 우리나라 등록금 비싼 근본 이유1)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부족 ◦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비싼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확보 노력 부 족에 있다. GDP 대비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높 다.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비율이 OECD 평균의 경우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5% 2.5%다. 그러나 OECD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상당부 분을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 고등교육 단계 공교육비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OECD 의 경우 33% 인 반면 우리나라는 76% 에 불과하다.2) 민간 재원 중심의 사학 체제 ◦ OECD 가입국 대부분은 등록금이 없거나 저렴하다. 그 이유는 대학 대부분이 국 공립대학이거나 정부 재정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이기 때 문이다. 22) 우리나라보다 자본주의 논리가 강한 미국도 대학생의 67% 가 주립대에 다니고 있으며, 주립대 평균 등록금은 우리나라 사립대 평균 등록금보다 싼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 반면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민간 재원에 의존해 운영하는 사립대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대학생의 80% 가량이 사립대를 다니고 있다. 우리 나라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은 2010년 현재 운영수입 대비 에 달한다. 71.5% 23) 재22) 국공립대학 및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에 등록한 학생 비중(OECD) (사) 미래교육희망 74
  • 75. 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이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다보니 비싼 대학등록금은 전 국민적 과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다.3) 등록금 자율화 정책 ◦ 취약한 정부 재정 지원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부 통제력마저 약화시켜 , 1988 년 정부 통제 하에 있던 사립대학 등록금과 국립대 기성회비 결정 권한을 대학에 넘 기게 됐고, 이는 대학 등록금이 폭등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 사립대학은 1992년부터 본격적인 등록금 인상에 나서 1997년 IMF 관리체제 시기 를 제외하고 물가인상률의 2~3배를 넘는 액수를 인상시켜왔다. 그 결과 2008 년 기 준으로 볼 때 사립대학 등록금은 1989 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당시보다 5배 이상 인상되었다. 같은 기간 비교가능한 개 품목 대상 중 인상률이 5배가 넘는 품목 272 은 경유 및 등유, 시외 내 버스료 등․ 개 품목에 지나지 않아 등록금이 얼마나 12 큰 폭으로 인상됐는지 알 수 있다.2. 이명박 정부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 의 문제점1)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의 내용 ◦ 대학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1 년 9월 8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 방안으로 년 2011 월 11 재학생 비중 국가명 덴마크,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벨기에(플란더즈어권), 스웨덴, 스위스, 아 100% 재학 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헝가리 90%이상 재학 슬로바키아(98%), 호주(97%), 터키(94%), 아일랜드(93%), 이탈리아(93%) 80%이상 재학 체코(89%), 스페인(88%), 프랑스(87%), 폴란드(83%) 50%이상 재학 포르투갈(74%), 미국(67%), 멕시코(66%), 칠레(57%) 20%이상 재학 일본(25%), 한국(22%)주1)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전일제 등록 학생 대상주2) 2006~07학년도 기준(한국, 프랑스, 멕시코, 노르웨이, 영국,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2007~08학년도)※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23) 교비회계 기준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75
  • 76. ‘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년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2012 ◦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은 정부예산 1조 ‘ 7,500억원을 투입해 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국가장학금 사업으로 통합 하고, 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조 억 원 지원 I, 1 7,500 (2012 년 국회 예산 의결안 기 준).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 자체노력 인정규모 (7,500 억 원)에 대한 매칭 방식으 로 지급한다. ◦Ⅰ유형은 소득 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국 공립대 연평균 등록금 3 ․ 450 만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00%, 1 분위 50%, 2 분위 분위 30%, 3 20% 지급. 단, 재학생은 B학점 이상, 신입생은 수능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 또는 내신 6등급 이내여야 한다. Ⅱ유형은 소득 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대 7 학별 예산을 배정하면 예산 배정 범위내에서 대학 자체노력 인정 규모액 만큼 대 학에 매칭펀드식으로 지원한다.2)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의 문제점 ◦ 장기적으로 낮은 등록금을 안착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 마련계획이 전무하다 . 당장 올해와 같은 규모의 예산이 내년, 내후년에도 투입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하 기 어렵다. 상당한 규모의 정부예산을 투입하고도 임기 내에 등록금에 대한 불만 을 잠재우기 위한 일회성 보여주기 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 낮은 등록금 , ․ 고등교육재정 확보의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을 외면한 이명박 정부 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등록금 인하노력을 대학자율에 내맡기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마다 등록금 인하방식이 천차만별이여서 학생 학부 ․ 모의 등록금 인하 체감도가 제각각이다. ◦ 사립대학들은 뻥튀기 예산편성 과도한 이월․적립금 축적 법인의 자구노력 부 , , 재 부정․비리 등의 문제를 스스로 개선하면서 등록금 낮추기에 동참하기보다 등 , 록금 인하로 인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 세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역시 이명박 정부가 감사원까지 동원하여 사립대학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개혁에 대한 법 제도적 장치마련은 등한시한 결과 ․ 라 할 수 있다. (사) 미래교육희망 76
  • 77. ◦ 한나라당이 공언한 반값등록금’ 정책실현과도 거리가 멀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 ‘ 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6조 원 내외로 추정됨. 하지만 2012 년 등록금 정책 예 산은 1조 억원으로 확정됨. 대학 자체 노력 예산 7,500 억 원을 감안하더라도 7,500 2 조 5천억 원에 불과하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에는 한참 부족한 액수이다. ◦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해당하 는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받는 장학금 ․ 만원은 국 공립대 공학, 예체능, 의학 450 계열 등록금에도 못미칠 뿐만 아니라, 사립대를 기준으로 하면 인문사회계열 등록 금의 2/3, 기타 계열 등록금의 절반 수준이다. 대학생의 80% 가량이 사립대학에 ․ 다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 공립대를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책정한 것 자 체가 등록금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부적합하다.3. 등록금정책의 나아갈 방향1) ‘반값 등록금’ 실현 ◦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압축적으로 단순하면 ‘ 서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등록금 반값은 한나라당이 2006 년 지자체 선거에서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소득 분위 월평균 소득 5~6 이 현행 등록금의 절반 정도에 해당(2010년 연평균 등록금 반액 377 만원, 소득 5분 위 월평균 소득 만원, 소득 6분위 월평균 소득 296 338 만원)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한다는 요구의 상징적 구호이다. 다시 말해 ‘반값 등 록금’은 등록금 수준을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등록금이란 쉽게 말해 저렴한 등록금을 말한다 . 이는 대학교육을 받기 원하는 누구나 경제적 차별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깔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밝히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 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인 교육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 자는 것이다. 이것이 저등록금 정책이 갖고 있는 핵심적 함의라 할 것이다. ◦ 반값등록금’을 반대하는 입장은 일률적인 등록금 인하는 소득의 역진성을 초래 ‘ 한다며 소득별 차등제 또는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에 따른 등록금 차등제를 주장한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77
  • 78. 다. 그러나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등한 대학등록금은 지금 이미 ‘소 득 역진’적 상태라 할 수 있으며, 대학서열화가 심각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러한 차등제는 소득 상위 계층의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집중화현상을 부추겨 대학간 부 익부 빈익빈을 더욱 극대화할 것이다.2) 사학중심의 고등교육체제 해소 ◦ 반값 등록금’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전제 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등록 ‘ 금 반값을 실현한다는 것은 정부 재정 지원의 확대를 가져와 다른 OECD 국가들 처럼 우리나라도 정부가 대학 재정을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 다. 즉, 반값 등록금 도입은 민간재원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이 주를 이루는 사학중 심의 고등교육체제를 해소하는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 민간 재원 중심의 대학 재정 운영은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공교육기관이라기보다 사학 경영자 소유물처럼 여겨지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따른 사립대학의 폐쇄적이고 비합리적 운영은 줄곧 문제가 돼 왔으며, 국민들이 사립대학을 부정 ․ 비리의 온상으로 여기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통한 ‘정부책임 ․ ․ 형 사립대학’ 도입은 사립대학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을 확대 강화시켜 사학 운 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우리나라 사립대학을 재정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대학의 공공성도 높이면서 정부가 사립대학 등록금 책정에 깊이 개입할 수 있다.4.‘반값 등록금’실현방안1)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 현행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이미 등록금이 너무 비싸 등록금을 낮춰야하는 현 실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현행 등록금을 ‘국민소득’을 감안하여 낮추고 이후 국 민소득(또는 최저생계비) 증가율이나 물가상승률의 일정 비율(1.0~1.5배 등) 등에서 (사) 미래교육희망 78
  • 79.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해 등록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 소득 기준으로 ‘등록금액 상한제’를 산출하면 2010 년 기준 등록금 상한액은 만 334 원으로 년 인문사회계열 1학년 등록금을 2010 49.5% 인하한 것과 동일하다. 이를 기준으로 등록금 표준액과 상한액 설정, 계열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발의한「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등록금책정 위원회에서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학년도 등록금표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을 계열별 로 정하여 공표하되, 등록금표준액은 지역여건, 교육여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 득, 경제상황,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등록금 상한액은 등록금표준액의 1.2 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등록금표 준액 결정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아 등록금표준액을 둘러싼 논란이 많을 것 으로 예상되어 대략적이나마 법률상으로 등록금표준액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 국립대의 경우, 최근 국립대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교과부는 이번 판결을 일 ‘ 반회계와 기성회회계로 이원화된 국립대 재정구조를 교비회계로 통합한다는 것을 「 ․ 주요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 도입의 근거로 삼고자 하나 국립대학 」 「 ․ 」 재정 회계법 은 기성회회계 폐지에 따른 재정부족을 학생이 납부하는 금액으로 메꾸겠다는 것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기성회비를 폐지 하고, 현행 등록금 상한제에 예외조항을 두어 수업료 인상을 허용하되 전체적으로 국립대 등록금을 50% 인하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발의한 고등교육 「 」 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등록금표준액과 관련하여 국 공립대와 사립대의 구분을 ․ 명시하지 않고 있어 국공립과 사립대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사항을 삽입할 필요 가 있다.2)「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최소한 OECD 평균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OECD 평균 GDP 대비 고등교육 단계 공교육비의 정부재원 비율은 1.0% 지만 한국은 0.6% 에 불과하므로 정부재원 비율이 GDP 대비 1% 수준이 될 수 있 도록 해야한다. 2010 년 교과부 고등교육 에산을 기준으로 볼 때 GDP 1% 수준의 정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6조 7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79
  • 80. 〈표 〉 1 2010년 한국 GDP와 교육예산 (단위 : 억원) 2010년 교과부 2010년 GDP GDP 1% 차액 고등교육 예산 11,728,034 117,280 50,548 66,732 ※ 차로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jsp) 교과부, “2010 교과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0.◦ 2010 년 등록금수입(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총액은 14조 9,405 억원이고, 학비감면은 1조 8,614 억원(12.5%)으로 학생들의 실부담 액수는 13조 791 억원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실부담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 실부 담 등록금을 50% 인하한 금액은 6조 5,395억원이다. 이 금액을 정부가 보존한다면 대학 실수입은 등록금을 인하하기 전과 동일해 대학 재정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학 생들은 ‘반값 등록금’ 효과를 보게 된다. 〈표 〉 정부지원금 추계 2 (단위 : 백만원, %) 등록금 학비감면 정부지원 대학 구분 실등록금 수입 금액 비율 금 실수입 2010년 등록금 14,940,537 1,861,446 12.5 13,079,091 0 13,079,091반값(학비감면12.5%) 7,470,268 930,7230 12.5 6,539,546 6,539,546 13,079,091◦ 따라서 , OECD 평균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인 GDP 1% 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 육예산을 6조 7천억원을 추가 확보한다면 곧 ‘반값 등록금’ 시행을 위한 대학에 정 부 지원금 6조 5천억원이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OECD 수준의 고등교육 예산인 11 조 7,280 억원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내국세 9%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내국세 중 목적세인 관 ․ ․ 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방어세를 제외하고, 고등교육재 정교부금법 의 적용을 받는 조세 합계액 136 조원(2010년) 기준)◦ 한편 , 「 민주당이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을 보면, ‘보통교부금은 국립고 」 등교육기관과 제7조 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 ․ ․ 공 사립고등교육기관에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사립대학의 경우, (사) 미래교육희망 80
  • 81. 보통교부금 지원은 협약을 체결하는 대학에 한하여 이뤄진다고 할 수 있으며, 고 등교육재정교부금이 반값등록금 실현과 직접적 관련이 있음을 감안할 때 결국 반 값 등록금 실현은 모든 대학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 」 이는 민주당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한 것과 상충한다. 따라서 정부지원을 통한 반값 등록 금 실현의 대상과 방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서 보통교부금 교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재고의 여지가 크다.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최근 3년간 평균 재학생수가 매년마다 학교규칙에서 정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전체의 50% 에 해당되는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재 대학정원충원 여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와 밀접히 연 관된 문제라고 볼 때 정원미달로 교부금지급을 중단하기보다 대학정원조정에 대한 ․ 장 단기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내부 구성원 간 또 ․ 는 법인 임원 상호간의 분쟁 소송 진행 등으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보통교부금 신청 거부 대상으로 한 것 역시 박정원 교수의 지적대로 그 피해가 대학구성원들에게 돌아갈 우려를 낳는다.3) 사학개혁 추진 ◦ 우리나라 대학의 절대다수를 사학이 차지하고 있고 현재 등록금 문제의 주 대상 이 사립대학임을 감안해 볼 때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합리성, 투명성 강화는 ‘반값 등록금’ 실현의 중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뻥튀기 예산편성, 과도한 이월적립금 축적, 무분별한 자산확대, 주먹구구식 등록금 인상, 사학운영자의 각종 부정 비리 ․ 문제 등 사학재정운영의 문제를 바로잡아야만 ‘반값 등록금’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 자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 제 ․ 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반값 등록금’이 ‘ ․ 실현되면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관리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통제가 아니라 대학운영의 민주성, 투명성을 견인해내기 위한 관리 감 ․ 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상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본 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81
  • 82. 토론문. 19대 국회는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문제 해결을 결단하라 윤 태 은 (덕성여대 총학생회장)1. 2012년 대학생의 현실 년, 우리사회를 뒤흔들었던 반값등록금 실현의 목소리는 ‘대학을 정부가 책임져 2011야한다’는 대학생들의 울분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값등록금이 터지자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나는 등록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확대하여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다른 하나는방대해진 대학들을 구조조정 해야한다며 대학감사와 부실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1조 7천여억원을 투자했음에도 등록금고통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을 뿐더러 등록금은 소폭 인하하면서 장학금은 줄이고 수업일수를 줄이는 꼼수를부렸습니다. 또한, 대학감사와 부실대학 선정은 학문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취업률위주의 평가로 취업률이 저조한 학과는 정원을 줄이거나 폐과시키는 등 구조조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부실대학으로 선정해버리는 등 법인화의 전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놓고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도 모자라 펀드에투자해 수백억의 손실을 보고 나 몰라라 하고, 사립대는 최소한의 법정부담금도 등록금으로 편법납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리를 저지른 재단이 다시 대학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사) 미래교육희망 82
  • 83. 2. 각 교육분야별 문제1) 등록금분야-반값등록금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1조 7천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투입한 결과, 올해 등록금 부담이 평균 19.1% 가량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을 대학들이 소폭 인하한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수업일수 단축, 장학금 축소, 교양강의 축소 등 수업의 질을 하락시키고대학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높은 학점기준으로 신청자 3-40% 가 탈락되고 국가장학금 2유형의 지급기준이 저소득층, 미래성장동력 집중분야,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및 기혼자 학생 우대로만 되어있어 결국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집행하다보니 기준이 애매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의 자구노력(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규모)에 비례해 정부가 장학금 예산을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서울의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하율이 대에 그 2%치면서 학교에 배정된 국가장학금도 제대로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지원금이 대학 자체 예산 확보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 등록금부담 경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전국 개 대학 가운데 학교의 장학금 확충 노력을 인정받아 책정된 국가장학금 335예산 전액을 받는 대학(소진율 100%) 은 143개교로 전체의 에 불과한 수준입니 42.7%다. 배정액의 80~100%를 받은 대학은 89개교/ 50~80% 를 받은 대학은 개교/50%도 못 47받은 대학이 56개교나 되는 등 고액의 등록금은 학생이 부담하고, 장학금은 학교 잘못으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중피해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대는 배정액의 만을 받았고, 한국외대(65.1%), 연세대(70.3%), 성균관대 64.8%(72.0%), 한양대(84.3%), 경희대(88.4%) 등도 예산을 전액 지원받지 못하면서 오히려학생들의 장학금은 축소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의 경우, 배정받은 억3672만원 중 69 억9544만원만을 받게 되면서 등록금 44인하나 장학금 확충을 하지 못해 24억4128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83
  • 84. 해 학생 1 인당 평균등록금 만원으로 나눴을 때 846 288 명이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돈인데 학 교본부의 잘못으로 날려버린 것입니다. 또한, 연세대도 배정된 억9458만원 가운데 74 억 22 2333 만원(255명의 등록금) 한국외국어대와 성균관대 도 자구노력을 하지 못해 각각 명, 249 명분의 등 192 록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2) 대학 구조조정 분야-부실대학&국공립대 선진화① 국공립대 선진화 문제 2010 년 국공립대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고 서울대를 법인화하는 등 국공립대를 <시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대 법인화를 용이하게 하는 재정회계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며, 총장직선제 폐지를 재정지원제한으로 압박하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에 국립대 선진화 MOU 미체결 대학을 제외했으며 3월말까지 총장직선제 폐지를 학칙으로 규정하면 총점의 5%, 직선제폐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8월 이내에 학칙을 개정하면 총점의 4% 를 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전국 개 대학을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총장직선제가 진 97행되고 있는 경북대, 목포대, 부산대, 전남대를 제외시키면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부산대의 경우,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전년도 기준으로 억<올해 등록금 인하 감안시,66 억 규모>에 상응하는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습니 100다.) 또한, 9월까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는 국공립대의 경우 부실대학으로 선정되고 재정지원 제한, 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학내갈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② 부실대학 선정 문제 (사) 미래교육희망 84
  • 85. 지난 해 9월 정부가 사립대 대학감사를 진행하고 부실대학을 지정하여 2개의 대학을 폐쇄시키고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학문의 다양성이 무색하게 취업률위주의 평가로 부실대학을 지정하고 학자금 대출 및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진행하면서 학내 구조조정이 심화되고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11 년 부실대학으로 발표된 원광대, 목원대, 강원대, 강릉원주대 경우에는취업률이 낮은 순수학과를 폐과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행하여 부실대학 명단에서는제외되었지만 학생들은 갈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2011년 부실대학 명단> 루터대, 경동대, 대불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명신대, 건동대, 선교청대, 경남대, 경성대, 경주대, 고신대, 그리스도대, 극동대, 간동대, 대전대 상명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서원대 영동대 인천가톨릭대 중부대 초당대 평택대 한국국제 대 협성대 등 일반대 28곳과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서해대 김포대 영남외국어대 전 북과학대 성화대 국제대 동주대 부산정보대 서라벌대 세경대 웅지세무대 주성대 등 17 곳 전문대가 포함 정부는 년,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을 추가하여 9월 부실대학을 발표하고 2012재정지원 제한을 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실대학명단 발표로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이며 정부의 교육에 대학은 책임은 방기한채 학내구성원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③ 사립학교 법인 - 법정전입금, 비리 구재단 복귀 국공립대의 설립주체가 정부라면, 사립대는 재단이고 사립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법인에서 일정정도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 사립학교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전입금’은 학교 임 직원의 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조1항의 ‘학교경영자가 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 47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대학이 거의 없을 뿐더러 수업료를 줄여 그 부족분을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85
  • 86. 2012년 1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이 개정되어, 2012 년 2월분부터 법인부담금을 법인에서 부담할 수 없어 학교가 부담할 경우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교과부에 까지 4/30제출하고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보장 받게 됩니다. 또한 학교부담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 ․회 등 사전 심의가 필수적이며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공시하게 됩니다. · 올해 초 숙명대학은 동문 독지가 등이 대학에 낸 기부금을 재단 계좌로 옮겼고, 재단은 재단 전입금으로 이를 다시 대학에 넘겨 법정 부담금을 한 푼도 못 내던 재단이 대학의 동의 아래 기부금으로 몇 년 동안 해결해왔다는 것이 내부고발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고려대에서도 법인이 적립금으로 펀드를 투자했다가 백억대의 손실을 보는 등 사학재단의 비리사건이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립대에서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사학비리문제가 터지고 있음에도 과정에서 학생들은 의결권은 물론 정보 또한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립학교 중 과거 부정입학, 등록금 횡령등등 비리를 저지르고 학교에서 쫓겨난 비리 구재단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결정으로 하나둘씩 학교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비리를 저리른 재단이 또 복귀를 해서 학교의 주인임을 자처하게 만드는 것은 대학생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3. 2012년 대학생의 활동1) 활동 목표 - 반값등록금 거부하는 정당과 정부규탄! 2학기 반값등록금 실현하자. - 19 대 국회의 1호 통과법안을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만들자. - 추경예산 확보로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하자. - 학문에 대한 다양성을 무시하는 부실대학선정이 아니라, 반값등록금을 통한 대학 체질개선을 바꾸자. - B학점, 애매모호한 배정기준, 대학자율에 의존하는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문제해결 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나가자. (사) 미래교육희망 86
  • 87. 2) 국공립대 추경예산 확보로 반값등록금 실현 국공립대운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회비의 부당성이 기성회비반환소송운 동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국공립대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교육재정확충이 필요합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추경예산을 확보 하여 국공립대 재정 안정성도 보장하고 반값등록금도 실현시킬 것입니다. - 국공립대 추경예산 확보 1만 서명 - 기성회비폐지, 추경예산편성을 위한 정책협의 간담회 - 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비 대학생 기성회비로 해결하는 것은 모순이다! 기성회비 반환소송 고발기자회견 - 기성회비 반환소송 이후, 향후대책 법안 워크샵3) 2학기 반값등록금 실현 준비사업 학기 교육투쟁은 우리대학을 바꾸기 위한 교육투쟁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과 함께 2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 대학을 바꾸기 위한 ‘반값등록금 실현’의 목소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반값등록금 투쟁을 심화시키고, 교육문제에 대한 전망과 해 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것입니다. - 대학투어사업과 대학교육워크숍, 교육사안별 모임 - 부실대학·대학구조조정 토론회 - 비리재단 연석회의4. 19대 국회에 바란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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