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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Black list2415 송봉주
  • 2. Blacklist•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가 아닌, 단말기 제조사가 직접 유통한 휴 대폰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분실이나 도난 신고가 된 단말기 외에는 모든 휴대폰을 국내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 외국에서 쓰던 단말기도 USIM만 끼우면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 이동통신사 대리점 이외에도 휴대폰 구매 장소가 늘어나므로 경쟁이 활 발해져 단말기 가격의 하락이 예상됨.• 활발한 중고 휴대폰 유통 시장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에서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
  • 3. White list• 블랙리스트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이동통신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단말 기만 유통하는 시스템.• 이동통신사의 수가 적기 때문에 독점적 구조가 형성되고,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배력이 강화됨. • 아이폰이 국내에 늦게 출시된 이유도 화이트리스트의 영향•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게다가 이동통 신사 대리점 외에는 휴대폰을 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 이 제한됨.•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서 쓰던 단 말기를 국내에서 쓸 수 없음.•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달까지만 시행됨.
  • 4. Comparison Blacklist Whitelist• 국외에서 쓰던 단말기를 국 • 국외에서 쓰던 단말기는 국 내에서도 사용 가능 내에서 사용 불가능• 분실, 도난 처리된 단말기 외 •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는 문 에 거의 모든 단말기 사용 가 제가 없어도 사용 불가능 능 • 이동통신사 대리점 이외에•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아니 는 승인된 단말기가 없으므 어도 자유로운 휴대폰 구매 로 휴대폰 구매가 힘듬 가 가능
  • 5. Why?• 이렇게 장점이 많은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 6. Why?•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화이트리스트 제도와 공 존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장려금을 포기하 고 직접 휴대폰을 구입할 만한 이유가 없음.• 고가의 제품에서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가격 차별 화가 어려움.• 이미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음.• 지금은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에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한 정된 마케팅 비용으로 자사가 아닌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구매한 단말기까지 요금인하 혜택을 주기가 어려움.• 의약 분업 후 병원 근처에 약국이 생긴 것처럼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이후에도 이동통신사 대리점 근처에 단말기 판매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음.
  • 7. Solution• 방송통신위원회가 블랙리스트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시행안에 단 말 출고가 인하, 할인요금제 적용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구입하지 않은 소비자들일지라도 요 금 인하 혜택을 주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규제를 폐 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고가 휴대폰의 출고가 인하가 어렵더라도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 입되면 중고 휴대폰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고가 휴대폰도 적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 도함.• ‘블랙리스트’라는 부정적인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의 반감이 우려 되므로 ‘단말 자급제’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부르는 방송통신위원 회의 방침.
  • 8.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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