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룰의 주요내용과 시사점(금융연구원)
Upcoming SlideShare
Loading in...5
×
 

볼커룰의 주요내용과 시사점(금융연구원)

on

  • 2,193 views

금융연구원

금융연구원

Statistics

Views

Total Views
2,193
Views on SlideShare
2,150
Embed Views
43

Actions

Likes
0
Downloads
31
Comments
0

6 Embeds 43

http://blog.smallake.kr 20
http://www.smallake.kr 17
http://www.hanrss.com 2
http://smallake.kr 2
http://www.slideshare.net 1
http://static.slidesharecdn.com 1

Accessibility

Categories

Upload Details

Uploaded via as Adobe PDF

Usage Rights

© All Rights Reserved

Report content

Flagged as inappropriate Flag as inappropriate
Flag as inappropriate

Select your reason for flagging this presentation as inappropriate.

Cancel
  • Full Name Full Name Comment goes here.
    Are you sure you want to
    Your message goes here
    Processing…
Post Comment
Edit your comment

볼커룰의 주요내용과 시사점(금융연구원) 볼커룰의 주요내용과 시사점(금융연구원) Document Transcript

  • 2010-06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0. 5
  • <집필진> ▶ 서병호 금융산업·경영실 연구위원 02-3705-6322 bhsuh@kif.re.kr
  • CONTENTS <요 약> 2 Ⅰ. 논의의 배경 4 Ⅱ. 볼커룰의 주요 내용 5 1. 오바마 발표문 2. 재무부 제출안 3. 머클리안 4. 도드안 Ⅲ. 볼커룰의 제안배경 17 1. 도덕적 해이 차단을 통한 위기재발 방지 2. 대형화 억제를 통한 대마불사(too-big-to-fail) 차단 Ⅳ. 볼커룰의 도입 가능성과 파급효과 22 1. 볼커룰의 도입 가능성 2. 볼커룰 도입의 국내 파급효과 Ⅴ. 볼커룰의 정책적 시사점 31
  • 요약 ■ 최근 미국에서는 금융회사의 위험투자와 대형화를 제한하는 내용의 ‘볼커룰’이 입법과정을 거치고 있음. ●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은 대형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 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했으며, 금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발표하면서 ‘볼커룰’이라 명명함. ● 금년 3월 도드 상원의원은 볼커룰을 포함하는 내용의 금융안정개선법을 발의했으며, 동법은 금년 5월 20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함. ■ 볼커룰은 부보예금 취급기관 및 관련회사의 위험투자 금지, 비은행 금융회사의 위험투자 제한, 금융회사의 대형화 규제 등으로 구성됨. ● 민주당의 도드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의하면 부보예금 취급기관, 부보 예금 취급기관의 지배회사, 은행지주회사, 그리고 이들 회사들의 모든 계 열사의 경우 대고객 업무와 무관한 트레이딩계정 거래와 헤지·사모펀드의 소유·투자·운용이 금지됨. ● 연준의 감독 대상인 비은행 금융회사도 대고객 업무와 무관한 트레이딩 계정 거래를 하거나 헤지·사모펀드를 소유·투자·운용할 경우 연준에 의해 추가적 자본금 적립과 거래 상한선이 부과됨. ● 부보예금 취급기관, 부보예금 취급기관의 지배회사, 은행지주회사, 저축 은행 지주회사, 연준의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회사, 은행지주회사로 해 석되는 외국 금융회사의 경우 기업결합 결과 부채기준 시장점유율이 10% 를 상회하면 인수·합병이 금지됨. ■ 볼커룰은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최근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 ●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위험투자 행위의 결과로 공적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위험투자 비중이 확대 되면서 시스템리스크 문제가 대두됨. 2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 또한 금융회사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 대마불사(too-big-to- fail)와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므로 볼커룰에서는 금융회사의 대형화도 제한 ● 최근 미국에서는 골드만삭스의 사기혐의 기소 이후에 볼커룰에 대한 찬성 여론이 강해졌으며, 공화당도 금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볼커룰에 대한 반대입장에서 타협으로 선회함. ● 볼커룰이 미국에서만 시행될 경우 미국 금융회사에게만 불리하므로 미국 은 볼커룰의 국제적 도입을 희망하고 있음. ■ 볼커룰이 국제적으로 도입될 경우 국내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 속도의 저하 등이 우려되지만, 시스템리스크 완화와 소비자 후생 증가 등 긍정적 요소도 기대됨. ● 국내 금융회사들의 위험투자 현황을 고려할 때 볼커룰의 도입은 외은 지점과 은행계 증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사모펀드의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애로가 생김. ● 또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우 대형화와 투자은행 역량의 강화를 통한 발전을 추구했는데, 볼커룰의 인수·합병 기준 강화 및 위험투자 제한 으로 인해 동 전략의 수행이 어려워짐. ● 그러나 위험투자와 대형화의 제한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요인 통제 를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낮출 수 있으며, 독과점 요소의 완화를 통해 소 비자의 후생도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볼커룰 도입에 따른 손익의 계산, 볼커룰에 대한 입장 의 정리, 새로운 규제환경에 적합한 금융선진화 방안의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함. 요약 3
  • Ⅰ. 논의의 배경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회사의 위험투자 제한과 대형화 억제를 골자로 하는 볼커룰의 도입을 제안했으며, 현재 관련 법안이 입법과정 을 거치고 있음. ● 금년 1월 21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위험 투자 제한과 금융회사에 대한 인수·합병 기준의 강화를 주장했으며, 이는 폴 볼커(Paul Volcker)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이 제시한 아이디어로서 ‘볼커룰’이라고 불림. ● 금년 3월 4일 미국 행정부는 볼커룰의 구체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 출하였으며, 이후 머클리(Merkley) 상원의원(3.10)과 도드(Dodd) 상 원 금융주택위원장(3.15)이 관련 법률을 발의 ● 금년 5월 20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도드 위원장이 발의 한 법안이며, 작년 하원에서 발의되었던 금융안정개선법(Restoring American Financial Stability Act of 2009)에 볼커룰 등을 추가한 형태 ■ 금융안정개선법은 작년 12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이므로, 양원 의 절충과 가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될 예정임. ● 도드가 발의한 금융안정개선법(Restoring American Financial Stability Act of 2010)에는 볼커룰 외에도 소비자 보호기관의 설치, 사전경보체제의 도입, 파생상품 표준화, 연방은행의 감독권 강화 등 오바마 정부의 각종 금융시스템 개혁안이 포함됨. ■ 볼커룰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도덕적해이를 차단 하기 위한 직접규제로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므로, 우리나라는 볼커룰 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 4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Ⅱ. 볼커룰의 주요 내용 1. 오바마 발표문 ■ 2010년 1월 21일 미국의 오바마(Obama) 대통령은 은행 및 은행지주 회사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따른 폐해로부터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볼커룰을 제안 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위험투자 금지 ■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헤지·사모펀드에 대한 소 유·투자·운용이나 고객업무와 무관한 트레이딩계정 거래(pro- prietary trading)의 금지를 제안 ● 트레이딩계정 거래란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유자금을 주식, 채권, 외 환, 원자재, 파생상품 등에 직접 투자하는 행위로서 장기투자 개념인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와는 다른 개념 ●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에 의해 상업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로 정의됨. ● 고객기업의 유가증권 발행이나 리스크 헤지를 돕기 위한 트레이딩 계정 거래는 대고객 업무이므로 금지대상이 아님. “No bank or financial institution that contains a bank will own, invest in or sponsor a hedge fund or a private equity fund, or proprietary trading operations unrelated to serving customers for its own profit (The White House Press Release, 2010.1.21)” Ⅱ. 볼커룰의 주요 내용 5
  • 나. 금융회사의 대형화 억제 ■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의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를 제안 ● 미국의 ‘리글-닐 주간은행업무 효율화 법안(Riegle-Neal Interstate Banking and Branching Efficency Act of 1994)’에 의하면 예금보 호대상 예금의 10% 이상을 점유하는 경우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합병을 금지 ● 오바마 대통령은 시장점유율 기준을 예금에서 부채로 확대함으로써 부보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대형화도 억제할 수 있는 제도 적 기반의 마련을 제안 “Place broader limits on the excessive growth of the market share of liabilities at the largest financial firms, to supplement existing caps on the market share of deposits (The White House Press Release, 2010.1.21)” 2. 재무부 제출안 ■ 2010년 3월 3일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는 볼커룰의 구체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 ● 이는 미국 은행지주회사법에 새로운 장(section 13 and section 13.a)을 추가하는 형태로 공개 ● 단, 재무부는 법안을 발의할 권한이 없으므로 재무부 제출안은 하원 의원이나 상원의원의 발의를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을 가짐. 6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가. 부보예금 취급기관 및 은행지주회사의 위험투자 금지 ■ 재무부 제출안에서는 은행을 포함한 부보예금 취급기관, 부보예금 취 급기관의 지배회사, 은행지주회사 등의 대고객 업무와 무관한 트레이 딩계정 거래가 금지되며, 미국정부와 관련된 거래는 허용 ● 재무부는 위험투자의 금지 대상기관에 은행지주회사, 부보예금 취급 기관, 부보예금 취급기관의 지배회사 등을 포함 미국 ‘국제은행법(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4)’ 8조 (a)항에 따르면 미국에 설치된 외국은행의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은 미국은 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음. ● 고객을 위한 시장조성, 리스크 헤지, 미국 정부를 위한 거래 등은 예 외적으로 허용 “Prohibit proprietary trading by an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or by a company that controls an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or is treated as a bank holding company for purposes of this Act...shall not apply to trading in obligations of the United States...not on behalf of a customer, as part of market making activities, or otherwise in connection with or in facilitation of customer relationships, including hedging activities... (Section 6,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2010.3.3)” ■ 재무부 제출안은 부보예금 취급기관, 부보예금 취급기관의 지배회 사, 은행지주회사 등의 헤지·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와 운용을 금지 하는데, 창업투자회사(venture capital)나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는 예외 Ⅱ. 볼커룰의 주요 내용 7
  • ● 재무부는 위험투자에 대한 금지조치가 벤처기업이나 공익사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것에 대비하여 예외규정을 신설 “Prohibit sponsoring and investing in hedge funds and private equity funds by an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or by a company that controls an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or is treated as a bank holding company for purposes of the Bank Holding Company Act... shall not apply to investments in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and investments designed primarily to promote the public welfare... (Section 6,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2010.3.3)” 나. 비은행 금융회사의 위험투자 제한 ■ 재무부는 연준이 감독하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트레이딩계정 거래와 헤지·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구체적 으로는 추가적 자본금 적립과 상한선 부과를 제시 ● 비은행 금융회사가 트레이딩계정 거래나 헤지·사모펀드의 소유· 운용·투자 등을 수행할 경우 연준에 의해 추가적 자본적립과 구체 적 상한선이 부과됨. “ The Board shall adopt rules imposing additional capital requirements and specifying additional quantitative limits for nonbank financial companies under its supervision that engage in proprietary trading and sponsoring and investing in hedge funds 8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and private equity funds... (Section 6,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2010.3.3)” 다. 금융회사의 대형화 억제 ■ 재무부는 기업결합 결과 부채기준 시장점유율이 10%를 상회할 경우 인수·합병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 ● 부보예금 취급기관, 부보예금 취급기관의 지배회사, 은행지주회사, 연준의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회사, 은행지주회사로 해석되는 외국 금융회사의 경우 기업결합 결과 부채기준 시장점유율이 10%를 상회 할 경우 인수·합병 및 지배지분 인수가 금지 ‘은행지주회사로 해석되는 외국 금융회사’란 국제은행법에 의거 현지 법인, 지점 등을 통하여 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외국의 금융회사를 의미 “A financial company may not merge or consolidate with, acquire all or substantially all of the assets of, or otherwise acquire control of, another company if the acquiring financial company’s total consolidated liabilities upon consummation of the transaction would exceed 10 percent of the aggregate consolidated liabilities of all financial companies at the end of the prior calendar year...financial company means any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any bank holding company, any other company that controls an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any nonbank financial company supervised by the Board, and any foreign bank or company treated Ⅱ. 볼커룰의 주요 내용 9
  • as a bank holding company for purposes of this Act... (Section 6a,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2010.3.3)” 3. 머클리안 ■ 2010년 3월 10일 미국 상원 금융주택위원회(the Senat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의 머클리(Merkley) 상원 의원은 볼커룰을 은행지주회사법에 반영하는 형태의 ‘트레이딩계정 거래법(PROP Trading Act, 이하 ‘머클리안’)’을 발의 ● 머클리안은 미국 은행지주회사법에 새로운 장(section 6)을 추가하는 형태로 공개했으며, 인수·합병 기준의 강화방안이 없음. ■ 머클리안은 은행의 대고객 업무와 무관한 트레이딩계정 거래와 헤지 ·사모펀드 투자·운용을 금지했으며, 위험투자 업무를 영위하는 비 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적 자본금 적립과 상한선 설정을 규정 ● 머클리안은 위험투자의 금지 대상기관을 은행으로 축소했으며, 재무 부 제출안과 마찬가지로 연준이 감독하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위험투 자를 견제 ● 단 미국 정부와 관련된 거래, 인수발행(underwriting) 및 시장조성 (market-making)을 위한 거래, 리스크 헤지를 위한 거래, 창업투자 회사나 공익사업에 대한 투자는 예외 10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banking entity shall not engage in proprietary trading; or take or retain any equity, partnership, or other ownership interest in or sponsor a hedge fund or a private equity fund...any specified nonbank financial company that engages in proprietary trading or takes or retains any equity, partnership, or other ownership interest in or sponsors a hedge fund or a private equity fund shall be subject to additional capital requirements for an additional quantitative limits...exclude from the restrictions...purchase or sale of obligations of the United States...underwriting and market- making to serve clients, customers, or counterparties, risk- mitigating hedging activities, investment in one or more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or investments designed primarily to promote the public welfare...(Section 6, PROP Trading Act, 2010.3.10)” 4. 도드안 ■ 2010년 3월 15일 미국 상원 금융주택위원회의 도드(Dodd) 위원장은 기존의 금융안정개선법에 볼커룰을 추가했으며, 본고는 이를 ‘도드 안’이라 명명 ● 도드 위원장은 작년 하원에서 발의되었던 금융안정개선법에 볼커룰 등을 추가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안정개선법을 발의 Ⅱ. 볼커룰의 주요 내용 11
  • ■ 2010년 5월 20일 금융안정개선법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볼 커룰 관련내용은 도드안 그대로 반영됨. ● 반면 금융회사 정리를 위해 소요될 재원을 미리 마련하자는 취지의 은행세 관련내용은 공화당과의 타협 과정에서 삭제됨. 가. 부보예금 취급기관 및 계열회사의 위험투자 금지 ■ 도드안은 부보예금 취급기관, 부보예금 취급기관의 지배회사, 은행지 주회사, 그리고 이들 회사들의 모든 계열사의 대고객 업무와 무관한 트레이딩계정 거래를 금지 ● 법안에는 동 회사들의 ‘자회사(subsidiary)’라고 되어 있으나, 미국 에서는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등도 자회사라고 통칭하기 때문에 모든 계열사로 해석 ● 단, 시장조성이나 리스크 헤지 등 고객을 위한 거래, 미국 정부와 관 련된 거래는 허용 “Prohibit proprietary trading by an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a company that controls an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or is treated as a bank holding company for purposes of the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and any subsidiary of such institution or company...does not include...on behalf of a customer, as part of a market making activity, or otherwise in connection with or in facilitation of customer relationships, including hedging activities... shall not apply with respect to... obligations of the United States... (Section 619, Restoring American Financial Stability Act of 2010, 2010.3.15)” 12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 도드안은 부보예금 취급기관, 부보예금 취급기관의 지배회사, 은행 지주회사, 이들 회사들의 모든 계열사가 헤지·사모펀드에 대해 투자· 운용하는 것을 금지 ● 단, 벤처기업과 공공복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 “Prohibit an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a company that controls an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or is treated as a bank holding company for purposes of the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or any subsidiary of such institution or company, from sponsoring or investing in a hedge fund or a private equity fund... shall not apply... investment in a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promote the public welfare (Section 619, Restoring American Financial Stability Act of 2010, 2010.3.15)” ■ 한편 도드안은 미국 금융회사의 해외법인이나 해외지점, 해외 금융 회사의 미국 현지법인이나 지점 등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 도드안의 ‘해외 금융회사가 해외에서 영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 용한다’는 규정은 미국 금융회사가 해외에서 영업하거나 해외 금융 회사가 미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는 의미 “Foreign activities...shall not be subject to the prohibition...provided that the company is not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ed by a company that is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Section 619, Restoring American Financial Stability Act of 2010, 2010.3.15)” Ⅱ. 볼커룰의 주요 내용 13
  • 나. 비은행 금융회사의 위험투자 제한 ■ 도드안은 트레이딩계정 거래나 헤지·사모펀드의 소유·투자·운용을 영위하는 비은행 금융회사에 연준이 추가적 자본금과 상한선을 부과 하도록 규정 ● 단, 미국정부와 관련되거나 고객을 위한 트레이딩 거래, 창업투자회사 나 공익사업에 대한 헤지·사모펀드 투자는 예외 “the Board of Governors shall adopt rules imposing additional capital requirements and specifying additional quantitative limits for nonbank financial companies supervised by the Board of Governors under section 113 that engage in proprietary trading or sponsoring and investing in hedge funds and private equity funds... shall not apply... obligations of United States...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promote the public welfare... (Section 619, Restoring American Financial Stability Act of 2010, 2010.3.15)” 다. 금융회사의 대형화 억제 ■ 도드안도 재무부 제출안과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이후의 부채기준 시장 점유율이 10%를 상회할 경우 금융회사의 인수·합병을 금지 ● 금융회사의 경우 기업결합 이후의 부채기준 시장점유율이 10%를 상회 할 경우 인수·합병은 물론 지배지분 인수가 금지 ● 여기서 금융회사란 부보예금 취급기관, 은행지주회사, 저축은행 지주 회사, 부보예금 취급기관의 지배회사, 연준의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 회사, 은행지주회사로 해석되는 외국 금융회사 등 14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 단, 부도위기에 처한 은행을 인수하거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 ● 해외 금융회사의 경우 미국 내 현지법인 및 지점 등의 부채만을 계산 하므로 미국 금융회사의 해외 금융회사 인수 시에는 동 회사의 국내 부채만 고려 “A financial company may not merge or consolidate with, acquire all or substantially all of the assets...if the total consolidated liabilities of the acquiring financial company upon consummation of the transaction would exceed 10 percent of the aggregate consolidated liabilities of all financial companies at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preceding the transaction...financial company means (A) an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B) a bank holding company; (C) a savings and loan holding company; (D) a company that controls an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E) a nonbank financial company supervised by the Board; (F) a foreign bank or company that is treated as a bank holding company for purposes of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n acquisition (1) of a bank in default or in danger of default; (2)... assistance is provided by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3)... result in only a de minimis increase in the liabilities... United States operations of the financial company... (Section 619, Restoring American Financial Stability Act of 2010, 2010.3.15)” Ⅱ. 볼커룰의 주요 내용 15
  • <표 1> 볼커룰 주요 내용 오바마 발표문 재무부 제출안 머클리안 도드안 대고객업무와 무관한 대고객업무와 무관한 대고객업무와 무관한 대고객업무와 무관한 트레이딩계정 거래 트레이딩계정 거래 트레이딩계정 거래 트레이딩계정 거래 위험투자 금지, 헤지·사모펀 금지, 헤지·사모펀 금지, 헤지·사모펀 금지, 헤지·사모펀 금 지 드의 소유·투자· 드의 소유·투자· 드의 소유·투자· 드의 소유·투자· 운용 금지 운용 금지 운용 금지 운용 금지 은행, 은행지주회사 부보예금취급기관, 은 행 부보예금취급기관, 위험투자 부보예금취급기관의 부보예금취급기관의 금지대상 지배회사, 은행지주 지배회사, 은행지주 기 관 회사 회사, 이들 회사들의 계열회사 위험투자 추가적 자본금 적립 추가적 자본금 적립 추가적 자본금 적립 N/A 제 한 의무와 상한선 부과 의무와 상한선 부과 의무와 상한선 부과 위험투자 연준이 감독하는 비 연준이 감독하는 비 연준이 감독하는 비 제 한 N/A 은행 금융회사 은행 금융회사 은행 금융회사 대상기관 총부채 기준 시장점유 기업결합 결과 부채 기업결합 결과 부채 대형화 율을 기준으로 인수 기준 시장점유율이 기준 시장점유율이 N/A 억 제 ·합병을 제한 10%를 초과하면 인 10%를 초과하면 인 수·합병 금지 수·합병 금지 금융회사 부보예금취급기관, 부보예금취급기관, 부보예금취급기관의 부보예금취급기관의 대형화 지배회사,은행지주 지배회사,은행지주 억 제 회사, 은행지주회사 N/A 회사, 은행지주회사 대상기관 로 해석되는 외국 금 로 해석되는 외국 금 융회사, 연준이 감독 융회사, 연준이 감독 하는 비은행 금융회사 하는 비은행 금융회사 16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Ⅲ. 볼커룰의 제안배경 1. 도덕적 해이 차단을 통한 위기재발 방지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는 위험투자 손실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들에게 공적자금을 지원 ● 2008년 Citi(221억 달러 손실), JP Morgan Chase(107억 달러 손실), BOA(59억 달러 손실) 등 미국의 주요 금융회사들은 트레이딩계정 거래와 헤지펀드 투자 등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감수 Citi의 경우 2008년말 기준 트레이딩계정 자산(3,776억 달러)에서 36.3%를 차지한 파생상품 및 유동화증권에서의 손실규모가 매우 컸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로 인하여 당기순이익도 동기간 277억 달러의 적자 를 기록함. ● 미국 정부는 주요 금융회사들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부실자산구 제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이하 TARP)을 통해 3,425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금융회사에 투입 ● 이 과정에서 Goldman Sachs와 Morgan Stanley 등 미국의 대표적 투자은행들은 은행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공적자금을 지원 받음. <표 2> 2008년 미국 주요 금융회사의 위험투자이익1) 및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달러) Goldman JPMorgan Morgan Citigroup BOA Sachs Chase Stanley 위험투자이익 9,063 -10,699 1,260 -22,188 -5,911 당기순이익 2,322 5,605 1,707 -27,684 4,008 주 : 1) 위험투자 이익은 트레이딩계정 거래이익+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운용이익 자료 : 각 사업보고서 Ⅲ. 볼커룰의 제안배경 17
  • ■ 볼커룰의 주요 취지는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위험투자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임. ● 대형 금융회사는 위험투자가 크게 실패하더라도 정부에서 공적자금 으로 파산위기를 모면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위험투자 비중을 높 임으로써 시스템 리스크가 상승할 가능성 ● 전 FRB 의장이며 현재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볼 커룰의 초석을 다진 폴 볼커(Paul Volcker)는 FT(Financial Times) 와의 단독 인터뷰(2010.2.12)를 통해 볼커룰의 근본적인 취지가 대 형 금융회사의 모럴해저드 차단에 있다고 지적 ● 헤지펀드의 경우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트레이딩계정 거래를 간접 적으로 영위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금지되며, 사모펀드 금지 조치는 자기자본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 310억 달러 규모의 Goldman Sachs Capital Partners에서 보듯이 미국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사모펀드에 활발히 투자 ■ 반면 미국의 주요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투자 비 중을 오히려 확대 ● 2009년 Goldman Sachs(344억 달러 이익), JP Morgan Chase(98 억 달러 이익), BOA(122억 달러 이익) 등 미국의 주요 금융회사들은 트레이딩계정 및 헤지펀드 거래관련 이익을 대폭 확대 18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표 3> 2009년 미국 주요 금융회사의 위험투자이익1) 및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달러) Goldman JPMorgan Morgan Citigroup BOA Sachs Chase Stanley 위험투자이익 34,373 9,796 6,393 3,932 12,235 당기순이익 13,385 11,728 1,346 -1,606 6,276 주 : 1) 위험투자 이익은 트레이딩계정 거래이익+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운용이익 자료 : 각 사업보고서 2. 대형화 억제를 통한 대마불사(too-big-to-fail) 차단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는 Lehman Brothers 파산을 통해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경험하였으며, 이후 AIG와 Citigroup 등에 거액의 공적자금 투입 ● 미국 정부는 은행 자본확충에 2,500억 달러를 투입한 이후에도 AIG 의 우선주 매입에 400억 달러, Citigroup과 BOA의 보통주 매입에 400억 달러, Citigroup과 BOA의 대출보증에 125억 달러의 공적자금 을 투입 ■ 볼커룰의 두 번째 취지는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인해 발생한 대마불사(too-big-to-fail)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 반면 미국의 대형 은행지주회사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모를 오히려 확대 Ⅲ. 볼커룰의 제안배경 19
  • ● BOA는 2008년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이었던 Merrill Lynch를 인수 했으며, JP Morgan Chase는 2008년 미국의 대형 저축은행이었던 Washington Mutual을 인수 ● Wells Fargo는 2008년 미국의 4대 은행지주회사였던 Wachovia는 물론 Century Bank, United Bancorporation of Wyoming 등을 인수 ● 일련의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BOA는 총자산 규모가 2007년 1.7 조 달러에서 2009년 2.2조 달러로 증가했으며, 동기간 JP Morgan Chase는 1.6조 달러에서 2.0조 달러, Wells Fargo는 0.6조 달러에 서 1.2조 달러로 증가 <표 4> 미국 주요 은행의 총자산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2007년 2008년 2009년 BOA 1,716 1,818 2,223 JP Morgan Chase 1,562 2,175 2,032 Wells Fargo 575 1,310 1,244 주 : 2009년말 기준 자료 : Bankscope ■ 이에 따라 미국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가 크게 상승 ● 2009년말 현재 미국 4대 대형은행(BOA, JP Morgan Chase, Citi, Wells Fargo)의 총부채 기준 시장점유율은 63.6%까지 상승 ● 이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국 대형은행들의 가격결정 기능이 강화된다는 의미 20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표 5> 미국 주요 은행의 부채 및 예금액 기준 시장점유율1) (단위 : %) JPMorgan BOA Citi Wells Fargo 4대 은행 Chase 총 부 채 18.9 17.8 16.2 10.7 63.6 예금잔액 13.4 9.5 4.5 11.2 38.5 주 : 1) 상업은행 기준 자료 : 각 사업보고서, FDIC Ⅲ. 볼커룰의 제안배경 21
  • Ⅳ. 볼커룰의 도입 가능성과 파급효과 1. 볼커룰의 도입 가능성 ■ 볼커룰의 도입을 위한 미국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 골드만삭스 사기 혐의 사건을 둘러싼 여론의 향방 등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의 볼커룰 도입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추세 ●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는 볼커룰 등 금융개혁을 추진 하는 데 있어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도 각종 법안의 발의를 통해 이를 지지하고 있음. ●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부채담보부증권(CDO)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하여 골드만삭스를 사기혐의로 기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미국내 여론이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월가에 비우호적 2010년 4월 18일 Pew Research Center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61%가 볼커룰을 포함한 금융규제 강화에 동의한다고 대답 ● 이에 따라 금융안정개선법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도드안에 찬성 입장을 피력한 점으로 보아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의 절충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됨. ■ 만약 볼커룰이 미국에서만 도입될 경우 미국 금융회사들의 국제경 쟁력이 현격히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글로벌 차원에서 볼커룰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음. ● 현재 미국은 볼커룰의 국제적 도입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유사한 방향으로의 금융시스템 개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22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 볼커룰 도입의 국내 파급효과 가. 트레이딩계정 거래의 금지 및 제한 ■ 볼커룰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은행 및 은행계 증권사의 트레이딩계정 거래가 금지되며, 기타 증권사의 트레이딩계정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 한도와 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될 전망 ■ 트레이딩계정 거래의 경우 관련 데이터의 공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 에 정확한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 가령 국내은행의 경우 트레이딩계정의 규모는 단기매매 유가증권 규 모로 추정할 수 있지만, 트레이딩계정 거래에 따른 수익은 파악하기 어려움. ● 증권사의 경우에는 자기매매 수지를 통해 트레이딩계정 거래에 따른 수익을 유추할 수 있지만, 트레이딩계정의 규모는 파악할 수가 없음. ■ 국내 예금은행의 단기매매 유가증권 규모는 2009년말 현재 45조원 인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감소하는 추세 ● 금감원은 예금은행(국내은행, 외은지점)의 단기매매 유가증권 규모 를 공시하는데, 개념상 이것이 트레이딩계정 자산규모와 가장 유사 ● 2009년말 현재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단기매매 유가증권 규모는 각각 12.5조원과 32.5조원 수준이며, 최근 5년간의 연평균(CAGR) 증가율은 각각 1.2%와 11.3% 수준임. Ⅳ. 볼커룰의 도입 가능성과 파급효과 23
  • ● 외은지점의 경우 외국은행들의 국내투자를 위한 창구로서 트레이딩 계정 거래를 활발히 영위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운용 규모가 크게 감소한 상황 <그림 1> 국내 예금은행의 단기매매 유가증권 추이 (단위 : 십억원) 44,638 38,073 36,330 32,520 21,216 19,469 15,894 14,847 11,855 12,496 12,681 12,46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주 : 은행계정 자산 중 단기매매증권자산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 국내은행의 경우 단기매매 유가증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나, 외은지점의 경우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 ● 국내은행의 총자산 대비 단기매매 유가증권 비중은 0.8%에 불과하 므로 단기매매 업무가 국내은행의 수익에서 큰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외은지점들은 총자산 대비 단기매매 유가증권 비중이 18.7%에 달하기 때문에 단기매매 업무가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됨. 24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표 6> 국내 예금은행의 단기매매 유가증권 비중 (단위 : 십억원, %) 국내은행 외은지점 단기매매증권(A) 12,469 32,520 은행계정자산(B) 1,643,053 174,322 비중(A/B) 0.8 18.7 주 : 2009년 12월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 증권사의 경우 트레이딩계정 거래가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볼커룰 도입 시 은행계 증권사의 수익성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에서 영업하는 증권사의 FY2007 자기매매수지는 7,041억원 으로서 전체 당기순이익(4.4조원)의 16% 수준이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친 FY2009에는 동 비중이 24.9%로 확대 ● 트레이딩계정 거래는 매매 및 평가손익이 자기매매수지에 바로 나타 나며,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는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 하는 경우에만 자기매매수지에 반영됨. ● 따라서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이상 자기매매수지의 대부분은 트레이 딩계정 거래에 따른 손익인 것으로 파악됨. Ⅳ. 볼커룰의 도입 가능성과 파급효과 25
  • <표 7> 국내영업 증권사1)의 자기매매수지2) 현황 (단위 : 억원, %) FY06 FY07 FY08 FY093) 자기매매수지1)(A) 4,536 7,041 3,277 7,405 당기순이익(B) 26,010 44,098 20,202 29,760 비중(A/B) 17.4 16.0 16.2 24.9 주 : 1) 국내 증권사 49개사,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 13개사 포함 2) 자기매매 수지(매매·평가이익-매매·평가손실) 기준 3) FY09는 잠정치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따라서 볼커룰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에는 외은지점과 은행계 증권 사의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될 전망이나, 위험투자의 제한에 따른 수익 변동성 완화로 부도위험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외은지점과 은행계 증권사는 트레이딩계정 거래의 비중이 상당한데다 볼커룰이 도입되면 동 업무가 금지되므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함. ● 반면 금융위기 기간 중 일부 국내 금융회사들이 CDO 투자를 통해 거액의 손실을 입은 사례에서 보듯이 위험투자에서 오는 수익은 변 동성이 크므로, 위험투자 제한은 부도위험을 낮추는 효과 ● 단, 대고객 업무와 관련된 트레이딩계정 거래는 허용되므로 관련 수 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나. 헤지·사모펀드의 소유·투자·운용 금지 ■ 볼커룰이 도입되면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헤지·사모펀드에 대한 소유·투자·운용이 금지될 전망이며, 기타 금융회사의 경우에 도 헤지·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6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계열 증권사 등을 통해 다수의 사모펀드를 소유하고 있으며, 헤지펀드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국내 은행지주회사는 계열사를 통해 총 12개(2.3조원)의 사모펀드를 소유하고 있는데, 가령 KB금융지주의 경우 KB투자증권, KB창업투 자, KB인베스트먼트 등을 통해 사모펀드 3개를 소유 ● 헤지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2009.12.11)에 따라 설립이 허가되었으나, 아직 국내 은행지주회사가 설립한 사례 는 없는 것으로 파악 <표 8>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PEF 등록현황 (단위 : 개, 억원) 상호명 PEF 등록현황 개수 총규모 국민연금케이비아이씨제1호(1,950), KB 3 2,961 버릴케이비신성장동력(700), 케이비글랜우드제1호(311) 마르스제1호(340), 우리(3,440), 마르스제2호(4,500), 우리 5 9,295 마르스제3호(510), 마르스제4호(505) 신한 신한-국민연금제1호(3,000), 신한제2호(4,600), 페트라(420) 3 8,020 하나 하나제1호(3,170) 1 3,170 합 계 12 23,446 주 : 2010.1.31일 현재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외국계은행 계열사까지 고려하는 경우 은행계 금융회사가 소유한 사 모펀드 규모는 약 6.7조원이며, 기타 금융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 모펀드의 규모까지 합산할 경우 약 18.0조원 규모임. Ⅳ. 볼커룰의 도입 가능성과 파급효과 27
  • <표 9> 국내 금융회사의 PEF 등록현황1) (단위 : 억원, 개) 개 수 총규모 은행계 금융회사2) 35 66,951 기타 금융회사 76 113,231 합 계 111 180,182 주 : 1) 2010.1.31일 기준 2) 국내은행 및 해외은행 관련 금융회사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따라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제한은 국내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다소 악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모펀드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전망 ● 2010년 2월말 현재 국내 사모펀드의 투자자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금융회사가 판매잔고 기준으로 71.3%(일반법인 23.6%, 개인 5.1%) 를 차지 ● 단, 창업투자나 공익을 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은 행 및 관련사의 사모펀드 투자·운용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 로 예상됨. <표 10> 국내 사모펀드의 투자자 비중 및 규모 (단위 : 십억원, %) 투자규모 비 중 금융회사 69,384 71.3 개 인 4,976 5.1 일반법인 22,957 23.6 합 계 97,317 100.0 주 : 2010년 2월말 판매잔고 기준 자료 : 금융투자협회 28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다. 금융회사의 인수·합병 규제 ■ 도드안은 기업결합 결과 부채기준 시장점유율이 10%를 상회하는 경우 인수·합병을 금지하므로, 우리금융 민영화와 외환은행 매각 시 고려 사항이 증가함. ● 우리나라는 2009년말 현재 3대 은행(국민, 우리, 신한)의 부채기준 시장점유율이 10%를 초과하며,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의 시장점유율도 10%에 근접 ● 2009년말 현재 3대 생명보험사(삼성, 대한, 교보)와 4대 손해보험사 (삼성, 현대, 동부, LIG)의 부채기준 시장점유율도 10%를 상회하고 있음. ● 단, 국가마다 은행산업의 구조와 특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10%룰’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표 11> 은행별 예금 및 부채 기준 시장점유율 (단위 : %) 은행명 원화예금점유율 총부채점유율 KB 18.5 15.5 우리 16.2 13.3 신한 15.0 11.9 하나 10.0 8.2 기업 5.2 9.3 주 : 2009년말 기준(국내은행 대비 점유율) 자료 : 금융감독원 Ⅳ. 볼커룰의 도입 가능성과 파급효과 29
  • 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볼커룰의 도입으로 국내외 금융회사의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경우 주가 하락, 금리 상승, 환율 상승 등이 예상됨. ● 은행계 금융회사들이 유가증권 매각을 통해 단기매매 포트폴리오를 축소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채권금리가 상승 ● 또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단기매매 비중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외화 가 급격히 유출될 수 있으며, 이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짐. ■ 반면 볼커룰의 국제적 도입으로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단기자금 유 입이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외환 건전성 사정이 개선될 수 있으며, 볼커룰 자체가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 또한 볼커룰은 자국시장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기 때문에 국경간 인수 합병 요인이 증가하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과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진입 확대 등 금융 국제화를 촉진할 전망 30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Ⅴ. 볼커룰의 정책적 시사점 ■ 볼커룰의 국제적 도입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손익을 면밀히 계산하여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볼커룰의 도입으로 인해 투자은행(이하 ‘IB’) 관련수익의 규모가 작아지겠지만, 수익의 변동성 완화 및 부도위험 하락을 기대할 수 있음. ● 금융시장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혼란이 예상되지만, 위험투자와 대형화의 제한으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가 완화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됨.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볼커룰의 도입으로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억제 되면 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나,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질 소지도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 볼커룰의 구체적 조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금융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 입장을 견지할 경우 자국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규칙을 강요받을 수 있음. ● 따라서 트레이딩계정 거래를 보다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법, 시장 점유율 규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볼커룰의 국제적 도입은 상업투자은행(CIB)의 경쟁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규제환경에 적합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Ⅴ. 볼커룰의 정책적 시사점 31
  • ● 볼커룰은 금융회사의 겸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 지주회사가 투자은행을 소유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 인수매매 (underwriting)와 인수·합병 주선 등 전통적인 투자은행 업무는 볼 커룰의 규제대상이 아님. ● 그러나 유가증권 인수매매와 리스크 헤지 등의 노하우를 쌓기 위해 서는 트레이딩계정 거래가 중요하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 모펀드의 활용도 필요함. ■ 마지막으로 볼커룰의 도입여부에 따라 투기성 단기자본이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볼커룰이 미국 등 일부 국가에만 도입될 경우 국가간 규제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기자본의 급격한 이동이 예상됨. 32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금융VIP시리즈 2010-06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등록일자 : 1993년 4월 17일(바1890호) 2010년 5월 31일 인쇄 2010년 6월 3일 발행 발행인 김 태 준 편집인 발행처 한국금융연구원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4-1 은행회관 5·6·7·8층 전화 : 3705-6300 FAX : 3705-6309 http://www.kif.re.kr ; wmaster@kif.re.kr ISBN 89-503-0432-5 9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