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권한

247 views
180 views

Published on

0 Comments
0 Likes
Statistics
Notes
  • Be the first to comment

  • Be the first to like this

No Downloads
Views
Total views
247
On SlideShare
0
From Embeds
0
Number of Embeds
2
Actions
Shares
0
Downloads
1
Comments
0
Likes
0
Embeds 0
No embeds

No notes for slide

도시계획 권한

  1. 1. 구 분 조 문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 조3 ◦ ◦ 개발계획 수립 제 조4 ◦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제 조9 ◦ ◦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영 제 조의12 2 ◦ ◦ 시장군수( )․ 시행자 지정 제 조11 ◦ ◦ 조합설립인가 제 조13 ◦ ◦ 실시계획인가 제 조17 ◦ ◦ 감리자 지정 제 조의19 2 ◦ ◦ 환지계획 인가 제 조28 ◦ 준공검사 제 조49 ◦ ◦ 공사완료 공고 제 조50 ◦ ◦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제 조59 ◦ ◦ 시장군수( )․ 타인토지 출입허가 제 조63 ◦ 보고 및 검사 제 조72 ◦ ◦ ◦ 법률등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 조73 ◦ ◦ ◦ 마무리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안에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권한, 배분에 따른 문제는 언제나 상존할 수밖에 없다 그 뿐만 아니다 주민을 대표하. . 는 의회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참여기회의 확대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려 할 것이 다 이해 당사자인 주민 또한 사회적인 여론이나 집단시위 등을 통해 그 역할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든 사례와 같이 법률에서 정한 권한의 직접적인 하향조정은 물론이고 법, 령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중앙정부의 권한도 조례로 이양하도록 압박 이 가해질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지방분권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립대학. (2007.9.18/ 교 지방분권시대의 도시와 법 세미나 주제발표 원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