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공부모임 3회 발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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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공부모임 3회 발제 - 2 비례대표제 공부모임 3회 발제 - 2 Presentation Transcript

  • 한국의 위임대통령제와지역/인물 정당구도 막강한대통령권력과취약한정당
  • 한국의 위임대통령제와 지역/인물 정당구도 : 막강한 권력과 취약한 정당1. 제어가 어려운 막강 권력
  • 한국의 위임대통령제와 지역/인물 정당구도 : 막강한 권력과 취약한 정당1. 제어가 어려운 막강 권력 스스로의 인식 여당의 + 과반수 의석 포퓰리즘 정치 외부의 평가 점유 정당의 구조화/제도화 미흡
  • 한국의 위임대통령제와 지역/인물 정당구도 : 막강한 권력과 취약한 정당1. 제어가 어려운 막강 권력 분명한 이념 대통령에 대한 뚜렷한 정책기조 정책력 구속력 행사 정당의 非구조화 대통령의 독주 정치 대통령 종속적
  • 한국의 위임대통령제와 지역/인물 정당구도 : 막강한 권력과 취약한 정당1. 제어가 어려운 막강 권력
  • 한국의 위임대통령제와 지역/인물 정당구도 : 막강한 권력과 취약한 정당2. 승자독식/패자전몰의 사투 지역감정 금권선거 “위임대통령제가 정당의 구조화를 방해하고 있다!”
  • 한국의 위임대통령제와 지역/인물 정당구도 : 막강한 권력과 취약한 정당3. 이념과 정책을 뛰어넘는 정치적 구심력 “역대 대통령들은 정당을 통한 통치보다는 정당의 이름만을 빌리는 통치 스타일을 보여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안순철, 2001 <한국 정치의 제도적 개혁과 조화>
  • 한국의 위임대통령제와 지역/인물 정당구도 : 막강한 권력과 취약한 정당3. 이념과 정책을 뛰어넘는 구심점
  • 한국의 위임대통령제와 지역/인물 정당구도 : 막강한 권력과 취약한 정당4. 민주적 책임성의 한계 ? ? ?
  • 한국의 위임대통령제와 지역/인물 정당구도 : 막강한 권력과 취약한 정당4. 민주적 책임성의 한계 확실한 정책기조와 이념으로 승부 ? ? 대통령 임기 중 직무수행에 대해 당 스스로 상당한 책임의식을 갖고 견제 대통령의 정책적 일관성 및 수행능력에 대한 책임을 정당이 지게 됨
  • 한국의 위임대통령제와 지역/인물 정당구도 : 막강한 권력과 취약한 정당5. 이원적 정통성의 문제 : 의회 vs 대통령 ? ? ?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 한국의 위임대통령제와 지역/인물 정당구도 : 막강한 권력과 취약한 정당5. 이원적 정통성의 문제 : 의회 vs 대통령 정당권력(partisan power) 확보가 어려움 ? ? ? “다정당체계와 대통령제의 결합은 곤란한 결합(difficult combination)” „DJP공조‟ „대연정‟ 등이 모두 실패로 돌아감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