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절차와 간편지식

법인 설립 절차와 간편지식 2012.7.14㈜프라이머 관리이사 인 상 혁(휴빅)

목 차Ⅰ. 창업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비교표 2. 세율비교Ⅱ. 법인설립 1. 절차 2. 실무 3. 발기설립 4. 이사회 vs 주주총회 5. 잊기 쉬운 각종변경등기 6. 개정상법 중 중요변경사항 7. 4대 보험 요약현황 1

Ⅰ.창 업 개인사업자 창 법인 사업자 업 (회사설립 의사결정) Q) 친구 2~3명과 앱 개발을 하여 돈을 벌려 하는데, 단순히 개인 사 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진행하고 싶으나, 주위 사람들이 법인 사 업자로 등록해야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차는 복잡하다 하니 망설 여 지기도 하고……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비교표 구분 개읶 사업자 법읶 사업자 -법원에 설립 등기 싞청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싞청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싞청 설립절차 -간편성 -자본금, 등록세 등 설립 비용 필요 -설립 비용X 자금조달 - 사업주 1인의 자본 / 노동력 - 주주를 통한 자금조달 外 책임 -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 책임 - 출자 지분 한도 내에서의 책임 - 법인세 과세 세법 - 종합소득세 과세 - 대표자 근로소득세, 배당 받을 경우 배 당소득세 세무 - 간단한 세무싞고 - 세무 회계 처리 능력 요구 사업변경처리 - 변경 사항 등 싞고만으로 처리 - 변경 등기 처리 2

2. 세율 비교 (개인 vs 법인) 개읶 사업자 (이익) 세율 (%) 법읶 사업자 (이익) 세율 (%) 0~1,200만원 6% 1,200~4,600 15% 2억 이하 10% 4,600~8,800 24% 2억 초과 20% 8,800~3억 35% 3억~( 2012년 귀속 분 ) 38% ※ 세율로만 볼 때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 = 개인 / 초과 = 법인 유리 1) 법인은 대표와 회사가 분리되어 개인 사업자보다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짐 2) 법인은 대외 공신력이 좋아 자금조달에 유리한 점이 많음 3) 상대 거래처의 개인 기업 기피, 영업 면 에서 법인 유리 3

Ⅱ. 법인설립Q) 법인 설립을 하려 하니 낯선 용어 , 절차, 잦은 법개정으로 난관에 부딪치고, 한마디씩 해주는 사람 이야기가 전부 달라 깊은 딜레마에 빠짐 . 설상가상으로 돈도 없음 구분 과거 현재  주주 1인이 1인 기업 가능  3명 이상의 발기인  자본금 제약 없음 법인설립 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 10억 미만인 경우 1인 이사로 설립(2인 이사, 무  주식회사 3인 이상의 이사, 1인 이상의 감사 감사) 1. 절차 법인설립 상호결정 자본금결정, 법인등기 인감카드 사업자 주식 의사결정 (유사상호 접수 (발기/모집) <동일상호) 임대차계약 (2주안) 수령 신청 회사 ※ 주식회사 :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전 사원이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전형적인 물적 회사 4

■ 발기설립 VS 모집설립 구분 발기 설립 모집 설립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 방법 전부 인수하여 회사 설립 수하고 잔여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 ① 발기인에 의한 정관 작성 ① 발기인에 의한 정관 작성 ② 발기인의 주식인수 ② 발기인의 주식의 인수 ③ 주주의 모집 ③ 주금 납입 절차 ④ 주식의 청약과 배정에 의한 인수 ④ 이사 등 선임 ⑤ 주금 납입 ⑤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⑥ 창립총회 ⑥ 설립등기 ⑦ 설립등기 기타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1명 필요 공증료 , 공고료의 추가부담※ 이사 . 감사의 조사보고이사,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됨이 없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총회에 보고하여야 함. 이사,감사 전원이 발기인인 경우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 하도록 함 . (비용100만원) 5

2. 실무ex) 대표 : 홍길동 1) 제 1 금융권에서 대표이사 (홍길동)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통장을 만든다. 2) 자본금대비 지분별로 각각의 주주명의로 홍길동씨 통장으로 입금한다. (각 개인의 명의가 찍히게) 3)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부 받는다. (법인 설립하려 한다 하면 됨) → 1일 동안 인출 동결 4) 법인 설립 / 사업자 등록 발부 후 서류를 가지고 법인 통장을 만든다. 5) 홍길동씨 개인 명의의 통장 잔액을 법인 통장으로 이체한다. ※ 발기 설립으로 진행 시 필요서류 (임원 (이사/감사) 모두 발급한지 3개월 미만)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신분증 6

3. 발기설립 (설립자본금 10억미만 기준) ▶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 없으나,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기재가 없거나 위법한 경우 그 정관은 무효 무 기재 시 법률관계로서 효력 인정 안됨① 목적 :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적법, 영리성, 명확하고 구체적) ① 주식의 양도 제한에 관한 규정② 상호 - 주식은 양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 외국어라도 상관없으나 이를 음역하여 한글로 기재하여야 함. 중시하는 소규모 회사 운영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자가 상호 중에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함. 주주가 되는 것을 방지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내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이때에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타인이 등기한 상호 는 등기할 수 없음. 야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이사가 1人 또는 2人인 회사는 양도 승인 기관을 주주 총회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발행예정 주식 총수) 로 하여야 함. 주식 양도제한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 수권자본금, 설립시 자본금의 4배 한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주식양도④ 1주의 금액 : 100원 이상 이어야 하며 균일해야 함.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한 때에는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 자본금 회사의 법률관계로서 효력이 있다.⑥ 본점의 소재지 : 최소 행정구역을 표시하면 됨 (공개회사, 상장회사에서는 허용 안 됨) (소재지번까지 기재할 필요 없음) ② 주식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규정⑦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일정한 경우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 관보나 시사에 관한 일간 신문 또는 회사 홈페이지 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ex)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홈페이지(www. ...)에 개제한다. 종류와 수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자격요건 홈페이지에 공고 할 수 없을 때에는 일간 xx 신문에 개제한다 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기간⑧ 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 발기인이 누군가를 명백히 하려 함. 7

4.이사회 vs 주주총회 이사회 (3인 이상) 주주총회 (1)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의 업무 집행기관 (1) 주주로서 구성되며,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기관임 (2) 정관으로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정하여도 (2)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대표이사가 소집함. 이사회를 구성 할 수 없다. (3) 정기총회 (매년 일정한 시기 1회) (3) 주주 총회의 소집, 경영인의 선임 및 해임, (4) 임시총회 (필요에 의해 수시 소집) 지점의 설치, 대표이사 선임, 신주 발행, 사채 발행 등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4) 이사는 스스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은 안됨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가 할 수는 없다. ※ 보통결의 : 원칙적인 결의방법 →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주 Ex) 주식배당 , 담보제공 채무보증, 자기자본의 20% 초과하는 타법인 출자, 총 이사/감사 선임 및 보수결정 ※ 특별결의 : 과반수 출석 , 출석인원 2/3의 찬성 Ex)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 액면 이하 주식 발행, 합병 승인, 회사의 해산 8

5. 잊기 쉬운 각종 변경 등기 주식회사의 설립 이후 각종 변경등기를 법정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 500만의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임원 변경등기 -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내 최종 결산기 정기 주주총회일 까지, 임기 만료일에 이사와 감사가 교체되지 않아도 반드시 중임등기(변경등기)를 하여야 함.2)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 대표이사의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전입일로부터 2주일 내에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함.3) 본점 이전 등기4) 목적 변경 등기 – 정관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가5) 지점 설치 등기6)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기 - 2000년 1월부터 주식매수 선택권을 정관에 기재하는 경우는 반드시 등기해야 함.7) 증자 등기 - 유상증자 / 무상 증자 등기 9

6. 개정상법 중 중요변경사항1)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기업들 - 이사회 결의일 부터 청약일 이전까지 2주 동안 자금 납입 주주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함 ※ 취지 ①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정관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기존 주주들이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지정해 주주에게 불리한 신규발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임 ② 자금조달이 급해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2주라는 시간 부담이 가중됨2) 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계 금지 규정 삭제(= 상계에 의한 증자) - 많은 기업들이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을 자본화(출자전환)하여 자본금을 증대시키기를 희망했지만 주 금액의 상계금지 규정에 의하여 그 뜻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관련사 또는 회사임원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을 현금이 없이도 일정한 절차에 의해 자본화함으로써 자본금을 손쉽게 증대시킬 수 있게 됨. 10

7. 4대 보험 요약 현황(2012년 기준) 구분 사용자 근로자 합계 납부 적용대상제외자  1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국민 매월 4.50% 4.50% 9.00%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연금 다음달10일 (주당평균15시간) 미만 건강 2.90% 2.90% 5.80% 보험 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매월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건강보험료의 건강보험료의 건강보험료의 다음달 10일장기요 시간제근로자 6.55% 6.55% 6.55%양보험 (0.18995) (0.18995) (0.18995)  1월 60시간 미만,주당 평균 15시간 미만(근로계 약서를 작성하고 1월~3월미만 근로자) →시간제 고용 매월 근로자만 해당 강사등 0.80% 0.55% 1.35% 보험 다음달 10일  만64세이상 근로자 (3월31일  일용근로자,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1개월미만이라 개산,확정 도 가입의무(모든 일용자 당연적용대상자임) 정산) 산재 1.08% 없음 1.08% 없음 보험 합계 9.46995 8.13995 17.6099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도 4대 보험 과세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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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절차와 간편지식

by oecschool on Sep 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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