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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새 지혜를 찾기 위한 마중물지난 2011년 10월 20일, ‘국민이설계하는대학운동’이 출범하였습니다. 이 운동은입시 고통과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고 대학 서열의 문제를 극복하며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의 대학 체제 개편의 대안을 시민이 직접 만들고 그것을 법률로 완성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앞으로 대학체제개편과 관련해서 대안을 만들어갈 때, 마중물의 역할을 할 기본시안이 필요하다는판단 하에, 2011년 간 23차 토론회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기초로, ‘혁신대학 100플랜’이라는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지난 6개월에 걸쳐이 대학 플랜에 대한 전문가 검토 토론회를 거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런 논의의 흐름을 정리해 보니, 혁신대학 100플랜이 갖는 장점과 단점이 나왔고, 어떤 경우는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논리적인 상충지점도 발견되었습니다.특히 우리는 지난 2012년 3월 한 달 동안에 걸쳐 진행된 쟁점위원회 토론회를 거쳐,이와 관련된 매우 유익한 논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토론회를 통해서 1차 시안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시안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즈음에 명칭조차도 ‘혁신대학’이라는, 즉 대학교육의 방법론에 초점 맞춘 이름보다는, 대학 혁신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 명칭, 그러면서도 대중들에게 친숙한 개념을찾아야한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학생들의 진로 적성 중심 좋은대학 100플랜’이라는 이름의 2차 시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오늘 자료집은 1차 시안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토론 내용, 그리고 2차 시안의 내용과전문가 견해 등을 종합 정리한 내용입니다. 물론 2차 시안이 우리의 최종적 안이아니며, 앞으로 5회 전국 순회 공청회 및 국민 평가단 등에 의한 최종 안 도출 등의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간 시안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지적한 사항은 매우 소중한 역사적 자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토론장에서
  • 2. 나온 밀도 깊은 논의를 이렇게 자료화시키지 않고 묵힌다면, 수많은 지혜와 탁월한논점이 사장될 것으로 우려하여, 이렇게 모든 내용을 자료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앞으로 이 자료집을 기초로, 전국 순회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보다 완성된 2차 시안의 자료집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한결 성숙하고 완성도가 높은 최종안이 나올 것입니다. 부디 이 자료가 대학체제 개편과 관련, 새로운 지혜를찾는 데 요긴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2. 4. 26. 국민이설계하는대학운동
  • 3. ■ 머리말 - ‘혁신 대학 100플랜’을 중심으로■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운동 설계 시안(‘혁신대학 100플랜’) 보고서 ·····21 ···· ····《제1토론》지역경제■ 제1논찬: 최현섭 (前 강원대 총장, 아름다운배움 이사장) ··············90 ············· ·············■ 제2논찬: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 95 ·············· ······ ············· ······· ·■ 제3논찬: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장) ·····················98 ···················· ····················■ 제4논찬: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부록1: 대학체제개편 시안 검토 제1차 토론회 종합 토론 내용 녹취 전문 ···· 103 ···· ···《제2토론》전문가■ 제 논찬 서남수 전 교과부 차관 ······················· 120 ······················· ·······················■ 제 논찬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126 ··················· ···················■ 제 논찬 김승보 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소장 ··········· 130 ··········· ···········■ 제 논찬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 ···············139 ·············· ··············
  • 4. ■ 제 논찬 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부록2: 대학체제개편 시안 검토 제2차 토론회 종합 토론 내용 녹취 전문 ···· 145 ···· ···《제3토론》시민단체■ 제 논찬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160 ·············· ··············■ 제 논찬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168 ···················· ····················■ 제 논찬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제 논찬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부록3: 대학체제개편 시안 검토 제3차 토론회 종합 토론 내용 녹취 전문 ···· 204 ···· ··· -진로 적성 중심‘좋은 대학 100플랜’을 중심으로■ 대학체제 개편 2안 (진로 적성 중심 좋은 대학 100플랜) PPT ·········· 232 ·········· ··········《시안 쟁점위원회》■ 전문가 초청 쟁점위원회 1차 토론회(혁신 대학 100플랜 중심) 녹취 ······· 276 ······· ·······■ 전문가 초청 쟁점위원회 2차 토론회(좋은 대학 100플랜 중심) 녹취 ······· 298 ······· ·······■ 전문가 초청 쟁점위원회 3차 토론회(1차, 2차 시안 통합) 녹취 ·········· 321 ·········· ·········
  • 5. 대학체제 개편 1안‘혁신 대학 100플랜’ 2011년 10월 20일
  • 6. 우리 5개 단체(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청어람아카데미)는 2011년 10월 20일을 기점으로 대학 체제 개편 관련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이라는 새로운 국민운동을 시작합니다.“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이라 함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해소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체제 대안을 ‘일부 전문가들이나 정치권’의 일로 방치할 것이아니라 온 국민이 나서서 만들고 국민의 힘으로 성사시키자는 취지의 운동입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틀, 심지어 새로운 대안의 이름까지 국민들 스스로가 작명해서 말 그대로 “국민의 힘으로 대학 체제 대안을 설계해서 이를 법률로까지 완성시키자”는 운동입니다.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대학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진보진영에서 ‘대학 평준화 정책’이나 ‘교양대학 체제안’을 대안으로 내놓았으나, 일정한 정도의 정책 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적용하는 과정에 크고 작은 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풀려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이 문제를 자신들의 과제로 끌어 안아야하는데, 대학 체제 개편의 논의를 너무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생각하거나 혹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절망해서, 국민적 관심에서 그동안 방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이대로 두거나 혹은 정부와 대학 자신들의 관심사로만 밀어둘 수도 없습니다. 온 국민들이 입시 사교육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서열화된 대학체제 속 입시 경쟁과 졸업 후 학벌 차별에 따른 일자리 경쟁 문제”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문제의 근원을 방치하고는 사교육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수 없습니다.그런 점을 고민하여, 5개 단체는 국민들과 함께 대학체제 개편의 대안을 만드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수십 회 토론회와 연구를 토대로 일단 기본적인 대학체제 개편안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사교육 절감 효과와 대학교육의 질 개선 효과를 함께 충족시키며 현실 적용 가능성까지 고려한 밀도 있고 정교한 안이라 자부합니다. 물론 그렇다해도 이 시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학체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마중물이라는 기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10월 20일 사회적으로 발표한 후에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검토 의견을 받는 5회 연속 토론회를 거치고, 나아가 내년 1~4월에 전국 순회 공청회및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다 새롭고 역동적인 참여 방법을 통해 대안을 정교하게 완
  • 7. 대학체제 개편 1안성해 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내용은 보완하고 새로운 대안이 출현할 것을 기대합니다. 소위 당론을 정해서 밀고 가며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참여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는 ‘집단 지성’적 방식, 대안을 만들고 공유하는 과정을 오픈함으로 완성도 높은 대안이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특정 단체, 특정 이념을 뛰어넘는 방식의 새롭고 획기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입니다.우리는 이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한편으로는 ▲사교육 부담을 완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교육의 질을 혁신한다는 두가지 목표를 함께 충족시킬 대학 체제 개편 대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정책으로서실현 가능성을 만족시켜야한다는 조건을 함께 붙들고 대안을 고민해왔습니다. 실로 어려운과정이었습니다. 이 대안은 전문가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가슴 속에 ‘아, 저것이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풀려질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안겨줄 내용이라 자부합니다. 그리고 더 놀랍고 지혜롭고 현실을 고쳐낼 훌륭한 안이 출현할 기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특히 이번 일은 한 단체의 이름으로 홀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교사운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청어람, 기윤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5개 단체가 함께이 운동을 국민들에게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단체들이 앞으로 참여할 것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가담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단체 및 국민들과 함께 일하려는 것은, 대학체제 개편은 개별 단체 혼자의 힘을 넘어서 뜻을 함께 할 모든 단체들과 국민들이모여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10월 20일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 출범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의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을 만나는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청어람아카데미
  • 8. ■ Ⅰ. 대학체제 개편의 필요성 1. 사교육비 부담과 초중고 교육 파행의 핵심원인 2. 연구와 교육, 특성화, 교육여건 등 총체적인 대학교육의 부실 3. 고등교육의 취약한 공공성과 낮은 재정투자, 높은 등록금 부담 4.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 Ⅱ. 기존의 대학체제 개편안 검토 1. 진보진영의 대학체제 개편안 2. 시장주의 관점의 대학체제 개편안 3. 교과부의 대학체제 개편안■ Ⅲ. 대학체제 개편안 설계의 기본 방향과 주요 특징 1. 대학체제 개편안 설계의 기본 방향 2. 대학체제 개편안 설계의 원칙■ Ⅳ. 대학체제 개편을 위한 대안 : ‘혁신대학 100 PLAN’ 1. ‘혁신대학 100 PLAN’이란? 2. ‘혁신대학 100 PLAN’ 설계의 개요 3. ‘혁신대학 100 PLAN’의 주요 내용 4. ‘혁신대학 100 PLAN’의 기대효과■ Ⅴ. ‘혁신대학 100 PLAN’ 관련 소요 재정(가안) 1. 등록금 인하 및 혁신대학 재정지원 기준 2. 재정 산출을 위한 대학 및 학생 수 현황 3. 실제 지원규모 4. 예산 관련 종합 및 논의■ Ⅵ. ‘혁신대학 100 PLAN’ 관련 Q & A
  • 9. 대학체제 개편 1안[참고자료 1]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교육여건 및 질, 취업결과 비교[참고자료 2-1] 국립대통합네트워크 : 효과와 한계를 따지다[참고자료 2-2] 국립교양대학체제를 말한다[참고자료 3]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은 대학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참고자료 4] 각 단계에서의 입학경쟁 관리 기본방향
  • 10.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Ⅰ. 대학체제 개편의 필요성1. 사교육비 부담과 초중고 교육 파행의 핵심원인□ 입학생 성적에 따라 고착화된 대학서열체제는 서열의 상위를 차지하는 대학진입을위한 사교육 경쟁을 유발하는 핵심원인○ 이와 같은 환경에서 사교육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투자의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해도 사교육 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 ※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가시간이 가장 큰 중 학교 3학년의 경우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사교육 수요에 거의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박철성, 2011)□ 더구나 현재의 대학서열체제는 실제 대학교육의 질과는 상관없이 입학생 성적과 수 도권의 상대적 우위, 사회적 평판 등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 (☞참고자료 1)
  • 11.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2. 연구와 교육, 특성화, 교육여건 등 총체적인 대학교육의 부실□ 대학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와 교육역량, 모두에서 낮은수준○ 연구와 교육 모두에 있어서 혁신능력이 떨어지는 낮은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 (⇒‘2만불의 함정’)2)1) 교육여건이 우수한 30개 학교 재학생 500명씩 전체 1만5천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강의준비 : ‘우리학교 교수들은 강의준비를 철저히 한다’, △전공지식 : ‘우리학교는 전공지식을 쌓는데 도움을 준다’, △지적자극 : ‘대체로 우리학교 수업은 흥미롭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참여유도 :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질문․토의 등)를 유도한다’ 등으로 구성2) 우리나라와 같이 거시적 지표로서의 경제성장이 지체되면서 국민소득이 2만불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 이는 고등교육의 경쟁
  • 12.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평가
  • 13.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학문의 경쟁력은 결국 대학원의 경쟁력임을 고려할 때, 현재 연구중심 대학이라고표방하는 주요 대학들조차 대학원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약하며 실제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연구중심 대학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연구역량을 뒷받침할 핵심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 심화 ‧ 미국박사학위 취득자 미국체류 계획(NSF) : ’00년 58.4%→’07년 68.3% ‧ 두뇌유출지수(IMD, ’10) : ’95년 7.53→’10년 3.69로 악화○ 연구와 함께, 대학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영역에 있어서 역시대학교육의 질은 낮은 것으로 조사
  • 14.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3)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호응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대학체제 유지○ 소위 ‘일류대학 따라하기’ 방식의 종합대학 지향과 양적팽창만을 추구해온 우리나라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정도는 매우 미흡○ 대학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획일적인 대학체제와 산업수요 미스매치에 따른노동시장의 연계 실패는 학벌 또는 학력이라는 간판을 위해 2~4년 동안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만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2년제 전문대를 지3)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Throw) : Throw의 고등교육 단계에 따르면, 취학률 15% 이내는 엘리트형, 15~50%는 대중형, 50% 이상은 보편화형으로 구분되며, 보편화 시대의 대학 수준은 동질적이고 서열 중 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특징을 가진 대학들이 각각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짐
  • 15.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원하는 학생의 수가 매년 증가(󰡑08년 4,314명/󰡑09년 4,984명/󰡑10년 6,308명으로 해마다 10~20% 증가)○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 및 학과체제와 산업수요의 미스매치는 청년 고용문제 개선을제약□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의 특성화, 대학교육의 고품질화에 집중해야할 시점에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면서 오히려 대학의 양적 확대를 추구하였으며, 그 결과 전반적인 대학의 교육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 대학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의 2.2배, 시간강사가 대학 전체 수업시수의36%를 담당하는 등 교육여건 취약
  • 16.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의학계열을 제외하면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이나 지방의 거점 국립대 교육여건 역 시 매우 열악한 상황(대학알리미, 2010년 기준) - 연세대 전임교원 확보율 : 의대 포함 83.7%, 그러나 의대를 제외할 경우 67.9% - 고려대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 인문사회 36.5명/공학 38.9명/자연과학 22.7명 - 경북대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 인문사회 36.5명/공학 39.7명/자연과학 29.0명3. 고등교육의 취약한 공공성과 낮은 재정투자, 높은 등록금 부담□ 고등교육 기관과 재정투자의 공공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 전체 고등교육 기관에서 사립이 차지하는 비중은 87.3%이며, 학제별 사립대학 비중은 전문대학 93.8%, 대학 84.9%, 대학원 77.6% (대학원대학 포함)로 사립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 (2010 교육통계)○ GDP 대비 고등교육 투자비율은 2.4%로 OECD 평균 1.5%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정부 투자 비율은 0.6%로 OECD 평균 1.0%에 미달○ 고등교육 투자비 중 정부재원 비중은 20.7%로 사학의 비중이 비슷한 일본의 32.5%보다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 69.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사립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정부의 재정투자는 낮은 상황에서, 민간의 등록금
  • 17.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 한편 고등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학생 1인에게 투자되는 연간 교육비는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우리나라의 학생 1인에게 투자되는 연간 교육비는 $8,920로 OECD 평균 $12,907의69.1% 수준에 불과○ OECD 국가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 수준에이르기 위해서는 2010년을 기준으로 6조 2,791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반상진, 2011)
  • 18.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4.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 학생 미충원의 문제는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이미 심각한 상황이며,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미충원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학구조조정 및 특성화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전환이 불가피○ 저출산 현상으로 총인구는 ’18년을 정점으로 감소되고, 고령화 진전으로 ’18년 고령화 사회(65세 인구 14% 이상), ’26년 초고령 사회(65세 인구 20% 이상) 진입 예상
  • 19.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Ⅱ. 기존의 대학체제 개편안 검토1. 진보진영의 대학체제 개편안□ 진보진영의 대학체제 개편안(1) :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 (☞참고자료 2-1)○ 대부분의 사립대까지 국립대 네트워크에 편입하고 공동선발과 공동학위를 실시하는일종의 대학평준화 정책으로, 평준화 정책을 통해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게 되면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고, 사교육의 핵심원인이 되는 대학서열체제 해소는 가능하지만 지식기반사회와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부합하는 대학교육의 다양화/특성화, 경쟁력과 질 제고에는 취약□ 진보진영의 대학체제 개편안(2) : 국립 교양대학안 (☞참고자료 2-2)○ 학제 개편을 통해 대학입학경쟁을 1~2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교양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대학 진입단계에서의 입시사교육 경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 사교육비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학제개편 및 교양교육의 확대는 정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낮고, 실행전략에서 사립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현실에 대한 고려가 미흡2. 시장주의 관점의 대학체제 개편안□ 국공립대학의 민영화○ 국공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특혜 지원을 중지하고, 국공립대를 사립대와 같은지위로 민영화하여 시장에서 똑같이 경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차별적인 국공립대학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제기는 타당한 측면이 존재하며, 국공립대학에 대한 재정지
  • 20.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검토할 필요를 제시○ 지나친 시장만능주의로 이미 경제학에서조차 상당 부분 극복된 초기 시장주의적 관점을 고수하는 경향3. 교과부의 대학체제 개편안□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ACE)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대학별 공시정보인 객관적/정량적 지표를 사전에 구 성된 공식(formula)에 적용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며, 지원규모는 2011년 기준 총 80 개교를 대상으로 1개교에 평균 29.6억원을 지원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정량적 평가 이외에도 정성적 평가를 결합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2011년 기준 총 11개교를 대상 으로 1개교에 평균 27.1억원을 지원○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교육여건과 취업률 개선을 위한 개별 대학의 노력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대학의 특성화를 고려하지 못한 채 수도권과 지방, 학교규모에 따라 그룹을 정하고 정량적 지표에 의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함 으로써 대학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존재○ ‘ACE 사업’은 대학 스스로 독자적인 특성화 모델을 추구하고, 이를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비해 재정지원을 매개로 대학의 자발적인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하지만 전 적으로 대학에만 맡기는 방식은 기준의 불명확함과 대학체제 개편에 있어서의 정부 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과 대학구조조정 정책
  • 21.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국공립대학 통폐합, 부실사학 정리가 중심인 교과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대학교 육의 경쟁력과 질 제고를 위한 대학체제의 전반적인 개편 및 재구조화와 연계되지 못하고 정원 축소와 일부 부실대학을 정리하는 것에만 초점 Ⅲ. 대학체제 개편안 설계의 기본 방향과 주요 특징1. 대학체제 개편안 설계의 기본 방향□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서열체제의 완화○ 사교육 부담의 핵심원인이며, 초중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고착화된 대학 서열체제의 완화를 실현□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質) 제고○ 지식기반사회와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에 요구되는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을 획기 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 전반적인 대학구조개편과 재구조화○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구조조정은 부실대학 꼬리 자르기 방식이 아 니라 대학체제 전반을 개편하고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체제 개편의 과정에서 과도한 사립 의존을 극복하고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증대 하여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점차 확대하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
  • 22.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2. 대학체제 개편안 설계의 원칙□ 대학서열체제의 완화,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質) 제고를 동시에 고려○ 사교육비 경감과 학벌해소,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는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시 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균형감을 가지고 함께 충족할 수 있는 길을 모색○ 대학서열체제의 완화,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 제고를 위한 대학체제 개편 과정에서 전반적인 대학의 구조조정4)과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대 정책을 연계□ 교육 바깥 불평등 구조의 근본적 개혁이 동반이 되어야만 한다는 주장(광폭개편)과 대학 입학제도의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어온 기존의 정부 정책(소폭 개편) 사이에서 대학입학 제도와 대학체제, 노동시장 진입 단계까지를 조정하는 중폭 수준으로 개편의 폭을 설정○ 기존의 정부 정책은 대학입학제도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대입제도의 변화에 과부하가 걸리고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 따라서 새로운 개편 안은 대학입학제도의 개선과 함께 이에 호응하는 대학체제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 일자리와 복지, 경제 등 교육 바깥의 전반적인 사회 체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는 교육 영역을 벗어나는 과제이기 때문에 개편안에서는 제외하되 대 학(원) 졸업 이후에 연계되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의 몇 가지 필수적인 조치는 포함4) 대학구조개혁의 목적 : ① 양적성장에 의해 부실화된 고등교육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한 질적 도약의 계기 마련, ② 구조개혁을 통한 고등교육 투자의 효율성 제고, ③ 특성화된 전문점 방식 대학으로 전환 하여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체제 구축, ④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서의 발전 지원 (신현석, 2009)
  • 23.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국공립과 사립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과 지원○ 국공립과 사립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사립에 대한 의존율이 매우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체제 개편을 위해 국공립 대학에 배타적 또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당성과 실효성 모두 높지 않은 현실을 인정○ ‘공정한 룰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학교육 혁신의 의지와 실천역량을 가진 대학을 선정하여 국공립과 사립을 차별하지 않고 지원○ 지원을 받게 되는 사립의 경우에는 기존 국공립대 수준의 재정을 투여하고 거버넌스 의 형태는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여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 향으로 기여□ 대학체제 개편에 있어서 재정지원을 매개로 하는 정부의 리더십(top-down)과 개별 대학 의 자발적 선택(bottom-up)을 조화○ 정부는 각계가 참여하는 ‘(가칭)고등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체제 개편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을 매개로 제시된 방향과 실천계획에 동의하는 대학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
  • 24.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정부가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유도한다면, 달라진 정책 환경과 대 학이 처한 조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체제 개편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각 대학이 스스로 결정○ 학생 충원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학생 미충원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구조조정의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대학들이 대학체제 개편 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 제도설계의 큰 틀에서 중장기적인 지향점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현실 을 고려하여 단계화 등의 과정을 제시5)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 방안 연구’(최상덕, 2008) p29의 그림을 인용
  • 25.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Ⅳ. 대학체제 개편을 위한 대안 : ‘혁신대학 100 PLAN’1. ‘혁신대학 100 PLAN’이란?□ 【특징 1】 전국적으로 혁신대학이 100개까지 늘어나게 되면, 좋은 대학 입학이 쉬 워지기 때문에 기존의 일부 상위권 대학(전체의 4% 내외)을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대입경쟁을 상당한 정도로 완화□ 【특징 2】 혁신대학 간 구조조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거 버넌스의 개혁 등을 통해 질 높은 대학교육을 제공□ 【특징 3】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질 높은 대학교육으로 사회적인 평판과 경쟁력이 상승하고, 졸업 이후 다양한 일자리 연계에서 높은 성과□ 【특징 4】 대학 진입단계의 대입제도를 점수경쟁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 고, 대학 졸업 이후 진출단계에서는 학력/학벌 차별 등 부당한 차별 시정과 지역인 재할당제 등의 인재 분산 정책을 실시하여 대학체제 개편을 지원□ 【특징 5】 전체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되, 혁신대학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완화
  • 26.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2. ‘혁신대학 100 PLAN’ 설계의 개요
  • 27.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3. ‘혁신대학 100 PLAN’의 주요 내용□ 혁신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유형별로 특성화○ 대학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대학을 만들되, 대학 간 역할과 기능 이 중복되는 현재의 비효율과 낭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특성 화○ 혁신대학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학문연구와 연구자 재생산(대학원중심대학), 고급 실 무전문가 양성(학부중심대학), 준전문가/기술인력 양성과 평생 직업교육(직업교육중심 대학) 등으로 분화하여 발전
  • 28.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대학원중심대학은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는 물론이고 세계적 수준의 학문과 연구 경쟁력을 갖춘 대학원 중심의 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고, 기초학문과 실용/응용학문 을 병행하되 사립대학의 연구 지향 대학과 차별화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전 략적 투자가 필요한 기초학문과 공학 등의 분야에 중점 ※ 대학원중심대학은 지식 창출 기능에 더 비중을 두는 유형으로 학부과정보다는 석 /박사 대학원 과정(학술학위)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대학이며, 따라서 대학원을 학부와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로 운영 - 학부중심대학은 한동대, 산기대 등과 같이 지식의 창출 기능보다는 지식기반사회 가 요구하는 다양한 영역의 고급수준 실무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실용학문 중심의 학부교육과 석사과정(전문학위)에 비중을 둔 대학원을 운영 ※ 대학원중심대학의 학부과정이 대학원과 직접 연계하여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연구자 양성을 위한 예비 과정의 성격을 갖는 데 비해, 학부중심대학의 학부과 정은 실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실용 중심의 교육과정이 중심6) ※ 학부중심대학의 대학원(주로 석사과정)은 연구자 양성보다는 고급 전문 직종분야 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전문지식의 질과 양이 대학원 수준의 심화된 교육 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춰 운영 - 직업교육중심대학은 신성대(2년제), 철도대(2,3년제) 등과 같이 지역의 산업이나 국 가적으로 필요한 영역(철도, 전력 등)과 연계하여 실무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준전문 가 수준의 실무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과 평생직업교육 기능에 초점을 맞춰 운영 ※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관점에서 볼 때 대학이 중점적으로 육성해야할 인력을 묻 는 설문에 최첨단기술(지식)인력보다 기반/중간기술(지식)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 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삼성경제연구소, 2010)6) 이와 같이 대학원중심대학과 학부중심대학의 학부과정의 규모와 운영을 차별화하는 것을 통해 대학을 지원하 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두 유형의 대학 선택이 성적 수준이 아닌 진로에 따른 선택이 되도록 유도
  • 29.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법학, 의/치학, 약학, 경영, 교대/사대 등 전문직양성과정은 미국과 같이 학부과정에 는 설치하지 않고 학부와 독립된 전문대학원 체제로 운영 - 전문직양성과정을 독립된 전문대학원 체제로 운영하는 목적 : ① 충분한 기초학문 과 인문학적 바탕 위에서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 래사회의 변화에 부합, ② 대학입학단계에서 이들 학과에 몰리는 과도한 경쟁을 대학 졸업 이후 단계로 유예하여 사교육비 지출을 완화, ③ 고교 졸업 이후 곧바 로 전문직종을 택하는 것보다는 학부 단계에서 충분히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시 간을 부여
  • 30.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31.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혁신대학 연계체제를 통한 구조조정과 공동협력대학 운영 (☞참고자료 3)○ 혁신대학에 참여하는 대학은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 인근의 혹은 권역 밖의 유사한 혁신대학과 학과 간 빅딜7)과 정원축소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여 기에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더하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혁신대학 간 구조조정 : 대학별 SWOT 분석에 따른 차별적 구축 방안(전략적 포지셔 닝) → 대학 간 인적/물적 영역의 특성화를 위한 학과 간 빅딜과 통폐합 → 학생 미충 원 문제 해결 및 교육/연구 여건 향상 → 대학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 지방의 거점국립대를 중심(사립대학 참여 가능)으로 각 권역별로 1~2개씩 선정되는 대학원중심혁신대학은 공동협력대학8)으로 운영하면서 학부단계에서 공동학위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교육효과를 극대화7)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차별화한 후, 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 간에도 지역산업이나 개별 대학 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우위 학문분야를 전문화’하는 특성화를 실시. ※ 특성화의 개념 : ①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른 대학과 ‘차별화(differentiation)’된 역할과 기능을 선 택해 역량과 자원을 집중, ②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학문분야의 ‘전문화(specialization)’에 초점을 맞춰 역량과 자원을 집중8) 대학 간 연계체제를 강조하는 ‘대학컨소시엄’을 하나의 대학형태로 제도화한 것으로서 2개 이상의 대 학이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위과정을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지만 교수진과 교육시설의 공유, 학부 개방과 학점인정 등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개별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확대하고 단점을 극복하려 는 대학유형(신현석, 2008)
  • 32.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전공 기초과정을 마친 후, 3학년 이후 전공 심화단계에서는 자신의 주요 관심에 따라 적절한 교수를 찾아 한 학기 이상 다른 캠퍼스에서 공부하거나 온라인을 통 해 다른 캠퍼스의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 있도록, 학점 인정 등을 통해 학부 간 학생 이동성과 교류를 확대 ※ 볼로냐(Bologna) 프로젝트 : 유럽 통합과 함께 유럽 각 대학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일 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로 마련된 것으로 학부를 4년제로 통일하 고 타 대학의 학점 이수를 그대로 인정해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2008년 기준으로 유럽 47개국의 많은 대학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스템 “학생 중심 학습과 이동성(mobility)은 학생들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워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볼로냐 프로젝트 전문 중에서) - 서울대학교 역시 공동협력대학에 소속되며 다른 연구중심대학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공동학위를 수여하거나(1안), 대학명칭 통일, 학점인정, 공동학위 수여 등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는 별도로 학부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신 서울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목 표로 하는 공동협력대학 3~4학년 학생들에게 학부를 개방하는 것(2안)을 검토○ 혁신대학에 참여하는 학부중심혁신대학과 직업교육중심혁신대학 역시 각 대학의 자 발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 인근의 혹은 권역 밖의 유사한 2~3개 혁신대학과 공동협 력대학 형태로 운영 - 공동협력의 수준은 학점인정, 교양과정 공동운영, 교수교류, 도서관을 비롯한 시설 공 유 등의 낮은 수준부터 공동학위 수여와 같은 높은 수준까지 다양한 형태로 추진할 수 있으며, 공동협력을 통해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각 대학이 결정 - 대학진학 후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second chance)’를 주기 위해 혁신대학에 참여하는 대학 간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중심혁신대학 졸업 후 대학원중심 또는 학부중심혁신대학으로의 학사편입 제도를 활성화
  • 33.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혁신대학의 연계체제 구축과 운영을 위해 ‘(가칭)고등교육개혁위원회’에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혁신대학 참여와 공동협력대학 운영 여부는 각 대학이 스스로 결 정, 각 권역별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의 기업, 대학 등 이 참여하는 권역별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
  • 34.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정부의 재정지원과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대학교육 공공성의 확대○ 국공립대학은 물론이고 혁신대학에 참여하는 사립대학에는 기존의 국공립 수준의 재 정을 지원하고 거버넌스의 변화와 함께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 ※ 재정지원 유형에 따른 분류 : 국공립대, 정부 책임형 사립대, 사립대
  • 35.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혁신대학의 거버넌스(이사회)는 대학구성원의 대표자, 지자체와 지역산업 관련 인사, 시민사회를 비롯한 공익인사 등으로 구성하고, 총장 선출은 최근 초중고에서 시행되 어 교육혁신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교장공모제 방식을 도입하여 적용 ※ 총장공모제 : (대상) 해당 대학 안팎의 교수 → (공모심사) 대학구성원 대표, 지역 인사, 공익인사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 → (선출/임명)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대 통령이 임명□ 등록금 부담의 경감 실현○ 전반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에 더하여, 혁신대학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등록 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수준으로 경감9) 저소득층 및 1~3분위는 등록금 전액 지원, 교과부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현행 정책을 그대로 유지
  • 36.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대학입학제도 개선11)을 통해 ‘선발경쟁’을 ‘교육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마련 (☞ 참고자료 4)○ 고교내신과 수능은 5등급(예를 들어, 백분위 기준 ‘10/25/30/25/10’%) 체제로 전환 하여 점수위주의 엄격한 변별력을 요구하지 않고 각 대학과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입학자격을 부여10) 혁신대학 100개로 인해 교육의 질 경쟁이 가속화되며, 혁신대학의 선도 효과는 혁신대학 바깥의 사립대 학들에게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기회균등의 확대를 비롯한 대학교육의 사회적 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긍정적 압박으로 작용11) 변화된 대학입학제도는 혁신대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학에 적용
  • 37.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모집단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학부단위로 실시하는 ‘한국형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선발 -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 의존은 물론이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정규교육과정 밖에서 이루어진 스펙12)은 배제하고 정규수업과 평가 등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와 경험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그리고 고교 3년 동안 수행평가, 프로젝트평가 등을 위해 제출한 보고서 형식의 과제물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반영하는 정성적 평가를 핵심 전형요소로 활용 - 최근 고교에 도입되어 사교육 유발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교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대입전형에 적용□ 졸업 후 노동시장(대학원 포함) 진입단계의 부당한 차별 개선과 지원정책○ 대학이 대학서열에 안주하지 않고 ‘잘 가르치는 경쟁’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대학12) 최근 입학사정관전형은 사교육에 의존한 스펙은 제외하고 있지만, 정규수업과 평가 이외의 활동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수업과 평가는 기존의 문제풀이 방식을 유지한 채 교내경시대회, 전공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추가적인 활동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
  • 38.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입학단계의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 존재하는 부당한 차별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하며, 이를 위해 학력/학 벌차별 금지법의 도입이 필요13)○ 부당한 차별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시장(대학원 포함) 진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을 통해 대학교육의 변화를 지원 - 대학원중심혁신대학의 실용/응용학문 관련 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진입에서 학부중 심혁신대학 졸업자의 합격 비율을 할당하거나 채용목표제와 같은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학생의 학부중심혁신대학 지원을 유도 - 석/박사 과정 대상 연구장학금(Fellowship), 기초과학연구원 등 국가연구기관 지원 확대, 시간강사 제도를 대체하는 국가연구교수제 도입, 산학연계를 통한 민간의 기초과학연구소 활성화 등 대학원중심혁신대학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경쟁력과 연 구자 재생산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졸업 후 진로 지원 정책 시행 ※ 기초과학연구원 향후 10년간 매년 100억 원 지원 계획(약 3,000명의 연구자를 흡 수할 것으로 예상) ※ 녹색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등 고부가가치형 미래산업에 요구되는 우수 전문인력 양성 요구 증대(󰡑08~󰡑18년 간 공학 분야 박사 1만여 명 초과 수요 예상) - 지방대학의 약화 현상은 교육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원인이 더 크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분산하고 지방대학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고시, 행 정고시 등의 국가고시 선발인원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 ※ 고시제도 개혁 : 승진 등에서 존재하는 5급과 7급간의 불필요한 차별과 장벽을 없애고 능력중심의 승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행정고시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고위 공직자를 선발하는 5급 시험을 7급 시험으로 통합, 지역인재할당제 시행과 함께 5급 시험을 7급 시험으로 통합하여 선발할 경우 자연스럽게 합격자 출신 학 교가 분산되는 효과를 증대13)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최근에 시작된 고졸 채용 확대 정책은 대학체제 개편과 병행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영역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력차별금지법과 같은 부당한 채용 관행을 시정하는 조 치와 더불어, 고졸 채용 확대를 지원하는 다양한 고졸자 우대 정책이 실시되어야 함.
  • 39.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공사와 공공기관 등 채용에 있어서 지역인재할당제 또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영역으로 확산 ※ 한국은행 작년(2010년)부터 지방대학 출신을 최대 20%까지 선발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실시 - 지역전략산업 육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과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연계하여 대 학교육의 결과가 노동시장 진출로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누리사업과 같은 정부의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 검토 ※ 한국전력 이전 예정, 에너지산업 광역 클러스터 조성 계획 추진, 호남대 전기공 학과 수시 지원율 대폭 상승 사례(󰡑05. 8, 코리아플러스)
  • 40.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41.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4. ‘혁신대학 100 PLAN’의 기대효과□ 학벌 폐해의 해소 효과○ 각 권역의 대학원중심혁신대학 위상이 세계적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종전 SKY 대학 중심의 대학서열체제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해소○ 대학원중심혁신대학이 공동협력대학으로 운영되고 공동학위를 수여함에 따라, 협력 에 의한 교육효과의 극대화와 함께 기존 대학서열의 정점을 차지하던 서울대의 위상 이 상당 부분 조정되어 다른 대학들의 서열 유동화 현상이 가속화○ 내실 있는 특성화 교육을 통해 고급 수준의 실무전문가를 양성하는 학부중심대학은 한동대 등의 예에서 보듯이 대학서열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보임으로써 좋 은 대학 선택지를 넓혀주고, 결과적으로 대학서열 완화에 기여○ 지역기반의 산학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중심혁신대학의 존재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등을 무시한 4년제 대학 진학 경향에 제동○ 대학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일정한 자격기준(고교내신 또는 대학입학자격시험)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이상 점수 위주의 엄격한 줄 세우기를 하지 않고 입 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함에 따라 입학성적에 근거한 대학서열을 대폭 완화○ 일반/전문대학원, 공직과 공공기관 영역에서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고, 입사서류 학력 란 폐지 등으로 ‘거품 학벌’의 효과 차단□ 대학서열체제 완화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과 초중고 학교교육 정상화 효과○ 입시경쟁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혁신대학 100개가 정착되고 점수 위주의 엄격한 변별력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입학전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학서 열의 상위를 차지하기 위한 입시 사교육이 획기적으로 경감되고 초중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42.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 공공성 확대,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 대학 간 구조조정을 통한 정원감축과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들은 교 육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향상된 교육여건을 토대로 양질의 특성화 교육을 실시○ 우수한 교육여건과 양질의 교육을 제고하는 혁신대학의 존재는 입학성적에 따른 대 학서열에 안주하고 있는 사립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압박하는 경쟁적 환경을 제공 을 제공함으로써 ‘선발경쟁’에서 잘 가르치는 ‘교육경쟁’으로 전환○ 미충원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혁신대학에 참여하는 사립대학 의 수가 늘어나고, 이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거버넌스 변화를 매개 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 전반적인 등록금 인하 조치와 더불어 혁신대학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등록금 경감을 통해 등록금에 대한 걱정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이는 혁신대학 바 깥 사립대학들 역시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 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도
  • 43.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 44.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Ⅴ. ‘혁신대학 100 PLAN’ 관련 소요 재정(가안) 등록금 인하 및 혁신대학 재정지원 기준□ 등록금 인하기존 국립대 제외 전체적으로 30% 인하 + 혁신대학(국립/사립/전문대) 10% 추가 인하 +기초수급자 및 소득 1~3분위는 무상 등록금□ 혁신대학 재정지원(경상비 중심)기존 국립대 및 사립/전문대 현재 수준14) 유지 + 혁신 국립대 경상비 20% 추가 지원 +혁신사립/전문대 경상비의 40% 지원2. 재정 산출을 위한 대학 및 학생 수 현황□ 대학 수14) 현재 국립대 경상비의 53.8%, 사립/전문대 교비회계의 1.6% 지원
  • 45.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학생 수3. 실제 지원규모□ 등록금 재정지원
  • 46.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혁신대학 경상비(인건비, 시설비 등) 지원4. 예산 관련 종합 및 논의□ 단계별 총 재정소요액15)15) 현재 고등교육 예산 5~6조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 47.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예산확보 방안 관련 논의○ 총 14~16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등교육의 전체 예산 규모에서 5조는 이미 정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10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 안이 필요○ 고등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16) 제정이 필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의 법안에 의하면 내국 세의 8%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할 경우 2010~2014년까지 5년간 규모는 62조 1,9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대학체제 개편 정책의 실행이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것과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재정 확충분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여기에 기업의 ‘인재활용분담금’ 등과 같은 조세 영역을 신설해서 추가 2~3조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16) 임해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외에도 민주당 김우남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 부금 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음.
  • 48.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Ⅵ. ‘혁신대학 100 PLAN’ 관련 Q&A 연‧고대와 포항공대, 한동대 등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사립대학과 혁신대Q1. 학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혁신대학 참여 여부는 각 대학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 만 국공립과 사립대학 간의 전체 구도를 고려한다면 연,고대를 비롯하여 현재 경쟁 력이 있고 재정적 여력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사립대학은 혁신대학 네트워크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이들 대학은 혁신대학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경상비 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정부 책임형 사립대학’)과는 달리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대 폭 보장받는 ‘정부 독립형 사립대학’으로 고등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다고 해도 대학원중심혁신대학, 학부중심혁신대학 등이 대학교 육의 질을 높이고 혁신을 주도하게 되면, 주요 사립대 역시 건강한 경쟁적 압박을 받게 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의 혁신에 참여할 것입니다. 수도권의 대학과 학생 수 비중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경우 다른 권역과는Q2. 달리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수도권의 대학과 학생 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비해 수도권에 위치한 국공립대 의 수는 다른 권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공립대를 기반으로 하면서 참여를 원하는 사립대학을 혁신대 학으로 육성한다는 기본 방향과 원칙은 동일합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주요 사립대학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참여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국공립대(서울대, 서울시 립대, 서울과기대, 인천대)와 수도권의 대학서열에서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에 위치한 사립대학들 중에서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발하여 혁신대학으로 육성하는
  • 49.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이 때, 혁신대학에 참여하는 사립대학들이 기존의 주요 사립대와 얼마나 경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정부의 재정지원, 거버넌스 의 개혁 등을 기반으로 질 높은 혁신교육을 제공한다면 학생, 학부모와 노동시장에 서 환영을 받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대학들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학원중심대학과 학부중심대학이 서로 동등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서열Q3. 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나요? 직업교육중심대학은 어떤가요?○ 기존의 연구중심, 교육중심으로 분류하는 구분이 대학 간 서열을 만들 가능성 때문 에 교육중심으로 분류된 대학의 반발에 부딪쳤었고, 대학원중심과 학부중심의 구분 역시 여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환경 의 변화와 몇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우선 환경과 대학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대학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특히 대 학입학자원의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변화 속에서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발전전 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이전과는 달리 대학구성원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 위에서 학부중심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몇 가지 장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 정부의 재정지원, 거버넌스 개혁 등을 통해 질 높 은 혁신교육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둘째, 공공기관의 이전을 비롯해 전국 및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여 특성화된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학생과 학부모, 기업 등 사회적인 평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 셋째, 대학원과 연계하여 연구자 예비훈련 단계의 성격을 갖는 대학원중심대학에 비해 실용/응용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부중심대학은 전문대학원 및 대학원중심대학의 실용/응용학과 등에 진학할 때 유리합니다. - 넷째, 지역인재 우대 전형 등 대학원중심대학의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입학단계에 서 학부중심대학 출신들을 우대하는 호의적 통로를 개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50.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직업교육중심대학 역시 특성화 교육과 구조조정,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등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합니다. 졸업 이후에는 혁신형중소기업 등 지역의 산업이나 철도, 전력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과 연계하여 진로연계가 잘 되는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 에게 환영을 받는 대학이 될 것입니다. 또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혁신대학 네트워크 안에서 편입학 기회를 일정한 비율로 보장하기 때문에 학부중심 이나 대학원중심대학으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변화되는 대입제도를 혁신대학 뿐만 아니라 혁신대학에 참여하지 않는 모Q4. 든 대학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고교내신과 수능을 5등급(예를 들어, 백분위 기준 ‘10/25/30/25/10’%) 체제로 전환 하는 것은 대학입학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대학 참여 여부와 관 계없이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하는 단계에서 혁신대학에 참여하는 대학에 비해 참여하지 않는 대학들의 경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자율성도 초 중고 학교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유발 요인의 배제,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 등 공공 성의 범위 안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 51.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교육여건 비교「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Ⅱ)」(최정윤, 2008)에 나타난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교육여건 차이를 지표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임교원 주당수업시수를 제외하면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가전반적으로 수도권대학에 비해 오히려 지방대학이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음.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교육부문 상위 30위 안에 든 학교들을 살펴봐도 수도권대학의 우위를 확인할 수 없음. 경향신문의 경우 13개 대학, 중앙일보의 경우 19개 대학이지방대학임.1) ‘지방대학, 교육역량의 문제인가?’(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체제개편 제2차토론회 자료집)에서 인용
  • 52.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교육의 질 비교「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Ⅱ)」(최정윤, 2008)에 나타난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교육의 질 관련 주요 지표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교육의 질과 관련된 주요 지표를 보면 오히려 지방대학이 수도권대학에 비해 좀 더 나은경향을 보이고 있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지방대학이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수도권대학이 지방대학보다 우수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향은 교육의 질과 관련된 지표 중 학습성과를 나타내는 교육산출 관련 지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경향신문의 설문조사 결과는 위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경향신문이 대학평가 상위 30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각 대학 500명씩 1만5천명을 대상으로 학생생활만족지표 조사를 한 내용 중에서 교수-학습 관련 항목 만족도 순위와 평균을살펴보면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지역별 구분이 교육역량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이 드
  • 53.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러나고 있음.2)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우리학교 교수들은 강의준비를 철저히 한다’, ‘우리학교는 전공지식을 쌓는 데 도움을 준다’, ‘대체로 우리학교 수업은 흥미롭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교수가 수업 중 학 생들의 활발한 참여(질문․토의 등)를 유도한다’이다.
  • 54.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다음은 ‘서울 소재 대학들 거품 끼었다’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2010. 9. 12) 내용 일부를 인용한 것임.□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취업결과 비교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취업 결과를 비교할 때, 월평균 소득, 정규직 비율, 사업체 규모, 전공일치 비율 등 모든 지표에서 수도권 대학이 우위를 보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하지만일자리 만족도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과 대학 전공지식이 현재 일자리의 업무수행에 얼마나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양적지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으며, 근로시간이나 복리후생 등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지방대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55.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이러한 결과는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입학성적 차이를 고려할 때, 기대수준의 차이에서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각 개인이 느끼는 절대적인 만족도에서 보통이 넘는 수준을 보이면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연구와 토론이 필요함.
  • 56.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은 2003년 정진상 교수가 주도하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대학개혁연구팀의 연구를 통해 발표된 이후, 학벌과 대학서열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서 제안한 최초의 체계적 대안으로서 의의와 위상을 가져왔습니다. 이안은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는 등 그동안 주로 진보진영의 공식적인 교육 개혁안으로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교수노조를 중심으로 ‘국립교양대학안’이 새롭게 제안되면서 상호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의 대학과 대학원 및 입학제도 관련 주요 내용‘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의 기본적인 구상은 27개의 국공립대학과 일정 수준 이상의 사립대를 포함하는 총 정원 20만 명 규모의 국립대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졸업생들에게공동학위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 대학서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김학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토론회에서 발제한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의 대학 및 대학원 제도와 입학전형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 대학개혁 12회 연속토론회 중 제8차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용
  • 57.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김학한 정책위원장은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이 실현되면, △입시경쟁교육으로 왜곡된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의 획기적 감소, △대학서열화 폐지 및 학벌사회 약화,△교육내용과 질에 따른 대학평가 체제의 정착과 대학경쟁력의 강화,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지방국립대 및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방의 균형발전 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은 무엇보다 이전의 교육개혁안과는 달리 우리 교육문제의 핵심인 대학서열과 학벌 문제에 대해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안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또한 그 구체안에 있어서도 대학서열과 학벌문제의 핵심인서울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럽 대학
  • 58.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의 모델을 기초로 사립대학까지 포함하는 통합 네트워크를 구상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높여나가는 한국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학체제 개편안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균형인재등용제도와 고시제도의 개혁, 사립학교제도의 개혁, 조세제도의 개혁 등 관련된 여타의 사회적,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고있는 것 역시 제도 설계가 갖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의 문제제기‘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매우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전제로 하는 개혁안입니다. 따라서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안(案)의 기본적인성격상 필연적으로 수많은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학벌의 극복과 주요 사립대학의 통합 네트워크 편입이 가능할 것인가?우선 실현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의 토론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핵심은 서울대 학벌의 기득권 극복과 주요 사립대학의 참여가 과연 가능할지에대한 논란입니다.‘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매우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더라도 과연 대한민국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서울대 학벌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 만약 서울대를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통합 네트워크는 사실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서울대법인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대는 이미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물론 이를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서울대 내에서 법인화 찬성론자들의 찬성 이유 가운데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함도 있었다는 것은 서울대 학벌의 극복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한편 주요 사립대학을 통합 네트워크에 편입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예상이 많습니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전문대학원 설치권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현재 재정적자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립대에게는 유
  • 59.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인책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보다 등록금을 올려도 서로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는 서울소재의 주요 사립대학에는 유인책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전문대학설치권을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에 들어온 대학에게만 주겠다는 것은 사립대의 반발을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의 문제와 아울러, 헌법 상 위헌의 소지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이 포함되지않는다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30만 명(총 정원 20만 명의 150%)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통합 네트워크의 대학들과 여전히 우수한 학생만을 가려 뽑는 주요 사립대학의 경쟁에서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울지는 명확하며, 자칫 주요 사립대학 위주의 귀족 대학 군(群)이 형성되면서 대학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마저 존재합니다.- 대학교육에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의 분화와 특성화 방향에 부합하는가?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의 실현가능성과는 별개로 이 안이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도중요한 논쟁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통합 네트워크 안에 따르면 국립대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에 위치한 일정 수준 이상의 사립대를 포함시키면서 총 정원 20만 명 규모의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으며,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중도 탈락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입학 단계에서 30만 명 정도에게 입학 허가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고교 졸업자의 절반 정도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추세에서 대학교육 진학이 증가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폭넓은 교양과 인문학 교육의 바탕 위에서도 대학교육은 학문과 연구 중심, 실무능력을 위주로 한 교육 중심 등 개인의 특성과 사회가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에 따라 특성화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는 국민공통교육의성격이 강한 이전 단계의 교육과 구별되는 대학교육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네트워크의 안은 대학서열의 해소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통합 네트워크에 소속된 대학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대학교육의 기능분화와 특성화에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이러한 한계는 학부 1기를 인문사회와 자연계열 둘로만 나누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대학교육의 1,2학년 과정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고교 교육 단계에서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선택형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추세와도 충돌하게 됩니다. 선택형 교육과정의 확대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있겠으나, 이는 통합 네트워크안이 모델로 삼고 있는유럽 국가 대부분이 지향하고 있는 체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이 대학교육
  • 60.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체제와 함께 직업교육 트랙과 평생교육 시스템을 잘 갖추면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육에 바로 진학하는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현가능성 여부와 별개로 통합 네트워크 안에서 추구하는 대학교육의 성격과 지향점은 교육 내적으로도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립교양대학체제는 진보진영에서 대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종전에 국립대통합네트워크체제가 제시되었으나, 대중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과거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정동영 후보진영에서 초기에 제시되었던 대학체제 개편에서 힌트를 얻어 최근 제시된 안입니다. 국립교양대학안의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 대학개혁 12회 연속토론회 중 제7차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용
  • 61.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국립 교양 대학 안 체제는 다음 네 가지 관점에서 평가되었습니다. △대학 체제 개편 주장이 내적으로 논리적 모순이 없는가, △이 체제가 대학 교육의 진입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을 현저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가, △고등교육의 질 제고 등을 충족시키는가, △제도 도입을 현실화시키는데 가장 큰 고민거리나 약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주된 비판 : 학제 개편 쉽지 않다, 사교육 정말 줄어들까, 대학 교육의 질은?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지적은, 학제 개편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당일 토론자로 나선 성기선 교수는 “6-3-3-4제도의 문제점은 시대의 변화, 정보화사회 도래, 아동의 성장과의 불균형, 비효율적 학습내용의 반복 등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2-3으로 잠정적으로 개편하였다가, 2(유아)-5-5-2-3으로 개편한다는 아이디어는 사실상 대단히 힘든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초,중등교
  • 62.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리적 근거 없이 고등교육기간을 1년 연장하기 위한 방법으로하위 단계를 줄인다는 접근은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고교 교육과의 불일치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즉, 현재 고교 교육과정이 선택식 교육과정을 취하고 있는데,대학으로 들어가서 전공영역을 4개로 광역화하게 되면 교육과정 운영의 불일치가 생기게된다는 점, 나아가 사교육을 잡는다는 관점에서 대학 체제 개편을 주로 고민한 나머지 교양대학 교육 과정 2년이 갖는 교육 내적 의미와 기능에 대해 교육학적 정당화 논의가 부족해보인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이 제도가 초중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두 번째 관점의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불평등구조와 학벌구조가 상존하고, 국민들이 몇몇 상위권 대학과 전문직을 보장하는 전공에 진학하려는 경쟁구조 자체가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입시의 병목이 2년 유예된 것 외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국립교양대학에서의 평가가 대학입시의 절대 기준이 된다고 할 때 이 평가에 대한 엄격한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현재 고등학교 내신 평가가 갖고 있는 수준으로 객관성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대학 진학과정에서 실시되는 별도의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교육이 붙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는 현재 대학에서 의치학/약학 전문대학원이나 법학 전문대학원 진학과정에서의 고액 사교육이 범람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하여 학교 바깥의 심각한 불평등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또한 고등교육 질 제고라는 차원에서 볼 때, 중고등학교와 같은 보편 교육적 특성이 강한학교들과는 달리 대학의 경우는 국가나 기업,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의 질 제고가매우 핵심적인 고려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깊은 고민과 문제의식이 담겨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제도 현실화시킴의 난점 : 87% 사립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제도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겪어야할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네 번째 기준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즉, 이상적이지만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에 관련된 비판입니다. △교양대학을 전국 단일의 국립 교육과정 체제로 바꾸는 선례가 있는가, △3,4학년 단계의 일반 대학 체제와 관련, 권역별 대학
  • 63.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네트워크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로 틀을 만들고 사립대를 그 안에 포함시켜 구조 조정하는것은 사립대의 저항 등을 생각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이런 무수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지면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국립교양대학안은자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보다 고민과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문제제기에 대한 대답은 국립교양 대학안을 만든 분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대학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함께 고민해서 채워넣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현실의 저항이 예상되고, 현실의 저항을 고려하면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당한 지혜와 전략을 필요로 하는 대목입니다.그러나 어찌되었건 확실한 것은 국립교양대학안이 ‘초중고 입시 사교육 고통’과 ‘대학서열체제’에 문제의식을 갖고 그에 대답을 하고자 힘썼고, 그 과정에서 제시된 틀이 비록여러 숙제들을 안고 있지만 국립대통합네트워크와 아울러 대학체제 개편과 관련, 우리에게또 다른 상상력을 심어주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대학체제 개편안을기초로 더 깊은 논의와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 64.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최근 반값등록금 논의와 맞물리면서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대학의 교육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정원 감축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현 정부에서 추진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초점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부실사립대학 퇴출, 대학 통폐합 등을 추진하여 대학의 수를 줄이고 이를 통해 대학의 정원을 축소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었던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정부는 학자금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 ‘대출 제한 사립대’를 23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할 것이며, 국공립대 가운데 하위 15%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일에는 경영부실대학의 통폐합과 퇴출 등을 다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물론 교육여건과 재정 상황 등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일부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원축소를 목표로 하는 대학구조개혁이부실대학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 단순화되는 것은 곤란하며, 현실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축소하거나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것은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과도한 정원 팽창으로 인한 대학교육의 부실은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닌 대학교육 전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는 일부 부실대학 또는 경쟁력이 없는 대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공․사립대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특히 과도한 대학정원의 문제는 입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수도권과 주요 대학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대학의 입학정원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 대학의 5.8%에 해당하는 상위 20개 사립대학의 입학정원은 총 8만 9,156명으로 일반대 전체 입학정원 31만 9,822명의 27.9%, 사립대 전체 입학정원 25만 5,996명의 34.8%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 이들 대학의 영향력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학 중 12곳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10곳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 대학개혁 12회 연속토론회 중 제5차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용
  • 65.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은 서울 소재 대학입니다.다음에 제시된 [표 1]은 대학서열의 상위를 차지하는 서울의 주요 대학과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를 조사한 것이며, [표 2]는 재학생 충원율이 120%를 상회하는대학을 조사한 것입니다. 의대를 제외한 인문, 공학, 자연계열의 교육여건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서울의 주요 대학 재학생 충원율은 130% 내외이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들 대학이 교육의 내실화보다는 수도권 우위와대학서열주의에 기대어 과도한 입학정원을 유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5,320 123.4 7,160 124.8 12,973 125.8 10,970 126.9 6,778 126.9 692 127.0 14,333 127.4 15,858 127.5 12,199 128.5 15,512 129.0 11,994 130.8 9,830 131.9 14,136 132.9 14,227 136.6
  • 66.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우리나라 주요 대학의 학생수가 많다는 것은 외국 주요 대학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표 3]을 보면 국내 주요 대학의 학생수가 외국 대학의 학생수보다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는 학생수가 무려 3만명을 넘고 있는데, 학생정원의 과잉 팽창은 이들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나아지지 않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할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과도한 대학정원의 문제는 주요 대학을 포함한 대학 전반의 문제이며, 대학서열화에 따라 입학정원이 수도권, 주요 대학부터 채워지는 현실을 감안하면미충원의 문제를 일부 지방대학의 경쟁력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원 축소를 목표로 일부 부실대학 정리,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통폐합, 국공립대정원 축소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일정한 정원 감축의 효과는 있겠지만 대학교육의 부실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으며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대학의 다양한 특성과 기능을 살리는 방향이 아닌 정원축소에만 초점을 맞춘 대학 통폐합은 재고되어야 함.
  • 67.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지난 토론회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시작되어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국립대학 통합과사립대학 통폐합 유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대학 통폐합 등 대학구조개혁 사업의 성과로 국공립 20개 대학이 10개로, 사립 14개 대학이7개로 통폐합 되고, 전체 정원 역시 ‘04년 대비 ’11년 입학정원이 73,531명 감축되는 가시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대학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따른 특성화의 관점에서 볼 때, 개별 대학 본연의 기능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추진된 통폐합 정책은 문제가 있으며, 이런 방식의 통폐합이 현 정부에 들어서도계속 되고 있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이런 문제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학 통폐합 사례에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일반대로 통폐합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각 대학의 특성과 처한 여건을 무시하고 상위권 대학을 따라하는 백화점식 확대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특성화와 구조개혁에 있어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일반대로 통폐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가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합니다.하지만 이전 정부에서부터 지속되고 있는 구조개혁은 통폐합에 따른 정원축소에만 치중한나머지 대학체제 개편과 재구조화의 방향에 역행하는 방식의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표 4]는 01년 이후부터 07년까지 산업대학,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으로통폐합된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68.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은 다양한 학생들과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대학체제를 재편하는 것이 되어야 함.토론회 참석자들 사이에 대학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식과 로드맵에 따른 의견은 차이가 있었지만 구조개혁이 단순히 부실대학 수를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합의가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수준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준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 역량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이 다양한 방향으로 특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학과를 다양화하는 방식보다는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처럼 대학 자체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런 필요에 따라 대학교육 전반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대학교육 부실의 문제는 이런 각각의 기능에 비추어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대학의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대학교육 부실의 문제는 일부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주요 대학들을 포괄하는 대학교육의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 69.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대학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노동시장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 사회의 경쟁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입신양명의 유교적 전통과 IMF 이후 심화된 일자리의 양극화 및 물질적인 기준 중심의 직업관 심화 등 우리나라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경쟁의 정도를 당장 완화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쟁을 인정하면서 각단계에서의 진입경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다.□ (A), (B) 단계 : 입학경쟁을 자체를 없애고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추첨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정책을 종합 평가한다’(2010. 10) 제2차 토론회 자료 집에서 인용
  • 70.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미래 사회 개인의 핵심역량은 ‘비경쟁적 협력적 분위기’에서 개발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의 입시경쟁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의 적성과흥미, 능력 수준 등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는 평준화의 문제는 ‘학교 간의 성적수준에따른 차이’(수직적 다양성 확대)를 두는 방식보다는 ‘학교 내에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제공’(수평적 다양성 확대)하는 방식으로 푸는 것이 사교육 경쟁의 완화와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타당하다.이와 관련하여 현재 교과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평가할 때, 서열화 된 내신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특목고 및 비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의 입시제도와 역시 서열화 된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의 전형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총점 위주의 서열화 된 내신자료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일정한 자격(성적보다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을 갖춘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입시제도의 개선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일제식 평가와상급학교 입학전형 자료 제공이 목적인 서열화 방식의 상대평가 제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입시제도의 개선과 내신평가 체제의 변화, 이 두 가지는 글로벌 경쟁을 위한 ‘핵심역량위주의 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토양이라고할 수 있다. 이러한 토양이 마련될 때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등의 핵심역량을 기르기위한 다양한 수업과 평가 체제의 개선이 비로소 가능하다.7) 또한 입학사정관 정착과 확대의 전제가 되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수업과 평가 혁신의 실험이 시작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밟은 뒤 고등학교로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과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 교과부가 최근 추진하는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 방법 및 평가체제 혁신 방안’(2010)이 이에 해당한다.
  • 71.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C) 단계 : 입학경쟁이 존재하더라도 경쟁의 정도를 완화하고 사교육이 붙기 어려운 방식으로 관리현실적으로 대학을 고교와 같이 평준화하여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다.하지만 지금과 같이 내신과 수능 자료를 중심으로 학생을 서열화하고 ‘전 과목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한 줄 세우기’ 방식의 치열한 입학경쟁은 완화해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경쟁의 경우에는 입학전형을 사교육이 붙을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고 의미 있는 교육경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외고와과고 입시의 경우, 여전히 이들 학교를 둘러싼 입학경쟁의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입학전형을 사교육이 붙기 어려운 ‘자기 주도 학습전형’으로 개선하면서 사교육 수요와 입시를 위한 점수 위주의 경쟁이 이전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대학 입학전형을설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입학전형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점수 위주로 엄격하게 선발하던 과거의 변별력을유지하기는 어려우며 어느 정도의 우연적 요소(임의성)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현재의 점수 위주의 변별력 요구가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부여할 수 있으나 교육적으로 타당한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대학들이 변별력 중심의 선발 철학을 바꾸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 경쟁에 집중하는방향으로 태도와 사고를 전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에 하나고의 입시 과정에 참여한 교사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입학경쟁은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없애고 대학이 이런 선발 철학과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72.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만약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학의 입학전형이 시행되어 일정한 수준을 갖춘 우수 학생들이지금과 같이 총점 1~2점 차이에 의해 합격, 불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수준의 여러 우수 대학에 어느 정도의 임의성을 가지고 선발되어, 입학 후 대학교육의 과정에서 경쟁하는 체제로 바뀐다면 과열 사교육 현상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다. 최근 기업채용 과정을 보면, 전체적인 학벌 우대 경향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상위권 대학들 사이에서는 과거와 같은 대학 서열이 많이 완화된 것이 사실인데, 이런 경향이 대학 입학을 위한단계에서도 확산될 필요가 있다.대학 입학 단계에서의 경쟁 완화를 통해 생긴 여지를 활용하여 기초 및 심화과정, 학생의과목 선택권 확대,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내신과 수능 위주의 점수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기초 및 심화과정의 도입 등을 비롯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 입학 단계에서의 경쟁 완화는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는데 숨통을 트여줄 것이다.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시행은 이와 같은 정책들이 효과를거두어 고교 교육이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순리이다.□ (D) 단계 : 진입경쟁 자체를 완화할 수는 없더라도 대학교육 단계에서 의미 있는 방식의 경쟁이 되도록 유도.. 학벌차별금지법의 제정, 지방대학 할당제의 실시 등이런 방식으로 대학입학 단계에서의 경쟁을 완화하고 본격적인 경쟁은 대학교육 단계에서의미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도 우수 학생 선발보다는 입학한 학생들을대상으로 하는 교육경쟁에 나서고, 개별 학생 역시 자신의 진로 계획에 따라 ‘사회에 대한자신의 가치’(his/her value to society)를 늘리는 방식으로 의미 있는 경쟁을 해야 한다. 대학교육 단계에서 역시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이지만 초중고 교육
  • 73.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과 달리 성인이 된 후에 자신의 전공 및 진로를 중심으로 벌이는 경쟁은 초중고 단계에서단순히 상대적으로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점수 경쟁을 벌이는 것과는 경쟁의 질이 다를 수 있다. 또한 대학교육은 거의 완전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학생의 적성, 흥미, 능력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이수가 초중고에 비해 훨씬 용이한 점도 의미 있는 경쟁을 지원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대학교육 단계에서의 의미 있는 경쟁을 위해서는 기업 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벌 우대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과거에 비해 상위권 대학을 형성하는 군(群) 안에서의 차별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상위권 대학과 중위권 대학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등, 대학 군(群) 사이에 존재하는 학벌 차별은 오히려 커진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관행의 극복을 위한 학벌차별법의 제정이나 지방대학의 차별을 보정하기 위한 지방대학 할당제 등의 시행이 필요하다.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공사 등의 공적영역에서는 학벌로 구직 기회를 차별하는 것을 개선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영역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학점과 학벌 등을 중심으로 1차 서류 전형에서 일정한 비율의 후보를 좁히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과 공사 등과 같이 필기시험을 치루는것은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발굴하는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반대논리 등이 팽팽하게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벌 차별이 채용과정에서 존재하는지 여부를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모든 담당자들이 사실과는 별개로 학벌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는 것은 학벌 차별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것이 단지 현실론에기대어 있을 뿐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그에 대한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정도(正導)이며, 이는 민간영역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없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학력차별금지법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고교생이 대학을 진학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있으며, ‘고교-전문대-4년제 대학’과 같은 수직적 차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4년제 대학내에서의 ‘수평적 차별’인 학벌차별의 문제를 학력차별금지 법안의 내용에 포함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학벌차별법의 제정과 함께 지방대학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차별 정책의 시행도 필요하다.지방대학의 약화 현상은 지방대학의 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 더 크
  • 74.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불공정한 경쟁구도로 수도권 대학은 기형적으로 비대해지고 지방대는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 공사 등의 전통적인 ‘좋은 일자리’에서 지방대학의 인재에게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지방대학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 75. 사교육 걱정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혁신 대학 100플랜’ 점검하고 평가하다 2011. 11/3 - 11/17
  • 76. 1차 시안 ‘현신 대학 100 플랜’3회 연속 전문가 토론회를 갖습니다‘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은 지난 10월 20일 출범식을 통해서 제시한 대학체제 개편 시안인 ‘혁신대학 100 플랜’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검토를받는 3회 연속 토론회(11/3~11/23)를 개최합니다.이번에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 측이 내놓은 시안은 38차에 걸친 사전 토론회,6회에 걸친 강좌(‘미니 대학 : 아하, 대학 그렇게 바뀌는구나’)와 2회 전문가 간담회및 2회 회원 단체들 검토 회의를 통해 정리된 내용입니다. 정부와 민간에서 제시된 기존의 안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 혹은 현실 가능성 부분에서각각 적지 않은 약점을 안고 있기에, 우리가 내놓는 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민간의 대안에 영향을 주며 대학체제 개편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자평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대학 체제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 사회에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학체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일부 소수가 대안을 만들고 국민들은 그 대안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안이 시민과 고립된 형태로 약화되지 않고, 국민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저것은 우리가 만든안이고, 내가 생각을 보탠 안이야, 저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라고 인정할 만한 방식으로 대안이 도출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안은 지금껏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대안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대안이 되는’ 운동인 셈입니다.
  • 77. 이번 11월 3일부터 23일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전문가 토론회는, 일단 이번에 우리가내놓은 시안에 대해서 대학 관련 전문가들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검토된 것은 다시 수정해서 내년부터 온 국민들의아이디어와 평가를 받아 새로운 안으로 거듭나는 대장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이번 3회 연속 토론회는 ▲지역․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차 토론회(11/3, 목), ▲대학 체제 개편 관련 연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차 토론회(11/10, 목) ▲대학체제 대안을갖고 있는 민간 단체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3차 토론회(11/17, 목)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초기 1차 시안보다 한결 완성도 높은 2차 시안이 나올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1. 10. 27.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
  • 78.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 대학 체제 개편 1차 시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회 논찬 자료들입니다.지속적인 질적 진화를 위한 내발적 혁신 동력의 강화가 해법이다 대학 체제 혁신 방안 시안 마련 연속 토론회 토론 최현섭 강원대 총장 아름다운배움 이사장 경탄과 희망 대담한 도전 종합적 접근 너무나 거창하고 복잡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 수많은 대안 제시와 추진한 시책은 많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미진했던 대상 입학제도 대학체제 학교지배구조 교육과 연구 등 모든 문제 종합적 고찰 다양한 자료 심층적 분석 숨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 총동원 신뢰성 높은 근거 제시 기존의 정책과 대안의 문제와 한계 간파 다각적인 원인 진단 분명한 철학 참신한 대안
  • 79.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 사교육의 경감과 대학의 질적 경쟁력 증진 지향 대학의 유형별 특성화와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 권역별 선도 대학의 육성과 차별적 지원 방안 기대와 희망 가시적 업적 강박관념이 없는 민간단체의 비정파적 근본적 해결 시도 개인적 집단적 이해관계의 장애물에 자유로운 제 자적 충고와 제안 상반된 의견 통합 실효성 높은 대안 탐색의 전형 제시 재검토와 보완 필요 사항 한국의 대학 교육의 문제의 내용과 원인 문제의 내용 존재 가치의 질적 증진 실패 상아탑적 고고성에 안주 최고 지성의 전당 명예의 상징 등만 만끽 자유와 창조의 본질 경시 자기 혁신과 질적 강화 경시 학업 우수자 선점에만 집착 연구와 교육의 경쟁력 강화 성찰적 혁신 조직화 소홀 대학의 사회적 책임감 해태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 역사의 질적 진화 등 경시 문제의 원인 정치와 정권의 단발성 치적주의 대학 설립과 대학 개혁을 정치와 정권의 창출과 유지의 수단화 대학의 존재 가치의 증진과 자율 역량 강화는 뒷전 정책의 단발성 불안정성 치밀성 부족 정책 불신 가중 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의 어설픈 생각의 고집과 임기 내의 가시적 성과 집착 때문 법령에 의한 개혁 추진 회피 및 인색한 재정적 투여에 의한 성과 추구 행정부의 독단 예방 국회 차원의 타협과 지속적 감시 및 평가 기회 한계 문제의 원인 사회와 문화의 질적 건강성 부족 뿌리 깊은 전통적 입신출세주의 암기 능력 중심 인재관 사농공상주의 문제해결력 및 사회관계 능력 자원 봉사 등 참 인재 양성은 경시
  • 80. 지속적인 질적 변화를 위한 내발적 혁신 동력의 강화가 해법이다 최현섭 학벌주의와 서열주의를의 개편하기보다 편승하고 강화하는 사회풍토 잠재력 개발보다 우수 대학 입학 우선 과열 과외 패자부활전 경시 서울 중심적 사고 사라지지 않는 파당주의 패권주의 다양성의 존중과 타협 문화 미발달 승자독식주의 수용 정치세력의 지역 편향성 잔존문제의 원인 대학의 내발적 혁신 동력과 구조의 미확립 자율과 창조 및 사회적 책임과 역사의 질적 진화의 동력 저조 정치 및 정권에 순치 성찰과 자기 혁신 문화의 활력 저하 대학의 역량 및 질적 상태 측정의 지표 개발 및 차별적 보상제도 미발달 투여와 산출 대비 변동추이 파악 지표 개발과 총장 및 구성원의 업적 보상 강화 소홀 교직원 임면 승진 기준의 단순화 총장의 인사권 제약 온정적인 승진 형식적 임면 기준과 절차 제 자 평가 경시 신분 보장과 역량 강화 균형 필요 개편안의 평가와 보완 사항개편의 필요성 다음과 같은 과제 제시 또는 문제 의식 포함 정치와 정권의 대학 혁신 정책의 불안정성 단발성 치밀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 제기 어떤 정책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추진하느냐보다 질적 지표의 변화 당사자 및 시장의만족도 증진 시행 전후의 갈등과 혼선의 감소 등이 더 중요법령보다 장관이나 국장의 철학이나 고집에 의해 이루어진 대학 정책의 폐해 제기 대학 구성원의 신분 자유와 권리 주거와 일상적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문이나 정책이 아닌 법령의 개정이 필수대학의 역량이나 질적 상태를 측정하는 심층적이고 가시적인 지표 개발의 필요성 제기어느 정책이든 결과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역량이나 질적 상태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낭비라는 점 환기시킬 필요대학의 사회적 신뢰도 약화 또는 입신출세 수단화에 그치는 현실 진단도 포함우리 대학들이 선진국처럼 지역사회 봉사와 시민적 역량 증진에 주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혁신의 의제로 만들 필요대학개편안 설계의 방향과 특징 네가지의 기본 방향은 서로 상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또는 대학의 존재 가치의증진 등 핵심적인 목표를 정할 필요 대학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추가할 필요 봉사 시민적 역량 강화 현실 문제 해결 등
  • 81.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현장에 적용할 때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와 지침이 되게 함 개편안 설계의 원칙 국공립과 사립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과 지원 에서 국립과 사립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이라는 진단은 표피적임 원래 그런지 사립이 따라 했는지 정부가 철학이나 목표도 없이 그런 정책을 추진했는지 등 점검 필요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 의 경우 인사권 재정 편성권 감사권 이사진 개편권 재산 처분시의 권한 등 필요한 일이 엄청나며 그 내용에 따라 사립들의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점 숙고 필요 대학 체제 혁신 특별법 제정을 원칙에 추가할 필요 교과부의 정책만으로는 기본권 시비소지가 있고 실효를 거두려면 년 이상이 요구되기 때문절차와 과정에서 최초 선정의 기준 진행 과정의 평가 그리고 성과 미달시의 탈락 및 행재정적 제재를 통한 질적 관리대책도 원칙에 포함시킬 필요 혁신대학하나의 학교를 대학원중심대 학부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 의 유형으로 개편하는 것은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이 따름 교수의 역량과 희망 대학의 신인도와 지역의 여건 사립대학의 재산 처분 및 신분 변동 등 때문에 시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갈등의 소지가 큼어느 한 학교가 대학원 중심대학이 되는 경우에 경쟁력이 낮은 학문단위도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개편해야 되는 모순이 생기고 유형에 따라 또 다른 서열이 매겨질 수 있음학부 중심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교수들은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석사 과정 활성화 또는 연구 조교 배치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함 직업중심대학의 경우는 승진과 임용의 기준에서 연구 논문 이외에 교육 또는 기술 개발등 영역을 추가하여 차별화 하고 이를 위한 보조 인력을 별도로 배치해야 질적 유지 가능 대학원중심대학은 평생교육차원에서 일정 한도의 교육 중심 직업중심대학 학생을 또는 석박사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의무를 포함시킬 필요교수의 임용과 승진 교수의 논문 평가 박사 학위 논문 심사 등의 기준도 학부중심대학이나 직업중심 대학과 높게 정하여야 차별화 할 필요 개 대학을 혁신대학으로 지정하면 입학정원 명으로 계산해도 명이 된다는점에서 최종 목표로 하고 시범 실시 후 단계별로 확대할 필요총장을 공모하는 경우 정교한 대비책이 없으면 직선제보다도 더 혁신적인 총장이 선임되기 어려움 명을 조정하기보다 명을 조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과열과 잡음과 비리가
  • 82. 지속적인 질적 변화를 위한 내발적 혁신 동력의 강화가 해법이다 최현섭더 클 수도 있음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지역 토호나 중앙 정부 또는 정치권의 영향이 클 수 있음총장의 성공 여부는 직원의 임면 승진 보상과 제재 예산 편성 학과 통폐합 등의 자율성보장 여부와 정교한 지표에 의한 총장의 업적 평가와 보상과 제재책 여부에 달려 있음다른 방안 제안대학들을 세 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빅딜과 공동협력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수많은 난관과준비 제도 개편이 필요하며 성사되는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기득권을 버리고 참여할 만큼 매력을 주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로 구분하여 추진 국립대의 경우는 법령으로 도 국립대학 체제를 구성하고 하나의 대학교에 연구중심 교육중심 직업중심 유형이 공존하게 하는 방식채택 사립대는 재단들의 판단과 타협에 따라 결정대학교가 일정한 기준과 제도를 세우고 학문단위 또는 전공별로 자발적으로 연구 중심교육중심 직업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함총장은 유형별로 기본 계획 관리 운영 및 지원책 계획 이행 상태 및 성과 평가 등을 공표하고 해당 전공 또는 학문 단위가 자발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워 응모하게 함단위의 크기는 전공 단위 학생 정원 명 기존의 세 전공 통합 으로 하고 교수의 연구능력 능력이 부족한 교수는 다른 학문 단위로 전출 학문 유사성 목표 및 프로그램 임용과승진 규정 선발 제도 학과장 또는 학장의 권한과 책임 다른 대학교 유사 학문단위와의협력과 교류 평가 관리와 상벌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함국립대학의 경우는 정부가 사립대학은 재단이 총장과 대학의 사회적 책임 질적 강화책등을 세밀한 시행 일정이 담긴 업무 이행 계획과 평가 지표 및 성과 목표가 포함된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총장의 연봉 임기 교직원 임면 예산 학칙제개정 학과 설폐 등 엄격한 보상과 제재 실행 총장 직선의 경우도 이행 계약서 제출 후임명사립대학의 경우는 정부가 제시한 일정한 방향과 학칙 성과 등에 적합할 때는 혁신 학교특별 지원을 하여 등록금 부담을 완화함총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한 혁신대학교 육성 정책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지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시행하고 이의 지원과 질적 관리 및 평가는 대통령 직속의 여야의 추천 인사로 구성된 별도 고등교육위원회에서 관장
  • 83. 대학체제개편안 토론문 유종일 대학체제개편안 토론문 유종일 국제정책대학원 교수1. 대학체제 4대 문제□ 서열화: 대학졸업장이 지위재가 됨으로써 학력과잉과 과당경쟁 초래, 대학교 육보다 입시경쟁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자원낭비 초래□ 교육기회 불평등: 사교육을 부추김으로써 부유층에게 유리한 입시제도, 비싼 등록금 등으로 대학이 계층상승과 사회통합의 기제가 아닌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 재생산의 기제가 되었음□ 교육의 질: 대학교육의 질은 투입된 자원에 비해 저조하고, 학생들이나 기업 들의 불만도 많음□ 수도권 집중: 대학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ㆍ정치ㆍ경제ㆍ문화 등의 집중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학의 수도권 집중이 거꾸로 여타의 집중현상을 부추기는 면도 강함2. ‘혁신대학 100 PLAN’의 평가□ 교육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적 평가는 못하겠으나, 대체로 위에서 언급한 4 대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단, SKY대학 등 상위권 대학이 제외됨으로 인해 서열화와 과당경쟁, 교육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84.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 교사의 주관적 평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내신성적 과 입학사정관제에 입각한 대학입시제도가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임□ 대학교육에 대한 가수요 문제나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3. 대학입시제도에 관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 - 너무 복잡하고, 학생들에게 주는 부담이 너무 심하고, 사교육의 효과 가 상당히 통하고, 그 결과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객관식 수능시험과 대부분 객관식 시험에 의거한 내신성적 등에 기 초하여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치열한 입시경쟁이 고작 가혹한 뇌세 포파괴교육을 조장하고 있음□ 해법 - 기회균등선발 전면화: 지역균형선발과 계층균형선발 제도를 전면 도 입하고, 대학에 대한 국고 지원을 그 성과에 연계함 - 대학입시의 단순화 및 고급화: 고급평가만이 고급교육을 유도할 수 있고, 부모의 경쟁력이 학생의 경쟁력으로 이전되는 비중을 낮출 수 있음 - 논술형 고급시험 한 가지로 평가 단순화: 이것도 물론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만, 그 대신 학생들은 자신이 택한 전공과 관련이 깊은 몇 가지 분야 만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함 - 이런 고급시험은 학원 다니고 과외 한다고 점수가 올라가지 않음. 자 기주도적 학습만이 고급능력을 키울 수 있음. - 입학사정관제도는 그 취지와 관계없이 상유층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 용할 수밖에 없음 - 과도기로서 제1단계에서는 수능, 내신, 논술에 의해서 각각 정원의 1/3씩 선발하는 방안도 고려
  • 85. 대학체제개편안 토론문 유종일4. 대학교육에 대한 가수요 제거 방안□ 학력차별 금지를 포함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실질적 확립□ 수준 높은 마이스터고 확대를 통한 실업교육 강화: 은행텔러 등 대학 학력 이 불필요한데도 현재 대졸자들의 직종으로 되어있는 직종들을 찾아내어 이 를 준비하는 마이스터고 육성, 정부 각 부처에서 관련 산업에 진출할 마이 스터고 운영□ 대입 사정에 직장경력(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특별한 성취 포함) 반영하도록 하여 고교졸 → 대학졸 → 노동시장 일변도의 경로를 고교졸 → 노동시장 → 대학졸 → 노동시장으로 다변화, 즉 대학교육의 평생교육화 유도5.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 방안□ 공무원ㆍ공기업직원 선발 등에서 지역균형선발을 전면 실시하고, 지방분권 을 심화하고, 재정개혁 등 균형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 등을 동시에 사용하면 지방대학과 지방이 살아날 수 있을 것임 - 인구감소와 더불어 이는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압박이 되고, 퇴출위 기에 처한 사학을 국가가 인수하여 국공립대 비중 제고
  • 86.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혁신대학 100 Plan’에 대한 의견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장 검토 초점 혁신대학 플랜의 문제의식과 정책대안에 동의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추세 속에서 대학의 위상 변화 실태와 지역의 경제 산업 발전에서 대학의 역할과 관련하여 검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실태 경제 산업 측면의 지역 간 격차지수 지니계수 변동계수 등 확대 경향 년대 들어 지역 간 성장률 격차도 확대 추세 특히 제조업의 성장률 격차가 큰 폭으로 증가 경제 산업 측면에서의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보다 대학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년전 서울의 중위급 사립대학 신입생 입학성적과 지방의 국립 및 주요 사립대학의 입학성적 순위나 차이를 현재와 비교 수도권 주요 사립대 중심의 정원 확대 도 수도권과 지방 간 대학 격차 확대의 주요
  • 87. 혁신대학 에 대한 의견 김영수 요인으로 작용 년 기준 전체 대학의 에 해당하는 상위 개 사립대학 수도권 소재 개 개는 서울 소재 의 입학정원이 사립대 전체 입학정원 만 명의 를 차지 지역인재할당제에 대한 의견 고급인력의 지역별 수급 불일치 수도권의 고급인력 수요 집중으로 지역 인력의 유출이 불가피하고 수도권의 고급인력 수요 집중현상은 강화 추세 대기업 공공부문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등 좋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은 더 심함 고급인력 수요 인력 공급 전문대학 이상 학생수 비중 연구개발인력수 비중(%) 대졸이상 취업자수 비중(%) (%) 2000년 2009년 2000년 2009년 2000년 2009년수도권 56.8 60.0 54.9 55.9 37.6 39.8충청권 15.2 14.8 8.2 9.1 14.9 16.0호남권 6.3 5.9 9.2 8.5 12.8 11.6대경권 7.4 6.8 10.1 9.0 13.9 12.2동남권 11.1 9.7 14.2 14.1 15.3 14.9강원권 2.8 2.0 2.2 2.2 4.3 4.5제주권 0.4 0.7 1.3 1.2 1.2 1.0자료 교과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 격차 완화와 지역 간 공생발전을 위해 지역인재할당제를도입하는 것은 긍정적
  • 88.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 공무원 고시제도의 개편 급과 급 시험의 통합 과 동시에 지역인재할당제를 실시하는것은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판단 지자체별로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제 산업부문부터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도 의미 현장밀착적 공공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야 보건 복지 소방 치안 등 는 현행 유지 산업 발전의 환경변화와 대학의 역할 및 산학협력의 활성화 필요성 - 대학은 다양한 형태의 융합 - 대학중심의 융합형 산학협 연구를 기수행산업과 기술의 융 력을 중점적으로 추진 - 대학의 폭넓은 지식기반은복합화 => => -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간의 어떤 형태의 융합연구에도 대 융합기술 협력 강화 응 가능 - 대학과 기업 간 공동연구 확 대(기업수요 지향형 연구개발 - 기초원천 및 응용 부문의 다개방형 혁신과 강화) 양한 혁신자원 보유R&BD의 중요성 - 기술의 상용화와 사업화 중 => - 미활용 기술자원의 적극적 =>확대 심의 협력 강화 사업화 활용 유도 - 대학 내 기업공동연구소 설 립 운영 - 지식기반경제에서 산업생태 - 대학중심의 과학단지 조성광역 산업생태계 계 내 대학의 역할 확대 경향 활성화의 글로벌 경쟁력 => - 대학주도의 산업생태계 육성 => - 대학주도의 학습지역화 지제고 중요 분야 발굴 및 역할 강화 원 융합형 산학협력의 활성화는 융합기술분야에서 특히 확대되고 있는 불확실성과 연구개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효과 유발 대학은 전문분야 중심의 공공연구기관이나 기업과 차별화된 역량을 기반으로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기대
  • 89. 혁신대학 에 대한 의견 김영수 기업의 개발연구와 대학의 기초응용연구 간 결합 산업발전 트랜드의 변화로 산업발전에서 대학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산학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경향 지역 산학협력 활성화 필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역할 분담 국공립대학은 공공성이 큰 기초연구 분야 사회적 필요성은 높으나 시장수요는 크지 않은 분야 인문학 등 중심으로 특화 사립대학은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의 공급에 집중 따라서 산학협력에서는 사립대학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 산학협력 방식에 있어서는 기업의 주도성을 명확히 할 필요 기업수요지향형 산학협력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개발자금 지원 방식은 앞으로 축소해나가고 산학연 협력 방식의 기술개발 지원 중심으로 갈 필요 다만 산학연 협력의 과정에서 지식과 기술의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기업 주도적인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형 를 확대하고 소형 과제의 경우는 혁신바우처 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 90. 대학체제개편 시안 검토 토론회 제1차 전문가 토론회< 혁신바우처 해외사례 >ㅇ 독일의 Baden-Wurtemberg주는 2008년부터 직원수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혁신바우처(Innovation Voucher)를 제공ㅇ Voucher A: 제품개발 전 사전단계의 과학적 기초연구를 대상으로, 기업이 외부에 지급해야 하는 소요 연구비용의 80%(최대 2,500유로)를 지원ㅇ Voucher B: 상용화단계의 연구개발 활동을 대상으로, 기업이 외부에 지급해 야 하는 소요 연구비용의 50%(최대 5,000유로)를 지원
  • 91. [부록1] 종합 토론 내용 녹취 전문송인수토론을 해야 할 텐데요. 우선 세 분께서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김승현 선생님이 인상적인 것들, 대답이 필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 하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필요한 것을 정리해서 영역별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김승현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요. 최 총장님이 법 개정을 원칙에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은 저희도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고등교육개혁위원회라든가 고등교육, 대학 교육 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타협기구 같은 방식을 통해서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 자체가, 한 정권, 한 부서에서 나오는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더구나 지금 미충원 문제가 나오고, 지금 시기를 놓치면,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 그 시기가 우리 대학이나 고등교육정책으로 보면 그런 플랜과 조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그 시점을 놓친 것 같고요.지금은 미충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 그리고 대학 서열체제 문제에대한 사회적 공분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교과부의 정책 차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타협기구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청사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기존의 정책들은 교과부수준에서 예산 조금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같은 특성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기존의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원칙은 법 개정, 특별법 추진은 조금 더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그리고 유종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원안에는 선취업 후진학, 말씀하신 고졸자 채용 확대 등이, 고민은 있고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혁신대학 백플랜에 집어넣기는애매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플랜에는 빠져 있지만 계속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설명돼지 않으면 대학 진학률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없이 혁신대학 백
  • 92. 대학체제개편 시안 검토 토론회 제1차 전문가 토론회플랜이 될 때 그런 오해와 지적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든 포함을 해야겠네요. 다만 입학사정관제 관련해서는 유럽식 자격고사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구지 저희가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라고 한 것은, 말씀하신 고급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형태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일상적으로요. 일상적인 시험과 평가의 기록이 학교생활 기록부나 근거 자료로 남는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에서 됐던 것처럼 인성이라든가 학교 밖의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정규 과정 속의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유럽식 자격고사, A레벨이나 바칼로레아가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갈지 고민도 있어서요. 그 두 가지를 저희가 고민하면서 내신을 질 높은 방식으로 가고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대학에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최종적인 판단을 했습니다.송인수지적해주신 내용들을 보면, 구조조정이라든지 입학사정관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들이실제로 정부가 사용하는 개념들과 워딩은 유사한데 내용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워딩을같이 함으로써 내용에 혼란을 주는 것이 있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ㅂ로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설명하는 개념들은 전체적으로 손질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어려울 것 같아요.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잘라내고 없애고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생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문제는 전체 틀 속에서 지원 체제 뒷부분에서 평생 교육 차원에서 하면 될 것 같다는생각이 듭니다.저희가 궁금한 것은 세 분이 보시기에, 저희가 40분 정도 발표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기에 이 대학 체제의 내용이 이해가 명료하게 되는 것인지요? 최총장님은 이해가 명료히 되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몇 가지 불안요소를 이야기 해주셨고요. 유종일 교수님과 김영수 박사님은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시면서 몇 가지를 보완하는 부부인가요? 아니면 이런 틀로는 우리 사회의 대학 체제의 대안으로 넣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측면이 있으신가요? 이런 것을 저희가 감을 잡아야지, 이것을 폐기하고 새롭게 넣어야겠다, 살려야겠다는 판단을 세울 수 있어서요. 물론 앞으로 3번의 토론회를 더 거쳐야겠지만요. 어떻게 보시나요?
  • 93. [부록1] 종합 토론 내용 녹취 전문최현섭우리가 연구 중심대학과 학문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이라는 틀이 어느 모양으로 하든지간에 그것이 뭐냐 라는 것을 봐야죠. 서울대 전부가 연구중심대학이냐,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서 엑설런트한 기준을 가지고 교수단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냐, 이상적인연구 중심의 대학의 틀이 서지 않으면요. 강원대가 지적받은 것이 연구 중심대학 기본틀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는 대학이 있어요. 같은 강원대 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강원대 안에서 어떤 단위는 연구 중심대학으로 육성해도 경쟁력 있고,예컨대 이것이 나와야 하고, 거기서도 그 틀을 만들어봤거든요. 연구 중심 대학을 조금더 상세하게, 입학단위, 과정단위, 결과 단위가 어떤 모습으로, 교수 수준, 학생들, 박사학위, 인력 지원 등이 잘 안 되면, 이것이 어정쩡해져요, 다시 말해 서울대도 연구중심대학이 아니라는 것이 연구 중심대학이면 대학 교수에 대학원생이 3, 4명이 붙어야죠.UC대학은 한 교수 밑에 포스트 닥으로 나온 사람이 30명 정도 됩니다. 강원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졸업 후 연구원이 1년 동안 6만 불 받았어요. 5년 동안을요. 그런 사람이 한연구소에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한 교수밑에요. 이것이 연구중심대학이죠. 이런 구체적인 틀이 없으면 그냥 연구 중심대학, 서울대는 연구중심대학이 아니죠. 교수 하나에 대학원생이 몇 명 해놓고, 지원 체계도 없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기존의 틀과 다를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떨어지죠. 이상적인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수도있다, 이런 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동시에 인력풀, 평생교육원에서, 직업 중심대학 나온 사람이 예컨대 학문중심 박사학위로 들어가서 나중에 박사학위 받아도 돼잖아요. 그럼 연구 중심대학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소위패자부활전으로 해서 이런 유기체적인 환경을 같이 만들어줘야 하죠.김승현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랬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연구중심대학이 없다, 라고 많이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5개에서 10개 정도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대학원중심대학으로 가자는 것이 지금 대학이간판만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원중심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대학원에 집중투자하고 학부는 줄이고 그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과들은, 강원대와어떤 대학이었죠, 2대학, 3대학으로 하는 것은 조정이 힘드니까, 최소한 국가가 마스터
  • 94. 대학체제개편 시안 검토 토론회 제1차 전문가 토론회플랜 속에서 몇 개 대학은 확실하게 정리해서 교육대학 성격으로 보낼 것은 보내고, 총장이 그런 권한을 통합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권역엣어 그런 거버넌스 조정을하면서 강원대든 경북대든 대학이 간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연고대랑 경쟁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대학원 중심 대학을 다만 5개라도 만들고, 그 5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것을 공동학위로, 선택과집중을 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한겁니다.유종일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구지 말씀을 하시니까, 제 솔직한 소감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대학이 좋아지겠다는 감이 안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연고대를 위시로 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빠져나가면, 학생 선발도 마음대로 하고, 고려대 보면 지금도 교육부 규정 다 무시하고, 고교등급제 실시하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인 책임성이 있는 것이죠. 대학이 어떻게 학생을 뽑고 키워내느냐가 한국 사회의 성격과 미래를 규정 할 텐데, 자율로 할 것이 따로 있죠. 그건 자율이 아닌 거죠. 제가 아까 뇌세포 파괴 교육 이야기 하면서, 고등학교에서 한 것을 내신에 반영한다,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대학이 어떻게 하느냐만 보고 있어요. 입시에 반영한다고 하면 고등학교에서 다 바뀌죠. 사교육 생기고요. 다 대학의 선발 기준에 따라서다 바뀐다는 것이죠. 이런대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것이죠.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시스템에 안 들어오면 니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저는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계층 균형 선발, 아까 선취업을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장 경험에 대해서 엄청 가산점을 주는 것은 강제해야 한다고 봐요. 지방에 경쟁력 있는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에 가서 등록금 적게 받고 그런다고 해서 갈까, 전 그렇게보지 않거든요.혁신대학 백 플랜이, 제가 구지 회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좋겠죠,좋긴 할텐데요. 일단 혁신대학 시스템에 들어오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연구중심대학, 학부중심대학, 직업 중심대학으로 바꾸고 뭘 그렇게 한다는 체제만나와 있지, 그 혁신대학에 돈을 주는 대신에 정부가, 이 사회가 혁신대학에 어떤 성과를요구한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여기 교수들은 어떻게 한다, 학생들은 어떤 아웃풋을낸다,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한 것이, 지원을 할 때 거기에 관료들이 이것저
  • 95. [부록1] 종합 토론 내용 녹취 전문것 꼬리표 붙이면 안 됩니다, 그냥 지원하고, 우리 사회가 눈먼 돈을 주면 안 되죠, 그대신에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고 대학에 지원해주고 자율성을 줘야죠. 거버넌스가 투명해야 하고, 책임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자율성이 있도록 가야 하는데요. 혁신대학은 체제가 어떻고는 많이 있는데, 저만 해도 그림이 안 그려져요.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저 대학에 세금 투입해서 돈을 많이 지원해주고, 어떤 성과를 내고, 아이들 어떻게 길러낼 것이고, 지금 대학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상이 명확하지 않아요.최현섭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 제가 총장을 그만두면서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을 청와대에 건의서를 냈는데, 설령 총장직선제를 하더라도 교과부가 그 대학이 총장공약의 이행서 협약을 맺어라, 교과부와 같이요, 당신들은 봉급주고 운영비를 주는데,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총장 뽑으면 임명하고 그리고 재정으로 해서 기분 나쁘면 지금처럼 감사하듯이, 어떻게 감사하냐면 샘플링 검사해서 그 대학 이름만 공개하고 그래요.대한민국 대학이 몇 개인데 그 대학만 나쁘다고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이 빨리 정치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대학이 빨리 독립선언을 해야 한다고 봐요. 고등교육개혁위원회도 법적 기구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을 해줘야지, 지금 관료들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행협약을 꼭 맺어야 하는 거죠. 미국도 보니까 매년 두 가지 방식으로, 매년 연말에 지표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 만큼인데, 현재 입학성적이 이만큼이면 더 늘어나야 한다든가요. 정부에서정규직 취업률을 다시 나눴어요. 50대 기업 정규직 취업률과 그 밑에 기업 취업률를 나눴어요. 50대 기업에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봐야 전체 질이 높아지는 거죠. 내 임기 동안만 천 명만 50대 기업에 나간다, 그렇게 만들겠다, 영어 기숙사 만들겠다, 했는데요. 그래서 과정 변수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 때 총장이 어떻게 돈을 투자하고, 과정을 같이봐야하는데, 결과만 보면 안 되죠. 얼만큼 이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봐야죠. 과정변수와 결과 변수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입변수와 결과변수를 같이 봐줘야 퀄리티가 나오는 것이죠. 인덱스를 쭉 개발해서 나중에 여기까지 달성 할 거냐, 그러면 몇년도에 얼만큼 지원해 준다, 보고서를 내고, 미국은 총장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임기전에 이사회에 보고서를 내면 이사회에서 재신임하는데 써요. 이행 계획서를 굉장히 세밀하게 하고, 진입변수, 과정변수, 결과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줘야, 그게 중요하죠.
  • 96. 대학체제개편 시안 검토 토론회 제1차 전문가 토론회송인수대학 거버넌스를 다룰 필요가 있는데요. 총장이 직선으로 뽑힐 경우에 총장은 구성원들에게 공약을 제시하지 않습니까?최현섭이행 계획서가 있으면 공약을 함부로 못 내죠. 그 제도가 있는 전제에 들어가면요.송인수제시된 공약과 이행계획서, 정부가 합의할 이행계획서가 일치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일치하지 않고, 정부는 이행 계획서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필요한내용을 넣기를 요구하고, 총장 후보는 공약으로 담았는데 떨어졌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복잡할 수 있겠다, 총장 후보들 모두 이행 계획서 하고공약으로 정리하고 복잡한데요. 임명을 했는데, 이행계획서와 공약하고 다르면 어떤가요. 이행계획서가 성사가 안 되고요.최현섭그것은 공모제도 똑같죠. 공모제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낼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맞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공모제는 정부 정책을 그래도 한 사람을 뽑잖아요. 공모제 할 때 심사위원들이요. 그 말은 정부가 세금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는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대학을 관리한다는 거죠. 주는 만큼 통제해야 한다,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만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것이죠.송인수최총장님은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개선해나가자고 보시는 건가요?최현섭
  • 97. [부록1] 종합 토론 내용 녹취 전문아니죠. 총장직선제든 아니든 이행계획서를 가지고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둘중에 뭐가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 계획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총장 직선제도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그러나 다른 것이 이것을 능가하거나 대단한 것이있다고, 제가 총장 직선제 하면서 교수들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뭐냐면, 총장을 4년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직선제했는데, 퀄리티가 뭐가 달라졌느냐, 입학생, 대외적 평가 등 뭐가 달라졌냐고 물어봤어요. 제비뽑기와 뭐가 다르냐고 교수들에게 물어봤어요. 제비뽑기 한다고 달라질게 있냐고 질문했어요. 교수들이 약간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런데 이것은 진실입니다. 공모제를 하건, 선거를 하건, 대학이 옛날과 똑같으면그럴 필요가 없죠. 다시 말하면, 입학사정관제도 한 명을 뽑기 위해서 비용이 예전에는천원 들었는데, 지금은 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력이 그랬는데,진입 변수가 그랬는데, 나중에 결과변수의 상승이 없다면 큰 돈 들일 필요가 없죠. 너무과잉되게 비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비용, 그것이 정신적비용이든 경제적 비용이든, 뭘 할 때 비용 문제와 산출 간의 관계를 검토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윤지희대학교육의 질과 관련이 있는 거버넌스의 차이라고 할 때 총장직선제는 교수들이 뽑는거잖아요. 공모제는 구성원 자체가 교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 대표,지역 사회, 학생, 동창회 등으로 구성이 될 때, 대학 개혁을 추진할 때 이것저것 다 신경 써가면서 개혁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을...최현섭확률상, 저는 확률로 보는데요, 이것보다는 그거가 조금 나을 거라는 것이지, 그 노력을바꾸는데 하는 투자 비용과 부작용의 비용이 과연 이것보다 우월하냐는 어렵죠.송인수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혁신대학 백 플랜은 전국의 모든 대학을 총장 공모제로 바꾸자는것이 아니라 혁신대학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도 바꾸고 그 대신에 정부 지원도 해주고, 들어 올래 말래 그러면서 거버넌스도 바꿔라, 들어
  • 98. 대학체제개편 시안 검토 토론회 제1차 전문가 토론회오지 않는 대학들은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트워크 바깥직선제 운영 대학과 네트워크 안의 공모제 대학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제도와제도가 경쟁을...최현섭좋은 말인데요. 고등학교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를 비교 할 때, 혁신학교에 들어가는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해서 보세요. 이게 사실 차별받고 있거든요. 결과가 좋다고 하면서 이런 학교를 만들자고 모델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나머지와 다르니, 그냥 두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감 선거가 7명을 뽑을 때, 7명의 교육위원이교육감을 뽑아서 4명만 돈 주면 교육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늘렸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대표를 뽑았는데, 그랬더니 초등학교 교육감이 된다는 거예요.초등학교 출신들이 다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교감들이 많이 됐죠. 직선제가되니까 대학교수가 된 곳이 늘어난 것이에요. 이것이 비용에 비해서 더 나으냐, 와는 다른 문제죠. 대학교수가 교육감 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성과가 좋은지는나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송인수교수나 교사를 공급자라고 편의상 한다면,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혜자가 리더십을 결정하는 과정에 들어온다면 직선제 형태라 하더라도 수혜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학교의 리더십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텐데요. 공급자들의 표만 의식해서 리더를 뽑게 될 때공급자의 이해 관계가 대학 발전의 플러스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늘 동의가 되는것이 아니기에,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공모제적 성격을 이야기한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교과부의 현재 공모제 사업 정책들과는 저희가 이질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모제와는 다른 부분들로 저희는 내용을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느냐, 여기서는 상세하게 설명을안 했어요. 민주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장치로써의 공모제만 이야기 했는데요. 이 부분은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유종일
  • 99. [부록1] 종합 토론 내용 녹취 전문모든 제도가 운영하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것이 독립성을 제고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은행장도 추천제, 공모제 이것저것 해본다고 하는데, 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때, 공모제를 하면 좋겠다는 감이 잘 안 온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안은 좋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면 관료나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차단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원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확실하게 주지 않는 한 어렵죠.송인수이런 틀거리 자체만으로는 믿을 수 없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하되, 또 정부가그 대학에 요구할 내용도 정리해야 한다, 또 공모제가 가지고 있는 형식 논리만이 아닌그 내용을 실제로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줘야 한다, 왜곡 될 소지가 있는 것들도 적시해줘야 한다고 지적해주신 거죠.유종일관료들의 정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입법화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김승현혁신대학이라는 아이디어가, 경상비 지원을 하자는 것도, 독립성을 주자는 것이죠. 사업별로 그 때 그 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등교육개혁위원회라든가 그런 마스터플랜이정해지면 혁신대학에 참여하는, 공모제 따로가 아니라, 유종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혁신대학은 과연 어떤 사회적 성과를 낼 것이냐, 계획서를 제대로 심사해서요, 그 안에는 거버넌스 문제도 있겠죠. 어떤 학교는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직선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갈수도 있고, 어떤 대학은 우리는 공모제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3년 내지 5년 정도 명확한 계획을 가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명확히 평가해서 그 대학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상비 지원을 하자는 것이죠.송인수아마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학문의 자율성, 연구 행위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제도
  • 100. 대학체제개편 시안 검토 토론회 제1차 전문가 토론회적 장치들이 있으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보통 사람들은 경상비든 정부가 재정 지원을하게 되면, 정부가 간섭과 통제를 하게 되고, 내용적 부분에서 침해를 하게 된다, 라는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이것이 일정 부분 사실이고요. 그 부분들을 극복하면서 자율성을 어떻게 제도화 시킬 수 있고, 그에 맞는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하는 것들은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네요.한국형 입학사정관제 그 부분도 답변이 되셨나요? 유럽형태로 가는 것은 우리 현실상어렵다고 했는데요.조한호우리 교육제도의 여러 폐해 때문에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저는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것도 문제지만, 사실 사교육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이 성장을 못하거든요. 혁신대학 백플랜에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서열 체제라든지 학벌 이런 것이 사라질 수 있겠는가,지금 대학 진학률 80퍼센트인데, 20퍼센트가 떨어져서 못가는 게 아니잖아요. 연중 수시입학 가능합니다, 돈만 내면요, 반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해결될 수 있는가, 아까 50대 기업으로 많이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된다고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는지, 조금 더 교육만이 아니라 더 큰 틀에서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까지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혁했을 때, 이게 과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우리 아이는 대학 안가도 된다든지, 자유로운선택을 하고, 아이들도 그것에 맞춰서 자기를 스스로 찾아가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을까, 학부모들에게 정말 저게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지 않거든요. 그문제를 어떻게 더 보완할 수 있을지 생각하셔야 겠습니다.김영수이 안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라고 해서요. 혁신 대학 백 플랜에 대해 큰 틀에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과연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의 3층 체제가 획일화된 대학의 체제를 극복해서 사교육을 줄이는 것에 얼마만큼 도움이 돼는 대안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대안으로 와 닿을 수 있는지, 이것도 대학의 또 다른 서열 체제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100개 대학을 네트워크 형태로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선발의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틀은 고민을 못해봤지만, 우리 대학의 고민을 해
  • 101. [부록1] 종합 토론 내용 녹취 전문결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으로 필요한 부분이, 정부가 국공립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명확히 설정을 하고요. 결국 대학 서열 핵심은 서울대죠. 서울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학 서열화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국공립대학이죠. 왜 국가가 수없이 많은 재원을 지원하면서도 서울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립대의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교육 목표와 국립대의 학생 선발 방식, 아까 유종일 교수님이 지적하신 계층 균형 선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립대가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명확하게되면 그 다음에 사립대 등의 부분들, 그 다음에 연구 중심이나 교육 중심이나 이런 것은 시장에서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결국 대학의 서열화는, 지역적 관점에서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격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지원의 중심을 권역 중심의 공동협력의 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 대학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러면 대학의 서열화 체제라든지, 지역 혁신 체계구축이라든지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권역 단위로 공동협력대학을 자율적으로 만들면 거기에 대폭 지원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하고 등록금도 싸게 해주면 지방 대학이, 거점 대학들이 하나의 대학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공동의 네트워크 형태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될 때 다양화 된, 획일적인 서열화체제가 아닌, 다양한 거점 대학 체제들이 만들어 질 수 있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대학의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정병오제가 경상대 백종국 교수님 만나서 보여주니까,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혁신대학 100개가 너무 많다, 세계적 대학을 육성한다고 할 때, 한국은 10개 많게는 20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느낀 점은, 이 분의 대학 개혁 핵심은 세계적 대학을 키우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대학 경쟁력, 학벌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하다 보니 100개 대학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정쩡하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시지가 약하니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다 바꾸겠다는 것 보다는,어떤 하나의 방점에 찍으면서, 제가 드는 느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100개 대학에 안 들어오면 그 대학은 끝이다, 지역 균형을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연구 대학에 들어가겠다, 어떤 것을, 우리가 지역에 초점을 맞추면 경북대전북대를 할 수 있는데, 들어올 사람 들어와라 그러면, 이러다 나중에 뭐가 될까, 조금
  • 102. 대학체제개편 시안 검토 토론회 제1차 전문가 토론회더 방점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송인수김영수 박사님의 말씀도 수도권 서울의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국립대 권역별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병오 선생님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목표하는 것에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달라질텐데요, 저희가 세 가지 목표를모두 만족하려다 보니 교과서적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모두에게 만족이 안 되는 설계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최현섭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한 것인데요, 동시에 하려니 이도저도 안 될 수 있죠. 이것을 달성하면 다른 것은 10년 후에 된다는, 핵심 목표는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 서서히해나가야 한다고 봐요. 이것이 앞으로 조금 더 검토되어야 할 문제 같아요.유종일사교육 이야기를 하셔서요. 저는 우선 대학을 다 간다는 것을 바꾸지 않는 안이 없는대학 개혁안은 아니라고 봐요. 반값등록금 나올 때도, 대학에 왜 가야 하는데, 대학에안 가도 잘 살 수 있는 사회, 사람대접 받을 수 있는 사회, 사회 안전망 비롯해서, 그것이 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사교육을 받아야지 좋은 대학을 갈 수있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복잡하고, 할아버지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평가 방법을 사교육을 가지고는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신으로는 안 된다, 내신은 사교육이 가장 잘 먹히는 겁니다.송인수내신의 평가 방식을 논서술 평가라든지, 교사의 관찰 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요.유종일
  • 103. [부록1] 종합 토론 내용 녹취 전문그게 안 되죠. 그게 되겠냐고요, 학부모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 안 돼요. 학부모가 안 받아들여요. 대학입시에서 평가방식을 바꿔야지만 바뀐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선 당장은 계층 균형 선발을 해서 사교육 못 받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제가 강남에 사는데, 고액과외 전단지가 많이 있는데요. 이 과외를 하면 학교의 수행평가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수행평가를 과외 선생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됩니까, 안 돼요.최현섭우리 학부모가,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들었는데요. 자기 아이가 미국 학교로 갔는데, 근대역사를 배우는데, 수행평가 과제가 2차 대전에 종군기자로 가서 양 편의 군인과 대담을해서 그것을 신문 기사로 만들라고 해요. 학부모가 깜짝 놀랐죠. 이걸 어떻게 하는가,부모가 인터넷을 뒤져서 해주니까 교사가 정말로 잘했다고 하는데, 너무 잘해서 의심스럽다, 앞으로 부모님에게 조심해 달라, 도와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더라고요. 신뢰도가 중요하죠.유종일뉴욕에서 잘나가던 한국계, 미국에서 쭉 컸죠. 한국에 와서 한국 생활하다가 저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아이들 숙제를 해준다는거죠. 이건 미국에서 치팅이에요. 사기죠. 한국 사람들 너무 거짓말도 잘하고 양심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양심이 있겠느냐, 한국 사람들은 진실성이 없다, 그러는데요. 이것이 현실인겁니다.김승현평가 문제는 이야기가 또 길어지는데요. 방향은 두 가지죠. 질 높은 내신으로, 이것을포기하기는 어렵죠. 그럼 내신은 저급한 시험이 될 테니, 그냥 두자, 라고는 할 수 없죠.그럴려면 질 높은 내신으로 가려면 대학입학제도와 호응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국가시험의 성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 104. 대학체제개편 시안 검토 토론회 제1차 전문가 토론회그 사이에 긴장과 고민이 있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쪽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건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 배틀 방식의,이것이 복수안이 될 수도 있고,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그리고 사교육 감소와 관련해서는 진입단계에서,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점수 서열화로뽑으니 사교육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힘든 공부를 하니까, 어쨌든 진입단계에서 어떤 방식이든 조금 완화하자, 극단적으로 제비뽑기 이야기하셨는데, 훨씬 더 크게 크게 끊어서 들어가서 경쟁하게 하는 방안으로, 이것은 혁신대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대학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게 선발 방식을 가져가는 것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함부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적 영역이기에 입학 제도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그렇게 할 때 풀리는 사교육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혁신대학을 100개 만들 때, 지금은 4프로가 들어가는 경쟁인데, 30, 40프로를 포괄할 수있지 않나 생각했는데요, 그 때 성적으로 끊어서 상위30프로가 아니라, 사회가 바뀌어야할 부분이 남지만, 공부하고 싶은 아이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학문 연구보다 전문적인 무엇을 하려는 아이들은 또 그렇게 뽑아 줄 수 있는 대학이 있고, 이런 대학들이 많아지면, 일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공포감은 상당부분 완화되는 측면이 있을 거라 보고요. 그 때 30, 40 프로 이야기 할 때, 대학에 꼭 가야 하는 체제로 가야하는 가는 같이 고민해봐야죠.권역별 공동협력대학의 고민이 컸죠. 권역별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서울대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과 공동학위제, 거점 국립대 5개 10개 공동 학위제는 하나는, 서울대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력적이고, 또 하나는 진정한 대학원중심대학을 만들 필요가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저런 것을 다 고려해서 안에 넣다보니, 모든 부분이 설명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부분부분 과제로 단계화 시키는 것은, 이 각각의과제들이 대학 체제 개편 속에서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과제들이고, 이것이 총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교육 문제도 풀리는데 한계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이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방점과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복잡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던지자, 대학 경쟁력만 가지고 안을 만들자, 등으로 가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 고민들을 잘 진전시키고, 설명력을 강화할부분이 있고, 조언해주신 부분을 훨씬 더 고려해서 넣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 105. [부록1] 종합 토론 내용 녹취 전문청중전문대 유아교육과에서 교육학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학생들에게 혁신대학 백 플랜이있다,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상위 대학들은 일부 있지만, 나머지 백 개 대학들은 성적서열화가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저희 학교 아이들은 공부를 잘 못하는데, 혁신 대학 안을 설명해주는데, 열광적인반응이에요. 그런 학생들의 반응을 볼 때 사교육을 기반으로, 학생들을 점수로 서열화시키는 대학 체제는 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는 끌어낼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이대입 제도로 인해 초중고 교육이 달라지잖아요. 혁신대학이 성공하려면 초중고 교육의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관련된 문제기에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초중고 교육 전반의 문제와 얽혀 있기에, 힘든 문제죠. 유럽같은 경우는 논술식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간다고 하면 학생들이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공부하는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건드리고 갈 수 있을까, 초중고 교사들의 동의를 받는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라 생각해요.대학의 선발제도를 바꾸면 초중고 선생님, 학부모들도 감당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네요.송인수이것이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기에 어려운 문제네요. 화끈한 대안을 내놓으면 실현가능성이 없고,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은 속이 시원하지 않고요.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하죠. 우리국민이 어느 안을 더 선호하는가에 따라 힘이 쏠리고 문제를 풀어갈 텐데요. 계속 안을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계속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토론회 때는 녹취내용을 붙이고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안 뒤에 붙여서 옵션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포함시키고, 2차에는 전문가들 검토를 받고, 그 분들의 이야기를 붙이고 하면 토론회가 마치면 많은 옵션이 나와서 일반 대중들도 선호하는 것을 찾아가는과정이 되겠다, 시안 자체만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스럽더라도 그과정을 거치면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최현섭
  • 106. 대학체제개편 시안 검토 토론회 제1차 전문가 토론회우리가 과열과외 문제와 서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요. 등록금 문제는 거기에 붙는건데요. 질과 서열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요. 서열을 줄이는 것은상위권을 낮추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위권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또는 분산하는 방법도있죠. 분산하는 방법은, 강원대 약대도 있고, 서울대 약대도 있고, 서열이 생기지만, 분산 방식이죠. 어떤 좋은 과와 좋은 학문 단위가 어디에 있다고 하면 분산 형식이 되는것이죠. 그럼 질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서울대의 물리학과와 버금가는 강원대의 물리학과가 있다, 예를 들면요. 분산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서울대의 생물학과 갈 거냐, 다른 곳을 갈 거냐, 약대도 마찬가지고요. 서열 문제를 줄이면서도 잠재력을 기르는 쪽으로 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질을 말하거든요.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 갔다가 서울대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보다 분산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각 대학이 단위별로 최소한 자기 대학에서 최소한 이 분야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길러내겠다는 것에지원해주는 계획과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들과, 교육중심 대학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방식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있어요. 프로세스 변인이 하나 있는데요. 계층 균형 선발을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학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강원대에서 한것은 수학을 3학점 필수로 다 듣는데요, 1학년 때 입학시험을 받아서 6학점을 부과 시켰어요. 3학점은 특별과외를 시키는 겁니다. 돈을 더 주는 겁니다. 그 교수에게는 학점책임을, 물리학과를 따라가려면 수학을 안 할 수 없으니까요, 프로세스 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이 낮은 아이가 들어 올 때 따라 갈 수 있는 서포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프로세스 변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그 대학이 아이를 책임지게 하는과정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프로세스 변인까지 되면 이것이 조금 더, 흔히 말하는 과열문제, 서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어도, 정부는 어차피 돈을 줘야 하니까, 서울과 지방과의 관계입니다. 지방을 확실히 키워줘야 합니다. 그 관계를 같이 고려해주면서열 문제로 완화 할 수 있겠죠.송인수다음에 저희가 시안을 만들 때는 이런 방대한 것을 다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1안, 2안등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나중에 계속 내용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하면 이해하는 것이,전모를 이해시키는 것이 총론과 각론을 촘촘하게 엮어서 풀어 드리니까 한참 듣고 나서이해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처음에 간단한 모형도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붙이는 것은어떨지, 구체적으로 더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 107.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 대학 체제 개편 1차 시안에 대한 두 번째 토론회 논찬 자료들입니다. “혁신대학 100 플랜”에 대한 검토 의견 서남수 (전 교과부 차관) 1. 들어가는 말: 사교육 문제의 접근 방향 ○ “혁신대학 100 플랜”은 우리 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사교육 문제가 단순한 초·중등교육과 대학입학제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체제 및 산업·고용 구조까지도밀접하게 연관된 체제적 과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바탕으로 우선 대학 체제부터 획기적으로 개혁해야만 그 본질적 해결에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음. 이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포함한 ‘국민이설계하는대학운동’이 갖고 있는문제의식의 깊이와 접근방법의 참신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운동은 우리나라 교육시민운동이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성장·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뒤에서 제기할 “혁신대학 100 플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여러 측면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향후 사교육 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와 같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현상적·임기응변적 대응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기본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함.
  • 108. “혁신 대학 100 플랜”에 대한 검토 의견 (서남수) 2. “혁신대학 100 플랜”에 공감하는 내용 ○ Ⅰ. 대학 체제 개편의 필요성으로서 제시한 ① 사교육비 부담과 초중고 교육 파행의 핵심 원인, ② 연구와 교육, 특성화, 교육여건 등에서 총체적인 대학교육의 부실, ③고등교육의 취약한 공공성과 낮은 재정투자 및 높은 등록금 부담, ④ 학생 수 감소에따른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함 ○ Ⅱ. 기존의 대학체제 개편안 검토를 통해 ① 진보진영의 대학체제 개편안, ② 시장주의 관점의 대학체제 개편안, ③ 교과부의 대학체제 개편안 등이 각각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분석 내용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공감함 ○ Ⅲ-1. 대학체제 개편안 설계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①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 서열체제의 완화, ②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 제고, ③ 전반적인대학구조 개편과 재구조화, ④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Ⅲ-2. 대학체제 개편안 설계의 원칙으로 제시한 ① 대학 서열체제의 완화 및 대학교육의 경쟁력/질 제고를 동시에 고려, ② 대학입학제도와 대학체제 및 노동시장 진입단계까지를 조정하는 중폭 수준으로 개편의 폭을 설정, ③ 국공립과 사립을 차별하지않고 공정한 경쟁과 지원, ④ 재정지원을 매개로 하는 정부의 리더십(top-down)과 개별대학의 자발적 선택(bottom up)의 조화라는 원칙들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3. “혁신대학 100 플랜”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내용 ○ 대학에 대한 법률 및 정부 정책의 힘에 대한 과대평가 - “혁신대학 100 플랜”은 마치 국민의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정부가 법률 제정 및재정 지원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대학의 내부 구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전제를바탕으로 수립된 것 같은 느낌을 줌.
  • 109.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 - 대학은 학문상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loosely coupled organization)으로 정의될만큼 일사불란한 조직이 아님. 설사 대학 전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개혁 방안도 구성원 간 그 방향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제대로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에도 상당한 한계가 있음. -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적 가치이며, 더구나 대학의 반발을 무릅쓰고 밀어붙일 수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총체적인 대학개혁 방안 수립은사실상 불가능함. “혁신대학 100 플랜”뿐만 아니라 누가 제안하는 방안이더라도 국민적 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임. ○ 구조 조정 및 대학 간 연계체제 구축의 어려움에 대한 과소평가 - “혁신대학 100 플랜”은 대학의 자발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전반적으로 개별 대학의 독립성·정체성·자율성을 지나치게 경시하면서 대학들의 참여를 너무 낙관하고 있음. - 학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의 4년제 사립대학들은 존립을 위협받을 정도로 학생 충원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학 총장 선임권 포기,대학 거버넌스에 외부 참여, 공동협력대학 운영,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 등엄청난 자율성 위축과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혁신대학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아마도 전혀, 없을 것임. - 또다른 예로서, 대학간 학과 교환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성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시도된 적도 없는 지극히 힘든 과제이며, 해당 학과 교수는 물론학생과 졸업생 등의 강한 반발도 예상할 수 있음. 대학간 통합의 경우에서조차 유사학과의 통합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대학간 연계체제 구축 역시 우리 대학들의 폐쇄적인 학사 운영 풍토상 그 실질적효과를 내는 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제도적으로만 구축하면 운영은 저절로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 소요재정 확보 및 활용 방안의 비현실성 - 매년 10~12조원의 대학재정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분야 사업의 대대적인 조
  • 110. “혁신 대학 100 플랜”에 대한 검토 의견 (서남수)정이나 대폭적인 증세가 필요하나 이는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이며 실현 가능성이매우 낮음. - 추가로 지원되는 대학재정은 그 대부분이 학생들의 등록금 재원을 대체하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므로 대학들에게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될 수 없음. 대학들은 까다로운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재정지원 자금보다 오히려 자유롭게 징수하고 사용할수 있는 학생 등록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또 “혁신대학 100 플랜”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정부재정에 의한 대학 등록금 지원은 그 자체가 많은 문제와 논란의 소지가 있음. 고교 단계의 무상교육도 시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대학 진학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저소득층 등에 대해 무상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재검토의 여지가 매우 큼. ○ 거버넌스의 비현실성 - 가칭 ‘고등교육개혁위원회’을 구성하여 국회 내 예산권을 갖는 독립적 상설기구로 정착시킴으로써 정권에 영향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은 우리 헌법상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고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제안임. - 혁신대학의 이사회를 대학구성원 대표자, 지자체와 지역산업 관련 인사, 시민사회를 비롯한 공익인사 등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은 국립대학법인화 안과 유사한 제안이며,사립대학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제안임. ○ 노동시장 진입단계의 차별 개선 방안의 논란 가능성 - 대학원 입학 할당제,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사법고시·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인구비례 할당제, 5급시험(행정고시) 폐지 및 7급시험으로 통합 등 “혁신대학 100 플랜”이 제안하고 있는 노동시장 진입단계의 차별 개선 방안들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상당한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안들로서 국민적 합의를 장담하기 어려움. ○ ‘혁신대학’이라는 명칭이 가져올 수 있는 오해 - 특정한 이념적 지향성을 상징하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같은 성향의 집단으로부터는 적극적 호응과 지지 및 참여를 기대할 수 있으나 다른 성향의 집단의 호응과 참여는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감대 형성 및 동참 유도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음.
  • 111.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 4. “혁신대학 100 플랜”에서 추가로 보완할 내용 ○ 정부 역할 및 정책 수단의 명료화 - “혁신대학 100 플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정부의 역할은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틀 조성, 정원 정책 및 재정 지원 정책을 통한대학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에 초점을 두어야 함. ○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 및 대학 간 연계체제 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제 개발 - 대학들의 독립성·정체성·자율성 존중을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될 수 있을 것임. - 기본적으로 정원 정책 및 재정 지원 정책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대학교육의 질 평가 체제 구축 및 이와 연계한 정원조정/재정지원 체제 구축 -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 체제 미비가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의 가장큰 취약점임. 특히 지금과 같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과는 상관성이 매우 낮은 일부 양적 지표에 따라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질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마저 있음. 따라서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와 이를 주도할 가칭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이 시급함. - 영국 등과 같이 대학에 대한 질적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실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재정지원과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이 연계될 수 있음. 정부가대학에 지원한 지원자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일임하고 정부의 감독은 횡령이나유용의 방지 등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게 되면 대학들은 그만큼 등록금에 의존할 필요성이 그만큼 낮아지므로 등록금 인상도 자제하게 될 것임. 이렇게 함으로써 대학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경감을 함께 추구할 수 있을 것임.
  • 112. “혁신 대학 100 플랜”에 대한 검토 의견 (서남수) ○ 헌법 체제에 부합하는 새 거버넌스 구축 방안 강구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구조조정 추진은 정부의 책무로서 당연히 교육부의 기능이 되어야 함. 다만 정부의 자의적 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각계가 참여하는 가칭 ‘고등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또는 영국의 사례처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가칭 대학재정지원원(HEFC)을 설치하여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통해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음. 이 경우 가칭 ‘고등교육위원회’를 그것의 운영 주체로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다만 그 어떤 경우에도 고등교육 재정 지원은 정부의 재정 구조상 예산당국이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형식에서 벗어날 수 없음. ○ 노동시장 진입단계의 차별 개선 방안의 현실성 보완 - 폭넓은 공감대 확보 차원에서 차별 금지보다는 차별 완화로 목표를 수정하여 그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음. 5. 맺는 말 ○ 대학입학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이른바 명문대학을 끌어내리기보다 좋은 대학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대학서열 체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혁신대학 100 플랜”은 기본적으로 이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대학개혁은 과감하기보다는 끈기 있게, 힘에 의하기보다는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임. 개혁안과 정부의 역할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만들 수 있는 제도적 틀의 구축에 초점을 두어야 함.
  • 113.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 “혁신대학 100 플랜”에 대한 검토 의견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1. 혁신대학 100 플랜의 주요 내용대학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대학을 만들되, 대학 간 역할과 기능이중복되는 현재의 비효율과 낭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학원중심혁신대학’ 5-10개,‘학부중심혁신대학’ 30-40개, ‘직업교육중심혁신대학’ 50-60개를 선정 육성하는 방안.혁신대학 사이에 교양과정 공동운영, 공동학위 수여. 교육 여건 개선.사립대학 재정 지원,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대입 제도 개선. 수능 등급 완화, 내신을 반영하는 한국형 입학사정관 제도.대학체제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력/학벌 차별 금지 등 노동시장 진입단계의 부당한차별을 해소하는 방안과 노동시장 진입(대학원 입학 포함)을 뒷받침하는 지역인재할당제, 국가연구교수제,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대학 특성화 연계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법학, 의/치학, 약학, 경영, 교대/사대 등 전문직양성과정은 미국과 같이 학부과정에는설치하지 않고 학부와 독립된 전문대학원 체제로 운영
  • 114. “혁신 대학 100 플랜”에 대한 검토 의견 (강남훈) 2. 혁신대학 100 플랜의 의의기존의 진보적 대학 체제 개편안에 비해서 현실적인 대안.초중등의 혁신학교 운동과 동일한 맥락에 있어서 이해하기 쉬움.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이 순응하기 쉬움.대학 체제 개편을 제외하고는 공동학위,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할당, 국가연구교수, 대학 네트워크 등 진보적 대학 체제 개편안에서 제안된 요소들 대부분 포함.이렇게 여러 구성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적 대학 체제 개편안과 함께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함. 3. 검토 사항혁신 대학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됨. 지표와 기준을 만들면 불공정성이 문제가 됨.모든 학교가 혁신대학이 되려고 할 것임. 대학의 선정에서 심각한 반발과 부작용이 예상됨.초중등에서의 혁신학교 운동은 이미 학교 재정의 대부분을 나라에서 부담하는 상황에서이루어지는 것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크지 않음. 대학 혁신학교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것으로 보임. 다른 대학에는 예산을 안 주는데, 특정 대학에 예산을 몰아주면 왜 안 좋아지겠는가? 탈락한 대학들은 특혜라고 주장할 것임.현재의 대학 퇴출 정책의 변형된 모습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초중등은 일단 평준화된 학교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운동인데, 대학은 서열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된 상태. 기준을 만들어 선정하면 서열 상위권이 혁신학교가 될 것임. 서열상위권이 기준에서 더 좋은데 혁신대학에서 탈락되면,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고 혁신대학보다 수도권 사립대학이 좋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음. 서열 상위권이 혁신대학이 되면, 현재의 서열구조가 그대로 온존될 수 있음.제시된 입시 선발 제도를 통하여 주입식 암기 교육을 막고 초중등 공교육을 정상화할수 있을지 의문이 생김.초중등 혁신학교 운동은 특목고, 자사고 등을 더 좋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드는 운동임.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면, 대학의 혁신학교는 지방대학, 전문대학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에는 지방대학을 잘 육성해서 수도권
  • 115.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사립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운동이 됨. 올바른 방향이고, 실현하기 쉽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효과가 천천히 발생할 우려가 있음.학부중심 혁신대학의 목표를 고급 실무전문가 양성으로 두는 것에 의견을 달리함. 대학의 목적은 인격 도야, 학문 연구, 사회봉사라고 생각함. 그래서 교양교육이 중요한 것임.이런 이유로, 예로 든 대학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과연 대학 교육의 모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 4. 진보진영 대학 개편안 비판에 대한 답변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고, 사교육의 핵심원인이 되는 대학서열체제 해소는 가능하지만 지식기반사회와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에 따른 개인과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대학교육의 다양화/특성화, 경쟁력과 질 제고에는 취약하다고 비판하였음.국립교양대학안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학제개편 및 교양교육의 확대는 정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낮고, 실행전략에서 사립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현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비판하였음.이에 대한 답변으로,현재 진보진영의 대학체제 개편안은 교양과정/공동학위/대학네트워크로 수렴되었음.교양교육 강화를 통하여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다양화/특성화는 대학네트워크를 통해서 추구하고 있음.사립대학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국가적인 교양과정 관리에서 시작해서 교양대학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설정하였음.교양과정 설치 목표는 교양교육 강화, 초중등 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감소 순서임.교양교육 강화는 현재의 IT, 융복합 과학기술 발전과 학문적 추세 유비쿼터스 사회의도래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음. 고등학교 학제 개편은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였음.고등학교 교사들이 입시의 압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혁신교육을 추구할 수 있게 되면공교육 정상화가 될 것임.장기적인 고등학교 학제개편 정당성도 교양교육 강화의 필요, 발달 속도 변화, 중학교와고등학교 교과과정 중복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음.사교육을 없앨 수는 없겠으나 수능 등급 완화,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보다는 사교육비 감
  • 116. “혁신 대학 100 플랜”에 대한 검토 의견 (강남훈)소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극단적으로 서열화되어 있고, 초중등 공교육이 사실상 무너진 상태에서는 원하는 모든대학이 다 혁신대학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함. 이것이 바로 교양대학/공동학위/대학네트워크 체제 개편안이라고 할 수 있음. 5. 기대진보진영의 대학체제 개편안인 교양과정/공동학위/대학네트워크 개혁안과 많은 요소를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대학을 개혁하는 데 함께 기여하기를 바람.
  • 117.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 혁신대학 100 PLAN에 대한 토론문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 탈학령기적 사고가 필요하다.세계은행은 고등교육의 미래를 <표1>과 같이 현재의 학령기 학생 중심 틀을 벗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지나치게학령기 중심의 구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고등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의 높은 강도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학령기 중심의입시제도로 인해 근원적으로 성인인구의 고등교육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과는 관계없는 학력과 자격간의 차별적 접근으로 인해 성인들 입장에서고등교육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 118. ‘혁신대학 100 Plan’에 대한 토론문 (김승보)성인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는 현재의 고등교육 체계로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담지하기 힘들며,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대학의 중심 미션으로 설정하려는 대학이 나타날수도 없다. 평생직업교육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대학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생직업교육의 영역에 대학이 신규 진입하거나 전환하는 일이 활성화되어 평생직업교육을 위한 대학기관 간의 자발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평생직업교육 부문이 고등교육기관의 특정분야나 ‘주변적’ 영역이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의 중심적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사실, 지식정보 사회에서 인적자원 전반의 혁신능력과 핵심역량을 갖추기 위해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 수요자의다양화 추세나 학생집단의 특성화, 이질화 경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변화속도가 빠른 기업의 수요에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점점 글로벌 단위로 확장하는 연구 및 지식 네트워크에서도 뒤쳐지고 있다. 대학 운영체계가 유연하지 못한 채 폐쇄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급변하는 수요를 읽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또는 연구 수행 과정에 관련 산업계의 인력이 참여하거나 혹은 대학 인력이관련 산업체에서 연수ㆍ근무하는 과정을 개설하는 일은 제도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지원해야 할 사항이다.학습 수요가 많은 성인 근로자들이 정시제 학생(part-time student)으로 등록하여 공부하는 일이나 정규 학위 프로그램이 아닌 성인대상 재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참여가 일부 도입되어 있으나 대학의 상황에 맞게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성인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학점이 상위 단계 프로그램 이수와 제대로 연결이 될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제도 보강도 시급하다. 또한,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 학습자나시간제 등록제 참가자 등 학위 과정 학습자들에게 학비 융자, 장학금 지급, 학비의 교육비 인정, 도서실 사용 등 정규과정 학생들과 동일한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성인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여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보다 본질적으로는, 고등교육 수요 다양화에 따른 여러 가지 유형의 고등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의 법적 규제를 해소하고,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이수 학점 및 자격 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운영체제 전반의 유연화·개방화가 요구된다.
  • 119.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 2. 탈공급자적 시각이 중요하다.그동안 대학은 해마다 증가하는 학위수요에 편승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에 절대적으로의존하는 재정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로 인해 일종의 공급자 우위 시장(sellers market)상태가 형성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이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을 하여 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안정적인 학위수요가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대학이 ‘질 경쟁’을 위해 나설 유인은 없었던 것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학점당 등록제’와 같이 수요자 위주의 제도보다는 공급자 입장만을 고려한‘학기당 등록제’를 유지하더라도 큰 반발을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교육 공급자인 대학기관간의 유효경쟁 부재 현상은 대학의 연구자들의 사적이익 추구현상과도 직결된다. 08년 3월, 서울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일부(10명) 교수를정년보장에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사회적 뉴스가 되고 있는 것도 그동안 46개 국립대의 정년보장 심사통과율이 2002년과 2005년 4년 동안 96.6%에 이른 사실도 대학의 공급자적 체질화를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임금 수준은 외국 선진국과 비교해도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표 12는 교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전혀 염두에두지 않고 있는 듯 보인다.토론자가 판단하기에는, 고등교육 체제를 힘들게 흔들기보다는 시간제 학생의 입학 허가 및 학점·학위의 온전한 인정 등 대학의 비정규 과정을 활성화하는 일이야말로 대학의 공급자 중심 체질을 수요자 위주 체질로 바꾸는 일로서 대학 질 경쟁을 위해 중요한
  • 120. ‘혁신대학 100 Plan’에 대한 토론문 (김승보)요소라 보여진다. 시간제 등록 학생제의 광범위한 활성화는 대학교육이 기존의 엘리트중심 폐쇄적 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들을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대학이 교양교육에서부터 전문직 재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평생교육 체제로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만약, 대학이 정규학위과정 외 자격증 과정, 단기연수 및 단기강좌 등의 비정규과정을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수요자의 이점을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를 제공하는 대학으로서도 산업현장 및 수요자의 수요에맞춘 현장 지향형 프로그램 개설 및 운용이 활성화 된다는 점에서 그 이점이 적지 않다. 특히, 이들 비정규 프로그램을 개설·운용하는 과정에서 대학은 재직자가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의 내용을 파악하고 개발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대학이 산업계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아울러, 정규학위 과정에 있는 대학생에게 대학 정규 과정이 아닌 평생교육원이나 단기강좌 등 비정규과정으로부터 본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일도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대학과 산업현장 간의 숙련불일치 문제를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직장인 학생들로 하여금 산업현장에서 필요한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 121.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 3. 재원확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표3>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연구’ 중심대학을 표방하고 있는 대학들은 미국의 연구중심대학에 비해 지나치게 교수-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원인으로서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지나치게 높은 학부생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것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학부생 비중은 미국에 비해 2배이상 높게 나타나며, 학부생 숫자도 7개 대학 평균 만6천 여 명으로서 미국 7개 대학평균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높다. 더구나 우리나라 대학원생의 주요 구성이 일반대학원1)이나 전문대학원2)과 달리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
  • 122. ‘혁신대학 100 Plan’에 대한 토론문 (김승보)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의 비중이 60%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학부생 비중의 의미는 미국의 대학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3)이미 1862년의 모릴법으로 대표되는 토지무상제공운동을 통하여 풍부한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대학의 경우 활성화된 기부문화 등 조건이 더하여져 대학의 재정이 대체로풍족한 반면, 우리나라는 짧은 역사와 빈약한 기부문화 등으로 인해 기본자산이 근본적으로 빈약하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경우, 2004년 현재 학교발전기금이 226억 달러(약 23조 원)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은 한 해 예산이 2004년 기준으로4천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좋은 교육과 연구성과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대학재정문제는 필경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우리나라 대학들이 ‘연구’중심대학 유지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학부생들의 등록금에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데에는 부당한 측면도 있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이다.그러나 보고서의 100 plan에서는 학부생 비중을 축소하였을 경우 나타날 재정적 문제를심각하게 고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국고보조로 충당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더구나 등록금 인하를 일반대학 혁신대학 가리지 않고 모두 30~40%를 인하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현재 우리나라의 일반보조금 수준은 매우 낮다. (<표4> 참조) 그러나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 학부생 숫자를 줄이고 등록금을 인하하였을 때, 추가로 요구되는 재원 마련에 대한 처방이 있을 때 정책으로서의 ‘실현가능성’이 만족될 것이다.1)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대학원의 종류)2)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 같은 법3) 대학원생 구성(2006년) * 출처 : KEDI(2007) * 주: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
  • 123.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대학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기업의 기부도 중요하지만 대학 스스로재정 확충의 자구 수단을 확보하는 일도 절실하다. 기본적으로는 교육의 질 담보를 통한 등록금 수입이 중요한 재원이 되겠지만, 연구성과의 상품화 등 영리적 성격의 사업도 대학재원 확충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영리행위가 대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영리행위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등록금 등 직접적인 재정수입원과 교육과 연구의 상업화를 통한 간접적인 재정 수입원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여, 기업 및 학생 수요자의 선택이 대학의 질 제고를 위한 경쟁압력으로서 작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스탠포드대학교는 1991년 설립한 Stanford Management Company(SMC)에서 학교의 자산관리를 맡겨현재 약 10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할 정도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음은 참조할 필요가 있다.(류지성 2007) 교사, 교지 및 설비 등 대학이 보유한 수익성 자산의 활용을 제한하는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기업의 대학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자체조달 재원의 기반을 확충하는 일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직업교육과 관련하여- 100plan에 따르면 직업교육 혁신대학은 현재의 전문대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전문대학이 ‘고등단계 직업교육의 핵심적 축’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으나, 직업교육기관으로서 고등교육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산업대학, 교육대학
  • 124. ‘혁신대학 100 Plan’에 대한 토론문 (김승보)등 소위 OECD 고등교육 분류상 type B에 속하는 대학들과 성인 재교육을 위주로 하는특수대학원 역시 고등단계 직업교육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고등 직업교육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전문대학만을 고려한 방안 제시보다는 고등교육전체의 직업교육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구사가 필요할 것이다.- 해외의 유수 명문 직업교육기관의 수업연한은 1년에서 5년까지 다양하다. ‘고등단계직업교육’이라는 틀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의 전문대학(1년에서 3년)과 더불어 일반대학의 4년~5년 과정 직업교육 과정이 제대로 내실 있게 정착하도록 유도하는방식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일반대학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체로 연구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들은대부분 정부의 재정지원 변방에 위치하고 있다.4) 따라서 고등직업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은 전문대학만이 아니라 4년제 대학의 직업교육까지 고려한 재정지원정책이 되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기관이나 프로그램베이스로 이루어지기보다 학생 베이스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육역량강화사업도 엄밀히 말하면 고등직업교육 지원정책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있다
  • 125.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 참고자료김미숙, 김승보, 장명수(2009)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김승보(2007). 대학경쟁력을 강화하자. 『21세기 국가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김승보 이주호(2007).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전략 - 파편화에서 통합화로. 『평 생학습사회만들기: 교육에서 학습으로』.한국직업능력개발원.김승보, 박태준, 이수영, 송창용, 구연희(2007).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김승보(2008), ‘수요자 중심 고등교육 체제 구축’, 경제인문사회연구회김승보(2010). ‘대학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능 강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26. ‘혁신대학 100 Plan’에 대한 토론문 (정승일)혁신대학 100PLAN에 대한 토론문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1. 향후 10년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비전 - 대학을 (1) 대학원 중심 대학, (2) 고급실무 전문가 중심 대학, (3) 직업교육 중심 대학의 3개로 나누는 방안에 관하여□ 한국 사회와 경제가 향후 10년간 정말로 필요로 하는 대학원 졸업자,학부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에 대한 고려○ 과연 우리의 사회경제가 향후 10년간 얼마나 많은 대학원 졸업자를 필요로 하는가? - 과연 지금처럼 모든 교수, 모든 대학이 대학원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 분명히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나치게 많은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석사 및 박사 인력이 과잉 배출되고 있다. - 그렇지만 지금처럼 교수 및 대학의 ‘성과 평가’가 사실상 ‘학술 논문’ 위주로설계되어 있고, 더구나 대학에 대한 ‘서열 평가’ 역시 학술논문이 가장 중요한 환경에서 모든 교수, 모든 대학이 대학원(따라서 연구보조 인력) 설치를 희망하는 것을 막을수 있겠는가?=> 해법 : 모든 교수/대학에 대한 획일적인 ‘성과 평가’ 기준을 대폭 바꾸어야 한다.○ 과연 우리의 사회경제가 향후 10년간 얼마나 많은 학부(4년제) 졸업자를 필요로 하는가?
  • 127.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 - 현재 분명히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사회적, 경제적 수요에 비해 ‘과잉’ 배출되고있다. - 그렇지만 현재의 ‘교육 외적 조건’ 즉 현재의 노동시장 양극화 환경에서, 그리고고졸자 및 2/3년제 전문대 졸업자에 대한 경제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결혼, 연애 등에서조차)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과연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낮출 수 있는가?=> 해법(1) 노동시장 양극화라고 하는 ‘교육 외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에 비례하여‘교육 내적 환경’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2) 4년제 대학 졸업자와 고졸자/전문대 졸업자 간의 임금격차, 복지격차, 기타노동시장격차를 줄여나가는 국가적 규제 및 보편적 복지 정책의 확대에 ‘비례하여’, 장기적으로는 ‘4년제 대학졸업 정원’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3) 따라서, 역으로, 일단 ‘초기’ 단계에는 (반값 등록금 및 기타 국가적 지원에 따라)4년제 대학 지원자가 현재보다 늘어나는 것을 (따라서 고졸 및 전문대졸 인력이 그에비례하여 줄어드는 것을) 전제하면서 모든 정책적 구상을 제시하여야 한다.(4) 이 경우, 2/3년제 전문대에 대한 학령인구 지원자는 현재보다 줄어들 수 있으나, 전문대들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직업재훈련)의 담당자로서, 직장 경험이 있는 비학령 인구에 대한 전문실무지식 재교육을 담당(전문대에서 수행하는 모든 직업재훈련 과정에 대한 ‘무료 교육’을 정부재정으로 담당).□ 따라서 가장 중요한 어려움은 (2)의 4년제 학부대학을 어떻게 재편할것이냐의 문제에서 발생○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4년제 대학 졸업자들에게 어떤 교육을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 현재의 4년제 대학생들은 과연 고급 실무전문가 양성에 걸맞는 교육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 과연 모든 4년제 대학 및 교수들이 거의 동일한 평가기준(학술논문, 특히 국제학술논문 위주)에 의해 채용되고 승진되는 환경에서, 과연 그런 교수들 및 대학들이 ‘실무’ 전문가 교육을 담당할 능력과 자격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128. ‘혁신대학 100 Plan’에 대한 토론문 (정승일)○ 4년제 대학의 대폭 재편 및 특성화 - 4년제 대학의 ‘교과과정’을 현재에 비해 보다 ‘고급 실무’ 교육에 가깝도록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이를 위해서라도, 4년제 대학 교수의 채용/승진에 있어 현재와 같이 실무경험 및 실무업적은 거의 중요치 않고, 주로 학위(박사학위) 및 학술논문 업적이 결정적인상황을 대폭 변경할 필요가 있음○ 국공립 대학과 사립 대학의 역할 분담 (특성화) - 그렇지만 모든 4년제 대학 및 교수들이 ‘고급 실무 교육’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는 없으며, 고급 교양 교육(liberal arts) 특히 고급의 인문학 및 자연과학 소양에 대한교육이 반드시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시장 논리에 덜 휘둘리는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고급의 인문학 및 자연과학에서의 과목 및 담당 교수 인력을 현재보다 크게 증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국공립 대학은 기초학문 대학원 교육도 더욱 증설할 필요가 있음 - 전국 및 지방의 국공립 대학이 이렇듯 기초학문 분야의 교수 및 교육능력을 확충할경우, 이를 토대로 인근의 사립대학(고급 실무 교육 중심의)과 권역별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음□ 대학원 체제의 재편○ 전국 대학의 석박사 과정 총원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과잉 석박사 인력 문제 해결 - 전국 대학의 석박사 입학 정원에 대한 규제 - 전국의 대학원(대학연구소)을 권역별로 나누고, 권역별로 존재하는 대학원(대학연구소)간의 공동교육 및 공동연구 방안을 도출○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기초과학 대학원 확대 및 사립대 교수들의 공동 참여 - 권역별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기초학문 분야 대학원 및 연구를 지금보다 확대 - 해당 권역에 존재하는 4년제 사립대학(대학원 설치 또는 미설치)의 교수들이 해당권역 국공립 대학의 기초과학 대학원/연구소에서 강의/연구하는 것을 허용/촉진하고 그에 대해 재정지원. 이 경우, 해당 대학원에서 제공되는 강좌 수를 지금보다 훨씬 늘릴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
  • 129.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 2. 혁신대학을 위한 추가 예산의 문제□ 교육과학부 예산만이 아니라 노동부/지경부 예산의 확보가 가능○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실업자(청년 실업 및 대졸 실업 포함) 및 기존 취업자에 대한 직업/실무 재훈련과 이에 대한 국가적 재정지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노동부 예산 확보 - ‘혁신대학’으로서의 전문대들이 담당하는 실업자/취업자 직업재훈련에 대하여,해당 교육비용을 고용보험/실업부조로 커버 : 모두 노동부 예산. - 이 때, 고용보험은 사회보험(고용보험)을 통해 조달되며, 실업부조금은 조세를 통해조달 - 또한 국공립의 ‘폴리테크닉’이 담당하는 직업재훈련의 범위를 지금보다 대폭 확대할 경우, 이 역시 교육부가 아닌 노동부 예산의 추가 확대로 커버 가능.○ 산업인력 양성과 지경부 예산 확보 - 지금까지 교육과학부/노동부가 아닌 지식경제부가 담당(예산 포함)해왔던 산업인력육성 예산을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간주하여, 실무교육예산 범주에 포함○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국가예산 10조원(이것을 전제하더라도)의 상당액은 교육부 예산이 아닌 노동부/지경부 예산으로 확보 가능□ 추가예산 10조원 : 기관(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 확대인가, 아니면 학생에 대한 ‘학비’(등록금) 지원 확대인가?○ 학자금 대출과 같이 대학생에 대한 ‘학비’(등록금) 지원은 ‘시장 논리’(대학간
  • 130. ‘혁신대학 100 Plan’에 대한 토론문 (정승일)서열 경쟁 포함)의 해체 및 대학간 서열 체제 개선에 기여할 수 없음 (보고서 34~36쪽) - 학자금 대출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기존의 대학간 서열 구조에 그대로 순응하면서,오히려 더욱 높은 서열의 대학으로 경쟁적으로 이동 - 따라서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만으로는 대학의 경상운영비 구조가 늘 불안정하여,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을 마련하기 힘듬○ 또한 대학생에 대한 직접적 학비 지원은 대학의 지배구조(이사회 등)의 개선에 있어 한계 - 학자금 대출을 통해 대학의 구조조정을 일부 촉진할 수 있으나(대학 폐쇄 등), 이를 통해서는 대학의 이사회구조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익적 국가개입을 달성하기 힘듦○ 10조원의 추가 예산이 ‘혁신대학’에 투입되는 것을 대 전제로 할 때, 그 액수가대학의 경상비 지원 교부금으로 투입되건, 아니면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으로 투입되건,결과는 동일하게 대학 등록금 인하 - 따라서 반드시 대학생 학비 지원으로 투입될 필요가 없음.○ 혁신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추가적으로 인하’ 해주고, 그렇지않은 대학에 다니는 대학들은 그런 혜택을 않주는 것은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 10조원의 추가 예산이 아니라 6조원의 추가 예산으로도 ‘혁신대학’의 취지와 동시에 ‘반값 등록금’의 추지를 달성○ 대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등록금 지원)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대학 경상비 지원의비중을 대폭 늘릴 경우, 6조원의 추가 예산만으로도 혁신대학의 목표가 달성 가능○ 6조원 중 5조원을 혁신대학에 대한 경상비 형태로 직접 지원하며, 그 지원의 조건으로 (1) 대학의 지배구조 개선, (2) 교과과정 재편, (3) 교수 채용/승진/평가 기준의 재편, (3) 학생 부담 등록금 인하를 요구○ 5조원을 혁신대학 경상비로 지원할 경우, 혁신대학의 등록금(학생부담)을 지금의 절
  • 131.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반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 6조원 중 1조원을 무이자 학자금 대출(취업 후 20년 분할 상환)으로 사용할 경우,나머지 절반의 등록금 부담(학생부담) 역시 ‘미래의 부담’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 - 또한 이 혜택은 혁신대학 비혁신대학의 차별 없이, 전국의 모든 대학생이 혜택 받는 것이 가능
  • 132. [부록2] 종합 토론 내용 녹취 전문송인수지난 1차 토론회 때와 오늘 토론회를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1차 때는 오신전문가들이 안 자체를 명쾌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이야기 진행을 못하고 말았는데, 오늘 오신 분은 안을 명쾌하게 이해하시고, 이것이 타당한지, 실현 가능한지 입장을 달리 하시는 것,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쟁점가지고 논의를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경청하고 자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깊게 토론할 부분은 아닌데, 다만 주신 말씀 몇 가지를정리를 해보면요.권역별 협력체제로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 적게는 국립대 넓게는 사립대를 포함해서하는 것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정부가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만 자칫 대학의자치 자율성을 훼손할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능성의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바람직한가의 문제도 있기에, 혁신대학 안을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 것에서 상당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드웨어를 뜯어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김승보 박사님 토론에서 프렌차이즈 방식을 생각한다면, 대학의 자율성과 자치를 신장해야 하고, 완전히뜯어고친다고 하면 대학 자율성 부분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데요. 프렌차이즈 방식으로 하면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는 또 고민해야 하고요. 임재홍 교수님이 말한 대학자치의 가능성과 한계가 어디까지고, 정부 개입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이 정도 성과로만족해야 하는 가는 같이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과제고 연구가 필요하고요. 대학과 정부의 역할이 있는데요, 12월 달에 대학의 체제 개편을 위한 국가 단위의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강연과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저희가 안 하고 안만 가지고 한다면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있기에 1달 정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주신 말씀을 더 보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거버넌스 관련해서 정부 수준에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고등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시행은 교육부가 하는 방식이 되겠죠. 서 차관님이 제안하신 것은요. 국가 단위 거버넌스 차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거버넌스로 사립대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 혁신대학 벨트에 들어온 사립대학들의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해서 내신화 할
  • 133.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것인가의 문제가 있고요. 상세하게 말 안했지만 지원체제, 학벌과 관련한 지원체제, 인재지원할당제 몇 가지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어디 까지 가능하고, 그런 논의도 상당히정교하게 있어야 된다, 지적이 됐고, 마지막으로 재정이 나왔습니다. 6조부터 10조 이야기 했는데요. 정승일 박사님이 1조와 5조 나누고, 대학 발전에 쓸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권역별 협력체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인센티브로 비용을 잘 활용하자고 하셨는데, 그내용을 많이 수용하고 검토해야겠습니다. 혁신대학 이름도 고치자는 주문을 주셨고요.지금 저희로서는 순서는 법률적 검토로 가기 전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안이 학벌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 없애고, 대학 질을 높일 것인가, 실효성을 점검하고, 두 번째 정책 도구가, 제도화가 가능하고, 법률에 저촉 안 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이 순서를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김승현제가 혁신대학 플랜을 설명하면서, 플랜 자체, 하드웨어적이다, 정부의 힘이 과도하게중앙 계획적이다, 라는 것이 설명을 잘못 드린 것인가, 안 자체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인상을 준 것인가, 저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의 힘이라는것이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자율성에 어긋나지만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복잡한 대학을 정부가 계획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고요.저희는 3조 정 박사님은 5조로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봤는데요. ACE사업과 중앙 강제적인 방식의 중간 정도라고 봅니다. 에이스 사업은 전반적인 플랜은 없는 상태인거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체제를 개편하거나 김승보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 평생교육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는 등의 과제가 있고, 그런 것은 에이스 사업처럼 맡겨 놓고프로그램 평가하면서 그 때 그 때 줄게, 이것이 아니고 거시적인 계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대학 100 플랜 의미이지, 중앙에서 강제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을 어디에서 주는건지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지방 거점대학 간의 공동학위, 그리고 지방 4년제 공동협력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않겠는가, 지금의 연합대학이 구조조정에 맞춰져 있고, 잘라내는 방식이지만, 특히 지역
  • 134. [부록2] 종합 토론 내용 녹취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교수님들은 문화적인 폐쇄성도 있지만, 지금은 교육적, 학자적으로 갈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재정이 있고, 배제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여지와 새로운 공간의 보장이 되는 방식에서 추진이 된다면 이것이 반드시 극단적인 반발이나 저항으로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시작하는 대학은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지 않겠는가, 사립은 어렵겠지만정부 책임형에서 지원형으로 바꾼 것은 우리나라 사립이 그동안 비리, 부정 요소가 많기에 그런 거버넌스를 민주적으로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있기에 재정 지원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바뀌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영권을 뺏어오거나 이런 것은아닐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요.서남수거버넌스를 가져온다는 것은 웬만한 인센티브로는 힘들 거라는 겁니다.김승현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큰 간격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김승보그것은 굉장히 큰 간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행가능성을 얻으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뭔가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변방의 다 죽어가는 사립대 정도를 데리고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김승현정승일 박사님이 이야기한 5조 정도라고 한다면요.김승보임교수님 말씀도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고등교육의 공교육화, 이것이 복잡한 것이 있다
  • 135.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고 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NGO, NPO인데요. 사실 대학은 NPO입니다. 비영리기구지, 국가기구가 아닙니다. 국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사립은 NPO라고 봐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자료집을 판다고 영리 추구가 아니듯이, 대학의 영리적 측면을 우리가 공교육을 위배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정부가 나서서 NPO가 너무난립해 있기에 구조조정 한다고 나선다면 어느 NGO나 NPO가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문제이죠. 사립대학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헌법적으로도 보장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건드리려면 어마어마한 트레이드가 필요합니다.서남수거의 영혼을 파는 수준입니다.정승일가장 큰 문제가 사립대학의 문제인데요. 이미 정부에서 사립대학에게 교부금을 약간 주지만 더 많은 돈들이 연구비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연구비 이야기는 여기 없죠. 서차관님께서도 대학의 개별 거버넌스를 이야기 했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경상비 줄 때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별로 줄 때도 마찬가지고 진척이되는지는 평가를 하고 순위를 매기거든요. 일종의 거버넌스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5조정도를 사립대에 주겠다, 절반 정도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 절반은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것을 주면서 평가를 할 텐데요. 한 번 지정된 혁신대가 영원하면 안 되죠. 5년 후에 탈락한다고 해야 재평가를 받고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죠. 이렇게되면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영국식 평가체제가 있고, 그 위에 정당이 됐건독립기구가 됐건 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중요한 거버넌스지, 시민단체가 들어가 봤자뭘 압니까, 결국은 컨텐츠 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고, 대학에 돈을 주겠다는 5년 후에 재평가하겠다,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독립적 위원회를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서남수지금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 체제를 개편한다는 것이라든지, 그런 반응은 제가 짐작하기로는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대학의 입장은 지금 이대로 해피해요. 대학
  • 136. [부록2] 종합 토론 내용 녹취 전문을 들어오겠다는 학생이 줄을 서요. 대학만 입학시켜주면 고맙다는 학생이 많아요. 반값등록금 때문에 대학은 역공을 받는 것이지, 그 문제만 없으면 지금 이대로 행복해요. 국립대만 하더라도 기성회비 올려서, 사람들이 이야기 안 하는 것이 대학 교수 신분 안정되고 봉급 높고, 아무 불만이 없죠.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요. 왜 근데 개편을 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이것을 만들려면 개편의 필요성이 대학 쪽의 입장에서 보면 만들기 어렵죠. 반값 등록금으로 가면 정부 재정이 들어가도 효율이 없고, 기존 등록금을 깎기에 대학 입장에서는 이것도 마이너스죠. 체제개편이든 반값등록금이든 대학에서는 싫죠. 대학 봉급이 높은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정부가 지원을 안하는데 등록금이 높으니까 가능하고 두 번째는 교수1인당 학생수가 많죠. 그 정도 등록금이면 교수를 더많이 임용해야 하는데 시간강사로 때우고 있죠. 이런 재정구조로 하고 있기에 대학 안에 있는 사람은 이대로 해피하다는 것이죠. 아무 개편의 필요를 못 느끼는데,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국가사회적으로는 이럴 수가 없지 않냐, 딜레마죠. 한 쪽으로는 대학을 끌어들어야 하고, 대학은 해피하기에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그러니 힘들죠.서열체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방대학을 육성하느냐 입니다. 격차가 난 것은 교육적 이유가 아니죠. 모든 경제나 문화나 이런 것이 아이들 사이에서도 서울 출신이냐 지방출신이냐를 따져요. 문화적으로요. 지방에서 부유한 학생도 지방이면 선호대상이 아니죠. 지난 2,30년 동안에 서울 공화국과 지방공화국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죠. 그런 관계에서 서울지역 대학과 지방 지역 대학의 격차가 생겨난 것이죠. 딜레마가있는 것이 지방대학에서 나은 것이 국립대인데 국립대를 집중지원하려니 지방에서 국립대와 사립대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생긴 것이죠. 지방국립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인데 이 상황에서 더 돈을 준다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렵죠.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돼기 어려운 모순적인 구조가 얽혀 있어서 저는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은 좋은데, 그 상상력이 기존에 있는 기득권 구조를 바꿔가면서 인센티브를, 인센티브가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면가능하나 이미 기득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어려운 것이죠. 복잡하게 꼬여 있는문제입니다.김승현지방거점국립대를 투자하자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병목이 생기는 문제가 고민이 많은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개가 동반성장하는 방식을
  • 137.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고민하면서 지금의 안이 나온 것인데요.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원에 지원하는 대학이 있고, 학부는 나름대로 거기서 줄일 것은 줄여주고, 경북대가 있었으면 안동대, 금오공대도 있듯이, 여러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지방대학부터 해 나가고, 그런 대학이 시작하면서 사립대가 어느 수준이 될지 모르지만, 직업 교육 지향을 갖고, 움직이는 몇 몇 사립대를 중심으로 그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지 않나, 저희 판단이고요.서남수배드 뉴스를 먼저 말씀드린 것이고요. 순수하게 대학 교육 수준을 높이는 재원이 확보된다면, 예를 들어 연간 2,3조원이 확보되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BK 사업이 고등교육을 많이 바꿨는데요. 연간 2천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2,3조가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된다면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6조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렵죠. 순수히 고등교육에 쓸 돈이 2,3조가 있다면 확 바꿀 수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돈이 있다고 해도, 지역 간에 대학 간에 모순 구조가 얽혀 있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겁니다. 이미 대학원 교육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커져있죠. 그러면서 질 관리는 안 되고 있죠. 그런 문제들이 다 얽혀 있어서 재정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서 유연 수단이 되고 안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 돈만 가지고 극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이 없다면 그 돈으로도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있습니다.김승현대학원 문제는, 안동대, 금오공대, 경북대도 학부, 대학원이 다 같이 있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 권역의 대학 체제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제시가 되면 에이스 사업이 한학기에 얼마 안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 입장에서는 아주 유력한 홍보수단이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것이 주는 신호, 수험생들에게 주는 신호, 이런 것이 얽혀 있기에,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에대해서는 의아했던 것이죠.정승일먼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요. 한나라당
  • 138. [부록2] 종합 토론 내용 녹취 전문은 여기 나온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학에 계신 분 중에 해피한 분들 이야기를 듣기에바꿀 것이 없죠. 대학생이 아우성을 치니까 1.5조 만들라고 말하는 것이고, 문제는 민주당인데요. 33조안 발표 했는데요. 16조 추가 된 것으로 일자리 예산, 고용 예산 들어가있는데, 아직 디테일한 것이 안 나와 있죠.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일하는 사람이 민주당 예산 특위에 들어가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고등 교육 예산 4조는 실현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는 국가 예산으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박원순 후보처럼 인물 구도가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느냐가 논란이 되기에 나중에 공약을 함부로파기했다가는, 험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에요.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해야 할 일이 4.5조를 어디에 쓸 것인지, 민주당이 확정된 안이 없어요. 만약에 4.5조라고 하더라도그 중에 1.5조를 아예 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 20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3조 정도만 대학에 지원한다고 해도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무기가 돼죠. 혁신대학 100개라고 했는데, 100개에 대해서 한 대학 당 천억이 들어가는데요. 3조라고 하면 한 대학에 350억만 들어가도 엄청난 거죠. 1단계에서 그렇게 하고그 뒤에는 5조 10조로 늘리면 100개 대학에 천억이 들어가죠. 대학으로써는 눈감고 외면할 수 없죠.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지배구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것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 지배구조, 영국식 평가 시스템 만들고, 5년 뒤탈락 가능성 만들고, 인센티브 끊는다는 것 이야기 하고, 4년제 대학 중 어느 대학은 직업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한 곳은 이행 과정 살피고 그러면 실현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김승보일본을 보니까 거기는 도쿄 중심의 관동이 있고, 교토 중심의 관서지방이 있고, 이것이서로 양대 리그가 경쟁하는 이 정도 방식이면 우리도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것을 5대 권역, 6대 권역으로 하자는 것은, 수십년간 그 이야기 했지만 작동이 안 됐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2007년도에 고등교육 글로벌 얘기하면서 보고서를 낸 것이, 자료를 더듬어보면, 우리나라 대학 경상비 비중이 다른 나라, 영미 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경상비를 주는, BK, NURI도 그랬죠. 그런 방식으로는있는 자들의 배를 더 불리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센티브 구조로 작동 안한다고 보고요. 5대 권역의 거점 대학 이 방식도, 현 정부는 2008년도에 그 얘기 안했나요. 5플러스 10, 디제이, 노무현 때도 다 했죠. 그런데 안 됐죠. 안 되는 것을 계속 끌고가려니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요. 학제 개편 이야기가 디제이, 노무현 이후에 참여 정부때, 저도 참여했는데, 6334 제도를 5434 제도로 바꾸니 퍼즐놀이 하다가 끝나버렸는데
  • 139.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요. 저는 체제 개편 명부터가 틀렸어요. 체제 해체를 해야 해요. 대학을 벗겨 놓고, 너희들이 산 위에 기어 올라가서 먹고 살 놈은 살아봐라, 거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자꾸 정부가 예산을 만들어서, 안 그래도 배부른 사람에게 배를 부르는 방식이 맞나요?누리를 어떻게 설계하더라도 첫 번째로 줄 서는 지역 거점 대학이 다 있고, 2선, 3선을맞추는 작업을 했다는 거죠.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꾸 체제, 무겁게 가지 말고, 오히려 소프트웨어로, 대학의 거품을 어떻게 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NHM, 미국의 대학 연구 지원, 요새 4,5년 고등교육을 안 했더니, 해매는 데요. NSH군요. 연구 지출이 많죠. 국방이나 보건이 많은 이유는 그것이 시혜적 관점이 아니죠.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 많은 사천개 대학에 제대로된 프로포즐을 내라, 제대로 된 보상을 하는 거죠. 아웃풋에 대해서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대학에 연구비를 뿌리는 방식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거버넌스도 투명하지 않은대학에 덧붙이는 방식은 제가 볼 때 실패가 명약관화하다는 것입니다.윤지희재정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런 방향에 대해서 확정안이기 보다는 앞으로 수정을전제로 한 초안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들어야겠네요. 정부의 등록금 지원관련해서는국민들의 요구가 거센 것이 우연이라기보다 등록금 연 천만원 시대에서 부모의 순수한수입으로 그것을 지출할 수 있는 계층은 많지 않고, 학생들 8, 90프로가 아르바이트를뼈 빠지게 하지 않고는 등록금을 낼 수 없기에 이 문제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아님에도 탑 이슈로 나온 것으로 보고요. 정부가 등록금을 빼서 대치하는 것이 대학 교육 질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학생들이 적을 두고 있지만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에서대학 교수당 학생수를 충당한들 학생들의 학업능력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 자체는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이 간과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을 무상 지원, 반값 등록금방식이 아니라 정승일 박사님 이야기처럼 무이자 방식으로 상환하는 방식 등을 더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용보험기금, 또 생각한 것이 대기업에서 등록금에서 지원한 것을 다시 대기업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을 활용 기금 등으로 다시 확보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규모가 가늠이 안 되는데요. 이것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고교 무상교육을 먼저 짚으면 전문계고가 40프로 정도인데 모두 무상으로 가고 있고,
  • 140. [부록2] 종합 토론 내용 녹취 전문기업에서 지원해주는 것 보면 순수 자비는 30프로 정도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짚지 않았는데, 대학을 건드리는 것은 주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체제 문제 관련해서는 정부가 어차피 등록금 지원이든 연구비 지원이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우리가 이만 불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해야 하고,사립대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방관할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늘어나는 지원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국민의 고통을 덜 것이냐, 저희는주로 초중등 교육에 대해 고민을 해왔지만 근본은 대학의 문제에서 나온 것이기에 이것을 짚어야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는데 이문제, 대학의 변화와 연동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립대학 문제, 서열화 문제, 교수들의 안일한 사고방식 등의 시스템에서 이것을 주요한 주제로 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의 복지와전체적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총대를 멜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러저러한 오늘 주신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면 볼수록 어려운문제이지만, 10년 20년 기간을 통해서 변치 않는 시스템을 고민하면서 초안을 만든 것이고요.김승보 박사님께서 대학별 서열화를 학과별 서열화, 규모별 서열화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툴에 의해서갈 수 있는가, 고민한 것이고요. 평생교육이라든가 몇 가지 추상적 과제만으로도 이것은너무 오래 지속되어 온 것이기에 체제나 이런 것의 변화 없이 가능할까 고민이고요. 그렇다고 체제를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되, 84퍼센트에 이르는사립대학을 놔두고, 어쩔 수 없이 사립대학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사립대 정체성을 극단적으로 보면 연세대도 매년 400억 연구지원비가 나간다고 하는데요. 대학만 유독 불가침 영역이냐 라고 하면 제가 서울의 중위권 대학 분교 임시 이사로 있는데, 교과부에서지원하는 수십억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관점과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정승일다 동의하고요. 저희 쪽에서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1.5조 들어가요. 초중등교사 2배로 늘리는데 2.5조 들어가요. 초중등 모두 계산하면 4조 들어가요. 예산을 마련해야하고요.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권역 이야기 하셨는데요. 권역이라는 것은 학생이 하루 안에 이동 가능한 것이 권역이지 어떤 지역에 있는데 3,4개
  • 141.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정도가 협력을 한다, 학생이 순환버스로 어느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이동할 정도가권역이지 도 차원의 권역이면 의미가 없죠. 교수 교환이 되더라도 교수가 이동을 해야하는데 그 경우도 한 시간 이상 되면 가려고 하나요, 그런 의미에서 권역도 실제로 의미 있는 권역, 학생, 교수 이동이 가능한 권역이 있고, 가장 기본적인 권역은 하루 안에이동이 가능한, 주거지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권역을 설정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권역 내에도 어느 대학은 서열이 무지 높은데, 어느 대학은 서열이 낮으면 협력 안하려고 하죠. 이런 경우 누구한테 인센티브를 더 줘야하는지 복잡한 문제가 있죠. 이 안을 가지고 토론회 할 때 끊임없이 제기 될 것 같아요. 서열 높은 대학은 빼고 비슷한대학 끼리 할 수도 있고, 철학이나 물리학 등 둘다 고민이 많죠. 이런 경우에 물리학과에 반경 차로 30분 내에 있는 학과를 통합해서 한 쪽에 몬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많이주고요. 대학 전체의 랭킹이랑 상관없이 과 자체가 불이익이 있기에 여러 가지 고민해야죠.서남수제가 계속해서 브레이크만 걸었으니까 전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까봐 걱정이 돼서 한말씀드리면요.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우리 대학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가, 정책적으로 개선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도 아까 RIS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결합해서 본다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 대학 저대학을 연결해서 공동대학 하라는 것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여러 사업으로 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그 권역에서 대학들 간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특성화하고 비전을 보여주고, 산업체들과 어떻게 연계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권역별로 프로포잘을 만들어봐라,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프로포잘에 모두 포함해서요, 그렇게 하면 10개 권역이면 첫 번째는 5개만 주겠다, 그럼5개는 되고, 5개는 떨어진다고 할 때 평가 기준에 더 합치하는 쪽으로 학과 교환까지생각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먼저 우리가 방안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리를 해서 고민을 해보면 길이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5조는 정말 대단한 돈입니다. 고등교육으로 전체 쓰이는 사업비 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바꿔놓을 수 있죠. 지방대학 육성프로그램도 만들고 권역별 프로그램도 만들고요.김승보
  • 142. [부록2] 종합 토론 내용 녹취 전문사립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서남수사립대학도 우리 대학이 사는 것은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고 하면 자율권을 일부 포기하고 들어올 수 있죠.김승보어느 정도 인센티브면?서남수3조 5천 억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성화가 부각이 안 됐는데, 대학별로 특성화가 안되어 있죠. 특성화를 사업 목표로 제시해서 대학별로 캠퍼스 별로 어떤 분야를 특성화시킬지를 내라, 한 대학을 모두 높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의 중심 대학은 어떤 대학으로 하는데 어디 어디는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안을 만들어서 오도록 하는 방식이면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김승보특성화 정책을 안 한 것이 아니죠. 10여년 했죠.서남수돈이 너무 작았고요. 제일 큰 사업이 BK, NURI인데 연간 사업이 2천억 밖에 안 됐죠.두 사업 모두요. 사업비가 너무 작았고, 전부 개별사업이었죠. 개별 대학일 경우 어려운것이 정치권이 모두 나섭니다. 지역구가 다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아우성치는 것을정부가 뿌리치기 어려워요. 예산과 입법권을 쥐고 있기에 어려운 문제죠. 어느 나라든고등교육 개혁 생각하면서 정치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고등교육질 평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실대학 퇴출한다고 지표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그 지표
  • 143.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를 보더라도 30프로 이상이 질과 상관이 없어요. 제일 큰 것이 취업률인데, 그 지역의산업 구조나 고용 상황과 상당히 관련 있지, 대학이 그 취업률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기 어렵죠. 취업이 높아진다고 고등교육 질이 높아진다고 봅니까? 취업률, 충원률 합쳐 50프로 넘어요. 충원률은 그 지역에 있는 인구수에 달려 있어요. 사람이 안살고 있으면 충원이 안 돼죠. 그런 류의 지표를 가지고 더더구나 상대 평가로 해서, 중앙일보 등도 숫자로 하고 있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숫자로 하는 곳이 없어요. 대학 평가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대학들이 안 좋아하죠. 큰 평가 기관이 만들어져서 이러고 저러고 하면 싫어하죠. 대교협은 자기들이 그나마 형식평가권이 있는데 뺏기는 거 싫어하고 언론사는 자기들이 해서 파워를 가지고 있는게 뺏기기 싫어하고요.윤지희위치가 교과부 산하인건지, 그런 문제와 고등교육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정권 이동과관계없이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면서 국회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 있는데, 한편 국회의원의 입김에서 자유롭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기구의 위상이나 관계가 어떤가요?서남수제 생각은 같이 연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고등교육위원회만 두면 단순히 정책만 다루기에 실효성이 있는 권한이 없죠. 고등교육평가원 같은 기구를 같이 권장하면서 한다고 하면 어떤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중립성확보 방안이, 예를 들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만들어놨는데, 친정부 인사로 해놓으니, 사학분쟁 조장위원회라고도 하잖아요. 이사회라든지 고등교육위원회 위원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임기를 6년 정도로 하고 2년에 3분의 1씩 바꾸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부가 들어선다고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바꾸기 어렵죠. 국회가 3분의 1을 임명하도록 하면서 2년에 한번씩 바꾸면 양당제에서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하죠. 그런 식의 거버넌스를 하면 만들어지면 행정부 산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헌법에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한다고 되어 있기에 정부지원을 하면서 다른 곳이 아닌 행정부로 가는 거죠. 위원회 권한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독립성은 그 기관이 확보할 수 있죠. 정부 산하, 교과부 산하로 간다고 해서 독립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 144. [부록2] 종합 토론 내용 녹취 전문정승일대통령이 의장이고, 부위원장은 민간에서 오고, 우리나라 전체 과학 예산을 총괄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교과부가 교체된 것이 교육부, 과학부 합쳤는데, 과학부가 죽었죠. 과학부는 문제도 없고 그렇죠. 안되겠다고 해서 과학부 쪽에서 실제로 하는 것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넘겼죠. 대통령이 있지만 독립된 민간 기구죠.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없어요. 교과부, 산자부 공무원들이 임기 내에 실적을 내기 위해서 어거지로 하는 것이많아요. 그래서 민간을 많이 집어넣었죠. 과학기술평가원이 있어요. 국가 돈이 들어가는것을 심사하고 평가하고 그런 곳이죠. 고등교육 평가원을 만들어 경상비든 권역별 예산이든 에이스사업이든 거기 있는 전문적인 사람들, 준전문가들이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보는 거죠. 고등교육위원회는 위원이기에 이런 것을 할 시간이 없죠.서남수고등교육평가원이 직접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는 결국 대학 교수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대학교수를 위촉해서 하게끔 되어 있죠.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는 것은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당연히 민간인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요. 국가과학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측면이 적어요. 대통령이 누구라고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는데, 교육은 알게 모르게 정치와 관련이 깊어요.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면 부작용이 나오기 마련이죠.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넣은 것이 지켜지기 어렵지만 다양한 사람이 들어와서 논의를 하게 만들어야지 대통령김승보논지가 확산이 되니까 부담스러운데, 고등교육평가기구 때문에 제가 일본을 갔어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얘기가 뭐냐면 일본에서 고등교육평가기구인데요. 국립만해요. 사립도 원하면 해준다, 이런 개념이죠. 사립대 영역이라는 것이 자율적인 것이죠. 감사도돈 받은 만큼만 감사를 하는 거죠. 고등교육평가원을 대통령, 부통령, 그렇게 큰 기구로할 이유는 없는 거죠. 국립대 50개 평가하려고 어마어마한 기구로 할 필요는 없죠.제 꿈이 하나 있어요. 요새 임용고시 보통 10대1, 20대1인데요. 박원순 펀드를 보면서아이디어 얻었는데요. 너희들 임용고시 그렇게 3년, 4년 폐인이 되서 4지선다 올인 하지
  • 145. 대학체제개편 시안 검토 토론회 제2차 전문가 토론회말고, 부모님에게 1억만 달라고 해라, 그래서 분당에 이우학교 만드는데 45억 들었어요.그런 학교 만들자, 기존의 사립학교 체제를, 학생들 다 뺏어오자, 그래서 전혀 사립대학의 새로운 물결을, 거버넌스, 교육력 등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보자, 제가 요새 이 얘기하고 있어요. 교육대학원생들 만나면요. 그게 제 꿈입니다. 그 꿈이 가능하도록 법제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출입이 자유로운 학교가 새로운 비전과 시도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열려 있는 구조가 우리 학교의 살길이라고 보고요. 대학이 워낙 헤비 하니까 그렇지만, 과나 프로그램이나 강의, 학점 등 이런 것들이다양하게 꿈틀 거릴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드는 혁신안이 굉장히 중요할 때라고 봅니다.송인수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하다 보니, 저희가 3, 40분에 걸쳐 설명하느라 드리지 못한 내용들, 근저에 깔린 저희의 에토스, 취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3시간 정도 토론하는 과정에서 공감의 지점이 있어서 만나는 것을 확인했고요. 서 차관님 많이 우려하셨지만, 뒷부분에 주신 의견 저희가 생각한 부분이고, 보완 지점도 저희가 새겨들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토론회가 저희로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윤지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미래나 학생, 학부모의 고통을 생각할 때대학 체제는 내용과 형식의 부분에서 심각한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때문에 민간차원에서 누가하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하는 것인데요. 현 정부 들어와서 법률적인 면에서 황당한 것이 아닌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크고 작은 부분에서확인했거든요. 고졸생들에게 기업우대, 입사시험에서 학력란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공동 학위제도 국내외 대학 협력 속에서 법률을 바꿔서 국내 대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지고, 고등교육 재정을 많이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사회적으로 제출되고, 이런 흐름을 봐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현실성이 있고 지혜를모아 가면 상당한 정도, 국가의 요구에 맞춰서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생각합니다. 이체제를 설계하면서 드는 고민들을 이야기 못했는데, 기회를 봐서 발전된 안, 고민되는지점을 다시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부모들과 국가 전체가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안은 내년 6월에 확정 지으려고 합니다. 지켜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 146.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 대학 체제 개편 1차 시안에 대한 세 번째 토론회 논찬 자료들입니다. “혁신대학 100 플랜” 적합성과 현실성 한만중(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1. 문제의식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5개 단체가 한국 교육 문제의 본질이며 난제인 대학체제개편 방안을 혁신대학 100 plan 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의 적합성에 대한논의 이전에 사교육 문제의 본질을 천착하는 과정에서 대학체제개편과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십 차례의 각 종 토론회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 과정의 치열함과 진정성을 높이 평가한다.초·중등교육과 관련하여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부문에도 혁신대학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방안과 차별화하면서 대학개혁방안을 제시한 것도 유의미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현재의 대학 중에 국공립대학과 지방의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혁신대학을 100개를 선발하여 대학서열화 문제와 대학여건의개선을 통한 부실화 문제, 대학 등록금 문제 등을 해결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기존의 진보 진영의 대학체제개편방안과 현 정부의 시장주의적 대학개편 방안 등을 고찰하면서 문제의식을 수용하고 재구성하여 제 3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147. “혁신 대학 100 플랜”의 적합성과 현실성 (한만중)이 방안은 대학 체제 개편과 관련한 그 동안의 논의와 해결 방안을 객관화하고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진보 진영의 대학체제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대학 문제를 고민해온 입장에서 토론자는 이 방안이 또 하나의 대학개혁의 청사진과이행 경로 갖춘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 2. 방안의 접근 방식에 대하여방안은 필요성의 근거로 “입학생 성적에 따라 고착화된 대학서열체제는 서열의 상위를차지하는 대학진입을 위한 사교육 경쟁을 유발하는 핵심원인, 대학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와 교육역량, 모두에서 낮은 수준, 고등교육의 보편화시대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호응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대학체제 유지,고등교육 기관과 재정투자의 공공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미충원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학구조조정 및 특성화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전환” 이불가피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사교육 부담을 완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교육의 질을 혁신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충족시킬 대학체제개편 대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정책으로서 실현 가능성을 만족시켜야한다는 조건을함께 붙들고 대안을 고민해왔습니다.” 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접근방식으로“사교육비 경감과 학벌해소,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는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균형감을 가지고 함께 충족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보진영의 대안과 교과부의방안과는 다른 제 3의 방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학 개혁의 필요성은 국공립네트워크의 사교육 경감과 학벌 해소에서 찾고 대학 개혁의 방향으로 교과부의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엔서니 기든스이 사회민주주의와 시장주의를 넘어선 대안으로 “ 제 3의 길” 을 제시한
  • 148.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것과 유사해 보인다. 이러한 접근은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 강화라는 과제와 사교육비경감과 학벌해소라는 과제가 시장주의 개혁과 진보적 교육개혁의 과제로 분리되고 정반 합을 거쳐 두 가지의 과제를 변증법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혁신대학 100 plan 이라는결론을 낳게 된다.하지만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 강화는 시장주의 진영만의 목표가 아니고 사교육비 경감 역시 진보 진영의 과제만이 아니다.대학 개혁의 철학과 방향에서 양 입장의 차이는 철학과 원리에서 명확하게 구분된다.진보진영은 대학교육의 본질과 초 중등 교육까지도 왜곡시키는 대학서열체제와 세계 최고 수준의 비싼 등록금, 초 중 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대학 교육 여건,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방 대학의 부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서열체제 해소와대학의 공공성 강화, 대학의 사회적 역할 재정립과 대학교육 내실화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여 왔다.시장주의 진영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하여 5.31 이후에 대학을 양산하여 부실화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말하기 어려운 지경을 만들어 놓고 가뜩이나 열악한 대학의 공공성을 더욱 약화시키면서 서울대 법인화와 같이 대학을 민영화하고 대학 기업을 허용하는 등 정책을 추진해온 왔다.살인적인 대학 등록금 문제가 반값 등록금 투쟁으로 분출되자 대학구조조정으로 국면을호도하면서 취업률을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하여 퇴출까지 불도우저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과연 대학 경쟁력과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인가?토론자는 혁신대학 방안이 진보 진영의 국 공립대학네트워크와 교양대학 방안의 문제의식을 정책의 적합성과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당위성을 넘어서 국민적 설득력을 갖춘방안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한국 대학의 현실에서는 대학의공공성 강화의 가치가 바탕에 명확하게 자리잡혀야 한다. 제 3의 길을 표방하면서 대학공공성과 대학 기업화를 절충하는 방식의 접근은 방안의 현실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않은 접근으로 보인다.
  • 149. “혁신 대학 100 플랜”의 적합성과 현실성 (한만중) 3. 방안의 적합성에 대하여1) 혁신대학 모댈의 적합성과 취약한 근거혁신대학 100 plan은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이 아닌 국 공립대학과 지방 사립대학 중에 100개 대학을 육성하여 대학 서열체제를 완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위한 주요 정책 수단은 재정 지원 확대이다.이러한 발상은 명칭에서 나타난 것처럼 초 중등 단계의 혁신학교 모델을 염두에 두고있는 듯하다. 저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된 혁신학교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낸 것이 혁신학교 모델이다.하지만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새로운 학교로서의교육과정과 수업 모델 학교 운영의 민주성,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등을 내용으로 확보하였기 때문이다.이 방안에서는 혁신대학이 기존 대학과 무엇이 다른 지에 대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있다. 다만 대학 개혁을 획기적으로 선도하는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한동대 등을제시하면서 이러한 대학을 혁신대학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유추하게 할 뿐이다.하지만 혁신대학이 국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막론하고 다른 대학에 비해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할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대학을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할 것인지, 정책의 정당성을 견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방안을 마련한 분들은 학생 정원 축소 등으로 대학의 존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등교육개혁위원회에서 혁신대학 방안을 제시하면 대학이 경쟁적으로 자발적으로 혁신대학으로편입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설령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 150.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되더라도 혁신대학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선정 근거의 적합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정책으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2) 대학서열체제 완화 문제대학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열체제에 의한 지위를 확보하면서 초 중고등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서열체제 완화는 대학 개혁의 핵심적 과제이다. 서울대와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서열체제를 완화하기위해 기존에도 지방대학 육성 방안과 거점 대학 방안 등이 추진되어 왔다.방안은 혁신대학의 대상을 지방 국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설정하고 연세대 고려대등의 수도권 사립대학은 구태여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포항공대, 한동대 등의 지방에 경쟁력을 갖춘 국 공립과 사립을 망라한 100개 정도의 학교가 육성되면서울대 연고대를 정점으로 하는 서열체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대학서열체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최근에 중부대학교와 청운대학교 등 지방대학이 수도권에 제 2 캠퍼스를 세우는등 수도권과 지방대학과의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대와 서울의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대학 서열화 구조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으로 양분되는 대학양극화 체제가 구조화되면서 지방대학의 부실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체 대학에서 수도권 대학의 비중은 34.8%이지만 재학생 비율은 38.8%로 초과 상태이며 반면 호남 지역은 17.4%이지만 재학생 비율은 13.3%에 머무르고 있고 편입 시험등을 통해 수도권 대학은 충원률이 120% 수준이며 수도권 대학 편입 시험 경쟁률이 50대 1 수준이다. 대학에 지급되는 연구비와 기부금 등에서도 수도권 편중이 나타나고 있고 2010년에 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9336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10.2%가 증가한 것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은 5382만 원과 증가율도 4.9%로 절반 수준이다.이러한 현실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 축소 정책 등이 결합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에 혁신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지방대학 육성방안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정책을 추진할경우에 대학서열체제를 완화시킬 혁신대학의 육성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 151. “혁신 대학 100 플랜”의 적합성과 현실성 (한만중)이른바 인 서울에 있는 대학의 정원이 8만 명 수준에 이르고 있고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줄업생 수와 규모가 비슷하다. 서울의 강남 지역의 일반계 학생의 절반 이상이 재수를 하고 있는 현실은 수도권 대학이 서열체제의 상위권으로 편제되면서 지방의 특목고졸업생 등 성적 우수 학생들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밀하고강력한 정책을 수반하지 않으면 새로운 명문대학을 지방에 육성하여 서열을 완화시킨다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3) 사립대학의 문제에 대하여이명박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 등 국 공립대학의 민영화와 지방 국립대학 간의 통합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반값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자 부실한 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학의 부실 대학구조조정위원회를 급조하여 부실사학 퇴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남의 명신대학과 성화대학을 퇴출시키고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에 편입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여 사립대학의 난립을 초래한 장본인 중의 한 사람인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사립대학을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한국의 대학 중에 87% 수준에 이르고 있는 사립대학 중에 상당 수의 대학은 끊임없이부실과 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대학 진학생이 감소하면서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 공립대학의 확충과 사립대학의 공립화를 통하여 국 공립대학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정책이 필요하다.혁신대학 100 플랜에서는 대학개혁에 있어서 대학 공공성 확보의 핵심 과제인 사립대학문제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사립대학의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과 한편에서는 국 공립대학과 사립에 대한 지원이 차별이 없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방안은 혁신대학의 대상으로 지방의 중위권 사립대학을 염두에 두면서 이들 대학에 국 공립대학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상호 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52.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하지만 혁신대학의 육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부실 비리 대학을 과감하게국 공립화하여 지나치게 많은 사립대학의 비율을 줄여 나가는 정책이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혁신대학의 육성만으로 올바른 대학구조 개혁의 전략이 채워질 수 없는것이 한국 대학의 엄연한 현실이다.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갖추고,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무원칙하게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는 부실 비리 사립 대학을 국 공립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 구조조정법을 일부 수정하여 부실 비리 대학을 국 공립대학으로 전환시키는 구조조정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4) 대학 입학제도 문제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 급등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보 진영의 정책을차용하면서 특목고 전형과 입학 사정관 제도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입학사정관 제도가 대학입시 자율화 3단계 조치를 대신하여 이명박 정부의대학입시 정책이 되면서 수시 전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는 2013년 입시에서수시 전형의 비율을 80%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수능 성적의 결과로 학생들을 점수에 의해 줄세우고 선발하는 방식에서 학생 개개인의잠재력을 발굴하는 대학 입학 제도의 전환이 입학사정관 제도의 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시 전형과 입학 사정관 제도의 확대가 특목고 등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이 현실이다.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이를 바탕으로 하는 대학입시 전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전교조 총선 대선 정책 자료집 중 대학 개혁 방안 개요
  • 153. “혁신 대학 100 플랜”의 적합성과 현실성 (한만중)○ 국립대통합네트워크 및 권역별 네트워크 구성 - 법인화법 폐기 및 국립대 지원법 제정 - 전문대학원 중심대학으로서의 서울대 개편 - 특성화된 영역(전문대학)별 국립대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 마련 - 준사립대를 포함한 권역별네트워크(학점교류) 운영 - 국립대를 전체 대학이 50%까지 확대 * 연차적 확대로 OECD 수준인 80%까지 확대 - 사립대의 특성화 및 사립대 비율의 점차적 축소○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대학체제 개편- 대학진학율의 적정화 및 학력 간 임금격차 해소- 인문교양교육 확대 및 대학교육의 특성화, 다양화 지원- 직업중심대학, 학문중심대학 등 대학체제 개편-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 마련- 직업교육(평생교육) 대학의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 학문중심 일반대 50%, 직업기술중심 전문대 50%
  • 154.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 대학교육 체제개편 방안 중소기업과 연계한 직업중심대학으로 박주현(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Ⅰ. 서론○ 그동안 대학문제는 대학입시문제로만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학입시제도를 아무리바꾸어도 대학입시과열로 인한 사교육폭증과 공교육붕괴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증폭될 뿐이었다. 해답은 대학교육 내용을 경제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바꾸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 최근 대학등록금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는 생색내기에 그쳤을 뿐이면서 이 기회에 대학 구조조정을 하겠다고나섰다. 하지만 정원충족률과 재정상황에 의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가뜩이나 형편이어려운 지방대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득역진적인 대책이며, 아무런 방향성도 없는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는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없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대학의 경제사회부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한 재정지원과 함께 펼치면서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도태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대학의 경제사회부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이 88%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근무하게 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능력과 직업능력개발능력을 높이기 위한 커리큘럼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공립에준하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문제다.- 일자리와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지문제만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답을 주지 못한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인해 가계의 비용이 절감되고 복지관련 일자리가 일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최대 관심사는 내 일자리가 안정적인
  • 155. 대학교육 체제개편 방안 (박주현)가와 내 자녀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가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의 범주에 드는 것은 대기업 정규직과 전문직, 공무원 등이다. 10% 이내의 사람들이 근무하는 이 직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안정한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문제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안정적이고 괜챦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일자리문제’라는 동일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온 국민이 앓고 있는 교육문제도 90%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과당경쟁에서 비롯된다. 중소기업쪽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마련되어서 경쟁이 분산되지 않는 한, 대학입시제도나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꾸더라도 교육에서의 과당경쟁과 사교육비폭증 나아가서 그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과 저출산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일자리문제와 교육문제는 통합적으로 풀어낼 때 비로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1.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1)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분배를 성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진보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분배정책(사회정책)을 통해서 경제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로는, ① 세입ㆍ 세출과정에서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소비활성화-내수활성화-투자활성화로 연결, ②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임금의 지급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과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 ③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여성중고령자 등 경쟁약자에 대한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경쟁의 수준을 높이고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세 가지 경로가있다. 이 중 경쟁약자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이 분배를 성장으로 연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라 할 수 있다.- 보다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훈련투자는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함으로써 고용을 통한 구매력 증가를 가져온다. 또한 생산성증가를 통한 고임금실현을 통해서 구매력 증가를 가져온다.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훈련투자를 높이는 재분배정책이 시행되면 지식기반경제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고, 노동자들의 분배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 156.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2)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분배정책- 분배에 대해서 사후에 개입ㆍ조정하는 재분배정책만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다. 분배단계에서 공정한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을 교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때문이다.-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은 대체로 법제도로서 접근하는 규제정책이다.금융과 자본통제에 관한 규제, 노사관계와 근로기준에 관한 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규제등이 그것이다.- 규제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감독, 사법기관의 처벌, 사회의 의식수준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분배와 관련된 규제에 관해 우리의 행정당국의 감독기능과 사법기관의 처벌기능은 미약하고, 사회의 의식수준도 높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규제정책의 효율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규제정책에 비해서 예산책정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효율적이다. 규제가 규제대상의직접적인 반발을 불러오고 반발하여 지키지 않는 경우 효과를 볼 수 없지만, 예산을 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은 반발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반발이 있더라도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면 된다. 따라서 규제에 비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예산지원확대는 직접 분배에 관련한 규제가 아니면서도 분배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재분배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크다.(3) 양극화 해소- 지식경제에서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숙련의 지식노동자와저숙련의 일반노동자 사이에 양극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고임금은 소수의 지식노동자에게만 국한되고, 다수의 일반노동자는 지식기반경제의 기술체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까닭에 저임금을 받게 되고 고용이 불안하며 심지어 고용가능성이 없어 ‘사회적 배제’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근로자와 중소기업근로자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수도권과 지방간, 고학력자와 중저학력자간의 직무훈련에서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약자를 위한 지식복지정책의 과감한 시행이 필요하다.
  • 157. 대학교육 체제개편 방안 (박주현)- 그림에서 노동시장정책 지출비중이 높을수록 빈곤률이 낮다는 사실과, 직업훈련정도가 높을수록 임금불평등이 낮다는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식경제에서 소득분배를개선하려면 직업훈련 실시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한 노동시장정책에 대해
  • 158.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보다 많은 정부지출을 하고 보다 많은 노동자가 직업훈련에 참가하도록 하여 실제로 그들의 숙련수준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2.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중소기업 문제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영세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부터 시작하여,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고임금의 괜챦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대기업의 관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반이 생기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융자를 얻고, 산업공단의 저렴한 토지를 제공받으며,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규제를 없애고, 저임금의 외국인근로자를 확보하며, 자식에게 상속세 없이 기업을 물려주는 것에서 기업의 활로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저렴한 토지와 풍부한 자금, 저임금의 노동에서는 경쟁력과 생산성이나오지 않는다. 또한 값싼 토지제공과 토지이용규제는 중소기업 사장에게 땅값차익의이득을 줄 뿐,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그 이득이 돌아가지 않는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한 것은, 88%의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지, 중소기업 사장의 이윤이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에 포커스를 분명하게맞추어야 하며, 이것은 요소생산성, 즉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쟁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찾을 수 있는 지금의 경제현실에 가장 적합한 지원책이기도 하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는, R&D(Research &Development, 연구개발)과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인적자원개발)이 있다.R&D는 중소기업 연구인력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HRD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D 예산을 중소기업에게 집중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R&D예산은 가장 높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고, 15조에 이르렀지만, 중소기
  • 159. 대학교육 체제개편 방안 (박주현)업에 돌아가는 R&D예산은 1조 5천억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13조 이상의 R&D예산은중소기업과 거의 무관하게 쓰여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R&D비용을 세액공제받는 조세감면제도로 인한 혜택 2조 8천억원도 거의 대부분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 중소기업은 정부의 R&D예산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연구역량을 배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마중물로써 R&D예산이 쓰여야 하며, 실제로R&D예산의 효율성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R&D예산의 적어도 88%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 현재 대기업에서 수행하는 R&D프로젝트는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하고,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수행하지만 결국 대기업에게 그 결과가 귀속되는 R&D프로젝트는 중소기업과의 공동작업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R&D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가 필요하다.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연구프로젝트 기획과정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연구기획역량을 보완해주는 등의 간접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지원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R&D역량이 제한되어 효율적으로예산을 쓰기 어렵다면, R&D예산을 줄여서 이를 중소기업 HRD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지식경제에 대해 시장적 접근을 하는 나라에서는 연구개발 중심 축적체제가 성립하여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불평등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지식경제에 대한 협력적 접근을하는 나라에서는 인적자원개발 중심 축적체제가 성립하여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평등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R&D비중은 매우 높은 반면(세계 4위) HRD비중은 너무 낮아서(OECD평균의 4분의 1 수준) 소득역진성이 심각하고, 그 불균형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R&D예산의 일부를 HRD예산으로 전환하거나, 적어도 R&D예산을 동결하고,R&D예산의 증가예상분을 HRD예산 증가분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중소기업의 HRD를 확대ㆍ강화해야 한다.- HRD예산조차 대기업 위주로 쓰이고 있다. 대기업은 57%가 직무훈련을 받는데 비해서중소기업은 17%만이 직무훈련을 받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맞춤형 사내훈련프로그램이 대체로 갖춰져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형편이 되지 않아 직업전문학원에 가서 기성프로그램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의 효율
  • 160.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성이 낮고 참가율도 떨어진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직무훈련을 사내훈련(38.1%), 사업체 부설(15.8), 학원(13.0%)에서받고 있지만, 희망하는 훈련기관은 산업교육전문기관(19.2%), 대학부설(17.3%), 공공직업전문학교(15.6%), 기능대학(4.4%)이다.1)- 따라서 HRD예산을 늘리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무훈련 수혜율을 파격적으로 높일수 있도록 대학이 중소기업집단이나 업종별협회 등과 연합하여 HRD를 수행해야 한다. Ⅱ 대학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1. 대학의 개편 필요성 우리나라에는 약 개의 대학에 약 만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수는 년 현재 대학 개 전문대학 개 합계 개로 년 이래 증가추세에 있던 고등교육기관 수가 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학생수는 대학 명 전문대학 명 합계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1) 장홍근, 직업훈련의 전달과 소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5000가구, 9570명 설문조사
  • 161. 대학교육 체제개편 방안 (박주현)(1) 낮은 공공성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기준에 비해 매우 낮고 사립대학의 비중이 너무높아서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고등교육재정에서의 정부부담이 로서 평균 의 밖에 되지 않고 민 간부담은 로서 평균 에 비해서 배나 많다 전체 대학 개 중 국공립은 개로서 에 불과하고 사립이 를 차지하고 있다
  • 162.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2) 연구중심대학(상위권 대학)에 예산집중 정부재정지원이 연구중심대학에 집중지원됨에 따라 교육중심 유형의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여 교육 부실화 및 특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 대학 중 개 연구 중심대학에 절반정도 의 예산이 쓰이고 있고 개의 연구중심대학에 분의 이상 이 쓰이고 있다 상위 의 대학에 약 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것이다
  • 163. 대학교육 체제개편 방안 (박주현)○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연구능력이 있는 특정대학에 집중되고, 그 성과도 대기업에 돌아가는 R&D중심(45.5%)이며, 교육력 강화는 9.5%에 불과하다.○ 연구개발예산도 상위권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 164. 대학체제 개편 시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 대학들 중 상위 10개 대학(전체 대학 324개 중 3%)가 대학 수행 연구예산의 39.1%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나친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3%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생들은 대기업으로 진출할 것이고, 이 대학의 교수진 또한 대기업과의 연구개발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상위대학에의 예산집중은 곧 대기업에의 예산집중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예산 배정 상위 10개 대학 중 6개 대학은 사립대학이며, 이 중 2위에 해당하는연세대학교의 적립금은 4577억원이고, 5위에 해당하는 고려대의 적립금은 2430억원으로서자금이 풍부한 대학들이다. 위 사립대학 중 포항공대는 포항제철이, 성균관대학교는 삼성그룹이, 인하대학교는 한진그룹이 대학을 소유하고 있다. 이 대학들에 대한 R&D예산배정은 그대로 해당 대기업의 R&D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3) 직업과 교육의 단절○ 현재의 대학교육은 법과대학, 경영대학, 의과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사회복지학과 등이 자격증을 연결고리로 하여 직업과 연결되어 있고, 공과대학 등이 기능을 매개로 하여직업과 연결되어 있을 뿐, 그 밖의 학과들은 직업과의 연결이 단절되어 있다.-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대학을 일단 나온 후 별도로 직업을 위한 교육을 전문대ㆍ기능대ㆍ 사설학원에서 받거나, 혹은 입사 후 기업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신입사원교육을 받고 있다.○ 대기업은 대학의 교육과정에 기대하지 않고 그저 똑똑한 학생들을 모아서 건네주기만을기대하고, 이것이 대학이 교육보다 입시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유이다.- 현재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의미있는 산학연계는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