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불법판촉신고설명 공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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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불법판촉신고설명 공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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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불법 판촉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요령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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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불법판촉신고설명 공개용 신문불법판촉신고설명 공개용 Presentation Transcript

  • 지난 2월 24일 EBS 독립 다큐관에서 방영된 ‘뉴스 페이퍼 맨 - 어느 신문지국장의 죽음’은 조중동 신문사 의 횡포를 그린 다큐 영화입니다.2005년 일어난 일이지만 여전히 신문판매시장은 왜곡되어있고, 극심한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것은 신문판매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론을 좌지우지하여 근현대사에 끼친 이들의 횡포는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조중동의 반대로 어렵게 만든 신문고시와 신문포상금 고시를 2009년 MB정부가 없애려다가 엄청난 반대에 부딪쳐 3년 유예시킨 것이 올해 8월 20일까지 입니다.며칠 전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이대로 없어지도록 두시겠습니까? 정권 말 눈에 거스르는 것, 돈 되는 것을 어찌 처리하는지 아시죠?신문고시와 신문포상금 고시가 있어도 이 정도인데 이마저 폐기되면 한겨레, 경향, 부산일보와 지역신문 등 그나마 조금의 진실을 전해주던중소 신문사는 문을 닫고 조선·중앙·동아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지금 구한말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4.11 총선 보셨죠?조중동을 미워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실효성 있는 직접 행동이 필요합니다.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문불법판촉을 신고하여 포상금도 받고, 신문시장의 혼탁함을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조중동을 지금은 안 보신다고요? 2005년 4월 이후 구독은 지금 신고해도 포상금을 줍니다.조중동을 본 일이 없으시다고요? 주변에 조중동을 보는 부모, 형제, 지인들에게 포상금 받아준다고 설득하여 대리신고 해주십시오.대리신고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자의 허락만 받으세요. 구독계약서가 없어도 지국에 전화해서 구독 내용만 알아내서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신문 포상금 고시에 관해 계속 신고대행도 하고 감시하는 단체는 민언련입니다.그런데 소통이 부족한 듯하고 신고의 활성화도 안되고 있어우리 언소주 회원님들의 저력으로 소통, 홍보, 신고의 활성화를 꾀하려 합니다.우리들의 집단지성으로 언소주 게시판 소통으로 신문불법판촉 신고, 절독 방법을 알려주시고 배워가십시오.SNS, 배너 달기, 선전 등 홍보에 앞장서고,중요한 신문불법판촉 신고를 활성화해야 합니다.특히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가 된 2007년 이후 유료 구독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여조중동의 불법판촉 규모와 엉터리 공정위 조치, 혈세 낭비를 증명하려 합니다.지금 보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2007년 이후 모든 불법판촉에 의한 구독계약을 신고하여 신문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 봅시다.더구나 포상금도 줍니다.공정위는 비밀유지 책임이 있습니다.신고 내용이 불충분하면 포상금을 못 받을 뿐입니다. 엉터리 법 해석으로 다른 처벌받거나 해코지가 없습니다.안전하고 돈 되는 언론운동입니다!!!신고하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당신의 실천을 보여주세요!!
  • 길거리에서… 집으로 찾아 와서… 신문 판촉 많이 하죠!물론 신문 판촉은 합법입니다. 1년 유료구독료의 20% 까지요. 이보다 많으면 불법 판촉입니다.신문 월 구독료가 15,000원이면 총 판촉액이 36,000원 이상은 불법!신문 구독료도 깎아 준다고요? 깎아준 것도 경품에 포함 됩니다. 예시) 6개월 공짜 신문에 5만원 상품권이나 현금을 주고 신문 구독료 2,000원 깎아준다면 6개월 공짜 신문 18,000원 X 6개월 = 108,000원 5만원 상품권이나 현금 50,000원 깎아 준 구독료 2,000원 X 12개월 = 24,000원 총합 182,000 원 경품 182,000원 – 36,000원 = 146,000원이 불법 경품입니다.그럼 포상금으로 얼마나 받냐고요?민언련 대리신고 결과 2005년 평균120만원, 2006년 평균115만원, 2007년 평균145만원, 2008년 평균110만원,2009년79만원, 2010년 평균92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 고시 유예 기간 중인 작년 5월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네요.불법 규모가 크면 포상금을 많이 주려고 고쳤다는데 여전히 공정위에선 불법규모를 못밝히고 포상금이확 줄어 15만원 받은 곳도 있네요. ^^;;불법규모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네요. 공정위가 못하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겠죠? 일반 구독자만 신고하냐고요? 지국장도 본사 비리를 고발하고, 판촉인이나 경리 등 내부자도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규모가 커서 돈도 많이 받습니다. 비리 증거가 있는 장소만 알려주면 됩니다.포상금액과 관계없이 신문포상금 받으려고 신고하는 건 기분이 좀…. 그러시다고요? 신문 포상금을 받은 건 신문불법판촉 증거를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죠! 포상금이 많을수록 신문불법판촉이 많았다는 것이죠! 꼼꼼히 따져서 포상금 많이 받아주세요!! 생활비나 용돈으로 쓰시거나 동네 잔치로 신물불법판촉 포상금을 널리 알리시는데 쓰세요, 아니면,,,언론운동에 기부해주셔도 좋죠!!!
  • 1. 돈 받고, 안전한 언론 시민운동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엉터리 법 해석으로 죄를 씌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문포상금 고시에 따라 불법판촉 증거를 모아 신고하는 것이고, 증거 불충분이면 포상금을 못 받을 뿐입니다. 내용대로 증거를 모아 공정위에 신고만 하면 지국에겐 벌! 신고자에겐 포상금!! 그래도 불안하시다고요? 공정거래법 62조와 신문포상금 고시 10조에 의해 비밀 보장됩니다. 위반시 공정위를 고발할 수 있어요. 공정위는 완전 명백한 자료가 아니면 취급하지 않으니 몰래 동영상, 사진 찍느라 수고할 필요없어요.. 대신 포상금도 적게 줘요.^^;;2. 신문시장을 감시하는 신문고시 · 신문포상금 고시를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얼마나 불법판촉이 심하면 신문포상금 고시가 있겠습니까? MB가 이를 두고 보지 않았겠죠? 2009년 없애려다 엄청난 반대로 2012년 8월까지 유예시켰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고로 신문고시와 신문포상금 고시 유지시키고… 역사에 꾹꾹 눌러 기록으로 남기고…. 포상금도 생기고… 그보다 포상금을 미끼로 조중동의 반민족 행위를 널리 알리자는 거죠. 오호! 일석 몇조야!!!3. 지국만 피해주고 본사에는 타격이 없다고요? 물론 본사가 불법판촉에 절대! 절대 관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왜 판촉내용 확인전화를 하는지는 좀 궁금해요. 지국은 구독자 수에 따라 신문값이 다르대요 판매목표 강제 계약…남는 신문이 우와!! 지국 폐쇄 본사직영… 흠…. 살아남은 지국의 돈 되는 삽지 광고도 본사 직영… 좀 억울하겠다… 공정거래가 확립되면 지국은 몰래 숨어서 웃겠네요. 더구나 요즘은 본사에서 친히 신문불법판촉을 하시네요.4. 포상금은 얼마나 받냐고요? 예전에 내 불법규모와 증거수준에 따라 금액이 정해졌는데 유예기간중 포상금 지급기준을 바꿔서 지국전체의 불법규모에 따라 나의 포상금액이 정해집니다. 신규구독자는 거의 모두 불법판촉에 의한 구독인데 공정위가 못 밝히는 것 뿐이죠. 그렇다면 포상금액보다 중요한 불법규모를 밝히면 되죠! 불법규모가 밝혀지면 포상금액도 따라 높아집니다.5. 3년간 공정위가 엉터리 처분을 내렸네??? 공정위는 불법규모를 못 알아낼까요? 안 알아낼까요? 그것부터 따져볼까요!! 1828건 신규확장에 불법판촉 2건? 수긍되십니까? 그 기간에 해당 지국의 불법판촉을 2건보다 많게 신고해주시면 추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정말 공정하셨습니까?
  • 1. 1년 유료 구독에 3만 6천원 이상의 경품을 받으셨다면 구독계약서를 갖춘다. 구독계약서가 없으면 신문사(조선일보-1577-8585, 중앙일보 1588-3600, 동아일보 080-023-0555)에 전화걸어 구독조건을 알아봅니다. 이왕이면 녹음하세요. 구독조건을 백지에 쓰면 그게 바로 구독 계약서! 사실만 쓰세요 ^^*2. 유료구독기간이 지났으면 녹음하면서 절독요청을 합니다. 절독 요청 후 7일 이상 쓰레기를 투입하면 ①구독 계약서 ②녹취록 ③7일간 신문사진을 확보하여 별도로 신고하면 강제구독이라는 별도 포상금 40만원을 더 받습니다.3. 유료 구독기간이 안 끝난 독자는 지국에 절독 요청을 하며 지국장의 서명과 구독내용을 자세히 써 주면, 지금까지 본 구독료와 경품을 주겠다고 하십시오. 확인문서를 주면 포상금 대박! 안 주면 구독료와 경품을 안 주고 절독! 원래 민법 746조에 의거 불법 원인으로 취득 된 것은 안 돌려줘도 됩니다. 절독 안 해주면 내용증명 보내고 신경 뚝!!4. 언소주 (www.pressngo.kr) 신문불법판촉 신고란에 신고한다. 예시문을 참조하여 신고란에 내용을 쓰고, 구독계약서, 경품, 구독료 영수증 등을 사진 찍어 첨부파일에 올립니다. 민언련에서 신고 대행 해줍니다. 스스로 신고하셔도 내용은 알려주세요. 공정위에서 어떻게 축소 처벌을 하는지 감시하겠습니다.5. 공정위(www.ftc.go.kr) 에 불법 확인을 요청한다. 처리기한 연장되지 않도록 한 달 내 사건 접수 독촉과 불법내용 확인을 독촉합니다. 물론 민언련에서 대행해주시기도 하지만 직접 해주시면 확실하죠. 공정위 민원의 질의에 글을 써서 불법 확인은 문서로 확인 해달라고 합니다. 경품이 누락되거나 무료구독기간을 짧게 하여 포상금이 결정되면 바꿀 수 없습니다.6. 공정위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포상금을 많이 받으셔야 역사에 기록됩니다. 포상금 받자고 신고 안 하신다고요? 그럼 언론운동에 기부해주세요
  • 1. 신문불법판촉인을 보면 증거확보를 위해 신문구독 신청을 한다. 신문불법판촉인의 구독권유에 거부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온화한 미소를 띠며 구독계약서, 명함, 경품을 받습니다.2. 구독계약서를 꼭 받는다. 구독계약서를 자세히 써달라고 합니다. 안 써주려고 하면 나중에 딴소리 할거냐며 계약날짜, 무료구독기간, 경품내용 이라도 써 달라고 합니다. 판촉인 명함 뒤에 써달라고 하면 더 좋습니다. 판촉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더 좋습니다.3. 민언련(www.ccdm.or.kr) 신문불법판촉 신고란에 신고합니다. 공정위에서 처리기간이 깁니다. 먼저 신고부터 하십시오. 민언련에 대리 신고를 부탁하셔도 됩니다. 예시문에 따라 내용을 써넣고, 구독계약서와 경품을 사진찍어 첨부파일에 올리고, 녹취록도 올립니다.4. 바로 휴독신청 후 공정위 담당자가 정해지면 구독하십시오. 구독 일주일 후 사정이 있다며 세 달 뒤부터 보겠다고 휴독신청을 한다. 공정위 담당자가 정해졌다고 문자가 오면 구독한다.5. 공정위(www.ftc.go.kr)에 불법사실을 확인 해달라고 문서로 질의한다. 처리기한이 길어지지 않게 독촉을 하고, 공정위 민원의 질의에 올려 불법내용을 문서로 확인 받는다. 특히 신규구독자는 구독자 목록에 안 올릴 수 있으니 공정위의 확인 전에 절독 하지 마십시오. 불법사실을 누락시키고 포상금이 정해지면 바꿀 수 없습니다. 미리 질의하여 문서로 확인 받으십시오.6. 공정위에서 확인했다고 하면 바로 절독하고 포상금을 기다립니다. 공정위에서 불법을 모두 확인했다고 하면 바로 절독 합니다. 경품은 불법 원인 취득으로 안 돌려줘도 괜찮지만 해코지가 걱정되시면 경품을 돌려주시면 보통 절독됩니다. 포상금은 요긴하게 쓰십시오.
  • 신문절독하기 어려우시죠….얼마나 절독이 어려웠으면 7일 이상 강제구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겠습니까?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는 민주시민으로서 ①구독계약서, ②절독 요구 녹취록, ③절독요구 후 7일 이상 투입된 신문을 갖춰 공정위에 신고하시면 신문불법판촉과 별도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전에 위 세 가지를 다 갖추면 40만원, 두 가지면 30만원, 한 가지면 20만원인데 이것도 법을 바꾸었네요.그래서 따져보니 오히려 세 가지만으로도 최하 50만원이 될 수 있겠네요.신고하고 나서 지국에 전화해서 조용히 말씀하세요.“신문판촉을 받은 것은 1년 유료 구독이 조건이고 1년 유료구독이 지났는데도 안 끊어주면 강제구독으로 처벌 받는 것 아시죠? ”그래도 안 끊어주면 지국으로 법률에 의거하여 절독 요청을 하는 것이고 이후 신문대금은 줄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신경 쓰지 마세요.그리고 증거를 확보를 위해 신문구독하신 분들은민법 746조에 의거 불법 원인 급여된 불법판촉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비정규직 판촉인이 물어내야 하니까 되돌려주고 절독 합시다.이 때 지국이나 판촉인과의 전화를 녹취하시고, 판촉금을 돌려줄 테니 판촉내용을 확인하는 문서를 달라고 하십시오.그래야 또 달라고 하는 일이 없지 않겠냐면서요….그리고 공정위에 확실한 증거로 제출하십시오.그런데 혹시 신고해서 지국의 해코지가 걱정되신다고요?그건 염려 마십시오.우리의 공정하신 공정거래위원회에선 공정거래법 등 여기 저기에서 비밀유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신문포상금고시에도 제 11조에 비밀유지보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해코지 받으신다면 그건 100% 공정위 담당자가 흘렸을 테고 , 해코지 받으신 증거를 모아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안전하고 돈 되는 언론 시민운동!! 아시죠!!!
  • 1. 부모님 댁에서 보시는 OO신문사 OO지국의 신문불법판촉을 대리로 신고합니다.2. 어머니께서 2009년 O월쯤 OO동 OO은행 앞을 지나는데 40대 중반의 남자분이 현금 7만원 을 부채처럼 펴 들고, 현금과 무료신문 9개월도 줄 테니 신문을 바꾸시라고 해서 공짜에 혹해서 신문을 바꾸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즉, 9개월 무료 구독인 135,000과 현금 7만원을 합하여 205,000원의 판촉을 하였습니다. 1년 유료 구독에 3만 6천원까지로 아는데 205,000 - 36,000 = 169,000원 불법판촉을 받으셨습니다.3. 구독계약서를 안 받으셨다고 해서 신문지국에 전화하여 녹음을 하며 구독계약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구독계약서를 줄 수 없다니 그 내용을 적어 첨부하겠습니다.4. 벌써 무료 신문 구독기간이 끝나 유료로 보고 있으므로 구독영수증도 첨부하겠습니다.5. 구독자는 OOO님 구독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 OO동 OO아파트 OOO동 OOO호 집 전화번호는 00-0000-0000 손전화 번호는 000-0000-0000입니다. 00일보 00지국 전화번호 00-000-0000입니다. 신고 대리인 - 자녀 OOO, 손전화번호 000-000-000 신고처리의 중간 과정을 제게도 알려 주십시오.
  • 1. 00일보 본사 신문 불법판촉을 신고합니다.2. 2011년 00월 00일 00시, 00일보 본사 판촉팀 OOO씨가 전화하여 OO일보 본사라며 신문판촉을 하였습니다. 1년 유료 구독시 아래와 같은 경품을 지급한다고 하며 불법판촉하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신문 1년 유료 구독을 조건으로 1. 15만원 상당의 월간지 1년 무료 구독 2. 4만 5천원 상당의 3개월 무료 구독 3. 2만4천원 상당의 유료구독 기간 중 신문대금 2천원씩 감액 (자동납부시 자동 감액이라고 했습니다.) 1년 유료 구독에 월구독료 15,000원일 때 21만 9천원의 경품이 제공 되어 법적 제한인 3만6천원을 제하고도 18만 3천원을 더 판촉 했습니다. 판촉시 상품권 10만원과 무료신문 1년치인 총 28만원의 불법판촉과 선택을 하도록 했는데 위의 조건을 선택한 것도 공정위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을 인정하지 않고, 동영상이나 음성 녹취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선례가 있어 물증이 확실한 월간지를 선택하였습니다.3. 증거를 위해서 전화내용을 녹취 하였고, 구독계약 내용을 문자로 보내라고 하니 판촉인 개인 핸드폰으로 판촉인의 이름, 핸드폰 번호, 경품내역과 유료 구독기간을 쓴 문자가 왔습니다 . 그 다음날 OO일보 OO지국에서 신문구독여부를 다시 묻기에 구독계약서를 보내라고 하여 지국의 구독계약서도 받았습니다.4. 구독자는 OOO 주소는 서울시 OO구 OO동 OO아파트 OOO동 OOO호 손 전화번호는 OOO-OOOO-OOOO5. 첨부파일은 신문 구독 계약서, 첫 배달 신문, 첫 배달 월간지, 확인문자 계약서 입니다. 녹취록은 파일변환을 해야 해서 증거가 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 TO : 공정위 신문불공정거래 담당 000님께2011년 OO월 OO일에 신문불공정거래를 민언련을 통해 대리 신고한 민원 접수 번호(00000000) OOO입니다.신고 즉시 신청 확인문자와 접수확인문자를 받았지만 이 후 계속 조사가 지연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제가 신고한 신문은 구독이 목적이 아니라 신문 불법판촉이 너무 심해서 일부러 구독 신청하고 증거를 모아 신고한 것입니다.공정위 신고 후기들을 보니 신고 후 처리기간이 길어, 중간에 절독을 하니 무혐의 처리가 되어서 처벌이 안되더군요그래서 저는 구독계약서를 받고 바로 휴독했고, 접수확인 문자를 받고 나서야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나서도 벌써 3달 이상 지났습니다.신문불법판촉의 확인을 구독계약서와 구독여부라니 어쩔 수 없이 받고 있지만 그냥 버려집니다.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확인문자를 주시면 절독하여 녹색성장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합니다.그리고 신고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는지도 알려주십시오.덜 확인 하신 것이 있다면 추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더 제출할 증거로 상품권을 받는 상황과 판촉인이 불법판촉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장면 등을 녹화, 녹음하였고,신문지국의 지국장과의 전화 대화 녹취록, 판촉인이 불법판촉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문서도 있지만혹시라도 판촉인에게 해가 갈까 염려되어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제출하겠습니다.이외에도 지국에 조사 나오실 때 연락 주시면 저희 동네에 만연한 신문불법판촉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포상금이 결정되면 바꿀 수 없다고 하시니 포상금이 결정되기 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ttp://www.ftc.go.kr/minwon/minwon/ http://www.ccdm.or.kr/board/mboard.counselNewspaper.jsp#epeopleFrameFocus asp?strBoardID=p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