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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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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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Document Transcript

    •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경과 ○ 우리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선 택할 수 있는 먹을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지난 2008년 유기가공식품인증 제도를 마련 ○ 그동안 표시제를 요구하는 수출국의 입장을 고려해 시행을 미루다 올 1 월 1일부터 시행 - 우리 정부는 수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4년 연장)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와 함께 유기가공식품인증제를 운영 - 그동안 정부는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수입 유기식품, 최종제품 에 유기농산물이 95%이상 함유된 식품에 대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유기’ 또는 유사한 용어를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 - 원료단계에서부터 가공단계에 이르는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적용 돼 기존 수출국들은 WTO 협정에 따라 한국과 동등성 협정을 맺어야 수 출이 가능함 - 현재 미국 유기식품 수출업계의 요청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 고 있음 ○ 2014년 3월 한국 협상대표단 이미 미국을 방문해 사전 협의를 거침 ○ 2014년 3월말 미국 협상대표단 한국 방문, 올 4월부터 한미 유기가공식 품 상호 동등성 협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 돌입 ☐ 미국의 불평등한 압력 행사 논란 ○ 2013년12월 미무역대표부(USTR)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선결과제 압박 - TPP와 별개인 한국의 친환경 유기농업의 지속 가능성, 소비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먹을 권리 보장을 위한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정 문제 를 TPP선결과제로 내세우며 한국정부를 압박
    • ○ 미국, 한국의 유기가공식품인증제 6개월 유예기간 압력행사 논란 - 미국의 상원의원 다수가 안호영 주미대사에게 미국 농무부 USDA 유기 농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선 인증제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 - 미국유기무역협회(OTA)는 한국정부가 2014년 1월 1일부터 인증제를 시 행한다고 밝혔으나 한국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한국 정부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설정하게끔 유도한 USTR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 한다는 보도자료 배포 -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설정은 미국측을 배려한 게 아니라 국내 사정에 따 른 조치라 해명 ☐ 쟁점 ○ 한국과 미국의 유기가공식품기준은 큰 차이를 보임 - 미국 정부(USDA)의 유기가공식품 기준은 한국이 불검출(0%)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유전자조작농산물(GMO) 혼입율을 5%까지 허용 - 한국보다 20종이 더 많은 98종의 유기식품 첨가물 인정 ☐ 문제점 ○ 한국인의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권리 침해 - GMO식품 수입이 늘면서 한국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알지 못한채 GMO 식품을 사먹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음 - 식품가운데 가장 안전할 것이라 믿었던 유기가공식품에도 GMO나 유해 물질과 화학물질이 들어간다면 한국의 소비자들은 먹을 권리(The Right to food)마저 포기해야 할 처지 ○ 허점 많은 GMO표시제 부실화 촉진 우려 - 현행 GMO표시제는 ▲시험검사 기반관리(영양성분이 강화된 GMO나 후 대교배종 등을 분별 관리 불가) ▲주요원재료(5순위 이내)만 표시 ▲국 내 수입·승인된 작물(7종)만 표시 대상(표시대상 11개 작물 수입·표시 관 리와 전세계 상업화 GMO작물 18개 작물 차단 불가) ▲비의도적 혼합허 용치 3%설정 ▲건강기능식품 GMO표시규정 불명확 등이 문제 - 식품가운데 최상위 단계인 유기농식품에 미국의 GMO기준치 5%를 허용 하면, 일반식품의 GMO허용치도 조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일반 식품과 유기농 식품의 차별화가 어려워짐
    • - 식업업계의 GMO표시제 확대 불가 입장(한국식품산업협회) ▲ 알 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운 GMO표시제 확대는 현실을 외면한 주장 ▲ 미국 등 GMO를 표시하지 않는 국가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만 표시제를 확대할 경우 국내 식품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 초래돼 국가 식품산업 경쟁력 약화 ▲ Non-GMO 사용이 증가돼 식품생산비용이 상승해 전체 농산물·식료 품 가격지수 역시 올라가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것 ○ 국내 친환경 유기농의 위축 - 미국 정부가 유기가공식품 기준과 별개인 TPP를 선결과제로 앞세워 한 국 정부에게 한국 농민들과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 는 자국의 유기가공식품 기준을 강요하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한국의 친환경 유기농업과 식품의 안전성을 크게 후퇴할 수 밖에 없음 - 특히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으로 이원화한 한국의 유기농식품 관련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유기가공식품 기준에서 GMO를 인정 할 경우 유기농산물 인증에도 이런 기준이 연동되는 난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 국내 유기가공식품 제도의 후퇴는 ▲최근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급식 친 환경 인증 농산물 의무 사용기준 하향조정 ▲서울시친환경급식센터 이 용 감소(854개 학교→30개 학교)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예산 삭 감 ▲경상북도의회 친환경학교급식 조례 폐지에 따른 친환경학교급식의 위축, 그리고 ▲통상협상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지고 있는 일부 언론 의 친환경 유기농 무용론 ▲친환경인증제에서 화학비료 농약 GMO를 허 용하는 GAP(우수농산물관리제) 중심의 정책 전환(4%→30%) 등과 맞물려 국내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음 ○ 한미 동등성 협정이 미국측의 GMO 친환경인증 로비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음 - 농촌진흥청 주관아래 GM실용화사업단 2월 17일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ISAAA)회장 클라이브 제임스를 초청,미디어간담회 개최 - 박수철 사업단장, “GM작물 상용화되면 친환경 관련법에 포함시켜야 한 다” 주장
    • ○ 국내 유기가공식품 예외규정의 악용 가능성 ( 참고자료 표 참조 ) - 62종 식품원료 품목분류에 걸쳐 예외규정을 두고 수출국의 입장을 반영 해 특정 식품을 예외 품목으로 고시할 수 있게 함 (GMO함유물질이 드 러나지 않을 수 있음) ○ 미국의 유기농 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e) 문제점의 국내 전파 1) 미국 소비자의 GMO에 대한 불안 여전 - 1989년 미국에서 GMO 미생물로 만든 일본산 트립토판을 먹고 호산구 근육통증후군(EMS)이 발생하여 37명이 죽고 1,500여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 - 미국의 소비자들중 67%가량이 GMO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낌. 그들 대 부분이 GMO가 포함 여부를 모른체 음식 구입 (미국 ABC방송 설문조사) 2) 미국의 부실한 GMO 안전성 관리 - 2013년 9월14일 푸드앤드워터워치는 ‘BIOTECH AMBASSADORS란 보고 서에서 “유전자 농산물과 그 음식이 안전하다는 주장 또한 검증되지 않 았다. 미 식의약청은 지난 1992년 업계 자율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 도록 내놓은 가이드 라인외에는 실질적인 검증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 다”면서 “유전자 농산물은 지속가능한 농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진단. -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농업지식과학개발기술평가(IAASTD)는 지난 2009년 높은 종자 가격과 제초제 사용, 잠재적인 먹거리의 위험성 등으 로 인해 GMO는 제3세계 국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지었다”고 밝힘. 3) 미국정부의 부실한 GMO관리에 따른 유기농생산자단체와의 갈등 심화 - 2014년 3월 3일 나탄 브라운 (Nathan Brown) 몬타나주 유기농협회 의 장은 그레이트폴스트리뷴(Great Falls Tribune)에 실은 ‘몬산토는 유기농 업을 위협한다’(Monsanto worries organic agriculture)는 기고문을 통해 미국 유기농프로그램의 부실 관리를 지적 - 그는 “몬산토가 인근 지역에 밀 연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 주 민들과 농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몬산토가 식품체계속에 GMO 밀을 이식하려 함에도 정부는 사기업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할 뿐,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  
    • - 특히 “이런 일은 소비자들의 안전은 물론 지역 농가들의 GMO검사 비용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지난해 미국 태평양 북서부에서 GMO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 고객인 한국과 일본은 즉각 이를 문제 삼았고 태평양 북서부 농민들(Pacific Northwest farmers)은 자체 검사를 통해 팔린 밀 에는 GMO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당시 조사대상은 1개 농장, 1 개 지역, 그리고 1개 농가에 국한 된 것이다. 어떻게 미국의 최대 밀생 산지인 몬타나에서 수천에이커에 이르는 농지와 수많은 농장들을 상대 로 GMO 검사가 가능하겠느냐”고 지적. 또 “과도한 GMO검사비사 생산 비 부담 증대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 4) 화학물질과 유해물질까지 허용한 미국의 유기식품 첨가물 기준 - 2012년 7월 11일 뉴욕타임스는 어떻게 유기가공식품에 위험한 물질을 허용할 수 있느냐면서 미국의 유기식품 감시기구인 코뉴코피아연구소 (Cornucopia Institute)를 인용해 ▲장염을 유발하며 두유,아몬드유와 조 제분유 등에 쓰이는 카라기난(Carrageenan) ▲유제품의 오메가 3 지방산 보조제로 쓰이는 인공DHA(Synthetic DHA) ▲ 닭고기를 비롯한 육류 세 척제로 이용되는 산성나트륨녹니석(Acidified sodium chlorite) ▲ 육류를 대체하기 위한 콩고기, 치킨 너겟 등에 쓰이는 나트륨 카보네이트를 함 유한 인산 화학물질인 피로인산사나트륨(Tetrasodium pyrophosphate) ▲감귤과 열대과일을 조기 숙성시키는 화석연료 부산물인 에틸렌 (Ethylene)등을 지적  - 2014년 2월 12일 미국의 메일트리뷴(Mailtribune)은 ‘카라기난은 유기가 공식품에 포함되지 않아도 문제 없음에도 불구, 유기 조제분유 첨가물로 허용하고 있다’며 ‘미국 유기표준협회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조제분유 원료에 카라기난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미국 식의약청(FDA) 등은 이 를 유기가공식품 첨가물로 허용했다’고 비난했다.  5) 붕괴 상태의 미국 축산물의 안전성 관리 - 2014년 2월 2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도살장 등에서 쇠고기 등의 안전 여부를 검사하는 미국 농무부 소속 축산 검사관의 수가 절대적으 로 부족해 식탁 안전에 비상이 걸린 상태. 시민단체 ‘푸드 앤드워터워치’ 의 위노나 호터는 정보공개 청구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검사관 한 명이 두세 명의 몫을 하는 등 축산 안전 체계가 ‘붕괴 직전’ 이라고 경고
    • ○ 한미 동등성 협정이 국내외 자본의 국산 GMO작물·식품 개발 면죄부 제 공 우려 - 국내의 경우 비식용 작물 가운데 제초저항성 잔디는 이미 개발 - 식용 작물로는 바이러스저항성 고추가 개발 중. 국내 한 종자 업체에서 이미 그 평가를 끝내가는 단계. 벼 역시 2종류의 GM품종을 개발 중 - 올해 안에 최소 GMO작물 4종이 2016년 실용화를 목표로 심사 예정 - 국내 재배 여부는 실용화 완료 시점 여론에 따라 정부 결정에 의해 실행 - 2020년까지 20종류의 GM작물을 개발할 계획 ○ 국내 GMO작물 개발 가속화 - 현재 정부승인 국산GMO식품은 단1개”(식품의약품안전처 2014.2.28.기준) - 한국은 전형적인 GMO수입국으로 그에 걸맞는 기준 마련이 타당함 - 현재 유기식품의 GMO허용기준은 한국0%,일본1%,유럽 0.9%,미국 5%임 - 우리나라의 유전지조작식품 승인 현황에 따르면 옥수수 콩 감자 등 113 종이 승인. 수입이 허용된 GMO식품첨가물은 17종. 승인받은 113종가운 데 15종은 상업화가 중단. 외국산 GMO감자 4종은 모두 상업화가 중단. - 그동안 승인된 국내 생산 GMO식품은 단 하나. 2011년 6월 CJ제일제당 이 개발한 GMO미생물식품(L-아라비노오스이성화효소)으로 상업화가 이 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와 연구기관의 입장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TPP관련 압력에 대해) 미국측의 요구가 있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적으로 받아 줄 생각은 전혀 없다. 우리는 유기가공 식품 수입국이다. 수입국 지위를 누리는 협상을 진행할 것”(2014. 1. 23. 한국농어민신문) ○ 농식품부 관계자, 미국의 압력 시사 - "정부 관계자도 그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더라구요. 압력을 받고 있데 요. 특히 GMO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2014년 3월 11 일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정 문제를 취재한 한국농어민신문 기자의 증언)
    • ○ 우리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동등성 협상 필요 - 홍성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동등성 인정 협정으로 먹거리의 위생과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고 국내 유기 및 친환경 농업의 피해가 최 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다른 국가들의 협상 사례를 살펴 국내 인증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 다. 인정기준이 우리와 다를 경우 우리의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에만 동등성을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한국농어민신문 2014.1. 16) ☐ 시민사회단체 대응과제 ○ 가칭 ‘먹을 권리를 위한 시민모임’ 출범과 연대 회의 개최 ○ 국민 홍보를 위한 미디어데이(내외신),이벤트,퍼포먼스 개최(4월 첫째주중) ○ 국제 기구와의 연대 추진 - UN FAO, 국제농업지식과학개발기술평가(IAASTD), 푸드앤드워터워치, 슬 로푸드국제본부 국제 인권·환경·식품 단체 등과의 연대와 지지서한, 동영 상 서한 등을 요청 ○ 글로벌 청원사이트(Change.org)활용 USTR에 우리 유기식품 기준에 GMO 삽입 항의 전달 - 다음 청원사이트 이용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유기식품 기존에 GMO수용 반대 입장 표명 ○ 향후 지속적인 ‘먹을 권리’ 시민 운동을 위한 기구 조직 : 슬로푸드운동과 의 연계 - GMO자율표시제 시행,가족농 육성,친환경 먹거리 확산,국제활동 참여 등 ※ 우리농업과 먹거리 문제를 위한 대안 - 지난해 10월 3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열린 슬로푸드국제대회 아시오구 스토(AsiOGusto)에서 김성훈(金成勳) 전 농림부 장관은 우리농업과 먹거 리 문제를 위한 대안으로 ▲친환경유기농 ▲유기자연식품과 슬로우 푸 드 엄격한 지엠오 표시제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계가 가공식품을 대상 으로 한 자율적인 비지엠오 인증표시 운동 등을 꼽음
    • ☐ 참고자료 ○ 우리 살과 피속에 흐르는 화학물질 실태와 대안 - 아래 그림은 SBS다큐멘터리 독성가족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생후 10개 월된 아이의 몸에서 엄마보다 많은 화학물질(농약)성분이 검출됐다. SBS 는 돌고래, 그리고 출산한 엄마들을 예로 들며 출산시 엄마의 몸에 있는 화학물질의 상당부분이 아이에게로 옮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BS 스페 셜 ‘독성가족’ 2014. 3. 9., 3) - SBS다큐멘터리 독성가족은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화학물질로 인한 몸속 의 독을 정화하는 대안의 하나로 현미 채식을 꼽음. 미생물(발효음식)도 해독에 유용한 대안으로 등장 ※ 유기염소계농약? 탄화수소에 염소가 공유결합하고 있는 구조를 취하는 농 약. 대기 속에서 매우 안정하고, 농작물에 잔류되어 생물체내에의 축적을 일 으키기 쉽다.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가 있다. 살충제로는 BHC, DDT 등이 있 는데, 환경을 오염하는 축적성이 있다. ○ 갈수록 효과를 발휘하는 친환경유기농 정책 어렵사리 추진돼 온 15년간의 친환경 유기농정책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규모화 정책은 기업농 비중, 농가당연간평균 농업소득(900만원), 농가당경지면적 등을 볼 때, 20년전에 비해 별다른 성과 를 거두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경쟁의 원리에 기초한 기업농 정책은 92%가 소농인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전시행정에 머물러 있다.
    • ○ 미국의 GMO와 광우병의 상관 관계 - 미국에선 1990년대 초반 몬산토가 개발한 GMO성장호르몬을 젖소에 주사 주입 - 산유량은 1.5배 가량 증가했으나 체력고갈로 인한 다우너(주저 앉는)소 증가 - 고단백질 동물성 사료 급여, 동족포식사료 급여에 따른 광우병 발생 - 최근 소에게 닭 부산물, 닭에겐 소 부산물을 먹이고 있으나 교차감염 우려 확산 - 2001년 미국 일리노이대 의대 사무엘 엡스타인 교수는 몬산토 내부자료 인용해 GMO성장호르몬이 우유에 잔류.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폭로 - 현재 미국의 젖소 암소는 1,000만마리 정도로 미국 암소의 절반에 달함 -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추가 개방하면 미국 젖소 암소 고기가 수입돼 급식이나 식당의 식재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큼 출처 : 동물보호국제연대기구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PETA)
    • ☐ 상호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절차 절차 주 요 내 용 사전 협의 ∙ 동등성 인정 추진의사, 담당기관, 담당자 연락처 등 정보교환 ∙동등성 인 정기준 등 관련 법령 자료 교류 ∙ 인정기준 비교표 등 준비서류 및 작성방법 등 협의(인정기준:허용물질, 인 증기준, 인증기관 지정기준, 사후관리 규정 등) 신청 서 접수 ∙ (외국정부) 인정범위, 관련법령, 인정기준 비교표 등 신청서류를 농관원장 에게 영문 또는 한글로 제출(공문, 이메일 등) ∙ (농관원장)인정절차통보,상호 동등성 인정을 위해 상대국가에서 요구하는 자료(인정기준비교표 등) 제출 * 인정기준 비교표 : 양국 인정기준의 각 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비교한 표에 상대국 기 준에 대응하는 자국기준을 기재하여 상호 교환) 검증 (농관원 평가작업팀) ∙ 상대국가에서 제출한 인정기준 비교표의 상호 검증 ∙ 현장조사 : 신청국가를 방문하여 적합성평가시스템 검증(정부기관,인증기 관,인증사업자 방문모니터링) ∙ 불일치 항목에 대한 해소방안(법령개정, 제한적 동등성) 상호 협의 ∙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필요시 상대방 국가와 공동작업팀을 구성하 여 평가작업팀 운영) 결과 보고 ∙(농관원장 → 농식품부 장관) 동등성 검증결과 보고 동등 성 인정 결정 ∙ 검증결과를 검토해 동등성이 인정되면 동등성인정협정 체결(농식품부 장관) * 제한적동등성 : 수출국가가 수입국가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인증기준 을 추가하여 인증 (농식품부 장관) 사후 관리 ( 농 관 원장) ∙ 동등성 인정제품의 사후관리 결과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유기표 시 삭제 등 조치 ∙ 동등성 인정받은 정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검증 (검증주기는 상호협의하되 5년 이내 실시)
    • ☐ 가공원료 예외 인정 품목 고시(안) 연번 식품유형 연번 식품유형 1 버터 32 말토올리고당 2 반경성치즈 33 콩기름(대두유) 3 전지분유 34 옥수수기름(옥배유) 4 탈지분유 35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5 혼합분유 36 해바라기유 6 농축유청 37 올리브유 7 유청분말 38 팜유류 8 유청단백분말 39 야자유 9 유당 40 혼합식용유 10 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 41 쇼트닝 11 건조저장육류 42 침출차 12 전란액 43 커피(볶은커피) 13 난황액 44 농축과·채즙(또는과·채분) 14 난백액 45 과‧채주스 15 전란분 46 두유액 16 난항분 47 분말두유 17 난백분 48 발효식초 18 기준규격외 축산물(유단백분말) 49 카레분 19 코코아가공품류 50 전분 20 초콜릿류 51 기타전분 21 잼 52 과·채가공품류 22 마멀레이드 53 밀가루 23 기타 잼류 54 영양강화밀가루 24 백설탕 55 기타 밀가루 25 갈색설탕 56 건조효모 26 액상포도당 57 건조효모제품 27 분말·결정포도당 58 효모추출물제품 28 덱스트린 59 곡류가공품 29 당시럽류 60 두류가공품 30 프락토올리고당 61 기타가공품(당밀) 31 이소말토올리고당 62 감마리놀렌산함유유지 ※ 이 자료는 행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최종 고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유기가공식품 관리 관련 한-EU 실무자 협의 회의자료 (’13.10.24,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비지엠오 자율표시제, 지방선거공약으로 어떨까요? 6.4 지방선거 공약 건의, 지자체·농민·소비자 '먹을 권리' 공동체 꾸렸으면... 14.03.16 18:26 l 최종 업데이트 14.03.17 08:58l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 후보들은 시민 먹을 권리 보장차원에서 지 자체와 지역 생산자, 시민단체가 연계한 비지엠오(NON-GMO)자율표시제를 공약하는 일은 어떨까요?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중앙 정부가 국가차원의 지엠오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유전자조작농산물)표시제 확대를 차 일피일 미루니 지방정부가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선 지엠오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비지엠오 자율 표시제는 운영하기 용이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엠오란 유전자조작농산물로 특정 생물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이를 기존의 생물체에 도입함으로써 그 유전자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 작한 생물체를 말합니다. 지엠오는 오랜 세월을 거쳐 검증된 전통 육종 방식 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삽입해 디엔에이(DNA)를 조작 합니다. 그러나 기존 생태계와 생명의 구조 밖에서 이뤄지는 조작은 수많은 돌연변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돌연변이들이 어떤 독성 이나 부작용을 갖게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지엠오로부터 우 리의 농업과 식탁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습니다. 올 4월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이 열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이 한 유기농식품기준을 일정한 규격으로 설정하고 무역과 거래를 모도하기 위 한 협정문을 만듭니다. 문제는 미국의 유기농식품 기준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지엠오 기준치가 5%로 설정돼 있으며 식품첨가물 또한 우리보다 20가지 많은 98종을 허용하고 있 다는 것입니다.
    • 미국의 유기식품 첨가물에는 화학첨가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 국의 기준을 받아 들이면 지엠오 표시제가 유명무실한 우리 실정을 볼 때 사실상 소비자들이 지엠오 식품을 가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 다. 뿐만 아니라 우리 친환경 농업의 후퇴라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 리나라는 지엠오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상용화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형적인 지엠오와 유기농식품 수입국입니다. 그럼에도 지엠오의 원조 수출국인 미국은 자국의 기준을 우리 유기농식품 제도에 수용하라며 이와 무관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선결과제로 내세워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농촌진흥청은 친환경농 업 장려하는 일보다 지엠오 개발에 열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진흥청 지엠(GM)실용화재단은 최근 친환경 인증제속에 지엠오를 삽입해 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식품산 업협회는 물가인상 등을 운운하며 지엠오 표시제 확대를 기를 쓰고 막고 있 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우리 소비자의 먹을 권리가 갈수록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식품 판매점에서 약 78%에 달하는 먹거리에 지엠오가 담겨 있 는 실정입니다. 세계에서 2위~3위를 다투는 지엠오 식품 수입대국인 한국의 실정 또한 심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단체들의 빗발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품 회사가 어떤 지엠오 식품을 수입하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찔리는 게 많은지 몬산토는 미국 정부의 네트워크를 동원해 전세계 국가들 의 지엠오 표시제를 가로막는데 혈안입니다. 우리나라 지엠오 표시제 또한 식품대기업을 위시한 몬산토편에선 학자들에 의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실적적인 도움을 주 기엔 제도의 허점이 많습니다.
    • 그래서 선진국에선 시민단체과 생산자 등이 주축이 돼 비지엠오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 사진은 농민이 자율적으로 비(논)지엠오표시를 한 사례. 참고하세요. 여기에 지자체장 인증 마크가 어우러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비지엠오 농산물 및 식품의 인증은 지역 농민이 자자체에 인증 신청을 하면 지역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이 현지 농장을 방문하고 지자체장의 비지엠오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단 축산물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정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의 비지엠오 인증마크는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민단체의 식품 에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지역 소비자 시민단체와 함께 비 지엠오 협의회를 열고 지자체장의 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 독려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의 경우 자매결연 농촌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 소비자, 농민이 함께 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 제 안은 사실 여야가 구분이 없습니다.
    • 새누리당은 친환경 농산물마저 정치 흥정거리로 삼고 있으니 야당 의원쪽에 선 공약을 차별화할 수 있고 농민 시민 할 것없이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혹여 여당 후보일지라고 당론과 무관하게 지역살림과 공동체에 뜻있는 후보 가 이를 공약으로 삼는다면 참으로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정부가 혹여나 미국 무역대표부의 압력으로 인해 유기농식품 기준에 GMO와 화학첨가제를 허용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먹을 권리를 지켜나가야 일 뿐입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을 권리와 후손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 3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열린 슬로푸드국제대회 아시 오구스토(AsiOGusto)에서 김성훈(金成勳) 전 농림부 장관은 우리농업과 먹거 리 문제를 위한 대안으로 ▲친환경유기농 ▲유기자연식품과 슬로우 푸드 엄 격한 지엠오 표시제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계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한 자율적인 비지엠오 인증표시 운동 등을 꼽았습니다. 자연을 닮은 친환경 농사를 짓고,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며 정부와 시 민이 함께 지엠오로부터 우리 농업과 식탁을 지키는 것이 미래를 위한 중요 한 과제임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 여러분, 먹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런 운동은 지역의 농민을 돕고, 소비자 시민들과 함께 지자체가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 들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비지엠오 자율표시제가 이번 지방 선거 공약으로 꼭 채택됐으면 합니다. © 2014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