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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TPP참여를 앞두고 지난 4월 1차협상에 이어 5월초에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2차 협상이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FTA, 그리고 TPP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일 발표자료를 요청하셔서 보완해서 아래에 첨부합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한 다음 다운로드해서......

본격적인 TPP참여를 앞두고 지난 4월 1차협상에 이어 5월초에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2차 협상이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FTA, 그리고 TPP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일 발표자료를 요청하셔서 보완해서 아래에 첨부합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한 다음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족하나마 많은 활용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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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
  • 2. - 2 - FTA·TPP가 먹거리 안전과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 김 성 훈 슬로푸드문화원 사무국장 前 내일신문 기자 FTA와 TPP, 위기에 처한 ‘먹을 권리’ 올해는 지구촌 농업에 있어 남다른 해이다. 유엔은 2014년을 가족농의 해로 정했다. 유엔이 특별히 올해를 가족농의 해로 지정하고 각 국에 가 족농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요청하고 나선 이유는 지난 1948년 세 계인권선언 이후 지속가능한 삶과 사회를 위한 인류의 먹을 권리와 생명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가족농에게 달려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 서 비롯했다. 유엔은 인간의 과학이 기업식 농업과 공장식 축산을 뒷받침하며 먹거리 생산성이 놀라보게 나아졌건만 지속 가능한 인류의 먹을 권리 해결은 더 욱 위태로워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먹을 권리와 생명다양성을 위한 해답은 가족농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작물의 줄기와 뿌리까지 오염시키는 농약, 그리고 GMO(유전자조작생명체), 날로 늘어만 가는 화학첨가제, 그리고 성장호르 몬과 항생제에 이르기까지 먹거리의 안전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인류가 모두 먹고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는 늘어만 간다. 식품대기업, 대형마트, 패스트푸드가 판치 는 세상에서 대량생산과 생산비 절감에만 몰두한 탓에 다양한 종자는 사 라지고 인류의 식탁이 몇 가지 품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나마 식품시장은 GMO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늘날 대형마트에 놓인 그럴싸한 먹거리의 70%이상이 GMO를 담고 있는 게 현실이다.
  • 3. - 3 -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엔은 전 세계 인구의 70%이상을 먹여 살리고 있 는 가족농을 마지막 희망으로 꼽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익과 세계화를 내세워 외환위기 이후 잇따라 FTA(자유무 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시장개방에 매달려 왔 다. 그 결과 농촌과 도시는 거센 변화에 직면했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 를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한․미 FTA가 기반으로 삼은 신자유주의가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 약자의 보호, 그리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유지보다 식 품대기업, 화학기업, 생명공학기업 등 시장의 강자들에게 치우치고 있다 는 점이다. 동시다발적인 FTA와 TPP, 친환경농업마저 위기 실제로 정부의 농업정책은 다양한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친환경농업보 다 기업농에 편향된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박 근혜 정부는 최근 친환경 농산물인증제 확대보다 GAP(우수농산물추천관 리인증)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 또한 이런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를 활용할 때, 친환경 농산 물보다는 GAP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GAP는 농약, 화학비료, GMO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와는 개념이 다르다. 먹거리의 원천적인 안전성을 따지기보다 유통시설 위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도다. 정부는 4%에 머물러 있는 GAP농산물 비중을 3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GAP인증을 위해선 유통시설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 4. - 4 - 생산이력관리 또한 농민들이 농약,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친환경 농업의 위축과 GAP육성 정책은 가족농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보 인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농가당 농업평균소득은 900만원 수준으로 아직도 우리 농업은 가족농 중심의 소농복합 영농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출범 이후 정부는 규모화와 기계화의 기치아래 엘리 트 전업농 육성에 치중했건만 농가당 논 면적은 1995년 80.4아르에서 2012년 83.9아르로 그리 늘지 못했다. 1995년 우리나라 농가 수는 150만1000가구다. 전업규모인 경작면적 1 만평이상의 농가는 이중 4.6%에 달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규모화에 매달린 결과는 어떠할까?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가 수는 115만 1000명, 경작규모가 1만평이상 농가 비중은 8%다. 아직도 우리 농가의 92%는 가족농이다. 가족농이 대부분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식량재배면적은 4.45아르에서 3.46아르로 줄었고, 전체 농경지 면적은 2백19만7천 헥타르에서 1백76만7천 헥타르로 감소 했다. 국민이 소비하는 우리 먹을거리의 대부분을 가족농이 떠맡고 있는 셈이 다. 대한민국 농민의 92%가 가족농, 친환경 정책 농약 축소 성과 반면 2001년 김대중 정부이후 본격화한 친환경 농업정책은 일부 경쟁력 을 갖춘 소수의 규모화 농민뿐만 아니라 전체 농민을 아우르고 있다. 정 책의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많은 인내를 요구했지만 농약과 화학비료 사
  • 5. - 5 - 용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약사용량은 2003년 헥타르 당 1만2,700톤에 달했으나 2012년 9,900 톤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헥타르 당 화학비료 사용량은 320kg에서 267kg으로 감소했다. 그만큼 우리 땅이 건강해졌고, 먹거리는 더 안전해 진 셈이다. 이런 통계는 우리의 먹거리 정책이 누구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최근 들어 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되살려 지속가능한 우리 농업 농촌을 육성한다는 전략을 펼쳐 왔다. 이른바 생산 유통 가공 체험이 함 께 하는 6차 산업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비롯한 이런 대안농정 또한 위기를 맞고 있다. 동아일보는 최근 한․중 FTA를 앞두고 개방지상주의자들이 FTA의 근거 로 내세웠던 무역을 통한 국익 증대와는 달리 매년 적자의 폭을 키워 온 한·칠레 FTA(2004년 4월 발효)를 재조명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당초 농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포도 농가들은 피해가 없었고 오히려 경작면적은 늘었다며 정부가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 불 필요한 예산지원 부담을 떠안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FTA이후 칠레와의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소비재 수출량 보다 원자재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적자폭이 2003년 5억4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2억 달러로 커졌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내린 결론은 농민도 정부도 다 틀렸다는 것이다. 그 리고 현대경제연구소의 입을 빌려 지나친 이익단체의 개입이 그릇된 결 과를 낳았다는 식의 결론을 도출하며 한․칠레 FTA의 결과를 한․중 FTA
  • 6. - 6 - 때 반영하겠다는 정부 관료의 입장을 덧붙였다. 이런 식의 양비론적 해석이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적당한 진실은 없 다. 우선 한․칠레 FTA는 협상과 중단을 반복, 3년을 끌며 신중한 접근을 통 해서 이뤄졌다. 지금처럼 설레발치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다. 그리고 포도농가의 피해를 고려한 협상은 정부는 계절관세를 도입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국산 포도가 출하되는 시기에 칠레의 포도 수입을 차단한 것이다. 또한 과일 강국인 칠레와의 FTA에서 사과와 배를 양허제외 품목에 넣었고 감 귤, 바나나, 오렌지 등 열대과일과 버터, 치즈 등 유제품은 DDA(도아개 발어젠다) 협상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듯 신중하게 접근한 접근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농업 잠재력과 수급조절 기능 상실, 무관세 수입에도 소비자 혜택 미미 그러나 정부가 발표하는 것과는 달리 칠레와의 FTA이후 포도 생산액은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포도수입은 크게 늘었다. 2004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한 포도 수입량은 2010년 3만 5000톤으로 2006년보다 102% 증가했다. 이 중 칠레산이 88%를 차지한다. 칠레산 돼지고기 수 입으로 인해 양돈업 역시 매년 343억원~352억원에 달하는 생산액 감소 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칠레산 포도의 수입은 대체관계에 있는 감귤, 딸기로 옮겨 서 상대적으로 포도 농가의 위험을 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09년 10월에 낸 '농업부문 FTA 이행 영 향 및 보완대책 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칠레산 포도 수입으로 포도
  • 7. - 7 - 생산은 0.2~0.4% 감소하고 가격은 0.3~0.7% 하락했다. 국내 포도 생산 액은 FTA 발효 첫 해에 35억 원, 이후 매년 51억~73억 원 감소한 것으 로 추정됐다. 정부가 선전하듯 '한·칠레 FTA 발효 뒤에도 포도 생산량은 늘었다'는 것과는 배치된다. 이 보고서는 또 칠레산 포도와 소비에서 대체제 관계에 있는 딸기의 생 산량이 연 0.0~0.1% 감소하고 가격은 0.4~0.8% 하락해 국내 딸기 생산 액은 매년 31억~64억원 줄었다. 칠레산 포도 수입증가로 국내 감귤 생 산은 0.1~0.3% 감소하고 가격은 0.4~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20억~40억원의 생산액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칠레산 키위 수입은 늘어나 국내 키위 생산은 0.5% 감소했다. 가 격은 1.0~ 1.1% 하락했다. 이로 인해 키위 생산액은 연간 2.7억~2.8억 원 줄었다.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으로 국내 돼지고기 생산은 매년 0.3% 감소했고 가격은 1.0~1.1% 떨어졌다. 이는 매년 343억~352억원의 생산 액 감소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한·칠레 FTA으로 인한 농업 분야 타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 다"고는 할 수 있어도, 정부의 선전처럼 '포도·키위의 생산량이 오히려 늘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포도농업의 타격이 적은 것은 칠레산 포도 수입의 여파가 대체재인 딸기와 감귤 농업으로 분산됐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또 시설포도의 타격이 크지 않다고 해서 FTA로 인한 농업 분야 의 타격을 대수롭지 않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칠레 FTA가 우리 포도 농가에게 예상보다 큰 손실을 가져다주지 않 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생명이 지닌 신비로움에 있었다. 칠레산 포도의 품종은 시큼 달콤한 국산 포도에 익숙해진 우리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단맛 일색의 칠레산 포도는 국산 포도가 자취를 감췄을 때 비로 소 사람들이 사먹는 특이한 과일 정도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칠레와의 FTA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국산 포도의 잠재력을
  • 8. - 8 - 앗아갔다. 칠레산 포도는 비록 국내 시장 잠식이 여의치 않았지만 칠레산 포도주를 비롯한 와인은 빠르게 국산 과일의 잠재력을 앗아갔다. 관세를 철폐했건 만 오히려 칠레산 와인 값은 더 치솟았다. 그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사랑 을 받고 있는 셈이다. 칠레 인기 와인인 ‘몬테스알파’는 관세 철폐 후 값이 되레 24%치솟는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FTA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한다는 정부의 구호는 거짓이었다. 이런 일은 칠레 와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 다. 국내 생산기반 여건, 국제 수급상황, 그리고 수출업자, 수입업자, 유 통업체의 마진 부풀리기 등으로 인해 이런 사례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정부가 2011년과 2012년 한․EU FTA와 한․미 FTA를 통해 상당한 세수 를 포기하면서까지 할당한 무관세 전·탈지분유 수입이 당초 기대대로 유 제품가격 안정에 기여 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이를 테 면 정부가 1,300억 원에 달하는 분유 관세수입을 포기하고 무관세 조제 분유를 들여왔지만 조제분유 가격은 800g들이 1통 당 2010년 2만4,565 원, 2011년 2만6,014원, 2012년 2만6,489원으로 매년 상승했다. 유산균 발효유 가격 또한 계속 오름세를 보이며 2012년 80㎖를 기준으로 366원 에 팔렸다. 농후발효유는 2010년 이래 지속으로 가격이 올라 2012년 150㎖들이 평균가격은 1,073원에 달했다. 돼지고기, 쇠고기 등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관세 인하혜택 을 수출입 기업, 유통기업들이 가로채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FTA에 따른 무관세 수입이 물가안정이 아니라 공급과잉만을 심화한 셈 이다. 칠레산 와인과 외국산 유제품에 가공시장을 넘겨준 국내 과수산업과 낙 농업의 잠재력은 그만큼 취약해졌다.
  • 9. - 9 - 동아일보는 한․칠레 FTA의 단편적인 결과를 한․중 FTA에 적용해야 한 다고 전한다. 이는 중국의 과일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중국의 농축산 물은 그 종자부터 칠레와 판이하게 다르다. 우리의 선조의 생활 반경이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대륙으로 까지 광범위했던 것만큼 우리의 한우는 지금 중국에서도 자라고 있다. 국내 종자 기업들의 출혈경쟁으로 인해 우리의 농산물 종자는 거의 중국에 넘 어갔다. 사과 배 감귤 등은 우리 종자와 다르지 않다. 설령 정부가 한칠레 FTA때처럼 한중FTA에서도 사과 배와 같은 주력 과 일에 대한 안전장치를 취한다고 할지라고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중국에서는 현재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다양한 과일이 생산되고 있다. 사과와 배를 섞어 놓은 듯한 맛있는 과일을 비롯해서 우리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열대과일들이 즐비하다. 이런 중국산 과일들은 사과 배 시장은 물론 우리 과일시장의 상당부분을 잠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 협상단이 중국산 과일의 실체를 품종에서부터 맛에 이르기 까지 보 다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겐 없는 매우 다양한 품종과 맛, 그리고 가격에 이르기까지 국내 과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 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한중FTA, 우리 품종과 같은 중국농산물의 시장지배 가속화 글쓴이가 중국 현지에 방문하여 다양한 과일의 외양을 살피고 맛을 본 결과, 다양성을 주무기로 한 중국과일의 시장잠재력은 아주 커 보였다. 이에 반해 중국의 축산물은 겉모양부터 형편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축 산물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가공돼서 들어온다면 그 결과를 장담하 기 어렵다. 칠레산 포도주의 국내 시장잠식이 그 선례다. 한중FTA 협상 단은 현재 중국에서 개발을 마치고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산 GMO 쌀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도 안 될 일이다.
  • 10. - 10 - 친환경 유기농 제도가 아직 허술한 점이 많다고 해서 화학비료와 농약, 그리고 GMO를 용납하는 반친환경 제도를 그 대안으로 삼는 어처구니없 는 언론의 인식은 화학기업들에게 면죄부를 내주고 많은 이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지난 WTO, 그리고 여러 FTA에서 우리 정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축산물 에 대한 과도한 시장개방을 허용했다. 그 결과 치즈, 분유와 같은 축산 물 가공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우유가 남아돌 때 이를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드높이고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 낙농업이 절름발이 농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전·탈지분유가 무관세로 수입됨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이 40%에 이르는 혼합분유 수입은 여전했다. 분유업체들은 과거 관세율이 높은 분유를 기피하고, 관세율이 분유의 절 반에 불과한 혼합분유 수입을 선호해 왔다. 이러면서 국산 조제분유나 유제품의 원재료로 오랫동안 혼합분유를 써 온 탓에 FTA이후 무관세로 분유가 수입됐지만, 혼합분유 사용 관행은 그대로 이어졌다. 무관세 분유 의무수입물량은 재고로 쌓여갔고, 이미 유제품 가공시장을 외국산에 깡그리 내주다시피한 우리 낙농업은 심각한 수급불안을 자초했 다. 의무 수입한 무관세 분유가 쌓이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자주 나타났고, 낙농위원회는 농가들에게 젖소 사육마리수를 줄여 달라고 호소하는 일이 잦아졌다. 수급조절을 위한 가공시장을 상실한 국내 낙농업은 수급조절 을 위한 도구를 잃어버린 탓이다. 정부는 생산 유통 가공 체험서비스가 함께 하는 6차 산업을 우리 농업을 위한 대안이라 내세우고 있으나 줄 이은 FTA는 우리 농축산물 가공시장
  • 11. - 11 - 을 갉아 먹었다. 6차 산업을 통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유지와 발전 을 위한 활로를 가로막은 셈이다. FTA협정에 따른 정부 규제 철폐, 지역사회 육성위한 지방자치 규약도 예외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FTA, WTO,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등의 협정과 규약을 잣대로 규제철폐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 양한 사회협동경제 지원 조례의 개정, 삭제, 폐지를 대대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정부가 FTA불이행을 문제 삼는 미국측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알아서 기 는 식의 지자체 자치법규 손질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미FTA협정이 지역 소상공인, 농민, 여성 등 사회 약자를 위한 지자체 의 자치규약마저 제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미국의 강요에 등 떠밀려 지난해 한․EU FTA와 한․미 FTA의 완 전한 이행을 다짐한 정부가 공공의 쌀 매입 축소로 이어질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이어, 지방 자치 법규까지 손보겠다는 것 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 법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작업에 착 수 했다. 공정위는 이미 3월 12일 광역 지자체는 물론 기초 지자체까지 공문을 발송하고, 3월28일부터 4월18일까지 전국에 걸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업무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공정위측이 자발적으로 조례 개정과 폐지에 나서는 지자체 들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당근을 내밀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 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12. - 12 -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사)한국규제학회에 위탁한 경쟁 제한 적 조례와 규칙 등에 관한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마무리 짓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별 세부 조례의 개정과 폐지 사항을 정리 했다. 규제철폐의 잣대는 FTA, WTO, OECD 규정이다. 공정위는 안전행정부를 대신해서 전국 시도 광역단체는 물론 수백 개의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 ▲로컬 푸드 지원조례 ▲ 지역특산물판매장 설치 지원조례 ▲협동조합 지원조례 ▲친환경 학교급 식 지원조례▲친환경 농업지원 조례 ▲여성기업 및 여성농업인 지원조례 ▲녹색제품과 친환경제품 구매촉진 지원조례▲제주 감귤지원 조례 ▲전 통시장 지원 조례 ▲광역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소상공인 지원 및 상 생유통 조례 ▲시군 공장부지 지정조례▲ 뿌리(지역연고, 전통)산업 지원 조례 등을 망라해서 지방 법규의 개정, 삭제, 폐지 등 사회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개악과 철폐를 도모하고 있다. 공정위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휴일 유무를 규정한 지방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라는 내용을 비롯해 지역 사회의 약자를 우한 조례가 경쟁제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규제 철폐를 권고하고 있다. 4월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iCOOP생협, 참여연대, 녹색연합, 경실련,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불교 평화연대 등 농민․종교․환경․시민사회 등 46개 단체들이 연대해서 출범한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이런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한미FTA 협정문을 수행하기 위 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책 없는 무관세 쇠고기 수입, 농가부채 급증과 쌀 생산 악영향 우려 WTO, FTA하면 으레 희생양으로 자리하고 있는 쇠고기 시장개방은 도 가 지나쳐 일선 한우농가들은 과연 농촌에서 더 이상 소를 키울 수 있느 냐는 심각한 고민에 직면하고 있다.
  • 13. - 13 - 정부는 올해 들어 뒤늦은 TPP참여를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적자 FTA도 서슴지 않았다.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를 지나치게 서둘러 처리했다. 눈여겨 봐야할 점은 관세인하 일정이 아니다. 협정 발효와 함께 무관세 로 들여와야 하는 저율할당관세(TRQ) 의무수입물량이다. 걱정스런 일은 지금껏 호주, 캐나다와 같은 쇠고기 주요 수출국들과의 FTA협상에서 협상단이 매년 3%씩 늘려야 하는 TRQ1)물량을 얼마나 내 줬는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때를 같이 해 한우 농가들을 상대로 폐업신청을 받았 다. 한우농가들이 폐업을 신청해서 승인을 얻으면 키우던 소의 출하 때 까지 1년간 사료비를 지원받는다. 한우사육에 대해 불안을 느낀 농가들 이 너도나도 폐업신청에 나서면서 국내 한우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될 것 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그러한 우려는 지난 정부 때 한우농가들은 그 동안 찾아보기 힘든 장기 소 값 파동에다 사료값 인상, 그리고 구제역 피해까지 겹쳐 영농의욕이 크게 꺾였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말에서 2012년 3월까지 쇠고기 수입업자들은 홍수로 인해 호주산 쇠고기의 수출이 중단된 데다 구제역으로 인해 한우의 이동금지 와 살 처분에 따라 한우마리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미국산 쇠고 기를 앞 다퉈 수입했으나 젖소와 달리 살 처분 한우 마리 수는 전체의 1%에 불과했다. 한우 사육 마리수는 290만 마리를 넘어섰다. 수입한 쇠 고기는 재고로 쌓였고 중소규모 수입업자들의 도산이 잇따랐다. 지나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내산 육우가격의 급락을 낳았고 한우고 1) 저율할당관세, 관세할당제. 특정상품의 일정한 수입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 지만, 그 범위를 넘는 수입 분에 대해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세율 관세제도. FTA 에서는 무관세 의무수입량을 뜻한다. 이에 따라 수입국은 매년 3%씩 무관세 할당 물량을 늘려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 14. - 14 - 기 공급과잉을 부채질했다. 미국 의회는 자국산 쇠고기의 대한국 수출이 급증한 틈을 타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에 대한 국내 소비가 광우병 발병 이전수준으로 회복할 경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우리 측 제안을 빌미삼아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2년 들어 한․EU FTA와 한․미 FTA까지 거들면서 한국은 공급과잉 속에서도 무관세 쇠고기 의무수입물량까지 들여와야 했다. 미국산 쇠고 기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 육우의 산지값 폭락은 한우값 파동을 유발하 며 장기 침체국면에 돌입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수매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한우생산기반의 위축을 야기하는 암소 수매와 조기출하에 열을 올렸다. 꽃등심 위주의 등급판정제도 또한 도리어 농가들의 사료비 부담을 늘리고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외면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등심에 지방이 촘촘 하게 박힌 상태를 보고 등급을 매기는 현행 등급판정제는 배합사료를 위 주로 소를 오래 길러야 하는 단점이 있다. 2008년 이전까지 27개월 600kg가량 키워 팔던 소를 지금은 등급을 잘 받기 위해 34개월 800kg까지 키운다. 소는 500kg이상 자라면 사료효율 이 급격히 떨어진다. 사료를 먹는 만큼 체중이 불어나지 않는다는 얘기 다. 더욱 문제는 등심에 낀 지방이 먹을 때는 고소한 맛이 날 지 몰라도 건 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성인병을 걱정하는 소비자들로부터 한우고기를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요즘 미국의 칼슨 컴퍼니스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체인으로,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992개의 점포를 두고 있는 티지아아프라이데이스(T.G.I. Friday's)는 돼지갈비를 연기와 함께 불 위에 굽고 있는 사진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광고를 지하철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 15. - 15 - 불과 고기가 직접 만나면 고기가 타면서 그을음이 피어오르고 검은 숯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자글자글 흘러내리는 기름은 불꽃과 만나 거무칙 칙한 연기를 쉴 새 없이 뿜어낸다. 한때 농심 신 라면에서 검출돼 논란 을 불러 일으켰던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이 연기 속에 그득하다. 직 화구이의 비극이 어찌 광고에 동원 됐을까? 티지아이프라이데이스는 정 녕 한국 사람들이 먹거리에 대한 무관심과 부족한 이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소비자들의 그릇된 식습관이 낳은 촌극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사실은 그릇된 식습관의 관행에 대한 몰이해 가 농부들에게 더 많은 사료비를 들이고, 더 나쁜 쇠고기를 공급하도록 강요하는 지방덩어리 꽃등심에 치우친 낡은 축산물 등급제가 지속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농부들은 더 많은 사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건 강에 더 나쁜 쇠고기를 사먹어야 한다. 반면 사료업체들, 즉 식품대기업 들은 더 많은 GMO 곡물을 수입하면서 축산물까지 수입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실제로 지난 6년간 축산농민들이 쓰러져 가는 와중에도 이들 대기업은 때 아닌 호황을 누렸다. 사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장기사육방식은 사료업체들에겐 호재로 작용했 지만, 출하를 늦추는 바람에 쇠고기 수급조절에 적잖은 부담을 안겼다. 잇따른 FTA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한우 사육의지를 꺾고 쇠 고기 수급 불안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00년~2003년 쇠고기 시장 개방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광 우병 발병이전까지 한우 마리수는 290만 마리에 육박했으나 사실상 반 토막 나다시피 했다. 당시 한우 마리수 감소는 농가부채 증가의 빌미를 제공했다.
  • 16. - 16 - FTA와 TPP로 인한 한우 마리수 감소는 농가부채를 더 불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우리 농가들 중 92%를 차지고 하고는 가족농에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우 사육농가들의 다수가 쌀농사를 병행하고 있는 40대~50대 중 장년층 농민들이란 점에서 쌀 생산에도 적잖은 부작용을 미칠 것으로 보 인다. 한․EU FTA와 한․미 FTA는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걸린 친환경학교급식 에도 적잖은 부작용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친환경 농가들의 마지막 보루인 학교급식 시장마저 흔들리고 있다. 한․EU FTA협정문에 학교급식 예외규정이 없어 국내산 농산물을 우대 구매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 외교부는 2011년 5월 "협상 당시 WTO GPA(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WTO GPA 개정협상에서는 학교 급식 예외조항이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한․EU FTA 협정문을 문제 삼는 여론에 대해 외교부는 WTO 조항을 들이대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불완전한 답변을 한 셈이다. 유럽산 농축산물 시장이 제한 없이 학교급식 시장으로 침투한다면 한미 FTA협정문에 명시한 ‘Future MFN Treatment’(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 항)에 따라 한국은 미국 농축산물 또한 유럽산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한 다.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예외조항의 부재는 한․미 FTA 협정문 또한 마찬 가지. 외교부는 한미FTA 협정문은 학교급식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말 했으나, 송기호 변호사는 서울시, 경기도 등 전국의 시도 시군구 지자체 들이 학교급식을 할 때에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해 왔는데 한․미 FTA문서는 정부조달양허기관에서 지자체를 배제했다고 밝 혔다.
  • 17. - 17 - 친환경 학교급식 위기, 싸구려 외국 농축산물 배출구 전락 불안 지자체의 지속적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와중에 인천시 학교급식 예산 감축, 경기도의 학교급식 예산 지원 중단, 서울시 교육청의 친환경 농축산물 사용비중 감축, 경북도의회의 학교급식 지원조례 폐기, 전교조의 법적지위 박탈 등 지난해부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축소되거나 후퇴하는 일이 본격화하고 있다. 친환경학 교급식의 위축이 FTA협정을 고려해 알아서 기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급식시장은 사실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선택권이 없는 시장이다. 그만 큼 외국산 농축산물의 진입이 용이하다. 실제로 일선 학교당국의 급식 지침을 보면 국산 한우고기의 경우 등급기준까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 으나 외국산은 ‘양질의 쇠고기’와 같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무관세 의무수입량이 매년 3%씩 늘어난다는 점에 대 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다수의 소비자들은 외국산 농산물에 대 한 불신이 적잖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선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인식하 기 어려운 급식시장을 통해 재고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3월부터 새로이 시행한 식재료 구매지침에 따르면 지 난해 초등 70%, 중등 60%로 설정한 친환경 농산물 의무 사용비율을 권 장 사용비율로 바꾸어 50%로 낮추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 식 재료 구매비율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하다가 서울시의 강력한 요구에 밀 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인 반면 민간업체 수의계약 기준 금액 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수의계약 금액 조정 때문에 학 생 수가 많은 423개 학교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 능해졌다. 또 초등학교 70% 이상, 중학교 60% 이상 친환경 식재료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50% 이상으로 줄이고, 권장사항 으로 바뀌었다.
  • 18. - 18 - 서울시 교육청의 이런 조치와 맞물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 교 수는 854개소에서 30개소로 대폭 줄었다. 때를 같이해 서울시 교육 청이 일선 학교들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활용을 가로막으면서 학교 급식 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월 25일 식량닷컴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성북구 급식토크 콘서트'에서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회장 은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급식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겪었던 일화 를 소개하며, "서울시 교육청이 노골적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부터 학 교급식 식재료 구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강 지회장은 "학교 급식소위원회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공급 하기 위해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키로 결정했다"면서 "그런데 서울 시 교육청에서 학교 행정실장, 영양사 등을 불러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는 곧 망하니 더 이상 식재료를 그곳에서 구입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 역의 몇몇 학교들이 뭉쳐 공동구매 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학교 교장, 행정실장, 영양사 등이 위축돼 전자입찰방식 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다"며 "그 때 (급식소위원장인) 나는 학교 측이 무엇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격 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의 급식에 대한 의사결정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급식소위원회 를 거쳐야 하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학교급식에 대 한 의사결정이 교장의 독단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학부모들 이 아이들의 급식에 적극적인 관심을 지니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까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다 가 지난 2월 급식거래처를 바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3월 12일 학생
  • 19. - 19 - 177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이전에 속성 및 정밀 안전성 검사를 거쳐 문제가 있는 농산물을 다른 식재료로 대체해서 일선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전자입찰을 고집, 납품 업체로부터 받은 식재료를 이용한 급식이 이뤄지고 나서야 안전성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후검사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급식의 안전성은 식재료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돼야 하는데, 서울 시 교육청은 사실상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식재료 납품업체의 자율에 떠 맡기고 있는 셈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최영규 팀장은 "급식재료의 안전성 검사는 효소를 이용해 위험인자를 파악하는 속성 검사방식과 위험물질을 정밀하게 진단 하는 정밀 검사방식이 있다"면서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해 속성 검사방식은 거의 쓰지 않고 있음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연간 8,500 건에 대해서 속성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연간 8,500건은 1,300여개 서울시 학교가 한해에 7건~8건 에 불과한 식재료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서울친환경 유통센터가 하루에만 100건~120건(연간 3만 건~3만 건)에 달하는 속성 검사, 그리고 70건~80건(연간 2만1,000건~2만4,000건)에 달하는 정밀검 사를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들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의도 적으로 가로막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서울대학교에 연간 500건에 한해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검사 건수가 너무나 적고 불필요한 예산 을 40억 원가량 낭비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 팀장은 "서울시 교육청이 친환경 농산물 취급 비율을 줄인 만큼 앞으 로 안전성 검사비는 더욱 늘어나지만 실효성 없는 형식으로만 머물 가능
  • 20. - 20 - 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일반업체와의 수의계약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 으로 확대하면서 특정업체들이 학교급식 시장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면서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다. 일부 납품업체들이 일선 학교들을 상대로 납품을 늘려가면서, 지난 한달 동안만 50여개 학교에 김치류를 납품하는 실적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 이들 업체의 대표는 교육계 고위공무원 출신 F씨의 아들과 며 느리, 친인척 등 가족 관계를 맺고 있다. 문제의 5개 업체들은 학교 공고와 eaT(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한 다자간수 의시담 입찰과정에서 항상 지명경쟁 업체로 올라 있어 불공정 시비를 불 러 일으키고 있다. 5개 업체를 지명토록 돼 있는 다자간수의시담에 이들 업체 중 서너 개가 반드시 경쟁업체로 지명돼 응찰기회를 얻음은 물론 낙찰 받을 확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다 못한 서울시내 소형 김치업체들은 몇몇 특정업체의 전횡적이 고 불공정한 행위로 학교급식 김치공급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집단 반 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10년 발생했던 학교장 납품비리 사건이 재연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달부터 본격화한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이 TPP협상, 그 리고 국내 친환경농업 위축, GMO 국내 개발 활성화, 쌀시장 관세화 개 방 움직임과 맞물려 우리 친환경 농업의 몰락과 먹을 권리 상실을 자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높아가고 있다. 한․미 FTA, 한․중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그리고 TPP는 우려가 아니라 공포로 다가오고 있 다. 지난달 6일 미국 유기농소비자협회에 따르면 몬산토, 듀퐁, 바이예르 등 화학기업과 생명공학 다국적 기업들은 자국 정부와 주정부를 상대로 로
  • 21. - 21 - 비를 벌여 공청회와 같은 공식적인 여론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TPP와 TAFTA(범대서양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속성검사를 내세워 GMO 표 시제 무력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철폐, 내지는 관세 감축을 지향하는 쌀시장 개방과 무관세 쌀 수입 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농후한 TPP는 GMO보급 확산과 교역 확대를 동반하고 있는 셈이다. GMO 농축산물 교역 확대와 GMO 보급 확산을 꾀하는 TPP가 GMO 표 시제를 가로막고, 국내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TPP와 FTA는 예외 없는 개방과 관세철폐와 같은 강도 높은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관세 수입을 줄이는 재정 부담을 짊어지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의무수입물량(8%)과는 별개로, TPP의 발효와 동시에 무관세 TRQ물량을 매년 3%씩 늘려서 수입해야 할 처지 다. 무관세 의무수입(TRQ)과 관세철폐를 지향하는 TPP을 앞둔 와중에 쌀의 관세화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농업을 하루아침에 몰락으로 이끌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다. TPP로 인한 쌀시장 개방은 우리 농업의 주축을 이루는 소농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안겨다 줄 것으로 보인다.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쌀 농가 중 80%를 차지하는 2ha미만 농가의 경우 80kg당 규모별 쌀 생산비가 11만4,000원~12만6,000원으로 평균 11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쌀 소득보전 직불제 아래서 연도별 명목 쌀 소득(수취액) 및 실질 쌀 소득 감소액을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05년 부터 2012년까지 실질농가소득 감소액은 16조8,436억 원에 달한다. 쌀 재배면적은 2005년 98만4,000ha에서 2013년 83만3,000ha로 줄었다.
  • 22. - 22 - 정부는 2001년 논농업 직불제, 2002년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 를 도입했으나 실질적인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TPP참여국 가운데 미국 호주 베트남 등은 쌀의 관세 철폐를 요구할 것 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쌀의 관세철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들 나라는 그 대가로 무관세 의무수입물량인 TRQ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쌀을 예외 품목으로 인정치 않는 첫 자유무역 협정문이 탄생하는 셈이 다. 이럴 경우 쇠고기 시장 개방과 함께 쌀과 한우를 키우는 중장년층 농부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TPP는 아세안, 칠레 등과 기존에 맺은 FTA협정에서 개방을 유예한 품 목까지 모조리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6월 발효한 한·아세안 FTA는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 냉동닭고 기, 냉동쇠고기 등을 관세철폐 예외 항목으로 두고 있다. 2004년 4월 발 효한 과일 강국 칠레와의 FTA는 사과와 배를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시켰 다. 또 감귤, 바나나, 오렌지 등 열대과일과 버터, 치즈 등 유제품은 DDA협상 이후에 논의키로 했다. 특히 계절과 기상여건이 각기 다른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농업강대국 들이 즐비하게 포진하고 있는 TPP의 특성상 계절관세 무력화를 비롯해 거의 전 품목에 걸쳐 다양한 농산물의 시장 개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TPP, 한․중 FTA는 개방일정을 연장하거 나 관세철폐를 유예하는 대가로 매년 3%씩 늘리는 무관세 의무수입량 (TRQ,저율할당관세)을 적잖이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복된 무관세 TRQ의 남발로 인한 국가 재정수입 감소와 농업예산 확보 여력 축소시키 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 23. - 23 - 실제로 한․미 FTA의 TRQ로 인한 관세수입 감소는 15년간 약 4조 6천 억, 연간 약 3,088억원에 달한다. 이는 한․미 FTA로 예상되는 대미무역 흑자 증가액 1,518억 원의 무려 두 배에 해당한다. 한․미 FTA, 한․EU FTA의 TRQ적용 품목 중 분유 한 품목에 대한 관세 수입 손실만 한해 1,3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축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 수입 감축액만 연간 6,000억원에 달한다. 여기다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TPP, 한․중 FTA 등을 통해 또 다 시 TRQ를 허용할 경우 정부는 매년 1조원이 넘는 관세수입 손실을 감 당해야 할 처지다. 이마저 매년 3%씩 불어나 정부의 재정부담은 물론, 국내 농축산물의 만성 공급과잉 현상을 초래해 전반적인 가격 하락은 불 가피한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한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 주도의 TPP에 참여 함에도 불구하고 실리를 내세워 TPP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내준 만큼 중국도 한중FTA에서 더 챙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 가 TPP참여 농업 강대국들에게 ▲개방 예외품목 배제 ▲무관세 의무수 입 TRQ 확대 ▲위생 검역조건 완화 등 강도 높은 개방을 허용할 경우 중국 역시 쌀, 과일, 양파, 마늘, 고추 등 국내 주요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이는 농안기금을 비롯한 농업예산 투입을 위한 국가재정의 여력을 줄이 고 결국 무관세 TRQ 설정, 의무수입량 증가, 국내 생산기반 위축, 농업 예산 감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FTA에 따른 관세인하가 산지 농가들에게는 큰 피해를 입힌 반면 소비자들에게 는 큰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 한 해 동안 반도체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농수축산물 무역적 자를 메우기도 부족한 실정이다. FTA 농수축산물 수입의 급증 현상은 무역을 통한 이익의 상당부분을 상쇄해 무역적자를 고착화할 공산이 크 다. 더욱이 앞으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국제 농축산물 가격은 관세철 폐에도 불구 수입가격 인하와 물가하락이라는 성과를 가져오기 힘들 것
  • 24. - 24 - 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무역역조의 심화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 대일 경쟁력 약화, 중 국산 저가 공산품 증가와 더불어 무역 적자를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해 국내 농업기반을 파괴하고, 무역과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적잖은 걸 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일본서 TPP뺨맞은 미국, 한국에다 화풀이 4월 25일 오바마가 한국을 방문했다. 중간평가를 앞두고 오바마는 예상 대로 경제 분야에 집중했다. 그는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내세워 박근혜 대통령과 원산지 간소화에 합의했다. 이로써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정에 앞서 한국은 농식품부 장 관 고시를 통해 미국에서 인증한 유기농식품을 거의 전 품목에 걸쳐 묻 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존대로 수입하도록 조치한데 이어 원산지 표시제 마저 포기했다. TPP협상은 미국이 바라는 대로 이뤄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양국의 정상은 한․미 FTA 완전한 이행이라는 이름을 빌어 원산지 표시 절차 간소화에 합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부통령, 대통령까지 나서 한 국의 원산지 표시제를 무력화하고 나섰고 지금까지 그러했듯 한국 정부 는 또 다시 미국의 요구에 응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TPP에 앞서 내걸었던 농업분야의 두 가지 선결과제 가 모두 총족된 셈이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미국 측이 TPP협상에서 요구한 쌀 쇠고기 유제품 등 주요 5개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에 항의하며 TV에 나서 절대 국 익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일본 정부 또한 조속한 TPP출범이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부당한 협상 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TPP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 25. - 25 - 얘기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3년11월13일 미국 정부는 일본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케네디의 딸 캐롤라인 케네디를 주일 미국대사로 급파하고 아 베 총리를 설득했지만 아베 총리는 신사참배를 강행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 정부는 일본을 제외하고 TPP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맞불을 놓았지만 결국엔 미국이 한발 물러서 주요 5개 농축산물 관세철폐 요구를 포기했 다. 4월 25일 방한한 오바바 미국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TPP이었다. 4월 26일 동아일보는 ‘일본에서 경제 실익을 못 챙긴 오바마 한국서 FTA적 자 감축 배수진’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한․미 FTA로 인한 무역적자 를 해소하고, 일본으로부터 챙기지 못한 경제적인 실익을 한국을 통해 되찾으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쌀 관세의 대폭 감축, 그리고 무관세 의무수입, 여기다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추가 수입에 이르기까지 치명적인 TPP가 우리 앞에 현실 로 다가서고 있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협상 내용을 내세워 쌀과 쇠고기 시장 방어에 나서기보다 일본이 덜 내 준 만큼 더 내줘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고 있는 셈이다. GMO, 국내 식품체계 유입 가속화·우리 종자 오염 위기 몬산토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의 FTA와 TPP를 틈타서 몰 두하고 있는 GMO 확산정책은 우리나라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월 17일 농촌진흥청이 개최한 미디어간담회에서 박수철 GM실용화사업 단장은 “GM작물을 상용화하면 친환경 관련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 장했다. 실제로 농진청 GM실용화사업단은 바이러스 저항성 고추를 개발
  • 26. - 26 - 한데 이어 두 가지 GM벼를 개발하고 있다. GM실용화사업단이 GM벼를 상용화하고 생명공학기업과 특허권을 나눠 갖고 보급에 앞장선다면, 미국과 같이 GMO 불허와 유기재배 허용 조항 을 동시에 담고 있는 기형적인 유기농식품 제도가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 다.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GMO 종자의 천연 종자 오염과 친환경 농업 잠식 현상이 우리 땅에서 현실화될 공산 이 크다. 뿐만 아니라 국산 GM벼가 상용화돼서 국내 시험재배에 들어가거나 소량 이라도 수출을 하게 되면 장차 중국산과 미국산 GM쌀 수입을 막을 도리 가 없다. 게다가 2009년 개악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합법화된 국산 쌀과 외국쌀을 섞은 혼합 쌀의 시장잠식은 한국을 글로벌 GM쌀의 천국으로 만들 가능 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에선 2006년 GM쌀과 일반 쌀이 섞여 유통돼 미국 정부의 MO 관리체계가 허술하지 짝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미국 농무 부는 GMO 혼입 쌀이 어떻게 얼마나 유통됐는지 파악조차 못했다. 2011 년 미국 정부는 쌀 재배농가들에게 7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 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정부는 TPP 입장료로 한국 정부에게 쌀시장 개방과 함께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30 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 고기 수입재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현안이다. 한국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면 자국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기, 즉 광우병이 집중 발병하고 있는 미국 젖소암소 고기가 국내에 상륙한다. 이렇게 되면 GM 농식품과
  • 27. - 27 - GM 성장호르몬에 찌든 미국산 젖소고기가 학교급식에공급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 실제로 광우병과 GM 성장호르몬은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몬산토가 1990년대 초반에 출시한 젖소 성장호르몬은 소에게 일상적으 로 주사해서 1.5배~2배 가량 많은 우유를 생산하게 만들어 젖소 개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했다. 그러나 과도하게 우유를 착유하기 때문에 젖소의 체력고갈을 불러와 소 가 주저앉는 다우너 증후군 증세를 유발한다.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단백질 사료를 급여해야 했다. 미국의 축산기업들은 이에 따라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일을 마다 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광우병을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 2001년 사무엘 엡스타인 일리노이 의대 교수는 몬산토 내부 실험 자료 를 입수해 젖소의 성장호르몬이 암을 유발한다고 폭로해 미국 사회를 떠 들썩하게 만들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한국은 과도한 FTA로 인해 낙농가들에게 키우던 젖소 를 도태시킬 것을 요구하는 악수를 반복하면서도 무관세 분유를 들여와 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접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서울우유 부산우유 축협우유 등 축산농민들이 조합원으로 참 여하는 협동조합은 분유재고 처리의 어려움에도 불구, 조제분유와 이유 식을 일체 생산치 않고 있다. 우리나라엔 국산 분유로 만든 조제분유는 거의 없다. 외국 분유는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면서 영양성분은 파괴된다. 그나마 GM성장호르몬과 항생제를 매일 같이 주사하고, GM알팔파, GM옥수수와 콩, 그리고 동물성 사료를 먹으며 광우병 단골로 자리한 미국 젖소를 통 해 얻은 분유가 안전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 28. - 28 - 어찌 보면 말 못하는 아기들의 먹거리가 가장 위험에 처한 셈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안타깝게도 한국의 모유 수유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2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모유 수유율은 미국(52%), 일본(45%)보다 낮은 32%대에 머물고 있다. OECD 27개 나라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만큼 분유업체의 영업환경이 좋다는 것을 뜻한다. 걸음마를 갓 뗀 아기에게 영어단어를 들려주고 겨우 말문을 연 유아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교육열은 세계 최고이건만 모유수유만큼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지식과 관심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잔병치레가 없고 성격이 온순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분유가 더 영양가치가 높다는 이들이 있다. 그렇다면 소젖이 모유보다 사람에게 더 좋단 말인가? 그것이 사실일까? 여성의 인권 신장이라는 명목아래 정부와 기업이 더 많은 세금과 소비, 그리고 더 적은 임금과 열악한 일자리를 엄마들에게 강요하고 아이들의 먹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최근 외신은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23일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에 따르면 UAE의 국정자문기구인 연방 국가평의회는 최근 아이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모유를 먹여야 한다는 내 용을 골자로 한 아동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국회에 제출되 자 찬반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찬성 측은 “모유 수유는 어머니로서 의 의무이자 아기에게 가장 소중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 29. - 29 - 측은 “수유 방식은 전적으로 개인 선택의 문제”라고 맞선다. UAE 정부가 이 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모 유 수유 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UAE에서 생후 6개월까지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는 25%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세계 평균 38%에 한참 뒤진다. 조제분유가 아이 건강에 더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도 원인이다. TPP 앞두고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압박, 광우병 안전 불감증 여전 국내에선 촛불시위까지 벌어졌지만 광우병에 대한 정부 당국의 안전 불 감증은 여전하다.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과 허술한 광우 병 관리가 맞물리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해서 곰탕, 설렁탕, 소머리국밥과 같은 국거리의 식재료 로 쓰고 있는 미국산 소 머릿고기가 광우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관세청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소 머릿고기(머리와 머리의 절단육 등 기타, HSK 0206100000) 수입량은 1997년부터 2014년 2월에 이르기까지 4268톤이 수입됐으며, 이중 절반에 달하는 2143톤이 2011 년부터 올 2월까지 들어왔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2년간 2047 톤이 수입됐다. 이는 국거리 한 그릇에 소 머릿고기 60g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연간 1,705만8,333인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하루 평균 50그릇을 판매하는 국 거리 음식점 934개가 미국산 소 머릿고기로 매일 국거리를 만들어 팔고 있는 셈이다. 미국산 소 머릿고기는 주로 수입상사, 도매상인을 거쳐 설렁탕집, 소머
  • 30. - 30 - 리국밥집, 곰국집 등 주로 국거리 음식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서 국내산 소만을 취급하고 있다는 소머리국밥집 주인 아무개 씨는 이와 관련 "미국산 소머릿고기는 색상이 거무칙칙하고, 삶으면 무 지갯빛이 도는 특성이 있었다. 오랜 기간 냉동된 상태에서 이동한 탓인 지 육질이 쫄깃하기보다는 퍽퍽했다"며 "이 고기는 국거리가 아니면 질 겨서 먹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이에 대해 "유럽연합(EU) 기준에 따르면 한국인이 먹고 있는 국산 소 머릿고기가 SRM(광우병위험물질)"이라고 밝혔다. 영국 식품표준기구(Food Standard Agency)가 2004년 6월 작성·배포한 '영국 북아일랜드 지방의 보건·환경 공무원들을 위한 'SRM과 기타 광우 병(BSE) 통제 요령' 중에서 3장 4절 1항에 따르면 "소머리는 6개월령이 넘은 모든 영국 소들에게 있어 SRM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머 릿고기 또한 SRM"이다. 또 이 문서가 제공하는 '2003년 10월 기준 SRM에 대한 정의(Definition of Specified Risk Material, October 2003)'란 표에 따르면 영국과 포르투갈의 경우 6개월령이 넘어선 소에 대해서는 '전체 소머리(혀를 제외함)'를 규제대상에 넣고 있다. 영국과 포르투갈을 제외한 모든 EU회원국들은 12개월령이 넘어선 소에 대해, 혀를 제외하는 대신에 뇌 눈 척수를 포함한 아래턱뼈(하악)를 제외 한 소머리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CJ프레쉬웨이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은 광우병 위험물질인 대창 등을 수입해 고급 한식레스토랑 등지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런 와중에 농민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TPP는 급물살을 타고 있 다. 4월 23일부터 시작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
  • 31. - 31 - 고 한국, 중국, 일본이 TPP와 관련해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내세운 TPP선결조건인 한미 유기가공식품 협정 타결 은 GMO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미국이 TPP를 추진하는데 별 걸림 돌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왜냐 하면 한미 유기가공식품 협상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국 내 식품업계의 원료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한다면서, 이미 곡 물가공품, 두류가공품, 대두유, 초콜릿, 옥수수유, 두유, 카놀라유, 건조 축산물, 밀가루, 커피, 설탕류, 전분, 코코아 등 가공원료 66종에 걸쳐 수출국의 인증만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담은 고시를 발표하였 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증제 시행과 함께 이뤄지고 있는 상호동등성 협상과는 별 개로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은 기존 표시제와 마찬가지로 유기농을 표 기한 가공원료를 계속 수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표시제 연장을 요구했던 미국 무역대표부의 요청이 관철됐다고 봐야 한다. TPP추진의 걸림돌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오바마의 방한에 즈음해서 한국의 TPP참여를 위한 협상 또한 본격화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 2007년 3월 한미FTA 협상 말미에 미국은 한국와 '한미 농업생명공학 양해서'2)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식용, 2) 농업생명공학 양해서 Understanding on Agricultural Biotechnology During the technical meetings held in March 2007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Agricultural Biotechnology issues were discussed. As a result of these technical meeting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firm the following understanding. The United States requested clarification on the Korean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the importation of living modified organisms(LMOs) and their products. Korea confirmed that:
  • 32. - 32 - 사료용, 가공용 LMO(유전자조작생명체)3) 수입품에 대한 환경위해성을 평가할 때, 수입품의 사용 용도에 관련되고 그에 적합한 위해성 기준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유기농식품에 대해선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식용에 해당하는 GMO허용치 3%를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후대교배종이 사람,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에 추가적인 과학적 위 험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위해성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GMO종자와 자연교배해서 수많은 우리 1. Korea bases its environmental safety assessments for imports for food, feed, and processing on risk criteria relative and appropriate to the intended use of the imported product. 2. Korea ensures that its regulatory review process, when applicable to multiple trait crops produced by traditional cross-breeding of two or more individually approved crops, shall bebased on risk assessments of the previously authorized traits. To this end, Korea agrees that multiple trait crops containing previously authorized traits shall not be subject to additional risk assessments unless there is reason to believe multiple trait products introduce additional scientific risks of concern to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3. Korea ensures that its labeling requirements for LMOs and their products will be transparent and predictable.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gree to utilize bilateral communication channels to address issues that are expected to disrupt trade.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gree not to unnecessarily imped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of products covered by this Understanding. To this end, at such time when Korea accede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CPB), it will implement the Protocol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is manner. The United States will provide information to Korea on changes to its regulations for agricultural biotechnology. 3) LMO(Living Modified Organisms)란 유전물질이 생명공학 기술에 의해 자연 상태에서 인 위적으로 조작된 생물체를 포괄적으로 지칭. 1992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리오회의 생물 다양성협약에서 사용한 용어다. 통상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LMO는 살아있음(Living)을 강 조하는 용어로 그 자체 생물이 생식, 번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식품이나 사료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
  • 33. - 33 - 종자가 오염되어도 검사조차 하지 말라는 말인가. 뿐만 아니라 한국은 LMO 및 그 제품에 대한 표시 요건이 투명하고 예 측 가능하도록 하며, 한국과 미국은 '동 양해사항에 적용되는 품목의 양 자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것'에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한국은 미국의 GMO수출을 막을 수 없다. 말하자면 이것은 미국의 GMO에 대해 한국 측이 수입을 중단할 수 없으 며 GMO에 따른 종자의 오염에 대한 검사를 비롯해 안전성에 대해서 묻 거나 따지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우리의 GMO표시제의 내용을 살펴보자. 현행 GMO표시제는 ▲시 험검사 기반관리(영양성분이 강화된 GMO나 후대교배종 등을 분별 관리 불가) ▲주요원재료(5순위 이내)만 표시 ▲국내 수입·승인된 작물(7종)만 표시 대상(표시대상 11개 작물 수입·표시 관리와 전 세계 상업화 GMO 작물 18개 작물 차단 불가) ▲비의도적 혼합허용치 3%설정 ▲건강기능 식품 GMO표시규정 불명확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실상 유명 무실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원료비 증가 에 따른 국내 식품업계 경쟁력 위축과 소비자가격 상승을 내세워 GMO 표시제 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 GMO상호동등성을 미뤄야 하는 까닭과 먹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안 GMO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은 여러 가지 숙제를 남기고 있다.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협상의 주체와 당사자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농식품부 산하의 실무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뤄지고 있는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에서 우
  • 34. - 34 - 리의 유기가공식품 'GMO불검출'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설령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가 미뤄지고,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불이행이라는 거센 문제 제기에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기 초인권인 먹을 권리를 포기해선 안 될 일이다. 오늘날 사회 약자를 위하고, 외국 농축산물로 부터 지역 농업을 지키려 는 수많은 지방 자치규약들 마저 제 입맛대로 삭제하고 고치려는 한미 FTA 협정이 문제라면 그것에 따르기보다 바꿔야 함이 마땅하다. 국가와 정부, 그리고 국회가 이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이 왜 존재해야 하느냐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의문을 낳게 할 것이다. 우선 한미 유기가 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은 가공식품 교역에 한정지어 협의돼야 한다. GMO검출과 유기농 생산과 같은 민감한 현안은 앞으로 다시 협의하고 정비해야 할 불완전한 영역으로 남겨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정 부와 국회가 진정 우리 먹거리 안전성의 선진화를 도모하려 한다면 일반 식품과 유기농식품으로 나뉘어 있는 식용 GMO의 불가피한 잔류 물질 규제를 다시 따져야 한다. 또한 GMO종주국인 미국을 등에 업고 FTA와 TPP를 틈탄 몬산토 듀퐁 바이엘 등 다국적 생명공학 및 화학기업들의 강력한 로비를 뒤로 물리 고, 있으나 마나한 GMO표시제를 현실화해서 소비자의 먹을 권리를 뒷 받침해야 한다. 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GMO 불검출' 조항은 관보 게재로 손쉽 게 고칠 수 있는 농관원장의 '요령' 고시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선 안 된 다. 마찬가지로 'GMO종자 사용금지' 조항 또한 시행규칙이 아닌 친환경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속에 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법률의 시행규칙이 명시한 품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가
  • 35. - 35 - 피한 예외적인 GMO사료 이용을 허용한 유기축산물 규정 또한 재검토해 야 한다. 'GMO불검출' 규정과 충돌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비유기적으로 처리한 종자 사용에 대한 예외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손질해야 합니다. 또한 미비한 GMO검사 기준과 방법, 절 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먹거리 제도는 수입국이라는 우리 입장과 생산·가공·유 통 등 식품 농업 전반에 걸친 우리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사례연구는 미국의 유기농제도보다는, EU위원회의 제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다. 한미 상호동등성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나치게 미국의 식품첨가물 에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14일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 업과가 김선동 의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4)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 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에 걸쳐 미국은 171종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189종을 허용하고 있어 오히려 한국의 허용물질이 많다. 이를 가공식품, 즉 식품첨가제에 한정해 살펴보면 미국은 71개, 한국은 70로 거의 비슷하다. 문제는 이 통계에는 미국의 유기농식품에 허용하고 있는 비유기 원료 47종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느 법 4) 농식품부의 한미 유기가공식품 허용물질 비교 허용물질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소계 미국 58 42 71 171 한국 86 33 70 189 ※ 미국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이 우리나라보다 많은 것으로 보도되는 것은 사용 가능한 비유기 원료(47종)를 포함하여 조사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상업적으로 조달 불가능한 모든 비유기원료(5%이내) 사용가능하므로 비교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 ○ 각 국은 자국의 유기식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허 용물질 등재 여부를 결정함 - Codex, Ifoam 등 국제 인증기준 또는 외국에 등록되어 있는 물질이지만 국내에서 등록 되지 않은 물질은 국내 업체 등으로부터 등록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특정한 규제 사유 가 있어 미등록된 것이 아님 ○ 각 국가 간 농업환경과 식습관의 차이로 허용물질의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 간 동등성 인 정시 양국의 허용물질 선정원칙과 절차의 동등성을 중시 * 상호동등성 협정 시 허용물질 제한 사례 : 미․EU(2건), 미․일(제한 없음) ○ 향후 허용물질 인정 기준에 따라 물질을 분류하여 유기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물질은 제외를 요청 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진행할 계획 * 다만, 허용물질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목초액, 키토산 등 우리규정에서만 허용된 물질 도 제한을 요구할 우려 (출처 : 2014년 4월 17일 김선동 의원 질의에 대한 농식품부 회신 자료)
  • 36. - 36 -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유기농식품에 쓰이고 있다면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농식품부는 ‘한국은 비유기 원료를 쓰도록 규정하지는 않지만 5%이내에서 상업적으로 조달 불가능한 모든 비유기 원료를 허용 하고 있어 양국 간 식품첨가제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토를 달 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유기농식품에 사용하도록 용인한 47종의 비유기 원료는 과연 상업적으로 조달이 불가능한 것일까? 미국은 한국과 달리 유기농식 품에 화학첨가제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 품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미국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화학첨가제들은 대부분 다국적 화학기업에 의해 제조·판매되고 있는 상 품이다. 한국의 비유기 식품첨가물에 대한 -불가피한 비의도적인- 혼입률 5% 규 정과 미국이 아예 47종에 달하는 비유기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도 록 승인한 규정은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다기보다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고 봐야 한다. 고로 미국이 유기농식품 생산과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식 품첨가물은 비유기 원료를 포함한 118종으로 봐야한다. 한국보다 48종 이 더 많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왜 이렇게 미국 유기농식품의 화학첨가제 사용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일까? 그것은 우리 정부가 한국의 유기가공식품 의 잣대를 내세울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서 사실상 기존의 표시제처럼 미국의 인증만으로 거의 모든 품목의 미국의 유기농식품 수 입을 허용했다고 할지라도 미국의 유기농식품이 정상적으로 수출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남는다. 미국이 허용한 비유기 원료 47 종을 제외한 식품가공 허용물질의 비교 통계는 이런 이유에서 과학적이 라기보다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7월 11일 뉴욕타임스는 ‘어떻게 유기가공식품에 위험한 물질을 허용할 수 있느냐’면서 미국의 유기식품 감시기구인 코뉴코피아연구소 (Cornucopia Institute)를 인용해 ▲장염을 유발하며 두유, 아몬드유와
  • 37. - 37 - 조제분유 등에 쓰이는 카라기난(Carrageenan) ▲유제품의 오메가 3 지 방산 보조제로 쓰이는 인공DHA(Synthetic DHA) ▲닭고기를 비롯한 육 류 세척제로 이용되는 산성나트륨녹니석(Acidified sodium chlorite) ▲ 육류를 대체하기 위한 콩고기, 치킨 너겟 등에 쓰이는 나트륨 카보네이 트를 함유한 인산 화학물질인 피로인산사나트륨(Tetrasodium pyrophosphate) ▲ 감귤과 열대과일을 조기 숙성시키는 화석연료 부산 물인 에틸렌(Ethylene) 등을 지적했다.  2014년 2월 12일 미국의 메일트리뷴(Mailtribune)은 ‘카라기난은 유기가 공식품에 포함돼 지 않아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기 조제분유 첨가물로 허용하고 있다’며 ‘미국 유기표준협회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조제분유 원료에 카라기난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미국 식의약청 (FDA) 등은 이를 유기가공식품 첨가물로 허용했다’고 비난했다. 문제의 카라기난은 한국 또한 유기가공식품 제조 때 허용하고 있는 물질 로 해조류에서 추출한 유기 원료다. 반면 카라기난을 제외하고 코뉴코피 아연구소가 지목한 4가지 물질은 화학물질이다.   농민들이 아무리 우수한 유기농산물을 공급한다고 첨가물이 안전하지 않 다면 헛일이다. 미국의 유기농제도는 우리가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인정치 않는 화학첨가 물까지 허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의 유기농식품 감시기구의 평 가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논란이 많은 5가지 유기농식품 첨가물 중에는 우리 정부가 허용한 카라기난이 포함돼 있다.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원료로 허용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유기가공식품에 쓰이는 식품첨가물을 다시 정할 필요 가 있다. GMO와 관련한 규제는 국회가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 적어도 유기농 농 부들이 GMO를 함께 취급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
  • 38. - 38 - 이와 함께 지금 농업기술과 종자보급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GM실용화재 단이란 산하기구를 통해서 민간기업의 GMO상용화를 지원하는 일은 전 면 재검토돼야 한다. 농진청 GM실용화재단은 GMO가 국내에서 상용화하면 친환경 농업관련 법속에 GMO를 삽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의 유기농식품수출협회(OTA)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농업에 대 한 GMO의 모라토리움(잠정중단)을 한국이 나서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과 한국인들은 온 나라 종자를 GMO로 오염시킬 GMO작물 상용화 를 중단시켜야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TPP의 선결과제로 지목한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 등성 협상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이 협상은 겉과 속이 다른 미 국의 문제가 많은 유기농제도에 맞춰 졸속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우리의 기준을 지키고 시간을 두고 먼 장래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와 국 회가 나서 GMO와 먹거리 문제에 대한 사회합의를 도출하고 보편타당한 우리 제도를 갖춰야 한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더 많은 고민을 위한 시 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초 인권을 지키는 데 참 여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다. 따라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은 미국 과 EU간 동등성 협정이 불완전하듯, '유기가공식품 교역'에 한정지은 불 완전한 협정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우리의 GMO불검출 기준 을 지킬 수 없다면 시간을 두고 고민하며 제도를 손질해서 훗날 다시 협 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사실상 미국 유기농식품 표시제 요구 수용, GMO불검출 기준 종이호랑 이 전락
  • 39. - 39 - 지난해 12월12일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국의 TPP 참여를 주제로 열린 세미 나에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입에 앞서 한미FTA 이행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며,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일본농업신문 영문 인터넷신문5)은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인의 말을 빌어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가 미국 의회와 이해당사 자를 고려해 TPP참여에 앞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포함한 16개 품목 에 대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 강화 ▲엄격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한 미국 정부는 원산지 표시제 강화가 한미 FTA를 통한 관 세감축의 혜택을 상쇄해 버릴 것이라고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지난해 12월 6일 한국을 방문 중이던 ‘조 바이든 미국 부통 령은 “비록 한미FTA협정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양국 간 의 교역을 방해하는 규제나 시스템을 미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장벽 철폐가 자유무역협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4월 25일 한국을 방문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완전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기로 하고 원 산지 증명절차 간소화에 합의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올해부터 발효한 한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에 맞 춰야 하는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자국의 유기농 제도에 따라 인증 을 받은 식품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다. 이는 기존의 표시제를 지 속해 달라는 요구와 같다. 이달들어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이 한창이다. 그런데 유기 가공식품 표시제를 유지해 달라는 미국의 억지는 이 협상과는 별개로 이 미 실현됐다. 5) The Japan Agri News. http://english.agrinews.co.jp/?p=1365
  • 40. - 40 - 농림축산식품부는 표시제를 폐지하고 인증제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산 가공식품에 ‘유기’ 또는 Organic 등의 표시를 해서 팔기 위 해선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서 표시제 유지를 관철시켰을까?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 10월24일 유기가공식품관련 한EU 실무자 회의 자료에서 62종의 식품원료 목록을 담은 가공원료 예외인정 품목 고시 (안)를 선보였다. 그러고 나서 11월 3일 곡물가공품 두류가공품 콩기름 초콜릿 옥수수유 두유 카놀라유 건조축산물 밀가루 커피 설탕류 전분 코 코아 등 거의 전 품목에 달하는 가공원료 66종의 목록을 담은 ‘기준적합 성 확인으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을 고시했다. 이렇게 되면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의 ‘GMO 불검출’ 기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 GMO불검출 기준은 여전히 중요하다. 정부는 한미 유기 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에서 GMO불검출 기준을 고수해서 그나마 우 리 유기농업이 GMO에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 다. 농식품부는 당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입국과의 동등성 협정 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유기가공식품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수급 상 필요한 원료용 식품을 별도로 지정해서 외국인증만 받아도 유기가공원료로 사용을 허용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외국의 유기농 인 증을 그대로 수용하는 기존 표시제를 실질적으로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 는 셈이다.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강화 또한 미국이 원하는 데로 속빈 강정 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멀쩡한 법규를 고쳐 국산 쌀과 미국 쌀을 섞은 혼합 쌀을 합법화 해줬듯 미국산 쇠고기의 한우, 호주산 둔갑
  • 41. - 41 - 을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부는 상호동등성 협상과 관련한 예외규정으로, 외국의 유기농 인 증만으로 원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가 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 고시를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폐지하는 것 이 마땅하다. 미국 유기농 제도(NOP)의 두 얼굴 미국 농무부 고위 관료는 미 농무부 블로그를 통해서 미국의 유기농식품 은 GMO를 허용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국가가 인증한 유기농식품은 GMO로부터 안전하다고 밝 히고 있지만 GMO검출과 규제에 대해선 언급치 않고 있다. 원칙만을 떠 들고 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 미국 농무부는 유기농업과 생명공 학의 조화를 언급하고 있다. 유기농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부들도 GMO종자를 쓸 수 있다. 이는 유기농 농부들이 GMO 에 의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6) 6) (번역) 유기농 101 : GMO는 유기농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가? 이번 유기농 101시리즈의 13번째 편은 미국 농무부의 유기농 규제 제도의 또 다른 면을 살피 게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유전공학, 또는 유전자조작생명체는 유기농산물 생산에서 금지하 고 있다. 이것은 유기농 농부가 지엠오 종자들을 이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유기 소가 GMO 알팔파나 옥수수를 먹지 못하게 제한한다. 그리고 유기농 스프 생산자들이 GMO를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한다. 미국 농무부의 유기농 규제제도를 살펴보면, 농부들과 가공업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GMO를 사용치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GMO가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 까지 유기농 농부들 과 가공업자들은 GMO와 같은 금지된 물질로부터 생산품을 보호해야 한다. 유기농의 운영과 활동은 인근에 위치한 관행농업 농장들, 또는 농장의 가공설비와 장비의 공 유와 같은 공간 특수성의 위험요인들을 막을 수 있는 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부들이 GMO 작물의 개화기에 맞춰 유기농 작물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파종을 일찍 하거나 늦추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 유기농산물을 위해 GMO 작물 파종을 피하기 위해 이웃 농가들과의 협력적인 협정을 맺거나 GMO 작물의 개화에 앞서 곡물을 수확하는 조치를 들 수 있다.
  • 42. - 42 - 농부들은 또한 유기농산물이 아닌 작물을 제외하고는 유기농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땅의 완 충지역을 지정하고 표기해야 한다.GMO나 금지 물질에 비의도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 해서 모든 농장과 가공 시설은 충분하게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모든 조치들은 유기농 생산자들의 유기농 시스템 계획 속에서 문서화 돼야 한다. 이런 계획에 대한 기록은 사용된 농자재와 물질,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문서의 기록은 금 지된 물질과 GMO 등에 대한 배제 조치에 대한 물리적인 보호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현장검증과 기록은 농부들이 그들의 유기농 시스템 계획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이다. 덧붙여서 검증기관들은 이런 농장의 보호조치들이 금지된 농약성분, 항생제, GMO와 같 은 물질과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잔류물질 검사를 수행해 야 한다. 미국 농무부(USDA)는 유기농식품 인증에 있어 어떠한 금지된 물질이나 유전자조작생명체 (GMOs)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기농 농가들이 원치 않은 다양한 농약들이 존재하고 GMO 작물 재배가 보편화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GMO규제는 (유기농 이행을 위한 저농약 인증이 나,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 인정과 같은)특별한 단계를 인정치 않고 있다. 국가 유기농 식품제에 따른 미국 정부의 유기농식품 정책은 유기농장의 규제 위반을 뜻하는 GMO의 검출량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경우 검증기관은 어떻게 비의도적인 GMO함유가 이뤄지는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 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사를 할 것이다. 이를 테면 그들은 보다 넓은 완충지역을 요구할 수 있고 보다 깨끗한 곡물가공시설을 공유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미국 농무부는 관행농업, 유기농업, 생명공학을 포함해서 농업 생산에 대한 모든 조치들을 지 원한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조화를 이뤄 상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21세기 농업과 생명공학에 대한 자문 위원회(AC21)를 열고 있다. 유기농 이해당사자들은 AC21을 잘 대변하고 있다. 최근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들은 미국 농무부 산하기관들이 수행하고 있 다. 소비자들은 그들이 소비하는 유기농식품이 농장에서 판매업소에 이르기 까지 진정성이 유지되 기를 희망한다. 미국 농무부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이 어디에서 생산됐건 미국 농무부의 유기농 표시를 한 농식품이라면 GMO와 무관하게 생산한 것이다. ※ 출처 : 마일스 맥에보이 미국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부행정관, 미국 농무부 블로그, 2013년 5월 17일 오후 1시 20분(미국 현지시간)
  • 43. - 43 - 미국의 유기농 농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기종자와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유기농산물에서 GMO가 검출되고, 몬산토의 특허분쟁에 휩싸여 농사를 접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는 미국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 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유기농 농부들이 유기종자와 GMO종자를 함께 재 배한다고 하더라도 유기농식품을 생산하고 팔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와 규제가 불명확하다. GMO로 벗어날 수 없는 미국의 농부과 먹거리 현실은 비참한 실정이다. 지금 한국에선 2020년까지 20여종의 국산 GMO를 개발해 상용화한다는 목표아래 벼 2종을 포함한 GMO개발이 한창이다. 개발된 GMO의 국가승 인과 상용화의 중요한 잣대는 '국민 여론'이다. 오늘날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이 GMO검출과 규제를 둘러 싸고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떠해야 할지 농민과 소비 자들이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처한 현실은 원칙만 내세우는 정부 입장과는 판이하게 다 르다. 미국의 언론과 농부, 그리고 소비자들은 GMO로부터 자유로운 유기농식 품은 미국의 농업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어렵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타임지는 지난 2007년 3월 14일 소비자들은 유기농 우유를 구입할 때 호르몬 항생제 제초제로부터 안전한 우유를 마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만, 이것은 GMO 사료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임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젖소를 기르는 알버트 스트라우스씨는 지난해 그가 기르고 있는 1,600마리의 소에 대해 검사한 결과 사료로 활 용하고 있는 유기농 옥수수의 6%가량이 GMO에 오염된 것을 확인했다” 면서 “2006년 당시 옥수수의 61%, 콩의 89%를 차지한 GMO 작물의 유 전자는 공기와 바람, 농장의 땅과 생산물, 그리고 장비와 시설 등을 통
  • 44. - 44 - 해 전파되고 있어 GMO로부터 안전하게 농장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스트라우스씨는 특히 비 GMO 표시를 얻기 위해 1만 달러에 달하는 검 사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GMO로 인해 유기농 농부들이 부담해야 하는 생산비가 불어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11년 4월 3일 앨리스 엘리어트 브라운씨는 푸드앤드드링크지에 기고 한 ‘GMO 먹거리가 유기농이 될 수 있느냐’는 글을 통해서 “현재 미국에 서 생산하는 옥수수, 대두, 면화, 카놀라 등 대부분의 작물이 GMO”라면 서 “GMO 알팔파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재배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미국 유기농 농부들은 더 이상 GMO 종자에 의한 유기농 종자의 교차 오염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몬산토는 현재 미국의 145개 농가만이 몬산토와의 특허 분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 적했다. 브라운씨에 따르면 몬산토는 특허권 획득을 위해 다양한 GMO 개발을 더 많은 연구비를 들이고 있고, GMO 종자 전파를 빌미로 유기농 농부 들을 상대로 한 (거액의)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GMO 종자비는 더 비 싸지고, 유기농 종자는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이런 와중에 일본 유럽과는 달리 미국 정부는 GMO 표시제에 소극적이 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식의약청(FDA)은 GMO의 안전성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바람과 새, 땅으로 전파하는 GMO 유전자로 인한 교차오염으로 인해 더 이상 방치하면 앞으로 비GMO 종자는 지구에서 사리질 것”이라 며 “지난 20년간 면역성 질환은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인간의 과학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45. - 45 - 최근 미국 정부의 허술한 유기농 정책(USDA National Organic Programe)을 성토하는 미국의 유기농 농가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달 6일 미국 유기농소비자협회 국제사무총장인 로니 뀨민스(Ronnie Cummins)씨는 ‘GMO를 금지할 것이냐, 표시할 것이냐?’는 기고문에서 “유기농 농부들이 GMO 오염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며 “1994년에서 2012년까지 GMO 재배면적이 급속하게 불어나 지금은 전체 농산물 재배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1조6,900만 에이커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비GMO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불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제초 제저항성 GMO 품종이 보다 많은 몬산토사의 라운드업과 같은 제초제를 사용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하지만 정작 비GMO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그들의 작물들이 인근의 GMO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에 발 간된 푸드앤드워터워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기농 농가들의 작물 중 3분의 1이 GMO에 오염됐고, 그들은 이런 문제로 인해 출하를 거부 당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나탄 브라운 (Nathan Brown) 몬타나주 유기농협회 의장은 그레이트폴스트리뷴(Great Falls Tribune)에 실은 ‘몬산토는 유기농업을 위협한다’(Monsanto worries organic agriculture)는 기고문을 통해 “몬산토가 인근 지역에 밀 연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 과 농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몬산토가 식품체계 속에 GMO밀을 이식하려 함에도 정부는 사기업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할 뿐,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이런 일은 소비자들의 안전은 물론 지역 농가들의 GMO검사 비용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지난해 미국 태평양 북서부에서 GMO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 고객인 한국과 일본은 즉각 이를 문제 삼았고 태평양북서부 농민들(Pacific Northwest farmers)은 자체 검사를 통해 팔린 밀에는 GMO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대상은 한 농
  • 46. - 46 - 장, 한 지역, 그리고 한 농가에 국한 된 것이다. 어떻게 미국의 최대 밀 생산지인 몬타나에서 수천 에이커에 이르는 농지와 수많은 농장들을 상 대로 GMO 검사가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등에 없는 몬산토에게 밀려 GMO를 서서히 받 아들인다면 몬타나주 유기농협회 의장의 하소연은 머잖아 우리 친환경 농민들이 맞이할 수 있는 미래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14일 푸드앤드워터워치는 ‘생명공학대사들 (BIOTECH AMBASSADORS)’이란 보고서에서 “유전자 농산물과 그 음 식이 안전하다는 주장 또한 검증되지 않았다. 미 식품의약청은 지난 1992년 업계 자율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내놓은 가이드라인 외 에는 실질적인 검증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전자 농산물은 지속가능한 농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발전을모색하기위한국제농 업지식과학개발기술평가(IAASTD)’는 지난 2009년 높은 종자 가격과 제 초제 사용, 잠재적인 먹거리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GMO는 제3세계 국 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기준은 자국 내에서조차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989년 미국에서 GMO 미생물로 만든 일본산 트립토판을 먹고 호산구 근육통 증후군(EMS)이 발생하여 37명이 죽고 1,500여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면역체계 저하와 질병 유발과 같은 GMO의 안전성 을 의심케 하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면서 GMO에 대한 미국 국민들 의 불안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미국의 ABC 뉴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들 가운데 67%가량이 GMO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GMO가 포함돼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음식을 구입하고 있다. GMO에 오염된 미국의 유기농 제도(NOP)
  • 47. - 47 - 미국의 유기농제도는 사실상 GMO를 유기농 제도 속에 이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몬산토가 전체농가의 0.007%만이 몬산토 종자 특허 분쟁으로 부터 자유롭다고 밝히고 있듯이 오늘날 미국의 농업 전체가 GMO에 오염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애매모호한 미국의 법 규정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극을 막아야 한다. 미국 농무부 유기농식품제도의 종자와 모종사용 표준규격 205조 204항 (USDA National Organic Program, Subpart C-Organic Production and Handling Requirements §205.204, Seeds and planting stock practice standard)에 따르면 ▲상업적으로 구할 수 없거나 유기농과 동등한 방식으로 생산됐을 경우 비유기 방식으로 생산한 종자와 모종을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다. 단, 발아단계부터 먹을 수 있도록 유기방식으 로 재배된 (비유기) 종자는 예외다. ▲상업적으로 구할 수 없거나 유기농 과 동등한 방식으로 생산됐을 경우, 비유기 방식으로 생산된 종자와 모 종은 국가목록에 포함된 물질로 처리했을 때 유기농산물 생산에 허용한 다. ▲비유기 일년생 작물의 종자는 가뭄, 홍수, 태풍, 지진, 화재, 폐업 등이 발생했을 때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다. ▲비유기 모종은 1년 이상 유기농관리 체계에 따랐을 경우 다년생 작물의 유기인증 농산물 생산 때 이용할 수 있다. ▲금지된 물질이 사용된 일년생 작물의 종자, 그리고 (다년생 작물의) 모종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식물위생 기준에 부합 하는 물질을 이용했을 경우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다. GMO에 반대하는 단체인 헤븐앤드어스를 이끌고 있는 브렌든 봄바시씨 는 “미국 정부는 사실상 유기농 인증 농가들이 GMO 종자를 사용하도록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미국 유기농생산체계에 GMO다 침투하도록 방치 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GMO를 담은 식품이 유기농식품인양 팔 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GMO배제 규제는 규정상에서만 존재하고 실제 종자나 모종은 GMO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의 유기농식품제도가운데 유기 축산의 원칙에 관한 제205조 236항(USDA National Organic Program, Subpart A-Definitions. §205.236 Origin of livestock)에 따르면 유기축산물은 임신(부화)기간
  • 48. - 48 - 중 마지막 3분의 1쯤 되는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유기 관리를 거쳐서 유 기농 인증을 받아 팔리는 축산물을 뜻한다. 단, 가금류는 태어난 지 이 틀째부터 유기 관리를 적용한 것이라는 예외조항을 달고 있다. 그리고 낙농품은 우유와 유제품을 생산하기에 앞서, 1년이 넘지 않은 시 점부터 우유를 생산하는 동물을 유기 관리해서 얻은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땅에서 생산한 곡물과 사료는 3년 이상 유기 관리를 한 낙농목장 의 유기농 시스템 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젖소나 젖을 생산하는 동물은 유기농 우유와 유제품이 생산과 판매에 앞서 12개월 동안 유기 관리해 야 한다는 단서를 부치고 있다. 종축은 임신 기간 중 마지막 3분의 1기간 동안 유기축산 방식에 따라 그에 걸맞은 시설에서 길러야 하며, 이렇게 해서 종축이 낳은 가축들은 비유기 축산에서 유기축산으로 사육방식을 전환해서 키워야 한다. 브렌든 봄바시씨는“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규격인 사육기간 전체가 아닌 특정시점부터 유기관리를 한다는 것은 동물(생물)약품, 호르몬제재, 제초 제를 사용한 비유기 사료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이럴 바에야 GMO 혼입률을 0.9%인정하는 비GMO 표시제가 더욱 타당 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유기농제도는 가금류에 관해서 태어난지 이틀째부터 유기 관리한 것을 유기축산물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공장식 양계 산업의 경우 병아리가 태어나자 마자 2종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 유기농제도는 항생제, 호르몬, GMO사료 등이 필요한 민 감한 시기를 법규정에서 제외했다. 미국 정부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업계 자율에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습 니다. 실제로 2006년 발생한 미승인 GM쌀이 일반 쌀과 섞여 유통됐지 만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 그 원인과 물량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 승인된 GM 밀이 유통돼 미국 밀을 소비하는 자국과 수입 국을 긴장시켰다. 당시 태평양 북서부 밀 생산자단체는 한 농가, 한 농
  • 49. - 49 - 장에 국한된 GMO검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 북서부산 밀이 GMO로 부터 안전하다고 한국과 일본에 통보했을 따름이다. 특히 GMO검사에 대한 조항은 있지만 검사를 통한 잔류 GMO물질에 대 한 규제는 어느 정부 부처, 정부 기관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도살장 등에서 쇠고기 등의 안전 여부를 검사하는 미국 농 무부 소속 축산 검사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식탁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푸드 앤드워터워치’의 위노 나 호터는 정보공개 청구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검사관 한 명이 두세 명의 몫을 하는 등 축산 안전 체계가 ‘붕괴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농무부는 유기농식품에 있어 GMO기준치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 면서 자국의 유기농식품은 GMO를 허용치 않는다고 말한다. 미국 USDA 는 GMO잔류 검사를 관련 법규에 명시해 놓고도 규제치가 없다고 한다. 환경보호청(EPA)은 GMO를 환경오염원으로 보지 않는다. 식의약청(FDA) 은 GMO를 식품첨가제와 마찬가지로 시제품 검사 대상으로 여기고 있 다. 미국 정부는 GMO가 검출된다고 한들, 그것이 유기농식품의 인증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 유기농식품 의 GMO허용치는 없는 것일까? 미국 유기농제도(National Organic Program)속의 유기농 검사와 인증 에 관한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은 괴상망측한 규정이 있다. 유기농 판매 금지 조항(§ 205.671)에 의하면, 검사에서 검출된 잔류물에
  • 50. - 50 - 대한 미국 환경청(EPA)의 허용치 또는 환경에 의한 불가피한 잔류오염 (UREC) 허용치를 5퍼센트를 초과하여 금지물질이 검출된 경우, 해당 농 산물은 유기농으로 판매, 표시 또는 제시돼선 안 된다. 청장, 해당 주정 부 유기농 프로그램의 주정부 관리 책임자 또는 인증기관은 금지물질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인증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7) 문제는 환경에 의한 불가피한 잔류오염물질 (UREC)에 대해서 미국 농무 부는 GMO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보호청 (EPA)은 GMO를 환경오염물질로 보지 않는다. FDA는 시제품 식품첨가 물 검사기준에 GMO검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규제치는 없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GMO는 허용치 없이 팔려나가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1945년 설립된 미국의 유기농전문 연구기관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로데일 연구소는 GMO의 오염에 대한 허용치는 법 규정에 명시되지 않 았다고 할지라도, 많은 바이어들은 위험이 큰 작물에 대한 그들의 허용 치를 두고 있다. 미국의 옥수수 콩 면화 카놀라 생산자들은 바이어의 요 구를 파악해야 하고 그 규정에 따라 GMO오염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미국의 유기농 전문가이자 건강과 환경전문기자인 제니퍼 체이트는 USDA가 GMO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인증기관들, 유 기농 생산자들, 유기농식품 업체들은 환경보호청(EPA)의 규정 205.662 와 205.663에 따라 GMO허용치를 준용해야 한다며 앞서 소개한 미국 유 기농제도(NOP) §205.671 ‘유기농 판매 금지 조항’과 같은 EPA의 규정 을 인용했다. 7) §205.671 Exclusion from organic sale. (NOP) When residue testing detects prohibited substances at levels that are greater than 5percent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tolerance for the specific residue detected or unavoidable residual environmental contamination(UREC), the agricultural product must not be sold, labeled, or represented as organically produced. The Administrator, the applicable State organic program's governing State official, or the certifying agent may conduct an investigation of the certified operation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prohibited substance.
  • 51. - 51 - 유기농식품 상호동등성 협정의 가장 큰 수혜자인 미국 유기농식품수출협 회(OTA)조차 미국유기농식품수출협회(OTA)는 미국 유기농 법규의 불가 피한 환경에 의한 오염 허용치 5%는 불명확한 기준이라며, 미국 정부가 GMO의 모라토리움(잠정중단)을 선언하고, GMO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OTA는 ‘GMO에 대한 입장’이란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미국의 유 기농제도는 유기농생산으로부터 배제된 GMO를 이용한 물질을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런 정의는 충분치 않다. OTA는 제외된 물질 (GMOs)이 유기농에 있어 금지된 물질로 정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다. OTA는 인공적이라 정의된 규정 속에 제외된 물질이 정의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OTA는 미국의 유기농제도가 이를 불필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유기농제도는 그런 입장에 대한 어떤 근 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런 정의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인지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OTA는 계속해서 농업에 있어 GMO에 대한 잠정중단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 여긴다. 보다 많은 GMO가 식품시스템에 허용되기에 앞서 보다 독립적인 연구와 규제가 필요하다. 사실상 GMO작물이 건강과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 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원칙적으로 유기농생산 및 제조과정에서 GMO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우연이나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오염 한계치 0.9%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허용치를 설정했다고 해서 해당 유기농식품에 GMO가 포함됐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EU는 GMO함유량이 0.9%이하 일 경우 유기농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8) 미국은 다만 자율적으로 추진되 8) The use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 and of products manufactured from GMOs is still prohibited in organic production. Products containing GMOs may not be labelled as organic. However in the case of an adventitious or technically unavoidable presence of GMOs, a horizontal Regulation fixes a general labelling threshold under which a product does not have to indicate the presence of GMOs (Regulation (EC) No 1829/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on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 52. - 52 - 고 있는 비지엠오(Non-GMO) 표시제의 불가피한 GMO의 잔류허용치 또 한 0.9%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EU가 GMO의 허용치를 관련 법률에 명시하지 않아 미국과 큰 마찰이 없었다는 것은 잘 못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EU가 마치 GMO불검출을 고수하고 있는 것인 양 호도하는 일도 바르지 않다. 많은 국가들이 유기 농 식품에 대해선 GMO를 허용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GMO불검출 기준 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낙관론은 허점이 많다. 실제로 주요 나라들 중 유기농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분해서 비의도적인 허용치를 규정하거나 GMO허용치를 정하는 나라는 보기 드물게 사실이 다. 우리나라처럼 일반식품 3%, 유기가공식품 불검출이란 이중적인 GMO기준을 갖춘 나라는 보기 드물다. 일본은 GMO를 공식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으나 금지물질중 상위 3개 를 합해서 비의도적인 허용치 5%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당시 비의도적인 허용치를 0.1%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는 미국 수출업자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본은 다음해인 2003년 5%로 상향 조정했다. 이 대목에서 의문이 들 수 있다. “GMO 허용치가 0.9%인 EU와 기준치 마저 없는 미국이 지난 2012년 2월 15일 어떻게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 성 협정을 맺었을까?”하는 것이다. 미국과 EU간 맺은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정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EU와 미국 간 서로의 유기농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허용한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정은 그 대상을 식품(food)과 축산 사료(feed)만으로 국한했다. 수산물·섬유·개인미용품(로션·비누 등) OJ L 268, 18.10.2003). This threshold is fixed at 0.9%. With a presence of GMOs below this threshold, a product may continue to be labelled organic. ※ 출처 : European Commissio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Organic Farming EU legislation Brief overview http://ec.europa.eu/agriculture/organic/eu-policy/eu-legislation/brief-overview/index_en.htm
  • 53. - 53 - 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국과 EU간 쟁점이 됐던 ▲ 돌려짓기(crop rotation)의 정의 ▲ 살아 있는 가축의 상태에 대한 요구사항 ▲ (유기농으로) 전환기간의 불일치 ▲ 공장식(축산) 농장으로 부터의 거름 사용 ▲ 농약과 GMO 잔류 허용 치 검사기준의 차이 등은 동등성 협상 막바지에 무시돼 버렸다. 단지, 미국에서 EU로 수출하는 유기축산물은 항생제 처리를 하지 않아 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사과와 배는 테라싸이클린(terracycline)과 스트렙 토마이신(streptomycin)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두 가지 현안만이 협 정에 반영됐을 뿐이다. 그리고 EU는 95% 이상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가공제품에 한해서 유기 농(Organic) 인증마크를 인정할 뿐, 100% 유기농(100% Organic)이나 유기농(Organic) 원료가 70%~95%인 유기농으로 만들어진(made with organic)이란 라벨의 유기농 제품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캐나다 역시 미국과의 상호 동등성협정에서 100% 유기농(100% Organic), 유기농으 로 만들어진(made with organic) 인증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산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유기식품원료도 원산지 표시 철저히 해야 상호동등성 협정이 체결 되기 전 EU는 매우 강도 높은 원산지 표시를 주문했다. 모든 제품에는 생산자조직, 생산지역이 명시돼야 한다. 그리고 모든 생산, 가공, 유통과정에 대한 기록인 생산이력이 첨부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미국 측은 이 조항에 대해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민간 인증기관들이 EU의 인증서를 얻기 위해 다 양한 원료들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이력을 담은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다. EU는 상호동등성 협정 체결 이후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담은 자체 인 증을 사과와 배 생산자를 제외한 모든 생산자들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했
  • 54. - 54 - 다. 그러나 EU에 직접 수출하고자하는 가공·유통기업들은 EU의 자체 인 증을 여전히 얻어야 한다. 말하자면 EU는 GMO 기준치와 같은 민감한 현안을 협정문에서 제외했 지만, 가공식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지속하도록 조치한 셈이 다. 이렇게 해서 EU는 소비자들이 가공원료의 원산지를 확인해서 유기 농식품의 안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펴낸 미국 켈리포니아대 잔니니농업경제학재 단(University of California Giannini Foundation of Agricultural Economics)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협정문에서 유기농실행그룹을 설립 하고 동물복지, 동물약품, GMO의 불가피한 오염 등에 대해 연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산 유기농식품의 GMO 혼입률이 EU의 기준치인 0.9%를 상 회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 이런 위험은 정치적인 분쟁을 불러 올 수 있다. 결국 미국과 EU의 상호동등성 협정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 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떠안고 체결된 셈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EU가 이런 위험을 떠안으면서까지 무리하게 유기가공 식품 상호동등성 협정을 체결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역을 통한 유기농식품의 시장 확대다. 실제로 미국은 여러 가지 까다 로운 조건을 감수하면서 미국과 EU간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정이 자국의 유기농식품 수출시장을 크게 늘릴 것이라 기대한다. EU 또한 미 국을 상대로 한 유기농식품 시장 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전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 고, EU는 36%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미국과 본격적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을 치르고 있는 한국 정 부는 미국과 EU간 상호동등성 협정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
  • 55. - 55 - 다. 우선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미국과 EU는 수산물을 제외하고 축산사료 그리고 식품에만 국한해서 동 등성 협정을 맺었다. EU가 미국산 유기농식품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와 생산이력 증명을 요구했다는 점 또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국내 식품 대기업이 미국산 유기농식품을 가공원료로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포장해 서 팔 때에 엄격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유기농식품 제도가 GMO 잔류기준치마저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다가 비의도적인 화학물질 혼입률 5%를 인정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팔 리는 유기농식품의 원료가 미국산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전 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U는 미국과 상호동등성 협정을 맺을 때 미국의 허술한 GMO 기준을 따지지 않는 대신에 자체 GMO 기준과 유기농 제도는 고스란히 고수했 다. 이는 EU의 고유한 유기농 제도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미국산 유기농식품의 GMO 혼입률이 EU의 기준치를 벗어나는 일이 잦아질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여지를 남겨 놨다. 그러면서도 미국 시장을 향한 EU의 유기농식품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GMO 불검출'이라는 커다란 잣대를 고수하고 우리의 유기 농 시스템, 즉 친환경 농업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가공식품 교역에만 한정지어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정을 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의 친환경 농업정책을 흔들 수 있는 미국 유기농 제도의 애매한 예외조항들이 삽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래 서 겉으로는 친환경 농업 관련 법률이 속으로는 GMO를 허용하는 일을
  • 56. - 56 -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또한 미국 가공식품 원료가 국산 유기농식품으로 탈바꿈하지 않도록 원 산지 표시(생산이력)에 대한 철저한 기준을 관철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비의도적인 농약과 GMO 혼입 그리고 화학첨가제로 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유기농식품 원료로 만든 제품이라는 것을 충 분히 숙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EU와 달리, 유기가공식품의 수입국이고 미국의 GMO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방어적이고, '가공식품 교 역'으로만 제한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촌에서 GMO의 유해성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몬산토 의 허구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GMO작물 재배국가 또한 줄어들었 다. 우리에겐 더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하다. 비록 작금의 한국이 인 권후진국가로 전락했지만, 우리의 나라는 최소한 피와 살, 영혼이 함께 하는 생명체인 사람이 먹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켈리포니아대는 2012년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과 EU의 유기농식 품 상호동등성 협정을 불완전한 협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U가 언제 든 0.9%의 잣대를 내세워 그 이상의 GMO를 담은 미국 유기농식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EU의 GMO허용치 규제에 따라 미국산 유기농식 품의 수출길이 가로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 대목이다. 그렇다면 과연 미 국은 GMO불검출을 규정한 한국의 잣대를 그냥 넘길 수 있을까?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상호동등성 협상을 앞두고 66종에 달하는 거의 전 품목에 걸쳐 미국의 자체 인증만으로 우리나라에 자국산 유기농식품 가공원료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 57. - 57 -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한국은 미국산 유기농 식품에 쓰이는 42종의 비유기 첨가제를 한미 간 허용물질 비교 대상에 서 제외시켰다. 그래 놓고 오히려 정부는 한국의 허용물질이 미국보다 많다는 궤변을 일 삼고 있다. 한국의 유기농식품 제도는 미국과 달리 화학첨가제는 사용할 수 없게끔 규제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제도를 고집해서 미국 유기농식품의 화학첨가제 사 용을 문제 삼는다면 거의 모든 가공원료 수입을 허용한 예외조항이 있다 고 할지라도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원료 수출은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 다. 설령 한․미 FTA 막바지 때 한미 농업생명공학 양해서에 GMO로 인해 미국산 유기농식품의 수입을 사실상 가로막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GMO불검출 기준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국 정부가 설득한다고 해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는 정부가 우리의 GMO불검출 기준을 유지하는 일이 그리 녹록치 않 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어찌 우리가 바라는 나라일 수 없다. 필요하다면 낡은 신자유주의에 머물러 있는 제 도를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불교 기독교를 가릴 것 없이 종교인들은 하늘과 자연의 질서를 복원해야 한다. 오늘날 미국과 달리, 우리의 농부들이 GMO 오염을 걱정하지 않고 농사 를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생명의 원천인 먹을 권 리를 지키는 일이다.
  • 58. - 58 - 이것이 머잖은 자원고갈과 자급의 시대에 대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 하고 쾌적한 미래의 삶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다. 몬산토를 비롯한 다국적 생명공학기업들은 GMO표시제 무력화를 위한 도구고 삼고 있는 TPP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하 반기 중간평가를 앞두고 TPP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오바마 방한 때 한반도 통일 협의와 TPP참여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다녀간 뒤,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면서 TPP가 소리소문 없이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속 없는 TPP, 쌀시장 개방,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등 치명타 예 상 TPP협정타결이 속전속결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쌀시장개 방,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과 같은 치명적인 일들이 자고 나면 현실화할 수 있다. 사실상 기존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한미 유가공식품 동등성 협상'은 결국 GMO협상이나 다름없다. 어쨌거나 정부는 동등성 협상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GMO 불검출 기준을 비롯한 우리 제도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미FTA로 인해 가장 심각한 공기업 민영화 사례 : 농협중앙회 지난겨울 우리 사회는 한미FTA와 한EU FTA와 맞물린 공기업 민영화로 몸살을 앓았다. 철도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한미FTA로 인해 가장 심각한 공기업 민영화 사례는 바로 농협중
  • 59. - 59 - 앙회다. 실제로 지난 정부는 한미FTA협상이 진행되는 내내 농협중앙회 의 역할을 가로막고 기능을 위축시켰다. 대형마트들이 촘촘히 진을 치고 있는 틈 사이에서 농협이 대기업들을 상 대하기 버거웠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협은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는 업체로 전락했고, 심지어 같은 지역의 농협들이 대형마트 납품을 위해 출혈경쟁을 벌여야 했다. 농민들은 절망했다. 자본에 따라 좌우되는 우리의 경제 사정을 농민들이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정치에 따라 흔들리는 농협중앙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춤추는 농정에 혼란을 겪었고, 수장들이 줄줄이 감방을 드 나드는 현실 속에서 소신을 내세우기 어려웠다. 특히 한미 FTA를 주도한 이명박 정부 들어 농협중앙회의 역량은 크게 위축됐다.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민조합원들이 출자해서 만든 지역농협을 지원하고 감시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농민 조합원들과의 직접적 인 연관성은 없다. 지난 정부 때 맥킨지의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농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단행된 농협 구조조정의 핵심과제는 신경분리였다. 은행사업과 유통사업 을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다. 농협중앙회가 금융업을 통해 손쉽게 돈을 버니 어려운 유통사업을 기피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금융시장 환경이 급박하게 변했다. 자본시장은 외국자본이 수시 로 들락날락 거릴 정도로 완전히 열렸다. 현재 농협은행 우리은행을 제 외하곤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대부분이 외국자본의 지배에 들어갔다. 한미FTA협상때 미국 측이 농협은행은 준정부기관이라면서 민영화와 특 혜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농협이 경제사업을
  • 60. - 60 - 위한 밑천을 조달한다는 명분아래 우리나라 공공금고시장의 90%를 독점 하고, 퇴직금을 담보로 한 공무원 대출을 싹쓸이 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매각을 진두지휘했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농협경제연구소 장으로 취임하고 외국계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를 끌어들여 만든 농협 구 조조정안이 바로 은행사업의 분리다. 이것은 묘하게도 20년이 넘도록 신경분리를 고집하던 농협의 인사들의 이해와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농협은행은 농업을 떠났다. 농민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사라진 것이다. 국내 농업을 위한다는 명분을 상실한 농협은행은 더 이상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금고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명분을 유지하기 어렵다. 농협은행 이 쥐고 있던 공공금고시장을 놓고 금융권 내부에서 치열한 쟁탈전이 벌 어지고 있다. 결국 농협은행은 수신고의 위축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소매금융이나 기 업금융보다는 정책금융을 위주로 한 농협금융사업의 특성상 규모의 축소 는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선 자본 조달을 위해 농협은행을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농협은행을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19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산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 돈이 유통사업 경제사업 등 농업을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신경분리와 함께 확보한 자금이 소진되고 나면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또 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2017년 농협중앙회 경제 사업이 민영화하면 머지않아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 려가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금융이어 경제도 주식회사 전환 추진, 공기업 민영화 최대
  • 61. - 61 - 희생양 지난 정부의 잘못된 농협중앙회 구조조정은 농민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 이자율 상승, 농가도산에 따른 농지전용 심화라는 최악의 상황을 예고하 고 있다. 주식회사 농협은행이 농민 조합원에게 제공하던 싼 금리를 올린다면 농 가파산은 줄을 이을 것이다. 이자가 불어난 만큼 생산비가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도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면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통해 대출을 받은 농가들의 담보물인 농지의 매각이 불가피하고, 농지전용 문 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현재 상당부분 정부가 농지전용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했 다. 그만큼 규제가 느슨해졌다. 이런 마당에 우리의 농지 규제제도가 한 미FTA에서 허용한 투자자정부제소제(ISD)로 부터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 다. 신경분리 이전에는 농협 은행사업을 통해 벌이들인 이익으로 기금을 조 성해 지도사업 차원에서 적자에 허덕이는 일선 지역농협의 미곡종합처리 장 사업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미 확보한 기금은 얼마가지 않아 고갈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농협 경제지주의 주식회사 전환은 정 부를 대신한 농협의 쌀 매입을 위축시킬 것이라서 걱정이 앞선다. 농협의 쌀 매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선 농민들은 판로확보의 어려움과 쌀 재고누적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농 협법을 다시 손질하고 경제사업 민영화를 중단시켜야 한다. 신경분리에 치중하기 보다는 농민 조합원들이 중앙회의 소유와 경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 농협이 농협중앙회에 위탁한 상호금융기금 45조원을 이용해 지역조 합들이 중앙회 은행사업과 경제사업에 투자토록 해야 하고 지역농협들은
  • 62. - 62 - 품목별 연합회를 구성해 생산 작목의 성격에 맞게끔 구분해서 사업추진 의 효율성을 드높여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가 눈코 뜰 새 없이 체결하고 있는 농업강대국들과의 줄 잇는 FTA는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든든한 보루인 농협중앙회를 무력 화하고, 지역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방자치규약 마저 폐지하거 나 고치도록 압박하고 있다. 친환경농정, 로컬 푸드, 학교급식은 물론이거니와 체험 가공 유통 생산 을 총망라한 대안농정, 그리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 회협동경제체제의 싹마저 잘라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몬산토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은 국내 GMO표시제의 현실 화를 가로막으며, 한국인의 밥상과 우리 고유의 종자들까지 오염시키려 고 하고 있다. 이는 축산물시장에 남아 있는 수급 조절 도구마저 빼앗아 축산농가가 줄줄이 도산할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농민들이 생존의 위기를 맞으면서 도시 사람들의 밥상도 더욱 불안해지 고 있다. 외국쌀과 국산 쌀을 섞은 혼합쌀 유통, 광우병 쇠고기, 그리고 GMO에 이르기 까지 먹을 권리는 물론 식탁의 안전성 또한 심각한 위기 를 맞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 는 우리의 농업을 포기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시장개방을 밀어 부칠 때면 국익을 내세우거나 무역대국 을 앞세웠다. 그러나 그동안의 가파른 시장개방은 이제 생명의 원천인 씨앗을 오염시켜 이 땅의 농부들이 설 땅마저 빼앗고 있다. 지구촌에서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도시의 소비자들이 내세우고 있 는 기초 인권인 '먹을 권리'마저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만정부만큼 할 수 있을까?
  • 63. - 63 - 최근 대만 농업부는 원산지, 생산시기를 불문하고 원산지가 다른 쌀의 어떠한 혼입도 금지한다는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2009년 멀쩡한 양곡관리법규를 수정해 햅쌀과 묵은쌀, 그리 고 외국산 쌀과 국산 쌀을 혼합해서 팔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런 조치로 인해 더 이상 혼합 쌀 불법유통 기사는 볼 수 없게 됐다. 최근 대형마트에선 이천 여주 등 쌀 주산지 이름을 도용한 미국산 칼로 스쌀이 95% 담긴 혼합미가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소비자들은 당 연히 국산 쌀인 줄 알고 구입하고 있다. 식당은 이미 혼합 쌀이 장악했 다. 대만 정부는 외국산과 자국산 쌀이 섞이는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TPP참여마저도 포기하겠다며 강 하게 미국과 맞서 쌀 쇠고기 유제품 등 주요 5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요구를 뿌리쳤다. 우리 정부는 TPP를 앞두고 호주, 캐나다와 졸속 적자 FTA협정 타결도 서슴지 않았다. 한․미 FTA 막바지에 한국은 미국에 앞으로 GMO를 문제 삼아 교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미국의 GMO가 우리 농산물을 오염 시키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이에 대한 안전성을 따지지 않겠다는 농업생 명공학 양해서를 써줬다. 지난해 말 미국은 한국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에 대 해 불만을 표시하며 미국이 인증한 자국의 유기농식품에 대해 따지지 말 고 수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을 앞두고
  • 64. - 64 - 장관 고시를 통해 66종에 달하는 거의 전 품목에 걸쳐 외국의 자체 인 증만으로 유기가공식품 가공원료를 기존처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 다. 한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 그래서 지금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정은 GMO천국인 미국이 한국의 GMO불검출 기준과 유기농 제도를 문제 삼는 자리로 탈바꿈했 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를 앞두고 호주, 캐나다와 졸속 적자 FTA협정 타결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부통령은 지난해 말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에 쇠고 기를 비롯한 식당의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 미국은 비록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자국 상 품의 수출에 반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곧 FTA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억지 를 부리고 있다. 대만은 혼합 쌀을 금지할 태세다. 한국은 과연 대만 정부만큼 할 수 있 을까? 지금도 한국 정부는 관세의 대폭 감축, 그리고 무관세 의무 수입 요구에 힘을 실어줄 TPP에 대해선 언급하기를 꺼려한다.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쌀시장 관세화에 골몰하며 농민단체들과 입씨 름을 일삼고 있다. 쌀의 관세화 개방은 사실상 TPP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 다. TPP참여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쌀의 관세화 개방을 주장하는 것은 TPP협상에서 사실상 관세 감축, 그리고 매년 3%씩 늘려야 하는 무관세 의무수입(TRQ)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 65. - 65 - 세월호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배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 아이들에 게 배안이 더 안전하다며 자리를 지키라고 했던 거짓말에 있었다. 정부 가 그래선 안 될 일이다. 한물간 신자유주의 경제, 국익도 실익도 의문 소비자·농민 공동체 강화 절실 외환위기 당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는 “일부 금융재벌만 배불릴 지나친 한국 금융시장 개방은 양국에 도움 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지난해 그는 12월 6일 TPP 참 가 12개국 협상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TPP는 각 나라들의 가장 나쁜 법들의 가장 나쁜 부분들을 묶어서 협정으로 만듦으로써 각 국에서 필요 한 개혁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ISD를 신비스럽게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익과 실익을 내세우지만 대기업들조차 TPP와 FTA의 수출확대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선 정부가 수혜업종이 라 꼽는 자동차기업의 주식 가치는 오히려 곤두박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호주 FTA 타결로 호주 정부는 2015년~2030년간 55억 달러 추가 이 득을 얻었다고 발표한 반면 한국정부는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 호주가 추가이익이라 말한 부분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의 무관세 TRQ수출량 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 관세감축에 따른 상대 적인 이익일 가능성이 크다. 대신에 정부는 한미FTA수준의 강도 높은 ISD를 한호주 FTA협정문에 심었다는 것을 큰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호주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ISD를 한번 쓸까 말까한데다, 역으로 한국에 투자한 호주 자본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설령 한국의 투자가들이 ISD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 이익이 일부 기업가들에게만 편중된 다는 점에서 국익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 정부가 한·호주FTA를 통해
  • 66. - 66 - ISD를 구체화한 것은 오히려 TPP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 자본에 유리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한․호주 FTA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불투명하다. TPP가 발효하면 한국차와 일본차가 같은 관세철폐 혜택을 얻고 호주시 장에서 경쟁하게 된다. 사실상 한․호주 FTA를 통한 한국 자동차업계를 실리를 챙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일본차가 한국차를 밀어내 는 이런 현상은 미국 캐나다 싱가폴 남미 동남아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 들 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정부가 TPP참여를 추진한 이후 현대차 주가가 곤 두박질쳤다. 업계는 TPP가 한국의 자동차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의 전자제품 업계 또한 TPP참여를 그리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일단 TPP가 발효하면 일본 전자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드높아져 국산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되고, TPP에 앞서 FTA로 국산 자동 차 전자제품의 입지를 강화하였기에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09년 당시 산업연구원은 한일 양자간 FTA협정이 체결되면 50억 달러 의 적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에선 농식품 수 출 증대를 꾀할 수 있으나 한국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액이 클 것으로 판 단했다. 때문에 한미FTA협정을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마저 한일 양자간 FTA는 포기했다. 따라서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국내시장 공략이 가속화할 경우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 67. - 67 - 엔저현상과 관세철폐에 힘입어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국산 제품을 국내시장에서 밀어내는 반면 삼성, LG 등 국내 브랜드는 일본 휴대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이로 인해 내수시장을 빼앗긴 국내 기업들은 외국으로 눈을 돌릴 공산이 크다. 이러한 정황은 과도한 FTA와 TPP가 미치는 영향은 단지 농업만이 아니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외교부는 지난 1998년 당시 대우경제연구소에 위탁해서 한 국의 FTA로드맵을 계획했다. 칠레를 시작으로 서서히 개방수위를 높여, 궁극에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지향하고 있었다. 문제는 당시 대우경제 연구소장이었던 이한구 현 새누리당 의원이 밝힌 한국 FTA로드맵이 추 구하는 국가비전에 있었다. 그는 공청회를 통해 농업을 비롯한 제조업을 줄이는 대신 금융 무역 유 통 컨설팅과 같은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을 재편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FTA가 모범으로 삼는 나라를 홍콩과 싱가폴로 지목했 다. 농업은 아예 없다시피 하고, 제조업 또한 미미한 금융, 무역, 관광 중심의 도시국가였다. 한국 FTA 로드맵이 제시한 미래 국가비전은 당시 한국개발연구원, 대외 경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많은 국책연구기관들의 경제학자들로부 터 상당한 반발에 부딪혔고, 공청회는 고성이 오고가는 혼란을 빚으며 중단돼 버렸다. TPP를 앞두고 있는 2014년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무역수지는 나아지기 보다 더 악화했다. 지나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농업과 농촌의 위축을 가져왔고, 영농인력의 단절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농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대했던 서비스업은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했을 뿐, 젊은이들의 미래 를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했다. 무역은 활성화했지만 국
  • 68. - 68 - 내 고용과 투자는 여의치 못했다. 한미FTA, 미국 캠퍼스푸어와 에듀푸어를 한국에 심었다 도시의 젊은이들은 비싼 대학등록금과 취업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청년 실업해소를 주된 정책과제로 내세웠지만 도시의 실업 난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대기업이 FTA에 따라 적잖은 이익을 챙겼지 만 고용창출이나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효과가 큰 기초산업인 농 업의 위축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불러 일으켰고, 이농현상 심화는 오히려 도시의 일자리난을 부추겼다. 도시와 농촌 살림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나친 대학 등록금의 인상을 들 수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한미FTA와 대학 등록금과의 상관관계 다. 한미 FTA가 논의되면서 매년 물가상승률의 두 배 이상 고공행진을 거듭 한 대학등록금, 국립대 법인화는 앞으로 교육비 부담이 더 늘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미FTA 2차 협상이 진행된 2006년 7월 10일,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국 교육시장 개방에 구체적인 관심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진보교육연구소는 같은 해 4월 25일 한미FTA와 교육개방 에 대해 “FTA협정에서 중요한 원칙 가운데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이 있다”며 “곧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국내의 교육기관과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는 곧 국 내대학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철폐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가뜩이나 비 싼 등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 69. - 69 - 여기서 '동등한 대우'라는 말은 대학 재단이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제도를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차별 없는 경쟁’은 미국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대학등록금의 고공행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한미FTA로 인해 우리는 많은 제도를 고쳐야 하는 반면, 미국은 자기네 제도를 수정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동등한 대우'와 '차별 없는 경쟁'은 '미국 교육기업'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당시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영리 법인까지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외국 교육기관들의 영리행위를 인정해주면 국내 사학 자본들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학교들은 돈벌이를 하게 하면서 왜 국내 학교는 각종 규제에 꽁꽁 묶어 놓느냐는 불만을 터뜨릴 게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 수준에 맞추어 국내 규제를 풀어야 했고 자율화라는 명분아래 이루어진 결과 대학등록 금의 가파른 인상을 거듭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FTA협정문에 명시된 교육시장 개방의 범위를 살펴보자. 한미FTA협정문 부속서Ⅱ(미래유보 내용을 다룬 부속서. 미래에도 규제 가 가능) 대학민국의 유보목록 가운데 ‘교육서비스-유아·초등·중등·고등 및 기타 교육’과 관련한 유보내용에 따르면 의무교육인 유·초·중등교육, 그리고 의료·보건 전문 인력, 유·초·중등 교사, 법조인 양성 교육(법학전 문대학원), 졸업장이나 학위가 주어지지 않는 성인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 서비스가 담겨 있다. 그러나 미국 영리 교육기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영전문대학원(MBA)은 유보대상에서 빠져 있다. 실제로 교육시장 개방 이 활성화한 싱가폴의 경우 MBA를 비롯한 경영학 교육과정이 외국대학 의 교육과정 가운에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례적으로 특정 교육서비스에 대해선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다름 아닌 교육테스팅 서비스다. 대표적인
  • 70. - 70 - 교육테스팅서비스로 토플(TOEFL)과 함께 미국대학수능시험(SAT)이 꼽 히고 있다. SAT는 이미 우리나라 수십개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교육개방을 통해 SAT가 본격화하면, 관련 사교육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 다. 미국 대학이 학위를 수여하는 원격교육서비스를 굳이 국내에 들어와서 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자국에서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 으로 원격교육서비스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원격교육서비스의 유보 조 항은 있으나 마나한 것에 불과한 셈이다. 이는 미국이 돈벌이가 용이한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 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과 맞물려 매년 물가상승률의 두배 이상 누적해서 오른 대 학등록금은 세계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국내 대학 등록금이 오르면서 자연스레 외국 유학도 늘고 있다. 국내와 외국의 대 학 학비가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경기회복의 걸림돌이다. 미국 젊은 이들의 상황은 우리와 비슷하다. 한미FTA는 미국 젊은이들의 고된 삶까 지 우리 젊은이의 삶까지 파고 들고 있다. 1990년대로 들어서기 전에는 신용카드 대출과 자동차 구입대출이 학자 금 대출보다 많았다. 요즘엔 학자금 대출이 많고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 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1조2000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받은 사람 10명 가운데 4명꼴로 돈을 갚지 못한 다. 채무 불이행 대출자가 700만명에 달한다. 학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은 보통 20년. 3개월 이상 상환을 못해 '심각한 채무 불이행으로 분류된 경우는 전체의 11.5%정도다. 학자금 대출로 빚이 무거우니 젊은 사람들 이 집 구입을 꺼리고 경기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학자금 채무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주택보유율이 36% 낮다.
  • 71. - 71 - 우리나라에서도 캠퍼스푸어 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가난에 시달리는 대학 생들이 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아 법적 조치를 당한 사람이 2011년 1,012명에 69억 원에서 2012년 1,807명 111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2009년보다 3배가량 늘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대출을 받았다 가 고생하는 사람들을 합치면 규모는 훨씬 커진다. 미국과 달리 부모가 결혼까지 책임지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도시와 농 촌의 부모들은 캠퍼스푸어, 에듀푸어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학이 영리화하면서 가난뱅이들을 양산하고 있다. 대학 학비가 경기침체를 장 기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심각한 청년 실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을 비롯한 도시 실업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심각한 이농현 상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 2007년 한미FTA협상이 본격화하면서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서 한 미FTA를 반대하며 우려했던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의 고통’은 여 지없이 현실화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학생 대출의 증가와 가계의 어 려움 또한 고스란히 실제상황으로 이어졌다. 청년실업은 오랜 기간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 닫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시간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졸 채용 을 줄여 청년 실업을 더 자극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선 대학과 대학원이 우후죽순처럼 불어나면서 벌어진 고학력 인플레이션이 대기업에만 취업하려는 선호현상을 더욱 더 강화시키고 있 고,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을 양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과 흡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 채용 확대 정책을 추진해 고
  • 72. - 72 - 졸 취업문을 아예 봉쇄하고 나섰다. 정부가 나서서 일단 대학은 가고 보 자는 심리를 더 자극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정책만 믿고 대학보다는 마 이스터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정부가 FTA를 통해 고용유발효과가 미미한 수출 제조업에 편중된 경제 정책을 추진한 것 또한 서비스업 일자리 질의 악화를 가져 온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전후방 연관효과를 고려할 때 고용창출인력이 수백 만 명에 달하는 기초산업인 농관련산업(Agribusiness)의 근간인 농부들 을 도시로 내쫓기 바빴다.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이 어려워지자 일찌감치 대학원을 선택하는 것도 문제다. 대학원 졸업자들에 대한 수요는 적은데 너무 많은 석사학위자들이 노동 시장에 공급되다 보니, 대학원 졸업생들의 임금이 대학 졸업자보다 낮고 비정규직도 더 많은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40만개 일자리를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그 속내를 보면 청 년들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정부가 밝힌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고령층 이 주도하는 시간제 일자리 증가’다. 실제로 30살 미만 청년층 취업자는 5만 9천명이 감소했다. 핵심 노동계 층인 30살∼54살은 8만 7천명이 증가한 반면 55살 이상 취업자는 34만 2천명이 늘었다. 그나마 늘어날 거라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시간제이다. 정부는 그동안 동시다발적인 FTA로 인한 무역역조라는 후유증을 앓고 있으나 여전히 고용효과는 극히 적인 수출 제조업을 위주로 한 TPP와 FTA에 치중하고 있다. 서비스업 노동의 질은 대부분의 대졸취업자들이 기피할 정도로 취약하다. 반면 고용효과가 매우 큰 농업과 같은 기초산 업은 경쟁력이 없다면서 오히려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
  • 73. - 73 - 고 있다. 우선 사회경제의 대안으로 등장한 협동조합의 뿌리는 농업이다. 그럼에 도 ▲시설원예자재, 농약, 비료는 화학산업 ▲농기계,트랙터,경운기 등은 자동차 및 기계산업 ▲종자,임상실험, 치료제 개발 등은 생명공학산업 ▲배합사료, 우유, 햄 , 막걸리 등 식품가공은 식품산업 ▲먹거리를 주로 취급하는 마트나 할인점, 편의점은 유통산업 ▲식당과 프랜차이즈산업은 외식산업 ▲농촌 전통문화 및 어메니티(amenity, 인간이 문화적ㆍ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쾌적함이나, 쾌적함을 불러일으키 는 장소) 체험은 관광산업 등으로 농업을 찢어서 쪼개 놓으니 농업이 마 치 땅만 파는 산업인양 왜곡된 선입관을 사람들에게 심었다. 농업이 생산에 한정된 것이었다면 서구인들이 굳이 농업(Agriculture)속 에 문화(Culture)라는 낱말을 섞어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구상에 농업이 본격화한 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농사는 곧 문화로 통하고 있다. 미국은 ‘에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 agri(농업)+Business(사업, 기업, 산업)]라는 개념을 도입해 종자부터 식당, 심지어 화장품 의약품에 이르 기 까지 모든 산업을 한데 묶어서 관리하고 있다. 바로 미 농무부 (USDA)가 펜타곤과 함께 슈퍼부처로 불리는 까닭이다. 유럽 일본, 청년농민 양성에 국가적 지원, “농촌문제 해결 없이 실업 풀 기 어렵다” 유럽은 어떠한가? 이들은 먹는 것 또한 농업행위라는 기치아래 농부를 청소년을 위한 창의 교육을 담당하는 '현장 교사'로 끌어 올리고, 농업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승화시켰다. 이웃 일본, 그리고 유럽은 최근 정부가 월급 보조금과 영파머(Young Farmer, 청년농부) 직불금까지 주면서 젊은 농부의 유치에 골몰하고 있 다. 일본 정부가 젊은이들을 위해 월 2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해가
  • 74. - 74 - 며 정성을 쏟은 결과, 요즘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선 '에그리즘(Agrism)' 이란 새로운 낱말이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다소 의아하게 보일 수 있는 선진국의 청년 농부육성 정책 은 농촌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메우지 않고선 청년 실업을 비롯한 고용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경험에 따른 것이다. 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농부를 양성하지 않고는 국가 균형발전도 힘들 뿐더러 식량기반 유지 또한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의 국책연구기관이 도출한 귀농을 통한 사회의 편익 을 토대로 10년간 청년농부 10만 명을 양성할 경우 국가가 얻는 이익은 5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이 중농주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모두들 농업이 천하의 근 본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농촌에서 농사짓기를 싫어한다고 탄식하였다. 슬로푸드운동의 창시자인 카를로 페트리니는 지구촌 청년들에게 농촌으 로 돌아가라고 진지하게 말한다. 농촌은 낡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이며, 농부는 앞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닌 지구를 살리는 미래의 일꾼이라고 강 조한다. 우리나라에선 청년 실업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을 거론하는 이는 없다. 도시 사람들은 하루에 세 번씩 밥상을 매일같이 접하면서도 마치 농업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농부의 고마움을 잊고 살아간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경제학자나 사회운동가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농 업이 발전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는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에 마주하는 밥상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어느 날 우리 밥상을 돌보
  • 75. - 75 - 는 농부들이 사라진다면 매일 하루 세 번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제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서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늦었다. 그렇다고 비관하기엔 이 르다. 아직도 10년 남짓한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더 이상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지엽말단의 발상으로 농업을 필요 이상으 로 격하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 며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먹거리의 안전성은 국민 의식과 비례한다”는 말은 먹거리가 곧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얘기다. 이것은 유럽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 라 온 인류가 뼈저리게 느껴왔던 ‘고전의 진리’이자, ‘오래된 미래’다 선진국들이 국운이 걸린 통상협상을 함에 있어 우리 농업시장 개방에 목 을 메는 이유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겪으며 식량의 중요성을 뼈 속 깊이 새긴 그들은 150% 식량자급률을 유지해야 자국의 안보를 감당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먹고 남는 식량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수 급조절의 배출구가 필요하다. 무역을 통해서 돈 벌려고 우리 식량시장을 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데 우리는 선진국들이 허수쯤으로 여기는 자급자족을 하고 남는 여분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기려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래서야 국가의 미래가 안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농부를 양성하는데 일본처럼 한 달에 200만원 남짓한 돈을 7~8년에 걸쳐 들인다고 한들, 국가 입장에서 보면 남는 장사다. 농부 한 명이 먹여 살리는 다양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그만큼 많다. 농부들이 먹여 살리는 수많은 도시 사람들은 또 어떠한가? 농업이 지닌 경관보존, 환경보호, 재해(홍수)예방, 식량주권 등의 기본적
  • 76. - 76 - 인 공익기능을 떠나서 이 땅의 농부들이 애써 키운 질 좋은 먹거리는 사 람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노동의 생산성을 드높이며 국가의 의료비 부담 을 줄인다. 정부는 무슨 이유로 청년농부 양성을 주저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더 늦으면 나라 농사를 망친다. 지금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려야 우리의 후손들이 먹을 걱정하지 않는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최근 시장개방이 가속화하는 와중에서도 일본은 40살 이하 젊은이들이 귀농을 할 경우 7년 동안 매달 200만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귀 농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청년들 사이에선 에그리 즘이라는 귀농전문잡지가 큰 인기를 모을 정도로 귀농은 새로운 청년 일 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2012년 영파머 직불제를 도입하고 젊은 귀농인들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위기의 농촌, 우리의 영농후계인력 양성 실태는 과연 어떤가? 젊은이들 의 귀농 실태를 살펴보면 정부가 과연 농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생각이 있는가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직업 없이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청 년 귀촌인의 실질적인 영농과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전국 귀촌 가구 중 30대 이하 21.3%, 70%가 영농여건 갖추지 못한 채 농촌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해서 발표한 ‘2012년 전국 귀촌가구 현황’에 따르 면 지난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전국 귀촌가구 1만5,788가구가 운데 가구주가 30대 이하인 경우는 21.3%, 3,369가구에 달했다. 이에
  • 77. - 77 - 비해 30대 이하 귀농가구주는 1,292명으로 전체 1만1,220가구 중에서 11.9%를 점유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30 대 청년가구 가운에 72.3%가 영농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시골로 내려갔 다는 것을 뜻한다. 귀농가구 통계는 농지나 가축을 보유한 읍면지역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 고 있는 반면, 귀촌가구 통계는 농지나 가축의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별 도의 직업이 없이 단순히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 고 있다. 때문에 귀촌가구 통계에서 30대 이하 청년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영 농여건을 갖추지 못한 미취업 상태의 도시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귀농가구의 농지구입, 주택마련 등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2억 원내에서 융자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으로 이주한 젊은이가 귀농 지 원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사실상 농지와 가축을 확보하고 1년 이상의 영 농실적을 보유하는 것은 물론, 양호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얻어야 하 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만 45살 이상의 귀농귀촌인과 다를 바 없는 지원 기준이다. 도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스펙 쌓기라 불리는 경력관리를 해야 하는 것 마냥, 젊은이들이 정부·지자체로부터 귀농 지원 자금을 빌려 쓰기 위해선 일정 규격이상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과 유럽연합이 영농후계인력 확보차원에서 급여와 직접지 불방식으로 귀농을 지원하는 것처럼 영농의사를 지닌 젊은 귀촌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 울러 체계적인 영농교육, 농기계·농지·주택 마련 안내, 판로 확보, 현지 농업인의 멘토링과 같은 정착지원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 78. - 78 -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매년 11월 동지역에서 읍면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한 자를 상대로 농업경영체와 축산업 등록명부, 농지원부 등 행정자료 구축과 통계처리를 거쳐 귀농가구 통계를 내놓는다. 이는 농식품부가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를 대상으로 읍·면지역 공무원들이 조사한 자료를 집계해서 매년 12월 발표하는 귀촌가구 통계 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농식품부는 귀촌인의 범위를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 한 자로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귀촌가구 통계는 재배작목별 가구 수와 재배면적, 농지 소유 및 임차현황, 사육가축별 가구 수와 마리수까지 산출하는 귀농가구 통계와 는 달리, 도시의 '삶의 질' 저하와 일자리 감소와 같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흔들리는 신자유주의, 선진국 자국 제조업 보호·육성 ‘탈동조화’ TPP는 대안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 냉전종료 이후의 질서)를 외치며 신자유주의 무역협정에 몰입했지만 그 성과는 신통치 않 았다. 이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시장개방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자국의 시장보호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주가는 오르지만 한국의 주가는 떨어진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탈동조화 현상은 선진국 경제정책의 두 얼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우리의 시장개방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응 하는 풀뿌리 사회협동경제를 흔들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친환경 학교 급식마저 위협하고 있다.
  • 79. - 79 -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지나친 시장개방에 농촌과 도 시 서민들의 삶을 방치해선 안 된다. 그리고 농민과 소비자들 또한 함께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골몰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에선 신생아가 몸속에 농약성분을 타고 난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제 소비자들이 바뀌어야 한다. 스스로 좋은 먹거리를 위해 투자하고 농민들과 손잡고 도시와 농촌을 잇는 먹거리 공동체를 열어가야 한다. 더 이상 농민 농촌 농업을 남의 일로 업신여기는 일이 반복해선 안 된 다. 우리의 종자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나라를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 려줄 수 있도록 Non-GMO(비(非)지엠오), GMO free(무(無)지엠오) 자율 표시제와 같은 진지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도시와 농촌을 잇는 직거래가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 땅에서 자라 온 생 태의 기초이자 생명의 원천인 씨앗마저 인간의 탐욕이 빚은 GMO에 오 염되는 일을 기필코 막아야 한다. 먹거리를 공산품 취급해선 안 될 일이 다. 우리는 수천 년을 물려받은 우리의 생태계를 기필코 지켜서 온전하게 물 려줘야 하며, 최소한의 인권인 먹을 권리를 지켜야 한다. 아이들의 생명 마저 마저 내주고 다음엔 무엇을 더 내줘야 할지 모를 일이다.
  • 80. - 80 -
  • 81. - 81 - < 참고자료 > 보도자료 2013년 11월 1일 조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완수 과장, 박상희 사무관(044-201-2435) / 제공일 : 10월 31일(총3매)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4년 1월 1일부터 유 기가공식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 현재 유기가공식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 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인증제’와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제’로 구분, 운영되고 있어 소 비자가 제도의 성격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 82. - 82 - 제도 소관 주요 내용 표지 근거법 인증제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기준에 따라 생산된 유기 원료를 사용하고 인증을받아야 ‘유기’ 표시 가능 (국내 인증 표지 사용 가능) 식품산업진흥법 (’08년 도입)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13.6월부터) 표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기 원료를 사용한 경우 업체 자율적으로 ‘유기’ 표시(인증마크 사용은 불가) 없음 식품위생법(’00년 도입)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표시제 비교 > ❍ 농식품부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표시제’를 폐지하 고 ‘인증제’만 존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하 여 국내 시장에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 로 우리나라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 다만,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 고 있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 고,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유기가공식품은 국내에서 인증을 획득한 것과 동일하게 유통·판매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주요 수입국과의 동등성 협정 체결 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유기가공식품 원료 수 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였다. ❍ 우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수급상 필요한 원료용 식품을 별도로 지정(붙임 참조)하여, 외국 인증을 받아도 유기가공원료로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적합성 확인으 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고시를
  • 83. - 83 - '13.11.1부터 시행한다. ❍ 또한, 금년 12월 31일까지 표시제에 의하여 수입된 유기 가공식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식품의약품안 전처에 요청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일원화 됨에 따라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
  • 84. - 84 - 연번 식품유형 연 번 식품유형 1 버터 34 옥수수기름(옥배유) 2 반경성치즈 35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3 전지분유 36 해바라기유 4 탈지분유 37 올리브유 5 혼합분유 38 팜유류 6 농축유청 39 야자유 7 유청분말 40 혼합식용유 8 유청단백분말 41 쇼트닝 9 유당 42 다류 10 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 43 커피(볶은커피) 11 건조저장육류 44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12 전란액 45 과‧채주스 13 난황액 46 두유액 14 난백액 47 분말두유 15 전란분 48 발효식초 16 난항분 49 카레분 17 난백분 50 천연향신료 18 기준규격외 축산물(유단백분말) 51 땅콩 및 견과류 가공품 19 코코아가공품류 52 전분 20 초콜릿류 53 기타전분 21 잼 54 과·채가공품류 22 마멀레이드 55 벌꿀 23 기타 잼류 56 밀가루 24 백설탕 57 영양강화밀가루 25 갈색설탕 58 기타 밀가루 26 액상포도당 59 건조효모 27 분말·결정포도당 60 건조효모제품 28 덱스트린 61 효모추출물제품 29 당시럽류 62 곡류가공품 30 프락토올리고당 63 두류가공품 31 이소말토올리고당 64 기타가공품(당밀) 31 이소말토올리고당 65 감마리놀렌산함유유지 32 말토올리고당 66 대두레시틴 33 콩기름(대두유)
  • 85. - 85 - 2. 미국의 GMO 허용 용량의 정확한 기준 □ 미국의 GMO 관련 규정 ○ 미국 국가 유기프로그램에서 GMO를 배제된 방법 (Excluded method)으로 규정하고 그 사용을 금지함 (NOP 205.1. 205.601) ○ 미국 국가 유기프로그램에서 GMO의 허용 한계치 (Tolerlence lebel)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5% 허용기 준 없음) - GMO 검출 시 인증기관이 부적합 통보(non compliance)를 하고 검출원인에 따라 시정조치(비의 도적인 경우 향후 오염방지조치 이행) 또는 인증취 소 처분(의도적인 오염인 경우) 3. 미국의 허용첨가물과 우리나라의 차이 □ 허용물질의 차이 ○ 한․미 허용물질 비교 허용물질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소계 미국 58 42 71 171 한국 86 33 70 189 ※ 미국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이 우리나라보다 많은 것으로 보도되는 것은 사용가능한 비유기 원료(47종) 를 포함하여 조사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상업적으 로 조달 불가능한 모든 비유기원료(5%이내) 사용가능하므 로 비교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
  • 86. - 86 - ○ 각 국은 자국의 유기식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에 대 해 법령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허용물질 등재 여부를 결정함 - Codex, Ifoam 등 국제 인증기준 또는 외국에 등록되 어 있는 물질이지만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물질 은 국내 업체 등으로부터 등록 요청이 없었던 것으 로 특정한 규제 사유가 있어 미등록된 것이 아님 ○ 각 국가 간 농업환경과 식습관의 차이로 허용물질의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 간 동등성 인정 시 양국의 허 용물질 선정원칙과 절차의 동등성을 중시 * 상호동등성 협정 시 허용물질 제한 사례 : 미․EU(2 건), 미․일(제한 없음) ○ 향후 허용물질 인정 기준에 따라 물질을 분류하여 유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물질은 제외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협 정을 진행할 계획 * 다만, 허용물질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목초액, 키 토산 등 우리규정에서만 허용된 물질도 제한을 요 구할 우려
  • 87. - 87 - 1.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관련 1-1. (질문)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91호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 고시’ 를 시행하게 된 과정 ○ '13년까지 운영되어 온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유기가공식품은 상당수 원료를 해외 에서 수입하여 제조하여 왔으며, ○ 표시제로 제조·유통되던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전환을 유 도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이 부족하거나 생산되지 않 는 일정 품목을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해당 품목을 고시하여 유기가공식품의 원 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3]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4호유기가공식품 나.사용원료1)유기가공에 사용할수있는원료 다) 법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자체 기준 또는 외국 기준에 따라 기준적합성을 확인한 제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 내생산 부족 등으로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유기가 공식품(외국에서 생산, 제조ㆍ가공된 것만 해당한다) ○ 고시 제정을 위해 농식품부는 한국식품연구원에 고시대 상 품목을 조사하도록 하였고, 한식연은 국내 유통 유기 식품에 대한 원료 조사,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거쳐 고시안을 마련한 후
  • 88. - 88 - ○ 친환경농업인단체,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 는 회의를 개최하여 고시제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함 ○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행정 예고 등 을 거쳐 '13. 11. 4. 고시를 확정함. 1-2. (질문)‘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수급상 필요한 원료용 식품을 별도로 지정해서 외국인증만 받아도 유기가공원료 로 사용을 허용’ 이 말은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정 과 별개로 외국의 유기농 인증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말 인지? ○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원료인 농산 물 생산단계부터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고, 이를 95%이 상 원료로 사용하여야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국내 생산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적어 부득이하게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품목은 원료 생산단계부 터 인증을 받도록 할 경우 실제 국내에서 인증 받을 수 있는 가공식품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일례로 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유자청 등의 경우 유자는 국내 유기 농 인증을 받았지만 설탕은 국내 인증을 받지 않아 유기라는 표 시가 불가능 ○ 동 고시에 의할 경우에도 최종생산제품은 반드시 국내인증 을 받아야 하고, 인증과정에서 인증기관이 적합한 기준에 의해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는 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 음 ○ 또한 고시에 해당하는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기가 공식품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인증마크’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외국 인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
  • 89. - 89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유기식품등의 표시기준 3. 별표3 제4호나목1)다)에 따른 원료를 사용한 유기식품의 경우 가. 제1호가목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1-3. (질문)위의 고시 별표1에서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 가 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과 현재 진행되는 동등성 협정과 상관 여부 ○ (동등성 협정은 위 고시와 별개인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등성 협정과는 별개로 표시제를 이용해 제조하던 유 기가공식품을 인증제로 전환하려는 과도기적 조치임 ○ (동등성협정이 체결되면 이 고시는 폐지되는지) 동등성 협정 및 국내생산이 증가하여 고시 대상 품목에 대한 수 급이 원활하게 되는 경우 고시 품목을 축소하거나, 폐 지 검토할 계획 ○ (이 고시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의 파행적 운용을 가 져올 우려가 제기되지 않았는지) 고시 제정관련 의견 수렴 과정에서 친환경농업인단체 등 당시 참석자들은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동 고시 제 정 필요성에 공감하였음 ○ (별표 1의 67종은 상호동등성에 적합한 것인지) 상호동 등성 협정은 인증규정, 절차, 관리체계 등에 대한 동 등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각 품목별로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는 아님
  • 90. - 90 - 1-4. (질문)미국의 GMO허용 용량의 정확한 기준을 요청한 답변에서 GMO 검출시 인증기관이 부적합 통보하고 검 출원인에 따라 시정조치(비의도적인 경우 향후 오염방 지조치 이행)또는 인증취소 처분(의도적인 오염인 경우)이 라는 내용이 나옴. 위의 출처와 원문 제출바람 ○ 해당 내용은 우리측의 미국에 대한 현장평가 결과를 미측에 송부하면서 GMO검출시의 처리방법에 대해 문 의한 것에 대한 미측의 답변임
  • 91. - 91 - 2. 미국 유기가공식품 물질 2-1. (질문)미국의 경우 가공식품에 화학첨가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에서 사용가능한 비유기 원료 47종 또한 가공식품에 당연히 포함해서 118종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 미국 NOP205·606은 유기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47종의 비유기농산물을 지정하고 있음 * 농산물, 농산물에서 유래한 착색료, 전분류 등을 규정(화학첨가 물이 아님) -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비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조항은 미국이 더 제한적이고, 허용물질이 아니므로 물질목록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상업적으로 조달 불가능한 모든 비유기 원료(5%이내) 규정에 대해 명시된 우리나라 법규명과 조항)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3]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4호 유기가공식품 나. 사용원료 1) 유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나)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다) 법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자체 기준 또는 외국 기 준에 따라 기준적합성을 확인한 제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국내생산 부족 등으로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한 유기가공식품(외국에서 생산, 제조ㆍ가공된 것만 해당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 품 중량의 5퍼센트 비율 내에서 비유기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량비율에 관계없이 유기원료와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원료는 혼합할 수 없다.
  • 92. - 92 - 2-2. (질문)미국은 자국내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는 화학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우리나라가 이를 수용할 수도 있는지? 수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지? ○ 유기가공식품에 사용하는 허용물질은 해당 물질들을 선정한 원칙의 동등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 며, 다른 나라의 동등성 협정 사례에서도 가공식품에 허용하는 물질을 제한한 사례는 없음 □ 미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비유기 원료 47종이 상 업적으로 조달 불가능한지 여부 ○ 미국 NOP205·606은 유기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비 유기농산물을 47종을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도 유기 농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업적으로 조 달 불가능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현우 사무관(044-201-2435)
  • 93. - 93 - ○ 미국 유기농제도 허용 식품첨가물 71가지 (화학첨가제 포함) §205.605 Nonagricultural (nonorganic) substances allowed as ingredients in or on processed products labeled as “organic” or “made with organic (specified ingredients or food group(s)).” The following nonagricultural substances may be used as ingredients in or on processed products labeled as “organic” or “made with organic (specified ingredients or food group(s))” only in accordance with any restrictions specified in this section. (a) Nonsynthetics allowed: Acids (Alginic; Citric—produced by microbial fermentation of carbohydrate substances; and Lactic). Agar-agar. Animal enzymes—(Rennet—animals derived; Catalase—bovine liver; Animal lipase; Pancreatin; Pepsin; and Trypsin). Attapulgite—as a processing aid in the handling of plant and animal oils. Bentonite. Calcium carbonate. Calcium chloride. Calcium sulfate—mined. Carrageenan. Dairy cultures. Diatomaceous earth—food filtering aid only. Egg white lysozyme (CAS # 9001-63-2) Enzymes—must be derived from edible, nontoxic plants, nonpathogenic fungi, or nonpathogenic bacteria. Flavors, nonsynthetic sources only and must not be produced using synthetic solvents and carrier systems or any artificial preservative. Gellan gum (CAS # 71010-52-1)—high-acyl form only. Glucono delta-lactone—production by the oxidation of D-glucose with bromine water is prohibited. Kaolin. L-Malic acid (CAS # 97-67-6). Magnesium sulfate, nonsynthetic sources only. Microorganisms—any food grade bacteria, fungi, and other microorganism. Nitrogen—oil-free grades. Oxygen—oil-free grades. Perlite—for use only as a filter aid in food processing. Potassium chloride. Potassium iodide. Sodium bicarbonate. Sodium carbonate. Tartaric acid—made from grape wine. Waxes—nonsynthetic (Carnauba wax; and Wood resin).
  • 94. - 94 - Yeast—When used as food or a fermentation agent in products labeled as “organic,” yeast must be organic if its end use is for human consumption; nonorganic yeast may be used when organic yeast is not commercially available. Growth on petrochemical substrate and sulfite waste liquor is prohibited. For smoked yeast, nonsynthetic smoke flavoring process must be documented. (b) Synthetics allowed: Acidified sodium chlorite—Secondary direct antimicrobial food treatment and indirect food contact surface sanitizing. Acidified with citric acid only. Activated charcoal (CAS #s 7440-44-0; 64365-11-3)—only from vegetative sources; for use only as a filtering aid. Alginates. Ammonium bicarbonate—for use only as a leavening agent. Ammonium carbonate—for use only as a leavening agent. Ascorbic acid. Calcium citrate. Calcium hydroxide. Calcium phosphates (monobasic, dibasic, and tribasic). Carbon dioxide. Cellulose—for use in regenerative casings, as an anti-caking agent (non-chlorine bleached) and filtering aid. Chlorine materials—disinfecting and sanitizing food contact surfaces, Except, That, residual chlorine levels in the water shall not exceed the maximum residual disinfectant limit under the Safe Drinking Water Act (Calcium hypochlorite; Chlorine dioxide; and Sodium hypochlorite). Cyclohexylamine (CAS # 108-91-8)—for use only as a boiler water additive for packaging sterilization. Diethylaminoethanol (CAS # 100-37-8)—for use only as a boiler water additive for packaging sterilization. Ethylene—allowed for postharvest ripening of tropical fruit and degreening of citrus. Ferrous sulfate—for iron enrichment or fortification of foods when required by regulation or recommended (independent organization). Glycerides (mono and di)—for use only in drum drying of food. Glycerin—produced by hydrolysis of fats and oils. Hydrogen peroxide. Magnesium carbonate—for use only in agricultural products labeled “made with organic (specified ingredients or food group(s)),” prohibited in agricultural products labeled “organic”. Magnesium chloride—derived from sea water. Magnesium stearate—for use only in agricultural products labeled “made with organic (specified ingredients or food group(s)),” prohibited in agricultural products
  • 95. - 95 - labeled “organic”. Nutrient vitamins and minerals, in accordance with 21 CFR 104.20, Nutritional Quality Guidelines For Foods. Octadecylamine (CAS # 124-30-1)—for use only as a boiler water additive for packaging sterilization. Ozone. Peracetic acid/Peroxyacetic acid (CAS # 79-21-0)—for use in wash and/or rinse water according to FDA limitations. For use as a sanitizer on food contact surfaces. Phosphoric acid—cleaning of food-contact surfaces and equipment only. Potassium acid tartrate. Potassium carbonate. Potassium citrate. Potassium hydroxide—prohibited for use in lye peeling of fruits and vegetables except when used for peeling peaches. Potassium phosphate—for use only in agricultural products labeled “made with organic (specific ingredients or food group(s)),” prohibited in agricultural products labeled “organic”. Silicon dioxide—Permitted as a defoamer. Allowed for other uses when organic rice hulls are not commercially available. Sodium acid pyrophosphate (CAS # 7758-16-9)—for use only as a leavening agent. Sodium citrate. Sodium hydroxide—prohibited for use in lye peeling of fruits and vegetables. Sodium phosphates—for use only in dairy foods. Sulfur dioxide—for use only in wine labeled “made with organic grapes,” Provided, That, total sulfite concentration does not exceed 100 ppm. Tetrasodium pyrophosphate (CAS # 7722-88-5)—for use only in meat analog products. Tocopherols—derived from vegetable oil when rosemary extracts are not a suitable alternative. Xanthan gum. (c)-(z) [Reserved] [68 FR 61993, Oct. 31, 2003, as amended as 68 FR 62217, Nov. 3, 2003; 71 FR 53302, Sept. 11, 2006; 72 FR 58473, Oct. 16, 2007; 73 FR 59481, Oct. 9, 2008; 75 FR 77524, Dec. 13, 2010; 77 FR 8092, Feb. 14, 2012; 77 FR 33298, June 6, 2012; 77 FR 45907, Aug. 2, 2012; 78 FR 31821, May 28, 2013; 78 FR 61161, Oct. 3,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