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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공정위 20131111(수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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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공정위 20131111(수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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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발 간 등 록 번 호 11-1130000-000283-01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진국 2013.10.
  • 2. 제 출 문 공정거래위원장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경쟁제한 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의 최 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10. (사)한국규제학회장 김 도 훈 연구책임자 :김진국(배재대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 참여연구원 :공동연구원 김주찬(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권헌영(광운대 법학과 교수) 이혁우(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고효진(광운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김경렬(광운대 법학과 박사과정) 김지훈(광운대 행정학과 석사과정)
  • 3. - III - <요약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Ⅰ.경쟁제한성 자치법규의 확인 및 분석 설계 1.경쟁제한성 자치법규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심층 분석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규칙을 검토하고 이와 유사 한 조례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전체 검토된 조례,규칙의 수는 광역 자치단체 9,471개,기초 자치단체 90,587개 임. 광역 기초 지역 선정이유 지역 선정이유 서울특별시 수도(경제/사회/ 문화 중심지) 창원시 울산 동구 대형 공업도시 (인구 70만 이상) 부산,인천,대전, 대구,울산,광주 광역시 6개 광역시 용인시,청주시, 춘천시,안동시 지역 거점 도시(경기1, 충청1,강원1,경북1) 경기도 수도권 (최대 광역단체) 화성시,포천시, 여주군,양평군, 군포시,부여군, 화순군,영덕군, 당진군 지역 군소 지역(경기5, 경상/전라 각 1, 충청2)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강원도 7개 지방 광역단체 경주 대표관광도시 (경상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서울강남구/노원구/ 강북구 대구수성구, 대전유성구, 대전서구,광주서구, 울산북구 대표자치구 <표 1>심층 분석 대상 지방자치단체
  • 4. - IV - 2.경쟁제한성 자치법규 분석 설계 1)분석방향 및 기준 (A)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1.한 공급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 2.영업의 요건으로 면허,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설정함. 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을 제한함. 4.기업의 재화,용역,또는 노동공급 능력 또는 자본투자 능력에 지리적 장벽 을 형성 (B)공급자의 경쟁능력 제한 1.판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 2.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광고 또는 마케팅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 3.다른 공급자에 비해 일부 공급자에게 더 유리하게 상품 품질기준을 설정하 거나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진 일부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 택할만한 수준 이상으로 품질기준을 설정 4.다른 공급자에 비해 일부공급자의 생산비용을 크게 증가시킴(특히 시장 신 규 진입자와 기존 시장참여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C)공급자가 경쟁할 유인 감소 1.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 체계 형성 2.공급자에게 생산량,가격,판매 또는 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 또 는 장려 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 (D)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제한 1.어떤 판매자로부터 구매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능력제한 2.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직·간접적인 비용 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급자에 대한 소비자의 이동성을 감소시킴 3.구매자가 효과적으로 구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킴. <표 2>OECD 경쟁제한 checklist
  • 5. - V - Ⅱ.자치법규(광역・기초)경쟁제한성 분석 1.전체 경향성 1)직접적인 진입규제,가격규제 등은 거의 없음:모든 직접규제는 헌법상 법률 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자체에 서 이런 규제를 만들기는 어려움. 따라서,직접적인 경쟁제한 규제는 모두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위임된 사항임. 예)상생협력,소상공인 보호 규제,옥외간판 규제,여객자동차 관련 법규,지 역건설산업보호 등 2)간접적 경쟁제한 규제(인증,진흥,지원 관련)는 매우 많음.이는 사실 법규내 용상으로는 규제가 아니나,적용과정에서 특정업체 또는 대상을 우대함으로 써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함. ->이들 규제가 도입되는 전형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음. 1)특정사업체를 우수기업 또는 지원이 필요한 단체로 지정하고 지정업체에 대 한 지원 근거를 마련 2)지원 내용을 R&D 등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 것뿐만 아 니라 생산비용을 직접 보조하는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인정 ->이러한 간접적 경쟁제한 규제는 사실상 지자체 장이 특정 대상에게 특혜를 주 는 것으로 강력한 경쟁제한성을 발생시킴. 예)대구광역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 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용역계약특수조건,사 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여성기업지원에 관 한 조례,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협동조합 육성조례,밀산업육성 조례,친환 경 학교급식지원 조례 등 다수 3)간접적 경쟁제한 규제는 모두 WTO,FTA 규정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음. 법률과 시행령 설계에서는 이를 고려하고 있는데 반해 자치법규에서는 그렇 지 않다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 통상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6. - VI - 4)그 외 규제검토 과정에서 모범적 사례도 일부 발견됨. 예)지원을 조장하는 자치법규라도 단체장의 임의성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를 두거나,중복을 체크하도록 하는 것,지원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하도 록 하는 것 등 2.해석과 평가 1)직접적인 경쟁제한 규제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점은 그 간 자치 법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됨.그러나 여전히 지역 건설산업 규제,상생협력 규제,유통산업합리화 법에 의한 규제 등이 발견됨. 2)간접적 방식의 경쟁제한 규제는 여전이 매우 많으며 경제민주화 와 녹색성장,지역발전 등의 아젠다로 인해 증가하였음. 3)이런 추세는 지역산업발전(지역건설업지원),특정계층지원(여성기 업인,사회적 기업),특정단체 지원(협동조합),특정사업지원(전략 산업,친환경농업,녹색산업)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 으로 보임.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는 해당 정책대상에 혜택을 주어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수혜업체에게 스스로 시 장경쟁력을 제고할 유인을 빼앗고,비수혜업체에게는 시장경쟁에 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점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경 쟁력을 상실시키는 문제를 야기함. 4)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간접적 방식의 경쟁제한 규제는 특정 대상 에게 지대(rent)를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됨. 5)지원 대상 지정에 지자체 장의 임의재량 조항이 다수 발견되고, 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 결정시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조 항이 없는 경우도 많아 특정집단 중심의 이익정치의 가능성이 높 고 지자체에 자치법규를 통한 불균등한 경쟁을 제도적으로 용인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7. - VII - 3.개선방향 1)직접적 경쟁제한 규제 ->폐지 내지는 개선 2)간접적 경쟁제한 규제 -> 폐지 내지는 개선,만약 지원이 필요하 다면 R&D 지원 등 WTO에서 용인하는 범위로 한정해야 함.지 원 대상 선정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함. 본 보고서에서 검토된 자치법규 현황(개수)은 다음과 같음. <광역> 경쟁제한적 규제 유형 진입제한 가격제한 사업활동제한 차별적 규제 기타규제 폐지 4 1 2 11 3 개선 5 1 3 11 3 <기초> 경쟁제한적 규제 유형 진입제한 가격제한 사업활동제한 차별적 규제 기타규제 폐지 4 2 3 9 1 개선 5 1 - 7 2
  • 8. - VIII - 경쟁제한적 규제 유형 조례규칙명 경쟁제한성 평가 개선 방향 진입 제한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제9조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 으로 대규모 점포의 신규입점을 제한하 는 진입규제 폐지 경기도(경상북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7조) 자동차 매매업(해체업)등록기준에 면적 및 도로거리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자 동차 매매시장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형적 인 진입규제 폐지 대구광역시 농·특산품전 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대구광역시 농특산물 판매장 입주가능 업체에 대한 진입가능 요건을 규정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 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 례 제7조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을 개발우 대사업으로 지정하고 그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된 사 업자가 사실상 해당 분야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 가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 9조 애완동물 판매점,병원의 지하도 입점을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형적인 진 입규제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 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담배 소매점 거리제한으로 담배 소비를 제한하는 한편 담배 소비에 편리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업체의 소매업 진출을 제한 폐지 대전광역시 의회 입법·법 률고문 운영조례 제4조 및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 대전광역시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시 지역제한 등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설정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 조 제주도 특화상품인 감귤사업에 대한 지 원사항 등이 특정사업자에게만 혜택 부 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정경쟁을 저 해 개선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 시장 업무조례 제3조 농수산물시장의 관리를 위해 시장에 입 점이 가능한 업체의 규모와 업종을 정 함.이는 진입장벽을 규정한 것으로 경 쟁제한성이 매우 높은 자치법규 개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요약표> 자치법규 경쟁제한성 분석 결과표 <광역>
  • 9. - IX - 가격 제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 국가 및 도 행사에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수탁사업자의 가격행사권을 직접적으로 침해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입 장요금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요금산정에 개입하는 것은 골프장의 요금인하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나 가격 신호기능의 상실과 소비자 이익을 저해 폐지 사업 활동 제한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제10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사업활동을 강제하는 규제,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 폐지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 조 복지재단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에 대해 사전 승인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개선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회원모집을 사전승인제로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 개선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 시장 업무조례 제4조 시장이 일률적으로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제시하여 도매상인들에게 경제적 비용을 부담 개선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협 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 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12 조 판매품목 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형유통기업의 경제활동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규제 폐지 차별적 규제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 조건 제4조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확대해서 적용,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약 개선 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제7조 내지 제10조의2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시장경쟁에서 결정적인 불균형 초래, 일반 기업에 피해 개선 전라남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우선구매를 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결정적으로 왜곡 개선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여성을 일정한 수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고용상황에 따른 차별지원이므로 그 자체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업간의 공정한 거래를 규정하는 상위법령에도 위배 개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내지 제20조 전략산업 지정이라는 명목 하에 시장의 여러 사업자 중 일부에게 상대적으로 경쟁우위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성과로 결정되는 역설이 발생할 가능성 폐지 (개선)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요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경쟁의 우위를 보장해 주는 경쟁제한적 규정 개선
  • 10. - X - 차별적 규제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9조 지방정부가 지역 유망 중소기업만을 지 원하는 것은 경쟁의 제한의 효과 유발 개선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 례 제4조,제5조 우수기업이란 명목으로 예우 및 지원을 하면 지방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을 유지하려는 지대추구활동 조장 가 능성 폐지 대구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에 관 한 조례 제5조,제12조 지원을 받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의 시장경쟁에서 불균등한 상태를 조장하여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 개선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 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조 우수식재료와 사실상 시장에서 경쟁관계 에 있는 타 농산물을 차별 대우함으로써 경쟁제한적 결과를 초래 개선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 례 제11조 및 충청남도 친 환경 농업 육성 조례 제11 조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의 제1항은 국제규범에 비추어 간접생산 비의 지원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위배 개선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녹색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생산비 직접 지원 등 정부 개입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궁극적으로 왜곡 폐지 전라남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제8조 소비자들이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더 나은 품질의 LED 제품에 대한 소비가 불가능해짐.그 자체로 소비 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소비자의 선 택권을 제약 폐지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육성 조례 제4조,제5조,제6조 국산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생산자에 대한 지원,소비 촉진과 홍보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경쟁제한의 효과 발생 개선 전라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 한 재정 조기집행 운영 조 례 제6조 특정 지역의 업체에만 건설공사 사업에 의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은 명백한 경쟁제한적 조항 폐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 성화 촉진 조례 제8조,제9 조,제14조,제15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장비,자재 우선사용, 지역근로자의 우선고용,공동수급제를 보 장해야 할 이유는 없음.이는 다른 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과의 차별 폐지 대구광역시 로컬 푸드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14조 지역 농식품 생산자를 우대하는 경쟁제 한적 규정 폐지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은,그 외의 상점과의 차별성을 야기 폐지
  • 11. - XI - 차별적 규제 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 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 에 관한 규칙 제9조 도지사가 지정한 협의회는 각종 공 모사업에서 우대를 받게 되어 그렇 지 않은 단체와 경쟁에서 불공정 초 래 폐지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 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8 조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배타적인 영업 권을 보장해 주는 것에 반해,상대 적으로 전통적인 에너지시장인 석 유,가스 등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는 산업 등은 불이익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6조 지역 소재 작가의 작품을 우선 설치 하는 것은 미술품 시장의 경쟁을 제 한하는 규제 폐지 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브랜드 택시로 지정이 되면 다른 업 체에 비해 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브랜드 택시 지정 여부가 사업경쟁력의 차이를 가져오는 경쟁 제한적 조항 개선 기타 규제 서울특별시 시립체육시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새로운 시설물을 무조건 기부채납 토록 한 규정은 그 자체로 수탁자의 재산권을 침해 개선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육 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 행규칙 제3조 협의회 설치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척,회피 조항 의 부재 개선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 료 징수 조례 제4조 신청사항 변경시 기 납부한 수수료 미반환 규정은 행정편의적 성격의 조항 폐지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 한 조례 제10조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특정 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선정할 경우 동 제도의 목적과 무관하게 특 혜를 부여하는 결과 초래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무료홈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 관리 및 운영지침 제4조 간접비용지원을 넘어선 직접비용의 지원은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한 특 혜 제공 폐지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지원받은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의 경쟁에서의 불공정성이 나타 나고 그 결과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 의 결과가 차별화 되는 문제 발생 폐지
  • 12. - XII - 경쟁제한적 규제유형 조례규칙명 경쟁제한성 평가 개선 방향 진입 제한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 한 조례 제 14조의 2항 소상인 및 전통상업구역 내 상인 보호 를 목적으로 대규모 점포의 신규입점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에 해당 폐지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가축 의 사육을 금지시키는 규제로서 진입장 벽에 해당 개선 창원시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 조 담배 소비와 판매점의 거리제한과는 사 실상 무관함에도 이를 규제 폐지 포천군준농림지역내 식품 접객업소설치에 관한 조 례 제3조,제5조 특정 공급자의 식품접객업 설치를 정책 결정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한하는 것 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 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 한 조례 제3조 사실조사 권한을 특정 관련단체에 부여 함에 따라 여타의 단체는 진입이 불가 능해져 경쟁할 수 없는 상태 개선 안동시 계획관리지역 안 에서의 공장건축가능 지 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5 조 건축가능 공장의 범위 축소 및 특정조 건 해당 지역 공장 건축 제한 등 진입 통제를 이중으로 실시 개선 대전광역시 서구 견인대 행업체 관리규정 제4조 주차시설이 반드시 서구에 설치되어 있 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진입제한 규 제에 해당 개선 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지역에 영업소의 소재지 등 일정 기준 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진 입제한 규제로 경쟁제한적인 측면이 강 함. 폐지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 고문변호사를 개업 중인 변호사로 국한 시키고 있어 진입규제에 해당 개선 가격 제한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5조 군수 재량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 는 규정은 경쟁제한적 규제 폐지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 원조례 제2조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환급을 원천적으 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계약 관행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쟁제한적 인 규제임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 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국가 및 도 행사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 항은 건실한 사업자가 공공시설 위탁사 업에 진출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결 과 초래 개선 자치법규 경쟁제한성 분석 결과표 <기초>
  • 13. - XIII - 사업 활동 제한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8조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공익적 목적의 설비를 갖추도록 강제할 수 있게 하여 사업자에게 필요이상의 부담발생시 킴으로써 경쟁력을 저해 폐지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 제1 항-제13조1항 시장사용자에게 기납부한 사용료 및 보 증금 반환을 금지하고 사용권 양도를 금 지하는 등 사용자의 자율성을 제약 폐지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 한 조례 제15조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소 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형마트의 사업활동을 위축 폐지 차별적 규제 여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내지 제15조 직접생산비의 지원은 특혜로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 개선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2조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수식재료 이외의 농산물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함 으로써 경쟁제한적 결과를 초래 개선 여주군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 6조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선정 등 지원절차 의 부재,검증 절차 부족,특혜로 이어질 수 있음 개선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 진 조례 제11조,제12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업만 지원하는 것 은 진입장벽에 해당.이는 공정한 시장경 쟁을 저해 폐지 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 화 촉진 조례 제3조,제7 조,제9조 지역건설산업체 장비,자재의 우선사용, 지역근로자의 우선고용 권장은 지역건설 산업체를 타지역의 건설산업체에 비해 차별적으로 우대 폐지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 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제9조 우수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및 중소 기업 우선 사용 규정 등은 상품 선택권 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내지 제 12조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는 시장경쟁을 결정적으로 왜곡 개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 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녹색제품이라는 라벨을 붙여 특정업체 에만 우선구매 하는 등 정부 개입은 시 장에서의 경쟁을 궁극적으로 왜곡 폐지 포천군 공설시장 설치 조 례 제3조 군수가 공설시장의 관리대행 업자를 자 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량 권을 부여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4조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대한 지원은 전통 시장 외부의 중소상인들에게 차별적 지 위를 형성하게 되어 시장의 공정 경쟁상 태를 왜곡 폐지
  • 14. - XIV - 차별적 규제 안동시 한약재 유통지원시 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 조 지역적 한계를 설정하여 우선 구매 의 무를 부여함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 하는 효과를 발생 폐지 안동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친환경농산물 우선 공급 규정은 소비선 택권을 제한하고 영세한 농업인을 열악 한 지위로 격하시키는 효과발생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 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서구 브랜드를 획득하지 못한 제품들에 대해서 홍보 및 전시 기회를 상대적으 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역차별적 규제 폐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 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 10조 지역산업에 특혜를 부여하고 진입장벽 을 형성하는 규제 개선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지역농산품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하여 지역생산품 외 고품질의 농산품을 소비 에 장애를 주고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 킴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 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역생산의 친환경 식재료와 사실상 시 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의 농산물 과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되는 경쟁 제한적 결과를 초래 개선 기타 규제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 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퇴직 공무원이 관련 인적관계가 유지되 고 있는 상황에서 군정자문위에 참여하 면서 수당 등이 지급되는 구조는 공정 한 업무수행을 저해 개선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신청사항 변경시 기 납부한 수수료 미 반환 규정은 행정편의적 성격의 조항 폐지 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조례 제5조 위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 과 객관성 결여 개선
  • 15. - XV -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 ····················································································································4 제3절 연구의 방법 ····················································································································6 제2장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분석틀 ·················································································8 제1절 경쟁제한성의 의의 ········································································································8 1.규제의 경쟁제한성의 개념 ·····························································································8 2.경쟁제한 규제의 분석방향 ···························································································12 제2절 경쟁영향평가의 의의 ··································································································14 1.경쟁영향평가의 의의 ·····································································································14 2.경쟁영향평가의 절차 ·····································································································14 3.핵심개념과 주요 고려 사항 ·························································································15 4.OECD 경쟁제한규제 Checklist·················································································17 제3절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확인 및 분석 설계 ··························································28 1.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확인 ·······················································································28 2.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분석 설계 ·················································································31 제3장 자치법규(광역)경쟁제한성 분석 ··········································································34 제1절 진입제한 ························································································································34 1.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제9조 ···································34 2.경기도(경상북도)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7조)······37 3.대구광역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44 4.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47
  • 16. - XVI - 5.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 ········································51 6.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53 7.대전광역시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제4조 및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 ·······················································································································56 8.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60 9.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제3조 ························································64 제2절 가격제한 ························································································································68 1.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 ·········································68 2.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입장요금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70 제3절 사업활동제한 ················································································································73 1.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제10조 ·································73 2.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76 3.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2조 ·······················································78 4.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제4조 ·······················································81 5.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12조·········83 제4절 차별적 규제 ··················································································································87 1.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87 2.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제7조 내지 제10조의2·········92 3.전라남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97 4.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100 5.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내지 제20조 ······104 6.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108 7.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9조 ···············110 8.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 ·········113 9.대구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2조 ·······116 10.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119 11.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및 충청남도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제11조·······122 12.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125 13.전라남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제8조 ··························································128 14.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육성 조례 제4조,제5조,제6조 ······································129
  • 17. - XVII - 15.전라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운영 조례 제6조 ······················132 16.대전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의2및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제9조,제14조,제15조 ······························134 17.대구광역시 로컬 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14조 ······················139 18.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143 19.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145 20.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147 21.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6조 ························································150 22.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151 제5절 기타규제 ······················································································································156 1.서울특별시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156 2.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157 3.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161 4.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163 5.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무료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지침 제4조········165 6.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167 제4장 자치법규(기초)경쟁제한성 분석 ········································································172 제1절 진입제한 ······················································································································172 1.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172 2.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176 3.창원시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179 4.포천군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제5조 ··················182 5.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184 6.안동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 ·······186 7.대전광역시 서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제4조 ···················································191 8.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194 9.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13조 ···············································································197
  • 18. - XVIII - 제2절 가격제한 ······················································································································201 1.영덕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5조 ·······························································201 2.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조례 제2조 ···································································202 3.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204 제3절 사업활동제한 ··············································································································207 1.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8조 ·····························································207 2.여주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제14조2항·····209 3.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제13조1항 ····················214 제4절 차별적 규제 ················································································································217 1.여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내지 제15조 ·····················217 2.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제9조 ·········222 3.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226 4.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내지 제12조 ·····································228 5.안동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2조 ·············································································230 6.여주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231 7.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11조,제12조 ··············································235 8.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238 9.여주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3조,제7조,제9조 ·························241 10.포천군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제3조 ·········································································245 11.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4조 ···············247 12.안동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250 13.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52 14.안동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255 15.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257 16.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259 제5절 기타규제 ······················································································································263 1.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263 2.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265 3.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조례 제5조 ·····················································267
  • 19. - XIX - 제5장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69 제1절 2007년 개선제한 자치법규 검토 ············································································269 1.그 동안 정부의 개선성과 ···························································································269 2.개선미비 사항의 확인 ·································································································272 제2절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방안 ··············································································274 1.2008년 이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경향성 ·····························································274 2.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고려 ·········································································275 3.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방안 제시 및 모범 자치법규 사례제시 ···················279 제6장 결 론 및 시사점 ·······································································································286 <참고문헌>····························································································································294
  • 20. - XX - <표 목차> <표 1>연구의 흐름도 7 <표 2>진입장벽의 종류 16 <표 3>면허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1)-폐기물 재활용업 19 <표 4>면허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2)-사유수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의 허가제 전환 19 <표 5>면허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3)-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자격제한 20 <표 6>진입이나 퇴출비용 증가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소방시설공사업 21 <표 7>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통제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낙찰가격 변동률 제한 22 <표 8>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자율성 제한:정기점검대상 건물에 대한 건축사 지정 22 <표 9>상품이나 서비스 광고 제한을 통한 경쟁제한성 사례:광고내용에 대한 자율규제 23 <표 10>질 기준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사례:화장품의 탈크함유 24 <표 11>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경쟁제한성 사례:산후조리원 24 <표 12>경쟁자간 정보교환으로 인한 경쟁제한사례 26 <표 13>소비자 정보제약으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먹는샘물 광고금지 27 <표 14>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건수 28 <표 15>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 건수 28 <표 16>심층 분석 대상 지방자치단체 30 <표 17>OECD 경쟁제한 checklist 32 <표 18>경쟁제항성 규제 분석항목 33 <표 19>기초자치단체의 유형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현황(2010.12.31.) 271 <표 20>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규제 개선 여부(2013년) 272
  • 21. - 1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좋은 규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필요하다.지방자치는 자치입법권 을 전제로 성립한다.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게임의 규칙,즉 제도로서의 규제의 중요성이 자치입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더구나 조례,규칙으로 대별되는 자치입법은 법체계상으로 보 면 헌법,법률,명령 보다 하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 될 가능성이 높지만 법 적용 차원에서 보면 주민들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생활규범에 가깝다.조례·규칙은 사소하다기 보다 주민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가장 밀 접한 제약점이 되는 제도인 것이다. 규제로서의 자치법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대부분의 관심은 국 가전체 수준,즉 법률이나 명령수준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물론 이들 법규들 은 국가 규제체계의 핵심을 형성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이것이 자치법규 개선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자치법규의 합리적 개선과 주기적 품질관리 역시 주민의 삶을 보 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무수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치법규의 경쟁제한성을 검토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작업이다.우리나라에서 자치법규의 품질에 대한 관심은 정부차원에서 꾸준하게 이루 어져 왔다.특히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자치법규 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규제개혁위원회나 각 정부의 규제개혁담당기구에 규제정비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들 중 자치법규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꾸준히 해 온 중요한 작업이다.경쟁은 새로운 발견을 가능케 해 주는 사회 메커니즘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특정한 경제주체만이 특정 사업영역에 진출할 수 있거나 타 경제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는 상태에서는 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 22. - 2 - 높다.시장진입의 장벽으로 사업활동 가능성이 축소되고 가격체계의 훼손이 이루어진 다.사업활동의 자율성이 저하되어 경제가 위축된다.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이익의 감 소가 예상된다.경쟁상황에서 보다 불리한 시장조건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국 가가 경쟁을 제도화하고 유도하는 법규체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쟁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치법규는 경쟁제한성을 띨 가능성이 생 각보다 높다.규제생성은 국가수준이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이나 이해관계의 충돌과 협 상이 다발하는 고도의 정치과정이다.이익집단의 정치적 투입의 장이기도 하다.이런 구조 하에서는 주민전체의 이익과 무관한 다수의 자치법규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지역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규생산계층의 다원화 수준이 낮다.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이익집단들끼리의 유기적인 연대에 의해 법규생산에서 이익투입이 이루어진다.지방의회 의원 역시 이들 집단의 일원인 경우도 많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의 생성과정에는 중앙정부에서처럼 규제심사를 통 한 규제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제·개정 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의 경쟁제한성을 검 토한다.이런 작업을 통해 2007년 있었던 자치법규 검토 이후 당시 제안된 대안이 얼 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나아가 지난 5년간 새로 도입된 자치법규의 합 리성을 경쟁제한성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규제로 일을 하는 정부의 특 성을 감안하면 이런 규제합리성에 대한 주기적 검토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 Toolkit을 적용한 분석을 시도한다.여기에는 공급 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공급자의 경쟁능력의 제한,공급자가 경쟁할 유인의 감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과 같이 경쟁제한성을 검토할 체크리스트를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의 경쟁제한성을 따져보는데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했다.나아가 2007년 이루어진 경쟁제한성 검토에서 채택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론을 유지함으로써 연구와 정책대안 제시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들 Toolkit를 적용하여 개별 자치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효율 성 측면(정태적 효율성 및 동태적 효율성)에서 바라보았을 때 문제가 있는 경쟁제한 조례․규칙을 먼저 가려내고 사회통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 으로 시장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 동시에 당해 산업의 경쟁력
  • 23. - 3 - 도 유지하여 기업 및 지자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 였다.또한 정태적 효율성 및 동태적 효율성은 달성하더라도 목표달성 기대수준에 미 치지 못할 위험이 있거나 절차적 투명성을 찾기 어려운 조례 및 규칙 혹은 사회적 통 합을 해치거나 과도기적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조례 및 규칙에 대해서도 이들 문 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이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조례․규칙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쉽 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사회통합을 고려할 때,어떠한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동시에 고려하려 노력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에서도 동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려고 최대한의 노 력을 기울였다.이것은 규제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 사이에 벌어질 정 치경제적 동학과 그 결과로서의 소비자인 주민에 미칠 영향력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목적만을 보면 매우 좋은 의도를 가진 규제라도 그것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특정집단 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사업활동 기회를 제약할 수 있고 나아가 특정집단에 배타적 특 혜를 부여하는 경우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규제의 경쟁제한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 해서는 동태적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 지난 수년간 정치권 및 사회분위기가 동반성장 및 경제민주화가 강조되는 과 정에서 지방자치 법규의 제정 시 해당 규제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였 던 측면이 있었다.이에 따라 우리 경제,특히 지역경제에서 시장기능의 비활성화 및 소비자후생의 저하로 귀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도 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현황을 식별하고 이들 규 제들 중에서 규제품질의 개선이 가능하거나 규제의 완화,철폐가 가능한 규제를 분석 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작업이 가능할 것이다.특 히 본 연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 별로 보유하 고 있는 규제의 양과 질적 수준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이러한 내용의 공 개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별 지자체 별로 규제의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4. - 4 - 제2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의 실태를 파악하 고 이를 OECD의 경쟁영향평가 Toolkit에 기초한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며 이들 규제에 대한 개선 – 폐지,완화,규제 품질의 개선–권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의 경쟁제한성 발굴을 위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08년 이후 제·개정된 자치법규로 정한다.분석을 위해서는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행적학적,법학적 논거들을 검토하고 이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 는 경쟁제한규제의 개념을 설정하기로 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각 조례․규칙이 경쟁제한적인가에 대해 이들 조례․규칙이 첫째,공급자의 수와 사업영역을 제한하는지 둘째,공급자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제 한하는지 셋째,공급자가 적극적으로 경쟁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키는지 넷째,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거나,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제공하는가에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들에 위배된다고 볼 때 경쟁제한 조례․규칙 으로 분류할 것이다. 다음으로 선별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유형별로 나누고 규제목적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유형별로 나누면 가격제한,지역제한,진 입제한․영역보호,민간시장형성제한,기타 사업활동제한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며 또 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조례․규칙을 목적별로 나누면 지역산업육성,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보호,서민보호,소비자보호,과당경쟁방지 및 해당업계 이익보호 등으로 나눌 수 있음.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정당화되면 일반적으로 정책으로 묶어 성역화 하여 사실상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는 경우가 많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하여 경쟁제한 조례․규칙을 유형별,목적별 분류 후 규제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하여 경쟁제한 법규로 식별된 조례나 규칙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발굴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경쟁법적으로 분류된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의 규제유형에 입각한 평가분석 및 대안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고 필요한 경우 부 처별 소관 표준 조례안을 확인하는 작업도 이루어질 것이다.이를 분석을 통해 2008년
  • 25. - 5 - 이후 제·개정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의 특징 및 규제 최신 경향이 분석될 수 있을 것 이다.그리고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는 별도로 정리 될 수 있을 것이다.
  • 26. - 6 - 제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개별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진의 분석과 평가,자문회의를 통한 분석의 타당성 검토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자치법규의 경쟁제한성 판단의 토대가 되는 OECD 경쟁영향 분석 Toolkit및 관련 이론들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이루어질 것이다.이를 통해 경쟁 제한성을 가진 규제의 다양한 양상과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기존에 수행된 자치법규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검토한 연구들 을 통해 이들 연구에서 취한 연구전략들 중 본 연구에 적합한 내용들을 파악할 것이 다. 다음으로 개별자치법규에 대한 연구진의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자치법규 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행정학자 2인,경제학자 1인,법학자 1인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행정학,경제학,법학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취하 려 노력했다.이런 작업을 통해 기존 연구에 비해 이론적인 견고함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적실성 높은 분석과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과정에서 개별 규제분야별 구체적인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한 국규제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자문위원진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이런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27. - 7 - 이론적 검토 및 연구 설계 - 경쟁제한성(OECD Toolkit)에 의거 - 연구대상(지자체 전수조사 분석) 광역자치단체 부문 기초 자치단체 부문 자치법규 내용 및 문제점 분석 전문가 자문 자치법규 내용 및 문제점 분석 추가적 검토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제적 타당성 검토 - 개선법안의 제시 <표 1>연구의 흐름도
  • 28. - 8 - 제2장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분석틀 제1절 경쟁제한성의 의의 1.규제의 경쟁제한성의 개념 1)규제의 경쟁제한성의 개념 기업 간의 경쟁은 생산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새롭고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이어진다(OECD, 2011:21).일반적으로 공급자 간의 경쟁은 가격인하와 선택의 증가로 이어진다.경쟁이 이루어지면 공급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가격 및 비가격경쟁을 할 수 밖에 없 기 때문이다.그 결과 소비자는 보다 나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기업 역시 경쟁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보다 나은 제품을 생산할 유인을 갖게 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 영이 가능해 진다.경쟁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은 한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품질과 서비스 저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곧 소비자의 선택에서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경쟁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익증가라는 결과를 유발시킨다.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발견의 기회를 고취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새로운 발견은 소비자에겐 후생의 증가를 의미한다.이전에는 불가능하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경쟁제한성을 갖는 규제는 이런 시장의 동학을 저해하는 특성을 갖는다.1)아래 경 쟁제한성 규제 체크리스트에서도 확인되듯이 특정 업체들에게만 시장진입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경쟁에서 얻게 될 이익을 보장하지 않아 경쟁할 유인을 약화시키는 것, 경쟁이 이루어질 토대가 되는 소비자 정보제약을 강화시키는 것 등이 대표적인 경쟁 제한적 규제의 예이다.아이러니 한 것은 정부가 이런 규제의 도입을 하게 되는 이유 가 소비자 보호,환경보호,소수자 보호 등이라는 점이다.소비자 보호를 의도한 규제 1) 경쟁제한성을 갖는 규제와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경쟁제한행위란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이나 거래방법 등을 담합,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많더라도 이들이 서로 담합해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 경쟁 없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이는 한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를 독 과점금지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이 같은 행위를 부당한 공 동행위로 규정, 규제하고 있다.
  • 29. - 9 - 가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또한 소수의 이익 을 위해 대다수의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규 제는 그것의 목적만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제한성을 포함한 규제효과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규제의 경쟁제한성을 따져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쟁제한적 규제는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가 시장에 참여 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에 정부,준정부기관 등 제 3자가 개입하 는 일련의 규제를 의미한다.경쟁제한 규제로 시장진입 규제,가격 규제,기타 사업활 동 규제 등이 있다.진입규제는 민간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가격규제는 각종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정부나 준정부기관 등이 개입하는 경우이다.정부가 어떤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경우이다.기타 사업활동 규제는 거래조건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 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경쟁제한 규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정착시킨다는 긍 정적인 면도 있으나,경제활동 주체들의 자유롭고 창의적 경제활동을 억제하여 경제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등 각종 폐해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2)경쟁제한적 규제의 유형 경쟁제한성 규제의 대표적인 유형은 진입제한,가격제한,지역제한 및 부당지원 등 차별규제(공기업 우선),사업활동 제한,카르텔 조성(사업자간 공동행위 조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이익저해에 대해서는 규제의 분류로 제시하지 않았다.그 이유 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경우 효과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소 비자 이익의 침해라는 효과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따라서 소비자 이익 침해를 경쟁 제한적 규제의 유형으로 두게 되면 나머지의 유형,즉 진입제한,가격제한,지역제한과 같은 차별적 규제와 유형화의 기준이 상이해 지는 문제가 발생한다.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치법규 중 경쟁제한성을 갖는 것들에 대해 진 입제한,가격제한,차별적 규제,기타규제로 분류하고 이들 각각의 자치법규들을 분석 하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시킬 수 있음을 적시하려 하였다. 한편,진입규제,가격규제,차별규제,사업활동 제한 등에 대해 각각 세부적으로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진입규제(EntryRegulation)는 인·허가,등록,지정제도 등을 통한 시장참여 제한하 는 것이다.진입규제는 자유로운 시장에의 진입을 제약함으로써 경쟁의 활성화,가격
  • 30. - 10 - 경쟁,시장의 효율성의 제고,재화와 용역의 다양성과 품질의 개선 등의 시장에서의 긍 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진입장벽을 통해 신규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해함으로써 기존기업의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진입 규제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먼저 법,혹은 제도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다.그리고 영업의 요건으로 면허나 허가 또는 인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물론 사 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소비자가 잘 모르는 경우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자격을 요구할 수는 있다.그러나 면허나 인가는 명백한 진입 제 한적 성격을 띠므로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 다.그 외 지나치게 높은 품질기준을 요구하거나 진입 및 퇴출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 키는 경우,지역 간,혹은 재화와 용역,자본 간의 이동의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보호받 는 지역에 진입장벽을 높이 형성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가격규제는 요금,수수료 등의 최고 또는 최저가격 규제 혹은 요율 등의 한도설정 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이다.즉 가격규제에 의해 재화와 용역의 가격은 시장에 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된다.이런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한다.그리고 시장가격은 사업자와 소 비자 간에 중요한 신호를 전달하는 수단이기에 이에 왜곡이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된 다.이런 가격규제에는 최고 가격제,즉 사업자가 일정한 가격이상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그러나 이런 경우 사업자들이 높은 품질의 재화를 생산하는 유인을 저해하게 된다.그 결과 제품의 혁신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킨다.따라서 진입규제로 최 고 가격제를 고려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그쳐야 한다.한편,최저가격제도 있 다.이것은 사업자가 일정한 가격 이하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저비용의 사 업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저해한다.이런 경 우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비효율적인 사업자가 계속해서 시장에 남게 되는 유인을 제공한다.일반적으로 이런 규제는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지만 많은 경우 경쟁이 아닌 오히려 경쟁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사업활동제한은 영업구역·범위,영업조건·상대방에 대한 제한 혹은 출고량·생산량, 거래조건에 대한 제한,그리고 제품(서비스)의 종류·규격 등에 대한 제한이 있다.사업 활동의 제한은 광고와 마케팅의 제한,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표준의 설정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즉 허위광고 및 사생활의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와 마케팅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함으로 써 경쟁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특히 법률 서비스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에
  • 31. - 11 - 지나치게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특정한 사업 자에게 유리한 표준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이런 표준의 설정으로 서로 다른 공급자 의 새로운 상품이 기존의 상품과 호환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킨다.그 러나 특정한 기업에게 유리하게 표준이 설정되면 다른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도 있다.그리고 경쟁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규제 역시 사업활동제한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렇게 경쟁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면 그 만큼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발생 시킨다.특히 기득권을 옹호해 주는 조항은 기준의 기업과 비교해서 신규 진입기업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업자간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 이외의 사업자단체 등에 의한 규제 또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규제 중 직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말한다.한편 민간시장형성 제한규제는 공기업 부당지원 즉,민간기업 차별의 대표적인 형태로 개발공사 등의 설립으로 공기 업과 사기업과의 경쟁 시 공무원 파견 등으로 부당지원하여 경쟁제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이 경우 민간시장형성이 제한된다. 차별규제는 타 지역 업체 차별 규제(지역사업자 우선 규제)혹은 공기업에 대한 우 선적 지위 규정(공기업은 수의계약,민간 기업은 경쟁 입찰)이 대표적이다.이런 차별 적 규제는 사실 진입규제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진입규제를 통해 기존의 사 업자를 보호해 주는 경우가 그렇다.또한 가격규제와 사업활동규제 등을 통해 기존의 업자를 보호하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일부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 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의 문제가 발생된다. 3)경쟁제한적 규제검토의 필요성 규제의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규명하고,정책목 표를 보다 낮은 사회적 비용을 희생시켜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여러 대안 들을 탐색하여,이들 대안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비교하는 과정을 거친다.이 과정을 통해 특정 규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산업 또는 관련 산업의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규명하게 되며 정책담당자에게 필요최소한의 경쟁제한적 대안을 채택 하여 적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이를 보다 자세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의 경쟁제한성과 규제의 품질을 검토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부담을 줄이 면서도 규제가 의도한 목적은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이런 경
  • 32. - 12 - 쟁제한성 검토과정에서 효율적인 사회적 자원배분을 가능케 할 수 있다.규제가 아무 리 사회적 가치의 달성을 표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규제의 편익만을 고려하고 그것이 초래할 경쟁제한성과 그로 인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 의 배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규제의 경쟁제한성 검토는 정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준다.정책결정과정에서 경쟁제한성의 검토는 합리적 의사결정 도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 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객관적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질 높은 규제의 선택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의견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 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규제의 경쟁제한성을 검토하는 것은 규제 비용에 대한 관료들의 관심과 책임 성을 유도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규제당국은 규제의 비용을 규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이로 인해 규제기관의 관 료들은 규제의 비용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비용보다는 편익을 중심으로 인식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유발시킬 경쟁제한성과 그로 인한 장기적인 비효율에 대해 서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따라서 경쟁제한성의 검토 자체가 관료들을 자극하고 문 화적 변화를 가져와서 궁극적으로 규제관료들이 비용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그 결과 규제관료들이 좀 더 규제의 동학에 면밀한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고 규제영향분석 과정이 규제와 관련된 좀 더 올바른 시각과 균형적 정책을 제공하기 때 문에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2.경쟁제한 규제의 분석방향 1)정태적 효율성 정태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효율적인 규제대안은 선택된 목표를 최소한의 비용(왜 곡)으로 달성하는 대안을 의미한다.규제의 비용이란 규제의 도입이 초래한 사회적 희 생이라는 경제학적인 기회비용에 입각한 개념이다.정태적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 는 규제는 1)준수비용이 높은 규제,2)가격이 완전경쟁시장하의 가격수준에 비하여 과 도하게 높은 규제,3)시장규모를 상당히 축소시키는 규제,4)전후방연관 산업에 가격이 나 물량 등으로 왜곡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속한다.
  • 33. - 13 - 2)동태적 효율성 동태적 효율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혁신적 기법과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차원이다.동태적 효율성이 낮은 규제로는 1)혁신이 아니 라 현상유지가 최선이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제,2)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의 함 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3)경제사회의 자원사용을 낭비적이거나,4)장기적인 혁신 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추구로 전환시키는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3)목표달성 기대수준 목표달성 기대수준은 과연 주어진 규제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지를 평 가하는 지표이다.따라서 목표달성 기대수준이 낮은 규제로는 1)규제자의 입장에서 규 제의 제정/개정/집행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낮은 규 제,2)규제의 집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규제,3)규제의 속성 등을 미루어 볼 때 규제가 잘 준수되지 않는 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4)절차적 투명성 절차적 투명성은 규제대안의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차원으로서,규제대 안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규제대안의 주요한 모든 결정과정에 걸쳐 관 련 이해관계집단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규제대안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5)사회적 통합에의 기여 사회적 통합에의 기여는 사회의 집합적 선택문제에 있어 중요한 평가차원으로서, 이는 분배문제,윤리문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분배문제는 규제대안이 사회 적 형평성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한편 윤리문제는 규제대안이 아무리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구성원의 일반적 윤리기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다.
  • 34. - 14 - 제2절 경쟁영향평가의 의의 1.경쟁영향평가의 의의 경쟁영향평가는,정부나 여러 규제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하고 자 하는 새로운 규제 또는 이미 도입한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평가하며,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안전,환경과 같이 특정한 목적에서 도입되는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제안된 규제가 경제주체들의 행동과 유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할 필 요가 있다.그렇지 않을 경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 생할 수도 있다.정부가 규제를 도입 또는 변경하는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규제 도입 이전과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는다.새로운 규제는 시장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고 참여 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변경한다.따라서 규제가 참여 자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2.경쟁영향평가의 절차 경쟁영향평가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규제기관이 제안하는 모든 규칙과 규제가 포함된다.현재 중앙행정부서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하는 모든 신규 규제 및 기존 규제의 변경 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영향평가를 시행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OECD에 의하면 경쟁영향평가는 2단계 평가과정을 따르고 있다.2단계 중 제1단계 는 예비평가로서 제안된 규제가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 하고,다음 단계인 심층평가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예비평가는 OECD가 제안하는 4개 영역의 질문들로 구성된 점검목록(checklist)에 답을 제시하는 과정이다.이들 질문은 규제안이 경쟁자의 진입,경쟁 능력,경쟁 유인,소비자 선택의 각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다.이중에 어느 한 영역이라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규제안은 심층평가의 대상이 된다. 예비평가는 데이터의 분석이나 심도 있는 논리적 분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또한 경 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는지를 묻는 것도 아니다.그 존재 여부는 심층분석과
  • 35. - 15 - 정을 통하여 면밀히 파악될 것이다.예비평가에서는 경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을 묻는 것이다. 심층평가에 있어서는 선진국에서도 일률적인 방법론이나 절차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규제안의 성격과 영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다. 문제의 속성에 따라 서로 다른 데이터나 분석이론이 필요하므로 평가자에게 어느 정 도 자율성을 주는 것이 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경쟁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자의 지식과 의지에 따라 평가의 일관성이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 평가 방법론과 절차에 관 한 가이드라인을 두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3.핵심개념과 주요 고려 사항 1)관련 시장(relevantmarket) 관련 시장(relevantmarket)은 제안된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시장을 의미한다. 관련 시장은 개념적으로 ‘관련 상품․서비스 시장’(relevantproductmarket)과 ‘관련 지리적 시장’(relevantgeographicmarket)'을 포괄한다.관련 상품․서비스 시장은 제 안된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집합을 의미한다.예를 들어,산후조리 원의 층수를 제한하는 규제의 경우 관련 상품 시장은 산후조리원 서비스 시장이 된다. 관련 지리적 시장은 제안된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의미한다. 2)시장지배력(marketpower) 시장지배력(marketpower)은 사업자들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수준의 가격을 초과하 는 가격을 부과하고 그 결과 경쟁상태에서의 경제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경쟁영향평가에서는 제안된 규제가 관련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을 형성, 유지,강화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예를 들어 제안된 규제가 특정 사업자에게만 특허 를 주는 내용이라면 이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며,허가 조건을 강화하여 진입장벽을 높이는 내용이라면 기존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을 유지시 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3)진입장벽(entrybarrier) 진입장벽(entrybarrier)은 관련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저해할 수
  • 36. - 16 - 있는 요인들을 의미한다.진입장벽은 관련 시장의 사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잠재적 경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예를 들어 관련 시장에 소수의 사업자 만 존재하고 각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도 매우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경쟁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만약 그 시장의 진입장벽이 매누 낮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잠재적인 경쟁은 매우 높다.언제든지 그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진입장벽에는 다음 과 같은 종류들이 있다. <표 2>진입장벽의 종류 ㅇ자연적 장벽(naturalbarrier):높은 고정․간접비용 등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와 자연적 요소에 기인한 장벽 ㅇ매몰비용(sunkcost)관련 장벽 :매몰비용은 회수 불가능이므로 매몰비용이 높 을수록 진입장벽도 높아짐 ㅇ기존 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장벽 :장기계약,높은 전환비용 부과,네트워크 접근 차단,특허권 연장 추진 등 ㅇ규제로 인한 장벽 :법규에 의한 진입규제,신규사업관련 지리한 행정절차,지 역별 전문가단체의 승인 등 경쟁영향평가는 제안된 규제가 진입장벽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을 모두 평가하여야 한다.직접적 영향은 해당 규제가 직접 진입장벽을 만들거나 강화하 는 경우이다.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또는 허가 조건을 강화하는 규제는 직접적으로 진입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라 할 수 있다.간 접적 영향은 제안된 규제 자체는 진입장벽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규제의 결과 자연 적 장벽이나 매몰비용 관련 장벽 등을 높이게 되는 경우이다.예를 들어 특정 산업에 만 활용이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 정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환경규제의 경우 사업자들의 매몰비용을 상승시켜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4)비용 상승(raisingcost) 일반적으로 규제는 피규제자의 비용을 상승시킨다.따라서 제안된 규제가 비용을 상승시키는지 여부 자체는 경쟁영향평가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비용 상승과 관련된 경쟁영향평가의 주된 관심사는 제안된 규제가 초래하는 비용 상승이 사업자들 간 비 대칭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이다.
  • 37. - 17 -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존 기업과 신규 진입기업 간에 비대칭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이다.상당수의 규제에서 이미 시장에 진입해 있는 사업자들의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신규 진입 기업들의 비용만 상승시킴으로써 기존 기업에 대한 신규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또한 사업자들의 규모를 고려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한 시설 기준 등을 요구하는 규제도 비대칭적 비용 상승 규 제가 될 수 있다.규제 자체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비용 지출을 요구하지만 실질 적인 비용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제안된 규제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는 비용 이 대규모 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이러한 규제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혁신(innovation) 기업들에 의한 혁신(innovation)은 생산 효율성 증대,상품의 품질 개선,상품의 다 양성 증가,상품의 안전성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일반적으로 혁신은 기업들의 자유로 운 사업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때 가장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기업 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규제 가 기업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시하는 형태(prescriptive)인 경우(즉,기업들이 추구해 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하여야 할 행동을 제시하는 규제)이러 한 규제는 기업들의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따라서 규제 설계자는 항상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예를 들어 과거에 정해 진 산업표준에서 제시한 기술을 기준으로 규제를 설계한다면 이러한 규제는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혁신적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OECD 경쟁제한규제 Checklist2) 1)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지배력을 형성하고 경쟁관계를 약화 시킬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킨다.공급자의 수가 줄어들면 시장에 남아 있는 공급자들 2) OECD 경쟁영향평가 Toolkit pp.8-21.을 요약한 것임.
  • 38. - 18 - 간에 경쟁의 들어들어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런 경우 개별공급자가 가 격을 인상할 수 있는 능력,즉 시장가격의 작동 메커니즘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약화된 경쟁으로 공급자는 소비자의 유인을 적절히 충족시킬 유인이 줄어들게 되고 혁신 및 장기적인 효율성 역시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이런 공급자의 수 또는 범 위의 제한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내용을 따져 보아야 한다. 먼저 규제로 인해 특정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특정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지 검토해야 한다.이런 독점적 권리의 부여는 궁극적으로 진입장벽을 유발시킬 수 있다.왜냐하면 독점적 권리의 부여로 독점적 가격의 책정 및 시장지배력 의 행사와 관련된 여타의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런 의미에서 규 제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하고,가격 및 권리의 지속기간 그리 고 다른 대안의 채택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한 후에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영업요건으로 면허 또는 인가요건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진입을 방해할 수 있다.자격요건은 공식적인 교육 그리고 경험과 관련된 최소기준의 형식을 띨 수 있고 좋은 품성과 관련된 요건을 포함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런 면허요건 혹은 인가 요건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더 엄격하며 불필요하게 소비자의 선 택권한을 제한하고 가격인상을 촉발하는 인위적인 희소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 다.즉 대체로 면허제도는 소비자 보호라는 정당한 목표를 위한 것이지만 이런 장벽이 오히려 시장의 기존의 생산자를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면허와 인가요건들이 추구하는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부담이 따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39. - 19 - 신고대상인 사유수면에서의 양식어업에 대하여 일정 시설을 갖추어 도․시․ 군․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가 제안되었다.규제의 취지는 무분별한 신규 사 업자 진입으로 인한 가격폭락 및 하천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한중 FTA 등 수산 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국내양식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해면에서의 육상양 식어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해면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육상양식어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면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 렵게 하고,신고 유효기간 5년이 지난 기존 사업자의 경우는 일정시설을 갖추어 다 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소규모 사업자의 경쟁을 저하시키는 등 경쟁을 제한함으 로써 양식 수산물의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게 된다.규제당국이 허 가제 전환의 이유로 제시한 사항들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첫째,가격은 시장 <표 4>면허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2) -사유수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의 허가제 전환 기존 허가제인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과 신고제인 폐기물재활용업을 폐 기물재활용업으로 통합하고 허가제로 전환하는 규제안이 제기되었다.즉,기존 폐 기물 재활용업 신고자를 허가제인 폐기물처리업에 포함시켜,사전 사업계획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시설․장비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두 종류의 사업자가 사실상 유사한 사업을 하 고 경쟁관계에 있으나 규제 강도가 다른 것은 효과적인 경쟁 촉진 차원에서 바람직 하지 못하다.따라서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에는 두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더 강한 규제로 일원화하는 조치이다.이러한 조치가 체계적인 재활용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면,이 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의 표현이다.시멘트 관련 재활용업에 대해 환경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면,허가제가 필요한 시장영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일반적으로 유사한 두 사업에 대하 여 규제를 일원화할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약한 규제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강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규제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3>면허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1) -폐기물 재활용업
  • 40. - 20 -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형 성되어야 하는바,정부의 인위적 진입규제로 가격을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사실 비록 국내 사업자들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더라도 한중 FTA로 중국산 수 산물이 유입되면 가력하락 등을 막기는 어렵다.둘째,환경오염 우려 문제는 허가 제와 같은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관리 감독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만 아니라 시장원리에 부합된다.셋째,외국산 수산물 수입에 대응하여 국내 양식 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허가제를 통한 경쟁제한 보다는 품질개선을 위 한 기술개발,불법 양식어장 정비 등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마지 막으로 공공용수면과 해면은 일종의 공공재이므로 양식업자들에게 허가를 요구하 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사유재인 사유수면에서의 어업활동까지 허가를 요 구하는 것을 적절치 못하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선박관리사업 자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국내 선박관리업체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규제안이 제시되었다.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나머지 하위 90% 에 해당하는 업체는 인증신청 조차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압력 을 차단하여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따라서 인증 신청자격에 제한을 없애고 인증 심사과정에서 기업의 역량 등을 평가하여 인증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5>면허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3)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자격제한 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 능력을 제한하는 것 역시 경쟁제한성을 야기한 다.정부는 때로 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공급자들의 능력을 제한한 다.이렇게 되면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게 되고 공급자 간의 경쟁을 감소시키며 소비자 에게 더 높은 가격 또는 불리한 계약조건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합리성을 유발하는 경 우가 있다.따라서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능력을 제한하여 지역의 특정 공급자, 특히 영세한 공급자를 위한 정책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경쟁에 덜 유해한 보조금이나 세제상의 혜택을 주거나 지역의 공급자 또는 영세한 공급자에게 좀 더 우호적인 규제 조항들이나 홍보 및 교육 캠페인의 활용이 필요하다. 시장진입 또는 철수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 역시 경쟁제한성을 야기한다.이것
  • 41. - 21 -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기관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법정 자본금의 30% 이상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또는 출자)하는 규제가 제안 되었으며,이러한 규제는 등록 이후 자본금을 유용하는 등 부실화되고 있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이에,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법정 자본금액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상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부실․부적격 업체 난립을 방지 하고 사업자들의 성실시공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추구되었다.전기공사업,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경우에도 법정 자본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이나 사업자 단 체에 예치 또는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조건은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며,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부실․부적 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추구함에 있 어서 자본금 설정보다는 부실시공에 대한 감시의 강화 및 강력한 처벌 등이 더 효 과적일 수 있다. <표 6>진입이나 퇴출비용 증가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 소방시설공사업 은 일부 잠재적인 시장진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고 이로써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장참여자의 수를 줄이기 때문이다.엄격한 제품시험요건 및 불필요하게 높은 교육 또는 기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화,용역,자본 그리고 노동의 지리적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다.이런 제한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해 벌어지는 경쟁의 지리적 영역을 인위적으로 축 소시킨다.또한 공급자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고 잠재적으로는 공급자의 시장지배력의 남용과 가격인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규제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쟁제한과 정책목표 간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는지,해당 경쟁제한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필 요한 최소한의 것인지,해당 경쟁제한을 통해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그리고 해당 경쟁제한조치가 유한한 기간 동안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지를 검토해 야 한다.당초에는 일시적인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된 경쟁제한적 규제가 이로부터 이익을 보는 공급자의 적극적인 로비 등으로 인해 반영구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경우 가 흔히 발생되기 때문이다.
  • 42. - 22 - 2)공급자의 경쟁능력 제한 규제로 공급자의 경쟁능력을 제한시키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먼저 재화 또는 용역 판매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이다.이런 가격 통제는 그것이 소 비자에게 유용한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유용할 수 있다.그러나 가격통제가 동일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잠재적인 공급자가 많은 경우에 도 시행될 수도 있다.그러나 이런 가격에 대한 개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신 중해야 한다. <표 7>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통제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낙찰가격 변동률 제한 정부가 가격안정명령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농수산물유 통가격안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그러나 시장에서 형성되어야 할 가격에 정부 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경쟁을 왜곡하여 공급자의 경쟁능력을 제한할 수 있 으므로 시장의 가격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천재지변 또 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정기점검 실시의무를 부여하면서 객관성 및 공 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건물의 점검을 지자체가 지정한 건축사가 실시하도록 규정하 는 규제안이 제시되었다.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건물주가 자기비용으로 점검을 받아 야 함에도 가격․품질․서비스 등에 따라 건축사를 선택할 수 없고 지자체장이 선정 한 건축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사와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협상 력을 잃어 점검비용 등 가격인상이 우려된다.게다가 해당 건축사는 독점적 점검권이 부여되므로 정기점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유인이 사라지게 된다.점검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는 건축사 선정주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검결과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허위보고에 대한 엄격한 제재로 달성해야 할 것이다. <표 8>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자율성 제한:정기점검대상 건물에 대한 건축사 지정
  • 43. - 23 - 다음으로 광고와 마케팅 제한이 있을 수 있다.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 위 또는 오인성 광고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만약 광고와 마케팅의 규제가 너 무 광범위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특히 광고와 마케팅의 규제는 특히 시장 신규 진입자들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시장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잠재적인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능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특성 및 품질을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최근 학원업계의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학원 단체가 `학원광고 자율규약안'을 제 정했으며, 이를 규제당국에 승인 요청하였다. 규약은 소비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 보 전달을 위하여, 학원들은 앞으로 `A학원 2008년 OO대학교 48명 합격'만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대신에 'A학원 2008년 00대학교 48명 합격'과 함께 '입 시실적은 2008년 합격자에 대한 사항으로 최근 3년 이내 1개월 이상을 본 학원 에서 수강한 사실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 입니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문구를 함께 알려야 한다. 이 사례에서 학원단체의 규약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큰 반면, 암묵적 담합을 조장할 우려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가령 합격생 수나 학원비를 알리는 것을 금지한다면 그 것은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표 9>상품이나 서비스 광고 제한을 통한 경쟁제한성 사례: 광고내용에 대한 자율규제 품질기준을 다른 사업자에 대해 일부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또는 충분한 정보를 가진 일부소비자가 선택할만한 수준이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경쟁제한성을 야기한다. 특정기술을 요구하거나 또는 자원이 부족한 생산자가 충족하기 어려운 정도의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경우 상품시장에 대한 공급자의 진입을 제한하여 경쟁이 저하될 수 있 다.이런 경우의 대안으로는 품질기준을 엄격하게 요구하기보다 공급자에게 상품의 특 성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44. - 24 - 탈크를 원료로 하는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되면서 커다란 사회적 파장이 발생하였고,탈크를 원료로 하는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이에 따라 탈크내 성분에 대한 규격기준을 선진국의 경우보다도 더 크게 강화하는 규제 안이 제기되었다.이 경우는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때 사회적 압력으로 품질 기준이 과도하게 강화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문제가 된 것은 탈크내 성분 중 석면 이었으나,철,납 등 다른 성분에 대한 기준도 강화되는 규제안이 제시되었다.규격 기준의 강화는 화장품 제조비용의 상승을 초래하며 소규모 사업자의 경쟁력을 상당 한 정도 약화시켜서 시장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석면이 문제였기 때문 에 석면 불검출 조건만 신설하면 충분한 것이다.즉,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규 제의 범위를 좁게 설정함으로써 과도한 규제가 경쟁을 제약할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0>품질기준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사례:화장품의 탈크함유 다른 공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부 공급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도 경쟁제한 성을 야기한다.특정한 생산기술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기득권을 옹호하는 조항을 규제 에 포함시키면 기존의 공급자는 규제로부터 면제됨으로써 신규 진입자만 규제의 적용 을 받는 불합리성을 발생한다.이는 일부 공급자의 비용을 다른 공급자에 비해 증가시 킴으로써 산업 내의 경쟁관계를 저해하게 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옹호 조건이 필요하다 하더라고 그것을 한시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다. 고시방 화재 등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한 일반국민의 요구가 강해지자,신규 산후조리원을 건물의 2층 이 하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가 제시되었다.3층 이상의 고층에 이미 위치해 있는 기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이 규제가 면제된다.건물 저층의 임대료가 상대적으 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비용을 상승시키는 규제이며,기 존 사업자에 대하여 기득권 옹호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다.따라서 신규 사업자에 게만 차별적으로 사업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비용을 증대시키며 경쟁력을 약화시키 는 조치라 할 수 있다. <표 11>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경쟁제한성 사례:산후조리원
  • 45. - 25 - 3)공급자가 경쟁할 유인 감소 규제는 피규제자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경제활동 유인에 영향을 미친다.이와 관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자율규 제와 공급자 가격,생산량 또는 판매관련 정보공개 요구이다.자율규제는 산업단체나 전문직 단체가 자신들의 회원들의 행위를 규제하는데 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정부로부 터 어떠한 입법적인 지원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그러나 이런 자율규제는 자칫하 면 상당한 경쟁제한성을 가질 수 있다.특히 산업단체/전문직 단체가 스스로 광고제한 이나 할인금지 규정 등을 두게 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 간의 치열한 경쟁 유인 을 상실시킬 수 있다.여기에 부당할 정도로 엄격한 자격조건의 제한은 이를 더욱 부 추길 수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한 산업단체 혹은 전문가 단체가 자신 들의 규제권한을 경쟁제한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반드시 보 유,유지해야만 한다. 한편 시장참여자에게 자신의 가격 또는 생산량 수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 는 규제는 담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카르텔 형성의 핵심요건이 바로 카르텔 참여자들 이 자신의 경쟁자의 시장에서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격과 생산량 수준과 같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 는 정보를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채택될 수 있 다.그러나 이런 정보의 공개는 카르텔 형성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순전히 부정적인 효과만을 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국가에서 특정한 공급자 또는 경제 분야가 일반 경쟁법의 적용에 서 면제되고 있다.그런데 이런 분야에서는 카르텔,가격남용,경쟁제한적인 인수합병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만약 법적용 면제를 유지해야 할 특정한 사유가 명 백한 경우에는 법적용 면제의 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생산업자들에게 면허를 받은 중간업자에게만 물품을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상의 독점보다는 단체 판매는 허용하지만 강제는 하 지 않는 시스템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 46. - 26 - 1993년에,덴마크 경쟁당국은 덴마크의 세 개 지역에서 두 개의 다른 등급의 기 성 혼합 콘크리트(ready-mixedconcrete)에 대한 기업 별 거래 가격을 수집하고,발 표하기로 결정했다.이 데이터 발표 후 1년 안에,이 두 등급의 제품의 평균 가격이 15-20% 증가하였다.가격 공개가 잠재적으로 담합을 촉진했고 가격을 증가시켰다. 브라질 Goiás주의 마취의사 협동조합은 마취 시술 절차들에 대한 가격 리스트를 이 주의 모든 회원 마취의사에게 배포하였다.브라질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uncil)는 이 조합의 가격 조정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다.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Association)는 내과의사가 의료보험으로부터 받는 보상율(reimbursement rate)에 관한 정보를 집단적으로 비교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해 왔 다.그러나 우려되는 것은,이러한 조치가 잠재적으로 내과의사가 가격을 조작(자신 들의 진료비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OrangeFrance,SFR, BouyguesTélécom 의 세 기업은 신규 가입과 철회에 관한 전략적 정보를 공유한 것에 대해 프랑스 경쟁위원회(ConseildelaConcurrence)로부터 막대한 벌금을 부 과 받았다.경쟁위원회는 이 정보 공유가 경쟁자의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 키고,각 기업의 상업적 독립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쟁을 왜곡했다고 언급하였다. [출처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 <표 12>경쟁자간 정보교환으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 4)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제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를 제한하는 규제 역시 경쟁제한성을 야기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경우는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어떤 판매자로부터 구매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규제는 때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을 제한한다.예를 들어 어떤 소비자 에게 특정 지역의 의료서비스만을 구매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이런 규제는 의료서비 스의 품질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소비자의 이동을 제 약한다. 둘째 공급자 변경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이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규 제는 전환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비자가 생산자의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전화번호를 한 서비스 제공업체에 고정시키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따라서 전 환비용을 감소시키는 규제개선은 경쟁촉진효과가 매우 크다.
  • 47. - 27 - 셋째 구매자가 효과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규 제도 경쟁제한성을 야기한다.특히 신규시장의 경우 소비자는 어떤 상품이나 공급자가 더 나은지 판단하기 어렵다.“신규”라는 시장의 성질로 정보여건이 매우 부족하기 때 문이다.이런 경우 소비자의 정보부족을 이용하는 기업으로 소비자 이익의 침해가 발 생할 수 있다. 수돗물 우선 공급정책을 이유로 수돗물과 경쟁관계에 있는 먹는 샘물 등의 텔레 비전 광고를 금지하는 규제안이 제시되었다.이러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적절하고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합리적 선택에 제한을 초래한다.또 한 수돗물을 마시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수돗물 공급정책을 이유로 이미 수돗물 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시장이 형성된 먹는 샘물관련 시장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은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아울러 텔레비전 광고를 제외한 모든 광고매체를 통 해 먹는 샘물 등의 광고가 가능함에도 텔레비전 광고만 금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 족하다. <표 13>소비자 정보제약으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먹는 샘물 광고금지
  • 48. - 28 - 제3절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확인 및 분석 설계 1.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확인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제·개정된 자치법규,즉 조례와 규칙의 경쟁제한성을 검토한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치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표본프레임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자치법규정보시 스템(http://www.elis.go.kr)에 등록된 자치법규로 정했다.동 인터넷 사이트에는 중앙 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법규가 모두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색의 용이성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표본 프레임으로 채택하기 용이하다고 판단했다.참고로 2013년 3월 11일,20시 검색결과,도출된 자치법규의 총수는 아래 표와 같다.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법규수 594 567 587 692 880 994 410 542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법규수 559 341 573 547 534 494 592 565 <표 14>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건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법규수 8,319 4,972 2,866 3,567 2,022 1,329 1,664 13,373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법규수 7,602 5,230 6,891 6,462 9,296 9,250 7,601 143 <표 15>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 건수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자치법규에 속하는 조례,규칙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 지만 훈령,지침으로써 법규성을 가짐으로써 사실상 지역주민들에게 강력한 규제로 작 용하거나 특정 업체에 시장의 경쟁논리에 반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를 두는 등 경 쟁제한성을 강하게 띠는 조항에 대해서도 그것이 중요하다 판단하여 연구에 포함시켰 다.그 결과 본 연구에서 포함된 조항은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제 제4조,제주
  • 49. - 29 - 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무료 홈페이지 제작지원 사업관리 및 운영지침 제4조,대전광역 시 서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제4조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특히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에 대한 법규의 경쟁제한성에 대 한 분석을 실시했다.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검토대상 지역이 매우 많은 반면 각 지역 간의 자치법규의 유사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연구를 효율적으로 함과 동시에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과 연구를 위해서 각각의 특성을 가진 대 표지역을 채택하여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물론 이런 심층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자치법규가 그 외의 기초자치단체에도 존재하는지 전수로 확인함으로써 결과 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분석을 실시할 수 있었다.우리나라의 경 우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긴 하지만 지역 간 자치법규 간의 유사도가 매우 높기 때문 에 이런 분석전략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특성을 반영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채택한 대표지 역과 그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 50. - 30 - 광역 기초 지역 선정이유 지역 선정이유 서울특별시 수도 (경제/사회/문화 중심지) 창원시 울산 동구 대형 공업도시 (인구 70만 이상)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6개 광역시 용인시,청주시, 춘천시,안동시 지역 거점 도시 (경기1,충청1,강원1, 경북1) 경기도 수도권 (최대 광역단체) 화성시,포천시, 여주군,양평군, 군포시,부여군, 화순군,영덕군, 당진군 지역 군소 지역 (경기5,경상/전라 각 1,충청 2)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7개 지방 광역단체 경주 대표관광도시 (경상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서울강남구/노원 구/강북구 대구수성구, 대전유성구, 대전서구, 광주서구, 울산 북구 대표자치구 <표 16>심층 분석 대상 지방자치단체
  • 51. - 31 - 2.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분석 설계 1)분석방향 및 기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 키는 규제는 별도로 정리한다.이 때,분석대상 자치법규가 앞에서 소개한 OECD 체크 리스트 중 해당되는지 검토한 후 판단한다.한편 이 과정에서 2007년의 자치법규의 경 쟁제한성 분석을 통해 개선이 권고된 규제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도 검토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분석에 더해 크게 두 가지의 분석이 추가적으로 수행될 것인 데,하나는 2008년 이후 도입된 자치법규의 경쟁제한성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법규범들의 경쟁제한성과의 관계 및 그에 대 한 해석에 관한 것이다.특히 이 중 후자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경제민주화 등을 이유 로 다수의 경쟁제한입법이 국가차원,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의미와 앞으 로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52. - 32 - (A)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1.한 공급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 2.영업의 요건으로 면허,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설정함. 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을 제한함. 4.기업의 재화,용역,또는 노동공급 능력 또는 자본투자 능력에 지리적 장벽 을 형성 (B)공급자의 경쟁능력 제한 1.판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 2.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광고 또는 마케팅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 3.다른 공급자에 비해 일부 공급자에게 더 유리하게 상품 품질기준을 설정하 거나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진 일부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 택할만한 수준 이상으로 품질기준을 설정 4.다른 공급자에 비해 일부공급자의 생산비용을 크게 증가시킴(특히 시장 신 규 진입자와 기존 시장참여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C)공급자가 경쟁할 유인 감소 1.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 체계 형성 2.공급자에게 생산량,가격,판매 또는 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 또 는 장려 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 (D)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제한 1.어떤 판매자로부터 구매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능력제한 2.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직·간접적인 비용 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급자에 대한 소비자의 이동성을 감소시킴 3.구매자가 효과적으로 구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킴. <표 17>OECD 경쟁제한 checklist
  • 53. - 33 - 2)분석항목의 소개 위에서 제시한 경쟁제한성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제3장이 이후 본문에서 분석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분석항목은 다음과 같다.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규제의 내용 경쟁제한성 조례조문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3)개선방안(폐지,개선,존치 판단)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법체계상 검토 5)유사조례 <표 18>경쟁제항성 규제 분석항목
  • 54. - 34 - 제3장 자치법규(광역)경쟁제한성 분석 제1절 진입제한 1.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제9조 1)규제의 목적 및 내용 -규제의 목적 이 조항은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입점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매출감소, 영업 손실의 발생을 최소화 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 법에 근거해 도입되었다. -규제의 내용 제9조(입점지역 등의 조정)[신설 2012.5.10조례 제4398호] 시장은 대형유통 기업 등의 입점으로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게 입점지역·시기·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경쟁제한성 평가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2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구 체적으로는 영업의 요건으로 면허,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설정함에 해당한다.또한 (D)-1과 2,즉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제한의 1.어떤 판매자로부터 구매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능력제한,2.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급자에 대한 소비자의 이 동성을 감소시킴에 해당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이 규제는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대규모 점포의 신규입점을
  • 55. - 35 - 제한하는 진입규제에 해당한다.동 규제의 내용을 보면 대규모 점포 등을 설치하려 는 경우,상생협력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대구)시장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게 입점지역·시기·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이런 진입규제가 도입되면 해당 시장에 존재하는 기존의 사업자는 시장경쟁의 필 요 없이 비교적 안전하게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신규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통제해 주기 때문이다.중소상인 등의 보호를 위해 동 규 제를 도입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동 규제는 설령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지라 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 사업자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 래할 것이다.경쟁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를 통해서만이 새로운 서비스나 상 품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경쟁상황에 놓인 시장참여자들이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방식을 고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이런 의미에 서 이 규제 역시 단기적으로는 중소유통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보호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대규모 점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들의 시장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시장 내에서 이 규제 로 보호받는 자들은 굳이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고안할 유인이 없어질 것이기 때 문이다. 이 규제의 더 큰 문제는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하다.경쟁시장에서 소비 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독점보다 경쟁시장이 나은 궁극적 인 이유는 경쟁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더욱 다양해 질 수 있고 그 결과 소비자 만족이 증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의미에서 동 규제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동 규제와 같은 진입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면 소비자는 기 존의 중소상인과 중소유통기업,새롭게 진입한 대규모 점포 등 다양한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비교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다 만족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동 규제는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혁신과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해 단기적 으로는 중소상인들이 보호를 받아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들의 경쟁력을 상실시킴과 동시에 소비자 이익도 저해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 56. - 36 - 3)개선방안 폐지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9조(입점지역 등의 조정)시장은 대형 유통기업 등의 입점으로 중소유통기 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 의 운영자에게 입점지역·시기·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삭제) -대형유통기업에 대한 진입장 벽으로 말미암아 시장의 경 쟁 및 혁신에 장애가 발생 -궁극적으로 시장경쟁력이 저 해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이익 저해 4)개선 시 쟁점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중소유통기업과 중소규모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동 규제를 개선할 경우 시장에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시장과정의 일부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다만 이들이 경쟁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진흥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판매,마케팅 서비스 교육 등을 보다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원할 경우 폐점과 전업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혹은 현실적으로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일정 시간에만 동 규제를 허 용하는 일몰정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체계상 검토내용 동 규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 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5)유사조례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11조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6조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제9조
  • 57. - 37 -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균형발전조례 제6조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인 보호조례 제6조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제9조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9조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6조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 점포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제6조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제14조 2.경기도(경상북도)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7조) 1)규제의 목적 및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조항은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안전을 보장하기 위 한 것이다.특히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정해서 고가의 자동차 거래에서 공급 자의 품질을 일정 수준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시장의 정보비대칭에서 소비자의 역선택을 공급자에 대한 사전적 진입규제를 통해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 58. - 38 -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중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 제7조(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해체재활용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12.4.9> 1.〔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사업장의 위치는 10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 고,배수가 용이하며,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개정'12.4.9> 3.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이상의 차단벽을 미관 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해체재활용사업자는 별표5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동 표의 작업 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12.4.9> -규제의 내용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제4조 관련) 구 분 기 준 가.전시시설 연면적 • 660㎡ 이상으로 하되,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 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사무실 •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정비·성능점검 시 설 •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출구 및 입구 •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야 한다. 1.“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사무실을 제외한다. 2.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계단,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 하고 계산한다. 3.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59. - 39 -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개정 2013.7.10조례 제4507호)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10조례 제4507 호) 1.별표 3의 시설을 갖출 것(개정 2003.11.10조례 제3612호) 2.사업장의 위치는 10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 고,배수가 용이하며,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개정 2007.12.31조례 제 3901호)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이상의 차단벽을 설치 하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2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구 체적으로는 영업의 요건으로 면허,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설정함에 해당한다.또한 (D)-1과 2,즉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제한의 1.어떤 판매자로부터 구매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능력제한,2.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급자에 대한 소비자의 이 동성을 감소시킴에 해당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규제는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정해 자동차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자동차 매매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에도 불편함을 초래하는 전형적인 진입규제이다.더구나 인터넷 등 정 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도 이미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능 이나 사양을 확인할 수 있기에 시장상황의 변화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정하는 것은 고가의 자동차 거래에 소비자의 역선택 을 방지하기 위함이 크다.위 규제를 보면 일정면적 이상의 전시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사무실의 위치도 전시실에 붙어있게 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전시실이 도로와도 인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시실에 자동차를 옮기는데도 편의성이 있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규정 중 전시실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은
  • 60. - 40 - 인터넷 등을 통해 자동차의 성능,사양,외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 차 매매업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다.이런 경우 사무실 역시 반드시 전시실에 인접할 필요가 없다.인터넷 쇼핑 등의 활성화 추세를 고려한다면 개인이 사무실 없 이도 매매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다른 업종에서는 이미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기 도 하다.한편 자동차 전시실이 도로와 인접해야 한다는 규정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 는 없다.전시실에 자동차를 옮기는 것은 전적으로 공급자,즉 매매업자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정 기준 이상의 행위자들에게만 자동차 매매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기존의 자동차 매매 업자를 시장경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점에 있다.이런 경우 소 비자를 위한 서비스의 개발 등을 할 유인이 낮아진다.무엇보다 진입활성화가 이루 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격경쟁,비가격경쟁이 상대적으로 덜 발생해서 결과적 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게 된다. 한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중 해체재활용업의 기 준으로 제시된 사업장의 위치가 10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 이 없고,배수가 용이하며,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이란 조건에서 특히 10m이상의 도로진입기준 역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해당된다.동 규제로 인해 해당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만이 해체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사실 도로 10m의 조건과 무관하게 자동차해체업을 하려는 업체는 당연히 스스로 자동차가 원활하게 사업장을 드나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규정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사업의 영역에 지나치게 정부가 간섭하는 것이 된다.즉 현실적으로 도로가 좁으면 당연히 사업자의 사업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고 이 경 우 사업자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기에 시장에 가만히 놓아두 면 자연스럽게 사업자의 사업상의 판단을 통해 사업장의 위치가 결정될 것이다.이 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도입할 경우 기존에 자동차해체업을 영위하고 있 는 업체에게는 엄청난 규제부담을 지우게 된다.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을 새로 개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 규정의 아이러니는 2012년 원래 도로 기준이 없었다가 새로 도입되었다는 것 이다.당시 경상북도 의회의 조례개정 이유를 보면,“자동차 폐차업의 등록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관련 사업장의 난립문제와 교통,환경오염,
  • 61. - 41 - 도시미관 등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실정으로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 규정과 우리도의 자동차해체재활업 적정 공급규모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례 를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례개정 이유의 아이러니는 기존의 자동차 폐차업의 위치가 이미 대부분 도심의 한가운데로부터는 떨어져서 사업상의 편의를 충족시키는 위치에 있 을 것이라는 점(그렇지 않으면 자동차해체업의 경우 민원 등의 이유로 사업의 영위 자체가 어려움),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폐차업 주변의 주거단지에서는 어느 지 역이든지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런 문제는 폐차업자와 주변 주거단지 가 스스로 협의 해결해야 하는 영역임)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더구나 우리도의 자 동차해체재활용업의 적정공급규모와 지역특성을 감안한다는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 로 시장의 참여자를 조정한다는 것에서 경쟁제한성이 매우 강하다.특히 이럴 경우 기존의 업자들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을 통해 보호해 주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서 규정된 자동차 매매업 및 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은 폐지되어 야 한다.
  • 62. - 42 - 3)개선방안 폐지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제4조 관련) 구 분 가.전시시설 연면적 나.사무실 다.정비·성능점검 시설 라.출구 및 입구 (삭제) -등록기준으로 말미암아 공급자 의 시장접근성이 저해됨 -제시하고 있는 등록기준이 합 리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진입 장벽에 해당 -공급제한으로 말미암아 소비자 이익 저해 발생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7조(해체재활용업의 등록 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이하 “해체재활용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표 2〕의 시설을 갖 출 것. 2.사업장의 위치는 10m이 상의 도로에 접하여 대형 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 고,배수가 용이하며,폐 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 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 미터이상의 차단벽을 미 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해체재활용사업자는 별표 5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 추고,동 표의 작업 기준 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 여야 한다. (삭제) -등록기준으로 말미암아 공 급자의 시장접근성이 저 해됨 -제시하고 있는 등록기준이 합리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진입장벽에 해당 -공급제한으로 말미암아 소 비자 이익 저해 발생
  • 63. - 43 -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다.오히려 동 규제의 폐지로 중소상인 들도 자동차 매매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이들의 시장 활동 범위가 더욱 폭넓게 보장된다. -법체계상 검토 동 조항과 관련된 상위법(자동차관리법 등)에 본 규정의 근거가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 규정의 경우,WTO,FTA 규정과 상충되어 이 규정이 지방정부에까지 적 용 될 경우 경쟁제한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 5)유사조례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별표1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별표1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별표1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별표1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별표1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별표1 강원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별표1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별표1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별표1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별표1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별표1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별표1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별표1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별표1
  • 64. - 44 - 3.대구광역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1)규제의 목적 및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조항은 대구광역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판매장 입주기업의 수 준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판매장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농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이다.그리고 이를 위 해 대구광역시장에게 전시판매장의 입주에 대한 허가권을 부여하고 있다. -규제의 내용 제6조(입주대상자)전시판매장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가공식품 생산자단체 및 개인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제7조(사용허가)①전시판매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시 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시장이 계속 사용 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2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구 체적으로는 영업의 요건으로 면허,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설정함에 해당한다.또한 (D)-1과 2,즉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제한의 1.어떤 판매자로부터 구매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능력제한,2.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급자에 대한 소비자의 이 동성을 감소시킴에 해당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위 규제는 대구광역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입주가능업체에 대한 진입가능요 건을 규정하고 있다.판매장 운영의 목적을 고려할 때,제6조의 1호,즉 전통가공식 품 생산자 단체 및 개인을 규정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그러나 2호에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이 크다.먼저 해당 업체가 농특산물 및 전통가공식품과 관련이 없더라도 시
  • 65. - 45 - 장의 인정에 의해 입주가 가능하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장이 시장에 존재하는 여 러 업체 중에서 재량껏 특정업체의 입주를 결정할 수 있다.생산자 입장에서는 일정 한 수입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판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경쟁제한성이 강하게 발생될 수 있다.즉 시장에서의 경쟁과 무관하게 시 장의 권한으로 특정업체에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7조에서 전시판매장에 입주하려는 업체가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 도 문제이다.전시판매장 입주를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였는데 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신고를 받고,선착순으로 정할 수도 있고,일정수 준의 업체나 기준을 정해두고 이를 충족시키는 업체를 선정해도 될 것이다.또한 입 찰 방식을 통해 경쟁을 통해 업체선정도 가능할 것이다.이렇듯 여러 투명한 방법이 있음에도 전시판매장 입주업체 선정을 시장의 허가사항으로 두게 되면 지나치게 자 의적이고 과도한 개입으로 볼 수 있다.더구나 시장의 허가에 있어 임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지 않는 경우,동 규제는 그렇지 않아도 지역사회에서 소수의 이 해관계자들 간의 제도적 연합에 의한 시장지배력 유지를 공고화 시킬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의 상품선택의 다양성 저해,소수 이해관계자들의 시 장에서의 가격,비가격적 담합 등이 발생해서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동 규제는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허가권을 폐지,혹은 시장의 허 가권 행사에 임의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3)개선방안 개선 동 규정은 해당 전시판매장이 농특산물 전시판매에 특화된 것임을 고려할 때 입 주에 있어 이런 판매장 설치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요건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그 러나 현재의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 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허가권 행사에 임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이해당사자가 제척된 위원회 운영을 명시하든지,객관적인 허가요건을 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전시판매장 입주요건을 개선하여 신청을 받아서 정하거나,선착순 으로 정할 수도 있고,일정수준의 업체나 기준을 정해두고 이를 충족시키는 업체를
  • 66. - 46 -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6조(입주대상자) 전시 판매장의 입주대상자 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전통가공식품 생 산자단체 및 개인 2. 기타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제6조(입주대상자) ① 전시판매 장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가공식품 생산자단체 및 개인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②제1항의 대상자 가운데 제4 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단체 및 개인을 입주대상자로 선정한다. 다 만,입주대상자 선정 심의 시 안건과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위원은 스스로 기피하 거나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의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 인은 사전에 제4조의 운영위 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시장의 재량으로 특정 단 체 및 개인이 입주대상자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으 므로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필터링이 이루어 진 단체 및 개인으로 한 정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하 는 절차를 제4조의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 루어지도록하고,실제 입 주대상자에게 사용허가를 부여하는 처분은 시장의 권한으로 하여 객관적이 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 제7조(사용허가) ①전시 판매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주자 "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시장이 계속 사 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①전시판매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 주자"라 한다)는 제6조제2항 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제4 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사용의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사용허가기간을 1회에 한하 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 내용과 연계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제4조의 운영위원 회 심의를 통해서 진행하 고 시장은 사용허가를 부 여하는 처분권만 행사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정하고 최초의 선정절차와 같이 제4조의 운영위원회의 심 의를 거치도록 함 선정해도 될 것이다.또한 입찰 방식을 통해 경쟁을 통해 업체선정도 가능할 것이 다.
  • 67. - 47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조(대상사업) 특별개발우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1.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고용인의 100분의 80이상이 주민인 사업 2.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3.농업·임업·축산업·수산물의 수출관련 사업 4.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5.관광진흥법상 관광토속주 제조·판매업 6.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관광 기념품개발업체 7.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동 규정의 개선으로 보다 많은 생산자 및 업체들이 전시판매장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이들의 시장 활동 범위가 더욱 폭넓게 보장된다. -법체계상 검토 없음.특히 동 규정의 경우,WTO,FTA 규정과 상충되어 이 규정이 지방정부에까 지 적용 될 경우 경쟁제한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 5)유사조례 유사한 명칭의 조례는 있으나 해당 조례 내용이 부재함. 4.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1)규제의 목적 및 내용 -규제의 목적 동 규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해 도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업 에 대해 도가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적정한 사 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규제의 내용
  • 68. - 48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 법 제2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다만,제11 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이 경우에는 개발대상지역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 등을 고 려한다. 1.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 2.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2분의 1이상 소유권 을 확보하고,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사용 동의 3.도민 우선고용계획 4.개발 사업에 대한 도내업체 참여계획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검토서 ② 제1항 제5호에 따른 환경성검토서에 대하여는 법 제299조제3항에 따라 도 지사가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2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구 체적으로는 영업의 요건으로 면허,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설정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위 규제는 직접적으로 진입제한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적용과정에서 사실상 진입 장벽의 효과를 발휘한다.여러 업체들 중에서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을 개발 우대사업으로 지정하고 그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된 사업 자가 사실상 해당 분야에서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역시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 이지 지방정부가 사전적으로 정하기는 한계가 있다.자칫하면 시장과는 괴리된 사 업을 개발 사업으로 우대해 자원을 낭비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69. - 49 - 위의 조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조 제1항에서 사실상 지역사업자에 대한 우대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 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 호와 제4호에서도 도민채용계획과 도내업체 참여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특 별우대사업을 정하는 이유는 도의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을 통해 도의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할 것인데,이 조항을 두게 되면 사실상 지역사업가 특별우대사업으로 정 해져서 다른 지역의 사업자에 비해 불합리한 혜택을 받게 된다.특히 주민이 총 자 본의 50%이상을 출자한 사업에 우대하는 것은 사실상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사업을 타 지역에 비해 우대하는 것이다.물론 이는 타 지역 업체가 해당사업에 진출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강력한 진입장벽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제7호에서 그 밖의 주민복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도지사의 재량에 의해 특정사업의 우대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렇 게 되면 자칫 지방정부의 시장진입에 대한 영향력이 과도하게 발휘될 수 있다.따라 서 주민복지 등을 위해 도지사의 개입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 요건이나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정해서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우대사업체 선정의 타당성 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역의 업체에 대해 특별우대해 주는 요건을 두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지 역 업체,혹은 지역주민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이루고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기업 본연의 메커니 즘에는 반하는 것이다.장기적으로 업체 자체의 경쟁력을 도모하지 못할 것이다.나 아가 이것은 소비자나 제주도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동 규정에 의해 사 실은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춘 타 지역 기업의 사업활동,혹은 사업진입의 제한이 이 루어질 수 있어 소비자 후생도 제한하는 효과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 3)개선방안 개선 제1호의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고용인
  • 70. - 50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2조(대상사업) 특별개발 우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1.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한 사업이거나 전체고용 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2.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3. 농업·임업·축산업·수산 물의 수출관련 사업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관광진흥을 위 한 사업 5.관광진흥법상 관광토속 주 제조·판매업 6.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관광 기념품개발업체 7.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 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조(대상사업) 특별개발 우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1.(삭제) 2.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3. 농업·임업·축산업·수산 물의 수출관련 사업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관광진흥을 위 한 사업 5.관광진흥법상 관광토속 주 제조·판매업 6.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관광 기념품개발업체 7.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 을 위하여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해당 조례는 근거법인 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별개발우대사 업의 대상사업을 구체화 하지 않고 그대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음으 로 불공정한 내용을 삭제 조치 - 시장의 재량이 확대되어 공정성 및 객관성이 저해 될 수 있는 사항을 법에 서 정하고 있는 종합계획 심의회 조직을 이용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절차 를 마련 의 100분의 80이상이 주민인 사업이라는 요건은 삭제하여야 한다.또한 7호에서 그 밖의 주민복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절차와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동 규제의 개선으로 제주도 내의 소규모 업체가 타 지역의 대규모 사업자와의 경 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그러나 이것은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사업경쟁의 결 과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 부가 명확한 지원 절차와 요건을 정한 후 연구개발과 같은 간접비용에 국한해서 지 원하도록 제도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 71. - 51 - -법체계상 검토 없음.특히 동 규정의 경우,WTO,FTA 규정과 상충되어 이 규정이 지방정부에까 지 적용 될 경우 경쟁제한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 5)유사조례 유사조례 없음. 5.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 1)규제의 목적 및 내용 -규제의 목적 동 규제는 지하도 상가의 위생,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되는 점포의 입점을 제한 함으로써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규제의 내용 제13조(임차인의 영업행위 제한)①임차인은 지하도상가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 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업종과 위생·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도지사가 금지하는 업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②제1항에 의한 위생·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지하도상가에 점 포 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동 조례에 대한 규칙으로 제9조(임차인의 영업행위 제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업종은 애완동물 판매점·병원으로 한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2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구 체적으로는 영업의 요건으로 면허,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설정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규제는 애완동물 판매점,병원의 지하도 입점을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 형적인 진입규제이다.그 이유는 지하도의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
  • 72. - 52 - 다.그러나 입점을 가능하게 하고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가능하다는 측 면에서 불합리한 규제이다.특히 애완동물 판매점과 병원은 그 자체로 위생유지가 매우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위생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이 조항으로 인해 애완동물 판매점과 병원에게만 지하도의 입점을 원천적 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동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3)개선방안 폐지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13조(임차인의 영업행위 제한)① 임차인은 지하도상가에서 「지하 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 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종과 위생· 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도지 사가 금지하는 업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의한 위생·안전 및 통행 에 위해가 있어 지하도상가에 점 포 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에 대 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특정 업종의 지하도 입점을 제 한하고 있는 경쟁제한 규정 -위생이나 안전이라는 규제필 요성을 달성하는데 진입을 제 한하는 방법은 적절성 측면에 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 과임금지원칙에 위배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동 규정의 개선으로 보다 많은 업종이 지하도 상가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 가 열려 이들의 시장 활동 범위가 더욱 폭넓게 보장된다. -법체계상 검토 없음.특히 동 규정은 불합리한 진입규제를 정한 것으로 헌법조항과의 부합을 위 해서도 폐지되어야 한다.
  • 73. - 53 - 5)유사조례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3조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6.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1)규제의 목적 및 내용 -규제의 목적 담배는 건강에 불이익을 주는 기호식품으로 시민들의 담배소비를 자제시키기 위 해 담배소매인의 지정에 있어 거리제한을 두고,다른 한편으로는 흡연자의 담배구 매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영업장을 담배판매 업 부적격 업소로 규정하기 위한 규제이다. -규제의 내용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단,동지역 및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지역 외의 경 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할 것)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판 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약국,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 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만,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 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 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74. - 54 -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2.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구 체적으로는 영업의 조건으로 면허,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설정함,4.기업의 재화, 또는 노동공급 능력 또는 자본투자 능력에 지리적 장벽을 형성함에 해당한다.또한 (D)-1과 2,즉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제한의 1.어떤 판매자로부터 구매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능력제한,2.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급자에 대한 소비자의 이 동성을 감소시킴에 해당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담배소매업의 확대로 시민의 건강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담 배 소비와 판매점의 거리제한과는 사실상 무관하다.특히 위 규정은 담배 소매점의 거리제한을 두어 담배 소비를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담배 소비에 편리성을 제 공하지 못하는 업체의 소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모순적인 규정을 담고 있기도 하다. 특히 담배소매업의 적정업소를 정부가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은 시장의 활동을 예 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공급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입점위치,입점시간 등을 자발적으로 정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균형 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특히 동 규정과 관련한 유사규제인 목욕탕 거리제한,주유 소 거리제한 규제 등이 모두 헌법상의 영업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된바 있다.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즉 위의 법규 중 제 5조 제2호인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만,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같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은 존치가능하다. 따라서 담배판매업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조항과 담배 판매업이 부적당한 업소 를 규정하고 있는 동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75. - 55 -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담배사업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 다)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 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단,동지역 및 읍·면사무 소가 소재하는 리 지역 외의 경우 소매 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 지할 것)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① 시 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판매업 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약국,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 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삭제) -담배판매업소간 일정한 간격을 두거나 판매제 한 업소를 지정하는 것 은 국민의 건강권을 고 려한 장치라고 할 수 있으나,목적달성을 위 한 합리적 방법이라 판 단되지 않음 -결국 시장경쟁을 제한하 는 규정으로서 규제목 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 의 규제이지도 않고 최 적의 규제도 아니라는 점에서 폐지 3)개선방안 폐지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아울러 동 규정의 개선으로 보다 많은 업종이 담배 소매업에 진출 할 수 있는 기 회가 열려 이들의 시장 활동 범위가 더욱 폭넓게 보장된다.
  • 76. - 56 - -법체계상 검토 없음.특히 동 규정의 경우,WTO,FTA 규정과 상충되어 이 규정이 지방정부에까 지 적용 될 경우 경쟁제한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 5)유사조례 모든 기초 단체 해당. 7.대전광역시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제4조 및 전라남 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 1)규제의 목적 및 내용 -규제의 목적 이 조항은 대전광역시 의회의 운영과 관련해 입법,법률상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설치하기 위해 도입된 규 정이다.그리고 전라남도의 도정운영에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이들 규정을 통해 대전광역시 의회의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전라남도 도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규제의 내용 <대전광역시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제4조(위촉)①입법·법률고문은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법 률학 교수,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10.01조례 제3767호> ②입법·법률고문은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 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위촉)도지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 할 수 있다.
  • 77. - 57 -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경쟁제한성 평가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2.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구 체적으로는 영업의 조건으로 면허,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설정함,4.기업의 재화, 또는 노동공급 능력 또는 자본투자 능력에 지리적 장벽을 형성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이 규제는 대전광역시의 입법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조 문을 상세히 보면 대전광역시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는데 불합리한 진입장벽 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동 규제의 내용을 보면 입법·법률고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대전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법률학 교수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중 변호사의 경우 반드시 동 조항에 의해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사람이어 야 한다.이것은 타 지역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의 법률고문 혹은 입법고문이 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한편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조례의 경우 그 대 상을 개업 중인 변호사에 국한시키고 있어서 역시 진입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개 업하지 않은 변호사에게도 고문변호사로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 대전광역시에서 이런 지역제한의 성격이 있는 규제를 도입한 이유는 회의소집 등 이 이루어질 경우 접근성과 소집가능성이 높아 시의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조언 과 자문을 적시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전 라남도의 경우,개업 중인 변호사,즉 현장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고문변호사를 위 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 규제는 정보화 사회로 소통의 공간적 범위가 사실상 매우 흐려진 상황에서 지리적 접근가능성을 근거로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람에게만 법률 고문이나 입법고문의 기회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나아가 동 규제로 인 해 사안에 따라서는 타 지역 변호사회에 등록된 매우 유능하고 적절한 변호사를 활 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지방도 통상이나 국제규범 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어 변호사의 범위를 지역에 한정하는 것은 자칫 유능한 변호사를 위 촉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여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 78. - 58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대전광역시 의회 입법·법 률고문 운영조례> 제4조(위촉) ①입법·법률고 문은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제4조(위촉) ①입법·법률고 문은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법률학 교수,입법 분야의 전문지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 호사로 한정하던 것에서 모집 대상 범위를 확장하 였음 한편,전라남도의 경우,고문변호사의 자격을 개업 중인 변호사로 굳이 제한을 둠 으로써 개업하지 않은 변호사 중에는 헌법재판관,대법관등의 고위법관,검사 등으 로 은퇴한 사람들로 관련분야의 매우 큰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 음에도 동 규정으로 인해 이런 사람들의 고문변호사 위촉이 사실상 제한되게 된다. 이들 규제의 더 큰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런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에 대한 지역제 한,혹은 고문변호사에 대한 진입제한으로 경쟁력 있는 입법,품질 높은 입법이나 도정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지게 된다는데 있다. 따라서 동 규제는 존치시키되 지역 혹은 진입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 요가 있다. 3)개선방안 개선 대전광역시 의회 입법·법률고문의 경우 굳이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와 같은 지역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 기존 조문에서 ‘대전시변호사회에 등록된’문구 를 ‘변호사회에 등록된’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라남도 고문변호사의 경우 개업 중인 변호사에 국한하지 않고,조례의 내용을 ‘변호사’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이런 법률고문의 위촉에 있어서는 다음 대구광역시의 예를 참고하여 공 개모집을 을 취하도록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대구광역시 의회 법률고문 조례> 제4조(위촉)① 법률고문은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고 시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변호 사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한다.(개정 2013.7.1규칙 제2713호)
  • 79. - 59 -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법률학 교수,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 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입법·법률고문은 대전광 역시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의장은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 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 한다. 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 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 이 위촉한다. ②입법·법률고문은 대전 광역시고문변호사직을 겸 할 수 없다. ③의장은 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 한다.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조 례> 제2조(위촉) 도지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 촉 할 수 있다. 제2조(위촉) 도지사는 변호 사중에서 공개모집의 방 법으로 5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 할 수 있 다. -개업한 변호사가 아니더라 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공개 모집의 절차를 거쳐 공정 하게 위촉할 수 있도록 함 4)개선 시 쟁점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관련 없음 -법체계상 검토내용 개선을 위한 법체계적 고려는 불필요하다. 5)유사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제4조 전라남도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 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 제3조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2조
  • 80. - 60 -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도지사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감귤농가,생산 자조직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 1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1.폐원,간벌 등 감귤생산 구조조정 사업 2.지역별 거점유통센터 시설 등 유통개혁 사업 3.감귤하우스 시설 등 맛있는 감귤생산을 위한 사업 4.감귤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 5.감귤과 관련한 정보제공 사업 6.감귤의 수요확대 등 시장개척 사업 7.기타 감귤산업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된 폐원 감귤원에는 폐원 익년도 부터 10년 동안 감 귤나무를 심어서는 아니 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을 이행치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한 폐원비 보조금 을 회수할 수 있다. ④보조를 받은 농가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조 금을 반환치 아니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을 준용하여 보조금을 회수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조례 제2조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제2조 경상남도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부여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8.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1)규제의 목적 및 내용 -규제의 목적 동 규제는 제주도의 특화상품인 감귤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의 근거를 두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이를 통해 감귤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한편 도의 지원에 의해 폐원된 농장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귤 식재 가능기간을 두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규제의 내용
  • 81. - 61 -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2.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구 체적으로는 영업의 조건으로 면허,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설정함,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을 제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이 규제는 제주도의 특화상품인 감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 산 업에 대한 1.폐원,간벌 등 감귤생산 구조조정 사업,2.지역별 거점유통센터 시설 등 유통개혁 사업,3.감귤하우스 시설 등 맛있는 감귤생산을 위한 사업,4.감귤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5.감귤과 관련한 정보제공 사업,6.감귤의 수요확대 등 시장개척 사업,7.기타 감귤산업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두고 있다.그러나 이들 중 일부 내용이 사실상 일반 경쟁법에서 강조하는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위 규정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귤시장에 직접적인 개 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제3호의 감귤생산을 위한 사업,제4호의 수급조절 사업,제 7호의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첫째,특히 제7호와 같이 추상적인 지원요건은 투명성을 확보할 절차를 조례 안 에 반드시 함께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감귤산업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시장의 여러 사업자 중 일부의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동 조례의 적용으로 기업의 시장에서의 성과가 결정되는 역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전략산업 지정 자체가 매우 큰 지대(rent)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감귤산업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WTO에서 규정하는 지원의 범위,즉 직접 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WTO에서 규정한 지원 이 가능한 예는 기술지원,지역개발,환경보호를 위한 지원이다.이렇게 볼 때,위의 조례 중에서 이미 언급한 제3호는 특히 직접생산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제7호 역시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직접생산비 지원에 이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지원 관련 조례를 정함에 있어 가장 크게 고려할 부분은 이들 조례가 자칫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선정->선정된 기업에 우선적 지원조치 ->선정된 기업의 직접생산비 감소->선정된 기업의 가격 혹은 비가격 경쟁력 강화-> 선정된 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선정된 기업의 시장영향력 확대->선정된 기업의
  • 82. - 62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도지사는 감귤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감 귤농가,생산자조직 등에 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 1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 원) ①도지사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감귤농가,생 산자조직 등에서 추진하는 다 음 각 호 1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맛있는 감귤생산을 위 한 지원 사업이라는 모호성이 있는 조건을 삭제․폐지 가격 및 품질 결정권 강화->소비자 이익저해의 패턴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이를 위해서는 위의 조항과 같이 지방정부가 특정 기업,혹은 산업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지원은 간접비용에 그쳐야 한다. 한편 동 조항 중 제2항에서 구조조정 사업으로 지원된 폐원 감귤원에는 폐원 익 년도 부터 10년 동안 감귤나무를 심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이런 보조금 집행으 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0년의 기간이 너무 과 도한 것은 아닌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동 규정을 통해 지방 간 제도경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격차,서비스격차 등이 확대되 고 있다.지방정부는 제도경쟁,즉 기업이나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제도적 체계를 보장함으로써 이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위의 조항과 같은 감귤산업에 대한 지원 역 시 그 일환이다.따라서 본질적으로 위의 조례 자체를 폐지 혹은 삭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다만,이런 제도경쟁의 과정에서도 시장에서 기업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효율성의 확대,소비자 이익의 증대와 같은 긍정적 메커니즘을 저해하고,특정한 사 업자의 시장 활동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존,혹은 잠재적 경쟁사업자와의 공정 한 경쟁을 저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동 규정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3)개선방안 개선 동 조항 중 제3호는 폐지,제4호에 의한 수급조절 기능은 최소한의 개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또한 제7호의 경우 명확한 지원의 요건과 절차를 마련해서 투명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83. - 63 - 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폐원,간벌 등 감귤생 산 구조조정 사업 2. 지역별 거점유통센터 시설 등 유통개혁 사업 3.감귤하우스 시설 등 맛 있는 감귤생산을 위한 사업 4.감귤가공 등 수급조절 을 위한 사업 5.감귤과 관련한 정보제 공 사업 6.감귤의 수요확대 등 시 장개척 사업 7. 기타 감귤산업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된 폐원 감귤원 에는 폐원 익년도 부터 10년 동안 감귤나무를 심 어서는 아니 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 을 이행치 않는 보조사업 자에 대하여는 지원한 감 귤원 폐원비 보조금을 회 수할 수 있다. ④보조를 받은 농가가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 회수 사유가 발생 하였으나 보조금을 반환 치 아니한 때에는 제32조 제4항을 준용하여 보조금 을 회수한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폐원,간벌 등 감귤생산 구 조조정 사업 2.지역별 거점유통센터 시설 등 유통개혁 사업 3.(삭제) 4.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생산자단체 와 상인단체의 요청에 따른 감귤가공 등 수 급조절을 위한 사업 5. 감귤과 관련한 정보제공 사업 6.감귤의 수요확대 등 시장 개척 사업 7.기타 감귤산업발전을 위하 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직 접생산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 가.홍보 나.영농 교육 다.관련축제 및 체험행사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된 폐원 감귤원에는 폐원 익년도 부터 10년 동안 감귤 나무를 심어서는 아니 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을 이 행치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하 여는 지원한 감귤원 폐원비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보조를 받은 농가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조금 을 반환치 아니한 때에는 제 32조제4항을 준용하여 보조금 을 회수한다. -감귤가공 및 수급조절 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 있는 단체들로부터 의 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하는 것이 필요 - 기타 감귤산업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의 경우에도 도지사의 재량 및 권한이 기능 할 수 있음에 따라 지 원사업의 대상범위를 구체화 함
  • 84. - 64 - 제3조(거래품목)① 청과부류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과실류·채소류·산 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 와 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개정 2007.10.31> 2.벌꿀·농산물 단순가공품(유자청·고춧가루·마늘분말·각종절임식품류·각종말린 식품류 및 메주 등)·그 밖에 재배 및 야생으로 채취·생산한 농산물을 식용 으로 이용하는 것 중 신선한 것<개정 2008.9.17> ② 수산부류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10.31> 1.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패류,활어류,해조류 및 젓갈류 2.건제품,염장품,훈제품,조미가공품 등 수산물단순가공품 그 밖에 어업인이 자연 및 양식으로 채취·생산한 수산물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 중 신선한 것 4)개선 시 쟁점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관련 없음 -법체계상 검토내용 개선을 위한 법체계적 고려는 불필요하다.다만,WTO 규정 혹은 FTA 규정을 참 고하여 개정 후 국제규범에도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국가 간 무역장벽이 낮아 지면서 이들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수준의 법제도는 이미 많은 문제가 되 고 있는 상황이다.향후 지방정부 역시 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커질 것이다. 5)유사조례 유사조례 없음. 9.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제3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이 자치법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시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업무기준을 제시한 것이다.이들 기준으로 인해 농수산물시장에서 거래가 가 능한 품목,도매시장인 수,적정 거래규모 등이 결정된다. -규제의 내용
  • 85. - 65 - 제6조(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수 있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적정수는 도매시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28> 1.청과부류 :3개 이내 2.수산부류 :5개 이내 제7조(자본금 규모)①도매시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판장은 제외한다)이 확보 하여야 할 자본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과부류 :30억원이상 2.수산부류 :50억원 이상<신설 2007.10.31,개정 2009.10.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건전한 도매시장법인의 육성과  출하자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최저거래규모)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규모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7.11> 1.청과부류 :3천톤 2.수산부류 :20억원<개정 2012.7.11><전문개정 2007.10.31> 제18조(최저거래금액)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과부류 :개인은 3천만원,법인은 1억원<개정 2012.7.11> 2.수산부류 :개인은 3천만원,법인은 1억원<신설 2007.10.31> 제25조의2(시장도매인의 적정 수)도매시장별 시장도매인의 수는 40개 이내의 범 위에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9.17>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2.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구 체적으로는 영업의 조건으로 면허,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설정함,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을 제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자치법규는 농수산물시장의 관리를 위해 시장에 입점이 가능한 업체의 규모와 업종을 정한 것이다.이를 통해 농수산물 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시장 내 소규모 시 장의 난립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경쟁제한성의 관점에서 보면 동 자치법규는 농수산물시장에의 진입장벽
  • 86. - 66 - 을 규정한 것으로 경쟁제한성이 매우 높은 자치법규이다.이런 경쟁제한성이 문제 가 되는 이유는 시장에 대한 진입여부를 부산시장이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제6조의 법인의 적정수,제7조의 자본금규모,제7조의 2의 거래규모, 제18조의 거래금액,제25조의2의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는 모두 부산시장이 인위적 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그 한계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과 배 치된다. 제6조의 법인의 적정수의 경우 굳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인 메커니즘에 의 해 농수산물 시장에서 적정한 법인의 수가 유지될 것임에도 이처럼 명확하게 법인 의 개수를 정해 놓음으로 인해 기존의 입주법인들을 오히려 두텁게 보호하고 신규 로 진입하려는 법인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이 된다. 제7조의 자본금 규모,제7조의 2의 거래규모,제18조의 거래금액은 부산시장이 정 하기보다 농수산물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자율규제의 영역이다.그럼에도 불 구하고 현재의 자본금 규모 및 거래규모의 기준이 너무 높지 않은지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농수산물시장의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의 거래규모에 비해 현재 규정된 자본금 규모 및 거래규모가 지나치게 높다면 역시 시 장에서 사실상의 높은 진입장벽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25조의2의 경우 역시 자율규제의 영역임과 동시에 시장도매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제3조의 거래품목은 농수산물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한 품목의 거래를 제한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허용대상의 품목 하나하나를 지금처럼 열 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원칙금지,예외허용)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예외금 지)로 고쳐야 한다.이 경우 농수산물 시장에 진입이 제한되어야 할 상품만을 규정 함으로써 그 외 규정하지 않은 상품,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진입이 보장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3)개선방안 개선,제3조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제7조,제7 조의2,제18조는 제25조의2는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실질 적으로 진입장벽이 될 수 있음)아울러 자율규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87. - 67 -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동 자치법규가 개정됨으로써 높은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기준들이 완화되거나 폐지됨으로써 농수산물 시장에 대한 중소규모의 상인의 진출이 가능할 수 있을 것 이다. -법체계상 검토내용 없음. 5)유사조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3조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 제3조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조
  • 88. - 68 - 제2절 가격제한 1.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 1)규제의 목적 및 내용 -규제의 목적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위탁 시에도 국가 및 도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서 국가 혹은 도의 행사 수행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의 내용 제1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야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 치법」 제104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수탁자의 의무·협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사용료 등) ① 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으 로부터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국가 또는 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 면할 수 있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B)-1공급자의 경쟁능력 제한의 1.판매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 제한에 해당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은 민간의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이런 측면에서 가격설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은 특별한 이유 없이 국가 및 도의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 89. - 69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22조(사용료 등) ① 도 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시 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 람으로부터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는 별표와 같다. ③ 국가 또는 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 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등) ① 도 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시 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 람으로부터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는 별표와 같다. ③ 수탁자와 도지사는 국가 또는 도가 직접 주 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 면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혹은 삭제) -정당하게 위탁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여 금 국가 및 도의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이 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도지사 간의 행정계약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둠으로써 수탁사업자의 가격행사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고 있다. 더구나 수탁사업자의 경우 도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기 위해 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으며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해서 도의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등의 현실 적인 제약이 있어서 위의 가격감면 조항이 부당함에도 수용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또한 동 조항의 불합리함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위탁사업에 진출하려는 유인을 감 소시켜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사업자가 위탁사업자로 선 정된 결과 청소년수련원 운영의 품질의 저하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동 규정의 경우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완전히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필요하 다면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국가 및 도의 행사를 열거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3)개선방안 개선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완전히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필요하다면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국가 및 도의 행사를 열거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이런 감면과 관 련된 내용은 조례 등의 법규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통하도록 함 으로써 기본적으로 민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반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90. - 70 -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청소년수련원 등의 위탁사업자가 중소기업이나 중소규모의 사업자인 경우 동 규 정의 개선으로 시장가격을 공공과 민간의 경우 동일하게 받게 되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14조 대구광역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조례 제7조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 제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제7조 2.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입장요금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내 골프장 입장요금 산정에서 도가 개입하여 요금이 골프장에 대 한 도의 조세인하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이다. -규제의 내용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입장요금 최초결정 시나 요금변경 시 조세인하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B)-1공급자의 경쟁능력 제한의 1.판매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 제한에 해당된다.
  • 91. - 71 -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 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골프장(이하 “골프 장”이라 한다) 입장요금 최초결정시나 요금변경시 조세인하분이 반영되었는 지 여부를 심의한다. (삭제) -행정청이 가격선정에 개입 하게되면 가격인하의 효 과를 달성할 수 있겠으나 시장가격의 신호기능은 상실 -골프장 산업의 시장축소의 효과가 있게 되어 궁극적 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가격은 시장참여자의 선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신호로 기능한다.공급자는 가격경쟁을 통해 이들이 제공하는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수요자는 가격 을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따라서 정부의 가격에 대한 개입은 어떤 경 우에도 신중해야 한다. 동 규제는 제주도 내의 골프장의 가격을 조세인하 부분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조세인하와 골프장 가격설정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골프장 입장에서는 조세인하 부분 보다 더 많이 가격을 인하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 써 소비자를 확보하려 할 수도 있지만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프리미엄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골프장 관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규제를 통해 골프장의 가격산정에 개입하게 되면 골프장의 가격인하는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가격의 신호기능을 상실시킬 것이다.더구나 고 급 골프장 시장은 위축될 것이다.골프 소비자가 일반소비자에서부터 고급 소비자 까지 여러 층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소비자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다.나아 가 이처럼 골프장의 위축이 이루어지면 골프장 수입이 줄어들고 이들의 세금납부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동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이를 통해 골프장 간 가격경쟁이 활성화 되면서 골프장의 서비스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소비자 이익의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3)개선방안 폐지
  • 92. - 72 -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동 규제와 같이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가격경쟁력이 가장 낮은 기업이 가 장 먼저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에 이를 폐지하면 이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법체계상 검토 없음.다만,WTO 규정 혹은 FTA 규정을 참고하여 개정 후 국제규범에도 부합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5)유사조례 유사조례 없음.
  • 93. - 73 - 제3절 사업활동제한 1.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제10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이 조항은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입점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매출감소, 영업손실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유통산업발 전법에 근거해 도입되었다. -규제의 내용 제10조(영업시간 등의 제한)[신설 2012.5.10조례 제4398] ① 시장은 법에서 정하는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의 이행을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1.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2.월 2회로 지정되는 의무휴업일 ②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특정 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그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공급자가 경쟁할 유인 감소,구체적 으로 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 에 해당한다.그리고 그 결과 (D)-2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제한 중에서 2.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증 가시킴으로써 공급자에 대한 소비자의 이동성을 감소시킴에 해당한다.
  • 94. - 74 -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규제는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의 사업활동 제한을 정해 놓은 것 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시장은 법에서 정하는 대형유통기업 등 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혹은 월 2회로 지정되는 의 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의 이행을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그리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 업활동으로 인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특정 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그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제의 논리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전통시장이 서로 경쟁시장이어야 한다.즉,이들 3자가 경쟁관계에 있을 때 대형마트 시장의 규 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이런 경쟁시장이 라고 할지라도 그 시장에서의 경쟁의 결과를 정부가 사업활동의 제한을 통해 왜곡 하는 것은 타당한 것은 아니다.그런데 동 규제의 도입 후 시장의 결과를 보면 이들 시장은 경쟁시장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즉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장 규제를 했 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한 해 동안 전통시장의 매출은 여전히 감소하였고,소상인 도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즉 2012년 전통시장의 일일 평균 매출은 4,502만원 으로 2010년에 비해 10%가 줄었고 점포당 평균 일평균 매출은 19% 감소했다.즉 동 규제는 그 도입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의 보호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동 규제가 초래하는 또 다른 문제는 대형마트의 영업활동 위축과 그로 인한 시장 자체의 축소에 있다.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의 소비를 철회하거나 축소시킴으로써 이들 시장의 축소를 가져왔고 이는 자연스럽게 대형마트의 수익감소 및 고용축소를 초래한 것이다.이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의 위축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궁극적으로 동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동 규제로 인해 소비자는 대 형마트에서의 소비활동을 할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특히 주중에 직장으로 바쁜 소비자의 경우 주말이 유일하게 쇼핑이 가능한 시기임에도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소비자의 소비활동 저하뿐만 아니라 이들의 편익을 궁극적으로 침해하는 결과 를 초래한다. 따라서 동 규제와 같은 대형마트에 대한 사업활동을 강제하는 규제는 그 의도한
  • 95. - 75 -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10조(영업시간 등의 제한) ① 시장은 법에서 정하는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 한 또는 의무휴업의 이행을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권고 할 수 있다. 1.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 지의 영업시간 제한 2.월 2회로 지정되는 의무 휴업일 ②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유 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특정 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 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 영자에 대하여 그 특정품목 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삭제)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영업 시간 제한 규정으로서 주 변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지 나, -소매상인들의 시장 경쟁력 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 을 형성하지 못하면,강제 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영 업력을 자체적으로 확보 하지 못함 - 대형유통매장의 영업활동 제한은 고용감소 등 소비 자 이익 저해효과를 발생 시킴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부작용만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 이 타당하다. 3)개선방안 폐지 4)개선 시 쟁점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중소유통기업과 중소규모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동 규제를 개선할 경우 시장에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시장과정의 일부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다만 이들이 경쟁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진흥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판매,마케팅 서비스 교육 등을 보다 활성화
  • 96. - 76 - 할 필요가 있으며,원할 경우 폐점과 전업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법체계상 검토내용 동 규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 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5)유사조례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12조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5조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균형발전조례 제6조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제11조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제5조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6조의2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5조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5조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 점포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제14조의2. 2.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1)규제의 목적 및 내용 -규제의 목적 동 규제는 복지재단의 비영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사전에 시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의 내용 제12조(수익사업)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이 경 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97. - 77 -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2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구 체적으로는 영업의 요건으로 면허,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설정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복지재단은 비영리재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처럼 복지재단의 비영리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이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복지단체를 운영할 경우 자칫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자들이 수용되거나 이들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복지재단이 가격과 효율성의 논리에 의해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등에 침해가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복지재단의 원칙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 규제와 같이 수익사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를 사전적인 시장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특히 복지재단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원 이 있어야 하고 그런 재원을 얻는 방법은 보조금이나 자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이중 보조금만으로는 재단의 운영을 외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따라서 자체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사업의 자율성 보장 이 필요하다. 한편 복지재단의 복지서비스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재단의 수익사업의 운영과 는 사실상 다른 차별적인 분야이므로 수익사업의 보장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재단 복지서비스 운영의 적정성을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동 규제는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겠지만 그 전 단계로는 최소한 사전승 인을 사후통보 혹은 사후심사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3)개선방안 개선 수익사업에 대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에서,사후보고,혹은 사 후심사를 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 98. - 78 - 제12조(회원모집)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자 는 회원모집 예정일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10.2.>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에는 회원의 종류·모집시기·모집방법 및 회원회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12조(수익사업)재단은 설 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 익사업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수익사업) ①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재단은 수익의 내용 및 재정 자립도,건전성에 관하여 사업실적을 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비영리재단의 수익사업을 재단의 설립목적의 부합 하는 범위내로 자율적 통 제하고 해당 사항을 사후 통보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항 광주광역시 빛고을 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3.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1)규제의 목적 및 내용 -규제의 목적 경기도 종합사격장의 운영에 있어서 사격장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는 회원모집에 대해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 -규제의 내용
  • 99. - 79 - 비의 금액 등을 포함한 회원모집약관을 붙여야 하며,제출된 회원모집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③ 운영자가 회원을 모집한 때에는 모집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의 회원증을 운영자 명의로 발급하고,회원증 발급상황을 회원증 발급대장에 기록 하여 그 사본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2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구 체적으로는 영업의 요건으로 면허,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설정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회원모집은 본질적인 영업활동의 부분으로 사업자의 자율에 속하는 것이다.그러 나 동 규제의 경우 사전에 회원모집을 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승인이 필요한 회원모집계획서에는 회원의 종류·모집시기·모집방법 및 회원 회비의 금액 등을 포함한 회원모집약관을 붙여야 하며,제출된 회원모집약관의 내 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회원모집에 이처럼 사전적인 규제를 하게 되면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본질 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물론 동 규제가 사격장이라는 사업장의 특성으로 인 해 안전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 다는데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회원모집 등의 활동은 사전적으로 허용하되 사후 적으로 이를 보고,혹은 심사를 받고 점검을 받는 형식으로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 다. 3)개선방안 개선 회원모집에 대해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에서,사후보고,혹은 사후심사를 하는 것으로 대체한다.그리고 이와 함께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설계 하여 모집 가능하지 않은 회원을 미리 명기하는 제도를 제정하여 사업자가 이에 따
  • 100. - 80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12조(회원모집)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회원을 모 집하려는 경우에는 운영 자는 회원모집 예정일 30 일전까지 도지사에게 회 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 정 2012.10.2.>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모집계획서에는 회원의 종류·모집 시기·모집방법 및 회원회비의 금액 등을 포함한 회원모집약관을 붙여야 하며,제출된 회원 모집약관의 내용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③ 운영자가 회원을 모 집한 때에는 모집이 완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의 회원증을 운영자 명의로 발급하고,회원증 발급상황을 회원증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 그 사본 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제12조(회원모집) ① 조례 제 14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려 는 경우에는 운영자는 총포· 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 조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 실이 있거나,동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모집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 계획서에는 회원의 종류·모집 시기·모집방법 및 회원회비의 금액 등을 포함한 회원모집약 관을 붙여야 하며,제출된 회 원모집약관의 내용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③ 운영자가 회원을 모집한 때에는 모집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의 회원증을 운영자 명의로 발급하고,회원 증 발급상황을 회원증 발급대 장에 기록하여 그 사본을 지 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도지사는 운영자로 부터 제출받은 회원명부를 통해 회원의 신원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제1항과 같이 종 합사격장 회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개정 2012.10.2.> -종합사격장 운영과 관 련하여 회원모집 자 체에 사전 필터링을 거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저해하는 사 전승인제의 운영형태 를 회원모집 제한 자 격을 제시하여 사후 에 통제의 형태로 변 경 르도록 하고,사후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 101. - 81 -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유사조례 없음. 4.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제4조 1)규제의 목적 및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자치법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업무와 운영을 위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한 것 이다.이 규정으로 농수산물시장의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며 부산시장이 시 장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규제의 내용 제4조(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①도매시장은 일요일,1월 1일,설날부터 3일간,추석부터 3일간의 휴업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②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1일 24시간으로 한다.③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중 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을 제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위 자치법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에 있어서 부산시장이 직접적으로 개입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그러나 영업활동 등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으 로 농수산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이다.이럴 경우 농수산물시장 에서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대와 그렇지 않은 시간 대 등을 감안하여 영업활동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지금처럼 부산시
  • 102. - 82 - 장이 일률적으로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제시하는 것은 도매상인들에게 경제적 비용 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물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시의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과 같이 영업일,영업시간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부산시에서 개입하고,그 외의 영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 3)개선방안 개선,원칙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영업일과 영업시간에 대한 자율규제가 가 능하도록 개정하고,시장이 추후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개정해야 한다.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4조(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도매시장은 일요일,1월 1일,설날부 터 3일간,추석부터 3일간 의 휴업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②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1 일 24시간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 정할 수 있다. 제4조(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 시간)①도매시장은 일요일,1월 1일,설날부터 3일간,추석부터 3일간의 휴업 일과 도매시장법 인이 자체적으로 휴일을 정하 는 기간은 휴업할 수 있다. ②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1일 24 시간으로 하며,개별 도매시장 법인이 정하는 시간동안 영업 하도록 한다. ③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 통과 물가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매시장 법인의 의견을 구하여 이를 조 정할 수 있다. -휴업일 및 영업시간 에 관하여 시장이 범위를 정하고 개별 적으로 특수한 사항 은 도매시장법인의 결정에 따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상인의 영업자 율권을 보장하는 형 태로 개선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 103. - 83 -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3조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 제4조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5.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12조 1)규제의 목적 및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자치규제는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 경쟁적 골목 상권 진 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 및 제례상인을 지원함과 동시에 골목상권 회복 을 위해서 서울시장이 대형 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 유통기업과 소 상공인의 특정 품목에 대해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형 유통기업의 특정품목에 대한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 는 근거를 둔 것이다. -규제의 내용 제12조(영업시간 등의 제한)②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 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특정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그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3.15.]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중 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을 제한함에 해당한다.
  • 104. - 84 -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규제는 당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영업시간,휴업일 제한만으로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가「대형마트 및 SSM 판매품목 조정(제한)용역」 을 실시한 후 도입된 조례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대형마트의 판매조정(제한)권고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하여 발표하기도 했다.당시 제시된 품목은 아래와 같다. ㆍ 야채 17종:콩,콩나물,오이,애호박,양파,대파,감자,고구마,마늘,풋고추, 상추,시금치,배추,양배추,무,열무,알타리무 ㆍ 신선․조리식품 9종:두부,계란,어묵,떡,떡볶이,순대,조리빵,치킨,피자 ㆍ 수산물 7종:갈치,꽁치,고등어,오징어(생물),낙지,생태,조개 ㆍ 정육 5종:사골,우족,도가니,스지,소머리고기 ㆍ 건어물 8종:오징어,북어,대구포,쥐치포,생김,미역,다시마,멸치 ㆍ 기호식품 4종:담배,소주,맥주,막걸리 ㆍ 기타:쓰레기 종량제봉투 그러나 동 조례의 도입으로 선정된 품목의 타당성,관련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상 충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심각한 반발이 발생되었다.특히 동 조례의 도입으로 가장 중요한 대형마트,중소납품업자,소비자 등의 심한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그 결과 서울특별시는 판매품목 제한 권고정책을 대형마트 신규출점이나 영업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동 조례 안을 두고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이유는 동 규제안이 그 자체로 매우 높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또한 시장의 동태성을 무시한 채 도입된 결과 일 뿐만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특정 정책대상집단에만 초점을 둔 결과 동 규제로 인해 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기능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 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서울특별시가 동 자치법규를 도입한 이유는 제한대상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와 재 래시장 등 중소상인들이 같은 범주의 시장에 속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이런 경우 대형마트의 소비를 제한시키면 재래시장 등의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그러나 이들 시장은 이미 같은 범주의 시장이 아니다.즉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구매자와 중 소상인과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구매자가 동일한 소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먼저 동 자치법규에 따르면 대형유통기업의 경우,서울시에서 지정하는 특정품목 에 대한 판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다.이와 같은 판매품목의
  • 105. - 85 - 제한은 경제활동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규제이다.사업에서 어떤 품목에 대해,어 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사업자의 자율의 영역이다.이런 의미에서 동 규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를 근거로 판매품목에 까지 제약을 가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보호를 이유로 사업자의 영업의 자율성을 매우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동 조례로 인해 소비자 역시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소비자의 경우 굳이 위와 같은 제한된 판매품목의 구매를 위해 재래시장 등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소비패턴이 한 번의 쇼핑에 필요한 물품들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바뀐 상황에서 몇몇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않게 된 품목의 구매를 위해 다른 시장 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선 큰 불편함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해당 제한품목에 대한 구매를 줄여서 관련 시장 의 규모가 줄어듦으로써 오히려 해당 품목과 관련된 공급자 및 유통업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당연히 고용의 위축,소득의 감소가 예상된다.결국 이렇게 되면 도 자치법규의 도입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장기적으로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 자치법규는 폐지되어야 한다. 3)개선방안 폐지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12조(영업시간 등의 제한)②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특정품목 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 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대 하여 그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삭제) - 대형유통기업의 영업제한은 주변 소매인들의 경쟁력을 제 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 하는 효과를 발생시킴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동 자치법규는 소상공인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제공하기 위해 도 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동 자치법규로 인해 위에서 검토한 것처럼 대규모
  • 106. - 86 - 유통기업,대형마트의 부담증가,소비자의 불편증가,소비의 위축,재래시장 매출에 미치는 영향의 불확실 등의 애로점이 예견된다. 이런 문제로 인해 관련 이해당사자의 갈등은 이미 서울특별시가 동 조례규칙에 근거해서 51개의 품목에 대한 제한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켜보았던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서는 이처럼 직접적으로 시장의 메커니즘에 개입 해서는 곤란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직종전환의 교육과 필요한 컨설팅과 같 은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12조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5조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균형발전조례 제6조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제11조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제5조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6조의2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5조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5조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 점포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제14 조의2
  • 107. - 87 - 제4절 차별적 규제 1.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이 조항은 서울특별시가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기업을 보호하 기 위해 이들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사용하는 등 우대해주기 위해 도입된 규제이다. 이를 위해 동 조항에서는 사회적 약자기업으로 중증장애인 시설,사회적 기업,장애 인 기업,여성소기업,소기업,기타여성기업,기타 중소기업을 열거하고 있다. -규제의 내용 제2조(정의)제1호 사회적 약자기업이란 중증장애인 시설,사회적 기업,장애인 기업,여성소기업,소기업,기타 여성기업,기타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경우 구 체적인 기업의 구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나.사회적 기업육성법 다.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라.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마.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바.중소기업기본법 제4조(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①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장 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발주기관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 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08. - 88 -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 의 활동을 일반경쟁법의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위 조항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인 서울특별시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품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 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 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발주기관인 서울특별시 소속의 기관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 판매하는 자재나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이 경 우 서울특별시 소속의 기관과 계약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동 조항은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보호,시장경쟁력이 낮은 기업에 대한 보호의 측면에서 일응 타당할 수 있다.그러나 동 조항의 적용은 이런 의미에 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어서 정부 등 공공부문의 도움으로는 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운 계층에 국한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만약 이 조항을 광범위하게 적용,즉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확대해서 적용하게 되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 약하기 때문이다.즉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용역계약에 서 우선적인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기업은 경쟁에서 열위에 속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정부의 조달시장의 규모는 국가전체 수준에서 볼 때,매우 큰 규 모이며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의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 조달계약의 규모 또한 상 당한 규모임을 고려한다면 이런 불공정 경쟁에서 오는 기업의 어려움은 작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 조항을 해석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첫째,사회적 약자 에 해당되는 기업이 너무 포괄적이다.동 조항에 의하면 중증장애인 시설,사회적 기업,장애인 기업,여성소기업,소기업,기타여성기업,기타 중소기업 등을 열거하 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 중 명확하게 사회적 약자,즉 이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시 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거나 판로의 개척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
  • 109. - 89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2조(정의) 제1호 사회적 약자기업이란 중증장애인 시설,사회적 기업,장애 인 기업,여성소기업,소 기업,기타 여성기업,기 타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경우 구체적인 기업의 구 분은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제2조(정의)제1호 사회적 약 자기업이란 중증장애인 시 설,사회적 기업,장애인 기 업,여성소기업,소기업,기 타 여성기업,기타 중소기 업을 말한다.이 경우 구체 적인 기업의 구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사회적 약자기업의 범위 를 축소하여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한정 -범위 확대로 말미암아 적 시된 사회적 약자 기업 간의 불균형이 보편적 형평의 상태로 의제되어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라 기업 내에 속한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도 보호를 해주어야 할 계층에 속하는 대 상은 중증장애인 시설에 불과하다.사회적 기업은 사실상 민간의 업체와 경쟁관계 에 있으며,장애인 기업,여성소기업의 경우 그 정의가 불분명하다.예를 들어,회사 의 대표가 장애인이나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의 생 산과 마케팅 기반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이는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역시 마찬가지 이다.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축소해야 할 것이다. 둘째,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대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우선적 대우가 영 구적이어서는 곤란하다.물론 중증장애인 시설과 같이 영구성을 보장해야 할 경우 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초기사업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 에 없는 것이 당연하며 이런 창업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은 일 응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지속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려 는 유인을 축소시킨다.성장하기 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우선계 약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시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 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규제는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시키고,지원의 한시성 을 둔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개선방안 개선 사회적 약자의 정의를 중증장애인 시설 등으로 축소시키고,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시간적 범위를 지원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 110. - 90 - 따른다. 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 선구매특별법 나.사회적 기업육성법 다.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라.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마.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바.중소기업기본법 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 선구매특별법 나.사회적 기업육성법 다.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라.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바.중소기업기본법 약자 기업에 대한 지원 이 적확한 효과를 달성 하지 못할 수 있음 제4조(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 ①계약상대 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 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 거나 위탁할 때에는 품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 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 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해 야 하며,장비 등을 임차 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 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품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 서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 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할 수 있다.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 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제4조(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①계약상대자 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품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 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 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 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 판매하는 자재나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 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 매하는 자재나 인력 등의 우선 사용은 해당 사회적 약자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으로 한 정한다.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지원의 기간적 제한을 부여하여 사업초기의 연 착륙을 도모하되, 향후 기업의 자율적 경쟁력 확보 노력이 도모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111. - 91 -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은 시장경쟁에서 대기업에 비해 약자로 정의된다.그리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제기된다.위 조항은 이런 논리적 근 거에서 도입된 것이다.물론 이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필요하며 특히 초기 창업의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및 노하우 전수, 지식교육 등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식의 지원은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중소기업진 흥공단 등의 여러 조직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향후에도 이 런 측면에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한편,WTO 등의 국제규범의 요구를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한 정부지원 은 연구개발,지역개발,환경보호 등의 명목에 국한되어 이루어져야 한다.즉 간접적 인 비용지원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생산비에 영향을 미쳐서 경쟁을 왜곡시키는 것 은 불가능한 것이다.이렇게 볼 때,위의 조항과 같은 특정 업체에 대해 공공계약에 서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여,우선구매를 해 주고 우선적인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 한 방법이 아니다.이것은 시장에서의 가격경쟁 및 품질경쟁을 왜곡시킬 것이기 때 문이다. -법체계상 검토 없음.다만 동 조항에서 사회적 약자를 정의할 때 근거로 삼은 가.중증장애인생 산품 우선구매특별법,나.사회적 기업육성법,다.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라.여성기 업지원에 관한 법률,마.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바.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의 범위가 적절한지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 112. - 92 - 2.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제7조 내 지 제10조의2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조항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해 이들에게 교육훈련지원,재정지원,시설비 지원,우선구매 촉진,민간위탁사업 기회 우선제공,시세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 이다. -규제의 내용 제6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시장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의 육성,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 다. 제7조(시설비 등 지원)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서울특별시 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임대하거나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2.1.5)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 기업 등에 무상 양여 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사회적 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사업실적 보고,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우선구매 촉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의 장은 공사,물품의 제조, 구매,용역 계약 시 사회적 기업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의2(민간위탁사업 우선 기회 제공)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시 사회적 기업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시세감면)시장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및「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의2(특성별 지원)④ 시장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관계 규정에 따라 지역공동체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기 회를 제공할 수 있다.
  • 113. - 93 -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 의 활동을 일반경쟁법의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조항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다.사회 적 기업은 사회적 약자 등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회전반의 공공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사회적 기업 역시 시장에서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하는 존재라는 점이다.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에게만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이들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반기업들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시장의 결과를 왜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왜냐하면 이런 결 과를 초래하게 되면,이제 다수의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이루고 이 를 통해 시장에서 생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정해 놓은 울 타리 안에 들어와 정부로부터 안전하게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영위하려 할 것이 기 때문이다.물론 이런 귀결은 국가경제 전체의 차원에서 볼 때,절대 바람직한 것 이 아니다. 동 조항을 보면,교육훈련 지원 등은 간접생산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견 가능하 다 하겠지만,시설비 지원,재정지원,우선구매 촉진,민간위탁사업에 우선적 기회의 부여,시세의 감면,지역공동체활성화 목적 사업에 대한 우선지원 등은 모두 폐지해 야 한다.이들은 직접생산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처럼 파격적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와 경쟁하는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시장경쟁에서 결정적인 불균형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사회적 기업이 아 닌 일반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은 어떤 논리에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위의 조항 중에서 교육훈련 지원을 제외한 지원을 명시한 조항은 모두 폐 지해야 한다.
  • 114. - 94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8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사 회적 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 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사업실적 보고,지 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사회 적 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 될 때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경영 컨설팅․교육훈련 및 판로지 원 등 간접지원에만 한정하 -재정지원의 절차 명 확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자 세한 정차관련 사항 은 시행규칙에 위임 3)개선방안 개선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선을 위해 다음 경기도의 모범사례를 참고 할 필요가 있다. 아래 경기도의 사례에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이 보인다.첫째,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도지사의 자의가 아니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객관적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으며,둘째,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경영컨설팅, 교육훈련 및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에만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셋째,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시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정하 고 있다. <경기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12조>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지원 대상 및 지 원 금액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경 영컨설팅·교육훈련 및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에만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 기업 등의 유형별 지원) ①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재정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할 수 있 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정 등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15. - 95 - 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사업실적 보고,지 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시 장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 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 성,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능 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설비 등 지원)① 시장 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서 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임대하거나 사용료 등 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2.1.5)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 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촉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의 장은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 역 계약 시 사회적 기업 등 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의2(민간위탁사업 우선 기 회 제공)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시 사회적 기업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시세감면)시장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 법」및「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의2(특성별 지원)④ 시 장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제6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시 장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 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 성,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능 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설비 등 지원)① 시장 은 관계법에 따라 사회적 기 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 유지를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이 경우 대부료 및 사 용료와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서울 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조례」에 따른다.다만,시 장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 사회적 기업 등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 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사회적 기업 등 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사 장 또는 서울특별시 산하기 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 적 기업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②제9조의 2(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시장은 서울특별시 사 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 기 업 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 하여야 한다. -우선구매 촉진을 위 한 규정은 우선구매 등의 지원으로 개선 하고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자발적인 영업영위 를 위하여 노력하도 록 함(서비스 및 판 로 개척 노력) - 민간위탁의 경우에 도 사회적 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보다는 자발적 노력 을 할 것을 강조 -시세감면 및 특별성 지원의 경우 유형화 에서 제외하여 직접 적인 지원은 불가하 도록 함
  • 116. - 96 -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관계 규정에 따라 지역공동체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및 제10조의 2삭제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사회적 기업의 행태는 여러 가지이다.이들 중 중소기업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중소기업이란 이유만으로 정부에서 간접지원을 넘어서 세재해택,시설비 지원,우선 구매,민간위탁사업 우선기회 부여를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사회적 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이라도 그것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 기업이 사회적 기업에 해당되어서가 아니라,시장의 경쟁에서 결과적으로 열위에 처할 수밖에 없 고,정부의 공적인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로 국한되어야 한다. 한편,WTO 등의 국제규범의 요구를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한 정부지원 은 연구개발,지역개발,환경보호 등의 명목에 국한되어 이루어져야 한다.즉 간접적 인 비용지원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생산비에 영향을 미쳐서 경쟁을 왜곡시키는 것 은 불가능한 것이다.이렇게 볼 때,위의 조항과 같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유로특 정업체에 대해 공공계약에서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여,우선구매를 해 주고 우선적 인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이것은 시장에서의 가격경쟁 및 품질 경쟁을 왜곡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법체계상 검토 이 조항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5)유사조례 부산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대구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인천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광주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대전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117. - 97 - 울산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경기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전라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9조 전라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3.전라남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조항은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해 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우 선구매를 규정하고 있다. -규제의 내용 제9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협동조합 등 및 연합회 등,다른 협동 조합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소상 공인 육성기금의 지원 2.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과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연수 실시 3.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회계·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 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4.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다른 협동 조합 등의 인프라 구축지원 5.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6.법 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 7.협동조합 전문가 포럼,워크숍,방송홍보 등 협동조합 인식 확산
  • 118. - 98 -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 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 업조직을 말한다.그러나 이런 협동조합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역시 시장 행위자의 하나이다.즉 재화의 생산,구매,서비스의 제공,판매 등에 있어서 경쟁업 체가 존재할 수 있고 이들 경쟁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 산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물론 협동조합이 단지 조합원의 이 익만을 위한 존재라면 그것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부는 지원이든 규제 든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단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협동조합에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지 않는 협동조합 이외의 사회조직과 비추어 불합리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도 규정된 것처럼 재화나 서비 스를 구매,생산,판매,제공하는 등 시장에서 활동하는 행위자이다.이런 경우 협동 조합에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경쟁업체와의 경쟁이 왜곡된다.더구나 위의 조항 중 에서 제5호의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결정적으로 왜곡한다.예를 들어,요즘 들어 급증하고 있는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다수의 협동조합의 경우,이들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게 되면 협동조합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행위자,즉 마트,동네매점, 식품점,정육점 등은 모두 경쟁에서 열위에 속한다.아이러니 한 것은 한 것은 협동 조합에 대한 우선구매가 활성화 될수록 중소상인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조항 들 중에서 제5호의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제품 의 우선구매는 삭제되는 등 동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
  • 119. - 99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9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도 지사는 협동조합 등 및 연합회 등,다른 협동조합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육 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 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의 지원 2.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과 조합 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 련·연수 실시 3.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회계·기술 등의 분야 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4.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다른 협 동 조합 등의 인프라 구축지원 5.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6.법 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 7.협동조합 전문가 포럼,워크숍, 방송홍보 등 협동조합 인식 확산 제9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협동조합 등 및 연합회 등,다른 협동조합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소상공 인 육성기금의 지원 2.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과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연수 실시 3.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회계·기 술 등의 분야에 대한 전 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4.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다른 협동 조합 등의 인 프라 구축지원 5.(삭제) 6.법 제12조에 따른 협동조 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 간 기념사업 7. 협동조합 전문가 포럼, 워크숍,방송홍보 등 협동 조합 인식 확산 -제5호에 규정된 협 동조합 생산 제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 매 촉진 내용은 협 동조합에 대한 과도 한 지원효과가 있으 므로 삭제 조치 3)개선방안 개선 위의 조항 중 제9조의 제5호의 협동조합 재화와 서비스의 우선구매는 삭제해야 한다.
  • 120. - 100 -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동 조항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된 협동조합 지원을 규 정한 근거들이 경쟁제한성에 비추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 5)유사조례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7조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6,7,8조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제9조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전라남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 4.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조항은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창업 교육 프로그램,홍보전시회,마케 팅 지원,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다.
  • 121. - 101 - -규제의 내용 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②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여성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고,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여성CEO 연수 및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2.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사업 3.여성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4.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 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 기업 제품(용역,서비스,건설을 포함한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 여야 한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 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조항은 여성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그러나 여성기업의 개 념이 모호하다.단순히 여성이 CEO인 기업인지,여성을 일정 수 이상 고용한 기업 인지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만약 여성이 CEO인 기업이라면 이런 기 업에 남성 대표인 기업에 비해 별도의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시장경쟁에서 이들을 차별할 논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또한 여성을 일정한 수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고용상황에 따른 차별 지원이므로 그 자 체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를 규정하는 상 위법령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먼저 기존의 다른 지원제도와 의 중복적인 지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예를 들어,중소기업,사회적 기업 등의 이류로 지원을 받으면서 여성기업이란 이유로 또 다시 지원을 받아서는 사회적 자 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둘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제규범
  • 122. - 102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업에 대해 여성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 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여성CEO 연수 및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2.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사업 3.여성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②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 에 대해 여성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여성CEO 연수 및 여 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 영 2.(삭제) 3.(삭제) - 간접지원에 해당하 는 제1호의 내용만 존치하고 나머지 지 원사업 유형은 폐지 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간접지원,즉 경영컨설팅,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머물러야 한다. 정부가 민간에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그것은 정부의 지원 이 자칫 지대(rent)로 작용하여 민간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시장경제의 의지를 꺾 을 수 있기 때문이다.기업입장에서는 굳이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이 있는데도 이를 받지 않고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부단한 혁신의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없 기 때문이다.이렇게 되면 기업은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위해 자원을 활용하기보다 정부가 제공한 지원으로서의 지대를 얻기 위해 자원을 활용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다.물론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으면 시장에 나타났을 수도 있었을 여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이 등장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위의 조항 중에서 제10조에서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폐지하고,제9조의 각종 지원의 근거 중에서 간접지원에 해당되는 것만 존치 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개선방안 개선 위의 규정 중 우선구매를 규정한 제10조는 폐지하고,제9조의 지원근거 조항 중 간접지원에 해당되는 제1호만 존치하고 그 외의 호는 폐지한다.
  • 123. - 103 - 4.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 화를 위한 사업 5.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삭제) 5.(삭제) 제10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 기업 제품(용역,서비스,건설을 포함한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삭제) -과도한 지원에 해당 하여 삭제조치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여성기업의 행태는 여러 가지이다.이들 중 중소기업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중 소기업이란 이유만으로 정부에서 간접지원을 넘어서 세재해택,시설비 지원,우선구 매,민간위탁사업 우선기회 부여를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여성기업에 속하 는 중소기업이라도 그것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 기업이 사회적 기업 에 해당되어서가 아니라,시장의 경쟁에서 결과적으로 열위에 처할 수밖에 없고,정 부의 공적인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로 국한되어야 한다. 한편 이렇게 볼 때,여성기업을 굳이 별도의 조례를 통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 의문이다.여성기업 역시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관련 지원제도에 의해 지원 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리고 만약 중소기업이란 근거로 지원을 받는 여성기업이 또 다시 지원을 받으면 이는 이중 지원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한편,WTO 등의 국제규범의 요구를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한 정부지원 은 연구개발,지역개발,환경보호 등의 명목에 국한되어 이루어져야 한다.즉 간접적 인 비용지원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생산비에 영향을 미쳐서 경쟁을 왜곡시키는 것 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위의 조항과 같은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특정업체에 대해 공공계 약에서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여,우선구매를 해 주고 우선적인 기회를 주는 것은 바 람직한 방법이 아니다.이것은 시장에서의 가격경쟁 및 품질경쟁을 왜곡시킬 것이 기 때문이다.
  • 124. - 104 - -법체계상 검토 동 조항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내의 지원대상,지원요건 에 대한 내용의 타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5)유사조례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광주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울산광역시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제5호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9조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7조,제9조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9조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상북도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6조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1조 5.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내지 제20조 1)규제의 목적 및 내용 -규제의 목적 이 조항은 서울특별시의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지원을 통해 우수기업을 적극적으 로 유치하여 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이들 규정을 통해 전략산 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 다.그 결과 궁극적으로는 서울특별시의 세수 증가와 그로인한 다양한 공공사업 및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어 시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125. - 105 - 제5조(전략산업의 선정)시장은 발전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 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3.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산업 제8조(마케팅의 지원)시장은 전략산업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해당기업에 대하여 시가 추진하는 해외 투자설명회 등 각종 마케팅 사업에 우선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진흥지구에 대한 지원)⑤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진흥지구의 활성화에 주도 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진흥지구 내에 입지 하는 경우에는 진흥지구 내 다른 기업과 달리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5.29> -규제의 내용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경쟁제한성 평가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 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이 규제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략산 업에 대한 기반시설 우선지원,기술개발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위 에서 제시한 것처럼 조문의 일부 내용이 사실상 일반 경쟁법에서 강조하는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위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발전계획에 의거 전략 산업을 정하고,이렇게 지정된 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여 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첫째,전략산업의 선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절차를 조례 안에 반드시 함께 규정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전략산업 지정이라는 명목 하에 시장의 여러 사 업자 중 일부의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동 조례의 적용으로 기업의 시장에서의 성과가 결정되는 역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전략산업 지정
  • 126. - 106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13조(진흥지구에 대한 지 원)⑤ 시장 또는 구청장 은 진흥지구의 활성화에 제13조(진흥지구에 대한 지원)⑤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진흥지구의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진흥지구에 대한 외 부 투자 유인을 위 하여 인센티브를 제 자체가 매우 큰 지대(rent)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더구나 이런 경우 기업들은 기업 본연의 활동에 몰두하여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보다 기업의 자원을 서울특별시가 제 공한 지대,즉 전략산업 선정을 위해 투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기업 의 경쟁력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 둘째,전략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WTO에서 규정하는 지원 의 범위,즉 직접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WTO 에서 규정한 지원이 가능한 예는 기술지원,지역개발,환경보호를 위한 지원이다.이 렇게 볼 때,위의 조례 중에서 위에서 제시한 마케팅 지원은 기업의 직접생산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진흥지구에 대한 지원에서 나타난 진흥지구의 발전에 주도 적으로 기여할 기업 혹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진흥지구에 입지하는 기업에 대해 추가적 지원을 가능케 한 것도 추가적 지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서울특별시장 의 재량으로 직접생산비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기업지원 관련 조례의 가장 큰 고려사항은 이들 조례가 자 칫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선정->선정된 기업에 우선적 지원조치->선정된 기업 의 직접생산비 감소->선정된 기업의 가격 혹은 비가격 경쟁력 강화->선정된 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선정된 기업의 시장영향력의 확대->선정된 기업의 가격 및 품질 결정권 강화->소비자 이익저해의 패턴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이를 위 해서는 위의 조항과 같이 지방정부가 특정 기업,혹은 산업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지원은 간접비용에 그 쳐야 한다. 3)개선방안 폐지,개선 마케팅 지원은 직접생산비용에 해당되므로 폐지하여야 한다. 진흥지구에 대한 지원에서 제시된 지원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간접비용으로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 127. - 107 -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 는 기업이나 외국인투자 기업이 해당 진흥지구 내 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진 흥지구 내 다른 기업과 달리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있는 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 이 해당 진흥지구 내에 입지하 는 경우에는 진흥지구 내 다른 기업과 달리 경영컨설팅·교육훈 련 및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에 만 한정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하는 것은 효과적 인 방법일 수 있겠 으나 사업에 직접적 인 지원은 할 수 없 도록 제한(간접적인 지원에 한함) 4)개선 시 쟁점사항 -일반적인 고려 동 규정을 통해 지방 간 제도경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격차,서비스격차 등이 확대되 고 있다.지방정부는 제도경쟁,즉 기업이나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제도적 체계를 보장함으로써 이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위의 조항과 같은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역 시 그 일환이다.따라서 본질적으로 위의 조례 자체를 폐지 혹은 삭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다만,이런 제도경쟁의 과정에서도 시장에서 기업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효율성의 확대,소비자 이익의 증대와 같은 긍정적 메커니즘을 저해하고,특정한 사 업자의 시장 활동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존,혹은 잠재적 경쟁사업자와의 공정 한 경쟁을 저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관련 없음 -법체계상 검토내용 개선을 위한 법체계적 고려는 불필요하다.다만,WTO 규정 혹은 FTA 규정을 참 고하여 개정 후 국제규범에도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국가 간 무역장벽이 낮아 지면서 이들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수준의 법제도는 이미 많은 문제가 되 고 있는 상황이다.향후 지방정부 역시 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커질 것이다. 5)유사조례 광주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128. - 108 - 6.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규제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해 시장에게 공공기관에 대해 중 소기업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요청권한을 두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규제의 내용 제12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①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적 극 노력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하여「중소기업 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요청을 할 수 있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또한 (A)-3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 을 제한함에 해당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자치법규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요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경쟁의 우위를 보장해 주는 경쟁제한적 규정이다.물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그 자체 로 시장경쟁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것은 시장의 메커니 즘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기에 인위적으로 정부가 들어서서 중소기업에 혜 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와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대기업에는 불리한 결과 를 초래한다. 즉,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해도 대기업 제품 및 그 외 외국기업의 제품과 경쟁해야 하 고 그런 과정에서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이런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 하는 것이 지역경제의 성장과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과정이다.
  • 129. - 109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12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 진) ①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 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구 매확대를 위하여「중소기업 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 률」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 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①시장은 중 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 여야 한다. ② (삭제) -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확대 요청은 중 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삭제 특히,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대구매 해 줄 것을 보장하는 경우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제약을 받 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정책적으로 특별히 우선지원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도 있을 것이다.물론 이 역시 경쟁제한성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시장의 경쟁에서 지속적이고 영구하게 불리한 경우,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들에게 시장의 일정한 영역에서의 독 점,혹은 진입장벽을 통해 지원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다.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된다.그러나 중소기업은 이런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방정부가 하려 하는 경우에는 직접 구매 지원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간접지원,즉 연구개발,인력양성,정보제공 등에 그쳐야 할 것이다. 3)개선방안 개선,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요청 조항은 삭제한다.그러나 그럼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간접지원,즉 연구개발,인력양성,정보제공 등에 그 쳐야 할 것이다.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현재와 같은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 방식의 지원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130. - 110 - (상세한 내용은 검토의견 내용 참조)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7.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9조 1)규제의 목적 및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자치법규는 전라남도가 도 소재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기업을 지 정하고 이들에 대해 예산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다.이를 통해 지역 내의 기업은 타 지역의 기업에 비해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규제의 내용 제8조(육성대상)①도지사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 한 중소기업(이하 "유망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유망 중소기 업의 선정대상은 시장·군수가 추천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개정 2009.11.13) 1.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2.전남도내에서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3.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 (전문개정 2009.11.13) 제9조(지원 등)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5조의 제1항 제 1·2호,제11조의 규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지원 할 수 있다.
  • 131. - 111 -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자치법규는 전라남도가 자도 소재의 중소기업 중 유망한 기업을 선정하고 이 들에 대한 각종 행정,예산의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전라남도가 이런 조 항을 마련한 이유는 특히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해 대기업에 비해 영세한 중소기업 의 경쟁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들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이런 자치법규를 통해 여러 가지 경쟁제한적 효과가 나타난다.먼저 유망 한 중소기업의 선정,지원을 통해 이런 기준에서 배제된 기업들은 정부지원의 효과 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그 만큼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속하게 된다.특히 동일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전라남도에서 가동 중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지 원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물론 전라남도가 이런 자치법규를 도입함으로써 타 지역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전 라남도에 유치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지원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동 조항에 의하면 제9조에서 예산상의 우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연구개발 등의 간접적 지원 뿐만 아니라 직접생산비에 대한 지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이런 경우 WTO 등의 국제규범에도 저해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지방정부에 의한 경쟁의 제한의 효과 가 유발된다. 따라서 동 자치법규에서의 경쟁제한적 요소는 개선되어야 한다. 3)개선방안 개선,지방정부가 자기의 자치구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기업 지원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다만 동 규정의 경우,제8조에서 유망 중 소기업의 지정의 단서로 1)전라남도에 소재한 공장이라는 단서를 삭제하고,2)유 망 중소기업의 선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제9조의 유망 중소기 업에 대한 지원에서 간접적 지원에 한 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어야 한다.
  • 132. - 112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8조(육성대상)①도지사는 기 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술· 경영·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 업(이하 "유망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유망 중소기업의 선정대상은 시장·군수가 추천한 중소기 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기업으로 한다. 1.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2.전남도내에서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 이 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3.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 제8조(육성대상) ①도지사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 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중 소기업(이하 "유망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제18조의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②유망 중소기업의 선정대상은 시장·군수가 추천한 중소기 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기업으로 한다. 1.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2.(삭제) 3.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 -육성대상 유망 중소 기업이 되면 도로부 터 지원을 받기 때 문에 선정 절차적 공정성이 요구됨 -전라남도 소재의 기 업만을 선정대상으로 하는 제한을 철폐 -실제 지원의 내용을 직접 생산비의 절감 을 가져오는 내용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 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의 간접지원으 로 제한함 제9조(지원 등)유망 중소기업 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 해서는 제5조의 제1항 제 1·2호,제11조의 규정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유망 중소기업 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 해서는 제5조의 제1항 제 1·2호,제11조의 규정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할 수 있다.다만,지원 의 내용은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 한한다.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동 규정의 개선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이 기존의 제도에서보다 자치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불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개선내용에서 기업지원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투명한 절차에 의한 유망기업 선정과 간접지원에 의한 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또한 원래의 자치법규와 같이 경쟁제한성에 배치되는 규정 을 개선함으로써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해 더욱 건실한 역량을 가짐으로써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법체계상 검토 없음.
  • 133. - 113 - 제4조(대상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 (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다만,제3호의 경우에 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시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인 대상,벤처기업인상,수출대상 및 사회공헌장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개정 2008.12.31> 2.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 업이나 기업인 3.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발전에의 기여도가 높은 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나 기업인<개정 2009.4.1> ② 시장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의 선정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 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 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 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2.29> 1.시 중소기업 운전·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2.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지방세기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5)유사조례 인천광역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7조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8.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규제는 기업인 예우를 위해 우수기업인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우대조 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데 목적 이 있다. -규제의 내용
  • 134. - 114 - 4.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시 주요행사 초청,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6.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7.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4조제3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 부터 3년으로 한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또한 (A)-3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 을 제한함에 해당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이 자치법규는 지역의 기업인들 중 우수기업인을 선정해서 3년의 인증기간을 두 고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경쟁제한성 이 매우 크다.왜냐하면 단순히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인증하는 것이 아닌 우수기 업이란 명목으로 제5조의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기업이 아닌 기업 에 비해 지방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제5조의 규정된 내용은 지방정부에서 신용보증 특례,해외전시 참가 우선, 세무공무원 감사 유예,홍보,시 주차장 무료사용 등 공공기관 이용의 편의제공 등 전 방위적 지원을 근거로 둔 것으로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사 업에 있어서 큰 차별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더구나 이 자치법규에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을 매 3년마다 새롭게 함으로써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하 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수기업인으로 남기 위해 평소에도 지방자치단 체와의 각종 이해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등 지대추구 활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물론 이런 지대추구 행위는 매우 큰 비효율을 낳는다. 따라서 동 규정 중 우수기업인에 대한 인증은 두 되,그 외의 예우 및 지원을 보 장한 제5조는 폐지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135. - 115 -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우수기업 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시 중소기업 운전·육성 자금 및 신 용보증 특례지원 2.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지방세기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4.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시 주요행사 초청,시 주관 문화행 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6.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7.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제4조제3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삭제) -지역 내 우수기업에 대한 특혜를 규정한 규제로 행 정청이 제공하는 지원을 얻기 위해 필요이상의 비 용을 투자하고 이로 인하 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효 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3)개선방안 폐지(제5조의 예우와 지원),동 규정은 지역 내의 우수기업들에 특혜를 부여한 것으 로 폐지되어야 한다.특히 동 규정에 의하면 우수기업을 주기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 로써 기업들이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는 지방정부가 우수기업으로 선정해서 제공하는 각종 지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만드는 등의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음.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우수 기업에 대한 예우를 마련한 현재의 규정으로 오히려 지역 내의 영세한 중소 기업이 시장경쟁에서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고착화 할 가능성이 높음.따라 서 현재의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이런 제도적 장벽을 완화할 수 있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 136. - 116 - 제4조(관광공예품 지정)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예품 중 관광자원 및 수 출상품으로 개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대구광역시 관광공예품(이하 "관광공 예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우수업체 지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 산기술 및 경영능력의 우수한 업체를 대구광역시 우수공예품 생산업체(이하 "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기능 보유자 인정)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공예품을 생산하는 사 람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관광공예품 생산 기능보유자(이하 "기능 보유자"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및 기능보유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업체의 시설 근대화 및 집단화 사업지원 2. 경영 및 기술지원 3.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알선 4. 디자인 개발비 보조 5. 기능보유자 보호 육성에 필요한 경비 6. 국내외 업체동향 및 정보제공 7. 기능공 인력수급 및 훈련 8. 전람회 또는 경진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9. 기타 필요한 사항 5)유사조례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9.대구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2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자치법규는 대구광역시 내의 관광공예품 중 우수업체를 지원하고 이들에게 혜 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를 통해 대구 광역시의 관광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공예품 등의 관련 상품의 경쟁력을 강 화시킬 수도 있다. -규제의 내용
  • 137. - 117 -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자치법규는 지원을 받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의 시장경쟁에서 불균 등한 상태를 조장해서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 시킬 수 있다.동 규정에 의하면 관광 공예품 우수업체를 지정하고 이들 지정된 업체에 대해 제12조의 조항을 통해 사실 상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동 규정의 목적은 우수 관광공예품 업체를 진흥시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라 일견 타당성이 인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그러나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우수업체 지정의 투명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동 규정만으로 시장에 게 우수업체의 지정권한을 주게 되면 자칫 업체의 우수성과는 별도로 시정부,혹은 시장과의 인적 네트워크 등 정치적 요소에 의해 우수업체가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이 경우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는 동 규정의 목적과는 별도로 지역 의 여러 업체 중 특정 업체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동 규정과 같이 우수업체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정절차의 투명성과 그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의 제척,회피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한편,우수업체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최선의 경우,이루어져서는 안 되 며,설령 지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지원에 그쳐야 한다.그러나 동 규정 의 경우 제12조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1.생산업체의 시설 근대화 및 집단화 사업지 원, 2.경영 및 기술지원,3.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알선,4. 디자인 개발비 보조,5.기능보유자 보호 육성에 필요한 경비,6. 국내외 업체동향 및 정보제 공,7.기능공 인력수급 및 훈련,8. 전람회 또는 경진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9.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사실상 직접생산 및 마케팅 지원과 관련된 지원일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위의 지원 항목 중 에서 간접지원으로서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2.경영 및 기술지원,5.기능보 유자 보호 육성에 필요한 경비,7.기능공 인력수급 및 훈련에 불과하다. 따라서 동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
  • 138. - 118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12조(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 수업체 및 기능보유자의 건 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업체의 시설 근대화 및 집단화 사업지원 2. 경영 및 기술지원 3.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알선 4. 디자인 개발비 보조 5. 기능보유자 보호 육성에 필요한 경비 6.  국내외 업체동향 및 정 보제공 7. 기능공 인력수급 및 훈련 8.  전람회 또는 경진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  시장은 제5 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우수업체 및 기능보유 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삭제) 2. 경영 및 기술지원 3. (삭제) 4. (삭제) 5.  기능보유자 보호 육 성에 필요한 경비 6. (삭제) 7.  기능공 인력수급 및 훈련 8. (삭제) 9. (삭제) - 지원대상 우수업체 및 기능보유자에 대하여 직 접생산과 관련되는 지원 에 대해서는 지원내역을 삭제하여 우수업체에 대 한 지원이 특혜로 이어 지지 않도록 함 3)개선방안 개선,우수업체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를 도입하고, 이해당사자의 제척과 회피에 대한 조항을 둔다.또한 지원내용 중 2.경영 및 기술지 원,5.기능보유자 보호 육성에 필요한 경비,7.기능공 인력수급 및 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삭제한다.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6,7,12조
  • 139. - 119 -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제5,12조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제18조 위의 검토의견과 같은 논리로 아래의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의 규정 중 제11조의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에 대해서는 심의의 투명성을 보장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제18조와 같은 직접 마케팅의 우선지원은 폐지하고,제19조 의 다양한 육성 조항 중 최소한,1,2,3항과 같은 직접지원은 폐지되어야 한다. 제11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도지사는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판매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제작한 관광 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 육성)도지사는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생산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 2.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 알선 3.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 4.특허 출원,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법률자문 5.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조항은 대구광역시의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재료를 우수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 도록 규정한 것이다.특히 우수식재료를 규정하면서 시장이 우수식재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40. - 120 - -규제의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우수 식재료”라 함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 재료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에 따른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관리가 가능하며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바.그 밖에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5.“급식지원센터”라 함은 구청장·군수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3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중에 서 구체적으로는 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을 제한함에 해당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규제는 학교급식에 우수식재료를 쓰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품질을 고품질로 유지하고 이로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동 규정은 경쟁제한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우수식 재료와 사실상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수식재료 이외의 농산물과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되는 경쟁제한적 결과를 초래한다. 즉,동 규정으로 인해 학교급식 시장이라는 매우 큰 시장에 우수식재료 이외의 식 재료는 제도적으로 진입이 어려워진다.물론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부모와 학 교의 결정으로 우수식재료를 활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메커니 즘이다.그러나 위와 같이 조례로 학교급식에 명시적으로 친환경 식재료,우수식재 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하게 되면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친환경 식 재료가 아닌 식재료는 진입이 제한되는 것이다.당연히 우수식재료가 아니라고 해 서 건강에 위해한 것은 아니며 단지 식재료의 품질의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는 시장의 자율적 선택의 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 더구나 위의 대구광역시의 규정을 자세히 보면 ‘바’항에서 해당 지자체장으로 하 여금 우수식재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런 조항은 자칫하면 지방자치단체
  • 141. - 121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 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우수 식재료”라 함은 급식 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 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 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 가공된 식품으로 이력관리가 가능하며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바.그 밖에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 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우수 식재료”라 함은 급식 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 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 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 가공된 식품으로 이력관리가 가능하며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바.그 밖에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삭제) -우수 식재료의 기준 에서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 산물을 제외하여 식 재료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소비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함 에서 특정한 업체를 우수식재료 업체로 인증해 주고 이들에게 학교급식에 식재료 납품에 우대해 주는 경쟁제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항 중에서 우수식재료 등을 지자체장이 우수농축산물로 인증 하고 이에 대해서만 학교급식에 대해 우대해주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3)개선방안 개선 친환경농산물 등을 지자체장이 우수농축산물로 인증하고 이에 대해서만 학교급 식에 대해 우대해주는 조항은 폐지하고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품의 활용은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 142. - 122 - 5)유사조례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광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3조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2조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2조 11.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및 충청남도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1)규제의 목적 및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조항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소비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우선구매,시설자금,농자재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규제의 내용 <경기도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제11조(소비 및 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 장의 개척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 다.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거래의 확대에 노 력하고,공공기관의 장과 농업관련 단체의 장 및 단체급식업소의 장 등에게 친 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해외시장조사 및 수출을 추진하고,해외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산물을 발굴·도입 하여 수출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 산물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시설 설치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농업의 공익 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143. - 123 -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 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조항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그렇지만 이런 지원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을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동 조항의 목적인 친환경농업의 육성보다 동 조항의 적용으 로 시장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주목해야 한다. 위의 조항 중 경기도 친환경 농업 육성조례 제11조 제2항과 같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근거조항을 두면,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과 그렇지 않은 농산물 사이에 판매경쟁에서 결정적인 왜곡이 발생한다.시장에서 소비자가 선택해 야 할 것을 정부가 강제함으로써 시장의 일방에 결정적인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이라고 해서 인체에 위해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단지 품질의 차이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사정이 이렇다면 품 질에 따른 소비결정은 소비자의 선호에 맡겨두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동 조항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하지 못하는 농 업인들 대다수가 영세한 농업인이라는 점이다.따라서 동 규정을 적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서 경쟁열위에 있는 농업인들을 경쟁에서 아예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 래할 수도 있다.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조의 제1항은 국제규범에 비추어 지원의 정 도는 간접생산비의 지원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위배될 수 있다.지원의 항목 을 친환경농자재,시설 설치자금,인센티브로 두고 있지만 이들은 직접생산비에 대 한 지원에 가깝기 때문이다.기본적으로 친환경농자재의 설치,시설설치자금의 마련 은 친환경 농업을 하려는 농업인 스스로의 역량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조항 중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의 제11조 제2항의 우선구매는 삭제하고,충청남도 친환경 농업 육성조례의 제11조 제1항의 지원은 간접지원에 국 한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144. - 124 - 3)개선방안 개선 위의 조항 중 경기도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제2항의 친환경 농산물 우선 구매는 삭제하고,충청남도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제1항의 지원의 명목은 명확하게 연구개발,판로지원,교육지원과 같은 간접적 지원에 국한토록 되어야 한 다.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11조(소비 및 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 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의 개척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 여 직거래의 확대에 노력 하고,공공기관의 장과 농 업관련 단체의 장 및 단 체급식업소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 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에 대한 해외시장조사 및 수출을 추진하고,해외소 비자가 선호하는 농산물 을 발굴·도입하여 수출확 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소비 및 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판 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 의 간접적인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1.구매촉진 홍보 2.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3.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지원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구 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거래 의 확대에 노력하고,공공기관 의 장과 농업관련 단체의 장 및 단체급식업소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삭제) ③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에 대 한 해외시장조사 및 수출을 추진하고,해외소비자가 선호 하는 농산물을 발굴·도입하여 수출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내용을 유 형화 하여 객관적으 로 제시하고,생산 활 동을 진흥하는 간접 적인 지원으로 지원 의 내용을 한정함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조항 은 과도한 지원내용 으로 삭제 조치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 145. - 125 - -법체계상 검토 동 조항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된 친환경 농업 지원을 규정한 근거들이 경쟁제한성에 비추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 5)유사조례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광주광역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9조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3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조,제12조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13조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10조 12.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조항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에 생산,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함과 동시에 유통 및 판매지원의 근거를 마 련한 것이다. -규제의 내용 제10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 는 보조 2.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
  • 146. - 126 -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 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위 규제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녹색제품이란 소위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호를 통해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제품을 말한다.신재생에 너지 관련 제품 등이 가장 대표적인 녹색제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이 조항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궁극적으로 왜곡시킨 다.더구나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간접비용을 넘어서 생산비용을 직접 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지원의 근거도 두 고 있다. 녹색제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시장의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녹색제품은 그렇지 않은 제품과의 경쟁 상황에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태양열 생산 관련 제품 은 난방장치를 생산하는 기업과 경쟁관계이며,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경우는 일반 자동차와의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녹색제품이라는 라벨 을 붙여 특정업체에만 생산비 지원 등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시장경쟁을 급격히 왜 곡시킨다. 더구나,이런 지원의 결과 시장에서 녹색기업으로의 진입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그것은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기업 은 혁신과 창의성을 통한 시장지배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생존해야 하는 것이지 정 부의 지원에 의존해서 생존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이런 의미에서 녹색기업 역시 궁 극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아닌 녹색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녹색시장 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고 거기서 경쟁하고 생존해야 한다. 따라서 동 규정은 폐지해야 한다.
  • 147. - 127 - 3)개선방안 폐지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10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 자 또는 보조 2.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삭제) -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 원은 사업자가 자발적으 로 혁신하려는 의지를 저 해시키는 행위 -경쟁을 보장하여 생산성이 좋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보장해야함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위 조례의 근거가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 다. 5)유사조례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7조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3조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1,12조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0,11조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제12조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2조
  • 148. - 128 -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2조 전라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0조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2,13조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13.전라남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제8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조항은 전라남도 LED 조명보급 촉진 과정에서 지역의 생산품이 시장에서 우 대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가 LED 조명 교체 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규제의 내용 제8조(지역생산제품의 구매) 도지사는 LED조명 교체 시 지역생산 LED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한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을 제한함에 해당한다.또한 (D)-1의 어떤 판매자로부터 구매를 할 것인가를 결 정할 소비자의 능력 제한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조항은 시장에서 판매경쟁에서 기업들에 대해 지역 간 차별을 두는 것으로 명 백히 경쟁제한적인 조치이다.동 조항으로 지역의 기업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이다.기업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혁신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지속 적으로 선택받을 수 있다.그러나 동 조항과 같이 기업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판매, 소비자 확보가 가능하도록 강제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혁신유인이 떨어진 결과 시장경쟁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동 조항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에서 더 나은 LED 제 품이 생산되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소비가 불가능해진다.그 자체
  • 149. - 129 - 로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고,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조항에서 규정한 LED 제품 구매에 대한 지역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3)개선방안 폐지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8조(지역생산제품의 구매) 도지사는 LED조명 교체 시 지역생산 LED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한다. (삭제)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 고 있으며,기업의 혁신유 인을 저해하는 규제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 제10조 광주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 제9조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제8조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제8조 14.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육성 조례 제4조,제5조,제6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자치법규는 전라남도가 도내 국산 밀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산 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동 규정으로 전라남도의 경우 국산 밀의 보전뿐만 아니라 국산 밀 시장의 활성화,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 150. - 130 - 판단된다. -규제의 내용 제4조(기술지원) 도지사는 국산 밀의 종자개량,재배기술 등 필요한 기술지원 을 위해 노력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국산 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2.생산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업 3.그 밖에 품종개량,재배방법 개선,가공 또는 유통시설 등 도 및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산자단체 지원)① 도지사는 국산 밀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소비의 촉진)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학교,기업 등의 단체급식에 국산 밀 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장려할 수 있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또한 위 규제는 OECD 경 쟁제한 체크리스트 (A)-3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3.일 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을 제한함에 해당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규정은 국산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생산자에 대한 지원,소비 촉진과 홍보 를 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경쟁제한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먼저 동 규정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국산밀과 수입밀 시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시 장이라는 것이 명백해야 한다.그러나 이 두 시장은 경쟁하는 시장이다.즉 소비자 는 시장에서 이 두 제품을 구분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격과 선호,그리고 접근가능성에 기반을 두어서 이 두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 경우,국산 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우대를 하게 되면 수입밀의 수입,판매
  • 151. - 131 - 와 관련된 업자는 모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의 열위에 처하게 된다.따라서 동 자치법규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발생하게 된다. 더구나 국산 밀에 대한 생산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산밀의 생산이 민간의 자율 적인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 보전이 어렵다는 입증이 있어야 한다.국산 밀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시장의 생산자가 스스로 이런 시장에서 국산밀의 생산을 통해 이 익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생산자 지원 조항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동 자치법규에서 소비의 확대를 할 근거를 제7조에서 할 근거를 둔 것은 이런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할 수 있다.이 경우 국산밀이 아닌 밀 산업과 관련된 업체 들로서는 직접적으로 시장의 일정부문을 국산 밀에 내주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조항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3)개선방안 개선,단,생산자에 대한 지원은 국산 밀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이것을 입증치 못하는 경우 폐지해야 하고,소비촉진 조항은 폐지 해야 한다.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7조(소비의 촉진)도지사 는 공공기관 및 학교,기 업 등의 단체급식에 국 산 밀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장 려할 수 있다. 제7조(소비의 촉진) 도지사 는 공공기관 및 학교,기 업 등의 단체급식에 국산 밀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장려할 수 있다.(삭제) -구체적인 밀 공급량을 파악 하였을 때,국산 밀의 소비 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면(수입 밀에 비하여 공급 량의 한계로 인하여 전부 판매 및 소비됨에 따라), 해당 조문은 실효성이 없음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 152. - 132 - 5)유사조례 유사조례 없음. 15.전라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운영 조례 제6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자치법규는 지역건설업을 보호하고,우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 위법에서 정하는 기준이하인 소규모의 공사에 대해 지역 업체에 입찰자격을 제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의 내용 제6조(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100억 원 미만,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억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 능력을 제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조항은 건설 공사에 대해 특정 지역의 업체에만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명백히 경쟁제한적 조항이다.지방자치단체가 이 조항을 둔 이유는 건 설업의 고용창출,세수확보 등의 효과가 큼으로 이들에 대한 우대를 통해 지역경제 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조항으로 해당 지역 이외의 업체는 사업에의 참여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문제가 제기된다.물론 이 경우 지역 업체는 해당 사업에의 참여를 두고 경쟁의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나은 품질의 공사를 제공해야 하는 등의 유인 을 갖기 어렵다.따라서 이런 규제를 통한 보호는 장기적으로는 보호대상 집단의 경
  • 153. - 133 - 쟁력의 상실에 이르게 될 수 있다.당연히 이런 수순으로 지역건설업이 수행하는 공 사를 수요 하는 소비자는 어쩌면 보다 나은 품질의 공사,건설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동 조항의 경우,종합공사 100억 미만,전문공사 7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 이런 경 쟁제한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런 정도의 공사면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대부분 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다.이 보다 큰 규모의 공사는 국책공사의 성격을 갖는 것 으로 지자체가 아닌 국가수준에서 입찰자의 선정 등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동 조항과 같은 직접적인 경쟁제한적인 규정은 WTO의 규범에도 정면으 로 배치되는 것이다.따라서 장기적으로 WTO 규범의 보편적 적용,FTA의 확대로 인해 지역에까지 국제규범의 적용이 이루어지면 통상마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동 조항에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인 지역건설업자에 대한 우대지원은 폐 지되어야 한다. 3)개선방안 폐지,단 동법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6조(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 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24조에 따라「건설산 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100억 원 미만,전문공 사의 경우에는 7억 원 미만인 공 사에 대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 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삭제) - 입찰참가제한은 지역사업 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진입장벽으로서 경쟁을 통한 용역의 품질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
  • 154. - 134 - <대전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의2> 제5조의2(지역 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동 조항의 개선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시장경쟁에서 탈락되고,그 기업에 속한 노동력의 실업화,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단기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면 지역의 건설업 중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발생할 가능성 있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영세한 건설업에 대해서는 경쟁에서 보호를 해야 하는 당위적 문제가 있다면 현재와 같이 종합공사 100억,전문공사 7억의 진입기준 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법체계 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전라북도 경제난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훈령 제8조 16.대전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의2및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제9조,제14조,제15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조항은 지역 건설산업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공사의 발주에서 지역건설사업 체의 공동수급제를 권장하거나 지역건설사업체 및 장비나 생산자재의 우선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규제이다. -규제의 내용
  • 155. - 135 -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 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2.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신설 2011.08.05> 3.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 산업에 대하여 지역 업자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 공비율의 확대<개정 2011.08.05> ③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건설업자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시장이 따 로 정할 수 있다.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① 도지사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 용을 위하여 홍보책자,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다만,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 치)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단서신설 2012.7.2.]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특허제품에 대한 시공 [신설 2012.7.2.] 2.신공법,신기술과 관련한 시공 [신설 2012.7.2.] 제9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충청남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도지사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 다.<본조신설 2009.9.30.>
  • 156. - 136 - 1.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민간이 개발하는 지역 건설산업에 대한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 산업 발전과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사용 2.체불임금 등 근절 제15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도지사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야 한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2.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구 체적으로는 영업의 조건으로 면허,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설정함,4.기업의 재화, 또는 노동공급 능력 또는 자본투자 능력에 지리적 장벽을 형성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규제는 지역 건설산업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공동수급제 참여, 장비 및 생산자재의 우선사용,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 러나 동 규제의 이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는 전형적인 진입규제의 효과를 띠 며 지역 건설산업을 타 지역의 건설 산업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불합리한 조항이다.당연히 경쟁제한성도 매우 높다. 동 조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첫째,시장의 메커니즘에 반한다는 것이다.시장은 기업들 및 경제주체간의 경쟁을 통해 가격과 비가격 경쟁이 이루어
  • 157. - 137 - 지고 소비자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선호에 부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 써 시장의 규모가 형성되고 여러 업체들 중에서 보다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기업 이 결정된다.이런 시장의 특성으로 기업은 끊임없이 혁신을 이루어 내고 그 결과 국가나 사회전체의 소득수준이 개선된다. 이런 시장논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바로 시장에의 개방성 보장이다. 시장에의 참여에 있어서 지역,연령,혹은 특정한 조건을 들어 인위적인 조건을 설 치하여서는 안 된다.이런 의미에서 위의 지역 건설산업규제는 지역산업에 대해서 만 지원을 우대해주는 것으로 사실상 지역건설 시장에 지역건설사업자를 위해 높은 진입장벽을 쳐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그 결과 지역건설사업자는 타 지역 건설산업 과의 경쟁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게 된다. 동 조항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욱 우려가 된다.모든 지역에서 칸막이를 치고 자기 지역의 건설 산업에 대해서만 우대를 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우리나라 내에 매우 많은 건설산업자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경쟁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설정해 놓은 지역 우대의 우산 밑 에서 성장하는 아이러니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구조는 지역의 건설 산업 관련자들에게는 큰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그 외의 모든 경제주체를 포함한 소 비자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동 조항의 또 다른 모순은 매우 많은 산업분야 중에서도 왜 건설 산업에 대해서 만 이런 우대조항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는 점이다.즉,지역 건설 산업에 대해서만 장비의 우선사용,자재의 우선사용,근로자의 우선고용,공동 수급 제를 보장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이는 다른 산업분야에 속하는 기업과의 차별 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동 조항으로 인해 지역 건설산업자에 대한 우대를 제도화하게 되면 지역의 소비자들은 지역의 건설산업자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소비를 강요받는 결 과를 초래한다.더구나 만약 타 지역 건설사가 더 나은 시공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더 나은 가격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선택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 다.이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 158. - 138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5조의2(지역 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시장은「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 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업자의 공 동도급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 자는 지역 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2.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 자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3.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 산업에 대하여 지역 업자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비율의 확대 ③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건설업자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시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삭제) - 지역건설사업자를 우대하 는 형태로 타 지역 사업 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경 쟁제한 규제 - 지역건설사업자를 보호하 기 위한 조치로 작용하여 해당 사업자의 혁신가능 성을 저해함 3)개선방안 폐지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지역 건설산업 중 중소기업이 있을 수 있다.그리고 이들이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 적으로 시장에서 열위에 속한다는 것도 인정된다.그러나 이런 사실이 정부의 지원 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는 아니다.더구나 동 조항과 같이 여러 산업 중에서도 건설 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차별적 혜택을 부여하 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 건설산업 중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 하다면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현존하는 중소기업지원 시스템을 활용하
  • 159. - 139 - 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이런 지원 역시 직접생산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경영컨설 팅과 교육훈련,판로지원 등의 간접지원에 그쳐야 한다. -법체계상 검토 없음.오히려 동 조항은 헌법상의 기회균등 및 영업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므로 반 드시 개정이 되어야 하는 조항이며,국제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5)유사조례 서울특별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부산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대구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8조 광주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6,7조 강원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의3항 대구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6조 전라북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9조 충청북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8조 충청남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 경상북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8조 경상남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5조의2 17.대구광역시 로컬 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14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자치법규는 대구광역시가 지역 농식품 생산과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이를 통해 지역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근 들어 지역 농식품의 소비를 활성화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뿐만 아니 라 유통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과 직결된다는 주장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기도 하다.
  • 160. - 140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 농식품”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및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단,인근 지역의 범위와 가공식품에 사용된 지역농산물의 최소기준은 품목별 수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제3조 기본이념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 식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역 농식품을 우선적 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생산자 지원) ① 시장은 지역에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식품을 원 활히 생산·공급하기 위해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참여하는 기획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가공활성화사업 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유통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확대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역 농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 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이를 위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공공부문의 로컬 푸드 우선사용)① 시는 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음식 등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 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청은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지역 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항의 경우 대구지역생산 농식품,인근지역생산 농 식품 순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규제의 내용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또한 (A)-3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 을 제한함에 해당된다.
  • 161. - 141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 농식품”이란 대구광역시(이 하 “시”라 한다)및 인근지역에서 생 산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삭제) -지역농산품에 대한 특별지 원을 통하여 지역생산품 외의 고품질의 농산품을 소비하는데 장애가 발생 -지역농산물 우선사용은 지 역생산물의 경쟁력 약화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자치법규는 지역 농식품 생산자를 우대하는 경쟁제한적 규정에 속한다.특정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우대를 보장해 주는 것은 오늘날처럼 개방화와 유통비용의 감소 등의 환경을 고려하면 타당할 수 없다.더구 나 지역 농식품과 같은 로컬 푸드의 소비에 대한 선택은 소비자의 자율영역이다. 따라서,농식품의 생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하게 해주는 정책을 펴고 소비자의 선 택은 자율에 맡기는 정책이 타당하다.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의 경우 제5 조에서 소비자의 역할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에서 가능하지 않은 정 부의 개입이다.위의 조항과 같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에 대해서 유통지원,공 공부문 우선사용,지역 농식품 생산자에 대한 직접 생산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 지원 을 받지 못하는 업체와는 시장경쟁에서 불공정을 초래하게 된다. 더구나,동 규정과 같이 시와 공공기관의 행사,교육청 급식 등에 대해 로컬 푸드 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근거조항을 두게 되면,이런 조항을 통해 지역사업자에 게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이외의 생산자에게는 진입장벽 으로 작동할 수 있다.더구나 동 규정은 제14조 3항에서 대구지역생산 농식품,인근 지역생산 농식품 순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동 규정은 로컬 푸드 생산자에게도 다양한 지원 중 직접생산비 지원은 비 로컬푸드와의 경쟁제한성을 나타나게 하므로 삭제해야 하고,특히 로컬 푸드에 대 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3)개선방안 폐지,로컬 푸드에 대한 지원정책은 위의 규정과 같이 직접 생산지원,우선구매와 같은 방식이 아닌 로컬 푸드임을 소비가가 알 수 있도록 상표 등에 부착할 수 있도 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상의 역선택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 162. - 142 - 단, 인근지역의 범위와 가공식품에 사용된 지역농산물의 최소기준은 품 목별 수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 로 정한다. 제5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제3조 기본이념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생산자 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역 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생산자 지원) ① 시장은 지역 에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식 품을 원활히 생산·공급하기 위해 다 수의 지역농업인이 참여하는 기획생 산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 산물 가공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 다. 제12조(유통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확 대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 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역 농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판 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으 며,이를 위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공공부문의 로컬 푸드 우선사 용)① 시는 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음식 등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 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에 지역 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사 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항의 경우 대구지역생산 농식품,인근지역생산 농식품 순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로 이어질 수 있음
  • 163. - 143 -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상권활성화사업 2.시설현대화사업 3.경영현대화 촉진사업 4.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개 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사업 5.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에 소속된 경기상 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6.그 밖에 도지사가 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4항. 18.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자치법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해 전통시장의 상인회에 대한 지 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장의 현대와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규제의 내용
  • 164. - 144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상권활성화사업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와 법 제66조에 따른 상 인 연합회에 소속된 경기 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상인회와 상인연합회에 대 한 직접적인 지원근거를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서 조직외의 사인들은 차별 을 받는 구조 - 지원의 내용이 상행위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간접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규정의 경우 전통시장의 현대화,혹은 시설 특성화 지원을 통해 상권의 활성화 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경쟁제한성의 관점에서 보면 전통시장 상인연합 회에 대한 지원은,그 외의 상점과의 차별성을 야기할 수 있다.즉 전통시장과 슈퍼, 마트,매점은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이들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로 시장경쟁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하게 하는 것이다.특히 대형마트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동네구멍가게,소규모 매점과 같은 소상인의 경우 이런 전통시장 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동 규정 중에서 상인회와 상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보장한 제5호의 경우 이런 경쟁제한의 문제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왜냐하면 전통시장 전체의 차원에서 의 현대화,시설지원은 일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으로 타당성 을 가지나,상인회와 상인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둔 것은 이들의 이해관계를 위 한 여러 사업에 대한 직접지원의 여지를 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따라서,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둔 동 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3)개선방안 폐지,특히 상인회와 상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보장한 제5호의 경우 이들의 이 해관계를 위한 여러 사업에 대해 직접지원의 여지를 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 165. - 145 - 2.시설현대화사업 3.경영현대화 촉진사업 4. 지역의 역사·문화·관 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 하여 시장의 고유한 특성 을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 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 하는 특성화시장 사업 6.그 밖에 도지사가 시 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 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적인 내용이 아니라 상인 회 등에 대한 직접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폐지가 타당함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동 규정의 존재로 인해 전통시장의 활성화,유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또 다른 영세한 업체로 전통시장과 경쟁하는 소규모 매점과 동네슈퍼 등은 더욱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 한편,전통시장의 현대화와 근대화,특성화,차별화와 함께 이들 전통시장의 상인 들 중 업종전환이나 타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19.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규정은 경기도 산업혁신 및 클러스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협의회를 운
  • 166. - 146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9조(운영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제 3항에 따라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삭제) -협의회에 일종의 인센티브 를 부여한 규제로서 각종 영하는 근거를 두고 이들 협의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모사업에 우대를 위 한 근거를 둔 것이다. -규제의 내용 제9조(운영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지원을 위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협의회에 대하여 기술개발 을 포함한 각종 공모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사업별로 따로 정 한다.③ 협의회 소재 및 관련 산업 업종이 집적화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3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을 제한함에 해당된 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위 자치법규는 경기도내 산업혁신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협의회가 원 활히 작동하도록 협회의에 대해 일종의 우대조항,인센티브를 둔 것이다.그러나 동 조항으로 인해 도지사가 지정한 협의회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우대를 받는 결과를 초래해 그렇지 않은 단체와는 경쟁에서 불공정을 초래,즉 경쟁제한성을 갖게 된다. 협의회라는 조건으로 공모사업의 시장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경쟁의 논리에 는 반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단체의 경우 다양한 공모사업 을 통한 이익창출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확률의 감소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3)개선방안 폐지,제9조 제2항의 공모사업에 대한 우대조항은 협의회와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 경쟁상의 불공정을 초래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 167. - 147 -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 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 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협 의회에 대하여 기술개발을 포함한 각종 공모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으 며 그 범위는 사업별로 따로 정한 다. ③ 협의회 소재 및 관련 산업 업종이 집적화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모사업에서 우대받으면 서 다 사업자와의 경쟁에 서 불공정한 형국이 형성 되므로 폐지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유사조례 없음. 20.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자치법규는 경기도 내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등에 대한 우대 및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이 규정에 의 해 관련 업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시장에서 안정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 게 된다.
  • 168. - 148 - -규제의 내용 제8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이용의 의무화 등)① 도지사는 신ㆍ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6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게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의 건축물을 신ㆍ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에는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 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2.25.>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또한 (A)-3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 을 제한함에 해당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자치법규에 근거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는 경쟁제한성을 띤다.그 이 유는 에너지시장은 신재생에너지와 전통적인 에너지 시장이 경쟁하는 시장이기 때 문이다.따라서 위의 조항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를 강제화하면 이들 시장에 배타적인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셈이 되며,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에너지시장인 석 유,가스 등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는 산업 등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재생에너지의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에 국한해야 지 이를 넘어선 직접적인 시장에서의 일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혹은 우대를 해 주는 것은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이런 배타적 진입장벽의 제 공은 시장에서 유인을 오히려 배치되게 만들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자로 하여금 연 구개발과 적극적인 제품의 질의 향상을 통해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도록 유 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나 규제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받은 시장에서의 안정된
  • 169. - 149 - 사업활동에 머무르게 하는 역설적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한편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이런 신재생에너지의 의무사용을 규정할 경 우,이런 규정으로 인해 해당 피규제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추가적인 설비 를 확충해야 하는 등의 규제로 인한 부담을 질 수도 있다. 따라서 동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 3)개선방안 폐지,다만,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연구개발에 국한된 지원이 이 루어져야 하고 현재의 자치법규는 이런 국한된 분야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 기 위한 자치법규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8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이용의 의무화 등)① 도지사는 신 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 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6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게 하거나 그 사업에 투 자 또는 출연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 다. ②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 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ㆍ증축 또는 개축 할 경우에는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 지로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삭제)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의무 설치는 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주며,궁극적으로 이러한 비용이 소비자 부 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 음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원 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지 원은 시장에 있어서 진입 장벽의 기능을 하는 문제 발생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 170. - 150 -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유사조례 없음. 21.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6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자치법규는 제주도 소재의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 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서 지역의 문화예술진흥,특히 지역작가의 활성화 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규제의 내용 제26조(미술작품의 지역작가 작품 설치 권고) 도지사는 제주미술인 보호·육성 을 위하여 미술작품 설치 시 제주지역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2.4.6>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자치법규는 미술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이다.제주지역 작가에 대한 미술작품 우대를 규정함으로써 다른 지역 작가들이 제주지역에서의 미술품 설치에 있어서 진입장벽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은 단지 다른 지역 미술작가에 대한 진입장벽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 이 다른 지역의 작가가 작업한 미술작품에 대한 감상할 기회를 상대적으로 낮게 만 드는 것이기에 지역 주민 전체에 대해서도 미술품 감상과 관련한 기회와 폭을 좁히 는 결과를 초래한다.
  • 171. - 151 - 3)개선방안 폐지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26조(미술작품의 지역작가 작품 설치 권고) 도지사는 제주미 술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미술 작품 설치 시 제주지역작가 작 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삭제) -타 지역 미술작가에 대한 진입장벽 효과 -제주도민의 예술향유 권한 을 축소하는 규제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2조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4조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4조 22.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이 조례는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우리시를 방문하는 택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나아가 선진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72. - 152 -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브랜드택시”란 시민과 고객이 안심하고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지정받은 택시를 말한다. 2.“브랜드택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가 지정한 브랜드 택시 이 용고객 접수,배차 및 소속 브랜드택시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말한 다. 3.“브랜드택시 운송사업자”란 시가 브랜드 택시로 지정한 일반 및 개인택시 조합 등을 말한다. 제8조(브랜드택시의 기본 요소)브랜드택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 요소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GPS수신기를 이용한 지정배차 서비스 제공 2.선승인제를 포함한 카드결제 서비스 제공 3.안심귀가서비스 제공 4.식별 가능한 외장 사용 등 제10조(브랜드택시 지원)① 시장은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브랜드택시 및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운영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통일된 외장 사용)브랜드택시는 고객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통일 된 차량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규제의 내용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자치법규는 브랜드 택시를 활성화해서 택시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그 러나 이 규제는 특정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에 대해 우대하는 것으로 경쟁제한성을 갖는다. 물론 브랜드 택시를 시가 지정하고 위의 조례에서처럼 보다 나은 서비스의 요소
  • 173. - 153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1.“브랜드택시”란 시민과 고 객이 안심하고 신속·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광 역시(이하 “시”라 한다)로부 터 지정받은 택시를 말한다. 2.“브랜드택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가 지 정한 브랜드 택시 이용고객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1.“브랜드택시”란 시민과 고객이 안심하고 신속·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지정받은 택 시를 말한다. 2. “브랜드택시 콜센터” (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브랜드 택시 지정을 통 하여 장비 및 운영비 등 직접적인 지원을 하 게 되면,비 브랜드 택 시와의 격차가 발생하 여 영세한 사업자의 지 위가 더욱 열위에 놓이 게 되는 상황 발생 인 1.GPS수신기를 이용한 지정배차 서비스 제공,2.선승인제를 포함한 카드결제 서비스 제공,3.안심귀가서비스 제공,4.식별 가능한 외장 사용 등을 정함으로써 택 시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그러나 이런 요소로 인해 기존의 택시사업자는 브랜드 택시가 되기 위해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데 비용부담을 지게 된다.이런 경우 영세한 택시사업자일수록 높은 비용부담을 지는 양상이 벌어지게 되고 경쟁에서 열 위에 속하게 된다.이런 서비스 요소는 택시사업자 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 자연스 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브랜드 택시에 대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제10조의 규정으로 인해 브랜 드 택시로 지정이 되면 다른 업체에 비해 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브랜드 택시 지정 여부가 사업경쟁력의 차이를 가져오는 경쟁제한적 조항이 다.특히 제11조에 의해 브랜드 택시의 경우,다른 택시와의 외관을 다르게 통일함 으로써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차별화,고급화된 이미지를 갖게 되어 시장에 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브랜드 택시를 지정하고,그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동 규정은 개선 되어야 한다. 3)개선방안 개선,서비스가 뛰어난 택시법인에 브랜드 택시로 인증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런 인증 제도를 통해 택시법인의 서비스 경쟁을 제고하고,시민들이 보다 나은 서 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선택해서 승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그 외 현재의 제10조인 지원을 규정한 부분은 폐지되어야 한다.
  • 174. - 154 - 접수,배차 및 소속 브랜드택 시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 는 곳을 말한다. 3.“브랜드택시 운송사업자” 란 시가 브랜드 택시로 지정 한 일반 및 개인택시 조합 등을 말한다. 제8조(브랜드택시의 기본 요소) 브랜드택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 요소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GPS 수신기를 이용한 지 정배차 서비스 제공 2.선승인제를 포함한 카드결 제 서비스 제공 3.안심귀가서비스 제공 4.식별 가능한 외장 사용 등 제10조(브랜드택시 지원)① 시 장은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브랜 드택시 및 콜센터 운영에 필 요한 장비,운영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 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통일된 외장 사용)브랜 드택시는 고객의 식별이 용 이하도록 가급적 통일된 차 량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가 지정한 브랜드 택시 이용고객 접수, 배차 및 소속 브랜드택시 관리 등 의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말한다. 3.“브랜드택시 운송사업 자”란 시가 브랜드 택시 로 지정한 일반 및 개인 택시 조합 등을 말한다. 제8조(브랜드택시의 기본 요 소) 브랜드택시가 갖추어 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GPS 수신기를 이용한 지정배차 서비스 제공 2.선승인제를 포함한 카 드결제 서비스 제공 3.안심귀가서비스 제공 4.식별 가능한 외장 사용 등 제10조(브랜드택시 지원)① 시장은 브랜드택시 활성 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 서 브랜드택시 및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운영 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삭 제) 제13조(통일된 외장 사용) 브랜드택시는 고객의 식 별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통일된 차량외장을 사용 하여야 한다.
  • 175. - 155 -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유사조례 없음.
  • 176. - 156 - 제5절 기타규제 1.서울특별시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규제는 서울특별시 시립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수탁자가 시 소유의 재 산인 체육시설의 임의적 변경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 설치 등에 있어서 사전에 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규제의 내용 제20조(시설물 등의 설치 등)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 와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8.)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동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중 (A)-3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의 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을 제한함에 해당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규제는 서울특별시 소유인 청소년체육시설의 사용에 수탁자의 훼손을 방지하 기 위한 것이므로 시설물 설치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그러나 새로 운 시설물을 무조건 기부채납토록 한 규정은 그 자체로 수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 는 것이다. 더구나 동 규제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면 결국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의 가격을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또한 이런 제한으로 새로운 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체육시설의 품질을 높여 경영을 시도해 보려는 수탁 자의 진입을 제한하여 좋은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것이고,또한 기존의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 설치를 꺼려하여 시민에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 177. - 157 - 따라서 동 규정에서 단서조항인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 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3)개선방안 개선 단서조항인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20조(시설물 등의 설치 등)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 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 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 경우 설 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물 등의 설치 등)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 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 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 경우 설 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새롭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 수용하고 보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유사조례 없음.
  • 178. - 158 - 2.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조항은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의 육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둔 것이다.이 근거조례를 통해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이 정해진다. -규제의 내용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협의회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실무책임 자(과장,팀장,사무국장 등)로 한다.② 협의회장은 기획관리실장과 협의회 민 간위원 중 1명을 공동협의회장으로 하며,민간 협의회장은 호선한다.③ 협의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간사는 사회적 경제 업무담당이 된다.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에 출 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동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중 (A)-3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의 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을 제한함에 해당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조항과 같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둔 조례는 자치법규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된다.이들 위원회를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심의를 하게 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과 지방정부 운영에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동 조항과 같은 위원회의 근거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이해관 계인에 대한 제척,회피 조항이다.이런 조항을 두지 않으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한 위원회에서의 중요한 결정에 자칫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포
  • 179. - 159 -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다만,공개입찰의 경우와 구 정 시책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당해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 자문 등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함되면서 특정한 업체에 유리하게 불합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등의 경쟁제한성을 나 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위원회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분들의 인력풀은 상대적으로 작으며,비교적 작은 공간적 영역에서 대면관계로 사적인 관계로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중요한 의사 결정이 거의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특정한 업체,혹은 특정한 조직이나 단체의 이해 관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경우 제척 혹은 회피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위 원회는 오히려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경쟁제한적 결정을 합법적으로 내 릴 수 있는 아이러니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위에서 제기한 충청남도의 조례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전국의 모든 지 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과 설치 규정 중 특히 중요한 자원의 배분,사업의 결정, 평가 등과 같이 지역사회의 이권과 관련이 높은 위원회 중 위원들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모두 개선해야 할 것이다. 3)개선방안 개선 동 조례의 개선에는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의 제척과 회피조항을 두어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서구의 모범사례를 들면 아 래와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342조의2와 법 제28조제3 항에 따라 공공수련시설 건립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⑨ 위원은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180. - 160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운 영) ① 조례 제6조제2항 의 실무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 성하며,협의회 위원은 성 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 회 위원 또는 위원회 위 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실 무책임자(과장,팀장,사무 국장 등)로 한다. ② 협의회장은 기획관리실 장과 협의회 민간위원 중 1명을 공동협의회장으로 하며,민간 협의회장은 호 선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경제 업무 담당이 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 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 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 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운 영) ① 조례 제6조제2항 의 실무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 성하며,협의회 위원은 성 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 회 위원 또는 위원회 위 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실 무책임자(과장,팀장,사무 국장 등)로 한다. ② 협의회장은 기획관리실 장과 협의회 민간위원 중 1명을 공동협의회장으로 하며,민간 협의회장은 호 선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경제 업무 담당이 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 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 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 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 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은 위원 본인과 직 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각종 실무협의회,심의위 원회,운영위원회 등 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는 혜택 의 수혜대상을 선정하거 사업을 시행하는 등에 있 어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 의 구성은 공정하게 하여 야할 뿐만 아니라,그 과 정 또한 객관적이어야 함 -따라서 해당 위원들이 결 정사항에 관하여 이해관 계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척,회피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181. - 161 -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18조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제8조 충청남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충청남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3.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자치법규는 수수료 납부 시 신청내용 등에 대해서 납부자가 미리 명확하게 확 인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착오가 발생한 경우 행정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감소 시키기 위한 것이다. -규제의 내용 제4조(기납부 수수료의 불 반환)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 182. - 162 -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기타,동 규정은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소비자로서의 국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2008년의 지자체 자치법규 경쟁제한성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이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납부한 신청사항의 변경이나 취소는 수수료의 원인행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근거가 원천적으로 변화한 것이다.이런 경우 당연히 행정부가 기 수수한 수수료는 그 변동 상황에 따라 조정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환불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납부수수료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항은 전적으로 행정편의적인 것이라 판단된다.민간에서 기업과 개인과의 계약에 있어서 원인행위의 무효,혹은 취소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것에 근거한 거 래 자체가 무효화 되고 그에 따른 금전적인 거래도 원상태로 회복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등의 논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3)개선방안 폐지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4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 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제) -신청사항을 취소하면 구체적인 행정서비스를 급부 받지 아니 함에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 니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 183. - 163 - 5)유사조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4조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4.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자치법규는 경기도의 자동차관리사업 자 중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 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이런 동 규정의 도입은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근거할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자동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목적이 있다. -규제의 내용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비 2.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3.도 및 시·군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 4.자동차관리사업 인터넷 포털사이트 제작 및 운영 지원 5.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
  • 184. - 164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 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 할 수 있다. 1.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설치비 2.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 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3.도 및 시·군에서 발행하 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 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 할 수 있다. 1.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설치비 2.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 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3.도 및 시·군에서 발행하 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 - 사업자가 부담하여 야 하는 생산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쟁력 약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원의 내용으로 부 적합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 또한 간접적인 부분 의 것으로 한정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규정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모범사업자가 선정되고 이에 근거해 지원이 이루어진다.그러나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모범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명한 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지역의 이익과 이해관계의 연계,혹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특정 사업자를 모범사업 자로 선정할 경우 동 제도의 목적과 무관하게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따라서 직접 이해관계자의 제척,혹은 회피 조항의 마련,투명성의 보장 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간접지원에 국한되어야 한다.위의 조항 중 에서 1.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비,2.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 한 사항,3.도 및 시·군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4.자동차관 리사업 인터넷 포털사이트 제작 및 운영 지원,5.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들 중 자동차관리사업 홈페이지 운영 등은 직접지 원에 해당하는 것이다.또한 5에서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사실상 도지 사의 지원의 재량을 최대한 인정한 것으로 폐지되거나 간접지원에 국한한다고 명시 해야 할 것이다. 3)개선방안 개선.모범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명한 절차의 마련과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간접 지원에 국한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185. - 165 - 보지원 4. 자동차관리사업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제작 및 운영 지원 5.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지원 4. 자동차관리사업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제작 및 운영 지원 (삭제) 5.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 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도지 사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5.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무료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관리 및 운 영지침 제4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자치법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함으 로써 이들의 사업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방정부가 일부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한 것이다.
  • 186. - 166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4조(지원대상)지원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제주특별 자치도내 중소기업으로 한다. (삭제) -지역 내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지 원의 근거인 자치법규 자체가 직접 적인 지원내용으로 폐지함이 타당 -규제의 내용 제4조(지원대상)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 업으로 한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역에 따른 차별,업종에 따른 차별,고 용형태에 따른 차별,규모에 따른 차별 등 일체의 차별을 완화시키는데 두어야 한 다.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 등이 가 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장애인 등 시장에서 영 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대상을 정하고,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연구개발 등의 간접지원의 방식을 가장 먼저 고려한 후,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통해 보호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기업에 보호의 관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간접비용지원을 넘어선 직접비용의 지원은 일 차적으로는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 경쟁제한성을 야 기하며,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재정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의 사례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동 자치법규와 같이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홈페이지 무료제작 지원의 근거를 둔 규정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는 기업이 제작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원의 근거에 합리성이 낮으며,정부의 재정사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할 뿐 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자원의 활용이라 판단된다. 3)개선방안 폐지,동 자치법규 자체의 폐지가 필요하다.
  • 187. - 167 -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6.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규제의 목적 및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자치법규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뿌리산업이란 주 조(鑄造),금형(金型),소성가공(塑性加工),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 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지역의 경제력 향상,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화 등이 가능하다. -규제의 내용 제7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3.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 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일시장려금 지급,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 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 4.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뿌리산업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6.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88. - 168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7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 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 제7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 다. 1.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 뿌리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국외 연수 및 장학 금 지급 등은 산업 활 성화 및 경쟁력 확보 와 관련성이 없는 주 관적 인센티브로서 예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뿌리산업 등 산업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은 기본적으로 경쟁제한성을 야기한다.즉 지원받은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의 경쟁에서의 불공정성이 나타나고 그 결 과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결과가 차별화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이런 경쟁의 훼손 은 소비자 측면에서도 이익의 저해가 된다.품질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연구개발,교육훈련과 같은 간접 지원에 그쳐야 한다.이런 의미에서 위의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은 간접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반적으로는 타당하며 특정 산업분야 혹은 특정 업체나 대 상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는 다른 조례에 대해 표준이 되는 내용이라 평가할 만하다. 다만,제7조 제3호의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일시 장려금 지급,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를 명시하는 규정은 산업에 대한 지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들 뿌리기 업에 재직하는 사람들에게 국고로 다른 산업계의 종사자에 비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논리적으로 뿌리산업 종사자의 장학금,나아가 자녀의 장학금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개선방안 폐지,제7조의 다른 항들은 유지하되,제3호는 폐지함으로써 뿌리기업에 대한 특 혜의 가능성을 없애고 정부재정의 건전성도 기할 수 있다.
  • 189. - 169 - 대구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모범사례 제6조(뿌리산업의 육성 및 뿌리산업집적단지의 지정)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경쟁 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단체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국ㆍ공립연구기관 2.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대구기계부품연구원 4.그 밖에 시장이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한다. 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 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3.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 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일시장려 금 지급,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 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 4.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 한 교육·훈련 5.뿌리산업 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6.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 업 육성기금 2.「 지 역 신 용 보 증 재 단 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 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 별보증 3.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 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 수,일시장려금 지급,장학 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 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 (삭제) 4.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뿌리산업 창업자의 성 장·발전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6.그 밖에 도지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의 비효율적 집행으 로 판단됨 참고로 아래에 제시된 대구광역시의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지원 의 근거를 간접지원에 국한하고 있어서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 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도 참고할만한 모범적인 규정이다.
  • 190. - 170 - 1.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업무 3.뿌리산업과 관련한 특허,디자인,브랜드 등 지식재산 지원업무 4.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5.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뿌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에 관한 지원업무 7.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뿌리기업 및 뿌리산업직접단지에 대한 지원)시장은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 된 기업과 뿌리산업집적단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 보증 3.우수 숙련 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및 뿌리산업 장기 근 속자를 선정하여 포상 등 우대 4.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뿌리산업창업자에 대한 자금융자 및 관련정보제공 등 창업지원 6.뿌리산업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7.뿌리산업의 자동화 및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 육성 지원 8.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요인력의 확보 등) 시장은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직업훈련,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신규인력 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3.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데이터베 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4.작업장의 환경 개선,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191. - 171 -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대구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울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 192. - 172 -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 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 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 모점포등이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유통산업 환경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대규 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자치법규(기초)경쟁제한성 분석 제1절 진입제한 1.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 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1)규제의 목적 및 내용 -규제의 목적 이 조항은 소상가 및 전통상업구역과 인접해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는 것을 제한 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입점으로 인한 소상가와 전통상업구역 내 상인들의 매출감 소,영업손실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에 근거해 도입되었다. -규제의 내용
  • 193. - 173 -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 다. 1.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경쟁제한성 평가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2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구 체적으로는 영업의 요건으로 면허,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설정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이 규제는 소상인 및 전통상업구역 내 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대규모 점포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에 해당한다.동 규제의 내용을 보면 대규모 점포 등을 전 통상업보존 구역 내에 설치하려는 경우,상생협력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 고 군수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더구나 대규모 점포의 신규입 점과 관련해 협의회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진 입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 이런 진입규제가 도입되면 해당 시장에 존재하는 기존의 행위자들은 시장경쟁의 필요 없이 비교적 안전하게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 로 신규 경쟁자의 출현을 통제해 주기 때문이다.소상인 등의 보호를 위해 동 규제 를 도입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동 규제는 설령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지라 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 사업자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 래할 것이다.경쟁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를 통해서만이 새로운 서비스나 상 품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경쟁상황에 놓인 시장참여자들이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방식을 고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이런 의미에 서 이 규제 역시 단기적으로는 소상인이나 전통상업구역 내의 기존 상인의 보호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점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들의 시장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이 규제로 보호받는 시장 내에서 이들은 굳이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고안할 유인이 없어질 것이기 때 문이다.
  • 194. - 174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14조(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① 제 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이하“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 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 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 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 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 규모점포등이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삭제) -소상인 보호를 위하여 대 규모 점포의 설립 및 운 영을 제한하는 것은 진입 장벽 마련을 통한 공정경 쟁 제한 -보호받는 소상인의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이익저해 문제 발생 이 규제의 더 큰 문제는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하다.경쟁시장에서 소비 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독점보다 경쟁시장이 나은 궁극적 인 이유는 경쟁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더욱 다양해 질 수 있고 그 결과 소비자 만족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의미에서 동 규제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동 규제와 같은 진입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면 소비자는 기 존의 소상인과 전통상업구역 내 상점,새롭게 진입한 대규모 점포 등 다양한 공급자 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비교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다 만족하는 선 택을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동 규제는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혁신과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해 단기적 으로는 중소상인들이 보호를 받아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들의 경쟁력을 상실시킴과 동시에 소비자 이익도 저해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3)개선방안 폐지
  • 195. - 175 - 있는 발전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 자 하는 사항이 유통산업 환경에 부적 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적합한 사 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 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 다. 1.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 는 경우 2.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 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4)개선 시 쟁점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소규모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동 규제를 개선할 경우 시장에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시장과정의 일부임을 분명하 게 인식해야 한다.다만 이들이 경쟁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진흥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판매,마케팅 서비스 교육 등을 보다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 며,원할 경우 폐점과 전업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체계상 검토내용 동 규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 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5)유사조례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영덕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196. - 176 - 제3조(제한지역) ① 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 업ㆍ공업지역 내 주거밀집지역 2.「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보 에 고시해야 한다. ③ 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5마리 이하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단,가금류는 20수 이하 2.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1)규제 내용
  • 197. - 177 - 또는 계류하는 가축 3.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도축장,도계장,부화장,판매장,동물병원 등에서 계류 중인 가축 5.「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또는 그 밖의 애완(반 려)용 가축 6.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본 조례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 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조례는 (A)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서,조례에 서 정한 제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A)3.일부 공 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위 조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가축의 사육을 금지시키는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상수원의 수질보호는 해당 지역사 회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건강권과 밀접한 사항으로서 당연히 보호 받아야하는 기본 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다만,가축사육의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 으로 이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 보다는 특 정한 경우에는 가축 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즉,건강권 보장을 위한 수질보호의 필요성도 인정되지만,가축사육을 통 한 경제활동의 영위 또한 보호 받아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3)개선방안 개선.원칙적으로 사육을 금지하고 있는 지금의 규제 내용을 원칙적으로는 가축 의 사육이 가능하나,상수원의 수질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가축 사육은 제한 하는 형태로 조문을 수정하고,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상수원 수 질 보호를 위해 오물․폐수 등의 처리에 있어서 상수원 오염 금지 의무를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98. - 178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3조(제한지역) ① 제한지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 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 내 주거밀집지역 2.「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 수원 보호구역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제2항에 따라 공보에 고 시해야 한다. ③ 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다 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 적으로 5마리 이하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단,가 금류는 20수 이하 2.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 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 류하는 가축 3.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 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 으로 계류하는 가축 4.도축장,도계장,부화장,판 매장,동물병원 등에서 계류 중인 가축 5.「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또는 그 밖의 애완(반려)용 가축 6.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제3조(제한지역) ① 제한지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 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 내 주거밀집지역 2.「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 수원 보호구역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제2항에 따라 공보에 고 시해야 한다. ③ 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호 의 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사 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 적으로 5마리 이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단,가 금류는 20수 이상 2.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 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 류하는 가축 3.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 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 으로 계류하는 가축 4.도축장,도계장,부화장,판 매장,동물병원 등에서 계류 중인 가축 5.「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또는 그 밖의 애완(반려)용 가축 6.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 원칙적으로 제한지 역에서도 가축사육 은 가능하나, 일정 한 수준을 초과하는 사육은 제한하는 형 태로 수정
  • 199. - 179 -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형태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소규모 가축 사육의 경우에는 권리를 보장하고 장려하는 내용의 개선을 도 모하고 있다. -법체계상 검토 해당 조례의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 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 뇨의 자원화에 노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따라서 자치법규에 가축 사육을 금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필요한 가축 사육을 인정하는 대신 해당 가축 사육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오염에 대한 예방 대책 및 시설 확충에 관 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5)유사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3.창원시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1)규제의 목적 및 내용 -규제의 목적 담배는 건강에 불이익을 주는 기호식품으로 시민들의 담배소비를 자제시키기 위 해 담배소매인의 지정에 있어 거리제한을 두기 위한 규제이다.
  • 200. - 180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 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사무소가 소재하 (삭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담 배 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 일정 한 거리간격을 두어 지정 -건강권 보장이라는 기본권 보호 를 위하여 시장참여의 자유를 제 -규제의 내용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 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우:소매인 영업소 간에 50 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2.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구 체적으로는 영업의 조건으로 면허,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설정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담배소매업의 확대로 시민의 건강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담 배 소비와 판매점의 거리제한과는 사실상 무관하다. 특히 담배소매업의 적정업소를 정부가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은 시장의 활동을 예 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공급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입점위치,입점시간 등을 자발적으로 정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균형 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특히 동 규정과 관련한 유사규제인 목욕탕 거리제한,주유 소 거리제한 규제 등이 모두 헌법상의 영업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된바 있다.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담배판매업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 동 규제는 폐지되 어야 한다. 3)개선방안 폐지
  • 201. - 181 - 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 우:소매인 영업소 간에 50 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한하는 방법을 활용하는데 최소 한의 제한 혹은 최적의 수단을 적용해야하는 점에서 과잉금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아울러 동 규정의 개선으로 보다 많은 업종이 담배 소매업에 진출 할 수 있는 기 회가 열려 이들의 시장 활동 범위가 더욱 폭넓게 보장된다. -법체계상 검토 없음.특히 동 규정의 경우,WTO,FTA 규정과 상충되어 이 규정이 지방정부에까 지 적용 될 경우 경쟁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 5)유사조례 춘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영덕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화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2. - 182 - 제3조(설치대상시설 및 규모) ①설치대상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 점 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②시설규모는 건축물연면적 합계가 300㎡미만(부대시설 면적포함)으로 설치되 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접객업의 설치제한 특례)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지역 의 자연환경,경관,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식품접객업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의 시설규모 및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4.포천군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제5조 1)규제내용 이 조례는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 등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한 것이다.준농림지역의 경우 수질 오염을 방지하거나 경관을 보존해야 하 는 필요성이 있으므로 식품접객업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은 조례라 고 할 수 있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조례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4.기업의 재화,용역,또는 노동공급 능력 또는 자본투자 능력에 지리적 장벽을 형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일정 기 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하며,그 영업의 목적도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제 한하고 있다.또한 식품접객업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A)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 제한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위 조례는 준농림지역의 경우에 영업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군수로 하여금 할 지역의 자연환경,경관,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 려하여 식품접객업의 설치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설치 가능한 지역 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근거 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 등과 같은 이유가 아니라 주관적
  • 203. - 183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5조(식품접객업의 설치제한 특 례)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 경관,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 을 고려하여 식품접객업의 설치 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내 식품접 객업의 시설규모 및 설치를 제 한할 수 있다. (삭제) -군수의 자의적 재량으로 식 품접객업에 대한 설치를 제 한할 수 있음 -진입장벽의 설치 자체가 군 수의 재량에 달려있어 문제 가 있음 인 판단 요소인 경관 및 미풍양속 등을 이유로 군수의 재량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이는 특정 공급자의 식품접객업 설치를 정책결정자의 자의 적 판단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 제라고 할 것이다.설치 가능한 지역에 해당 영업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주민 절대다수의 의사결정이 있는 등의 민주적 이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3)개선방안 폐지.제5조의 식품접객업의 설치 제한 특례에 관한 사항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오히려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려는 소상공인들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해당 규제가 폐지되는 경우 소상공인들의 영업의 자유 범위가 확대된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법체계상 검토 위 조례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두고 있는데,해당 사안의 경우 도시계획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군수가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조례를 통하여 재량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례 자체의 개선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204. - 184 - 5)유사조례 영덕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식품접객업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 5.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1)규제내용 제3조(사실조사 관련 단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 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담배와 관련된 단체는 한국담배판매인회 서대 전조합(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사실조사란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사실조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관련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조례는 특정 단체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상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OECD 경쟁제한 평가항목 가운데 (A)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중 1.한 공급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 는 규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해당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한 것 으로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 는 경우 해당 지정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구청장이 사실조사의 실시를 관련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고 거기에 더하여 특정 관련단체를 지정 하여 그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관련단체를 통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면,구청장의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어 일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해당 관련 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뢰성이 있는 사실조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조사를 의뢰할만한 관련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검
  • 205. - 185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3조(사실조사 관련 단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 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 사하는 담배와 관련된 단 체는 한국담배판매인회 서대전조합(이하 “관련 단 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실조사 관련 단체)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 칙」 제7조의3에 따른 지 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를 조사하는 담배와 관련 된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 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 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 담배소매인지정과 관련하 여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 단체 및 기관 의 범위를 확장 -구청장으로 하여금 사실조 사 수행기관의 선정에 있 어 공정한 절차에 의할 노력의무를 부과 증이나 객관적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조례를 통한 규제에서는 관련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이러한 객관적이고 공정함 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조례 자체에서 특정 관련단체를 지 정하고 있어 여타의 단체는 진입조차 할 수 없으며 경쟁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3)개선방안 개선.특정 관련단체를 조례에 적시하고 있는 현재의 조례를 전문성 있는 관련단 체를 지정하거나 관련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관련 법령체계에 따르더라도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경쟁을 통하여 사실조 사의 객관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특정 단체를 조례를 통하여 지정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206. - 186 -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② 시장은 관할지역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 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2.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 3.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5)모범 자치법규 제시 안동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실조사”라 함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 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관련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 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6) 유사조례 영덕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춘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6.안동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 지역 지정에 관 한 조례 제5조 1)규제내용
  • 207. - 187 - 4.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킬로미터 이 내인 지역 5.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 내인 지역 6.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 향으로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7.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5킬로 미터 이내(다만,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8.산림법에 의한 요존 국유림·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시험림·산지 관리법에의 한 산지전용제한지역,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 보호구 9.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구역내.다만,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11.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 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2.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내인 지역 13.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 14.농업용 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15.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이거나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상인 지역 16.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본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조례로 지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을 정한 것으로서,규제대상 조항의 경우 공장건축을 하여서는 안 되는 지역을 조례 로서 정해 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다양한 유형의 공장 건축 제한 지역을 설정하 고 있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가운 데,4.기업의 재화,용역,또는 노동공급 능력 또는 자본투자 능력에 지리적 장벽 형
  • 208. - 188 - 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공장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근거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 제2호다목에서는 계획관리 지역을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결국 위 조례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공장건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경 우 자연환경의 훼손이나,도시지역으로서 기능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 설 립 등을 제한 하기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의 범위는 근거법률 및 시행령,그리고 본 조례에서 그 범위를 축소시켜 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조례에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가.영 제71조제1항 제18호별표 19제2호사목(1)내지 (4)에 해당하는 것 나.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 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 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제1차 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가에서 마목까지의 공장의 경우에는 애초에 건축이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어 이미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공장의 범위가 축소된다.이는 상수원의 수질 보 호 등 공익적 목적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이렇듯 건축가능한 공장의 범위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 축이 가능한 공장 또한 건축을 제한하는 규제는 진입통제를 이중으로 실시하는 것 으로서 현실적으로 공장의 성격에 따라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 여서는 안 될 것이다. 3)개선방안 개선.제5조제1항에 따라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이 제 2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장건축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변경하거나,제2항 각호의
  • 209. - 189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②시장은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 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 는 아니된다. 1.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 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2.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 역과 고속교통구역 3.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4.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 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 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5.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 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 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6.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킬로미 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7.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농업 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 향으로 5킬로미터 이내(다만,폐 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킬 로미터 이내)인 지역 8.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보 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 림·시험림·산지관리법에의 한 산지전용제한지역,임업및산촌 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임 업진흥권역 및 조수보호및수렵 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 보호구 9.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기준)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 건축가능지역임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 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 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 생태계보전지역 2.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 3.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 구역 4.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 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20킬로미터 이내 인 지역 5.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 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 인 지역 6.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 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으로 15킬로미터 이내인 지 역과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 터 이내인 지역 7.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 상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 이내(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킬로미터 이 내)인 지역 사항 가운데 공장의 삼품 생산 및 제조품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구체적으로 공장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삭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210. - 190 - 설보호구역과 해군기지법 및 군 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 구역 내.다만,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 에 의하여 대기오염특별대책지 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11.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 으로 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 역 12.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 내인 지역 13.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 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 요한 지역 14.농업용 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15.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이거 나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 터 이상인 지역 16.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 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8.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 림·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 호림·채종림·시험림·산지관 리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 지역, 임업및산촌진흥촉진 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업진 흥권역 및 조수보호및수렵 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 보 호구 9.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 사시설보호구역과 해군기지 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의 한 기지 구역내.다만,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특 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 된 지역 11.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 구역의 취수장으로 부터 1 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2.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 터 이내인 지역 13.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 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 14.농업용 담수호의 수질오 염이 우려되는 지역 15.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 이거나 기준지반고를 기준 으로 50미터 이상인 지역 16.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 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 211. - 191 - 제4조 (대행업체의 자격요건)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에 따라 대행업체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05.10제396 호> 1.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0.05.10제396호> 2.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지역 안에 주차대수 40대 이상의 주차 시설과 부대시설(사무실,휴게실)확보 <개정 2010.05.10제396호> 3.견인차 1대 이상과 통신장비(전화기,무전기,무선기지국 등) 4.필요인력(사무실 사무원,경비원,운전원 등) ②제1항 제2호의 주차시설(이하 "견인차량보관소"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1.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다만,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 잡종지이고 사실 상대지화 되어있는 지역은 설치 가능 2.바닥은 반드시 포장하여야 하고,4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 설치 (주차 1면 2.3cm ×5m,백색으로 설치) 3.진입로는 차량의 교행이 가능토록 설치 ③대행업체에서 제2항의 견인차량보관소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때에는 2년 이 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공장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의 설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문화 재보호법,수도법,도로법,산림법,환경정책기본법,지하수법,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개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유사조례 화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7.대전광역시 서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제4조 1)규제내용
  • 212. - 192 - ④제1항 제3호의 통신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05.10제396호> 1.사 무 실 -전화기,무전기 1대 이상 2.견 인 차 -차량당 무전기 1대 3.대행업소 -무선기지국 설치 ⑤제1항 제4호의 필요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05.10제396호> 1.견인차 운전원 1명 이상(견인차 1대당 1명 이상) 2.견인차량보관소 사무실 사무원 2명 이상 3.견인차량 보관소 경비원 2명 이상 ⑥ <삭제 2010.05.10제396호> ⑦대행업체에서 견인차량보관소로 타인소유의 부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5.10제396호> 1.<삭제 2010.05.10제396호> 2.임대인의 인감증명서 1통(임대차 계약용) 3.임대계약서 1통 4.삭제 <2003.3.21훈령 제268호>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및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견인대행업체의 관리·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히,위 규제는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그 요건을 정하여 둔 것이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4.기업의 재화,용역,또는 노동공급 능력 또는 자본투자 능력에 지리적 장벽을 형성하는 것에 해당한다.특히 서구 지역 안에 시설을 갖추도록 한 점 등은 자치구에 필요한 대행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더라 도 인접 자치구와의 거리가 상당하지 않다면 반드시 해당 자치구 내의 주차장이 설 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진입장벽은 사업자를 차별하는 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견인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대상이 되는 업체의 기준을 정한 본 규제의 경우 부대시설 및 주차장 시설이 반드시 서구에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 213. - 193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4조 (대행업체의 자격요 건) ①「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 36조에 따라 대행업체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단체 2.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 구"라 한다)지역 안에 주 차대수 40대 이상의 주차 시설과 부대시설(사무실, 휴게실)확보 3.견인차 1대 이상과 통신 장비(전화기,무전기,무선 기지국 등) 4.필요인력(사무실 사무원, 경비원,운전원 등) 제4조 (대행업체의 자격요 건) ①「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 36조에 따라 대행업체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삭제) 2.(삭제) 3.견인차 1대 이상과 통신 장비(전화기,무전기,무선 기지국 등) 4.필요인력(사무실 사무원, 경비원,운전원 등) - 대행업체의 자격요건으로 서 지역사업자일 것과 지 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경쟁범위를 확 대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그 거리상의 괴리가 상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견인 등의 조치에 있어서도 차량이동이 전제되는 만큼 주차시설이 반드시 서구에 설치되 어 있을 것을 전제하는 진입의 폭을 좁히는 효과는 가져온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서구에 주차장 시설을 마련하여 견인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한군데 있 는 경우 이 업체가 대행업체가 되겠다고 지원하지 않는다면,서구 입장에서도 대행 업체를 지정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부대시설의 객관적 기준과 요건만족은 중요한 평가요소라고 할 수 있겠으나,합 리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거리적 개연성이 떨어진 장소에 까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 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시설이 서구에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해당 규제 는 문제가 있다. 3)개선방안 개선 제4조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적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214. - 194 -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상위의 근거법인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 및 필 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지역 업체로 제한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다. 5)유사조례 유사조례 없음. 8.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자치법규는 화성시의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따른 투명한 관리를 위한 규칙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특히 상하수도 설비업체를 지역의 업체로 제한함으로 써 지역의 업체에 혜택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 다. -규제의 내용 제3조(지정신청)① 대행업자 지정신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전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영업소의 소재지가 화성 시인 업체로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2012.12.27) ③ 대행업자 지정 신청 자격조건은 별표 1과 같다.
  • 215. - 195 - 대행업자 지정 신청 자격기준 구 분 신 청 자 격 조 건 비 고 1.건설업의 종류 상.하수도설비전문건설업 2.시공기술자 상.하수도설비전문건설업 3.영업시설 (화성시 소재) 사무실 :20㎡이상 건축법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창 고 :25㎡이상 4.장비 및 공구 명 칭 규 격 수 량 유압브레이커 20kg이상 1대이상 양수기 50mm이상 총 5대이상 포장절단기 120mm이상 1대이상 램머 50kg이상 2대이상 콤펙타 50kg이상 2대이상 핸드절단기 120mm이상 2대이상 작업차량 1톤이상 2대이상 핸드롤러 650kg이상 1대이상 발전기 5kw이상 1대이상 덤프트럭 2.5톤이상 1대이상 유압압착기 13-50mm 2대이상 새들천공기 13-50mm 2대이상 5.기타시설 유선전화 - 1대이상 휴대전화 - 1대이상 PE안전휀스 - 10개이상 칼라콘 및 걸이대 야광 10개이상 공사홍보표시판 60cm×90cm 5개이상 공사안내표시판 60cm×90cm 5개이상 공사안내삼각표시판 △90cm 5개이상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 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에 해당한다.또한 (A)-3“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 력을 제한함”에 해당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자치법규는 화성시의 상하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있어서 지역에 영업소의 소재 지가 있으며 사무실과 창고 등 일정 수준의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으로 전형적인 진입제한을 정한 규제이다.
  • 216. - 196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3조(지정신청) ① 대행업 자 지정신청은 「건설산 업기본법」에 의한 상․ (삭제) 제3조(지정신청) ① 대행업 자 지정신청은 「건설산 - 진입장벽을 통한 소수의 업체에 대한 특혜부여를 규정한 것으로,상하수도 이런 규제는 상하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있어서 특정한 업체에 제도적인 특혜를 주는 것으로 경쟁제한적인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동 규제로 인해 소수의 업 체는 혜택을 보는 반면,동 규제로 인해 상하수도 대행시장 자체에 진입이 불가능해 진 경쟁업체는 물론 상하수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화성시민들에게도 상대적인 부담을 야기하는 것이다. 먼저 상하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있어서 굳이 화성시에 영업소가 있는 업체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업체에 대해서도 대행업자 지정의 자격을 주게 되면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보다 나은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가 지정될 가능성이 생긴다.이렇게 되 면 상하수도 공사에 있어서도 더 나은 성과를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화성시민들도 더 나은 상하수도 이용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더 나은 업체가 건설했을수록 향 후 보수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시재정의 추가적 투입의 필요성,즉 관리비용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동 자치법규의 경우 별표1를 통해 대행업자 지정 자격기준으로 사무실과 창고의 면적기준을 두고 있다.그러나 이런 사무실과 창고의 면적기준은 실제 상하 수도 대행업과 무관한 것으로 굳이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상하수도 대행업자 의 경우 관련된 해당 설비를 동원할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사무소나 창고가 특정면적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이렇게 되면 사무소,창고 가 갖추어진 화성시에 소재한 해당 기업으로 상하수도 대행업체가 줄어들게 된다. 화성시에 소재한 소수의 몇몇의 기업,그것도 상대적으로 사업의 체계가 갖추어진 대기업만이 상하수도 대행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새롭게 이 분야의 사업 을 시작하려는 업체에는 아주 높은 진입장벽이 된다. 3)개선방안 폐지(제3조 지정신청),동 규정에서 화성시에 영업소를 두도록 제한한 규정은 특 정 업체에만 자격을 준다는 점,상하수도 품질의 개선을 위해서도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별표 1)별표 1에 사무실과 창고설치를 규정한 기준 역시 별표에서 삭제되어 야 한다.
  • 217. - 197 - 하수도설비 전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영업소의 소재 지가 화성시인 업체로 시 장이 공고하는 기간에 별 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 여야 한다.(개정 2011.2. 10,2012.12.27) ③ 대행업자 지정 신청 자 격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업기본법」에 의한 상․ 하수도설비 전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 체로 시장이 공고하는 기 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2012.12.27) ③ 대행업자 지정 신청 자 격조건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내용 중 사무실 및 창고기준 삭제) 품질의 개선을 통해 상하 수도 관리비용을 줄이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 상시키기 위해서도 동 규 정은 삭제되어야 함. 4)개선 시 고려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동 규정은 화성시 소재,사무실 및 창고 구비 규정 등을 인한 진입장벽을 높이 설 정한 자치법규이다.이로 인해 이런 자격,특히 사무실과 창고 등을 구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대적으로 자리잡은 규모가 큰 기업에 유리하고,창업 초기나 업력이 작은 기업에는 불리하게 된다.따라서 동 규정의 삭제로 소규모의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별표2. 당진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 9.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 1)규제의 목적 및 내용 -규제의 목적 이 조항은 여주군청의 운영에 입법,법률상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 218. - 198 - 도움을 받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규제의 내용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변호사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다)를 여주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경쟁제한성 평가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3.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구 체적으로는 영업의 조건으로 면허,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설정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이 규제는 여주군 군정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조문을 상 세히 보면 여주군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데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동 규제의 내용을 보면 그 대상을 개업 중인 변호사에 국한시키고 있어서 역시 진입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개업하지 않은 변호사에게도 고문변호사로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렇게 조례를 정한 이유는 개업 중인 변 호사,즉 현장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고문변호사의 자격을 개업 중인 변호사로 굳이 제한을 둠으로써 헌법재판 관,대법관등의 고위법관,검사 등으로 은퇴하고 개업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오히려 관련분야에 더 큰 전문성과 식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에도 동 규정으로 인해 이런 사람들의 고문변호사 위촉이 사실상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들 규제의 더 큰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런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에 대한 진입제 한으로 경쟁력 있고 품질 높은 입법이나 도정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그 피 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지게 된다는데 있다. 따라서 동 규제는 존치시키되 지역 혹은 진입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 요가 있다.
  • 219. - 199 - 3)개선방안 개선 여주군 고문변호사의 경우 개업 중인 변호사에 국한하지 않고,조례의 내용을 ‘변 호사’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이런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있어서는 다음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혹은 부여군의 예를 참고하여 공개모집을 취하고 시장의 자의가 아닌 의회나 구정조정위 원회에 협조나 의결을 얻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단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거주의 지역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의회 법률고문 조례> 제4조(위촉)① 법률고문은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고 시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한다.(개정 2013.7.1규칙 제 2713호) 제3조(지정신청)① 대행업자 지정신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전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영업소의 소재지가 화성 시인 업체로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2012.12.27) ③ 대행업자 지정 신청 자격조건은 별표 1과 같다. <부여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제2조(위촉) 군수는 의회의 협조를 받아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 중에서 2 명 이내의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를 위촉할 수 있다.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변호 사(법무법인 등을 포함한 다)를 여주군 고문변호사 (이하 “고문변호사”라 한 다)로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군 수는 개업 중인 의회의 협 조를 받아 변호사 중에서 3 명 이내의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포함한다)를 여주군 고 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업 중인 변호사로 위 촉 대상 범위를 한정한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 고,의회의 필터링을 거 쳐 보다 공정한 위촉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함
  • 220. - 200 - 4)개선 시 쟁점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관련 없음 -법체계상 검토내용 개선을 위한 법체계적 고려는 불필요하다. 5)유사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부여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영덕군 고문변호사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춘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춘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청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청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 221. - 201 - 제2절 가격제한 1.영덕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5조 제5조(사용료 감면)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용 료를 감액 또는 면
제할 수 있다. 1)규제내용 이 조례는 영덕군이 설치 관리하는 영덕군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사용과 기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용료의 감액 및 제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B)4.다른 공급자에 비해 일부공급자의 생산비용을 크게 증가시킴(특히 시장 신규 진입자와 기존 시장참여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에 일부 해당하며,또한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용료 감면의 경우 직접적인 생산비 절감을 가져오는 지원으로서 향후 해당 판 매자 혹은 공급자가 사용료 감액 및 면제의 혜택에서 벗어났을 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또한 사용료의 감면 자체가 경쟁제한성을 가지고 있고,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 여 군수의 권한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사용료 감면 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이나 절 차를 공정하게 하거나 사용료 감면 혜택을 원칙적으로 삭제하는 내용의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 222. - 202 - 3)개선방안 폐지.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5조(사용료 감면) 군수 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
 제할 수 있다. (삭제) -군수가 판단하여 인정할 수 있는 재량범위가 제한이 없 음 사용료의 감면은 직접적 인 지원으로서 공정성․객관 성 측면에서 폐지가 타당함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사용료 감면의 대상으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그러나 군수의 판단이 반드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귀결된다는 보장도 없으며,소상 공인의 경우 사용료를 감액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다.사용료 감 면 조항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의 대상을 구체화 하여 유형별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목적을 조례 등에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체계상 검토 공설시장이용과 관련하여 근거가 되는 구체적은 상위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5)유사조례 경주시공설시장업무규정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2.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조례 제2조 제2조(정의)4.“착한가게”란 시장이 개인서비스 가격 안정을 위하여 최저가 업소 등 가격 자율경쟁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223. - 203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2조(정의)4.“착한가게”란 시장이 개인서비스 가격 안정을 위하여 최저가 업소 등 가격 자율경쟁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삭제) -소비자 제공가격의 저하를 의 도하려는 목적에서 착한가게 를 지정하나 착한가게 간 가 격 담합 등 새로운 진입장벽 마련의 가능성 있으므로 폐지 1)규제내용 이 조례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창원시에 소재하 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업 및 경영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 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시장은 착한가게의 지정을 통하여 가격에 관한 자율 경쟁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는데,시장의 착한가게 지정 방안 등에 관하여는 규 정하고 있지 않아 자의적 요소가 존재한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공급자가 경쟁할 유인 감소 1.자율규 제 또는 공동규제 체계 형성에 해당한다.또한 (D)1.어떤 판매자로부터 구매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능력제한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가 운데,안전행정부가 지정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 외에 시장이 착한업소를 지정하도 록 하여 자율경쟁을 도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규제를 설정하였다.목적은 개인서 비스의 가격안정화에 있으나 착한업소로 지정한 업소의 가격이 가이드가 되어 관련 업종의 업소들이 해당 가격기준으로 담합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침 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시장이 착한업소를 지정하는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착한업소를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 다.이러한 기반이라면,최저가격을 보장한다거나,자율규제를 통하여 개인서비스 가격 안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개선방안 폐지.
  • 224. - 204 -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해당 조례의 목적 자체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 하는 내용 으로서 지원대상 및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구체 적인 규정은 지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인데,해당 규제의 경우 공정 성 및 소비자 이익의 관점에서 필요성이 감소한다고 할 것이다. -법체계상 검토 해당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으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서 착한가게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상위규범의 개 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유사조례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3.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1)규제의 목적 및 내용 -규제의 목적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이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위탁 시에도 국가 및 도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 록 규정함으로서 국가 혹은 도의 행사 수행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 225. - 205 - -규제의 내용 제15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보훈단체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전액감면 <개정 2008.03.14> 2.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전액감면 3.관리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B)-1공급자의 경쟁능력 제한의 1.판매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 제한에 해당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은 민간의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이런 측면에서 가격설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은 특별한 이유 없이 국가 및 도의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수탁사업자의 가격행사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고 있다. 더구나 수탁사업자의 경우 도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기 위해 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으며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해서 도의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등의 현실 적인 제약이 있어서 위의 가격감면 조항이 부당함에도 수용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또한 동 조항의 불합리함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위탁사업에 진출하려는 유인을 감 소시켜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사업자가 위탁사업자로 선 정된 결과 청소년수련원 운영의 품질의 저하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동 규정의 경우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완전히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필요 하다면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국가 및 도의 행사를 열거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3)개선방안 개선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완전히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필요하다면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국가 및 도의 행사를 열거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이런 감면과 관 련된 내용은 조례 등의 법규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통하도록 함 으로써 기본적으로 민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반 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226. - 206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15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보훈 단체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 하는 행사 :전액감면 2.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전액 감면
 3. 관리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제15조(이용료 감면) 수탁자와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주최하 거나 주관하거나 후 원하는 행사인 경우 등에 관하여 사용료 를 감면할 수 있다 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혹은 삭제) -현실적으로 이용료 감면 의 내용은 계약으로 정한 다고 하더라도 고권적 입 장에 있는 구청장이 이용 료 감면의 근거를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나,조 례 자체에서는 삭제하거 나 근거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 함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청소년수련원 등의 위탁사업자가 중소기업이나 중소규모의 사업자인 경우 동 규 정의 개선으로 시장가격을 공공과 민간의 경우 동일하게 받게 되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경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창원시 진해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창원시 진해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춘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여군 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 재단법인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227. - 207 - 제3절 사업활동제한 1.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8조 1)규제내용 제8조(군수의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군수는 시장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권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 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기타 사항을 지시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영덕군이 설치 관리하는 영덕군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사용과 기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시장을 사용함에 있어 이용자에 게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설비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제이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B)3.다른 공급자에 비해 일부 공급자에 게 더 유리하게 상품 품질기준을 설정하거나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진 일부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만한 수준 이상으로 품질기준을 설정 및 4.다른 공급자에 비해 일부공급자의 생산비용을 크게 증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공설 시장을 사용함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고 또 시장이 지시하는 경우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의무까지 발생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이미 조례에서는 공설시장의 사용을 위해,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정하고 있다.이 는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공급자 및 판매자의 경우 효율적인 공간 확보 및 시장 형성 의 차원에서 이익이 될 수 있으나,사용료 지불을 통하여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 불하게 되는 것이다.그리고 공설시장이라 함은 공급 및 판매자들을 유인하되 그들 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효과적으로 갖추어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 적 목적으로 제공되고 활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하는 공급자 및 판매자로 하여
  • 228. - 208 -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8조(군수의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군수는 시장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권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를 명하거나 기타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삭제) -군수가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공익적 목적 의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비 용부담을 강제할 수 있음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사업자 에게 필요이상의 부담발생으 로 공정한 경쟁이라는 전제가 무너짐 금 공익적 설비를 갖출 것을 명령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을 해태하고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효과를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의 전이는 결국 판매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고,최종 소비자의 피해로 구체화 될 수 있다.뿐만 아니라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이익도 감소하여 외부 시장에 서의 경쟁사업자 보다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불공정한 제약이 될 수 있다. 3)개선방안 폐지.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군수의 일반적인 권한으로 말미암아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의무부 담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규제를 폐지함으로서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필요이상의 의무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경주시공설시장업무규정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창원시 공설6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 229. - 209 -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 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을 위하여 군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다만,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 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개정 2013.2.22〉 2.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개정 2013.2.22〉
 〔본조신설 2012.7.30.〕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3.2.22〕 1.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2.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치는 효과 3.소비자의 소비활동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4.명절 등 특수기간에 대한 적용 예외 등 ③ 의무휴업일이 다음 각 호와 겹칠 경우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3.2.22〕 1.설날 연휴 2.추석 연휴 ④ 군수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할 때 에는 소비자단체,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 다.〔본항신설 2013.2.22〕 2.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 한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이 조항은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입점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매출감소, 영업 손실의 발생을 최소화 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 법에 근거해 도입되었다. -규제의 내용
  • 230. - 210 - ⑤ 그밖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항신설 2013.2.22〕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을 하는 때에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 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기한,철회유보,부담(이하 “조건 등” 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 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주민소비자의 소비자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공급자가 경쟁할 유인 감소,구체적 으로 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 에 해당한다.그리고 그 결과 (D)-2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제한 중에서 2.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증 가시킴으로써 공급자에 대한 소비자의 이동성을 감소시킴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규제는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의 사업활동 제한을 정해 놓은 것 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시장은 법에서 정하는 대형유통기업 등 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혹은 월 2회로 지정되는 의 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의 이행을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그리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 업활동으로 인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특정 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그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제의 논리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전통시장이 서로 경쟁시장이어야 한다.이 경우 대형마트 시장의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이런 경쟁시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장에서 의 경쟁의 결과를 정부가 사업활동의 제한을 통해 왜곡하는 것은 타당한 것은 아니 다.그런데 동 규제의 도입 후 시장의 결과를 보면 이들 시장은 경쟁시장이 아닌 것
  • 231. - 211 -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 통질서 확립,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 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 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다만,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 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 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 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개정 2013.2.22〉 (삭제) -대형유통기업에 대 한 진입장벽으로 말미암아 시장의 경쟁 및 혁신에 장 애가 발생 -궁극적으로 시장경 쟁력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이익 저해 으로 드러났다.즉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장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한 해 동안 전통시장의 매출은 여전히 감소하였고,소상인도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 다.즉 동 규제는 그 도입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의 보호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동 규제가 초래하는 또 다른 문제는 대형마트의 영업활동 위축과 그로 인한 시장 자체의 축소에 있다.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의 소비를 철회하거나 축소시킴으로써 이들 시장의 축소를 가져왔고 이는 자연스럽게 대형마트의 수익의 감소,고용축소 를 초래한 것이다.이는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의 위축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궁극적으로 동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동 규제로 인해 소비자는 대 형마트에서의 소비활동을 할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특히 주말의 경우 주중 에 직장으로 바쁜 소비자의 경우 유일하게 쇼핑이 가능한 시기임에도 이것이 불가 능하게 되어 소비자의 소비활동 저하뿐만 아니라 이들의 편익을 궁극적으로 침해하 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동 규제와 같은 대형마트에 대한 사업활동을 강제하는 규제는 그 의도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부작용만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 이 타당하다. 3)개선방안 폐지
  • 232. - 212 - 2.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개정 2013.2.22〉〔본조신설 2012.7.3 0.〕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3.2.22〕 1.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2.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치는 효과 3.소비자의 소비활동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 4.명절 등 특수기간에 대한 적용 예외 등 ③ 의무휴업일이 다음 각 호와 겹칠 경우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3.2.22〕 1.설날 연휴 2.추석 연휴 ④ 군수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소비자단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3.2.22〕 ⑤ 그밖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항신설 2013.2.22〕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 라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을 하는 때에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기한,철회유보,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주민소비자의 소 비자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 야 한다.
  • 233. - 213 - 4)개선 시 쟁점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중소유통기업과 중소규모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동 규제를 개선할 경우 시장에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시장과정의 일부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다만 이들이 경쟁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진흥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판매,마케팅 서비스 교육 등을 보다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원할 경우 폐점과 전업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법체계상 검토내용 동 규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 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5)유사조례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영덕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 한 등에 관한 조례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234. - 214 - 3.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제13조1항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자치법규는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에 있어서 사용료 및 사용보증금 관리 에 관한 규칙을 마련함으로써 공설시장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규제의 내용 제7조(사용료)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제9조(사용 보증금)① 창원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환급)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제11 조제11호와 제12호에 따라 허가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를 환급하되,일할 계산 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 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다만,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 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 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규정은 창원시의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를 위한 사용료 및 사용료 보증금 관리조항을 마련한 것이다.그러나 동 규정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환급을 원 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계약관행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쟁제한 적인 규제이다. 민간에서 경제주체들 간의 계약과 이를 통한 사용료와 보증금의 지급과 반환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이런 계약을 통해 사용료 반환의 경우에는 양
  • 235. - 215 -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7조(사용료)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 보증금)① 창원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 금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보증 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환급)① 이미 납 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 다. 제10조 제1항 (삭제) 제13조 (사용권의 (양 도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타인에 게 양도 또는 대여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정부라 하더라다 사적계약 에 있어서는 민간과 동일 한 위치를 가져야 함.따 라서 사용료 미반환은 폐 지되어야 함. -사용권 양도 및 대여는 정 부가 공설시장의 운영에 대해 필요한 최소수준의 개입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일정한 부담을 감수할 수 있긴 하지만 계약의 취소 에 따른 사용료 반환이 가능하다.그러나,동 규정에 따르면 창원시와의 공설시장 개설 계약을 맺게 되면 이후에는 상황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등의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사용료의 반환을 금지하고 있다. 전형적인 행정우위적,행정편의적인 자치법규라고 판단된다. 한편,사용권의 양도금지 역시 마찬가지이다.비록 창원시와의 계약에 의해 공설 시장 사용권한을 획득하게 되면,이제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된 자가 자신의 판단에 의해 양도가 가능해야 한다.이에 대해 창원시가 개입하고 싶으면 양도변경 신고를 받는 등의 최소한의 개입으로 무방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자치법규의 경우 양 도 자체를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설시 장 사용권자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동 사용료 반환금지와 사용권 양도금지에 대한 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3)개선방안 폐지(제10조 제1항 사용료의 미반환),동 규정은 사용료의 원칙적인 미반환을 규 정한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원칙적으로는 반환을 허용하고,예외적인 경우에 미 반환 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제13조 제1항 상속 외의 타인대여 및 양도금지)공설시장 사용권의 대여 및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만약 정부가 공설시장 운영에 대한 개입이 필 요하다면 최소한의 개입,즉 타인대여 및 양도의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 236. - 216 - 제13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다 만,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 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4)개선 시 고려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특히 동 규정의 경우,사용료 미반환,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금지로 인한 부담은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클 가능성이 높음.이들 중소기업은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설시장 계약 이후의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력 등이 작을 수 있기 때문임.따 라서 동 규정은 그 개선으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사업자들에게 특히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경주시공설시장업무규정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및사용조례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 237. - 217 - 제12조(예비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 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 여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 양성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 사회적 기업으 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 기업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사회적 기업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 다. 제14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 기업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탁자 또는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한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 군수는 사회적 기업등의 자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 제4절 차별적 규제 1.여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내지 제15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조항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해 이들에게 교육훈련지원,재정지원,시설비 지원,우선구매 촉진,민간위탁사업 기회 우선제공,시세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 이다. -규제의 내용
  • 238. - 218 - 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업의 명칭,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서 3.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 포함) 4.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임·직원 구성(무·유급 포함)에 관한 사항 7.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③ 재정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 할 때에는 미리 군 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 의 활동을 일반경쟁법의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조항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다.사회 적 기업은 사회적 약자 등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회전반의 공공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사회적 기업 역시 시장에서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하는 존재라는 점이다.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에만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이들 기 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반기업들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시장의 결과를 왜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왜냐하면 이런 결 과를 초래하게 되면,이제 다수의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이루고 이 를 통해 시장에서 생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정해 놓은 울 타리 안에 들어와 정부로부터 안전하게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영위하려 할 것이 기 때문이다.물론 이런 귀결은 국가경제 전체의 차원에서 볼 때,절대 바람직한 것 이 아니다.
  • 239. - 219 - 동 조항을 보면,교육훈련 지원 등은 간접생산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견 가능하 다 하겠지만,시설비 지원,재정지원,우선구매 촉진,민간위탁사업에 우선적 기회의 부여,시세의 감면,지역공동체활성화 목적 사업에 대한 우선지원 등은 모두 폐지해 야 한다.이들은 직접생산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처럼 파격적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와 경쟁하는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시장경쟁에서 결정적인 불균형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그렇지 않은 그와 경쟁을 하는 일반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은 어떤 논리에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위의 조항 중에서 교육훈련 지원을 제외한 지원을 명시한 조항은 모두 폐 지해야 한다. 3)개선방안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선을 위해 다음 경기도의 모범사례를 참고 할 필요가 있다. 아래 경기도의 사례에서는 몇 가지 의미있는 내용이 보인다.첫째,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도지사의 자의가 아니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객관적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으며,둘째,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경영컨설팅, 교육훈련 및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에만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셋째,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시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정하 고 있다. <경기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12조>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지원 대상 및 지 원 금액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경영 컨설팅·교육훈련 및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에만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 기업 등의 유형별 지원) ①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재정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할 수 있 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정 등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40. - 220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12조(예비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 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 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 다. ② 군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사회 적 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 양성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사회적 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삭제) 직접생산비의 지원은 특혜 로서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요소 제14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 기 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 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 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 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탁자 또는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 을 한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경영 컨설팅 및 자문,교 육훈련 등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15조(재정지원) ⓛ 군수는 사회적 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 등 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업의 명칭,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2.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서 3.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 포 함) 4.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삭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 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절감효 과 등의 특혜가 발생하 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상태를 유지할 수 없음
  • 241. - 221 - 또는 지원계획 5.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임·직원 구성(무·유급 포함)에 관한 사항 7.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③ 재정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은 위 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사회적 기업의 행태는 여러 가지이다.이들 중 중소기업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중소기업이란 이유만으로 정부에서 간접지원을 넘어서 세재해택,시설비 지원,우선 구매,민간위탁사업 우선기회 부여를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사회적 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이라도 그것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 기업이 사회적 기업에 해당되어서가 아니라,시장의 경쟁에서 결과적으로 열위에 처할 수밖에 없 고,정부의 공적인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로 국한되어야 한다. 한편,WTO 등의 국제규범의 요구를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한 정부지원 은 연구개발,지역개발,환경보호 등의 명목에 국한되어 이루어져야 한다.즉 간접적 인 비용지원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생산비에 영향을 미쳐서 경쟁을 왜곡시키는 것 은 불가능한 것이다.이렇게 볼 때,위의 조항과 같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유로 특 정업체에 대해 공공계약에서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여,우선구매를 해 주고 우선적 인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이것은 시장에서의 가격경쟁 및 품질 경쟁을 왜곡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법체계상 검토 이 조항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5)유사조례 부여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화순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242. - 222 - 제4조(우수기업인)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충청남도기업인대상조례」에 의거 수상한 기업이나 기업인 2.정부에서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
을 할 수 있다. 1.군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해외전시회에 대하여 참가기회 우선 부여 및 경비의 일부 보조 2.군의 주요행사 초청 및 예우 3.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기업의 지원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 다. 제9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용역, 영덕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경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동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제9조 1)규제내용
  • 243. - 223 - 물품을 구매 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 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원
등록 수수료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동 규제는 기업인 예우를 위해 우수기업인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우대조 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데 목적 이 있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또한 (A)-3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 을 제한함에 해당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우수한 기업인을 예우하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 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과를 도출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우수기업인에 대하여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비용을 보호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포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 이나,이미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기업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홍보효과 외에 추가적인 비용 절감의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우수기업인에 대한 포상과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기업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과도한 인센티브라고 판단된다. 또한,본 규제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각종 물 품 구매 및 용역,공사 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사용 하도록 한 것은 품
  • 244. - 224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4조(우수기업인) 제2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 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충청남도기업인대상조 례」에 의거 수상한 기업이 나 기업인 2.정부에서 수여하는 국무총 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이나 기업인 3.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 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 인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군 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 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 
을 할 수 있다. 1.군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 척단과 해외전시회에 대하 여 참가기회 우선 부여 및 경비의 일부 보조 2.군의 주요행사 초청 및 예 우 제4조(우수기업인) 제2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 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충청남도기업인대상조 례」에 의거 수상한 기업이 나 기업인 2.정부에서 수여하는 국무총 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이나 기업인 3.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 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 인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군 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 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 
을 할 수 있다. 1.군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 척단과 해외전시회에 대하 여 참가기회 우선 부여 및 경비의 일부 보조 2.군의 주요행사 초청 및 예 우 -우수기업이 포상의 범위 가 기업체에 대한 지원 으로 확대되는 것은 불 합리함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 하여 우선 구매하는 것 은 고품질의 비 중소기 업 제품에 대한 사용 제한으로 시장의 공정 한 경쟁을 저해 질이 좋은 중소기업 외의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서 시장에서 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하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에 있어서도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특허 등의 출원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영업이익은 사업 자에게 독점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하여 그 이익이 지역 주 민이나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분배되지 못한 다면,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3)개선방안 개선
  • 245. - 225 - 3.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정 된 기업의 지원기간은 선정 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9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 진) ① 군수는 군에서 추 진하는 각종 공사,용역,물 품을 구매 하고자 하는
때 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 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 외 시장개척 등 지원 시책 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 업의 산업재산권 창출을 위 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 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 록이 완료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원 등록 수수 료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정 된 기업의 지원기간은 선정 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9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 진) ① 군수는 군에서 추 진하는 각종 공사,용역,물 품을 구매 하고자 하는
때 에는 품질과 비용을 고려 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제 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고 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 외 시장개척 등 지원 시책 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 업의 산업재산권 창출을 위 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 야 한다. ② (삭제)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에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 사용하는 것 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으나,특 히 공공계약에 있어서 품질이나 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 매하는 방식은 중소기업의 혁신이나 경쟁력 강화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246. - 226 - 제10조(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개정 2009.12.18> 2.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 높은 산업 5.그 밖에 강남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 사업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유사조례 없음. 3.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1)규제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기업 활동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그 중 객관적 요건 없이 지역산업의 매출증대를 도모하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4. 기업의 재화,용역,또는 노동공급 능력 또는 자본투자 능력에 지리적 장벽 형성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조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첫째,시장의 메커니즘에 반한다는 것이다.시장은 기업들 및 경제주체간의 경쟁을 통해 가격과 비가격 경쟁이 이루어 지고 소비자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선호에 부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 써 시장의 규모가 형성되고 여러 업체들 중에서 보다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기업
  • 247. - 227 -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10조(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활성 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 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야 한다. 1.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는 기업 3.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 높은 산업 5.그 밖에 강남구에서 중점 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사업 제10조(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활성 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 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야 한다. 1.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는 기업 3.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 높은 산업 5.그 밖에 강남구에서 중점 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사업 -지역산업에 특혜를 부여 하고 진입장벽을 형성 하는 규제에 대하여 폐 지 검토 이 결정된다.이런 시장의 특성으로 기업은 끊임없이 혁신을 이루어 내고 그 결과 국가나 사회전체의 소득수준이 개선된다. 이런 시장논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바로 시장에의 개방성 보장이다. 시장에의 참여에 있어서 지역,연령,혹은 특정한 조건을 들어 인위적인 조건을 설 치하여서는 안 된다.이런 의미에서 위의 지역산업규제는 지역산업에 대해서만 지 원을 우대해주는 것으로 사실상 시장에 지역사업자를 위해 높은 진입장벽을 쌓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구조는 지역사업 관련자들에게는 큰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그 외의 모 든 경제주체를 포함한 소비자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3)개선방안 개선
  • 248. - 228 -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오히려 동 조항은 헌법상의 기회균등 및 영업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므로 반 드시 개정이 되어야 하는 조항이며,국제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5)유사조례 유사조례 없음. 4.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내지 제12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조항은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해 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다. -규제의 내용 제10조(재정지원 및 지원금 회수) ① 군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우선구매 촉진) 군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경우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 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
  • 249. - 229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10조(재정지원 및 지원금 회수) ① 군수는 협동 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제10조(재정지원 및 지원금 회수) ① 군수는 협동조 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재정 지 원은 생산비 절감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태 의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업조직을 말한다.그러나 이런 협동조합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역시 시장 행위자의 하나이다.즉 재화의 생산,구매,서비스의 제공,판매 등에 있어서 경쟁업 체가 존재할 수 있고 이들 경쟁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 산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물론 협동조합이 단지 조합원의 이 익만을 위한 존재라면 그것은 협동조합이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부는 지원이든 규제 든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단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협동조합에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지 않는 협동조합 이외의 사회조직과 비추어 불합리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도 규정된 것처럼 재화나 서비 스를 구매,생산,판매,제공하는 등 시장에서 활동하는 행위자이다.이런 경우 협동 조합에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경쟁업체와의 경쟁이 왜곡된다.협동조합에서 생산 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결정적으로 왜곡한 다.예를 들어,요즘 들어 급증하고 있는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다수의 협동조합의 경우,이들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게 되면 협동조합이 아닌 판 매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행위자,즉 마트,동네매점,식품점,정육점 등은 모두 경쟁 에서 열위에 속한다.아이러니 한 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구매가 활성화 될수록 중소상인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조항 들 중에서 제11조의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제품 의 우선구매는 삭제되는 등 동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또한 제10조의 협동조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그 지원의 내용이 간접적인 지원에 국한되도록 명시해야 한다. 3)개선방안 개선 위의 조항 중 협동조합 재화와 서비스의 우선구매는 삭제해야 한다.또한 제10조 의 협동조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그 지원의 내용이 간접적인 지원에 국한되도록 명시해야 한다.
  • 250. - 230 - 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 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 다. 때에는 교육훈련,경영 컨 설팅 등 간접적인 방식으 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범 위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임 제11조(우선구매 촉진) 군 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 는 경우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 협동조합 등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구매는 진입 장벽을 통하여 그 외의 사업자 제품의 유통을 저 해하므로 폐지함이 타당 함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동 조항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된 협동조합 지원을 규정 한 근거들이 경쟁제한성에 비추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 5)유사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5.안동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2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조항은 안동시의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재료를 우수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특히 우수식재료를 규정하면서 지역의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 산된 농산물,축산물,가공품을 시장이 우수식재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51. - 231 - -규제의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우수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식품으로 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지역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산물과 가공품.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3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중에 서 구체적으로는 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을 제한함에 해당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규제는 학교급식에 우수식재료를 쓰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품질을 고품질로 유지하고 이로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동 규정은 경쟁제한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우수식 재료와 사실상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수식재료 이외의 농산물과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되는 경쟁제한적 결과를 초래한다. 즉 동 규정으로 인해 학교급식 시장이라는 매우 큰 시장에 우수식재료 이외의 식 재료는 제도적으로 진입이 어려워진다.물론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부모와 학 교의 결정으로 친환경식자재를 활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메커 니즘이다.그러나 위와 같이 조례로 학교급식에 명시적으로 우수식재료를 우선적으 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하게 되면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친환경 식재료가 아닌 식 재료는 진입이 제한되는 것이다.당연히 우수식재료가 아니라고 해서 건강에 위해 한 것은 아니며 단지 식재료의 품질의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는 시장의 자율 적 선택의 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 더구나 위의 규정을 자세히 보면 가항에서 지역의 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제품으로 우수식재료를 규정하여 지역의 생산자에게 경쟁우위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이런 조항은 자칫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업체를 우수식재료 업체로 인증해 주고 이들에게 학교급식에 식재료 납품에 우대해 주는 경쟁제한을 발생시킬
  • 252. - 232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우수식재료”란 학교급 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식품으 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 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 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 다. 가.지역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산물과 가공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우수식재료”란 학교급 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식품으 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 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 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 다. 가.(삭제) - 지역농산물수급체계에 따 라 생산된 농축산물 및 가공품으로 우수식재료를 제한하게 되면 우수한 타 지역 식재료의 사용이 어 려워져 직접 소비자인 학 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 지 못하는 결과 발생 -지역생산 식재료의 사용으 로 말미암아 타 지역생산 품의 판매비용 증가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항 중에서 지역의 농산물,축산물,가공품을 지자체장이 우수 식재료로 인증하고 이에 대해서만 학교급식에 대해 우대해주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3)개선방안 개선 지역의 농산물,축산물,가공품을 지자체장이 우수농축산물로 인증하고 이에 대 해서만 학교급식에 대해 우대해주는 조항은 폐지하고 학교급식에 우수식재료의 활 용은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 253. - 233 - 5)유사조례 부여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화순군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여주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2조 6.여주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1)규제내용 제6조(재활용사업자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
어 사 용되는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
너지 화 시설의 설치사업
3.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보관 장소 설치사업
 4.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원절약을 도모하 고,환경보전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본 규제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된다.특히 폐 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자원재활용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를 지원하여 재활용 체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공급자가 경쟁할 유인 감소 가운데 3. 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과 관련이
  • 254. - 234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6조(재활용사업자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 하여 지원할 수 있다. 1.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 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 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에 필 요한 장비 또는 보관시설 의 설치사업 2.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 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너 지화 시설의 설치사업 3.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 보관 장소 설치사업 4.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재 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군수 가 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제6조(재활용사업자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용 사 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운반· 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 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 반에 필요한 장비 또는 보관시 설의 설치사업 2.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 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 사업 3.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보관 장소 설치사업 4.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으로서 제6조의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 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사업자에게 제6조의 따 - 재활용사업을 위한 각종 설치 사업 등 을 수행하는 재활용 사업자에게 협의회 의 심의를 거쳐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최소한의 개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 여 재활용 사업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 련 있다고 할 수 있다.특정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쟁관계에서 우월한 지 위를 부여하여 경쟁상태에서 벗어나 비용절감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해당 조례에서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재 활용사업자 들이 필수적으로 구성해야하는 설비나 장비에 대한 지원을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선정 등 지원절차 또한 부재하여 군수가 재량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더라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여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 3)개선방안 개선.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할 수 없도록 하고,재활용추진 협의 회를 통하여 군수에 의한 자의적 대상사업 및 사업자 선정방법을 공정한 형태로 변 경하여야 할 것이다.
  • 255. - 235 - 의한 재활용 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 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 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규범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있는바,해당 법률에서는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거나 규제하는 바가 없으므로,법령의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조례를 변경하여야 할 수 있을 것이다. 5)유사조례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영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7.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11조,제12조 1)규제내용 제11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군수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 발을 위하여 융자지원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 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시장개 척,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친환경상품의 개발․생산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여 친환경상품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환경보전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취지를 가지는 조례로서 관내 기
  • 256. - 236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11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군수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 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 을 강구하여야 한다. (삭제) -지원 대상을 관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역 외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 는 규제 업이 생산해 친환경 상품의 유통 및 판매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제이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1.한 공급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와 더불어 4.기업의 재화,용 역,또는 노동공급 능력 또는 자본투자 능력에 지리적 장벽을 형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지역에서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자에 대해서 사업자의 상품을 구매해줌 으로써 타 사업자 보다 판매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군수로 하여금 친환경상품 생산 및 기술 개발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도 그 대상은 관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이는 지역을 기반으로한 기업에만 지원 할 수 있다는 진입장벽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관내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 본 규제에서 직접생산비를 지원하 는 효과가 있는 규제는 지역 외의 친환경제품 생산 기업에 비해 생산효율성에 있어 서 우위에 있고,제품의 판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므로 이중의 차별적 지위에 놓이 게 된다.관내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의 확대와 진흥에 있어서 일응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판매 및 유통에 대한 일정한 보장을 지원하여 품질 관리나,기술혁신 을 게을리 하는 경우 생산성과 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또한 지역 외의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택권이 침해되어 소비자 이익의 측 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판단된다. 3)개선방안 폐지
  • 257. - 237 - 제12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 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 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이 사업의 시행에 참 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 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 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시장개 척,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관내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비를 지원하게 되면 궁극 적으로 기업 경쟁력의 저 하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영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춘천시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청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258. - 238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조항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함과 동시에 유통 및 판매지원의 근거를 마련 한 것이다. -규제의 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개정 2012.07.27> ①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2조(녹색제품 구매 문화 증진) <개정 2012.07.27> ① 구청장은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 재한 학교법인,종교단체,체육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07.27>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 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2.07.27>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07.27>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타 지역과 동일> 제12조(구매실적의 평가 등)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업무평가에 반 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3.>
  • 259. - 239 -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 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위 규제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녹색제품이란 소위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호를 통해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제품을 말한다.신재생에 너지 관련 제품 등이 가장 대표적인 녹색제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이 조항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궁극적으로 왜곡시킨 다.더구나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간접비용을 넘어서 이들이 생산한 제 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고 이를 학교법인,공공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또한 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업무평가에 반 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녹색제품 구매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녹색제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시장의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녹색제품은 그렇지 않은 제품과의 경쟁 상화에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태양열 생산 관련 제품 은 난방장치를 생산하는 기업과 경쟁관계이며,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경우는 일반 자동차와의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녹색제품이라는 라벨 을 붙여 특정업체에만 우선구매를 해 주는 등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시장경쟁을 급 격히 왜곡시킨다. 더구나,이런 지원의 결과 시장에서 녹색기업으로의 진입이 많아진다.정부의 지 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기업은 혁신과 창의성을 통한 시 장지배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생존해야 하는 것이지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서 생존해 야 하는 것이 아니다.이런 의미에서 녹색기업 역시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아 닌 녹색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녹색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고 거기서 경쟁하고 생존해야 한다. 따라서 동 규정은 폐지해야 한다.
  • 260. - 240 -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법 제6조 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 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 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2조(녹색제품 구매 문화 증진) ① 구청 장은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 인,종교단체,체육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 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삭제) -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 원은 사업자가 자발적으 로 혁신하려는 의지를 저 해시키는 행위 -경쟁을 보장하여 생산성 이 좋은 제품이 소비자에 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보장해야함 3)개선방안 폐지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위 조례의 근거가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 다. 5)유사조례 창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안동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261. - 241 -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여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 산업 관련 제도개선,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 역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 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착공 전·후 및 준 공 등의 과정별 실태파악과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 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군수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 용을 위하여 홍보책자,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① 군수는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 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② 지역 건설산업체는 군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화순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내지 18조 9.여주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3조,제7조,제9조 1)규제의 목적과 내용 -규제의 목적 동 조항은 지역 건설산업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공사의 발주에서 지역건설사업 체의 공동수급제를 권장하거나 지역건설사업체 및 장비나 생산자재의 우선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규제이다. -규제의 내용
  • 262. - 242 -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2.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구 체적으로는 영업의 조건으로 면허,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설정함,4.기업의 재화, 또는 노동공급 능력 또는 자본투자 능력에 지리적 장벽을 형성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규제는 지역 건설산업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공동수급제 참여, 장비 및 생산자재의 우선사용,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 러나 동 규제의 이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는 전형적인 진입규제의 효과를 띠 며 지역 건설산업을 타 지역의 건설 산업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불합리한 조항이다.당연히 경쟁제한성도 매우 높다. 동 조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첫째 시장의 메커니즘에 반한다는 것이다.시장은 기업들 및 경제주체간의 경쟁을 통해 가격과 비가격 경쟁이 이루어 지고 소비자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선호에 부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 써 시장의 규모가 형성되고 여러 업체들 중에서 보다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기업 이 결정된다.이런 시장의 특성으로 기업은 끊임없이 혁신을 이루어 내고 그 결과 국가나 사회전체의 소득수준이 개선된다. 이런 시장논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바로 시장에의 개방성 보장이다. 시장에의 참여에 있어서 지역,연령,혹은 특정한 조건을 들어 인위적인 조건을 설 치하여서는 안 된다.이런 의미에서 위의 지역 건설산업규제는 지역산업에 대해서 만 지원을 우대해 주는 것으로 사실상 지역건설 시장에 지역 건설산업을 위해 높은 진입장벽을 쳐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그 결과 지역 건설산업체는 타 지역 건설산업 과의 경쟁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게 된다. 동 조항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된다는 것은 더 큰 우려 점이 있다.모든 지역에서 칸막이를 치고 자기 지역의 건설 산업 대해서만 우대를 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우리나라 내에 매우 많은 건설산업자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경쟁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설정해 놓은 지역 우대의 우산 밑에서 성 장하는 아이러니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구조는 지역의 건설 산업 관련자 들에게는 큰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그 외의 모든 경제주체를 포함한 소비자와
  • 263. - 243 - 현행조문 개선안 개선취지 및 목적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여주군수(이하 “군 수”라 한다)는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 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체 육성 과 건설 산업 관련 제도개선,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 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영 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 건설산업체 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 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른 지 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 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착공 전· 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파악과 대책 (삭제) -지역 내 건설 산업체 우선 사용 및 지역 생산자재 및 설비 사용,지역건설근 로자 우선 사용은 모두 지역외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지역사업자에 대한 사업영 역을 공고히 하여 지속적 인 건설용역의 보급이 이 루어질 가능성이 농후 - 시장경쟁체제가 무너지면 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발생 가능성 존재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동 조항의 또 다른 모순은 매우 많은 산업분야 중에서도 왜 건설 산업 대해서만 이런 우대조항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는 점이다.즉 지역 건설산업 에 대해서만 장비의 우선사용,자재의 우선사용,근로자의 우선고용,공동수급제를 보장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이는 다른 산업분야에 속하는 기업과의 차별에 해 당한다. 마지막으로 동 조항으로 인해 지역 건설산업자에 대한 우대를 제도화하게 되면 지역의 소비자들은 지역의 건설산업자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소비를 강요받는 결 과르 초래한다.더구나 만약 타 지역 건설사가 더 나은 시공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더 나은 가격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선택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 다.이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3)개선방안 폐지
  • 264. - 244 - 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⑤ 군 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 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 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 용) ① 군수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 을 위하여 홍보책자,전시회 등을 통한 적 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 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 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 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 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 ① 군수는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 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② 지역 건설산업체 는 군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한 지 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한다.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지역 건설산업 중 중소기업이 있을 수 있다.그리고 이들이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 적으로 시장에서 열위에 속한다는 것도 인정된다.그러나 이런 사실이 정부의 지원 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는 아니다.더구나 동 조항과 같이 여러 산업 중에서도 건설 산업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차별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 건설산업 중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 하다면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현존하는 중소기업지원 시스템을 활용하 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이런 지원 역시 직접생산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경영컨설 팅과 교육훈련,판로지원 등의 간접지원에 그쳐야 한다. -법체계상 검토 없음.오히려 동 조항은 헌법상의 기회균등 및 영업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므로 반 드시 개정이 되어야 하는 조항이며,국제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 265. - 245 - 5)유사조례 영덕군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영덕군 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조례 춘천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청주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안동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10.포천군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제3조 1)규제내용 제3조(대행관리)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법인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관계단체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시장을 대행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업부 대행의 한계,사용료징수,군유재산의 관리,대행책임,보조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다만,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간 사용료 징수 액의 6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한다. 본 조례는 포천군에서 운영하는 공설시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위의 규제는 공설시장을 관리 업무에 관하여 군수의 결정으로 단체 및 사업자로 하 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가운데 1.한 공급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해당한다.군 수는 재량으로 특정 사업자 혹은 단체로 하여금 공설시장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 266. - 246 -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3조(대행관리)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법인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관계단 체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 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 시장을 대행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업 부대행의 한계,사용료징수,군유재산의 관리,대행책임,보조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③제2항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다만,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간 사용료 징 수액의 6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을 징수한다. (삭제) -해당 조례의 경우 군수가 공설시장의 관리대행 업 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본 조문이 핵심적인 사항 임 -조례의 목적 자체가 공설 시장의 관리대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타 당함 있으며,이로 인하여 해당 사업자 등은 공설시장의 운영에 관하여 독점적 지위를 취 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군수가 관리 대행을 일임할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경쟁을 배제하고 자의적 판단 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어,특정 단체 및 사업자에게 공설시장의 운영권이 부 여되어 관리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독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할 수 있 다.공설시장의 관리대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익이 특정사업자에게 독점적으 로 귀속되는 결과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 선정에 있어서 공익적 판단이 배제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3)개선방안 폐지
  • 267. - 247 -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유사조례 없음. 11.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4조 1)규제내용 제24조(예산의 지원)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 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 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 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 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안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 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부가가치세환급금,이자 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동 자치법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해 전통시장의 상인회에 대한 지 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장의 현대와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 268. - 248 -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24조(예산의 지원)① 상인회는 법 제 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 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 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 는 사업계획서(설계서,견적서 등을 포 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 (삭제)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대 한 지원은 전통시장 외부 의 중소상인들에게 차별 적 지위를 형성하게 되어 시장의 공정 경쟁상태를 왜곡함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규정의 경우 전통시장의 현대화,혹은 시설 특성화 지원을 통해 상권의 활성화 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경쟁제한성의 관점에서 보면 전통시장 상인연합 회에 대한 지원은,그 외의 상점과의 차별성을 야기할 수 있다.즉 전통시장과 슈퍼, 마트,매점은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이들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로 시장경쟁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하게 하는 것이다.특히 대형마트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동네구멍가게,소규모 매점과 같은 소상인의 경우 이런 전통시장 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3)개선방안 폐지
  • 269. - 249 - 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 일 안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정산 에 따른 집행 잔액,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동 규정의 존재로 인해 전통시장의 활성화,유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또 다른 영세한 업체로 전통시장과 경쟁하는 소규모 매점과 동네슈퍼 등은 더욱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 한편,전통시장의 현대화와 근대화,특성화,차별화와 함께 이들 전통시장의 상인 들 중 업종전환이나 타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법체계상 검토 없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의 성 격을 가지고 있으며,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 근거 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보다는 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책으로 구체화 하는 만큼 조례의 개선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5)유사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270. - 250 - 12.안동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1)규제내용 제5조(지역경제에의 기여) 운영자는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안동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구매·가공·저장 하여야 하며,지역주민의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에 기여하도록 유통지원시설의 운 영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3.제2호의 운영계획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의 운전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안동시의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한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지 원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로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위 규제는 한약재 유통에 있어 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르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한 것으 로서 지역 내의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규제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4. 기업의 재화,용역,또는 노동공급 능력 또는 자본투자 능력에 지리적 장벽 형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한약재 구매․가공․저장에 있어서 안동시와 경상북도의 한약재를 우선 구매하 도록 정하여 지역적 범위를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의 한약재 소비를 강제하고 있다. 한약재 판매 및 소비에 있어 상품의 품질이나 비용을 먼저 고려하여 시장의 판단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한계를 설정하여 우선 구매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이는 소비자들이 우수하면서도 저렴한 지역외의 한약재를 구매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 하여 소비자 이익도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다.
  • 271. - 251 -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5조(지역경제에의 기여) 운영자 는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안동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서 생 산되는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구매· 가공·저장하여야 하며,지역주민의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약재 품질 관리 확산에 기여하도록 유통지원 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여 야 한다. 3.제2호의 운영계획에 따라 유통지 원시설의 운전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삭제) 지역 내 한약재 우선 구매의무 는 타 지역 한약재 판매업자 등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고품질 저비용의 타 지역 한약 재의 유통을 저해하는 규제 로서 소비자 이익의 감소 초 래 3)개선방안 폐지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 272. - 252 - 13.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규제내용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 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생산자·생산단체와 직거 래를 우선으로 하고,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그 밖에 농 수축산물 및 가공품은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친환경·생태 친화적 식재료를 우선 지원한다. 2.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3조제1항 제2호·제6호에 따라 생산자·생산단체 및 학교와 협약을 통하여 생산된 지역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이 경 우에 식자재의 가격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가격보전,생산비 지원,생산자 인 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 등을 포함한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그 밖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은 급식지원 센터에 등록된 친환경·생태 친화적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따라 계약 재배한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 우에는 인근지역의 친환경농축수산물,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순으로 사용한 다. 4.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것을 우선으로 사용하여 야 하며,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친환경농축수산물,인근지 역의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것 순으로 사용한다. ③ 구청장은 급식경비 및 식재료의 품목 결정,지원 범위,지원 금액 산정,급식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동 조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 273. - 253 -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 은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 구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 은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 구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역제한을 명시하고 있 는 내용을 삭제 -친환경 우수식재료의 범 위를 넓혀 고품질 식재 료의 접근 가능성을 확 보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3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중에 서 구체적으로는 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을 제한함에 해당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규제는 학교급식에 지역의 친환경 재료를 쓰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품질을 고품질로 유지하고 이로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동 규정은 경쟁제한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지역생산의 친환경 식재료와 사실상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의 농산물과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되는 경쟁제한적 결과를 초래한다. 즉,동 규정으로 인해 학교급식 시장이라는 매우 큰 시장에 지역생산의 친환경 식 재료 이외의 식재료는 제도적으로 진입이 어려워진다.물론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 로 학부모와 학교의 결정으로 지역생산의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하기로 결정하는 것 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다.그러나 위와 같이 조례로 학교급식에 명시적 으로 친환경 식재료,우수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하게 되면 정부 에 의해 인위적으로 친환경 식재료가 아닌 식재료는 진입이 제한되는 것이다.당연 히 우수식재료가 아니라고 해서 건강에 위해한 것은 아니며 단지 식재료의 품질의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는 시장의 자율적 선택의 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 3)개선방안 개선
  • 274. - 254 - 지원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 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생산자·생산단체와 직거래를 우선으로 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그 밖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은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친 환경·생태 친화적 식재료 를 우선 지원한다. 2.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3조제1항 제2호·제6호에 따라 생산자·생산단체 및 학교와 협약을 통하여 생 산된 지역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이 경우에 식자재의 가격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가격 보전,생산비 지원,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 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 등을 포함한 시장가 격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 정하여야 하며, 그 밖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은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친 환경·생태 친화적 식재료 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따라 계약 재배한 농축수 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친환 경농축수산물, 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순으로 사용 한다. 지원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 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생산자·생산단체와 직거래를 우선으로 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그 밖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은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친 환경·생태 친화적 식재료 를 우선 지원한다. 2.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3조제1항 제2호·제6호에 따라 생산자·생산단체 및 학교와 협약을 통하여 생 산된 지역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이 경우에 식자재의 가격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가격 보전,생산비 지원,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 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 등을 포함한 시장가 격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 정하여야 하며, 그 밖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은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친 환경·생태 친화적 식재료 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따라 계약 재배한 농축수 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친환 경농축수산물, 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순으로 사용 한다.
  • 275. - 255 - 4.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이용 한 것을 우선으로 사용하 여야 하며,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친환경농축수산물, 인근지 역의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것 순으로 사용한 다. ③ 구청장은 급식경비 및 식 재료의 품목 결정, 지원 범위,지원 금액 산정,급 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 계, 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4.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이용 한 것을 우선으로 사용하 여야 하며,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친환경농축수산물, 인근지 역의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것 을 사용한다. ③ 구청장은 급식경비 및 식 재료의 품목 결정, 지원 범위,지원 금액 산정,급 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 계, 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14.안동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1)규제내용 제13조(학교급식)시장은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276. - 256 - 안동시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학교급식에 친황경농산물을 공급하여 활용함으로 써 관련 농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이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공급자가 경쟁할 유인 감소 3.특 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 다.학교급식으로 활용되는 식자재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경쟁 상태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고 인위적 비용절감 효과를 달성하게 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조항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그렇지만 이런 지원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을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동 조항의 목적인 친환경농업의 육성보다 동 조항의 적용으 로 시장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주목해야 한다. 시장에서 소비자가 선택해야 할 것을 정부가 강제함으로써 시장의 일방에 결정적 인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더구나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이라고 해서 인체에 위해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단지 품질의 차이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사정이 이렇다면 품질에 따른 소비결정은 소비자의 선호에 맡겨 두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동 조항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하지 못하는 농 업인들 대다수가 영세한 농업인이라는 점이다.따라서 동 규정을 적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서 경쟁열위에 있는 농업인들을 경쟁에서 아예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 래할 수도 있다.
  • 277. - 257 -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13조(학교급식)시장은 학 교급식용 식재료로 친환 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 청할 수 있다. (삭제) -소비선택권의 제한,영세 한 농업인을 열악한 지위 로 격하시키는 효과발생 3)개선방안 폐지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동 조항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된 친환경 농업 지원을 규정한 근거들이 경쟁제한성에 비추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 5)유사조례 유사조례 없음. 15.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1)규제내용 제15조(판매 및 홍보지원) ①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은 국내외 전시판 매 행사 및 홍보활동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서구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해 당 규제는 상표를 득한 제품에 관하여 홍보 등에 우선적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고유 상표를 받은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지역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 278. - 258 -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15조(판매 및 홍보지원) ①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은 국내외 전시판매 행 사 및 홍보활동 참가에 우선 권을 부여할 수 있다. (삭제) -서구 브랜드를 획득하지 못한 제품들에 대해서 홍보 및 전 시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 는 것으로서 역차별적 규제 하고 할 수 있음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1. 한 공급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 2.영업의 요건으로 면허, 허가 또는 인가절차 설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지역 브랜드를 획득한 상표는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홍보 등의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역 브랜드를 획득한 제품의 경우에는 이미 자치단체에서 홍보하는 브랜드의 명 성으로 말미암아 홍보효과를 수익하게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판매 및 홍보 기회에 있어서 우선권을 보장받는다면,지역브랜드가 아닌 기타 상품들은 홍보의 기회가 더욱 협소해지게 된다.지역 브랜드를 취득하지 않은 제품 판매자들에 대한 역차별로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3)개선방안 폐지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지역브랜드를 획득하는 것은 기득권을 갖는 상표 권을 활용한다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포상의 차원에서 홍보 및 전시기회를 강력하 게 보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279. - 259 - 제18조(로컬 푸드 농수산식품 생산) ① 로컬 푸드 농수산식품 생산은 소규모 생산자들의 다품목 소량생산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농어업인이 참여 하여 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한다. ② 로컬 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규모 생산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 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품목별 기획생산단위(마을기업,사회적 기업 등)활성화 지원 2.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이력관리 지원 3.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회사급식용의 맞춤형 식품생산단위 활성화 지원 4.안전·안심 축산물과 가공단위 활성화 지원 5.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로컬 푸드 농수산식품 가공) ① 로컬 푸드 농수산식품 가공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사업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② 농어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농수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농수산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농수산식품 소 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0조(로컬 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① 지역 내 공공기관,공공시설 및 회사의 단체급식에 로컬 푸드가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건강한 학교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학생들에게 로컬 푸드를 제공하 도록 급식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노력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에 로컬 푸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로컬 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의 회사와 다양한 협동조합의 구성 원과 이용자들이 로컬 푸드 판매장이나 직거래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한다. 제21조(농어민장터의 활성화 및 전문판매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농어민의 소 5)유사조례 유사조례 없음. 16.울산광역시 북구 로컬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1)규제내용
  • 280. - 260 - 득증대 및 로컬 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로컬 푸드 농어민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로컬 푸드 전문판매장 설치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동 자치법규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지역 농식품 생산과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 거를 마련한 것이다.이를 통해 지역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 이다.이는 최근 들어 지역 농식품의 소비를 활성화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유통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과 직결된다는 주장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자치법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C)-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함에 해당한다.또한 (A)-3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 을 제한함에 해당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자치법규는 지역 농식품 생산자를 우대하는 경쟁제한적 규정에 속한다.특정 지 역에서 생산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우대를 보장해 주는 것은 오 늘날처럼 개방화와 유통비용의 감소 등의 환경을 고려하면 타당할 수 없다.더구나 지역 농식품과 같은 로컬 푸드의 소비에 대한 선택은 소비자의 자율영역이다. 따라서,농식품의 생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하게 해주는 정책을 펴고 소비자의 선 택은 자율에 맡기는 정책이 타당하다.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의 경우 제5 조에서 소비자의 역할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에서 가능하지 않은 정 부의 개입이다.위의 조항과 같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에 대해서 유통지원,공 공부문 우선사용,지역 농식품 생산자에 대한 직접 생산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 지원 을 받지 못하는 업체와는 시장경쟁에서 불공정을 초래하게 된다. 3)개선방안 폐지
  • 281. - 261 -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18조(로컬 푸드 농수산식품 생산) ① 로컬 푸드 농수산식품 생산은 소 규모 생산자들의 다품목 소량생산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농어업 인이 참여하여 환경농업을 실천하도 록 한다. ② 로컬 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규모 생산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획생 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품목별 기획생산단위(마을기업,사회 적 기업 등)활성화 지원 2.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 경자재 및 이력관리 지원 3.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회사급식용 의 맞춤형 식품생산단위 활성화 지원 4.안전·안심 축산물과 가공단위 활성 화 지원 5.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19조(로컬 푸드 농수산식품 가공) ① 로컬 푸드 농수산식품 가공은 지 역의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사업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② 농어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 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농수산식 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농수 산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농 수산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 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0조(로컬 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지 원) ① 지역 내 공공기관,공공시 설 및 회사의 단체급식에 로컬 푸드 가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건강한 학교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학생들에게 로컬 푸드를 제 공하도록 급식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노력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에 로컬 (삭제) -지역농산품에 대한 특별지 원을 통하여 지역생산품 외의 고품질의 농산품을 소비하는데 장애가 발생 -지역농산물 우선사용은 지 역생산물의 경쟁력 약화 로 이어질 수 있음
  • 282. - 262 - 푸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로컬 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지 역 내의 회사와 다양한 협동조합의 구성원과 이용자들이 로컬 푸드 판매 장이나 직거래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한 다. 제21조(농어민장터의 활성화 및 전문판 매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농어민 의 소득증대 및 로컬 푸드 저변확대 를 위해 로컬 푸드 농어민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운영할 수 있 으며 로컬 푸드 전문판매장 설치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유사조례 없음.
  • 283. - 263 - 제5절 기타규제 1.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1)규제내용 제3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56인 이하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9> ② 위원장은 의회에서 3배로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소속 산하 공무원은 자문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부여군의회 위원 8명과 부여군 소속 퇴직공무원 <개정 2013.1.9> 2.대학교,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개정 2013.1.9> 3.회계사,세무사,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 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1.9> 4.법조계,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3.1.9> 5.군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3.1.9> 부여군의 군정 주요사항에 대한 조언·권고·건의·심의를 통해 군정의 자문에 응하 는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 그 구성에 있어 부여군 소속 퇴직 공무원이 자문위원의 자격이 된다고 정한 사항 이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기타.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혹은 소속기관 재취업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군정자문위원의 자격 기준으로 설정하여 퇴직 공무원이 활용 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284. - 264 -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3조(구성) ① 자문위원회 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1 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56인 이하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에서 3배로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소속 산하 공무원은 자문위 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부여군의회 위원 8명과 부 여군 소속 퇴직공무원 2.대학교,연구기관 등에 종 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3.회계사,세무사,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자격을 취득 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법조계,언론계 인사 등 풍 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군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3조(구성) ① 자문위원회 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1 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56인 이하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에서 3배로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소속 산하 공무원은 자문위 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부여군의회 위원 8명과 부 여군 소속 퇴직공무원 2.대학교,연구기관 등에 종 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3.회계사,세무사,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자격을 취득 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법조계,언론계 인사 등 풍 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군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군정에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자문할 수 있는 지 위 및 신분에 있는 자 가 자문위원으로 위촉 되는 것이 타당함 -퇴직 공무원으로서의 경 우 전문성이 있다 할 것이나,부여군 소속으 로 공직으로 수행한바 관련 인적관계가 유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 당이 지급되는 구조는 객관적이라 판단하기 어려움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무원으로서 활동하였던 경력이 자문위원으로서의 전문성에서는 인정된다고 하 더라도 군정에 객관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여야 하는 자문위원회 의 성격상,위원회 참석 등으로 수당 등이 지급되는 구조에서 군정에 협조하는 형태 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3)개선방안 개선
  • 285. - 265 -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유사조례 없음. 2.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1)규제내용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 거나 취소하여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동 자치법규는 수수료 납부 시 신청내용 등에 대해서 납부자가 미리 명확하게 확 인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착오가 발생한 경우 행정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감소 시키기 위한 것이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기타,동 규정은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소비자로서의 국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2008년의 지자체 자치법규 경쟁제한성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이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납부한 신청사항의 변경이나 취소는 수수료의 원인행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근거가 원천적으로 변화한 것이다.이런 경우 당연히 행정부가 기 수수한 수수료는 그 변동 상황에 따라 조정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환불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납부수수료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 286. - 266 -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 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 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 되지 아니한다. (삭제) 신청사항을 취소하면 구체 적인 행정서비스를 급부 받지 아니함에도 수수료 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 은 부당이득에 해당 것이다. 이런 조항은 전적으로 행정편의적인 것이라 판단된다.민간에서 기업과 개인과의 계약에 있어서 원인행위의 무효,혹은 취소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것에 근거한 거 래 자체가 무효화 되고 그에 따른 금전적인 거래도 원상태로 회복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등의 논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3)개선방안 폐지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287. - 267 - 3.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조례 제5조 1)규제내용 제5조(온천장의 운영·관리) ① 온천장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식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온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간 위탁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위탁관리에 필요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별도의 위탁계약서에 따른다. 안동시 학가산온천장 운영과 관련하여 온천장 운영의 위탁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위탁계약의 방식으로 온천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2)경쟁제한성 평가 -OECD 평가항목 위 규제는 OECD 경쟁제한 체크리스트 (A)-2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구 체적으로는 영업의 요건으로 면허,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설정함에 해당한다.면허 및 허가의 방식은 아니고,온천장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불과하나 업무 위탁 으로 말미암아 온천장 운영에 관한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본 규제의 경우 온천장 운영사무 에 관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위탁 가능 대상 및 위탁자 선정의 방 식에 관하여는 정하는 바가 없다.위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공개모집 및 경 쟁방식에 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3)개선방안 개선
  • 288. - 268 -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제5조(온천장의 운영·관리) ① 온천장의 운영은 독립 채산제식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온천장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간 위탁계 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에 필요한 대행사업의 비용부 담은 별도의 위탁계약서에 따른다. 제5조(온천장의 운영·관리) ① 온천장의 운영은 독립 채산제식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온천장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대상자를 공개모집하고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낙찰자 선정 방식에 준하 여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 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 대상 자가 선정되면,상호간 위 탁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 리에 필요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별도의 위탁계 약서에 따른다. -공개 모집 및 공정한 낙 찰자 선정 방식으로 따 르도록 개선 4)개선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논의 없음. -법체계상 검토 없음. 5)유사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6조
  • 289. - 269 - 제5장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2007년 개선제한 자치법규 검토 1.그 동안 정부의 개선성과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확인은 5년을 주기로 시행되었으며 지난 2007년에 이미 한 차 례 시행된 바 있다.그리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작업이 이루어졌다. 2009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행정자치부,각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를 통해 다수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먼저,제 증명 수수료 환불금지 규정을 환불가능토록 개선했다.민원인의 공장설립, 부동산 중개업 등 허가신청이나 각종 증명(개별주택가격 확인서,지방세 완납증명 등) 을 요청했을 때,납부한 수수료(1천원~10만원)를 민원인의 사정으로 취소·변경하면 반환하지 않는 규정을 신청이후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취소·변경한 경우 전 액 반환하고,당초 요청한 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반환 될 수 있다.교육시설(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원,여성회관등)의 교육수강 중단 등과 같은 사유에 의한 환불규정도 개선했다.수강료의 반환범위를 민간수준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강좌개시일 3~5일전에 취소해야만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이 됐지만,강좌개시 일 전일 취소는 전액 반환이 가능하도록 했다.강좌개설일 이후에 취소를 하게 되면 일반학원 반환규정과 같이 기 수강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수강료와 잔여 월분을 합 산해 반환하는 것으로 합리화 되었다. 또한,각종 공공시설(시민회관,문화예술회관,스포츠센터 등)사용 중단했을 때 환 불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했다.기존에는 사용개 시 3일전 취소했을 때 50% 반환이 됐지만 사용개시 이전에 취소하면 취소요청 일자에 따라 반환범위를 구체화 되었다.사용개시 이후 취소 시에는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 화하고 스포츠센터 같은 체육시설의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한다.견인 대행업과 분뇨처리업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업체에 대해서만 영업을 허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 제고와 과당경쟁제 한 의무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규정을 개선했다.기존의 지역 건설업체간 과당
  • 290. - 270 - 경쟁 방지 내용을 삭제했다. 또한 지역 건설산업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한 항목은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와 하도급 참여 실태 파악으로 수정했다.특정자재에 대한 차별취급을 폐지했다.수도급수 공사 시 관급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해 시공 자에게 자재선택권 부여(자치단체는 품질기준만 제시)했다.공공시설(시민회관,문화 예술회관,스포츠센터 등)을 민간에 위탁할 시 수탁자의 자격,선정기준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 미비한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토록 개선했다.공영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 하기 위해 관리수탁자 선정 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최소한 비영리법인 또 는 사법인과 개인 대상만이라도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의 '조례명기존개선주차장 조례지방공기업에 우선배정,비영리법인에게는 수 의계약,사법인과 개인의 경우 경쟁 입찰'을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 입찰”방식으로 관리수탁자 선정'했다.건축물 현장 조사·검사와 확인시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를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규정은 사업자단체 금 지행위에 해당되는 규정이므로 폐지했다. 한편 2010년 총 643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당시의 규제개 선 내용을 보면 개선된 조례·규칙을 규제유형별로 보면 “소비자이익 저해”가 330건 (51.3%)으로 가장 많은 개선실적을 기록하였고,다음은 “진입제한”이 199건(30.9%)으 로 많았으며,이 두 개의 규제유형이 전체 개선실적의 82.3%를 차지하였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먼저 가격 제한적 성격의 자치법규의 개선으로 건축허가 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검사를 하거나 확인할 때 건축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 무대행 수수료를 자치단체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 을 삭제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등 23건이었다. 또한 진입제한 성격의 자치법규로는 공영주차장·체육시설·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 의 위탁관리 시 관할구역 내 사업자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관리 수탁자의 자격요건 등이 불분명하여 허가권자(자치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규 정을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등을 객관적이고 명확한 규정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등 199건이 이에 해당된다. 소비자이익 저해에 따른 자치법규의 개선으로는 사용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 우 수강료·시설사용료·제증명 수수료의 미반환 등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 정을,책임의 귀책사유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환하도록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소 비자이익제고를 시도한 것으로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등 330건이 개선되 었다.
  • 291. - 271 - 유형별 규제내용 개선 합의 (건) 개선실적 개선 이행률(%)계 건 가격 제한 사업자간 수수료 담합 조장의 소지 등 (건축물 검사 등 대행수수료 협의 결정) 30 23 23 76.7 진입 제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지역제한,관리수탁자의 자격설정 미비) 106 199 61 57.5 공영 시설의 위탁관리 운영 (지역제한,관리수탁자의 자격설정 미비) 219 138 63.0 소비자 이익 저해 수강료 반환규정 미비 (소비자의 이익저해) 99 330 66 66.7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소비자의 이익저해) 227 131 57.7 제증명 수수료 반환규정 미비 (소비자의 이익저해) 146 133 91.1 차별적 규제 (지역건설업)관할지역 내 업체의 우대 (타 지역 업체의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 도급 제고) 23 55 13 56.5 (분뇨처리업)관할지역 내 업체의 우대 (분뇨처리업 허가요건을 관할 구역 내 사무소 로 제한) 27 21 77.8 (견인대행업)관할지역 내 업체의 우대 (견인대행업체 선정요건을 관할 구역 내 사무 소로 제한) 24 21 87.5 (학교급식)관할지역내 업체의 우대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요건으로 관할지역 내 사무소를 둔 자로 제한) 1 0 0.0 기타 규제 관급자재에 대한 특별 취급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 시 관급자재 우선) 74 36 36 48.6 합계 976 643 65.9 <표 19>기초자치단체의 유형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현황(2010.12.31.) 그 외 차별적 규제의 개선으로는 지역건설업,분뇨처리업 및 견인대행업 등의 허가 시 관내사업자와의 공동도급 비율 제고,관할구역 내 사업자를 우대하는 등 타 지역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개정하였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등 55건이 이에 해 당되며,상수도 급수시설 공사 시 관급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은 자재의 품질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사용자재의 선택은 사업 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도 했다.
  • 292. - 272 - 경쟁제한적 규제 유형 조례규칙명 규제내용 개정 여부 가격 제한 사업자간 수수료 담합 조장의 소지와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의 저해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제 18~19조 수수료 결정과정에 있어 건축사간 담합 을 조장할 소지가 있고,이로 인하여 시장가격의 형성에 영향을 줌 ->‘폐지’ 해당 조항 삭제 운송요금 최고가격 규제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 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 2조 마을버스 요금에 대한 최고가격제 도입 으로 인한 운송서비스 질 저하 발생 가 능성->‘조건부 현행유지’ 변경사항 없음. 진입 제한 도매시장 법인 등의 상한 수 설정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 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 15조의 2및 조례 시 행규칙 제 4,11조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제한(시장법인 의 상한 수,중도매인의 상한 수,도매 인의 상한 수 한정)->‘개선’ 변경사항 없음. 자동차 관리사업 시설(자동차 전시장) 면적하한 규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제 4조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연면적을 제한 함. 비용부담이 발생되며 진입제한의 영향이 있음.->‘개선’ 해당 조항 삭제 공기업의 우선적 지위규정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4조(대 전 제 6조)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공기업에 우호적 인 규정을 둠으로서 시장진입에 대한 장벽으로 기능한다.->‘폐지’ 해당 조항 삭제 사업활 동제한 인증제 내지 인증상품 등에 대한 각종지원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 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 례 제 17조(강원도 농수 특산물,경기도 농특산물 통합 상표,충청북도 우 수공예 기능인 및 업체 지정) 우수 상품,사람에 대하여 홍보나 지원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적 요소가 될 수 있다.->‘조건부 현행유지’ 변경사항 없음. 도매시장 법인 지정 시 유효기간의 지정 부산광역시 농수산물 도 매시장 업무 조례 제 11 조 3항 (대구,인천,대 전)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유 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위법에 반하여 부당하게 지정유효기 간을 단기간으로 설정.->‘개선’ 개선완료 학교 급식 식품비의 지원 제도 대구광역시 학교급식 식 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충청남도) ‘현행유지’ 변경사항 없음. 대전광역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 례 제2~6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하는 등으로 개선 또는 폐지 권고 조문 변경 <표 20>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규제 개선 여부(2013년) 그러나 이런 개선작업에도 불구하고 2010년 당시 개선률은 여전히 65.9%에 이루고 있어서 이후로 개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2.개선미비 사항의 확인 본 연구에서 직접 2007년에 발굴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중 개선여부를 확인한 결 과 아래 <표 144>와 같이 여전히 많은 자치법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이들은 본 연구에서 본문에서 발굴 소개한 자치법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293. - 273 - 소비자 이익저해(경쟁 수단 제한) 부산광역시 수질검사 수 수료 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