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5 건강특위-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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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건강특위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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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건강특위-이슈브리핑

  1. 1. [이슈브리핑] 보수언론.한나라당 등 무상의료(건강보험 확대안)비판의 허구성 - 조선일보의 ‘6세미만 의료비 무상실시 후 급증’은 거짓 왜곡보도 - 한나라당 ‘무상의료에 30조, 54조 주장’은 대국민 협박에 불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에서 무상의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들 비판의 근거들은 모두 근거가 잘못되거나 왜곡되어 있음. 보수진영의 무상의료 비판에 대한 허구성을 낱낱이 밝히고자 함.◎ 조선일보의 ‘6세미만 입원비 면제 도입후 의료비 증가율 39.2%’ 보도는 완전한 왜곡 보도, 실제로는 11.6%증가.- 조선일보는 1월 17일 “[복지논쟁]盧정부때 시도한 무상의료, 2년도 못버티 고 폐기됐다”라는 기사를 통해 과거 2006년 6세 미만 무상입원 정책이 도입된 후 입원비가 무려 39.2%가 폭등하였다고 지적함.- 이런 주장은 이후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이 무상의료 를 하면 의료수요가 폭증하여 건강보험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국 민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논리의 배경이 되었음.- 그러나, 당시 6세 미만의 입원비가 증가한 이유는 입원비 무상의료 도입 때문이 아님. 주된 이유는 2006년부터 정상신생아 입원비를 산모 입원비로 통합 징 수하던 것을 2006년부터 분리 징수했기 때문임. 즉, 입원비 무상의료 도입으로 인한 실제 증가율은 39.2%가 아니라, 11.6%에 불과함. 이 정도의 증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증가율과 엇비슷한 것에 불과함. 이런 내용은 2007년 7월 2일 건강보험 공 단의 보도자료(6세미만 입원진료비 1인당 83만원 전액 공단부담)를 통해서 알 수 있 음.◎ 무상의료(건강보험 확대안)에 30조, 54조가 들어간다는 한나라당 주장의 허구성 : 본인부담률 감소로 인한 수요증가 효과는 2.25조로 미미함. : 한나라당 주장은 10배, 20배 뻥튀기 주장임.- 본인부담이 줄어들면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는 발생하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음. 왜
  2. 2. 냐하면 의료서비스는 가격비탄력적 특성 때문임. 가장 신뢰할만한 연구에 의하면 의료 서비스의 가격탄력성은 -0.2임. 즉, 가격이 10% 하락하면 의료수요는 2%가 증가하는 것임.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할 경우,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60%-> 80%로 올리 면 (본인부담률을 40%->20%로 줄이면), 가격이 20% 줄어드는 효과로, 총수요는 4% 가 증가하는 것임. 즉, 2010년 총 진료비의 56조 중 단지 2.25조 가량만 증가하는 효 과만 발생.- 이를 무시하고 무상의료(건강보험 하나로)를 하게 되면 의료수요가 폭증하여, 건강보험 재정만 30조, 54조가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허구임.◎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의 긍정성 : 도덕적 해이가 아닌 미충족의료서비스가 증가하는 것이며,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됨.- 건강보험 보장률이 확대되면, 현재 취약한 보장률로 인해 의료이용의 장 벽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음. 따라서, 일정부분의 의료이용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특히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증가를 가져올 것임.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은 이로 인한 의료이용의 증가를 도덕적 해이로 보 고 있으나, 그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닌 국민들의 미충족 의료서비스가 충 족되는 것임.- 또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임.- 2010년 건강보험 재정은 33.7조(보장률 60%), 국민들이 의료이용시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22.5조(본인부담률 40%)로 추정되고 있음. 건강 보험하나로 이를 해결하자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45조(보장률 80%)로 올리는 대신 본인부담금을 11.2조(본인부담률 20%)로 낮추자는 것임.- 즉 총 진료비의 증가는 거의 없이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 부 담을 높이자는 것임. 이리되면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되 며, 또한 민영의료보험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어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 이 줄어드는 것임.2011년 2월 15일진보신당 건강위원회
  3. 3. 「진보신당 이슈브리핑」 한나라당, 보수언론 등 무상의료 비판의 허구성 진보신당 건강위원회보수언론, 한나라당,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는 학계 등 보수진영의 무상의료에 대한 비판이쏟아지고 있다. 이 기회에 진보개혁진영의 무상의료 주장을 완전히 묵살시키려는 듯 하다. 아마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의 프레임에 갇혀 쓰라린 패배를 경험한 보수진영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보편적 복지 요구의 파괴력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싶어 미리 차단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보수진영의 의도와는 달리 무상의료 논쟁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왜냐하면 보수진영의 무상의료 비판의 논리들이 온갖 왜곡과 뻥튀기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무상의료논쟁이 진행될수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공고해지고 국민들 속으로 확산될 것이 틀림없다.현재 보수진영의 잘못된 논리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자 한다.1. 당면 무상의료 운동(건강보험 강화)의 요구: 과중한 의료비 불 안을 해결하자는 것현재 진보신당을 비롯해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무상의료 방안은 과중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계량적으로 표현하면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자는 것, 입원진료의 보장률을 90%로 하자는 것, 간병서비스, 틀니 등을 급여대상으로 포함하자는 것이다.이 정도면 평균적으로 대략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80% 정도라 할 수 있다. 즉, 현재62.2% 정도에 불과한 보장률을 80%정도까지 올리자는 것이다(OECD 국가들의 평균 보장률은 85%정도임). 의료비 부담 중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비중을 높이고, 대신 국민의본인부담은 줄이자는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전체 의료비 변화는 별로 없다. 이에 소
  4. 4. 요되는 재원을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2010년 기준으로 12.2조원으로 추산한다.2. 최근 무상의료 논쟁 전개과정진보신당은 지난해 8월 31일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는 건강보험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진보진영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에 자극받은 민주당은‘무상의료’라는 말로 재포장해 1월 6일 8.1조원이 소요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2-1. 무상의료에 최소 30조에서 54조?1월 13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상의료를 하려면 8.1조로는 어림도 없고 30조가들어간다고 주장했고, 이를 근거로 조중동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무상의료에 30조가 소요된다고 연일 30조 타령을 하고 있다. 세금폭탄, 국가재정 파탄, 의료대란 초래를 불러 온다는 것이다.이어서 연세대 이규식 교수는 1월 21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 참석하여 무상의료에는54조까지 필요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되면 건강보험이 ‘붕괴’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놓았다. 고무줄 추계를 하더라도 너무 막나가는 듯 하다.그렇다면 민주당의 8.1조가 맞을까? 한나라당의 고무줄 추계가 맞을까? 둘 다 틀렸다.2-2. 조선일보, 통계조작으로 무상의료에 결정타를 먹이다1월 17일 조선일보는 ‘[복지논쟁] 노정부때 시도한 무상의료, 2년도 못버티고 폐기됐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2006년도에 6세미만 입원비에 무상의료를 도입했는데 무려 의료비가 39.2%가 증가했다는 거다. 무상의료하게 되면 조금만 아파도 ‘과잉입원’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고무줄 추계를 뒷받침 해줄만 확실한‘근거’를 찾은 셈이다.조선일보의 보도 이후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를 인용하며 무상의료하면 너도나도 ‘공짜입원’을 하게 돼 수요가 폭증한다며 주장하고 돌아다녔다. 이런 논리들은 학계로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가 무상의료를 반대하는 주요 논리로 등장하게 된다.정말로 6세미만 입원비 무상정책으로 39.2%나 의료비가 증가하였을까? 물론 거짓말이요,조작이다.
  5. 5. 3. 보수진영의 무상의료 비판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보수진영의 무상의료에 대한 파상공세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오히려 실제 근거를 왜곡,과장, 뻥튀기하는 수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비판한다.3-1. MB 보건의료 정책입안자들의 무상의료비판-자격없다무상의료 방안에 8.1조가 아니라 30조, 54조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과학적(?) 근거는 연세대 이규식 교수가 제공해 준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자료를 대한병원협회에 제출하였다고한다. 이규식 교수는 한나라당 정책위에 참여하여 무상의료를 하게 되면 54조까지도 필요할 수 있어, 건강보험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규식 교수의 건강보험 사랑이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진다.그런데, 사실 이규식 교수가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하여 MB의보건의료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교수이다. 인수위는 공식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민간보험 활성화를 핵심 MB정권의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MB 정권의 보건의료정책은 한마디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미국식 의료민영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 이규식 교수가 무상의료하면 ‘건강보험 붕괴’를 걱정하다니이를 두고 악어의 눈물이라 할 수 있겠다.3-2. 조선일보, 6세미만 입원비 면제 도입후 의료비 증가율은 39.2%보도는 완전한 왜곡 보도, 실제로는 11.6%증가우리 나라에서 왜곡보도하면 조선일보를 따라갈 신문이 없다. 이번 무상의료 비판에 대해서도 조선일보의 논조와 근거는 다른 모든 보수언론지들을 압도하고도 남는다.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6세미만 ‘공짜’입원 정책이 도입된 후에입원비가 무려 39.2%가 폭등했고, 대부분 중증질병이 아닌 감기 등 경증 질환의 입원이더 늘었다고 한다. ‘공짜 병원 식대’로 인해 입원환자들이 “밥값도 거의 공짜니 퇴원하는것보다 입원하는 게 더 낫다”는 분위기가 생겨 식대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주장한다.
  6. 6. 1.17일자 조선일보. [복지논쟁]盧정부때 시도한 무상의료, 2년도 못버티고폐기됐다.그러나, 조선일보의 기사는 거짓이며, 통계를 왜곡한 것이다. 건강보험 입원비지출이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39.2%가 증가한 것은 맞으나, 그것이 입원비 무상의료 도입때문이 아니다. 주된 이유는 2006년부터 정상신생아 입원비를 산모 입원비로 통합 징수하던 것을 2006년부터 분리 징수한 것 때문이다.2007년 건강보험 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재정급증의 원인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 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무상의료에 의한 진료비 증가는 11.62%뿐이며 진료비 급등현상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정도의 증가율은 현재 10% 내외의건강보험 재정의 증가율과 엇비슷한 것이다.그림 1 국민건강보험 공단 보도자료, 6세미만 입원진료비 1인당 83만원 전액 공단 부담)
  7. 7. 조선일보는 이런 기본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않은채, 재정증가가 마치 모두 무상입원비 때문인 양, 기사를 작성하였다.6세미만 무상 입원 정책은 2008년부터 일부 변경을 하게 되는데, 본인부담을 0%에서10%로 올렸다. 그 이유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 때문이지, 6세미만 입원 무상의료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었다.이것은 당시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07년은 2,847억이 적자였지만, 2008년에는 1조 3,667억원이 흑자였다. 2008년도에 대폭적인 흑자가 발생된 이유중 하나는 6세미만의 무상입원제를 폐지하고, 식대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였기 때문이다.3-3. 무상의료에 30조, 54조가 들어간다는 한나라당 주장의 허구성이제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30조, 54조가 들어간다는 비판를 검증해 보도록 하자. 현재민주당이 발표한 무상의료 정책의 내용은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가 제시한 목표와 동일하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12.2조가 필요하다고 추정한 반면, 민주당은 8.1조가 필요하다고 추정하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소 30조, 많게는 54조가 들어간다고 주장하며 무상의료를 하게 되면 세금폭탄, 의료대란이 올 것이라고 윽박지른다.자,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자. 과연 현재 무상의료를 위해서는 얼마가 소요될까?민주당이 받아들인 무상의료 정책의 내용은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즉, 입원진료비의 보장률은 90%, 연간 병원비 상한액을 100만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 정도되면 대략 전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80%에 약간 못미치는 정도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80%로 올리는데 11.3조가 필요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건강보험 급여지출을 33.7조로 발표하였다. 2008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2%였다. 2010년 보장률 자료는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 과거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 60%라고 추정하자. 이렇게 계산하면 건강보험급여비가 33.7조, 본인부담금은 22.5조, 총진료비는 56.2조이다.
  8. 8. 총 진료비(100%) = 건강보험 급여비(60%) + 본인부담금(40%) 총 진료비 = 56.2조 = 33.7조 + 22.5조그렇다면 2010년 기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80%로 올리려면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가필요할까? 총 진료비(100%) = 건강보험 급여비(80%) + 본인부담금(20%) 총 진료비 = 56.2조 = 45조 + 11.2조즉, 산술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60%에서 80%로 올리려면 11.3조(45조-33.7조)가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진 만큼, 본인부담금은 줄어든다.○ 한나라당의 30조, 54조 주장은 뻥튀기그런데, 한나라당은 최소 30조에서 많게는 54조라고 한다. 한나라당의 주장을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총 진료비(100%) = 건강보험 급여비(80%) + 본인부담금(20%) 총 진료비=79.6조 =56.2조+23,3조 = (33.7+30조) + (11.2조+ 4.6조 )한나라당의 논리는 이렇다. 본인부담률이 줄어들게 되면 ‘공짜’ 의식이 발동되어 수요가남발될 것이라 전체 재정이 폭증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소위 도덕적 해이의 남발이다. 그래서, 보장률을 높이면 건강보험 재정은 12조 정도가 아니라 30조, 혹은 그 이상인 54조까지 폭증할 것이라는 한다.건강보험 재정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총진료비는 56.2조가 아니라 79.6조로 무려 23.3조가 증가하게 된다. 만일 건강보험 재정이 54조까지 증가하게 되면 총진료비는 무려110조로 지금의 두배로 뛴다. 이리되면 한나라당 주장대 의료대란이 발생되고도 남을 것이다.과연 그럴까?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그 ‘정도’의 문제이다. 이를 설명하는 용어가 가격탄력성이다. 가격이 1%하락할 때, 수요는 얼마나 증가할까라는 점이다. 보통 가격탄력성이 1미만이면가격비탄력적이라고 하고, 1이상이면 가격탄력적이라고 한다.
  9. 9. ○ 의료서비스의 가격비탄력적 특성: -0.2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의료서비스는 가격비탄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가격이 오른다고 의료이용이 크게 줄거나, 그 반대도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의료서비스가 무상이라고 하더라도 아프지도 않으면 굳이 병원에 갈일은 없는 것이다.의료서비스의 가격탄력성에 대해 가장 신뢰할 만한 연구는 RAND 연구결과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보통 의료서비스의 가격탄력성은 -0.2 정도로 본다. 즉, 가격이 10%가 오르면 의료수요는 2%가 줄어든다. 그 반대도 성립한다.자, 가격탄력성을 고려해서 다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80%로 올리는데 어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인지를 계산해 보자.○ 가격탄력성을 고려해도 총재정은 단 2.25조만 증가: 30조, 54조 주장은 10배 20배 뻥 튀기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60%에서 80%로 올리게 되면, 의료서비스의 가격은 20%가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탄력성이 -0.2이므로 가격이 20%가 감소하면, 수요는 4%가 증가한다. 총진료비 56.2조의 4%가 더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보장률을 80%로 올리게 되면 총 의료수요는 2.25조가 더 증가(총 진료비는 56.2조에서 58.5조로 증가)하는것을 의미한다.그런데, 한나라당은 2.25조가 아니라 30조, 54조라고 하여 무려 10배, 20배 이상 추가로들어간다고 뻥튀기하고 있다. 너무 심하지 않은가?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미: 미충족 서비스 증가, 의료비 절감의료서비스가 비록 가격비탄력적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얼까? 무상의료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이나 학자들은 ‘도덕적 해이’라고 부른다. 국민이나 환자의 입장에서는 무지기분 나쁜 용어다. 의료이용을 좀 더 한다고 도덕적 해이라고 낙인을 찍기 때문이다.
  10. 10. 4-1. 의료 수요의 증가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미충족 의료의 해결그러나, 이 수요의 증가는 매우 긍정적인 함의를 지닌다. 즉, 그간 가격장벽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미충족 의료가 가격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충족된다는 점이다.이를 잘 드러내고 있는 연구가 바로 RAND 건강보험 연구이다. 본인부담률을 각기 0%,25%, 50%, 95%로 했을 경우, 의료이용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험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이를 간략히 요약한 그래프가 그림 2다. 그림 2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과 의료이용과의 관계. CHRS 결과에서 인용.위 그래프가 알려주듯이 본인부담률이 95%까지 증가하더라도 의료이용양상은 완만하게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가격비탄력성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양상이 약간 다르다. 본인부담률과 상관없이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의료이용이 적다. 보통 건강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불평등이 나타난다고 한다. 즉,고소득층일수록 건강하고, 저소득층일수록 불건강하여 건강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만일 합리적 의료이용양상이라고 한다면 건강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소득층일수록
  11. 11. 의료이용이 많아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급여비 현황자료에서도 나타난다. 아래 <그림 3>를 보면 고소득층과저소득층과의 의료이용은 무려 2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이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의료이용을 적게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고소득층의 도덕적 해이가 더 많다고 해석하지는 않는다. 왜 그런지는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다. 바로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 때문이다.그림 3 2009년 직장가입자 월급여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률 인하는 의료이용의 격차를 감소시킴그런데 소득수준에 따른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다. <그림 2>의 RAND 연구의 그래프를 보면 저소득층은 일관되게 의료이용의 정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가격(본인부담률)이 올라감에 따라 고소득층보다 더 가파르게 의료이용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있다. 반대로 본인부담률이 감소할수록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의료이용의 증가양상이 뚜렷해진다. 또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의료이용의 격차 또한 줄어든다.이와같은 논리를 우리 건강보험에 적용해보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은 상대적으로 의료필요도가 높은 저소득계층의 의료이용을 적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한나라당의 주장처럼 무상의료를 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오히려 무상의료를 하게되면, 국민들의 미충족 의료서비스가 충족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그 정도의 크기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정도로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일부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는 공급측면의 문제
  12. 12. 6세미만 입원 무상정책으로 인해 급여비가 11.62% 정도만 증가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해보자. 이 효과는 매우 긍정적 효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의 입원이 증가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정도는 크지가 않으며, 그 우려가 인해 무상의료정책 시행을 망설일만한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경증질환 등의 과잉의료이용은 사실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요자의 의료서비스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이기 때문이다. 급성기 병상공급이과잉인 한국적 의료시스템하에서 빈병상은 채우려는 기전이 강하게 작동한다는 점, 민간의료기관이 대다수이고, 의료기관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행위별수가제에 기반하고 있고 보험수가-저수가, 비급여-고수가라는 비대칭적인 수가제도 하에서 의료기관은 전체적인 의료서비스량을 늘리고, 비급여를 팽창시키려는 욕구가 작동한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의료현실을 고려한다면, 중증뿐 아니라 경증 질환이더라도 입원을권유하거나, 경증 환자의 입원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이런 측면의 도덕적 해이는 수요자 측면이 아니라 공급자 측면을 규제함으로써 해결해야할문제일 것이다.4-2.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옴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대하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아닌가라는 점이다. 이런 우려를 악용하여 무상의료에 30조, 54조가 들어가고 건강보험료가 2배~3배로 올려야 된다는 논조를 편다.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면, 실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효과를 가진다. 앞에서 보듯이 건강보험의 재정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국민들이 직접부담하는 본인부담액은 줄어든다. 건강보험의 공적 재정을 늘리는 만큼, 사적 지출은 줄어든다.대다수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적 지출을 줄이고, 공적 지출을 늘리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공적 재정에 들어가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반면 사적 지출인 본인부담은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의료이용시 동일하게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만일 총진료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고 하자. 건강보험 보장률이 60%인 상황에서는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400만원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고소득층이야 400만원이 그리 큰금액이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중산층 이하 가계에는 매우 큰 부담이며, 저소득층은 가계를 휘청거리게 할만큼 큰 금액이다. 즉, 서민에게는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해결할수록
  13. 13. 훨씬 유리하다.더불어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사라지게 되면, 굳이 비싸고 비효율적인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현재 민영의료보험의 규모는진보신당 조사에 의하면 2008년 기준 22조~28조에 이른다. 2008년 기준으로 국민들의부담한 건강보험료가 15.5조였던 것을 고려하면 우리국민들은 건강보험료보다 민영보험료에 더 많이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건강보험이 강화되면 민영의료보험료는 고스란히 절약되어 가계살림에 보탬이 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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