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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Free Culture Free Speech Free Markets Free Trade from Free Software Movement
  • 2. “Piracy”
  • 3. Public interest Private interest vs 새로운 기술에 위협받는 사람들 ( 기득권 ) 은 항상 반발 . 밥그릇지키기 Public Interest Private Interest 새로운 기술에 대해 법은 항상 Public 과 Private 이익의 균형을 맞춰왔다 . 에 기여 콘텐츠를 유통하는 새로운 기술 은 창작의 대중화 & 문화의 발전 내 차를 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 절대 안돼 ~~~ 이건 재산 이야 !!! 도둑질
  • 4. “Property”
  • 5. 저작권은 재산인가?
  • 6. http://www.flickr.com/photos/karamanis/870367353/
  • 7. http://www.flickr.com/photos/karamanis/870367353/ 2 차적저작물이므로 원저작물출처표시 & 내 CCL 표시 재산의 속성
  • 8. http://www.flickr.com/photos/topher76/269385965/
  • 9. http://www.flickr.com/photos/zach_manchester/2513771055/ 정보의 속성
  • 10. 정말 저작권은 재산일까 ? 저작권이 정말 재산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했는지가 중요 <ul><li>저작권의 이해 </li></ul><ul><li>저작권의 역사 </li></ul>
  • 11. 1710 앤여왕법 책의 저작자 , 저작권소유자가 책을 인쇄할 배타적 권리 부여 일정한 기간동안만 왜 ?
  • 12. 왕의 억압적 통치에 도구가 되어주고 자신의 독점이익을 확고하기 위해 “ 영국을 팔아먹는 자들” http://www.flickr.com/photos/33956054@N00/247980816/ 출판업자
  • 13. 1710 앤여왕법 책의 저작자 , 저작권소유자가 책을 인쇄할 배타적 권리 부여 14 년 생존시 14 년 더 21 년 1750 1731 밀러 테일러 도널드슨 출판업자의 독점력 제한 일정한 기간동안만 앤여왕법 인정 Public Domain 개념탄생 vs. vs. 베케트 원래는 21 년으로 합의 봤던것 . 1731 년이 되어가자 로비시작 Public Domain Public Domain
  • 14. http://www.flickr.com/photos/nate_kate/894805628/ 공정이용 교육적목적 Money
  • 15. Copyright Law 출판업자의 독점력 제한 을 위한 법 무슨 이용 이든 간섭 하는 법 ≫ ≫ ≫ ≫ ≫ ≫ 독점력 제한 무슨 이용
  • 16. http://www.flickr.com/photos/62183990@N00/69086940/ Archive Archive 의 사회적함의 : 정보의 Second Life 상업적 생명이 다한 컨텐츠의 비상업적 생명이 유지되는 시간 아카이브의 기술적 , 비용적 제약이 디지털네트워크로 무지하게 떨어진 이때 , 정보의 Second Life
  • 17. http://www.flickr.com/photos/68422830@N00/120499365/ 공정이용 공정이용이라는 판결까지 가려면 변호사비용이 많이 들고
  • 18. http://www.flickr.com/photos/jnicholl81/2329719009/ 이용허락 정보의 SecondLife 를 위한 이용허락을 받으려면 삽질을 해야한다 ‘ 클린트이스트우드’ 회고록 사례 왜냐 ? 재산이라서
  • 19. MPAA Motion Pictures Association of America 재산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http://www.mpaa.org/piracy.asp 재산이니까 !!
  • 20. Jack Valenti 너무 잘나셔서 < 창조적재산 > 의 의미를 새로 규정하기까지 하심 창조적 재산의 소유자는 모든 다른 재산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 ,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한다 . 정보의 속성 무시 저작권의 전통 무시 미국의 헌법 무시
  • 21. Piracy, it’s a crime
  • 22. Piracy is not a crime Sharing is Caring
  • 23. 법률 아키텍처 규범 시장 규제의 대상 혹은 권리의 보유자
  • 24. 저작권법의 역사 확장의 역사 http://www.flickr.com/photos/40425668@N00/19109610/
  • 25. 저작물 보호기간 확장의 역사 Public Domain 1831 1962 . . . 1998 + 사후 50 년 1909 저작자 생존기간 ? 14 년 14 년 1790 Public Domain 28 년 14 년 Public Domain 28 년 28 년 Public Domain
  • 26. 저작물 범위 확장의 역사 책 지도 해도 언어 음악 연극 미술 사진 건축 프로그램 영상 도형
  • 27. 저작물 이용방법제한 확장의 역사 복제하지마 배포하지마 방송하지마 전시하지마 공연하지마 대여하지마 2 차적저작물작성하지마 나말고 전송하지마
  • 28. http://www.flickr.com/photos/jbonnain/523672080/ 기술에 의한 통제 ‘ 기술을 우회하는 것은 불법’ 이라는 법 때문에 (DMCA) 기술 ( 코드 ) 안에 ( 자기에게만 유리한 , 말도 안되는 ) 규칙을 넣고 , 규칙을 어기면 법률 위반이 됨
  • 29. http://www.flickr.com/photos/87291240@N00/525787790/ 코드가 법률이 된다 < 코드 >  코드가 규제하지 않으면 공정이용인것도 , 법률이 규제하게 됨 건반을 나누면 불법
  • 30. http://www.flickr.com/photos/20395505@N00/514733529/ 코드가 법률이 된다 < 코드 >  코드가 규제하지 않으면 공정이용인것도 , 법률이 규제하게 됨 바퀴를 펴면 불법
  • 31. 시장의 집중 http://www.flickr.com/photos/mtsofan/2450496004/
  • 32. 언론이 집중되면 ? 정부의 정책을 광고 = 1700 년대의 출판업자 미디어의 집중
  • 33. 저 작 권 법 Public Interest Private Interest 창조적 저작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 작가와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유인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 비상업적 복제와 비상업적 변형은 규제하지 말라 쟁점은 저작권이 재산인가의 여부가 아니다 저작권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그동안은 새로운 기술을 고려하여 균형을 잡아갔다 . 저작권이라는 재산권은 과거에는 균형잡힌 권리여야 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
  • 34. 지금 저작권법은 균형을 맞추고 있나?
  • 35. Fair(y) Use Tale http://www.youtube.com/watch?v=CJn_jC4FNDo
  • 36. Copyright by 이미영 (netstrolling@gmail.com)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저작자 표시 2.0(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deed.kr) 라이센스에 의하여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다만 별다른 표시가 있는 이미지나 웹사이트의 캡쳐이미지는 위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37. http://www.flickr.com/photos/geminidustin/275375860/ http://www.flickr.com/photos/glass_window/384241153/ http://www.flickr.com/photos/10512161@N00/78347209/ http://www.flickr.com/photos/10512161@N00/78347298/ 본문에 표시하지 않은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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