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완 통화 - 이론과 실천 - 히로타 야수유키 ( 廣田 裕之 ) [email_address] http://mig76kr.wordpress.com/ http://www.olccjp.net/ 2008 년 6 월

내용 오늘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하고 불공평한 이유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발전을 위해서 통화제도에 필요한 특성 세계의 실천예 결론 / 질문

오늘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하고 불공평한 이유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발전을 위해서 통화제도에 필요한 특성

세계의 실천예

결론 / 질문

내용 오늘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하고 불공평한 이유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발전을 위해서 통화제도에 필요한 특성 세계의 실천예 결론 / 질문

오늘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하고 불공평한 이유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발전을 위해서 통화제도에 필요한 특성

세계의 실천예

결론 / 질문

오늘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하고 불공평한 이유 중앙은행만이 , 민간은행들로부터의 요청이 있었을 때에 발행 : 지역이나 정부는 스스로의 교환수단을 제어할 수 없음 > 멕시코 (1994 년 ) I MF 위기 (1997 년 ), 러시아 (1998 년 ), 아르헨티나 (2001 년 ) 등… 예 : 정치적 개입을 받지 않는 일본은행 은 , 누구로부터도 책임이 추궁 당하는 일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금융정책을 실시 가능 (R. 베르너 “엔의 지바자” , 2003 년 ) 가난한 사람을 희생해 부자가 보다 풍부하게 : 대다수의 사람에게 불리한 이자에 의한 재분배 / 경제성장이 멈추면 중산계급이 빈궁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 환경보호 · 교육등 ) 에의 투자가 곤란하게 : 노동력이나 환경 ( 자연 자본 · 사회적 자본 ) 에 희생을 강요하는 단기적인 사업만이 번영 석유에 보장 받은 미 달러 본위제 : 미국에 유리 , 석유가 고갈하면 경제 파탄

중앙은행만이 , 민간은행들로부터의 요청이 있었을 때에 발행 : 지역이나 정부는 스스로의 교환수단을 제어할 수 없음 > 멕시코 (1994 년 ) I MF 위기 (1997 년 ), 러시아 (1998 년 ), 아르헨티나 (2001 년 ) 등…

예 : 정치적 개입을 받지 않는 일본은행 은 , 누구로부터도 책임이 추궁 당하는 일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금융정책을 실시 가능 (R. 베르너 “엔의 지바자” , 2003 년 )

가난한 사람을 희생해 부자가 보다 풍부하게 : 대다수의 사람에게 불리한 이자에 의한 재분배 / 경제성장이 멈추면 중산계급이 빈궁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 환경보호 · 교육등 ) 에의 투자가 곤란하게 : 노동력이나 환경 ( 자연 자본 · 사회적 자본 ) 에 희생을 강요하는 단기적인 사업만이 번영

석유에 보장 받은 미 달러 본위제 : 미국에 유리 , 석유가 고갈하면 경제 파탄

조지 소로스는 발언 “ 국제 무역이나 글로벌 금융시장은 재산의 창조에는 매우 뛰어나지만 , 평화 유지나 빈곤의 경감 , 환경보호 , 노동 조건이나 인권 등 , 일반적으로 ” 공공재 “ 라고 불리는 그 외의 사회적 수요를 채울 수 없다 “ (“On Globalization”, 2003)

“ 국제 무역이나 글로벌 금융시장은 재산의 창조에는 매우 뛰어나지만 , 평화 유지나 빈곤의 경감 , 환경보호 , 노동 조건이나 인권 등 , 일반적으로 ” 공공재 “ 라고 불리는 그 외의 사회적 수요를 채울 수 없다 “ (“On Globalization”, 2003)

경제는 영원히 성장해야할 것인가 A: 자연계의 성장 곡선 C: 암 세포의 성장 곡선 = 현재의 통화 시스템의 요구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지구의 천연자원을 모두 다 먹는 운명에 출전 : Kennedy( 다음의 슬라이드를 참조 )

A: 자연계의 성장 곡선

C: 암 세포의 성장 곡선 = 현재의 통화 시스템의 요구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지구의 천연자원을 모두 다 먹는 운명에

출전 : Kennedy( 다음의 슬라이드를 참조 )

부자에게 유리한 재산의 재배분 대다수의 사람의 수입이 현재의 통화 시스템의 탓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대해 , 한 줌의 부자가 막대한 자산을 획득 출전 : “Inflation and interest-free money”(Margrit Kennedy, http://userpage.fu-berlin.de/~roehrigw/kennedy/english/ )

대다수의 사람의 수입이 현재의 통화 시스템의 탓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대해 , 한 줌의 부자가 막대한 자산을 획득

출전 : “Inflation and interest-free money”(Margrit Kennedy, http://userpage.fu-berlin.de/~roehrigw/kennedy/english/ )

단기적 투자에 유리한 현재의 금융 시스템 출전 : http://www.stefan-brunnhuber.de/

출전 : http://www.stefan-brunnhub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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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하고 불공평한 이유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발전을 위해서 통화제도에 필요한 특성

세계의 실천예

결론 / 질문

돈은 무엇이냐 ? 돈으로 무엇이 가능할까는 모두 알고 있지만 , 돈이란 무엇인가는 아무도 모른다 ” 교환수단으로서 무엇인가를 사용하려는 지역사회내의 합의 ” (Bernard Lietaer, “The Future of Money”) 합의 = 규칙 기존의 것에 만족할 수 없는 경우 , 통화 시스템의 변경이나 병행 시스템의 도입이 가능

돈으로 무엇이 가능할까는 모두 알고 있지만 , 돈이란 무엇인가는 아무도 모른다

” 교환수단으로서 무엇인가를 사용하려는 지역사회내의 합의 ” (Bernard Lietaer, “The Future of Money”)

합의 = 규칙

기존의 것에 만족할 수 없는 경우 , 통화 시스템의 변경이나 병행 시스템의 도입이 가능

지속 가능한 음통화에 필요한 특징 지속적인 개발이란 , 장래 세대의 수요를 해치는 일 없이 , 현재의 수요를 채우는 개발이다 ( 브룬트란트 · 리포트 , 1986 년 ) 자연 에너지 ( 태양광 , 풍력 , 지열 , 바이오매스 등 ) 나 , 그 외의 환경에 좋은 , 혹은 사회적인 사업의 추진 ( 식림 , 관개 , 교육 , 복지 ) 이용자가 민주적으로 관리 해 , 외부인이 가져오는 경제위기를 예방 사회로의 음양의 밸런스를 취하기 위해서 , NGO( 사회적 경제 ) 의 성장 을 추진

지속적인 개발이란 , 장래 세대의 수요를 해치는 일 없이 , 현재의 수요를 채우는 개발이다 ( 브룬트란트 · 리포트 , 1986 년 )

자연 에너지 ( 태양광 , 풍력 , 지열 , 바이오매스 등 ) 나 , 그 외의 환경에 좋은 , 혹은 사회적인 사업의 추진 ( 식림 , 관개 , 교육 , 복지 )

이용자가 민주적으로 관리 해 , 외부인이 가져오는 경제위기를 예방

사회로의 음양의 밸런스를 취하기 위해서 , NGO( 사회적 경제 ) 의 성장 을 추진

음양 ( 陰陽 ) 의 특징 출전 : “The Future of Money”(Bernard Lietaer, Century,2001) 종래의 통화 보완통화 경쟁 소유 · 행동 일시적 피크 논리 · 직선적 기술 지배 확장 주의 세로 사회 중앙집권 유일 절대의 신 협력 존재 지속성 자기 상반적 · 비직선적 개인 사이의 스킬이 지배 작은 것은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 평등 주의 상호 신뢰 내재적인 신성 남성 원리 여성 원리 양 ( 陽 ) 적 특징 음 ( 陰 ) 적 특징

출전 : “The Future of Money”(Bernard Lietaer, Century,2001)

내용 오늘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하고 불공평한 이유 지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발전을 위해서 통화제도에 필요한 특성 세계의 실천예 결론 / 질문

오늘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하고 불공평한 이유

지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발전을 위해서 통화제도에 필요한 특성

세계의 실천예

결론 / 질문

전통적인 세계의 실천 (-1995 년 쯤 ) L ETS ( 캐나다 , 유럽 , NZ 등 ) : 상호 신용에 근거해 , 회원이 스스로 독자적인 포인트로 거래 타임 달러 / 시간 은행 ( 미국 · 영국 등 ) : 회원들이 상호부조 활동을 실시한다 후레아이 표 ( 일본 ) : 자원봉사 활동의 시간을 맡기고 , 필요한 때에 끌어 내리는 일련의 풀뿌리의 활동 비어 은행 ( 스위스 ): 1934 년 창설 , 중소기업 지원 , 연간 10 억 스위스 프랑 ( 약 1 조원 ) 이상의 거래를 실현

L ETS ( 캐나다 , 유럽 , NZ 등 ) : 상호 신용에 근거해 , 회원이 스스로 독자적인 포인트로 거래

타임 달러 / 시간 은행 ( 미국 · 영국 등 ) : 회원들이 상호부조 활동을 실시한다

후레아이 표 ( 일본 ) : 자원봉사 활동의 시간을 맡기고 , 필요한 때에 끌어 내리는 일련의 풀뿌리의 활동

비어 은행 ( 스위스 ): 1934 년 창설 , 중소기업 지원 , 연간 10 억 스위스 프랑 ( 약 1 조원 ) 이상의 거래를 실현

LETS ( 세계각국 ) 1982 년에 마이클 · 린톤 (Michael Linton) 에 의해 , 캐나다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코목스 · 발레이 (Commox Valley) 에서 창설되어 그 후 각국에 퍼진다 ( 영국 , 호주 , NZ, 유럽 각국 등 ) 프랑스에서는 “ S EL”( Systèmes d’échanges locaux) 란 , 독일에서는 교환링그란 이름 회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해 , LETS 의 포인트로 지불함 ( 후술 ) 모든 계좌의 총액 은 항상 제로 작은 마을 ( 수백명 규모 ) 이나 지구내에서의 개인이나 영세 기업과의 거래에 적합 http://www.gmlets.u-net.com/design/home.html http://www.lets-linkup.com/ etc.

1982 년에 마이클 · 린톤 (Michael Linton) 에 의해 , 캐나다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코목스 · 발레이 (Commox Valley) 에서 창설되어 그 후 각국에 퍼진다 ( 영국 , 호주 , NZ, 유럽 각국 등 )

프랑스에서는 “ S EL”( Systèmes d’échanges locaux) 란 , 독일에서는 교환링그란 이름

회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해 , LETS 의 포인트로 지불함 ( 후술 )

모든 계좌의 총액 은 항상 제로

작은 마을 ( 수백명 규모 ) 이나 지구내에서의 개인이나 영세 기업과의 거래에 적합

http://www.gmlets.u-net.com/design/home.html

http://www.lets-linkup.com/ etc.

LETS ( 세계각국 ) 1 월 8 일 , 장동건씨가 이영애씨에게 감자 5 킬로를 건네주어 , 1000 포인트를 받음 이름 이전의 잔고 증감 현재의 잔고 장동건 0 +10,000 +10,000 이영애 0 -10,000 -10,000 류시원 0 0 0 합계 0 0 0

1 월 8 일 , 장동건씨가 이영애씨에게 감자 5 킬로를 건네주어 , 1000 포인트를 받음

LETS ( 세계각국 ) 주 : 모든 계좌의 합계는 항상 제로 이름 이전의 잔고 증감 현재의 잔고 장동건 0 +10,000 +10,000 이영애 0 -10,000 -10,000 류시원 0 0 0 합계 0 0 0

주 : 모든 계좌의 합계는 항상 제로

LETS ( 세계각국 ) 1 월 13 일 , 이영애씨가 류시원씨에게 케이크를 건네주어 , 15,000 포인트를 받음 이름 이전의 잔고 증감 현재의 잔고 장동건 +10,000 0 +10,000 이영애 -10,000 +15,000 +5,000 류시원 0 -15,000 -15,000 합계 0 0 0

1 월 13 일 , 이영애씨가 류시원씨에게 케이크를 건네주어 , 15,000 포인트를 받음

LETS ( 세계각국 ) 1 월 17 일 , 류시원씨가 장종건씨에게 책을 팔고 , 25,000 포인트를 받음 이름 이전의 잔고 증감 현재의 잔고 장동건 +10,000 -25,000 -15,000 이영애 +5,000 0 +5,000 류시원 -15,000 +25,000 +10,000 합계 0 0 0

1 월 17 일 , 류시원씨가 장종건씨에게 책을 팔고 , 25,000 포인트를 받음

LETS 의 실천 한밭 레츠 ( 한국 대전광역시 ) : 2000 년창설 , 연간 4000 여회 (1 억여 원 ) 거래 http://www.tjlets.or.kr/ CES ( 남아프리카 , 케이프타운 시 등 ): LETS 의 온라인 시스템 . 10 가국에서 활동중 . http://www.ces.org.za/

한밭 레츠 ( 한국 대전광역시 ) : 2000 년창설 , 연간 4000 여회 (1 억여 원 ) 거래 http://www.tjlets.or.kr/

CES ( 남아프리카 , 케이프타운 시 등 ): LETS 의 온라인 시스템 . 10 가국에서 활동중 . http://www.ces.org.za/

타임 달러 / 시간은행 ( 미국 , 영국 , 스페인 등 )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그리고 에드가 · 칸 (Edgar Cahn) 변호사에 의해 , 사회정의의 추진 수단으로서 개시 회원은 서로 도와 , 도운 측이 시간 포인트를 받아 필요한 때에 사용 -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 다양한 목적을 달성 미국 : http://www.timebanks.org/ 영국 : http://www.timebank.org.uk/ 스페인 : http://www.red-bdt.org/ 칠레 : http://bancodeltiempo.blogspot.com/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그리고 에드가 · 칸 (Edgar Cahn) 변호사에 의해 , 사회정의의 추진 수단으로서 개시

회원은 서로 도와 , 도운 측이 시간 포인트를 받아 필요한 때에 사용 -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 다양한 목적을 달성

미국 : http://www.timebanks.org/

영국 : http://www.timebank.org.uk/

스페인 : http://www.red-bdt.org/

칠레 : http://bancodeltiempo.blogspot.com/

후레아이 표 ( 일본 ) 1970 년대에 주부들의 상호부조 네트워크로서 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티켓을 구입해 ( 약 600 엔 ) 자원봉사는 이 시간을 모아 두어 필요한 때에 사용 ( 요리 , 운전 송영 등 ) 최저 임금 미만이지만 티켓은 환금 가능 : 현금 수입보다 상호부조를 중시 개호보험이 도입된 2000 년까지는 활발히 사용된다 http://www.sawayakazaidan.or.jp/

1970 년대에 주부들의 상호부조 네트워크로서 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티켓을 구입해 ( 약 600 엔 ) 자원봉사는 이 시간을 모아 두어 필요한 때에 사용 ( 요리 , 운전 송영 등 )

최저 임금 미만이지만 티켓은 환금 가능 : 현금 수입보다 상호부조를 중시

개호보험이 도입된 2000 년까지는 활발히 사용된다

http://www.sawayakazaidan.or.jp/

비어 은행 ( 수위스 ) 1934 년부터 수위스에서 시작한 기업간 보완통화 스위스 프랑부터 비어를 쓰면 금리가 싸기 때문에 , 중소기업이 CHF 이 아니고 WIR 로서 융자를 받음 . 비어는 수위스의 중소기업간밖에 유통 / 구매력을 중소기업의 사이에 유지 ( 다국적기업이나 주변 나라에의 유출 방지 ) 비어 은행 자체가 협동조합 : 회원기업이 WIR 은행을 관리 http://www.wir.ch/

1934 년부터 수위스에서 시작한 기업간 보완통화

스위스 프랑부터 비어를 쓰면 금리가 싸기 때문에 , 중소기업이 CHF 이 아니고 WIR 로서 융자를 받음 .

비어는 수위스의 중소기업간밖에 유통 / 구매력을 중소기업의 사이에 유지 ( 다국적기업이나 주변 나라에의 유출 방지 )

비어 은행 자체가 협동조합 : 회원기업이 WIR 은행을 관리

http://www.wir.ch/

최근의 사례 (1995 년 이후 ) 교환 클럽 ( 아르헨티나 ) : 한때는 세계 최대의 보완 통화 운동 팔마스 은행 ( 브라질 ) : 보완 통화기준으로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제공하는 공동체 은행 레시오 ( 독일 ) : 전국에서 30( 정도 ) 만큼이 운용중 , 지방 ( 군 단위등 ) 에서 운영되어 지방 경제를 활성화 SOL 프로젝트 ( 프랑스 ) : 사회적경제의 추진이 목적 윤리 은행 ( 이탈리아 ) : 사회나 환경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에게만 융자를 실시하는 은행 스트로할름 : 유럽이나 중남미등으로 다양한 보완 통화를 실천하고 있는 네델란드의 NGO. ttp://www.strohalm.org/ 이상은 빙산의 일각 : 세계 각지에서 그 밖에도 흥미로운 사례

교환 클럽 ( 아르헨티나 ) : 한때는 세계 최대의 보완 통화 운동

팔마스 은행 ( 브라질 ) : 보완 통화기준으로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제공하는 공동체 은행

레시오 ( 독일 ) : 전국에서 30( 정도 ) 만큼이 운용중 , 지방 ( 군 단위등 ) 에서 운영되어 지방 경제를 활성화

SOL 프로젝트 ( 프랑스 ) : 사회적경제의 추진이 목적

윤리 은행 ( 이탈리아 ) : 사회나 환경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에게만 융자를 실시하는 은행

스트로할름 : 유럽이나 중남미등으로 다양한 보완 통화를 실천하고 있는 네델란드의 NGO. ttp://www.strohalm.org/

이상은 빙산의 일각 : 세계 각지에서 그 밖에도 흥미로운 사례

교환 클럽 ( 아르헨티나 ) 사상 최대의 보완 통화 시스템 부에노스아이레스 교외에서 1995 년 5 월에 23 명이서 설립된 교환 클럽이 몇천의 클럽의 전국 네트워크로 성장해 600 만명 ( 아르헨티나인의 6 명에게 1 명 ) 이 2001~2002 년의 경제위기 때에 생활을 유지 크레디트 ( 보완 통화 ) 의 관리 미스 에 의해 심각한 인플레 가발생해 대다수가 탈퇴하는 것도 , 4~5 만명 정도가 현재도 이용 부활을 위한 시도도 존재

사상 최대의 보완 통화 시스템

부에노스아이레스 교외에서 1995 년 5 월에 23 명이서 설립된 교환 클럽이 몇천의 클럽의 전국 네트워크로 성장해 600 만명 ( 아르헨티나인의 6 명에게 1 명 ) 이 2001~2002 년의 경제위기 때에 생활을 유지

크레디트 ( 보완 통화 ) 의 관리 미스 에 의해 심각한 인플레 가발생해 대다수가 탈퇴하는 것도 , 4~5 만명 정도가 현재도 이용

부활을 위한 시도도 존재

팔마스 은행 ( 브라질 ) 브라질 · 세아라주 포르타레이자시에 1998 년에 창설된 コ 공동체 은행 이며보완 통화로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제공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이율은 브라질의 법정통화 레알보다 훨씬 낮고 , 가난한 사람들도 기업이 가능하게 1200 명의 고용 창출 http://www.bancopalmas.org.br/

브라질 · 세아라주 포르타레이자시에 1998 년에 창설된 コ 공동체 은행 이며보완 통화로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제공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이율은 브라질의 법정통화 레알보다 훨씬 낮고 , 가난한 사람들도 기업이 가능하게

1200 명의 고용 창출

http://www.bancopalmas.org.br/

킴가우어 ( 독일 ) 독일이나 근린각국의 30 정도 있는 REGIO( 지방 통화 ) 프로젝트 하나 유로의 담보포함의 상품권 이 지역내에서 유통해 , 중소기업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 여고생과 선생님에 의해서 2003 년 1 월에 개시 , 현재 개인 회원 1300 명 이상과 기업 회원이 600 사 이상 C21 만 (= €21 만 = 32 억원 ) 유통 유로에 재교환 가능이지만 , 5% 의 수수료 : 2% 는 사무 경비로 3% 가 NPO 에의 기부 A TM 서비스도 존재 http://www.chiemgauer.info/

독일이나 근린각국의 30 정도 있는 REGIO( 지방 통화 ) 프로젝트 하나

유로의 담보포함의 상품권 이 지역내에서 유통해 , 중소기업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

여고생과 선생님에 의해서 2003 년 1 월에 개시 , 현재 개인 회원 1300 명 이상과 기업 회원이 600 사 이상

C21 만 (= €21 만 = 32 억원 ) 유통

유로에 재교환 가능이지만 , 5% 의 수수료 : 2% 는 사무 경비로 3% 가 NPO 에의 기부

A TM 서비스도 존재

http://www.chiemgauer.info/

킴가우어 ( 독일 ) 2 킴가우어 지폐 , 3 개월 마다 2% 감가 ( 자세한 것은 후술 )

2 킴가우어 지폐 , 3 개월 마다 2% 감가 ( 자세한 것은 후술 )

킴가우어 ( 독일 ) 킴가우어 캬슈카드

킴가우어 캬슈카드

킴가우어 ( 독일 ) 킴가우어의 유통 (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 )

킴가우어의 유통 (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 )

킴가우어 ( 독일 ) 유통방법 1: 킴가우아 사무국이 C C100 를 97 유로로 지역의 NPO 에 판매 2: 지역의 시민단체는 C100 를 100 유로로 회원에 판매해 , 이익의 3 유로 를 자신의 활동에 사용 3: 회원은 C100 를 100 유로대신에 현지 상점에서 사용해 , 3 유로를 응원하는 NPO 에 간접적으로 기부 4: 현지 상점들은 C100 를 다른 지방 기업에의 지불에 사용할까 95 유로에 환금 , 나머지의 2 유로는 사무소의 운영 경비로 해서 사용

유통방법

1: 킴가우아 사무국이 C C100 를 97 유로로 지역의 NPO 에 판매

2: 지역의 시민단체는 C100 를 100 유로로 회원에 판매해 , 이익의 3 유로 를 자신의 활동에 사용

3: 회원은 C100 를 100 유로대신에 현지 상점에서 사용해 , 3 유로를 응원하는 NPO 에 간접적으로 기부

4: 현지 상점들은 C100 를 다른 지방 기업에의 지불에 사용할까 95 유로에 환금 , 나머지의 2 유로는 사무소의 운영 경비로 해서 사용

감가하는 화폐 현재의 통화제도의 불공평함을 발견한 독일의 기업가 · 경제학자 실비오 · 게젤 (Silvio Gesell, 1862-1930) 이 제안 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줄어 들지 않기 때문에 , 5 만원의 가치가 있는 사과보다 5 만원 지폐 쪽이 선호된다 돈도 가치가 조금씩 줄어 들도록 ( 듯이 ) 하는 것으로 , 돈의 특권을 폐지하자 > 감가 대표작 : “ 자연적 경제 질서” (1916) http://userpage.fu-berlin.de/~roehrigw/gesell/nwo/ ( 독일어 ) http://www.systemfehler.de/en/nwo/ ( 영어 ) http://www3.plala.or.jp/mig/gesell/nwo-jp.html ( 일본어 )

현재의 통화제도의 불공평함을 발견한 독일의 기업가 · 경제학자 실비오 · 게젤 (Silvio Gesell, 1862-1930) 이 제안

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줄어 들지 않기 때문에 , 5 만원의 가치가 있는 사과보다 5 만원 지폐 쪽이 선호된다

돈도 가치가 조금씩 줄어 들도록 ( 듯이 ) 하는 것으로 , 돈의 특권을 폐지하자 > 감가

대표작 : “ 자연적 경제 질서” (1916) http://userpage.fu-berlin.de/~roehrigw/gesell/nwo/ ( 독일어 ) http://www.systemfehler.de/en/nwo/ ( 영어 ) http://www3.plala.or.jp/mig/gesell/nwo-jp.html ( 일본어 )

베르글 ( 오스트리아 ) 대공황의 시대 , 1932 년 7 월에 , 미햐엘 운터구겐버거 시장이 지역 통화를 발행 지역 통화의 소유자는 “감가 수수료”를 부담 지역 통화는 급속히 유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 시민이 세금을 선불 하기까지 성공을 거두었지만 , 반대로 그 때문에 경제의 제어력을 잃는 것을 무서워한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이 1933 년 9 월에 금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동시기에 같은 사례가 행해졌지만 , 중앙정부의 권력으로 중지에

대공황의 시대 , 1932 년 7 월에 , 미햐엘 운터구겐버거 시장이 지역 통화를 발행

지역 통화의 소유자는 “감가 수수료”를 부담

지역 통화는 급속히 유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 시민이 세금을 선불 하기까지

성공을 거두었지만 , 반대로 그 때문에 경제의 제어력을 잃는 것을 무서워한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이 1933 년 9 월에 금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동시기에 같은 사례가 행해졌지만 , 중앙정부의 권력으로 중지에

베르글 ( 오스트리아 ) 시청 근처 , 미햐엘 운터구겐버거 시장의 기념비

시청 근처 , 미햐엘 운터구겐버거 시장의 기념비

베르글 ( 오스트리아 ) 운터구겐버거 연구소의 베로니카 시필비힐러 여사

운터구겐버거 연구소의 베로니카 시필비힐러 여사

SOL 프로젝트 ( 프랑스 ) SOL Coop ération , SOL engagement 과 SOL affecté: 사회적경제 의 추신이 목적 SOL Coopération : 포인트 카드와 닮아 있지만 , 사회나 환경에 배려한 기업의 판매 추진 (B2C 나 B2B) SOL Engagement : 자원봉사에게 SOL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 SOL 의 포인트는 “감가”를 받아 이용자가 포인트를 모으지 않고 사용하도록 http://www.sol-reseau.org/

SOL Coop ération , SOL engagement 과 SOL affecté: 사회적경제 의 추신이 목적

SOL Coopération : 포인트 카드와 닮아 있지만 , 사회나 환경에 배려한 기업의 판매 추진 (B2C 나 B2B)

SOL Engagement : 자원봉사에게 SOL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

SOL 의 포인트는 “감가”를 받아 이용자가 포인트를 모으지 않고 사용하도록

http://www.sol-reseau.org/

윤리 은행 ( 이탈리아 ) NPO 나 협동조합에의 융자 촉진 목적으로 , 1999 년에 파도바 (Padova) 시에서 창설 예금자는 이하의 4 개중에서 자신의 돈의 투자 분야를 선택 : 1. 사회 협력 , 2. 환경에 좋은 사업 , 3. 도상국 지원 , 4. 문화 활동 예금자는 예금이자의 인하도 가능 약 3.75 억 유로 (6000 억원 ) 를 2571 단체에 대출 INAISE, FEBEA, SEFEA 등과 긴밀한 제휴 http://www.bancaetica.com/

NPO 나 협동조합에의 융자 촉진 목적으로 , 1999 년에 파도바 (Padova) 시에서 창설

예금자는 이하의 4 개중에서 자신의 돈의 투자 분야를 선택 : 1. 사회 협력 , 2. 환경에 좋은 사업 , 3. 도상국 지원 , 4. 문화 활동

예금자는 예금이자의 인하도 가능

약 3.75 억 유로 (6000 억원 ) 를 2571 단체에 대출

INAISE, FEBEA, SEFEA 등과 긴밀한 제휴

http://www.bancaetica.com/

윤리 은행 ( 이탈리아 ) 윤리 은행의 융자를 받은 사업 온두라스의 커피 협동조합에의 공정 무역 이탈리아 남부 리아체시의 구시가지의 재건 베네딕트파 수도원에 의한 유기 농업 지하 경제로부터의 지역경제의 탈각 수단으로서의 유기 농업 마약 중독자 지원 매춘부의 건강진단 알바니아에의 경제 지원

윤리 은행의 융자를 받은 사업

온두라스의 커피 협동조합에의 공정 무역

이탈리아 남부 리아체시의 구시가지의 재건

베네딕트파 수도원에 의한 유기 농업

지하 경제로부터의 지역경제의 탈각 수단으로서의 유기 농업

마약 중독자 지원

매춘부의 건강진단

알바니아에의 경제 지원

내용 오늘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하고 불공평한 이유 지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발전을 위해서 통화제도에 필요한 특성 세계의 실천예 결론 / 질문

오늘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하고 불공평한 이유

지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발전을 위해서 통화제도에 필요한 특성

세계의 실천예

결론 / 질문

결론 통화제도 자체에 심각한 구조상의 결함이 있어 지속 불가능 또 , 양 ( 陽 ) 과다 보완통화 : 음 ( 陰 ) 요소를 추진해 사회의 밸런스를 균형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시스템이 있어 , 각각 지역사회의 요구에 호응

통화제도 자체에 심각한 구조상의 결함이 있어 지속 불가능

또 , 양 ( 陽 ) 과다

보완통화 : 음 ( 陰 ) 요소를 추진해 사회의 밸런스를 균형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시스템이 있어 , 각각 지역사회의 요구에 호응

질문표 1/4 1. 보완 통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2. 채워지지 않은 지역사회의 수요는 무엇입니까 ? 3. 자원으로서 제공 가능한 미사용의 자원은 없습니까 ? 4. 보완 통화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된다고 생각합니까 ? 5. 보완 통화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누구입니까 ? 더 자세한 정보 ( 영어 ): http://www.global-community.org/cgi/gc/scan/fi=news_stories/st=db/sf=code/se=25/sp=stories.html

1. 보완 통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2. 채워지지 않은 지역사회의 수요는 무엇입니까 ?

3. 자원으로서 제공 가능한 미사용의 자원은 없습니까 ?

4. 보완 통화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된다고 생각합니까 ?

5. 보완 통화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누구입니까 ?

더 자세한 정보 ( 영어 ): http://www.global-community.org/cgi/gc/scan/fi=news_stories/st=db/sf=code/se=25/sp=stories.html

질문표 2 /4 추진 팀의 멤버를 생각해 봅시다

추진 팀의 멤버를 생각해 봅시다

질문표 3 /4 1. 통화로서 어떤 수단을 사용합니까 ? （ 상품 / 지폐나 코인 / 수표 / 전자 통화 / 병용 ） 2. 통화의 단위는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 （ 원 / 시간 / 다른 물건 ） 3. 돈의 발행 방법은 이하의 어떤 것입니까 ? ( 원과 교환 / 농산물 담보 / 회원 전원에게 양도 / 재산을 담보 / 상호 신용 ) 4. 보완 통화의 운영비는 어떻게 회수합니까 ? （ 보조금 / 고정 회비 / 거래 수수료 / 융자 이자 , 감가 )

1. 통화로서 어떤 수단을 사용합니까 ? （ 상품 / 지폐나 코인 / 수표 / 전자 통화 / 병용 ）

2. 통화의 단위는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 （ 원 / 시간 / 다른 물건 ）

3. 돈의 발행 방법은 이하의 어떤 것입니까 ? ( 원과 교환 / 농산물 담보 / 회원 전원에게 양도 / 재산을 담보 / 상호 신용 )

4. 보완 통화의 운영비는 어떻게 회수합니까 ? （ 보조금 / 고정 회비 / 거래 수수료 / 융자 이자 , 감가 )

질문표 4 /4 이런 그림을 작성해 봅시다

이런 그림을 작성해 봅시다

관련 서적 ( 영어 ) “ The Future of Money” (Bernard Lietaer, Century, 2000) “ Interest and Inflation-free Money” (Margrit Kennedy) available at: http://www.margritkennedy.de/ “ Money: Understanding and Creating Alternatives to Legal Tender” (Thomas Greco, Chelsea Green Publishing Company, 2001) “ The Ecology of Money” (Richard Douthwaite, Green Books, 2000) “ No More Throw-Away People: The Co-Production Imperative” (Edgar Cahn) ” Healthy Money, Healthy Planet” (Deirdre Kent, Craig Potton, NZ, 2006)

“ The Future of Money” (Bernard Lietaer, Century, 2000)

“ Interest and Inflation-free Money” (Margrit Kennedy) available at: http://www.margritkennedy.de/

“ Money: Understanding and Creating Alternatives to Legal Tender” (Thomas Greco, Chelsea Green Publishing Company, 2001)

“ The Ecology of Money” (Richard Douthwaite, Green Books, 2000)

“ No More Throw-Away People: The Co-Production Imperative” (Edgar Cahn)

” Healthy Money, Healthy Planet” (Deirdre Kent, Craig Potton, NZ, 2006)

관련 사이트 http://www.margritkennedy.org/ http://www.accessfoundation.org/ http://www.reinventingmoney.com/ ( 토마스 그레코 선생님의 공식 사이트 ) http://www.complementarycurrency.org/ ( 세계 각지 사례들에 관해 ) http://www.le.org.nz/ (NZ 의 추진 단체 ) http://www.monetary-regionalisation.com/ ( 독일 바이마르시에서 2006 년 9 월에 개최된 회의의 사이트 ) http://www.global-community.org/ ( 지역 통화 가이드가 입수 가능 ) http://www.regiogeld.de/ ( 독일 전국의 REGIO 의 사이트 ) http://www.strohalm.org/ ( 보완 통화의 추진을 실시하는 네델란드의 NGO )

http://www.margritkennedy.org/

http://www.accessfoundation.org/

http://www.reinventingmoney.com/ ( 토마스 그레코 선생님의 공식 사이트 )

http://www.complementarycurrency.org/ ( 세계 각지 사례들에 관해 )

http://www.le.org.nz/ (NZ 의 추진 단체 )

http://www.monetary-regionalisation.com/ ( 독일 바이마르시에서 2006 년 9 월에 개최된 회의의 사이트 )

http://www.global-community.org/ ( 지역 통화 가이드가 입수 가능 )

http://www.regiogeld.de/ ( 독일 전국의 REGIO 의 사이트 )

http://www.strohalm.org/ ( 보완 통화의 추진을 실시하는 네델란드의 NGO )

감사합니다 !!! e-mail: mig@olccjp.net 스카이프 이름 : migjp2003 웨브사이트 : http://www.olccj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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