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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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Presentation Transcript

  • 1. 한국자본주의 역사 일제 식민지 자본주의 미국 원조로 자본주의 재편 개발독재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1945 년 이 전 1950 년대 1960~70 년대 1980 년대 이후
  • 2. 시대별 주요 검토 사항
  • 3. 한국자본주의의 싹 18C 중엽 상품화 폐 발전 이앙법 보급 농 업생산력 발전 수공업 임금노동화 농민분화 양반 = 지주 ,, 상민 = 소 작농 붕괴 봉건지배체제 위 기
  • 4. 일제의 조선 식민지화
  • 5. 일제 식민지 자본주의의 변화 1910 년대 식민지 자본주의 창출 1920 년대 자본주의 이식 산미증식계획 원료공급지 일본상품소비시장 원료공급지 일본상품소비시장 일본 식량문제해결 유휴자본 투자 식량부족 , 경제파탄 일본 식량문제해결 유휴자본 투자 식량부족 , 경제파탄 국가총동원령 원자재 , 노동력 수탈 중소공업 가내공업 몰락 국가총동원령 원자재 , 노동력 수탈 중소공업 가내공업 몰락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농사개량 , 토지개량 회사령 폐지 중국침략 준비 군수공업 발전 1930 년대 병참기지화 중화학 공업화
  • 6. 일제 식민지지배가 남긴 것
  • 7. 미국 원조로 재편된 자본주의
  • 8. 한국전쟁의 영향
  • 9. 산업구조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농림어업 42.3 42.7 42.3 39.7 39.7 39.9 38.5 38.2 광공업 9.1 9.8 11.7 13.9 14.4 14.6 15.3 16.0 ( 제조 업 ) (8.2) (9.1) (10.9) (12.9) (13.3) (13.4) (13.8) (14.4) SOC 및 서비스 48.6 47.5 46.0 46.4 45.9 45.5 46.2 45.8 국민총생산의 산업별 구성 삼백산업
  • 10. 재벌의 형성기
  • 11. 제조업 노동자의 실질임금 추 이
  • 12. 1950 년대 저임금구조 형성요 인
  • 13. 국제수지 악화 유상차관 중소기업 파산 실업자
  • 14. 개발독재로 주도된 자본주의 (1960 년 ~1979 년 )
  • 15. 1970 년대 1960 년대 다각화 긴장완화 고부가가치 산업 중화학공해 산업 직접투자 미국일방주 도 중공업 경공업 차관 조선 전자 자동차 석유화 학 섬유 봉제 신발 세계 자본주의 국제분업 자본형성 수출산업 개발독재시대의 변화
  • 16. 국가주도 경제개발 기능공 양성 산업단지 제공 간접세 중심 세제개편 사회간접 자본 금융정책 우대 수입금지 정책 전력 , 도로 , 해 운 , 우체국 , 전 화 등 국가기업이 주도 기업 이윤 보장
  • 17. 수출입의존도 추이 1962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3 수출의존도 2.2 6.8 11.1 24.3 28.9 33.2 25.8 25.0 수입의존도 15.9 19.1 23.3 34.8 36.8 34.2 27.7 25.0 수출입의존도 18.1 25.9 34.3 59.0 65.6 67.4 53.6 50.5
  • 18. 유신체제 독재정치 언론통제 8.3 조치 재벌육성 중화학육성 노동탄압
  • 19. 사채동결 3,352 억 특별대출 2 천억 자본 연간 1,028 억 금리부담 경감 경제유신 8.3 조치 1972 년 국가가 자본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킴
  • 20. 재벌 성장기 1965 ( 매출액 기준 ) 1975 ( 부가가치 기준 ) 1985 ( 무역업제외 매출액기 준 ) 1 위 삼 성 삼 성 럭 키 2 위 락희 ( 럭키금성 ) 럭 키 현 대 3 위 금 성 ( 쌍용 ) 현 대 삼 성 4 위 판 본 한 진 선 경 5 위 삼 호 효 성 대 우 6 위 삼 양 사 쌍 용 쌍 용 7 위 동 양 대 우 한 진 8 위 대 한 두 산 한 국 화 약 9 위 개 풍 동 아 건 설 대 림 산 업 탈세 등 부정 축재로 구속
  • 21. 한국경제인 협의회 1 차 총회 (1961 년 ) 1968 년
  • 22. 산업구조 재편 생산액 기준 부가가치 기준 경공업 중공업 경공업 중공업 1962 73.2 26.8 71.4 28.6 1967 66.8 33.2 65.3 34.7 1972 62.9 37.1 63.6 36.4 1977 49.6 50.6 51.5 48.5
  • 23. 노동자 계급 구성의 변화 1955 1960 1970 1975 1980 1985 자본가계급 0.3 0.5 0.6 0.9 1.1 1.4 신중간 제계층 4.1 4.3 5.7 6.8 8.7 11.0 비농 자영 업자층 7.5 10.5 13.6 14.7 17.1 21.0 농어민층 70.6 65.2 51.7 42.5 33.5 23.9 노동자계급 9.2 11.4 24.1 31.5 37.2 41.5 주변적 무산자층 8.3 7.7 4.3 3.6 2.5 1.2 계 6,390 7,522 10,532 11,638 12,708 15,350
  • 24. 세계불황 기업도산 대기업가동률 39% 박정희 독재정권의 몰 락
  • 25. 신자유주의로 전환 (1980 년 ~) 산업구조조정 3 조 호황 개방화 세계화 신노사관계 중화학투자조정 부실기업 정리 사양산업 합리화 과잉투자 해소 국제분업 개방 준비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86~88 년 연 12% 고도 성장 83 년 외국인 투 자비율 100% 허 용 90 년 상품수입 자유화 96.3% 자본 개방반대 해외진출 적극 노동법 날치기통과 정리해고제 변형시간제 미국 , EC, 일본 3 극 초국적 자 본 개방화 압력 우루과이라운 드
  • 26. 노동자대투쟁의 의미 직접 억압 통제 저임금 무노조 정책 간접 구조 통제 신경영 전략 노동자 인간선언 탄압 포섭
  • 27. 산업구조
  • 28. 재벌의 경제 집중 1990 1997 현대 39 57 삼성 45 80 엘지 58 49 대우 27 30 선경 24 46 현대 + 삼성 84 137 5 대재벌 합계 193 262 30 대재벌 합계 562 819
  • 29. 재벌 지배의 문제
  • 30. 외환위기 1997 년 11 월 21 일 국제통화기금 (IMF) 에 200 억 달러 구제금융 요청
  • 31. 외환위기 세계 국면 국내 투기 자본화 자본운동 의 지구화 외채급중 외환시장 혼란 재벌체제 국가주의 산업모델 정경유착 종속 재상산구조 외환위기의 원인 외채로 과잉투 자 과잉생산 실물경제 침체 기업부도 국제 유동자본 유입
  • 32.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의 희생 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