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여85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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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여85 내지

  1. 1. 특 집 ❶ 년은 다음과 같이 사업기조를 확정하였다. 1) 당사자 조직 활성화 및 회원 확대로 여성노동자 조직 역량 강화 2011년 20년 활동의 성과로 여성노동자들의 처지에 맞는 조직방식을 정하여 돌봄서비 스 경제공동체인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결성과 한부모 당사자 조직 구성, 지역자활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활동 방향은? 센터의 상조회, 공제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한국여노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여노 를 회원 조직으로 분명히 하고 회원조직 활성화와 회원 사업 확대를 결의하여 2010 정 문 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년에 17%의 회원확대의 성과를 올렸다. 그럼에도 유급 돌봄노동자, 서비스업과 유통업 종사 여성, 20~30대 청년 여성 등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면서 저임금, 사회보장에서 배제된 많은 여 성들이 대부분 개별로 흩어져 있다. 한국여노는 이러한 여성들을 만날 창구를 개발 2011년은 또 다른 10년을 시작하는 해이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는 하고 조직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로 어떤 해보다 중요한 해이다. 우리는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으로 한 정회원과 후원회원을 배가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 연구와 실천 전략 마련으로 나라당과 MB정부를 심판하고 6명의 진보 교육감을 선출하고 18.7%의 여성후보 한국여노의 조직역량을 강화하며 재정자립의 토대를 만든다. 를 당선시켰다. 그럼에도 MB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결식아동 예산을 삭감하여 소외계층을 외면하고 종교계와 국민의 60%이상이 반대하는 4대 2) 여성고용 질 개선과 일 가정 양립으로 여성노동권 강화 · 강 사업을 강행하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등 정국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초엔 석유값 등 물가 폭등과 구제역 파동으로 서민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20~30대 여성, 영세 여성자영업자, 다. 개인서비스 분야의 여성취업자 감소가 두드져 여성고용율이 하락하였다. 또한 비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이하 한국여노)는 일상의 생활정치 실현으로 민주주의 정규직 여성의 급증으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었으며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불안정한 회복과 경제구조 개선, 여성 노동권을 강화할 것이며 대안사회운동으로 적게 벌어 노동자 계층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회원과 함께 실천해 나갈 · 악화된 여성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기 여성들의 고용을 보장하 것이다. 여 경력단절을 막고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한다. 또한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의 여성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한 다. 2011년 사업 기조 2011년은 모성보호 사회 분담화를 실시한 지 10년이 되며, 제 2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관련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일 가정 · · 한국여노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일하는 여성의 생명력으로 삶의 가치를 창조하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 바꾸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기 캠페인 전개, 보육 인프라 는 평등 평화 공동체’를 비전으로 선포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2011 · 확충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04 일하는 여성 겨울•여든다섯번째 05
  2. 2. 3) 살림살이 경제 운동으로 나눔과 호혜의 대안사회운동 확산 2011년 사업 방향 자본주의에 종속되지 않고 시장 경쟁을 뛰어 넘어 경제를 살리는(파괴가 아닌) 1) 정회원과 후원회원 30% 확대로 여성노동자 조직을 강화한다. 살림살이 경제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여노는 공동체 화폐를 사용하는 희망품 2010년 17%의 회원 증가에 이어 2011년 30% 확대를 시작으로 해마다 목표치 앗이 활동과 3대 즐거운 불편 실천, 사회적기업 운영, 소액 대출하는 공제회 활동을 를 늘려간다. 하였다. 3년의 활동을 통해 소비 지출을 줄이고 협동과 나눔의 경제공동체 활동으 로 살림살이 경제 운동의 시초를 마련하였다. 2)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하 전가협), 한부모, 지역자활센터, 희망 품앗이, 사회적기 이제는 회원들이 사회적 경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생활 운동화 할 수 있 업 당사자 조직의 간부를 육성한다. 어야하며 또한 내부 회원 중심으로 시작한 대안사회운동을 지역 사회로 확산하여 간부 육성을 통해 한국여노 당사자 조직을 튼튼히 하고 당사자 조직 확대(업종 보다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회경제조직(사회적기업, 공제 확대, 지역 사업 확대)를 위한 조사 연구 활동을 한다. · 회, 품앗이) 활동을 지역 여성들과 함께 전개하기 위해 사회경제 조직들과의 네트 워크를 구성하고 강화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자원을 순환하기 위한 운동도 병 3) 20대 여성 청년들을 여성노동자운동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 행할 것이다. 한다. 20대 청년 여성을 만난 활동에 이어 2011년에는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청 4) 여성노동 정책개입 및 정치 참여활동 적극화 년층에 적합한 조직화의 단초를 만든다. 우리는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연합 정치와 유권자 운동의 성과로 이명박 정권 4) 고용평등상담실 역할 확장 및 고용평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을 중간 심판하고 보수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2년 총선과 대선 고평실 1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 정책 연구 활동으로 확장하기로 하였으며 지역 은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복지, 젠더, 평화에 대한 총체적 담론 싸움이 될 것이다. 내 고용평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직장 내 성차별 해소에 기여한다. 선거공간에서 진보와 보수의 선명성을 분명히 하는 담론 형성 과정에 여성노동의 제로 적극 개입하며 시민사회의 정치 기획(연합정치, 후보전술 등)에도 참여해야 5) 여성고용 확대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ㆍ 할 것이다. 2010년에 여성고용(특히 경력단절 여성 및 보육실태) 현실 드러내기에 이어 악 2011년부터 사회경제와 복지담론에 돌봄 경제와 일 가정 양립, 여성고용 등의 · 화되는 여성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과 인식 바꾸기 활동을 통 · 여성노동의제를 대중화, 여론화 하며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생활정치, 지역 해 노동자들의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한다. · 여성노동의제 개발 및 확산을 해야 한다. 6.2지방선거 후속 워크숍을 통해 결의한 여성고용, 여성일자리, 보육 인프라 확 6) 여성대중에게 맞는 뉴미디어를 활용하고 대안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한다. 충, 한부모 여성 지원 등의 내용을 심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선거 공 2010년 뉴미디어 모색을 토대로 한국여노 대중화를 위한 활용전략을 개발하여 간에서 지역의 다양한 여성들을 만나 소통할 필요가 있다. 조직 확대에 기여한다. 7) 사회적 경제 조직(희망품앗이, 사회적기업, 공제회)을 안정화하고 대안가치를 확06 일하는 여성 겨울•여든다섯번째 07
  3. 3. 산한다. 특 집 ❷ 한국여노 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일상적인 실천 활동을 개발하고 지역 사회로 확 산하여 연대와 호혜의 대안운동이 되게 한다. 8)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의 법적 독립을 준비하고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법 생활정치 실현하여 개정을 완성한다. 돌봄노동자의 근기법, 고용과 산재 보험 적용 발의 안이 통과되도록 한다. 총선 대선 승리하자! · 한국여노 총회 스케치 9)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위한 준비를 적극화하고 일상의 생활정치를 실현한다. 선거 준비를 위해 여성노동의제 발굴과 연대활동으로 정치 기획에 참여하며 조 이 부 민 서울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직과 지역에서의 회원들과 함께하는 정치활동을 일상화 한다. 10) 재정자립 실현을 위해 후원회원 확대, 작은차이(천기저귀, 천생리대 생산) 활성 화, 별도의 재정사업을 전개한다. 지난 1월 8일~9일 진행된 한국여노 총회 장소는 충북 괴산군 청소년수련원! 장 소공지에는 이런 문구가 덧붙었다. “괴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시로 5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괴산까지 가는 버 스가 지역에 많이 없다는데 있습니다만, 악조건을 딛고 잘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악조건 헤치고 10개 지역 10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였다. 향토음식 올갱이국과 민물매운탕으로 마침내 시작된 우리의 괴산나들이는 찜질방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밤새 뜨끈했던 방과 새 임원진의 힘찬 포부로 마무리 되었다. 그 1박 2일간의 여정 을 전한다. 이번 행사의 첫날은 강의와 지역발표, 둘째 날은 정기총회로 진행되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부산여성회에서 볼펜도 나눠주었다. 첫 강의는 김영옥 이화여대 한국 여성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진행하는 ‘공공성의 변화의 관점에서 본 일과 가정 양 립’. 일과 가정의 양립이야 우리의 모토였지만 ‘공공성의 변화의 관점’이라니… 총 회가 끝난 현재까지도 난 잘 모르겠다. 하지만 강의내용은 신선했고 두뇌를 환기시 키기에 충분했다. 지구화, 지역화, 세계화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분명해졌으며 국적, 노동자관리, 이08 일하는 여성 겨울•여든다섯번째 09
  4. 4. 민자관리를 통해 국민국가 논리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는지도 깨닫게 되었다. 신 자유주의의 새로운 면모도 알게 되었으며, ‘생활’정치가 아닌 생활‘정치’가 활성화 되어야함도 느끼게 되었다. 일본에서 한류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시스템도 알 수 있었다.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접근방식은 새로운 만큼 고민거리도 안겨주었다. 돌봄노동 · 의 외주화와 우리가 주장하는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돌봄노동 의 사회화를 한국여노 사업에서는 앞으로 여떻게 발전시켜야 할까? 등. 고민은 우리의 실천 속에서 숙성되고 발전할 것임을 믿는다. 우리가 외치는 구호 가 그 숙성의 발효제 역할을 할 것이다. “나빠지는 고용, 대안경제로 극복하자!” “생 활정치 실현하여 총선 대선 승리하자!” · 쉬는 시간은 광주여노에서 제공한 귤을 먹으며, 전국여성노조의 투쟁양말을 사 고, 경주여노에서 제작한 EM과 천연 비누, 세안제를 살펴보는 사이에 훌쩍 지나가 19차 정기총회 사전 행사 중 한자리에 모인 20대 활동가들 고 다음 일정도 강의! 참여연대 박근용 시민참여팀장을 모시고 참여연대의 회원사업을 소개받는 시간 원과 활동가 모두 합쳐 3명이 무대로 나섰다. 바쁜 일정으로 미처 준비 못했다는 진 을 가졌다. 낙천낙선운동과 촛불집회, 박원순 전 집행위원장의 탄압, 참여연대가 심어린 고백을 시작으로 활동하면서 생긴 가슴 따듯한 사건을 즉석에서 발표하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사태에 관한 서한을 보내고 검찰조사를 받을 때 등 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회원은 증가했다고 한다. 경주여노는 한부모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던 어느 조직방식이나 언론노출도면에서는 여노와 차이가 나지만, 가입한 회원에 대한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회원한분이 자발적으로 그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었다는 내 다양한 회원행사와 부족하지만 멈추지 않는 회원과의 소통노력은 여노와 비슷했 용이였다.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함께한 활동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다. 역시 조직이 잘 되려면 공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다양한 내용으로 즐거웠던 지역매력 뽐내기가 진행되고 드디어 평가의 시간. 올 해 지역 뽐내기는 두군데가 수상하였다. 하나는 대구 수원 연합팀, 또하나는 전북 · 저녁식사 후에는 두 강의에 대한 벌집토론을 진행하고 “우리 여노 3대 매력 찾 이였다. 내년에는 서울여노의 수상을 다짐해본다. 기”란 주제하에 2010년의 지역별 활동을 들여다보고 이를 5분 정도로 발표하는 경 토요일밤 ‘시크릿가든’을 단체시청하려는 꿈은 깊은 산 속에 위치한 수련원 구조 연대회 시간을 가졌다. 상 어려웠지만 지역별 비밀스런 이야기꽃은 밤늦도록 계속 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 발표는 내용면이나 표현하는 아이디어면에서 날로 발전하 고 있다. 사전에 준비를 해서 탄탄하고 신선한 표현방법으로 발표하는 지부도 있 둘째날 총회. 전년도 사업보고와 평가, 결산보고와 승인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었 고, 바쁜 일정 때문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지부는 특유의 재치와 기발함으로 즉석에 다. 이어서 대망의 임원선출. 또한번 출사표를 던진 정문자 대표님을 도울 상근부 서 퍼포먼스를 짜내 발표한다. 대표로 임윤옥 한국여노 정책실장이 선출되었다. 임윤옥 부대표의 건승을 빌어본 올해 지역발표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지부는 경주지부이다. 신생 지부라서 대의 다. 또한 감사로는 최성호 변호사와 황현숙 서울여노 회장이 선출되었다. 임원진을10 일하는 여성 겨울•여든다섯번째 11
  5. 5. 대표해 정문자 대표는 취임사에서 “2010년의 지방선거대응, 20대 사업, 돌봄노동 기 획 자 법적 보호방안 마련의 활동에 이어 2011년에는 내적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외적 으로 2012년 총선대선을 준비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였다. 다음은 임원이취임식. 대구여노 회장이며 한여노 부대표인 김영숙 회장님이 여 노를 떠나 대구 일하는여성아카데미에 전력을 다하기로 하신 것! 앞으로 일하는 여 대한민국에서 생존하느라 성을 위한 교육사업에서 또 하나의 발자국을 남기실 것임을 알기에 기꺼운 마음으 로 보내드릴 수 있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대 젊은 여성들의 노동 표류기 이번 총회에서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다. 한국여노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 유로 행정안전부가 프로젝트지원금을 중단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이 작년 11월 대 신 혜 정 한국여성노동자회 교육부장 법원에서도 승소로 확정판결된 것은 다들 아시리라. 사필귀정이라도 그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그 길을 안내해 준, 민변 좌세준 변호사께 마음의 표시로 감사 패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멀리 괴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어본다. 얼마 전, 우연히 본 한국 영화에서 내 또래의 한 여자를 만났다. <내깡패같은 애 인>(2010)의 주인공, 세진. 그녀는 지방 출신에, 지잡대(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 는, ‘지방 잡 대학’의 줄임말)를 졸업하고 운 좋게 취업에 성공해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부푼 기대도 잠시, 몇 개월 뒤 회사는 부도나고 그녀는 졸지에 실업자가 된다. 직장을 얻고 한창 잘 나갈 때 옆에 있어줬던 남자는 그녀가 직장을 잃자 눈빛조차 싸늘해졌다. 결국 애인도 잃고 돈도 바닥난 그녀는 다 쓰러져가는 빌 라 반지하에 둥지를 튼다. 이대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면 비전도 없는 작은 사무실 의 비서직이나 학원 강사 밖에는 달리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아는 그녀는 서울에서 재취업을 하기 위해 다시 이력서를 들고 뛰어다니기 시작한다. 하지만 계속되는 실 패. 어렵게 올라간 면접자리에서 면접관들은 그녀에게 아예 질문조차 하지 않고 무 시해버리거나, 심지어는 유행가에 맞춰 춤을 추라고 요구하며 낄낄 거리고 웃는다. 화가난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말한다. “가뜩이나 취직 안돼서 괴로워 죽겠는데, 사람을 갖고 놀아? 아무리 약자라고 인 간적인, 기본적인 대우를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12 일하는 여성 겨울•여든다섯번째 13
  6. 6. 영화 속 세진의 행보 하나하나가 얼마나 처절하고 가슴 아프던지, 가벼운 코미디 영화를 틀어놓고도 웃을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는 영화 속 가상 현실로 그 치지 않고 얼마든지 내 주위에서 일어날 법한,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이 다. 몇 해 전, 소위 20대를 지칭하는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무겁게 젊은 세대의 가 슴을 짓누름과 동시에 20대의 문제를 수면위로 올려놓았지만, 지금까지도 ‘이태백’ ‘니트족’ ‘캥거루족’, 심지어는 ‘잉여’라는 말들이 지금의 현실을 냉소하고 조롱하며 인터넷 상에 떠돌 뿐, 실제 20대들의 삶이 어떠한지 진지하게 살펴보려는 노력은 많지 않았다. 특히나 20대 안에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남성과 여성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노동 조건의 격차 등은 ‘88만원세대’라는 큰 하나의 덩어리로 묶이면서 그 차이들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20대 여성, 대한민국에서 생존을 외치다 “Let me in!” 토론회 중에서 그래서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야심차게 나섰다. 20대의 삶을 더 진지하게 바라보 고자, 그리고 20대 중에서도 더 열악한 조건에 놓일 수밖에 없는 여성들만의 문제 가 있었고 취업자체를 포기했다는 여성은 전체의 1.6%에 불과해 대부분의 여성은 를 살펴보고자. 그렇게 2010년 하반기에 진행된 ‘청년층 여성들의 노동과 삶 실태 취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다. 젊은 여성들은 취업이 좌절되면 구직을 포기하고 조사’는 서울, 인천, 부천, 안산, 대구, 부산, 창원 등의 지역에서 약 1,317명의 청년 ‘취집’을 한다는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결과였다. 또한 이들은 ‘어디에 취업하기를 층 여성들의 목소리를 설문지에 담아냈고, 또 심층 인터뷰를 통해 6명의 이야기들 희망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중소기업’을 23.5%로 1위를 꼽아, 청년층이 눈높이 을 심도깊게 살펴보았다. 만 높다고 하는 통념 또한 사실과 달랐다. 희망 연봉을 살펴봐도 사정은 같다. 인크 루트가 2010년에 조사한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상장사 기준)이 평균 2,789만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청년층 여성의 25.6%, 즉 4명 중 1명은 빚을 지 원, 중소기업은 2,475만원인 반면, 본 설문 대상자 중 4년제 대졸자는 희망 연봉에 고 있었고 특히 500만원 이상 빚지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59.2%에 달했다. 빚의 대한 질문에 대해 ‘1,800만원 초과 2,100만원 이하’를 24.2%로 1순위로 꼽았다. 원인 중 ‘등록금’이 과반수를 훌쩍 넘었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23.1%는 졸업도 전 이들은 현재 구직 및 노동시장에 대해 눈높이를 낮추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 에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에 허덕이고 있었다. 시급 4,110원(2010년 최저임금 기 다. 그러나 ‘취업 준비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서 이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일자리 준)인 아르바이트로는 등록금은 커녕 생활비와 용돈 마련도 하기 힘들었다. 그나마 의 양은 너무 적고(33%, 1위) 일자리의 질 또한 너무 낮아(25.7%, 2위) 스펙 쌓기 도 편의점, 주유소, 노래방, PC방, 당구장, 음식점 등에서 카운터/서빙 업무를 보는 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청년 실업의 문제가 사회에 짙게 깔려 있었다. 아르바이트생 중 32.9%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만 따 로보면 47.8%나 최저임금 미만이었다. 이러한 구직 장벽 앞에서 구직자들의 부담과 심적 고통은 심각했다. 구직자는 이 미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취업비용 마련에 있어서 부모님께 의지 구직자들의 실상은 더욱 열악했다. 현재 무직인 여성들의 86.9%는 취업할 의사 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다(51.9%). 그러다보니 아르바이트 노14 일하는 여성 겨울•여든다섯번째 15
  7. 7. 동시간은 학생보다 길었고, 아르바이트 수입도 더 많았다. 취업 준비와 생계비 마 련이라는 이중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취업 스트레스도 심해서 구직자의 49.1% 는 강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우울증, 불면증을 겪고 있었으며, 심지어 전 체 구직자의 2.8%는 자살충동을 느꼈다. 구직 과정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도 겪어야 했다(23.1%). 면접 과정에서 연애, 결혼 및 출산 계획 등의 질문을 받거 나(40.7%), 남자만 채용한다는 이유로 이력서조차 내지 못하거나(23.9%), 면접과 정에서 남성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23%) 등의 일들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 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역경을 헤치고 취업에 성공한 취업자들은 상황이 나아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답은 ‘NO ’이다. 조사 결과 취업자의 2명 중 1명은 150만원 미 만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나마도 비정규직이거나, 30인 미만 사 ‘유쾌한 만남, 짜릿한 변화’ 중 조한혜정 교수의 공개강좌 중에서 업장에 종사하거나,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150만원 미만이 60%를 훌쩍 넘고 있었 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한데, 월급도 정규직에 비해 물론 낮 지만, 상여금, 휴가 등 모든 부분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보장받는 비율이 다. 그리고 자기처럼 우여곡절 끝에 입사에 성공한 신입 사원들을 마주한다. 그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등의 모성권 제도는 비정규직의 11%만 는 부푼 기대감으로 상기된 신입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그리고 지난 날을 이 직장에서 보장해주고 있다고 대답해, 비정규직 여성의 10명 중 9명은 모성권 관 회상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한다. 련 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우울한 현실에 대해 청년층 여성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전체 응답 자의 60.2%는 ‘미래가 불안하다’고 응답한 반면, 단지 28.4%만이 ‘자신감이 든다’ 나는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오랜 고생 끝에 취업에 성공한 후배들에게 그녀 고 응답해 많은 여성들이 미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 가 던지는 말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모든 젊은 세대에게 던 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어떨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 놀랍게도 지는 말처럼 들려, 자막이 올라간 후에도, 그 후로 며칠이 지나도, 그녀의 말이 떠나 91.5%가 앞으로 더 나아지거나 밝을 것이라고 답해 미래에 대한 밝은 기대를 드러 지 않고 머리 속을 맴돌아 마음이 먹먹했다.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구 냈다. 지금의 현실은 우울하지만,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지금보다 더 나은 직자에게도, 등록금 빚에 허덕이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취업에는 성공했지만 비정 삶을 누릴 거라는 기대가 이들을 좌절 속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규직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취업자들에게도, 나는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에 다. 서 이렇게 생존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서두에서 언급한 영화로 돌아가자. 세진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자신 의 진가를 알아주는 기업에 입사했고 열심히 일해 ‘최연소 대리’라는 명함을 얻는 ✽ 본 원고는 페미니스트 웹진 IF에 중복게재 되었습니다.16 일하는 여성 겨울•여든다섯번째 17
  8. 8. 평 등 의 전 화 뒤를 직장내성희롱 312건(10.9%), 육아휴직 309건(10.8%)이 잇고 있다. [ 표 1 ] 년도별 상담내용 분포 상담내용 근로조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폭언 폭행 2010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분석 임금체불, 모집채용, 육아휴직, 임신출산 부당해고, 임금, 교육 불이익, 직업병· 배치승진, 합계 직장내 임신출산 배 진 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상담유형 4대보험, 퇴직정년 폭언 폭행 성희롱 해고, 고용차별, 해고, 남녀 산전후휴가, 부당행위, 고용평등법 근기법5장 근기법기타 기타 기타 2009년 1,377 75 310 656 39 26 2,483 (%) 55.5% 3.0% 12.5% 26.4% 1.6% 1.0% 100.0%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10년 전국 9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노동상담실 폭언폭행 평등의전화 상담을 분석하고 사례를 정리한 <2010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을 2010년 1,348 144 312 957 2,861 (%) 47.1% 5.0% 10.9% 33.4% 100 100.0% 발간했다. 3.5% 여성노동자들의 모성권 상담 증가 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2010년 2,995건 상담 접수 첫째로는 2008년 닥쳤던 금융위기가 아직도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에 영향을 미쳐 출산과 육아 문제에 직면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단절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전국 9개지역 평등의전화 상담소에서 접수한 상담은 총 2,995건(남녀 이를 뒷받침 하듯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불허하 포함, 재상담 제외)이다. 전년도 2,483건에 비해 17.1% 증가한 수치이다. 분석내 며 퇴사를 종용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상 용은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남성상담 125건을 제외한 여성상담 당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또 한 측면으로는 여성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2,870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한 단순 문의성 상담을 넘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과 육아휴직장려금 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시해 모성권 상담 큰 폭으로 증가 서라도 회사와 자신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의 지로 볼 수 있다. 모성권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상담내용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9년 1,377건(55.5%)였던 근로조건 상담은 기업측은 이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모 2010년 1,348건(47.1%)로 2.1% 감소하였다. 2009년 656건(22.5%)였던 모성권 습도 정규직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상담은 2010년 957건(33.4%)로 31.4% 급증하였다. 상담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 면 산전후휴가가 460건(16.1%), 임금체불이 441건(15.4%)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18 일하는 여성 겨울•여든다섯번째 19
  9. 9. 30~34세의 정규직 비율은 57.9%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건수에 있어 정규 직이 비정규직의 4배가 넘는 현실이다. 이는 비정규직의 경우 모성권에 대한 문제제기, 모성권이 나 자신의 권리라는 생 각조차 못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사실상 비정규직의 모성권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에게는 모성권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센터에 대체교사로 입사하여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2010년 12월 출산예정일인 데 ◯◯센터에선 1년 계약직이니 산전후휴가를 쓸 수 없다며 그냥 그만두라고 한다. (안산여 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위 사례처럼 계약직은 아예 산전후휴가를 쓸 수 없다며 그만두라고 하거나, 산전 지난해 진행한 고용평등상담실 10주년 기념 토론회 중에서 후휴가, 육아휴직 사용 중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 재계약을 해야 할 시점에서 출산 이 예측되는 사람을 재고용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면서 재계약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비정규직 모성권은 생각하기 어려워 있었다. 비정규직의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모성권 상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들은 사업장 규모로 보면 50인이상 사업 장, 직종으로는 사무종사자, 근속년수는 1년 이상, 고용유형으로는 정규직으로 나 시간제 여성노동자 상담 급증 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안정된 상황이어야지만 모성권을 요구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하겠다. 2교대로 돌아가면서 주유소에서 10시간 가까이 일했는데 일도 너무 힘들고 사장의 거친 욕 모성권 상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설과 의심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만두고 나왔다. 그런데 임금을 준다고 해놓고 계속 있다. 일단 상담 전체 건수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702건(84.0%), 비정규직은 164 거짓말로 둘러대며 미루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 건(15.7%)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4배가 넘는 수치이다. 지난해 정규직 432건 (81.4%), 비정규직 99건(18.6%)와 건수별로 비교해 보면 지난해에 비해 정규직의 2010년 내담자들의 고용형태 특징은 시간제의 급증이다. 2009년 9.1%(73건)에 모성권 상담은 270건(38.4%), 비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 불과했던 시간제 여성노동자 상담은 2010년 16.0%(149건)로 두배 이상 급증했 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 격차는 크 다. 실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8월 임금근로자 중 15.2%였 다. 지난 2010년 8월 통계1에 따르면 25~29세 여성의 경우 정규직이 56.8%, 던 시간제 여성노동자는 2010년 8월 16.4%로 증가하였다. 상담을 해 온 시간제 여 성 노동자들은 연령별로 보면 20~24세가 28.6%, 25~29세가 21.4%로 20대가 전 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업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 37.0%, 도매 및 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0. 8-,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매업에 26.8% 몰려 있으며 직종별로 보면 서비스 종사자가 42.3%에 이르고 있20 일하는 여성 겨울•여든다섯번째 21
  10. 10. 다.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56.1%가 임금체불, 13.5%가 직장내 성희롱을 호소하고 어깨를 만지고 등과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이런 행위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현했 있다. 결국 시간제 일자리들은 나이 어린 20대를 중심으로 서비스직종에서 양산되 는데 취업 3일째 되는 날 더 이상 일하지 말라고 하는 사례 등을 통해서 성희롱 거부 고 있으며 임금체불과 직장내 성희롱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를 표현하는 것조차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비정규직의 여성들의 현실 을 알 수 있다. 고객이나 거래처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이 5.8%이다. 콜센터로 전화를 상습적 1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으로 걸어 “어떤 팬티를 입고 있냐?”며 물어오더라도 업무적인 내용을 한 마디라도 의 사각지대 하면 전화를 끊을 수 없는 관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가 있었 다. 이처럼 대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성희롱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직장내 성희롱은 총 312건이 접수되었는데 유형으로는 몸 + 언어 복합유형이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 32.3%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25~29세에 96건(39.7%)로 집중되어 있지 되어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만 그 외의 경향성은 찾기 어렵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75.1%, 제조업에 28.3%,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이 미비하여 피해여성은 늘고 있는 형편이다. 처벌 가능한 실 직종별로는 사무종사자에 48.3%를 나타내고 있다. 내담자의 86.8%가 사업장에 질적인 법규마련이 필요하다. 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10인 미만 사업 장의 경우 그 실태는 매우 심각해 100%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 여성노동자회는 2010년 상담분석을 통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모성권 문 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실시가 아 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1/4분기를 비정규직여성노동자 모성권 집중 닌 법이 가진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상담기간으로 설정하고 상담을 받을 예정이다.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은 단 5.5%에 그치고 있었다. 직장내 성희롱 내담자 중 38.3%는 퇴사 후, 61.7%는 재직 중에 성희롱 상담을 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8 www.gjwwa.or.kr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율은 사업장규모, 근속년수, 고용유형에 따라 정확한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4-5049 www.ww5050.org 상관관계를 드러내었다. 사업장규모와 근속년수가 낮을수록 퇴사율이 높고, 비정 부산여성회 051-506-2590 www.busanwomen.or.kr 규직인 경우 퇴사율이 높았는데 특히 일용직은 100%의 퇴사율을 나타내었다. 현 부천여성노동자회 032-324-5815 www.pwwa21.org 장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 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www.equaline.or.kr 질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수원여성노동자회 031-246-2080 www.ggswwa.or.kr 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4-4362 www.aswomenworker.org 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0 www.womenworker.org 비정규직,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대응이 더욱 어려워 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www.jwunion.org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성희롱에 대응하기가 더욱 어렵다. 일자리를 미끼로 하여 ‘작업량도 나오고 하니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승진시켜준다’고 하면서 성희롱을 하 려하는 것에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업무스트레스를 주다가 해고하는 경우도 있고22 일하는 여성 겨울•여든다섯번째 23
  11. 11. 더 나 은 세 계 는 가 능 하 다 희망품앗이 10월, 11월 지역 활동보고 에 이어 ‘품앗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하 는 품앗이와 사회적 경제 교재 및 교안을 검토하였다. 제1강 ‘우리가 사는 세상(우리 는 왜 일해도 가난할까?)’에서는 현실에 대 항하고 변화를 만드는 운동과 대안운동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 기로 하고, 2강 ‘희망품앗이가 뭐지?’편에 여노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3대 불편’ 서는 공동체화폐의 유래와 배경을 추가하 고 직거래 장터에서 교육, 의료, 돌봄영역 까지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3강에서는 광고와 소비에 대한 성 서천 달고개 모시마을 찰을, 4강에서는 사회적경제 -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내용을 담기로 했다. 공동체 탐방 들여다 보기 [ 표 1 ] 2010년 품앗이 활동평가 신 서 영 안산여성노동자회 부회장 활동 목표 활동 평가 ① 일상적 거래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 지기회의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사회적 경제 정책연구팀 회의를 서천의 공동체마을인 한산 필요 달고개 모시마을에서 진행했다. - 장터와 거래중심의 품앗이활동 마을 회관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오랫동안 농민운동을 하신 양만규 위원장님의 ② 활동하지 않은 회원을 끌어들이는 다양한 방법모색 마을 소개를 들었다. 마을의 역사, 이름의 유래, 공동체 마을로 거듭나기까지의 주 ① 간부역량강화하여 지기중심의 일상적 거래 - 회원들에게 필요한 생활운동인가? 민들과의 갈등과 협의의 과정, 새로운 약속 등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영화 [공동경 활성화 - 거점필요, 복합적인 공간 - 회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회원활동 ② 정있는 공동체 인가? 비구역 JSA]의 촬영지로 유명한 신성리 갈대밭 체험은 특히 생명과 연관되어 공동 ③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③ 마을보육 + 품앗이, 시도의 의미는 있지만 체에서 추천하는 코스이다. 왜냐하면 갈대는 습지에서 자라는데 금강 하구둑으로 ④ 지역별 사업특성 살리기가 필요하다. 성과로 가져오지 못함. - 씨앗의 전국화, 씨앗의 지역화 바다를 막는 바람에 민물이 형성되어, 갈대밭에 육지식물인 억새풀이 무성하게 자 -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고민 필요 라고 있어 이를 통해 환경 문제를 고민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석양이 지는 금강 ④ 지역별 사업특성 살리기가 필요 하굿둑 철새 도래지를 둘러보았다. 철새의 장관은 가창오리 수천마리가 무리를 지 - 인원이 줄고 있다. - 여노운동에서 희망품앗이 활동이 차지하 어 비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가창오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환경 는 비중에 대한 고민 의 재앙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아닌지 걱정이 많다”고 하신다. 저녁은 위원장님댁에서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찐 생선과 김치, 만난 생채 등) 을 차려주셨는데 어릴적 외가에서 먹던 외할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었다.24 일하는 여성 겨울•여든다섯번째 25
  12. 12. [ 표 2 ] 2011년 희망품앗이 활동목표 및 계획 희망품앗이 담당자 회의에서 일년에 한 활동 목표 활동 계획 번 마련되는 물품거래가 진행되었다. 각자 가 준비해온 물품들을 탁자위에 올려놓고 ① 지기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거리를 마 련한다. 물품에 대한 소개를 한 뒤 함께 씨앗 가격 ① 간부역량을 강화한다. ② 천연화장품등 대안적 소비 생활운동을 적 ②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나눔 을 정했다. 멋진 스카프와 진주재생크림, 극화하여 회원들에게 필요한 운동이 되도 과 협동의 가치가 살아있는 정있는 공동체 양파절임, 책, 대추, 진주비누, 재능이용 록 한다. 로 나아간다. ③ 회원 및 지역여성과 일상적으로 만나고 물 권, 황토소금, 천연수세미 등 다양한 물품 ③ 장터와 거래 중심에서 일상적 거래 및 재능 품을 거래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을 마련한 나눔을 활성화한다. 이 모였다. 각 물품에 대해 가장 갖고 싶은 다. ④ 씨앗활성화를 위해 교육, 의료 등 지역의 다 여노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3대 불편’ ④ 교육, 의료 등 지역과 연계, 교환 가능하도 사람들이 그 이유를 말한 뒤 다함께 물품을 양한 업종과 재능인 참여를 유도한다. 록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많은 회원들이 씨 ⑤ 지역단체와 공동사업 모색을 통해 지역 네 가져갈 사람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는데, 나 앗을 쓸 수 있도록 한다. 트워크를 활성화한다. ⑤ 여성단체 중심으로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름 설득력이 있었고 모두들 동의하였다. 모색한다. 자연스럽게 술이 돌아가고 여흥의 시간이 찾아왔다. 손을 펴서 손가락 접기 게임 [ 표 3 ] 2011년 희망품앗이 담당자회의 평가 및 계획 을 하고 한사람씩 앞으로 나가 노래 한곡조씩 불렀다.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그 희망품앗이 담당자회의 평가 희망품앗이 담당자회의 계획 들의 활기차고 재치있는 활동에 감탄하고, 많이 웃는 시간이었다. 새벽까지 이어진 ① 초기에 담당자들의 불참으로 활발한 지역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나질 않았다.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쉬움 ② 지역보고를 통한 정보교환과 품앗이 담당 우리는 다음날 아침, 맛있는 밥을 먹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아 2011년 희망품앗이 자들간의 같은 고민을 공유할 수 있어서 활 ① 주체세우기를 이끌어 가야하는 입장에서 활동계획을 논의하였다. 력을 얻음 교육이 필요함. 내년에는 학습모임과 생활 회의를 마치고 금강하구둑의 철새도래지 옆을 지나오면서 멋진 공동체마을의 체 ③ 지역활동이 침체되고 힘들때 회의에 와서 나눔을 함께 진행하기로 함 힘을 받고 우리 활동의 중심이 무엇인지 생 ② 지기의 생활 나눔 고민, 지역보고 등의 체 험과 탐방을 통해 우리의 마음도 몸도 다시 충전되었음을 느꼈다. 각해보게 함으로써 활동을 성찰하고 되돌 계화 아보게 함 ④ 1년에 한번은 꼭 숙박교육을 해서 활동 공 유하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음 [ 표 4 ] 즐거운 불편운동 평가 및 계획 즐거운 3대 불편운동 평가 즐거운 4대 불편운동 계획 (손수건, 장바구니, 종이컵) (손수건, 장바구니, 종이컵) ① 눈치 보여서 1회용 못쓴다. ① 안 쓰는 전기코드 뽑기 ② 당연히 개인컵 가지고 다닌다. ② 천연화장품 생활화하는 운동 ③ 장바구니 꼭 가지고 다닌다. ③ 아이들과 함께 면생리대를 쓰기26 일하는 여성 겨울•여든다섯번째 27
  13. 13. 현 장 의 이 모 저 모 차별받는 무기계약 NO! 임금차별 없는 정규직화 YES!! 학생들 앞에서 차별대접 받을 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요 김 은 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결의대회’ 참여한 조합원들 모습 지난 1월 18일 광화문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학교비정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불안과 임금문제처럼 전 직종에 걸친 문제도 있 직노조추진위 조합원 1천여명이 모여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 고 개별직종별로 각기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학교급식실의 경우에는 노동 회를 열었다. 강도를 무시한 조리원 배치기준 때문에 급식조리원들은 모두 골병이 들고 있으며 영하 10도를 밑도는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올 방학 중 비근로직종의 경우에는 학기 중 휴무일을 방학 중에 출근하여 채우라는 일 라온 이들은 학교급식실과 행정실, 도서관, 과학실 등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 당제 취급을 당하고 있다. 람들이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현실을 폭로하고 시도교육청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002년부터 급식조리원의 가입을 계기로 학교비정규직의 별로 천차만별인 처우개선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안을 교과부가 마련하도록 촉구하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2003년에는 실태조사 기 위해 모인 것이다. 와 함께 지역별 순회 토론회,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사회적 이슈로 부 학교에는 학생, 교사 그리고 있으나 없는 듯한 존재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각시켰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교과부 앞 집회와 인 있다. 아이들 따뜻한 밥을 책임지는 급식실의 조리원, 조리사, 영양사, 과학실험을 터넷시위, 직종별 차별철폐 결의대회 등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하며 학교비정규직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실험원, 교무실과 행정실에서 온갖 행정 처우개선마련을 촉구했다. 서류 등을 처리하는 교무, 전산, 행정직 근무자, 특수아동을 하루종일 밀착지원하 그 투쟁의 결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4년 7월 ‘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지침안’을 는 특수교육원, 방과후 돌봄교실 근무자, 이외에도 각종 업무에 종사하는 직군을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 지침안으로 일용잡급직이라는 용어가 폐지되고 학교회계 통틀어 학교회계직이라 칭하는데 전국적으로 10만명이 넘는다. 학교회계직이란 직으로 바뀌었으며 전국적으로 천차만별이었던 근로조건을 단일한 기준으로 적용 명칭이 붙기 전에는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되어 온갖 차별과 저임금에 무방비상태로 하고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위해 5년간 단계적인 임금인상안을 마련했다. 또한 노출되어 있었다. 학교회계직의 직종이 수십개에 이르다보니 각 직종별로 무수히 법적으로 보장된 각종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처우개선안은 미봉책일28 일하는 여성 겨울•여든다섯번째 29
  14. 14. 뿐 여전히 미흡했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좁 에 오줌 누기’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 히기 위한 여성노조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 니다. 오히려 사정이 좋은 지역과 그렇지 에 없었다. 않은 지역 간의 격차만 더욱 벌어지게 될 여성노조는 2007년과 2009년 무기계약 뿐이다. 전환투쟁을 통하여 2년이상 근무자들이 전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공무원임금인상 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이뤘다. 률에 맞추어 학교회계직의 임금도 조금 올 그러나 무기계약 전환이후에도 고용불 려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규직과의 차 안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무기계약 별을 좁히려는 노력과 보다 근본적인 처우 에 부담을 느낀 학교들이 교과부의 지침안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임금 몇 푼 올 이나 무기계약시행지침을 교묘히 피해가 려주는 것으로는 15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며 해고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학교에서는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무기계약자를 없애기 위해 예산감소나 학 반발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생수 감소, 업종통폐합을 이유로 무기계약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010년 12월 28일 자들을 해고하고 단기계약자로 돌리거나, 과 2011년 1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취업규칙이나 각종 운영규정을 근거로 인 두차례 간담회를 통해 학교회계직의 문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결의대회’ 참여한 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근무평점을 세 번 연 를 집중제기하였다. 학교비정규직처우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결의대회’ 집회 전 조합원들이 직접 적은 소원띠 경 속 최하위권으로 하여 해고사유를 만들어 선안에 대한 전국 통일적인 지침을 마련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 라는 요구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금 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1월부터 2월 사이에 고용불안이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처 다. 학교비정규직들에게는 무기계약이 고용안정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 우개선안은 시간을 두고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지금 당 는 것이다. 장 3월 이전에는 공무원임금인상률에 맞춘 회계직 임금인상분의 초안을 마련 중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4년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안 시행 이후 정규직과의 있다”고 답했다. 고용불안에 대한 특별전담기구를 설치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학 차별을 해소하는 그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단계적 임금인상이 끝난 교회계직전담부서를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고 담당자 1인씩을 세워 해결창구로 2008년부터는 공무원임금을 동결했으니 학교회계직임금도 동결한다는 논리를 펴 활용할 계획’이라며 전담자 배치현황을 전국여성노동조합에 공개하였다. 며 2년간 임금을 동결했다. 또한 아무런 추가개선방안도 없이 7년이나 된 지침안을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예산마련과 함께 정규직과의 차별이 해 지금껏 고수하고 있다. 경력인정도 근속수당도 각종 처우개선도 모두 계약주체인 소될 수 있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통일적인 지침 개선안을 빠른시일내에 만들 학교장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며 학교장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문제가 도록 촉구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시도교육청 투쟁, 학교장 집단교섭 등 가능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투쟁방법을 동원하여 학교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 2010년 진보교육감 당선지역을 중심으로 처우개선안이 발표되고 근속수당이나 갈 계획이다. 명절상여금도 책정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방안을 내놓고는 있으나 이것은 ‘언 발30 일하는 여성 겨울•여든다섯번째 31
  15. 15. 세 계 의 창 라과의 MEC(Maria Elena Cuadra, 일하는 여성과 실업여성 운동)의 경험은 한국 활동가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여성 노동자와 지역 여성들을 조직하고, 교육하고, 리더로 키워내며, 캠페인을 하는 그 활동 자체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75,000명의 회원을 조직하고 2,500명이 넘는 조직가를 키워내는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어떻게 여성 노동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으로 파고들고 여성들에게 접근했을까? 지난 기간 한국의 여성운동은 어떤 영역 못지않게 열심히 활동해 왔고 이에 따른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빈곤의 여성화,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빈곤 의제의 대중화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고, 이에 여성노동/빈곤운동을 지역화, 대중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적극적으로 제기되 니카라과 여성운동을 만나다 고 있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니카라과 방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이 례 교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방문 일정을 통해 본 니카라과 여성들 니카라과 국제교류에 대한 결정을 하고 2번의 사전 워크샵 하면서 기대감이 부풀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미국 일정 3일 포함)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전국여 었다. 중남미 대륙의 낭만적인 분위기에 잠시 취할 수 있을 거라는 바램과 함께 혁 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들이 니카라과의 여성 노동 운동 관련 단체 명정부가 들어선 나라인만큼 도시의 변화, 새로운 정책들, 사람들의 표정 등을 상 를 방문하여 이들의 활동을 배우고, 한국의 경험을 나누고 돌아왔다. 니카라과에서 상하였다. 영화의 장면들을 떠올리고, 소설을 읽고 멋진 모습을 그려보면서, 한껏 는 여성노동운동단체, 노조 여성활동가들의 연대 조직, 반폭력 네트워크, 중미 여 부풀어 오른 마음을 안고, 중남미대륙으로 출발했다. 성재단, 빈곤지역 교육센터, 지역 여성농민회, 여성기업인협회, 수출자유지역 등 니카라과는 한국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이다. 한국과는 무려 14시간의 시차가 있 을 방문하였다. 다.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과 미국을 거쳐 24시간을 하늘에서 보내고 니카라 이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단순히 단체 방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의 수도 마나과의 아우구스토 산디노 공항에 도착했다. 니카라과의 정치, 사회, 경제적 맥락 속에서 오늘날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무장 혁명, 미국의 제재, 그로 인한 빈곤, 정치적 역동 등 다양한 굴곡을 거친 니카라과를 이해하고 좌파 정부의 재등장, 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 신정부 지지층과 여성운동 왜 니카라과에 가야 했을까! 과의 갈등 등 오늘날의 니카라과 사회와 그 역동을 배경으로 여성노동운동이 세력 화와 조직화를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어떻게 지역화, 대중화 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 2009년 개최되었던 ‘대안적 조직화 전략을 위한 국제 워크샵’에 남미, 아프리카, 고자 했다. 오세아니아, 아시아 4개 대륙 14개국 60여명의 활동가가 모여 새로운 활동 방향을 프로그램은 니카라과의 내용을 배우는 한편, 풍부한 여성노동운동의 경험을 나 모색했었다. 많은 흥미로운 논의들과 자극이 될 경험들이 공유되었는데 특히 니카 누는 양방향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첫날은 니카라과와 한국의 정32 일하는 여성 겨울•여든다섯번째 33
  16. 16. 치, 사회적 맥락과 여성운동을 교류하는 워크샵이 마련되었으며 많은 활동가 및 기 자들이 참여하여 열띠게 진행되었다. 또한 방문하는 단체마다 한국의 경험에 큰 관 심을 보였고, 한국의 활동을 인상 깊게 받아들였다. 또한 미디어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는데, 프로그램 중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 는 신문, TV, 라디오에서 20명이 넘는 기자가 참여하였으며, 한 라디오 기자는 그 전날 라디오에 본 방문 프로그램에서 대해 ‘거의 하루 종일’ 방송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다. 방문 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맥(MEC)이라는 여성단체와 ‘프로모또’라 불리는 여성활동가들, 그리고 여성폭력에 대한 것이었다. 니카라과에서는 지역, 단 체, 조직 모두가 여성폭력(가정, 성)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해에 폭력으로 60~70명(통계수치)의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수출자유지역에서의 여성노동자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니카라과 기자들과의 기자회견 중에서 정부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여성의 삶과 노동현장에서의 여성노동자의 삶은 경제발전이라는 모토하에 억압받고 있었다. 70~80년대 한국의 상황과 비슷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다.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삶의 질을 고민하는 활동가들과 과 노동, 사회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적 개선, 다양한 프로젝트, 교육 훈 이를 함께하는 단체가 있었다. 바로 맥(MEC)이라는 단체다. 련, 조직화, 캠페인 등이다. 공장과 여성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광범위한 조직 가 네크워크(promotoras)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들을 위한 리더십 훈련 프로그 맥(MEC)이라는 단체는 ‘여성’ 그자체로 보였다. 램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을 훈련시켰으며 보다 전문화된 리더십아카 데미로 발전되었다. 프로그램 내용은 여성주의, 젠더, 자아 존중, 인권, 노동권, 보 여성노동자와 여성실업자 운동단체 “마리아 엘레나 꽈드라(MEC)” 는 12명의 니 건과 안전, 경제적 이해, 협상 기술, 갈등 중재와 대안적 해결 등이다. 또한 성인지 카라과 여성 노조 지도자들과 500명의 여성노동자와 여성 실업자에 의해 설립되었 관점을 포함하는 노동정책, 균등기회법, 작업장 안전 보건법 등의 법률 제정에 기 다. 단체의 이름은 단체가 설립되기 3개월 전에 자동차사고로 목숨을 잃은 여성 노 여하였으며, 니카라과 수출 자유지역에 대한 개입과 로비 전략, 그리고 캠페인을 동 운동가 마리아 엘레나 콰드라를 기리기 위해 MEC이라고 지여졌다. 독립적인 진행해 왔다. 이 캠페인은 매년 10,000회의 TV와 라디오 방송에 소개된다. 이와 조직으로의 MEC의 탄생은 니카라과 노동 운동 뿐만 아니라 산디니스타 정당과 그 함께 MEC은 다른 여성 조직들과 여성들의 의제를 집단적으로 만들고 정부에 요구 조직들로부터의 분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MEC의 설립자들 역시도 산디 하기 위한 연대를 진행하고 있었다. 니스타로부터 혁명가로서 정치적으로 사회화되었다. MEC은 설립 초기부터 마킬 라 공장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 이 워크샵은 방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다. 공유하고, 한국 여성 노동 운동의 지역화, 대중화를 위해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 주요활동으로는 니카라과 여성의 인권과 노동권, 평등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 을 어떻게 우리 활동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였다.34 일하는 여성 겨울•여든다섯번째 35
  17. 17. 현 장 의 여 성 들 돌봄노동자도 노동자다!! 윤 현 미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수원지부 지부장 국회앞에서 진행한 돌봄노동자의 2대보험 적용 촉구 집회 중에서 히 노동강도가 높은 돌봄노동의 경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늘어가고 근로자에게 있어 4대보험의 보장은 현대사회에서 이미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 있습니다. 특히 돌봄노동자대회에서도 강조했듯이, 2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합니다. 돌봄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더욱이 돌봄이라는 일이 많은 위험을 무릅써 지난 해 겨울 국회 앞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법적보호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 야하는 일이라 더욱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취업 빈곤계층들에게 돌봄서비스를 교 위를 하였습니다. 처음하는 것이라 걱정했지만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분들이 1인 육하고, 돌봄노동자에게 일을 알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수 시위를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으나 생각외로 관심있는 분들이 원지부의 입장에서는 이점을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으셨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 힘이 많이 났습니다. 한 20대 학생이 와서 ‘왜 이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수원지부는 2009년 5월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런 것을 하는지,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적일자리를 마감하고, 협회는 사회적기업으로 갈 것인지, 공동체로 남을 것인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돌봄노동의 취약점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려주면서 이런 작은 행동하나로 우리의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 당시 회원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은 받고 있었으나 그에 대한 이해는 많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으로 갈 경우 2년동안 사회적일자리사업이 지 주장하는 바가 절실함을 마음속으로 크게 느끼게 되었고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원될 수 있었고, 4대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욕구가 높았습 되었습니다. 니다. 예전에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거나, 제목만 읽고 ‘저 그런식의 결정이 현재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도 런 것을 왜 할까?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만 들었을 뿐, 그들이 말하는 것에 관심을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후에 사회적일자리 갖거나, 그들의 절실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조금은 이기적이었던 지 가 2년동안 지속되는 부분도 지켜지지 않아 회원이 줄어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 난 날의 내 모습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 하지만 조금씩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점도 1인시위를 하며 춥고 다리도 아팠지만 우리의 주장을 당당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머리로서가 아닌 가슴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위해 작은 실천을 하는 우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 현재는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들만 4대보험 혜택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 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회원들도 4대보험이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부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36 일하는 여성 겨울•여든다섯번째 37
  18. 18. 시 선 을 띠고 있었다면, 종합편성채널은 모든 장르가 한 채널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이 점 에서 지상파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 시장의 거대한 변화 종합편성채널은 케이블TV를 선택하여 시청하는 자들만 시청이 가능하다. 일반 안테나를 달아서 지상파를 송신하여 방송을 시청하는 가정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을 - 종합편성채널은 무엇인가? 시청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가정이 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고, 케이블 TV 채널 중에서 사람들이 주로 시청하는 지상파 채널(3사 방송) 사이에 종합편성 채널이 끼거나 가깝게 배정된다면, 지상파 채널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종합 편집자 정리 편성채널은 뉴스나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프로그램의 편성권을 갖고 있어서 프로그 램 성격이 지상파 채널과 유사해지므로 채널의 구별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합편성채널이 지난 12월 31일, 방통통신위원회의 사업자 선정 발표로 그 시작을 앞두고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보도전문채널에 연합뉴스 1개사, 종합편성채널에 조선일 종합편성채널은 지상파 방송에 비해 규제가 적다. 지상파 방송에서는 금지되어 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등 4개사 등 총 5개 사업자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나 내년 있는 프로그램 중간광고가 종합편성채널에서는 가능하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는 초에 방송서비스에 들어가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 알아보자. 프로그램 시작과 끝에 광고가 집중되어 있어 시청자들이 광고가 나오면 채널을 돌 리는 등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반면, 케이블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은 중간광고를 방 2008년 12월 한나라당이 방송법 신문법 등에 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 송하기 때문에 광고주들에게는 더 매력적인 매체가 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언론악법 저지투쟁이 시작되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전국언 론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저항, 그리고 70%에 가까운 국민 또한 기존 케이블 방송과 달리 뉴스 보도를 비롯하여 드라마 교양 오락 스포츠 · · · 의 반대에 불구하고 결국 2009년 7월 22일, 물리력을 동원한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등 모든 장르를 편성하여 방송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지상파 방송 환경처럼 뉴 미디어 관련법(방송법, 신문법, IPTV법)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13개월 뒤 발표된 스와 오락프로그램 간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락프로그램으로 시청자를 모 기본계획서는 신문, 대기업이 최대 30%, IPTV는 49%까지 종합편성채널 지분을 으고 뉴스를 통해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한다면 지상파방송에 대응할만한 경쟁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 종합편성채널을 두고 ‘제4의 지상파’ 또는 ‘규제 없는 지상파’라고 일컫는 것은 이러한 점들을 염려한 말들이다. 종합편성채널은 지상파가 아니라 일반 케이블TV에서 채널을 정하여 방송을 송 출하고, 뉴스 보도를 비롯하여 드라마 교양 오락 스포츠 등 모든 장르를 편성하여 · · · 종합편성채널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신문 방송 겸영 규제를 풀고 대형 미디어 · 방송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모든 장르를 편성한다는 점에서는 지상파와 차이점 기업을 키우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에 맞춰 규제를 풀어야 이 없으나 종합편성채널은 케이블TV (유선텔레비전)나 위성TV를 통해서만 송출 한다고 주장한다. 방송 통신의 규제가 완화되면 1조 이상 규모의 시장이 창출되고 · 된다. 또한 하루 19시간으로 방송 시간을 제한받는 지상파와는 달리 24시간 종일 일자리도 새롭게 만들 수 있으며, 또한 기존 지상파 방송에 종합편성채널 사업자가 방송을 할 수 있고, 중간광고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면 기존의 케이 추가됨으로써 더 많은 콘텐츠를 생산해 시청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게 블TV나 위성TV 채널은 보도, 오락 등 특정 분야만 방송하는 전문편성채널의 성격 그들의 주장이다.38 일하는 여성 겨울•여든다섯번째 39
  19. 19. 그러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긍정의 눈길로만 바라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필요성’을 당위로 내 세우며 종합편성채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법을 개정했고, 관련 전문가들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를 후 원 하 는 또 다 른 방 법 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 창출이 목적이라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수는 하나면 된다 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선정 결과, ‘조 중 동’을 포함한 5개 사업자에게 그 혜 ··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동행* 택이 돌아갔다.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은 <한겨레21>이 ‘조 중 동’으로 대변되는 보수 언론이 지상파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닌 종합편 ·· 창간 15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상시 제휴 프로그램입니다. 성채널의 사업자가 되었다. 편향된 방송 제작, 방송의 보수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다. 과도한 방송광고 경쟁 때문에 광고료에 거품이 생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원 뿐만 아니라 누구나 회원 자, 곧 시청자에게 부담될 것이다. 또한 많은 사업자가 방송시장에 뛰어들면서 시 기부단체를 한국여성노동자회로 지정하여 연말 소득공제 <한겨레21> 영수증 발급 정기구독신청 청자의 눈길을 끌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선정적인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생산해 낼 <한겨례21> 정기구독을 신청할 경우, 것이다. 유럽 OECD 국가 중 일부는 신문 방송 겸영을 시행하고 있지만 완전한 규 · 구독료의 10%한도내에서 회원님의 이름으로 한국여노 한겨레21 제완화가 아니라 적절한 제한을 둠으로써 방송의 공영성을 유지하고 있다. 보수 언 한국여성노동자회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기부금 전달 론의 방송진출이 방송의 공영성을 저해할까 우려된다. 추가 구독료 없이 <한겨례21> 구독과 후원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의 역할은 양질의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사회의 비판적 감시자로 <한겨례21>을 재구독, 혹은 신규구독 신청하시는 일하는 여성독자여러분들! 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있다. 보수 신문사의 방송사업 진출, 종합편성채널이라는 신청시 기부단체를 ‘한국여성노동자회’로 지정하시면 새로운 시도가 시청자에게,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관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심 있게 지켜봐야할 것이다. 재구독 혹은 신규구독 신청 시 한 마디만 덧붙여 주세요.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후원단체는 한국여성노동자회입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한국여노 홈페이지(www.kwwnet.org) 아름다운 동행 배너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세요. ✽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하신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40 일하는 여성
  20. 20. 여 성 노 동 자 회 소 식 여 성 노 동 자 회 소 식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행안부 상대 소송에서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대법 승소 사회인사 기자회견 특별상 ‘맞짱본때상’을 수상해 결의대회 열다 2010.11.11. 2010.12.21. 프레스센터 2011.1.12. 한국여성정책개발원 2011.1.18. 교육과학기술부 앞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의 촛불단체 지원금 끊 지난 12월 21일 진행된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 지난 1월 12일 열린 한국여성단체연합 제 25차 1월 18일 매서운 칼바람이 뼛속을 파고드는 영 기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회에 대한 일방적 지원 을 촉구하는 선언’ 기자회견에 시민사회, 의료 정기총회에서 본회가 특별상 ‘맞짱본때상’을 수 하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의 학교비 금 중단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계,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상했다. 행정안전부의 일방적 지원금 중단에 대 정규직들이 교과부앞에 모여 계약해지 철회, 무 2010년 초 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원고패 지난 200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공정 노 해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끌어내기까 기계약회피근절, 명절상여금쟁취, 차별철폐를 소로 나면서 본회는 항소를 했다. 그리하여 지난 동자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을 지의 지난한 과정에 대해 격려와 지지의 뜻을 담 외쳤다. 이날 결의대회는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7월 고법에서, 11월 대법에서 승소하였다. 본 시작으로 촉발된 삼성의 직업병 논란은 삼성측 은 특별상을 수여한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제를 끊임없이 이슈화시키며 앞장서 투쟁해 건은 운동적인 측면에서 보면 폭압적인 정부의 의 모르쇠와 정부의 외면으로 피해자가 계속 속 소속 전국 6개 지부 27개 회원단체로부터 모인 온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 시민단체 죽이기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 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백 대의원 1백여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특별상 조합추진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집회 으로 현 상황에서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 혈병 등으로 사망한 삼성 직원들에 대해 직업병 ‘맞짱본때상’을 수여받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 는 본회 수도권 지역여노 활동가들도 함께 하여 지원금을 받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 을 인정할 것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 었다. 여성부와 행정소송을 진행한 한국여성의 학교비정규직 투쟁의 승리를 결의하며 힘을 돋 다. 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전화도 본회와 더불어 특별상을 수여받았다. 아 주었다. 의, 국제민주연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참여연대, 환경정의 등이 공동 으로 주최했다.42 일하는 여성 겨울•여든다섯번째 43
  21. 21. 여 성 노 동 자 회 소 식 여 성 노 동 자 회 소 식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무료보육사업 보고대회 및 20대 여성노동인권보장위원회 감성 풍부한 새내기 회원 만남의 날 일 공동체 ‘해피타임’ 송년회 개최 ‘4320 놀이’ 2010.11.9/18. 부평지역자활센터 2011.1.13. 본회 교육실 2010.12.28. 서울여노 교육장 2010.12.9. 동덕여대 일대 일과를 마친 시간, 집으로 향하려는 발걸음을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 제7차 정기총회 지난 12월 18일 무료보육사업 보고대회 및 송 지난 12월 9일 동덕여대에서 20대 알바 권리 여노회로 옮겨 인천여노의 역사와 활동에 대해 가 열렸다. 총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년회를 50여명의 참석자의 열띤 호응 속에 진행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일명 ‘4320놀이’. 이 신입회원 교육을 받은 새내기 14명! ‘아무 생 인천여노의 회원조직인 일공동체로서 새로운 하였다. 1부는 무료보육사업 보고대회로 경과보 는 2011년 최저임금인 4320원에 해당하는 숫 각없이 살아온 내모습이 조금 창피하다’, ‘여성 운영규정을 의결하였다. 일공동체의 이름은 회 고, 영상편지, 활동증명서수여, 동화구연 등이 자 및 글자를 조합하여 사진을 찍어오는 사람에 들의 힘이 크게 느껴졌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 원들의 투표를 통해 해피타임으로 결정되었다. 진행되었으며, 2부 송년회는 ‘별들의 잔치’라는 게 상품을 주는 행사였다. 대학생들의 폭풍참여 상을 볼 수 있을것 같다’, ‘여성의역사를 듣고나 이어 진행한 임원 선거결과 대표 심옥섭, 부대표 부제하에 시상식 컨셉으로 진행되었다. 레드카 속에 진행되어 최저임금도 인지하고 상품도 받 니 자긍심이 느껴진다’는 소감 등을 나누며 새 최경옥, 감사는 강연화, 김정희 회원이 선출되었 펫을 들어선 참석자들은 포토존에서 폴라로이 아가는 이중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로운 마음을 다질 수 있었다. 다. 드 사진을 찍고 입장했으며 보육사와 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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