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SlideShare is downloading. ×
녹색당 창당 발기인대회지금 여기서녹/색/당을                           시작합니다.   일시   년 월 일 일 오후 시 시     | 2011   10   30   (    )   1   ~4   장...
녹색당 창당 발기인 대회  녹색당 발기인대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전시마당        13:00 ~ 14:00   전시회, 은행...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경과보고 및 향후 일정 안             (       )        시기                 행사 또는 사업                            비...
녹색당 창당 발기인 대회  [   발기취지문 지금 여기서 녹색당을 시작합니다                ]                            .  오늘 우리는 생명, 그리고 평화를 드높이 외칩니다.  우리...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단 한 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끝 모를 토건사업, 핵발전소 확대,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 위협받는 평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정치적 역량을 확보...
녹색당 창당 발기인 대회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제 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제5조(의제별 당원모임)① 당원들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심 있는 의제별로 의제별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다.② 의제별 당원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추후승인을...
녹색당 창당 발기인 대회  로 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발기인대회에서 선출하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제14조(발기인 및 당원회비) 발기인 및 당원은 매월 최소 3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제15조(회계단위) 창준위의 회계단위는 전국 창준위와 시 도별 창준위로 한다. 의제별 당원...
녹색당 창당 발기인 대회당원들 녹색당다운 정책 을 떠들기 시작하다          , “                   ”                      .      페이스북, 이메일 등으로 <녹색당다운 정책>...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금지법(오윤명) | 교통사고시 대중교통수단에 어드밴티지 부여,          수도권교통공사        신설(한상욱) |보험제도 개선 포함한 차나눠쓰기법(엄준용) | 저상버스 전면 도입...
녹색당 창당 발기인 대회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 참고문서                        (2011. 10. 24)1)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와 자연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방사능 오염 등 거대한 생태학적 도...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게 잇고, 무너진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치유와 살림의 정치가 녹색당이 지향하는 정치다. 녹색당은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자본과 권력의 속성과 흐름에 대한 인식을 자연 생태계로까지 확장시킨 ...
녹색당 창당 발기인 대회  인, 부자, 정규직, 이성애자, 기성세대가 하나의 특성이 아닌 기득권으로 존재할 때 여성, 장애인, 빈  자, 비정규직, 성소수자, 청소년은 또 하나의 억압과 배제를 의미할 뿐이다. 차별과 배...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 15 -
Upcoming SlideShare
Loading in...5
×

[자료집]녹색당 발기인대회 2011.10.30

148

Published on

0 Comments
0 Likes
Statistics
Notes
  • Be the first to comment

  • Be the first to like this

No Downloads
Views
Total Views
148
On Slideshare
0
From Embeds
0
Number of Embeds
0
Actions
Shares
0
Downloads
2
Comments
0
Likes
0
Embeds 0
No embeds

No notes for slide

Transcript of "[자료집]녹색당 발기인대회 2011.10.30"

  1. 1. 녹색당 창당 발기인대회지금 여기서녹/색/당을 시작합니다. 일시 년 월 일 일 오후 시 시 | 2011 10 30 ( ) 1 ~4 장소 선유도공원 강연홀 선유도 이야기 건물 | (‘ ’ ) 주최 녹색당을 만드는 사람들 |
  2. 2. 녹색당 창당 발기인 대회 녹색당 발기인대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전시마당 13:00 ~ 14:00 전시회, 은행매각(경매) 축하마당 14:00 ~ 14:20 여는 공연(수박밴드), 노래 ‘터’ 합창 14:20 ~ 14:30 내 외빈 소개 · 14:30 ~ 14:40 장뱅상 플라세(Jean-Vincent Place) 프랑스 상원의원 축하 메세지 쉼마당 14:40 ~ 15:00 휴식 조율마당 발기인대회 진행사회, 기록자, 확인자 선임 경과보고와 향후 계획 (p.3) 안건 1. 당명 결정의 건 15:00 ~ 16:00 안건 2. 발기취지문 채택의 건 (p.4) 안건 3. 규약안 승인의 건 (p.6) 안건 4.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 폐회 기념촬영 등 ,- 2 -
  3. 3.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경과보고 및 향후 일정 안 ( ) 시기 행사 또는 사업 비고10 월 8일 창당준비 워크샵 ○ 지역별 토론회, 간담회, 준비모임 진행 - 10월 10일 부산 - 10월 12일 서울 - 10월 14일 인천 / 청주 - 10월 15일 경기10월 8일 - 29일 - 10월 18일 탈핵법률가모임 - 10월 19일 전북 / 채식인 녹색당 간담회 - 10월 20일 정책팀(가칭) / 서울 - 10월 26일 충남/제주 - 10월 28일 대전 ○ 발기인 모집 (지역별, 의제별)10 월 30일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전국발기인대회) 정당법상 200명 이상 발기인 필요 ○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발기인대회) - 정당법상 요건은 시 도별 100명 월 - 경기(11월 5일), 서울/부산(11월 11일) 등 ㆍ ○ 당원확대 캠페인 진행(온라인, 지역, 의제별 네트워크를 통해) 이상이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11 월 - 준비가 된 지역부터 시 도당 등록 ㆍ -시 도별 당원 1,000명 이상이면 ㆍ12 - 전국 녹색당 등록(5개 이상 시 도당이 창당되면 등록 가능) ㆍ 시 도당 등록 ㆍ월 20일경3 총선 후보 등록(비례대표 및 지역구)월 11일4 총선 - 3 -
  4. 4. 녹색당 창당 발기인 대회 [ 발기취지문 지금 여기서 녹색당을 시작합니다 ] . 오늘 우리는 생명, 그리고 평화를 드높이 외칩니다.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자립과 자치가 가능한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여기 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행복하고, 뭇 생명과 공존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새만금과 4대강에서 자행된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아름답던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 삶의 뿌 리가 상처 입고 병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더욱이 지난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의 핵발전 소 사고는 생명을 파괴하고 삶의 기반을 송두리 채 앗아갈 수 있는 반생명, 비윤리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성장 지상주의와 개발 만능주의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곯을 만큼 곯아 기후변화, 핵사고 등에서, 빈부격차를 조장하는 금융위기 등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지리멸렬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토피와 같은 환경병의 증가, 모래놀이터가 우레 탄으로 바뀌어 흙을 만지지 못한 채 크는 아이들, 밤 12시를 넘어서까지 학습에 시달리는 청소년들, 세계최고의 자살률, 만연한 성희롱과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운 절망의 그늘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고 행복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부터, 그리고 나 자신부터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정치의 바깥에서는 이미 녹색전환을 위한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 생명운동, 풀뿌리 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 등 여러 이름의 운동들이 지평을 넓혀 왔습니다. 대안에너지, 대 안경제, 대안교육 등 대안사회의 모습들도 만들어져 왔습니다. 협동조합, 귀농 귀촌운동, 도시농업 ㆍ 등 대안적 삶을 찾으려는 시도들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시도는 아름다운 것으로 끝맺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을 막아서- 4 -
  5. 5.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단 한 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끝 모를 토건사업, 핵발전소 확대,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 위협받는 평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정치적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우리의 장벽은 정치입니다. 여기에 ‘녹색당’의 창당이유가 있습니다.녹색당은 단지 환경분야에 국한된 정당이 아니고, 국가의 틀에 갇힌 정당도 아닙니다. 기존 정치의울타리를 넘어서면, 녹색정치를 위한 전 지구적, 범시민적 열망이 벅차게 밀려듭니다. 이에 우리는2001년 캔버라에서 합의한 ‘지구녹색당헌장’의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참여민주주의, 비폭력,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가치를 녹색전환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파괴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의 과제입니다.우리는 엘리트가 아니라 풀뿌리사람들의 힘으로 정치의 변화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그동안 중앙집권적이고 기득권 중심의 사회에서 소외된 지역, 여성, 청년, 청소년, 소수자, 비정규직 그리고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소수의 부유층과 특권층을 위한 정치는 더 이상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우리는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녹색전환을 꿈꾸며 실천해 온 사람들과 연대하여 녹색전환을 위한 정치적 행동을 시작합니다. 변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연대가 우리의 평화적 무기입니다. 녹색의 가치가 더 이상 미루어지거나 부차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신념은 우리의 연대를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녹색전환을 위한 실천과 행동은 우리를 춤추게 할 것입니다.녹색전환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절실한 미래이며, 미래의 시간은 녹색의 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환을 기획하고, 실천하면서 우리의 우정과 믿음을 키워, 끝내 멈출 수 없는 환희로 서로를 북돋을 것이며, 즐거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년 10월 30일 2011 녹색당 창당발기인 일동 - 5 -
  6. 6. 녹색당 창당 발기인 대회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제 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ㆍ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창준위는 녹색당의 창당과정에서부터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 ① 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성평등 이 실현되는 정당, 청년 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 ㆍ 이 낮은 정당을 지향한다. ② 창준위는 녹색당이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당과 생명 생활 의제에 뿌리를 둔 의제별 당원모임, ㆍ 그리고 청년당원들의 연합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창준위의 모든 조직과 활동은 2001년 채택된 세계녹색당헌장과 녹색당 창준위 발기취지문의 정신 에 따라야 한다. 제 장 조직 2 제3조(발기인 및 당원) 발기인은 발기취지문에 동의하고 발기인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① ② 당원은 창준위 구성 이후에 발기취지문에 동의하여 입당원서를 내고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 도별 창당준비위원회) ㆍ ① 시 도별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시 도별 창준위)는 운영위원회 등 내부에 적절한 대의기구를 두 ㆍ ㆍ 어야 하며, 대의기구에는 남 여가 동수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ㆍ ② 시 도별 창준위는 생활권별로 풀뿌리 당원(발기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모임이 활성화되도록 ㆍ 노력해야 한다. ③ 시 도별 창준위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ㆍ- 6 -
  7. 7.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제5조(의제별 당원모임)① 당원들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심 있는 의제별로 의제별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다.② 의제별 당원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추후승인을 받는다.③ 창준위는 의제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의제별 토론이나정책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다.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창당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운영위 ① ㆍ원회를 둔다.1. 강령과 당헌 초안의 작성2. 창당대회 안건초안의 작성3. 이 규약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4. 기타 창당준비에 필요한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람들로 구성한다.1. 선출직 공동운영위원장 2명2. 선출직 사무책임자 1명3. 시 도별 창준위 대표 또는 당원모임 대표 ㆍ4. 의제별 당원모임 대표5. 청년당원모임 대표③ 선출직 공동운영위원장, 청년당원모임 대표, 시 도별 창준위 대표는 모두 2명씩으로 하되, 남 ㆍ ㆍ녀 각 1명씩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의제별 당원모임 및 청년당원모임은 참여당원수가 30명 이상이면 1명의 대표, 100명 이상이면 2명의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보낼 수 있다. 2명이 될 경우에는 남 여 각 1명씩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 ㆍ칙으로 한다.⑤ 창준위 이전 단계로 시 도별 당원모임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원수가 30명 이상이면 1명 ㆍ의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보낼 수 있다.⑥ 시 도별 창준위 대표, 창준위 이전단계의 지역별 당원모임 대표, 청년당원모임 대표, 의제별 당 ㆍ원커뮤니티 대표는 자율적으로 선출한다.제7조(운영위원장)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동으로 창준위를 대표하되, 그 중 1인을 정당법상 대표자 ① - 7 -
  8. 8. 녹색당 창당 발기인 대회 로 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발기인대회에서 선출하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①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참관) 제6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기 이전의 청년당원모임 및 의제별당원모임, 같 은 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기 이전의 시 도별 당원모임은 대표자를 운영위원회에 참관시킬 수 있 ㆍ 다. 이 경우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없다. 제10조(사무처) 발기인대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며, 사무책임자와 실무활동가들을 둔다. 제 장 강령 및 당헌준비 3 제11조(초안작성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강령 및 기본정책, 당헌의 초안 작성 등을 위해 운영위원들 ① 과 당원들이 참여하는 초안작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초안작성위원회에 참여할 당원들은 공개모집절차 또는 추첨제를 활용하여 선정한다. 제12조(공론화과정) 강령 및 당헌의 초안이 나오면,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운 영위원회가 창당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13조(명칭) 당의 명칭은 창당이전에 당원직접투표를 거쳐서 창당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 장 재정 4- 8 -
  9. 9.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제14조(발기인 및 당원회비) 발기인 및 당원은 매월 최소 3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제15조(회계단위) 창준위의 회계단위는 전국 창준위와 시 도별 창준위로 한다. 의제별 당원모임 및 ㆍ청년당원모임에서 필요한 사업비는 전국 창준위 회계에서 지원한다.제16조(재정배분 비율) 발기인이 내는 회비는 전국 창준위와 시 도별 창준위 간에 4대6의 비율로 ㆍ배분한다. 다만, 지역별 창준위 결성 이전에 발기인 및 당원들이 내는 회비는 위 비율대로 배분하되,지역별로 적립한다.제17조(회계관리) 전국 창준위 및 시 도별 창준위는 회계책임자를 두고 투명하게 회계관리를 하여 ㆍ야 한다. 그리고 시 도별 창준위는 생활권별 당원모임에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 ㆍ제 장 보칙 5제18조(세부규정)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제19조(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당법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등에 따른다.부칙이 규약은 발기인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9 -
  10. 10. 녹색당 창당 발기인 대회당원들 녹색당다운 정책 을 떠들기 시작하다 , “ ” . 페이스북, 이메일 등으로 <녹색당다운 정책>의 아이디어를 모아봤습니다.(10월21일~26일) 짧 은 시간에 댓글이 100개를 훌쩍 넘길 정도로 의견이 쏟아지더군요. 당원, 시민들의 정책 소통 은 앞으로도 계속 돼야죠.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한 당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전 체 내용은 녹색당 카페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Kgreens)❚ 보육 기관 친환경 자재/제품 사용 | 국공립보육시설을 40%대로(김현) | 공공건물 보육공간(수유실,놀이터,담당자배치) 의무화, 남자 수유실 과 남성화장실 유아시설 설치(hae jeong yu) | 녹색당의 교육방침 제안 “합리적 인간, 공정 사회, 창의 교육”(김종채) | 예습금지 - 수업살리기, 사교육과 경쟁 완화(최열,김종채) | 학교숲가꾸기 | 0교시 폐지(고영민, 박삼종) | 초등학교 수업 10시시작(고영민) | 청보법 폐지(최우석) | 초중고 한 반 20명이내로(Hoyeon Bae) | 초중등 보조교사제 도입, 장학사제 폐지, 현장에 교과과정 자율권 보장, 교사 석사이상 교육기회 제공, 의과대 및 아이돌 삶에 대한 시선주요학교 무상교육 및 상응하는 사회봉사제도 도입(박삼종) | 홈스쿨링/대안학교/자율학교 등 모든교육에 국가지원 및 인정(노완호,박삼종) | 스타 이상화 등 청소년들의을 왜곡하는 미디어에 관한 정책(EJ Son) | 학교에서 텃밭가꾸기 수업(정홍상) | 교육과정 중 놀이 시간 확보(Hyunjoo Lee) | 초등 이하 아이들에게 스스로 놀고 스스로 꿈꿀 권리를(Minsoo Lee)|대학 국영화(최우석) |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악기를(김현/인용) | 자기 자신에 대해 공부하기에 대한 상세한 제안(최윤희) | 쉬운 우리말 쓰기(머루랑다래) | 주부의 집안 일 이 일로서 인정받도록(Minsoo Lee) |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음원 /음반 갖도록(김수민)❚ 11월27일 동물의 날 제정(엄준용) |생태계 파괴 않는 지뢰제거 방식(박신 용철) | 일정규모 생태총량 페트병개발사업에 일정기간 이상 환경평가기간 도입(최형식) | (재)개발시 일정 수준 녹지공간 확보 의무화(한상욱) | 지역 제(박종아) | 마을/대학 생수 판매/반입금지, 텀블러 이용 활성화, 급수대 증설(고지선) | 페트병 반환보증금제 고가 실시(한상욱) | 휴대폰재활용 등 도시광산활성화 법안(개인정보유출 방지 보완)(한상욱) | 일회용품 줄이기, 친환경 포장, 자전거 이용자 혜택 수출중고차부여, 환경전문 강사 양성(Mi-sug Park) | 지역물순환제도 실시 및 빗물이용시설 의무화(박종아)❚ 환경기준 도입, 강화(한재각) | 옷 성분 생산국 표시제(오윤명) | 유전자조작농산물 수출입금지(박삼종) | 경제 성장률 중심 경제계획 폐지, 삶의 질 지수 도입(최형식) | 신용카드 의 국유화/공공관리(신강) | 전기자동차 등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및 재교육 지원 노동자 기층서민 보험계(김수민) | 토빈세, 일수벌금제 도입(한상욱) | 수수료 없는 국영 현금카드 도입(뉴질랜드 에포스 사례)(김익중) | 를 위한 공제조합법 제정, 은행법 제개정으로 생협(공제조합) 은 칼퇴근 6시간노동 임금격차행업 진출 가능케, 협동조합 세금공제범위 확대 및 지자체 지원 제도(박종아)❚ 법, 제 도입, 야간영업금지 | 물가와 최저임금 연동, 기업내 6배이하(Hoyeon Bae) |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최우석)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신강) | 일자리와 복지 나누기 에 대한 상세한 제안(김혜진) |이주민 위한 공공도서관 다문화 코너(서가와모임공간) | 공권력의 폭력 및 남용 엄격제한(Kwanghee Yeom,고영민) | 사회연대계약 (팍스)으로 새로운 가족구성 도입(김수민) |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실시(신강) | 국가보안법 폐지 | 이주자무상 국어교육(최우석) | 중증장애인을 위한 카쉐어링 등 이동권 보장(hae jeong yu)❚ 주변환경 어울리도록 간판 디자인 규제 강화(Jinwon Seo) | 녹색주차장조례- 나무그늘주차장 차고지증명제(서형원) | 초등학생 자전거면허 도입(Kwanghee Yeom) | 차선 하나는 자전거에게(Hoyeon Bae)| 와 생활환경 속의 자전거도로 확보(김익중,한상욱) | 건물높이 제한법, 상업간판- 10 -
  11. 11.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금지법(오윤명) | 교통사고시 대중교통수단에 어드밴티지 부여, 수도권교통공사 신설(한상욱) |보험제도 개선 포함한 차나눠쓰기법(엄준용) | 저상버스 전면 도입, 버스정거장 장애인/노약자 탑승 도보 중 흡연지원 방안 연구(hae jeong yu) | 지하철에 자전거 탈 수 있게!(Yong-su Shin) | 대중교통수단 공용제 구축 및 인센티브 확대(박종아) | 가로수 친환경방제 | 금지(이호) | GMO 반 위험성분 사전고지대, 의약품 투약시 부작용 설명 문서로 제공(신윤상) | 층간 소음 규제 강화(박신 용철) | 독립기관에 의한 제(박신 용철) | 비닐포장, 종이포장 가격 차별화(박신 용철)❚ 축산업축소,공장식축산 중단 | 식량자급률 80%, 토종종자 지키기(노완호) | 도시녹색생태 농민부터 기본소득 삼팔선농업전문가 지역공무원 채용(박삼종) | 쌀 제값 받기, 농가주택 친환경에너지시설, 생태화장실(정화조) 지원(신강) | 제(정홍상,징검다리) | 도시농업육성법 (정홍상) |귀촌 법(사오정귀농법)으로 도시서민 귀농귀촌 직접/금융/복지 지원(엄준용) | 도시 마을텃밭 생산물직거래장터시장(박삼종) | 농촌형/산촌형/도시형 녹색(생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굴/육성, 네트 채식식단워크 구축 및 지원기관 설립 등(정기석) | 도시농장 육성/교육 확대(임수진) | 군대/공공기관 국산유기농산물 급식 및 생산농가 지원(노완호) | 단체급식소 1개 이상 제공 및 주1회 채식, 지역화폐지역내 채식가능 식당 목록/간판 제공(한재각,정홍상,서형원)❚생협/의협 기반 일부 국가투자, 예비군 동대 폐지하고 도시생태센터 건립(박삼종) | 협 작은 마을도서관동도시락, 학생-학부모협동조합, 로컬푸드, 도시농업, 사회적 일자리 연계로 급식 자부담과 획일적식단을 극복하기(김수민) | 50만 자율학습 조직/지원, 지원(박삼종) | 동마다보건소(정홍상) | 공공기관 각종 위원회에 당사자 과반 참여 의무화(이호) | 동주민자치위원회 및 액티브엑스 지문날인 실명제통반장 주민투표로 선출(박종아) | 공동도서관 다변화(규모,장난감,초상화 등)(박신 용철)❚ 웹표준 준수, 폐지, 주민번호와 주민증 폐지(최우석) | 인터넷폐지(Hoyeon Bae) |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UCC 시민참여 공간으로 | 국가의례 빼기(최우석) |모든 행정정보는 국민의 재산(김현) | 공무원 현장체험 의무화(노완호) | 공직자 및 정보공 거짓말 시민정책축제개 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김익중) | 정책결정시 이해관계 부처의 중립유지 의무 도입(엄준용) | 공직 등 책임자/담당자 실명제의 전반적 시행(김혜진) | 를 통한 정책 컨테스트와 시범사업(김유) | 개발사업 초기부터 시민의견수렴(김유) | 대중교통 등에 시민단체/공익단체 위한 공익광고판 무료 제공(한재각)❚투표권 은 초등학교 사회수업 때부터(Hoyeon Bae) | 투표연령 15세 하향(최열) | 작은 정당우선으로 정당언론(기관지 등) 국고보조(엄준용) | 가변의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MMP : 독일식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한상욱) | 투표용지에 기권란도(한재각) | 지역구 1,2순위투표제(김수민) | 국회의원 세비와 의원 재산수준 연동(엄준용) | 지역당 가능하도록 정당법 개정(박종아) | 영구중립국회보좌관 증원과 고비용 구조 개혁(박신 용철) |❚ 군축부터!(최우석) | (무장) 국 선포(박삼종) | 예비군 폐지(Hoyeon Bae,박삼종) | 남북평화공존 위한 법령정비(김익중) | 대인지뢰금지협약, 집속탄 금지협약 등 비인도적무기폐지 국제협약가입 및 수출 금지(고지선) | 한반도 반핵반전평화지대 구축(박삼종)| 징병제 대안으로서 대 비핵화체복무제, 모병제, 최소 군사교육 중심의 개병제, 복무기간 단축과 그 대안 등에 대한 토론 진행 중(고영민,박삼종,김수민,엄준용) | 핵발전 포함 한반도 (김익중)❚조력발전소 규모 제한(김익중) | 방사능 오염문제 환경부 이관(김익중) | 낡은 보강 주택 단열서울 에너지 5%금융지원(한재각) | 소규모 대체에너지와 에너지자립마을 지원(박삼종) | 난지도공원 등 풍력발전소, 자립, 원전 없는 사회(박종권) | 재생에너지의 한전 종속 극복 위한 관련 법,제도 수정(박신 용철) | 액티브 하우스 의무건축 단계적 실시, 패시브 하우스 전면실시(박종아) |시간대별 차등 전기요금제도(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시 사례)(김혜진) - 11 -
  12. 12. 녹색당 창당 발기인 대회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 참고문서 (2011. 10. 24)1)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와 자연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방사능 오염 등 거대한 생태학적 도전들을 한 꺼번에 맞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생존에 대한 보장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경제성장과 개발에 몰두해 온 결과이기에 당면한 현실이 몹시 당혹스럽다. 여기에다 최근의 세계적 경제위기 현 상은 ‘성장의 역설’을 넘어 ‘성장의 한계’를 충격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자본의 이윤추구를 최우선시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모순과 한계는 금융경제가 실물경제를, 실물경제가 자연경제를 거 꾸로 지배하고 함부로 훼손한 결과다. 경제위기와 생태위기가 지구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상 유래 없는 ‘복합위기 시대’를 해쳐나가기 위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사회는 지난 세기 근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경제성장제일주의, 목표달성주의, 속도주의, 물질중심주의, 결과중심주의가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해서 독을 품고 있다. 이것과 긴밀히 연 결된 자본주의와 산업주의는 현재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것 을 자양분으로 삼아 경쟁과 개발을 부추기고 있으며, 그 충격과 부담을 정치, 경제, 생태적 약자와 미래세대로 떠넘기고 있다. 당면한 위기와 다가올 재앙적 사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온 가치와 제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현실을 지배하는 자본과 권력, 정보, 물질의 흐름을 지속가능한 방 향으로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경쟁과 속도에 지친 사람들, 삶의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 우리의 미래세대와 생태계의 뭇 생명들을 동시에 구원하기 위한 ‘녹색으 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녹색전환을 통해 양적 성장사회로부터 질적 성숙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쟁과 의존, 독점과 통 치가 아니라 협동과 자립, 공유와 자치의 방식으로, 이윤보다는 생명을 위한 사회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총체적 위기적 상황에 대해 근본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 기득권 정치, 특권 정치, 엘리트 정치의 틀 속에 갇혀 경제와 생태의 복합위기 사태가 만들어 낸 충격과 부담을 사회, 경제, 생물학적 약자와 미래 세대, 자연 생태계로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 녹색전환을 책임 있 게 준비 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녹색당을 결성한다. 녹색당은 이윤과 욕망에 기반한 이전투구의 권력 쟁탈적 정치를 거부한다.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 와 생태계 까지 포함한 지구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왜곡된 흐름을 바로 잡고, 끊어진 관계를 새롭1)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간담회를 통해 작성한 초벌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논의를 위한 참고문서로 이후 논의를 통해 수정되고 보완될 예정입니다. 전문은 정규호박사님이 작성해 주셨고, 한재각(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탈핵과 녹색사회 전환), 조이여울(협동과 돌봄의 공동체 경제), 남우근(다양성이 존중되는 차별 없는 사회), 이강준(반전․평화․군축과 지구적 책임), 김 석연(지역자립의 순환사회-농업․먹거리), 신승철(생명권 존중과 건강․안전사회)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12 -
  13. 13.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게 잇고, 무너진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치유와 살림의 정치가 녹색당이 지향하는 정치다. 녹색당은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자본과 권력의 속성과 흐름에 대한 인식을 자연 생태계로까지 확장시킨 ‘생태정치학’을 바탕으로 지역과 생활 현장을 다양성, 관계성, 순환성의 원리로 재조직하고자 한다. 나아가 파괴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와 생태를 삶의 본래 자리에 대한 인식을 통해 창조적으로 결합시킨 ‘생태경제학’을 바탕으로 생산과 소비를 지속가능하게 재구성하고자 한다.녹색당은 지속가능성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사회 각 부문과 영역, 주체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연결시키고, ‘스며들기’와 ‘물들이기’, ‘꿰어내기’를 통해 녹색전환을 이끌어내는 비전과 전략, 내용들을 정책속에 담고자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실천 방식은 절박한 삶의 위기 속에서도 높은 생태학적 감수성과 지구적 책임성을 가지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모두의 가슴속에 있음을 확신한다.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탈핵과 녹색사회 전환이윤 추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생산해내야 하는 산업주의 체제의 지속불가능성을 극복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파괴와 위험, 그리고 차별을 구조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핵산업의 억압에서 벗어나야 한다.에너지 효율화와 절약,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며,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헤택은 사회적으로 형평성있고 정의롭게 분배되어야 한다.협동과 돌봄의 공동체 경제소수 이익집단이 막대한 경제적 이윤을 취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미래 세대의 자원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사회공동체 다수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동체 경제로 개편해나간다. 국가탁아, 의무교육,그리고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한다. 경쟁이 아닌협력을 원리로 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누며, 빈부 격차와 지역 격차 그리고 세대 격차와 성별 격차를 줄이며 경제 안정을 꾀한다. 지역사회 공동의 유산과 토착민의 권리를 보호하며,시민들의 창조적 활동을 북돋고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다양성이 존중되는 차별 없는 사회차이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는 곧 차별 없는 사회이다. 차이와 다양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적 기본권을 위협하는 온갖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중단 없는 노력을 전제로 한다. 남성, 비장애 - 13 -
  14. 14. 녹색당 창당 발기인 대회 인, 부자, 정규직, 이성애자, 기성세대가 하나의 특성이 아닌 기득권으로 존재할 때 여성, 장애인, 빈 자, 비정규직, 성소수자, 청소년은 또 하나의 억압과 배제를 의미할 뿐이다.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와 약자에게 보다 우선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구분과 분할을 통합과 연대로 변화시켜야 한다. 반전․평화․군축과 지구적 책임 국가 인종 종교 에너지 등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과 전쟁을 반대하며,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 ․ ․ 극복해 전 지구적 차원의 녹색평화외교를 실현한다. 군대개혁과 군축, 그리고 국방에 대한 민주적 통 제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며, 어떠한 목적에서든 핵무기를 개발 배치 ․ ․ 경유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새천년개발계획(MDGs) 등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 목표를 지지하며, 갈등과 전쟁,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국가 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연대와 지원을 통 ․ 해 지구적 책임을 다한다. 지역자립의 순환사회 지역은 우리 삶이 진행되는 공간이다. 에너지와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녹색전환은 법과 제도를 넘어 우리 각자가 속한 지역공동체에서부터 함께 꿈꾸고 실천하는 것이어야 한다. 녹색전환은 농어촌과 소도시 지역은 물론이고 대도시 주민도 포함된 유기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민 주적 참여를 통해 보다 자립적이고 순환적인 에너지와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 다. 농업은 그러한 전환을 모색하는데 있어 핵심이 되는 산업이다. 농업은 농민들의 관심사를 넘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협동조합적 생산과 소비를 창출하는 공동체적 생명사업이 되어야 한다. 생명권 존중과 건강․안전사회 녹색당은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나아가야 한다. 뭇생명들을 도구로 삼지 않고 권리, 복지, 자유를 지키는 것은 공동체 내부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생명이 평화롭게 숨 쉴 수 있는 사회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자연환경적 기반이다. 또한 위험사회를 넘어서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과 사회안전환경이 수립되어야 한다.- 14 -
  15. 15.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