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녹색당 발기인대회 준비워크숍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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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녹색당 발기인대회 준비워크숍 2011.10.08

  1. 1. 녹색당 창당을 위한 준비워크숍 일시 년 월 일 토 오후 시 시 : 2011 10 8 ( ) 2 ~9 장소 한살림 층 교육장 : 5 주최 녹색당을 만드는 사람들 :
  2. 2.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자료집 목차 [ ]프로그램 진행안 ……………………………………………………………………………… 041부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 .발기취지문 초안 ……………………………………………………………………………… ( ) 03가치와 정책 개요 ……………………………………………………………………………… 052부 녹색당의 전략과 조직 .2030 탈핵 전략 초안 …………………………………………………………………………… ( ) 032012 선거 전략 초안 ………………………………………………………………………… ( ) 03조직 및 재정 초안 …………………………………………………………………………… ( ) 03창당일정 초안 …………………………………………………………………………… ( ) 03< 별첨자료 >녹색당운동에 대한 이해 …………………………………………………………………… 03영국녹색당의 메니페스토 …………………………………………………………………… 03
  3. 3.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프로그램 진행 구분 시간 내용 진행자 및 발표자 / 인사 14:00-14:10 참가자 모두 가치와 정책 진행 이보아 ( : ) 1부 14:10-15:30 • 발기취지문 초안 김현 ( ) • 가치와 정책 개요 정규호 ( ) 15:30-15:45 휴식 전략과 조직 진행 이강준 장정화 ( : , ) 부 • 탈핵 전략 이보아 2030 ( ) 2 15:45-18:00 • 선거 전략 서형원 2012 ( ) • 조직 및 재정 하승수 ( ) 18:00-19:00 저녁식사 부 세션별 토론 진행 사랑 스폰지밥 ( : , ) 3 19:00-19:50 • 예시 여성 청년 창당전략 브레인스토밍 : , , 19:50-20:00 휴식 4부 20:00-21:00 총괄 토론 진행 하승수( : )- 4 -
  4. 4.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녹색가치 실현을 위한 아름다운 행동! 녹색당 창당 발기 대회 취지문 초안 (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성장 지상주의는 자연과 인간의 삶을 더욱 피폐시키고있다 우리를 지배해 왔던 이러한 인식의 오류와 편견은 더 이상 현재와 미래를 지 .탱시키지 못한다 경제 공항 기후 변화 빈부격차 핵사고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 . , , ,으며 녹색 사회로의 전환을 알리는 엄중한 신호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부터 결 , .단과 행동이 요구된다 .우리는 년 캔버라에서 합의한 지구녹색당헌장 의 생태적 지혜 사회 정의 참 2001 ‘ ’ , ,여 민주주의 비폭력 지속 가능성 그리고 다양성 존중이라는 가치를 녹색전환의 , , ,원칙으로 삼는다 우리는 지구의 생명력과 다양성 그리고 아름다움에 의존해 살아 . ,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연이 만들어 놓은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 ,는 인간 공동체성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가치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보전하는 것은 우리가 회피하지 말아야 할최우선 가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해치는 물질과 성장 경쟁과 부정의 그리고 빈곤과 , ,불평등의 악순환 구조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혁신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그 동안 여러 지역과 영역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켜왔던 소수자들과 뜨거운 연대의손을 잡고자 한다 특히 핵 발전과 토건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는 우리가 맞서야 할 . ,당면 과제이며 청년과 여성 지역 등 그 동안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계층과 지역도 , ,녹색 정치를 펼쳐가는 정치적 주체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 .람들의 태도 가치 그리고 생산과 삶의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선언 , ,하는 바이다 . - 5 -
  5. 5.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변화를 바라는 모든 시민과의 연대는 현재와 미래를 삼켜버리는 모든 성장주의에맞설 수 있는 우리의 평화적 무기다 녹색의 가치가 더 이상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 .는 신념은 그 연대를 더욱 강하게 할 것이다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주저 없는 실천 .과 행동이 지금 여기 우리를 춤추게 한다 녹색은 미래를 좌우할 것이며 결국 우 , . ,리의 선택은 옳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정과 낙관 해학으로 서로를 북돋을 것 ,이며 즐거움을 잊지 않을 것이다 , . 2011년 10월 30일 녹색당 창당발기인 일동- 6 -
  6. 6.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녹색정당의 핵심 가치 설정을 위한 논의 자료-녹색정당의 중심 과제는 녹색전환 ‘ ’(green transformation) ․ 시대 인식 당면한 위기의 원인이 현실 지배적인 가치와 제도 시스템 속에 내재되어 : ,있음 따라서 단기적이고 표피적인 처방은 현재의 위기를 미래로 전가시킬 뿐 보다 근본적 . .이고 총체적인 진단과 입체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 . ․ 전환 轉換 의 의미 무게중심의 이동 우선순위의 재설정 방향과 흐름 바꾸기 대안의 ( ) : , , ,영역 확장 ... (switch, change, conversion, transition, transformation) ․ 녹색전환 선성장 先成長 후분배 後分配 후보존 後保存 保全 保護 復元 체제에서 지 : ( ), ( ), ( - , , )속가능한 발전체제 사전예방적 통합적 민주적 원리 로 전환 ( , , ) ․ 녹색은 환경만이 아님 녹색정치는 환경운동의 정치화를 넘어서는 것 생산과 소비의 . .전 과정을 포함한 사회 전체 구조와 시스템의 개편과 체질 개선이 녹색전환의 과제 현실 -을 지배하면서 작동하는 자본 권력 정보 물질의 흐름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 , , , ․ 녹색전환에는 저항과 비용이 따르기 마련 따라서 전체적인 전망을 세우고 녹색전환을 .책임 있게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 세력의 형성과 새로운 정치적 구심력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녹색정당 정체성은 새로움 과 대안 이것을 상징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담아낸 것이 ‘ ’ ‘ ’.녹색정당의 핵심 가치 .․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가 올 도전과 충격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녹색전환 ‘ ’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정치 주체로서 비전과 내용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담아낼 것인가 ?․ 기존 거대 양당체계와 군소 진보정당들 사이에서 정당정치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딛 ,고 대안정치세력으로서 녹색정당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려낼 것인가 , ?-녹색정당의 핵심 가치 설정을 위한 몇 가지 원칙 ․ 우리의 녹색정당 핵심 가치는 시공간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가치 를 새롭게 확인하는 ‘ ’것이어야 한다 자본과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묻히고 왜곡되었던 보편적 가치 생 . (명과 평화 평등과 우애 등 들을 재발견하여 녹색정당이 표방하는 핵심 가치로 담아 상식 , )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 - 7 -
  7. 7.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 우리의 녹색정당 핵심 가치는 시공간적 맥락 과 조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간적으로 ‘ ’ . 년 말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와 문제의식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핵2011 ,심 과제들과 녹색정당의 핵심 가치가 서로 맞닿아 있어야 한다 . ․ 우리의 녹색정당 핵심 가치는 시민들의 일상적 삶 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야 ‘ ’한다 좋은 가치들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핵심 가치가 현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 ․ 우리의 녹색정당 핵심 가치는 전복적 상상력 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현실의 ‘ ’ .구조적인 한계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비전과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핵심 가치가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 .- 녹색정당의 핵심 가치와 관련한 몇 가지 제안 ․ 세계 녹색당 원칙: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참여민주주의, 비폭력, 지속가능성, 다양성 ․ 초록정치 8대 가치지향: 생명, 평화, 풀뿌리, 지구, 나눔, 미래, 성평등, 다양성 - 상향 식 과정을 통해 정리-녹색정당의 구성 원리 ․ 자본과 권력을 앞세운 약육강식의 경쟁체제는 각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개성들을 억압하고 획일화 시키고 있음 나아가 단절과 파편화를 통해 소외와 배제를 확대시키 .고 불균형과 양극화를 심화시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창조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 , ,음 . ․ 녹색정당을 준비하는 과정과 조직의 구성 실천 내용과 방식에 있어 다양성 관계성 , , ,순환성 창조성을 주요 원리로 삼을 필요 , .-녹색정당이 지향하는 방향 ․ 성장 成長 에서 성숙 成熟 으로 성장관리를 통해 양적 성장사회에서 질적 성숙사회로 ( ) ( ) :전환 탈성장 체제로 전환 , ․ 권리 權利 에서 책임 責任 으로 녹색전환은 자기변화로부터 현세대는 물론 생태계와 ( ) ( ) : . ,미래세대를 동시에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 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동네 부터 우리 ‘ ’ , ‘ ’( ) , ‘나라 부터 우리 세대 부터 실천하는 책임의 정치가 필요 ’ , ‘ ’ . ․ 경쟁 競爭 에서 협동 協同 으로 ( ) ( )- 8 -
  8. 8.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 의존 依存 에서 자립 自立 으로 ( ) ( ) ․ 통치 統治 에서 자치 自治 로 ( ) ( ) ․ 독점 獨占 에서 공유 共有 로 ( ) ( ) ․ 단절 斷切 에서 순환 循環 으로 ( ) ( ) ․ 무관심 無關心 에서 배려 配慮 로 ( ) ( )-녹색정당의 가치를 담은 핵심 의제 ․ 탈핵 脫核 생명평화 사회 핵발전소 핵무기를 포함 기존의 진보 보수 정당과의 차별 ( ) : , . ,성 지금의 성장체제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 미래세대와 생태계에 대한 책임성 녹색정당 . . .으로서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국방비 과다지출 구조 개선 및 녹색투자 확대 생태민주주의 .생태적 지혜 생태적 정의 생태적 책임 의 실현( , , ) . ․ 생태학적 자립의 순환사회 가 넘는 경제적 대외의존도 식량자급율 에너지 : 100% , 26%,자급율 수준인 상황에서 경제위기와 생태위기의 동시적 진행 중소기업 골목경제 살리 3% . ,기 사회적경제 협동경제 영역의 확충 농업정책의 획기적 전환 대안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 , . .전환 경제와 사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의 균형과 조화 . , ․ 협동과 배려의 공동체 사회 복지 담론과 정책의 녹색전환 국가복지 커뮤니티복지 : ( --> ,기관과 시설 중심의 복지 사람중심 관계중심의 복지 공급중심 타율적 복지 수요자의 --> , , -->주체성을 살리는 복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배려받는 사회 여성 청소년 농민이 주체 ). . , ,로 설 수 있는 사회 . - 9 -
  9. 9.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2012년 총․대선 선거전략 (안) ― 녹색당 뿌리내리기, 탈핵․탈토건 정책의 실현1. 총선 및 대선 일정 녹색당 선거 일정 2011 11월 중 총․대선 전략 수립 12월 중 창당 대회 : 총․대선 전략 확정 (가칭) 2030탈핵 2012유권자연대 출범 12.13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2012 1월 중 총선 정책공약 확정, 선거체계로 전환 1-2월 중 탈핵 비례후보 등 선출 캠페인 3월 초․중순 후보 선출 대회 3.22-23 후보자 등록(지역구, 비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3.29 국회의원선거 선거기간 개시일 4.11(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4.23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 시작)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4-5월 중 2030탈핵 유권자 3% 서약 캠페인 착수 10월 중 2030탈핵 실현을 위한 당원 및 녹색유권자 대회 11.25-26 (대통령 후보 등록)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12.19(수) 제18대 대통령선거 2013 2.25 제18대 대통령 취임- 10 -
  10. 10.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2. 2012 선거 전략의 목표(1) 녹색당 뿌리내리기 정치적 시민권의 획득 : ○ 만 당원 만 지지자 확보 3 , 100 ○ 풀뿌리 정치운동과 지방선거를 위한 역량 마련 2014 ○ 국회 의석 확보 ○ 새 정부 창출 과정에서 정책영향력 확보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제도 등 정치제도 개선 ,(2) 탈핵․탈토건 정책의 실현 ○ 탈핵 유권자 만 조직 3%(100 ) ○ 녹색 유권자의 힘을 기반으로 정당 간 정책협의에 적극 참여 ○ 탈핵법안 탈토건 정책 녹색 전환의 의제들을 새로운 정부의 우선 정책으로 실현 , ,(3) 녹색 전환의 정치 의제화 및 확산 ○ 창당 및 총․대선 대응 과정에서 녹색 전환의 비전을 정치 의제화 ○ 탈핵 등 녹색 의제 실현을 위한 시민정치운동 형성 ○ 지역 차원의 탈핵 등 정책 캠페인을 통한 풀뿌리 녹색당 운동 기반 마련3. 제 대 국회의원선거 전략 19(1) 탈핵․탈토건 투표 조직 ○ 정당투표는 탈핵․탈토건 공동정부를 목표로 녹색당에 투표 ○ 지역구투표는 탈핵․탈토건 후보를 선정하여 투표(2) 시민행동과 비례대표 중심의 선거 전략 ○ 시민들로부터 만들어진 후보자와 전문성을 가진 정책보좌진을 포괄한 의제별 - 11 -
  11. 11.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팀 을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 ” ○ 탈핵 유권자운동을 통해 비례대표 번 탈핵후보팀 선출 1 ○ 녹색의제의 우선순위 선정하는 대중적 캠페인을 통해 번 이후 국정의제 및 2후보팀 선출 ○ 후순위 비례후보를 당의 대변자와 명망가로 선정하는 방안 검토(3) 지역구 선거 ○ 지역별 당원 및 풀뿌리 운동의 캠페인을 통해 지역구 후보 선정 ○ 범야권 협의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 ,4. 제 대 대통령선거 전략 18 ○ 총선 후 탈핵 유권자 만 서약 캠페인 및 탈핵 실현을 위한 당원 3%(100 ) “2030및 녹색유권자 대회 월 경 개최에 당력 집중 ”(10 ) ○ 탈핵 대통령 후보 선출 ○ 탈핵법안 등 녹색과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선거제도 개혁 등 ,새 정부의 녹색화를 위한 공동정책공약 제출 실현 , ○ 탈핵․탈토건 공동정책을 실현하는 새 정부 창출- 12 -
  12. 12.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탈핵캠페인 안 ( )1. 녹색당과 탈핵■ 핵발전 시스템 녹색당이 싸워야 할 것 , -핵 그리고 핵발전은 생명 평화 미래세대와 지속가능성 다양성 탈성장 탈토건 녹색의 , , , , ,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또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위협 -핵발전은 계급적 차별은 물론 시공간적 차별을 기초로 하지 않고는 단 한 순간도 성립 “할 수 없는 부정의하며 비민주적인 시스템에 의해 가능 ”■ 녹색당에게 탈핵은 필연 ..“ ” -탈핵을 거치지 않고 녹색전환 은 가능한가 탈핵 없이 평화 는 가능한가 ‘ ’ . ‘ ’ -탈핵은 녹색 의 의제일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정치적 의제 ‘ ’ ‘ ’ -탈핵은 녹색당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그리고 왜 녹색당인가 즉 우리의 가치 실현과 ‘ ’ ‘ ’,정치적 우위 모두에 있어 핵심의제 -즉 탈핵은 녹색당의 최종 지향점은 아닐지라도 최종 지향점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 ,과해야 할 관문■ 탈핵은 현재적 이슈 -기존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가동 중단 올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핵발전소 및 핵폐 vs ,기장의 신규 부지 선정 등은 현재진행형의 문제이자 탈핵으로 가는 첫 걸음 따라서 탈핵 .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빠른 때는 지금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의 신규 부지 선정이 모두 올 하반기 예정되어 있어 이의 저지는 ,당면과제 -총선 직전 월 말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발전의 안전성까지 3다룰 예정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론 에 정면대응하고 전세계 반핵 네트워크와의 공동행 . MB ‘ ’동이 가능 - 13 -
  13. 13.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2. 탈핵캠페인의 목표 창당과 다가올 선거 국면에서 -■ 탈핵의 전국적 이슈화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탈핵을 정치사회적 의제화 -탈핵이 낡은 의제 내 삶과 동떨어진 의제 시기상조의 문제라는 인식을 깨는 것이 관건 , ,■ 녹색당의 성공적 정치세력화 -탈핵부대의 확대 형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치세력화 타겟팅 ( ) 탈핵하려면 녹색당 이라는 확고한 인식 형성 포지셔닝 - “ ” ( ) ※ 녹색당은 탈핵 과는 다름 ‘ (only) ’■ 총선․대선의 찬핵 반핵 구도화 2012 “ vs ” - 2030 탈핵 시나리오와 이를 위한 탈핵 기본법안의 핵심 쟁점화 - 탈핵 기본법안을 야권 연대의 우선 정책으로 실현- 14 -
  14. 14.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3. 단계별 목표와 활동 일정 목표 주요 활동 역량 강화 • 탈핵부대의 형성 지원 및 네트워킹 탈핵법률가 모임 교수모임 정책네트워크 온라인활동가 등 2011 : 월 중 • 탈핵 세력 확대 , , , 특히 청소년 청년 여성 • 적극적 활동가층의 지속 확대 탈핵 강연 상영 10 • 체계화된 탈핵 컨텐츠 생산 회 활동의 결과물 온라인 캠페인포함한 탈핵 매니페 대담 등 조직 : / ( , , ) / , •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 발굴 • 교육홍보물 등기본법안을 및 발굴 스토 컨텐츠 생산 : 월중 , • 실천 프로그램 체계화 컨텐츠의 제안 수집 확 11 산 통로 확보 정보공개운동․기획소송 시민참여 : / / 탈핵 유권자연대 출범 등 실천플랜 수립 , , 12월중 정치사회적 의제화 • 선거 탈핵캠페인 / 월 중 • 대중적 인식 확산 탈핵 비례후보 등 선출 캠페인 2012 : 1 • 총선 쟁점화 선거 쟁점화와 야권연대의 정책으로 제안 : •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 대응 정당투표 및 탈핵투표 조직 : 월중 탈핵 기본법안 지지서명 지속 진행 : • 핵안보정상회의 공동대응 2 시민사회 공동대응 : 월중 해외 네트워크와 연대 확대 : 3 • 일상적인 실천 프로그램의 가동 4월중 4-5월중 • 탈핵 유권자 서약 캠페인 착수 2030 3% 10월중 • 탈핵 실현을 위한 당원 및 녹색유권자 대회 2030 2013 - 15 -
  15. 15.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조직운영(안) <녹색당의 조직운영 원리 > 녹색당은 기존의 기득권정당은 물론이고 진보정당과도 차별화된 조직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 . 녹색당은 당원중심의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 내부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청년 소수자 등 기존정 , , , , 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을 지향합니다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정당 당원들의 참여 . , 가 제한된 정당의 모습을 극복하고 참여의 플랫폼으로서의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 . 녹색당은 지역당 와 생명ㆍ생활당 의 연합입니다 지역당은 정당법상 시ㆍ·도을 의미하 (local party) (local party) . 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생활권별 당원커뮤니티를 의미합니다 시ㆍ군같은 행정구역 단위로만 당 , . 원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더 넓게 어떤 경우에는 더 좁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 . 생명ㆍ생활당은 녹색의 가치를 담은 의제나 정책별 당원커뮤니티를 말합니다 탈핵 청년들의 노동권ㆍ인간다 . , 운 생활권 보장 먹거리 농업 생활초록 등 다양한 주제별로 커뮤티니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 , . 또한 녹색당에서 청년은 특별한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청년들은 자율적인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통해 자 . 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모순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 . 겪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자기세대의 정치 를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녹색당은 나의 녹색당 이 될 수 있어 , ‘ ’ ‘ ’ 야 합니다 . 녹색당은 이렇게 지역에서 모이고 청년들이 모이고 의제별로 모이는 당원커뮤니티들의 연합체라는 지향점을 , , 가져야 합니다 당장에 만족스러운 형태가 못 되더라도 결국에 가야할 방향인 이런 방향입니다 . , . 녹색당 자체는 네트워크 정당입니다 중앙당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지원사무국이어야 합니다 시ㆍ도당도 기. . 초지역의 풀뿌리 당원커뮤니티와 당원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이런 개념을 구체화한 모습은 창당이후에 드러날 것이고 창당준비위원회는 실제 창당을 하는 데 초점을 맞 , 춰야 하므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지만 창당과정에서도 이런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할 것입니다 . 또한 현행 정당법은 이런 형태의 정당조직은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직이나 재정운영을 할 때에는 , , 이런 지향점을 현행 정당법의 틀과 잘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 조직운영(안)은 정식 창당이전까지의 과도기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16 -
  16. 16.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1. 조직운영의 원칙1>실제 창당을 할 때까지는 당원확대가 가장 중요하므로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은 지역과 의제별 당원확산에 중점을 둔다 .2>창당이후에 녹색당은 선출제와 함께 추첨제 당원직접참여 등을 다양하게 실험할 것이 ,므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원리들을 적용해 본다 , .3> 남녀동수 대표제 청년할당제 등은 창당준비위원회 단계부터 적용해 나간다 , .4>창당준비위원회 내에 창당을 위해 필요한 강령 및 정책정리작업 규약준비작업 등을 해 ,나갈 수 있는 기구를 두되 당원들의 참여속에 진행되도록 한다 즉 몇몇 사람들의 머릿속, .에서 강령이나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다 .2. 창당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중앙집권적인 중앙당이 아니라 지역당과 청년그룹 의제별 당원커뮤니티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성격의 전국창당준비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전국 창당준비위원회는 지역확산과 .청년모임 확산 주제별 당원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 .-대의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선출직 공동운영위원장 명 창당준비위원회 . 2 (등록에 필요 사무책임자 의제별 당원커뮤니티 대표 청년그룹 대표 지역별 창당준비위원 ), , , ,회 대표들로 구성한다 . 선출직 공동운영위원장 청년그룹 대표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는 모두 명씩으 ** , , 2로 하되 남녀 각 명씩으로 구성한다 남녀동수대표제 , 1 ( ). 의제별 당원커뮤니티는 참여당원수가 명 이상이면 명의 대표 명 이상이면 명 ** 50 1 , 100 2의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보낸다 명 대표일 경우에는 가급적 여성으로 하고 명이 될 경 . 1 , 2우에는 남 녀 각 명씩으로 한다 . 1 . - 17 -
  17. 17.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청년그룹 대표 의제별 당원커뮤니티 대표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는 자율적으로 ** , ,선출한다 . **참관 아래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다 : . ① 발기인은 존재하되 아직 창당준비위원회의 요건 시 도별 명 이상 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 ( . 100 ) 그 지역의 발기인 대표가 운영위원회를 참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② 당원숫자가 명 미만인 당원커뮤니티 다만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의 경우에 50 ( ) 도 운영위원회에 참관하여 발언할 수 있되 의결권은 없다 , .-당의 강령 및 정책정리 작업과 규약정리 작업 등 창당에 필요한 일들은 운영위원회 내에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되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자원하는 당원들도 소위원으로 참여 ,하도록 한다 .-강령 및 정책 규약 초안이 나오면 추첨제를 통해 뽑힌 창당안 검토위원회 의 토의를 거 , ‘ ’쳐 전체 당원들의 공론화과정을 밟은 후에 당원 직접투표에 붙인다 명칭은 창당 등록 이 .전에 당원 직접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운영위원회 산하에 녹색당 네트워크의 사무처를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책임자 사무총장 . ( )와 약간명의 상근활동가를 둔다 사무국에서는 정책 조직 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 , , .-의제별 당원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제별 당원커뮤니티가 만들어지도록 하고 ,만들어진 당원커뮤니티에 대해서는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 ,에서 필요한 정책자문가를 연계한다 .3.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의 공통기준1>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등 내부에 적절한 대의기구를 두되 남녀동수대표 ,제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 .- 18 -
  18. 18.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2>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은 녹색당 발기취지문에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월 천원 , 3이상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만원 이상 권장 의 발기인회비를 납부하여 ( 1 )야 한다 .3>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는 풀뿌리 당원커뮤니티 생활권별 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 ( )다 .4>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는 온 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4. 의제별 당원커뮤니티의 공통기준1> 의제별 당원커뮤니티는 세계녹색당헌장과 녹색당 발기취지문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 .2> 의제별 당원커뮤니티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 .3>의제별 당원커뮤니티는 참여하는 당원 숫자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결성할 수 있다 다 .만 운영위원회에 대표를 보내기 위해서는 일정 숫자 명 이상의 당원들이 참여하여야 한 (50 )다 . - 19 -
  19. 19.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재정운영(초안)1. 재정운영의 원칙1> 일정한 당원수가 확보되어 창당할 때까지는 과도기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함 .2>일단 회계단위는 전국창당준비위원회와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로 함 주제별 당원커뮤 .니티에서 필요한 사업비는 전국창당준비위원회 회계에서 지원함 청년그룹의 활동에 필요 .한 비용은 전국 및 지역에서 적절히 배분하여 지원함 .3>전국창당준비위원회와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의 재정배분은 으로 함 즉 지역별 발 4:6 . ,기인들이 내는 매월 발기인회비의 를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로 배분함 다만 지역별 60%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이전에 발기인들이 내는 회비는 위 비율대로 배분하되 지역별로 적 ,립함 지역에서 창당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지역에서 회계관리책임을 지는데 어 (려움이 있음 ).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는 조직확산 네트워킹 등을 하는 데 전국사무국의 역할이 중요** ,하고 주제별 당원커뮤니티의 확산도 중요하므로 일단 이렇게 비율을 정하되 창당 이후에 ,는 중앙 배분비율을 낮추도록 함 .4>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는 회계책임자를 두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하여야 함 그리고 광 .역별로 회계관리를 하되 기초지역별 당원커뮤니티나 주제별 당원커뮤니티에 일정한 원칙 ,을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야 함 .2. 전국 창당준비위원회 재정대책위와 같이 운영할 경우에 전국창당준비위원회의 재정은 초기에 적자를 면할 수 없음 최소 .- 20 -
  20. 20.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한 발기인 당원 이 만명 이상은 되어야 적자를 면할 수 있음 따라서 초기에 전국창당준비 ( ) 1 .위원회에서 모자라는 재정은 창당기금 모금 세액공제모금 등을 하고 모금행사 등을 해서 , ,충당함 .<전국창당준비위원회 수입 지출 예측 / > 발기인비(당비) - 평균 7천 발기인(당원)수 전국 배분 예측액 원으로 추산 2천명 1천4백만원 640만원 5천명 3천5백만원 1천4백만원 1만명 7천만원 2천8백만원<전국창당준비위원회 지출예상 >상근 활동가 월 만원 명 사무책임자 회계담당 조직담당 지역담당 명 청년 : 150 * 8 ( 1, 1, 3( 2 ,그룹 및 주제별 당원커뮤니티 담당 홍보 온라인 정책 만원 1), 1, 1, 1) = 1,200운영비 임대료 공공요금 등 백만원 : , 2사업비 백만원 : 4주제별 당원커뮤니티 지원 백만원 : 2계 월 천만원 : 2** 11, 12 월 두 달동안 천만원 정도의 적자 예상 당원확대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3 ( ) - 21 -
  21. 21.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 녹색당 창당 일정(안) 시기 행사 또는 사업 비고 10 월일 8 창당준비 워크샵 ○ 지역별 토론회 간담회 준비모임 진행 , , 월 일 오후 시 부산 - 10 10 2 월일 월 일 저녁 서울 - 10 12 일 10 8 - 29 월 일 오전 인천 저녁 청주 - 10 14 / 월 일 오후 시 경기 - 10 15 3 월 일 저녁 전북 등등 - 10 17 ... ○ 발기인 모집 지역별 의제별 ( , ) 월 일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전국발기인대회 정당법상 명 이상 발기 인 필요 200 10 30 ( ) ○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발기인대회 ( ) 정당법상 요건은 시ㆍ도 월 경기의 경우에는 월 일 전후 미확정 - 11 5 ( ) 별 명 이상이면 창당준 - 11 ○ 당원확대 캠페인 진행 온라인 지역 의제별 네 비위원회 결성 100 트워크를 통해 ( , , ) 준비가 된 지역부터 시ㆍ도당 등록 시ㆍ도별 당원 명 월 - 전국 녹색당 등록 개 이상 시ㆍ도당이 창당되 이상이면 시ㆍ도당 등록 - 1,000 면 등록 가능 12 - (5 ) 3월 일경20 총선 후보 등록 비례대표 및 지역구 ( ) 4월 일 11 총선- 22 -
  22. 22.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녹색당의 생명권 정책 신승철 초록당사람들 정책연구원구제역 사태와 Greens 의 과제구제역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은 년 월 일 안동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 2010 11 28으나 그것보다 앞서 북한과 인접한 강화도에서 년 월 일경에서 이미 발생하였다 2010 4 12 .구제역이 가축을 대부분 몰살시킬 만큼 강력한 가축전염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유생산 ,량이나 사료 대비 경제효용성의 측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가축 급 전염병 1이 되었고 구제역 인근 지역의 가축도 예방적 살처분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다 이에 , .따라 살처분된 가축수는 만마리에 달하며 이들 가축의 살처분 과정에서 인도적 조치를 400 ,고려하지 않은 채 생매장이라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상황이 한국사회 곳곳에서 벌어졌다 .구제역사태는 한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는데 축산농민 방역담당자 종교인 일반 , , , ,시민들이 생명경시 풍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경고를 했다 이러한 상황은 생명을 도구로 .보는 현재의 육식문화와 자본주의시스템이 결국 생명을 대량학살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으며 종교인들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조차도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잘못 ,된 일이라는 성찰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제역 사태는 현재의 육식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공장식 축산업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할수 있다 동물들은 지저분하고 습기 차고 어두운 공장식 축사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 . , , ,한 열악한 환경이 가축질병이 만연하거나 돌연변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음에 분명하다 또한 공장식 축사에서 살아가는 농장동물들의 경우에 비좁은 공간에서 온 .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대부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미쳐가는 정형행동을 보이고 있으 ,며 자가면역체계의 교란의 양상으로 항생재를 통해서만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에 직 ,면한다 구제역 사태에서 공장식 축산업의 행태를 극복하려는 정부정책도 축산선진화 방안 .의 형태로 발표되었지만 실지로는 공장식 축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이 아니라 한미 등 , FTA에 따른 축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는 일환으로 제안되었다 구제역 사태 .는 사실상 육식문명과 공장식 축산업이라는 산업체계가 사실상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생명 - 23 -
  23. 23.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학대적 현실임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상황에서 구제역사태에서 제대로 생명의 입장에서 발언하고 행동했던 정치그룹은사실상 부재했던 상황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구제역 사태 과정에서 인도적 살처분조차 .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생명권에 대해서 발언하고 동물들이 제대로 살고 죽을 권리에 ,대해서 발언하기란 현존하는 어떤 정치집단에서도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녹색당 창당은 바 .로 구제역의 초유의 상황에서 나타났던 이 사회의 생명의식을 제고하고 생명권을 의제화할 수 있는 아주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진보진영을 비롯하여 다른 .정치집단에서는 생명권 의제를 발언하고 실천하기에는 패러다임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문제였다 반면 녹색당은 구제역에서 나타났던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그것을 생명 .권 논의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치그룹이다 .인권을 넘어서 생명권으로근대 자본주의가 성립된 이래 인권에 대한 논의와 담론은 권리의 기본전제와 같이 취급되고 있다 생명권은 인권의 확장된 논의이며 어떻게 보면 인권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는 전 . ,제조건을 담고 있다 생명에 대한 태도가 인간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권리의 .명제는 관계의 명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문화는 결국 그러한 태 .도가 인간에게로 돌아와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서인권은 생명권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을 갖고 있다 생명권의 논의는 말 못하고 .이성을 갖지 못한 뭇생명들이 과연 권리의 주체일 수 있느냐의 논쟁을 유발했다 이러한 .논쟁은 인간 내부에서도 치매환자 광인 식물인간 장애인 등이 그러한 맥락에서 자유로울 , ,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되었다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도 무생물인 회사법인 등 .이 권리를 갖는 것이 제도로서 용인되는 상황에서 생물계에 소속된 생명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생명권 논의는 채식인들의 논의에 주목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채식인의 경우 유정성이 고 . ,도로 발전된 영역부터 먹지 않으려 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방향성은 생명권 논의에서 .있어서도 지각작용이 복잡화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서 지각작용이 단순한 곤충 ,식물 등의 순으로 권리의 범주의 내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인간과 함께 생 .활해 온 반려동물의 경우에 인간과의 관계가 범주의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권의 전- 24 -
  24. 24.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제조건으로 개식용반대를 포함한다 생명권 논의에서 생명 개념의 포괄적인 적용은 심층생 .태론의 논의를 녹색당의 구도로 끌어들이는 측면이 강하다 생태계의 그물망 속에서 그물 .코에서 창발되는 들숨날숨을 쉬는 생명체들은 개체중심주의적 경향을 띠는 것이 아니라 전일화된 전체의 그물망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 창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 .러므로 심층생태론자들이 동물권주의자들에게 개체중심주의라고 규정하면서 생명에 대한논의를 전체와 분리된 개체에 대한 논의로 비판했던 것은 기각된다 .생명권에 대한 논의는 공기화 같이 보이지 않는 것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윤리와 미학을 다루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관계망 흐름 상호작용의 측면의 문제 , ,이다 생명과 동물과 관계하는 것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윤리와 미학적 관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나 측정의 척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 .을 굳이 권리적 쟁점으로 녹색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관계의 문제가 공동 ,체 내부의 관계정립에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물에게 .정을 주고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 보이는 영역에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관계를 먼저 배운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는 것을 괄호치고 .분리시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육식문화의 경우에 공장식 축사 .의 비참한 현실을 괄호치고 보이지 않게 만들어 마치 요리와 배식에서만 육류가 등장하는것처럼 꾸며내는 것이 문제이다 생명권이 가시적인 경제성장이나 기술발전이 아니라 보이 .지 않는 인간과 생명의 관계를 다루는 측면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갖지 못한다고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윤리와 미학을 강조하며 보이지 않는 관계속에서 . ,의 변화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측면에서 녹색당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는점은 분명하다 .동물복지에서 동물권으로녹색당은 공장식 축산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친환경축산 유기축산 동물복지 축산의 중요성 , ,을 강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물론 채식을 통해서 육류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 .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육식문명 내부에서 변화를 추구한다면 . ,“아주 적게 제대로 알고 제 값 주고 육식을 하려는 동물복지적 시각과의 공존은 피할 수 , , ”없을 것이다 동물복지의 논의는 동물권의 논의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다 . . - 25 -
  25. 25.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동물권운동에서 동물복지와 동물권간의 지난한 논쟁은 녹색당 내부의 현실파와 근본파간의평행을 달리는 대화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의 과정 속에서 서로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적이고 도상적인 경로를 만들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 즉 동물복지는 동물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적이고 도상적 성격을 . ,가지며 서로 대립된다기보다는 최소강령과 최대강령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당은 한국에서의 동물권 진영을 포괄할 수 있는 강령적 수준의 작업을진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축산업은 공장식 축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질적인 측면보다 양적인 ,측면이나 가격경쟁력의 측면에서 세계 축산시장과 경쟁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공장식 축 .산업의 열악한 동물의 상황을 알리고 적어도 윤리적인 소비를 고려한다면 동물복지형 축 ,산으로 이행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그러나 동물복지형 축산이 성립되기 위해서 .는 육류소비에 대한 현재까지의 인식이 재고되고 새로운 시장의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장 크기에 가두어진 닭 너무 비좁아서 서로의 꼬리를 물어뜯는 돼지 똥이 발목까지A4 , ,차오르는 곳에 메어진 소와 같은 상황이 현재의 공장식 축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물복지형 축산은 평당 사육규모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와 적어도 햇볕을 볼 수 있 ,는 시공간의 마련 등을 통해서 동물들의 생존조건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녹 .색당은 동물복지형 축산이 적어도 생명학대적 현실을 완화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에 착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육류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역시 필요하다 육류소비는 채식을 하 .는 사람의 배의 음식을 혼자서 먹어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제 세계 민중의 기아를 유발하 9 3는 측면을 갖고 있다 그리고 소의 방구와 트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유발 .하면서 동시에 공장식 축사를 짓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개간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온난화를 유발한다 육식이 갖는 갖가지 폐해는 결국 생명을 도구로 보는 근대적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현재의 위기를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의 패러다임인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서 생명중심주의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녹색당은 닭들에게도 돼지에게도 쾌적한 환경에서.살아가고 인도적으로 도살될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결국 육식문 , ,명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6 -
  26. 26.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동물보호법의 강화로서 생명권현재의 동물보호법은 제 조 목적 에서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1 ( )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사실상 척추동물에 한정된 생명권 조항을 담고 있다 녹색당은 동물 .보호법 자체를 헌법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서 독일 헌법처럼 헌법적 수준의 동물의 보호에관련된 영역으로 만들어야겠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학대에 대해서 방지한다는 목적을 갖 .고 있지만 정말로 학대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농장동물 모피동물 개식용 문제의 현 , , ,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정말로 공장식 축사가 환경문제나 생명권 .문제에 위배된다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히 동물보호법의 학대적 상황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학대가 단순히 목매달고 때리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어떤 .조건과 상황을 극한적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면 공장식 축산 일반이 동물보호법에 위헌적 소지가 다분히 있게 되는 것이다 .헌법에서의 생명권의 입법화는 개별 법령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포괄적인 생명의권리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독일헌법 제 조에 「자 . 20a연적 생활기반의 보호」라는 구절이 들어가는데 그것의 내용은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 “책임으로서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에 의거하거나 법률과 규범에 따른 행정과 판결을통하여 자연적 생활기반을 보호한다 는 내용이다 이것은 사실상 생명권 조항으로 포괄적 ” .1)으로 유권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생명권의 제헌적 입법화는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권리의 영역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녹색당의 .발의와 국민참여에 의해서 실재적인 사회관계망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입법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권 헌법입법화에 대한 논의는 녹색당 강령과 아젠다에서 매우 중요한 위 .치를 점할 것이다 .헌법의 재정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문제는 권리의 당사자가 직접 발언할 수 없다는 점에있다 우리가 아이 동물 광인 등의 주체들이 자신의 행복과 권리를 발언할 수 없다고 하 . , ,더라도 그들이 실질적인 권리의 주체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생1) http://cafe.naver.com/hii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9& 참고 - 27 -
  27. 27.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명권의 입장에서 사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무권리의 주체라고 여겨지는 존재가 .당사자의 행동과 자기결정이 불가능한 주체라는 점에서 이러한 근대적 주체의 논의를 기각하고 모든 욕망과 욕구를 가진 존재나 들숨날숨을 쉬는 모든 존재로 그 주체의 범주를 확 ,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생명권 논의는 기본 법치주의의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절 .차와 과정에서의 합리적이고 고정된 주체논의를 넘어선 공동체적 주체인 사이주체성의 논의를 개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도가 갖고 있는 속성은 단순히 법적 .으로 코드화된 제도만이 아니라 실지로 만나고 느끼고 상호작용하는 모든 관계망을 대상 ,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물과 인간은 이미 만나고 있는 관계망 속에 있으며 . ,이미 제도를 생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녹색당이 이러한 제도화과정과 제도생산에 .아젠다를 제시하는 정치그룹이 되는 것이 말못하는 뭇생명과 인간간의 공동체적 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매우 귀중한 일이다 .생명윤리와 생명권생명윤리법은 최근 년 월에 개정되었는데 그것의 조 목적으로 이 법은 인간대상연 2010 5 , 1 “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 등 생성과 연구 및 유전자검사 등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 , ,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생명윤리법은 인간 .” .의 존엄과 가치의 입장에서 디자인된 법으로 생명권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를 테면 황우 .석 사태와 같은 전대미문의 사태에서 생명조작동물에 대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매우 자연스러운 도구적 사용이 보장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사실상 각 실험동물시설에 설치 .된 실험동물윤리위원회조차도 생명조작동물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하고있다 이를 테면 실험동물윤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인 . 3R(reduction, refinement, 개체수를 줄이고 고통을 최소화하며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승인하는replacement : , ,것 와 같은 원칙이 실제로는 생명조작동물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한 진실이다 )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가 인간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를 강화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생명을 복제하고 돌연변이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명 .조작이 기정사실화되는 현실이 존재하는 한 인간에게 더 복제나 조작이 향하지 않으리라는- 28 -
  28. 28.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권은 생명윤리를 더 포괄적인 범주로 만들어 모든 .생명조작적 실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생명윤리와 관 .련된 논란에서 정말로 동물과 생명에 대한 논의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은 유감이며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녹색당은 정말로 생명조작 일반이 갖고 있는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해야 한다 생명은 생태계와 분리되어 연구실이라는 환경에 존재해야 하는 것 .이 아니라 생태계의 연결망의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 공장식 축산업의 환경이 연구실환경 , .과 비슷해지는 것은 생태계와 분리된 생명을 만들기 위한 근대적 기획을 작동시키기 때문이다 생명은 생태계의 그물코에서 창발되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며 그러한 관계망과 분리 . ,된 생명은 무기력하며 병에 취약하며 인간의 도구적 욕심의 대상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국가가 주관하는 생명윤리위원회에 동물윤리인사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해 지며 생명권의 논의는 그러한 제도화의 토대를 만드는 활동일 것이다 실험동물에 대한 가이 , .드라인이 생명조작적 실험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라면 생명권과 관련된 녹색당의 아젠다와 활동은 생명조작적 실험동물에 대한 매우 강력한 규제나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통의 경우에 실험동물이 정당화되는 것은 .인간의 의료적 복지적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러한 연구디자인은 대 , ,부분 인간과 동물의 상동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독성실험만 예로 들면 인간과 동물이 .독성 검사에서 일치할 확률은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 유전자적인 측면에서 의 차 20% . 0.01%이는 인간과 유인원간의 차이에 해당할 정도로 그 차이가 심원한 상황에서 생명조작적 동물실험의 대부분의 기본전제는 의문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기본전제를 의심하지 않고 인간과 동물의 상동성을 기반으로 하고 의료적 가치의 정당성을 들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녹색당의 생명권논의는 생명윤리의 기반을 확장하여 생명조작적 실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마련하는 정책과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이다 .환경소송을 넘어 생명권소송을 통한 생명의 권리도모지율스님의 도롱뇽소송이 전사회적 이슈가 되고 성장주의 개발주의에 경종을 울렸던 것을 , /생각해 보면 생명권소송은 법적 당사자주의에 아직 해당되지 않지만 사실 그 과정과 절차 , ,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새롭게 생각할 계기를 던져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녹색당이 생 . - 29 -
  29. 29.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명권에 대한 여러 가지 아젠다를 제시하고 헌법 입법화를 추진한다면 생명권소송은 명실 ,상부한 법리적으로도 유효한 소송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상황에서 생명권 소송이 가장 .절실한 곳은 공장식 축사의 영역이다 공장식 축사의 환경소송과 생명권소송은 새로운 의 .제이며 이러한 소송과정에서 녹색당은 생명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동지로 규합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개발의 과정에서의 생명권 소송이나 원전 건설과정에서의 생명권 소송 역 .시도 녹색당의 생명권의 제도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생명권 소송의 과 .정에서 나무에 대한 권리나 독수리에 대한 권리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벌였던 국제적인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법적 절차의 소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삼고 직접적으로캠페인하며 활동하는 주체성 생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권소 .송은 생명의 권리를 남다르게 생각하는 주체들을 생산해내는 교두보로서 의미를 갖는다 .녹색당의 생명권에 대한 의제화는 생명권소송을 유권해석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생명 .권소송이 갖고 있는 개발주의의 볼모가 된 생명이라는 시각은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개발의 광풍이 결국 지구환경과 생명의 희생을 댓가로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구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인간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에서 법적 대리인을 인간이 수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소송의 절차는 시민들의 축제와 토 ,론의 장이어야 할 것이다 녹색당의 생명권의 의제화는 이러한 생명권소송이 상시적으로 .모든 곳에서 쟁점화될 수 있도록 발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녹색당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명권소송과 환경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지점은 공장식 축사와 이를 통해 성장하는 축산기업일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동시에 알려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에서의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소송은 상당히 정착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생명권과 생명 .권소송과 관련된 갖가지 논의는 아직까지도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과 .생명을 분리시켜서 생각하게 만들며 마치 인간을 위한 환경이라는 생각으로 환경의 논의 ,를 인간중심주의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생명권과 관련된 아젠다는 지구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과 뭇생명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환경이 인간만의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그럼으로써 녹색당은 기존 .환경운동단체들의 환경소송을 생명권소송과 결합하여 환경담론과 논의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내는 구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 30 -
  30. 30.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생명의 경외를 인정하는 사회건설슈바이쳐 박사는 생명에 대한 경외를 말하며 인간에 대한 헌신 배후에 있는 생명에 대한,경외를 언급한다 생명은 생태계의 관계성에서 발화하며 작열하는 들꽃과 같은 존재이며 . ,생태계의 그물망 전체가 연결되고 서로 의존하면서도 그 그물코에서 특이성이 생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생명을 경외로서 받아들이고 생명의 존엄과 권리를 인정하는 공동체는 결 . ,국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존엄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응답한다 생명은 재생과 순환을 가 .능케 하는 소중한 존재이며 들숨날숨으로 인간과 공기를 나누는 존재이다 생명은 탄소순 , .환의 입장에서 생태계와 관련하지만 생명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려는 방식의 근대적 기획은결국 탄소중독과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라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결국 탄소순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생활방식의 생태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 생태적 전환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 생명권의식의 재고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기획인 .인간중심주의와 도구적 이성의 폐해는 생명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에게 최 ,소한의 권리 자유 복지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개선의 여지도 남아 있지 않은 상 , ,황이다 기존에 자연주의자들이 생각했듯이 자연을 그대로 두면 재생되고 순환된다는 낙관 .적인 생각은 이제 적용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인간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통한 획 ,기적인 변화 없이는 지구온난화와 생명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미 야성성의 영역에 .있던 생명의 영역은 인간의 제도내로 들어와 있는 상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적 전 .환은 생명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명과 동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제도화하는 노력이다 . 년 월 일 숭의여고 축제에서 쥐들이 해부되는 것이 아이들에게 공개되는 상황이 연2011 9 4출되었다 근대생물학은 생명을 분리하고 해부해서 분석하는 것을 학적 정당성에 입각해서 .설명해 왔다 바로 직전에 뛰어놀던 쥐들도 심장 간 폐 허파를 분해하면 생명력이 사라진 . , , ,고깃덩어리가 되고 만다 생명현상은 생태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각 기관들이 따로 . ,분리되어서는 생명을 생각할 수 없다 근대의 분석적 세계관은 세상을 나누고 분리해서 마 .치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낸다 그러나 생태계와 생명은 종합되어야 생 .명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 생명력의 신비를 보여줄 수 있다 동물해부의 안타까운 상황이 , .교육현장에서 버젓이 생명교육의 일환으로 포장되는 것은 생명교육의 필요성과 생명권을 - 31 -
  31. 31.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제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의미한다 .생명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태계의 관계망이 만들어내는 특이성 생산이기 때문에 그 각각이 단 하나의 유일무이한 본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생명의 존엄과 권리는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다 녹색당이 생명권과 관련된 각종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것은 크게 다음 .과 같은 문제영역과 관련이 된다 동물보호 종교에서의 생명에 대한 논의 생명윤리 자살 . , , ,예방 정신질환 등이 이 문제에 포함된다 생명을 고통에 빠뜨리지 말고 학대하지 말자는 , .생각은 생명이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존재라는 생각을 공론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그 .러나 생명은 더 나아가 정과 사랑을 나누고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며 자신의 ,특이한 생명현상을 발휘해서 수많은 형태로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다 생명 .은 자신을 파괴하지 않으나 인간은 생명을 파멸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것은 인간사 , .회 내부의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다 녹색당의 생명권의 의제화는 들숨날 .숨을 쉬는 모든 존재의 보이지 않는 윤리와 미학을 녹색당 내부의 구성원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녹색당 내부의 주체성 생 .산을 이룰 수 있는 길일 것이다 .- 32 -
  32. 32. 3%의 마법! 2030 탈핵전환! 녹색당의 탈성장 정책 신승철 초록당사람들 정책연 +구원개발주의 성장주의의 어그러진 모습들 /한국사회는 고속성장을 해 왔으며 성장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신화와도 같 ,은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주의는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자살로 내몰고 생 . ,태계를 교란시키는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새만금과 대강과 같은 생태위기의 상황을 , 4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수도 셀 수 없는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간 구 .제역사태와 같은 초유의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주의 개발주의 화신과 같은 존재로 자연생태계와 생명에 대해서 적대 /적일 수밖에 없는 정권이었다 많은 국민들은 성장의 축배를 다시 들기 원하면서 지금이 .살기 어렵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성장을 추진하면 할수록 지역공동체와 시민의 자산은 늘 .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궁핍해지고 있다 경제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신화는 생 , .명과 환경을 도구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파괴와 생명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침묵한다 .뉴타운사업 용산참사 대강과 같은 현안에 앞서 시민들은 성장의 괴물이 사람이 살 수 없 , , 4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사회가 있기 전에 생명이 살 수 없게 .된 사회가 존재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생명을 착취하고자 하는 기획들이 있다 성장은 세계 , .시장에서 경쟁에서 승리와 성공의 빛나는 가도를 달리는 환상을 전파하지만 생명의 고통과아우성에 대해서는 은폐한다 그래서 생명을 그렇게 대하는 태도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성장과 민주주의의 두 마리 토끼 - 33 -
  33. 33.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숍이제까지 진보주의자들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 속에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 공존할 수 없다 경제성장이 몰고 온 기업독재와 양극 . .화 빈곤 가난과 같은 상황은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를 분명히 하며 실질적 민주주의인 경 , ,제정의와 평등에 대해서 침묵한다 더 잘 들여다보면 민주주의는 이 사회의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지켜내야 하는 사회정의의 과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성장 .이 생명을 도구로 삼는 태도는 사회적 약자와 패배자 주변인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며 볼모 ,로 삼는다 성장이 사회의 불문율이 될 때 그 사회의 주변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서 아우성과 고통의 숨결이 있다 .진보주의자나 좌파의 기획은 성장을 통한 분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파가 선성장 .후분배를 얘기하는 것과 달리 분배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숨은 ,전제는 성장이 그대로 혹은 더 많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발상이 있다 이를 테면 일자리 나 .누기와 같은 기획도 여전히 경제성장의 철의 법칙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첨단기술사 ,회에서 일자리는 질 낮은 맥잡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경제시스템은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후반부에서 얘기를 자세히 하겠지만 .공동체호혜경제에서의 새로운 노동형태가 구상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늘린다는 환상은 이미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녹색과 적색의 차이점은 분명해 진다 성장이라는 자본주의적 진보와 진보를 명확히 구분 .하지 못하는 한 적색은 현재의 성장주의에 동조한다는 알리바이를 여전히 갖고 있다 반면 .녹색은 자본주의적 진보가 갖고 있는 생명착취와 환경위기라는 측면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삼으며 진보적 시간관이 갖고 있는 성장확대적 세계관과 거리를 둔다 경쟁을 통해서 조절 , .이 된다는 것의 환상은 이번 년 월 일 서울에서 있었던 정전사태에서도 명확히 드 2011 9 15러난다 전력거래소가 발전소를 분할해서 관리하고 경쟁적으로 사고팔게 해서 균형점을 맞 .추겠다는 신자유주의적 균형이론은 단 한 번의 이상기온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드러났다 녹색과 적색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자본주의의 현실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공 .동의 노력에서만 가능하다 .성장할수록 가난해지는 이유-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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