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llectual property

Group Golf 박재범 , 최주원 , 김기형 Intellectual Property

목 차

지 적 재 산 권

지적재산권의 정의 및 종류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 – 저작권 , 상표 , 부경법

도 메 인 네 임 사 례

소 리 바 다

비 지 니 스 모 델 - 특 허

G P L

S W 불 법 복 제

Digital watermarking

지적재산권이란 ?

지적 재산권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 실연자의 실연 , 음반 및 방송 ,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의장‧상표‧서비스표‧상호 및 기타의 명칭 ,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 (ex 원산지표시‧영업비밀 ) 와 그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WIPO 설립조약 제 2 조 제 8 항의 정의

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신 지적재산권

신 지적재산권

정보화 사회에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재산권

신 지적재산권의 종류

산업상 저작권 (Industrial Copyright)

컴퓨터프로그램 등

첨단산업 재산권

유전자 조작에 의한 동식물의 신품종 , 생명공학의 산업상 이용 (bio-chip)

정보산업재산권

데이터베이스 , 뉴미디어 ,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제도의 목적

지적재산권을 통한 문화 향상과 기술의 발전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식 관련 산업의 창작 의욕을 불러 일으킴

근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

지적재산권의 종류

정신문화에 기여하는 지적 재산

저작권 , 저작인접권

물질문화에 기여하는 지적 재산

창작물에 대한 권리

특허법 ,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 , 의장법

영업 식별

상표법 , 상법 , 부정경쟁 방지법

기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 반도체 칩 법 , 종자 산업법

보호받지 못하는 분야

서체 , 생명공학 , 프로그램 언어 , 규약 , 해법

저 작 권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 독점적 권리

저작물 = 독자성 + 표현물 + 창작

보호 기간 : 저작권자 사후 50 년

베른 협약

외국 저작물은 자국의 저작물과 동등한 조건으로 보호

외국의 보호 기간이 자국보다 상대적으로 짧으면 외국 기준 따름 ( 소급 적용 )

저작권법 [ 일부개정 2004.10.16 법률 7233 호 ]

저작권 보호 대상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미술 저작물 영상 저작물

저작권 침해 ? 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502/200502160234.html 패러디 ( 비평 ) 로의 사용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디자인법 보호 대상

저작권의 예외 조항

공정 사용 ( = Fair Use)

교육용으로 영화 , 음악 사용

비평 , 패러디 목적

뉴스에서 보도를 위한 사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가능 . [ 저작권법 제 25 조 ]

공정 사용의 사례 - Thumbnails

미국 저작권법 제 512 조

OSP 가 정보의 소재 확인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의도가 전혀 없을 때 , 비 상업적 사용

한국 대법원 판결

섬네일 이미지에 대한 작가의 저작권 주장

섬네일 이미지는 작품사진으로서의 감상보다는 관련사이트로의 통로로 인식

섬네일 파일이 작품을 대체 불가 ( 해상도 문제 )

작가의 작품 수요 대체 불가

저작권법의 공정 사용에 해당

OSP : on-line service provider,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전자적이든 비전자적이든 소재의 선택 , 배열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 편집 저작물로 보호

TRIPs 협정 ( 제 10 조 제 2 항 ) 과 WCT( 제 5 조 ) 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로 보호

보호기간 : 다음 해부터 5 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창작성 유무의 판단이 어렵다 .

최근에는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

TRIPs : WTO 의 지적재산권 무역 협정 WCT : WIPO 의 Copyright Treaty, 세계 지적소유권 기구 저작권 조약

상 표 법

유사한 제품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선원등록주의

먼저 등록한 사람 , 기관에 권리 부여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보호받지 못함

상표법 위반 ?

회사에서 실적을 알리기 위해 타사 상표를 사용

방송 , 영상에서 상표를 노출한 경우

http://www.novell.com/partners/alliance.html

부정경쟁 방지법

상표의 등록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조처

주지저명한 ( 잘 알려진 ) 상표의 경우 ,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호

상표로서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도 보호

Ex) 상품의 디자인 , 보통명사로 구성된 상품명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사례

빙그레의 단지 모양에 대한 권리 부여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510/h2005101419235921540.htm

부정경쟁 방지법 희석화 이론

2001 년부터 희석화 이론이 부정경쟁방지법에 포함되면서 해석이 확장됨

유사 상품이 아니어도 상표 자체의 가치를 보호

보호 범위

식별력 손상 행위

명성 손상 행위

목 차

지 적 재 산 권

소 리 바 다

G P L

S W 불 법 복 제

도메인네임 보호의 당위성

도메인네임

상표 , 상호의 한 형태로 판단

선원등록주의

도메인네임의 중요성

인터넷 사용률 증가로 인한 도메인네임 가치 증대

도메인네임이 상표로서의 가치를 가짐

모리나가 사건

“ 모리나가”는 일본 식품 판매회사로서 한국에 상표 등록 되어 있음

한국의 동종식품회사가 www.morinaga.co.kr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용함

법원의 상표법 위반 판결

“ 모리나가”로 도메인 이전 결정

샤넬 ( 주 ) vs chanel.co.kr

샤넬 ( 주 ) 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음

제 3 자가 chanel.co.kr 도메인을 등록하여 화장품 판매

샤넬 ( 주 ) 가 chanel.co.kr 에 도메인 등록말소 소송 제기

Chanel.co.kr 의 주장

샤넬 ( 주 ) 가 한국에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다 .

샤넬의 주장

샤넬 ( 주 ) 가 한국에서 주지저명

판매하는 상품 유사

결국 , 법원에서 샤넬 ( 주 ) 로 도메인 이전 결정

Chanel.co.kr 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Viagra.co.kr 사례

제 3 자가 Viagra.co.kr 에서 칡즙을 판매

Viagra 사에서 viagra.co.kr 에 도메인 등록 말소 소송 제기

Viagra.co.kr 의 주장

등록주의에 의해서 상표권 침해 해당 안됨

유사한 상품의 판매가 아니므로 부정 경쟁 방지법의 혼동 가능성 부정

Viagra 사의 주장

Viagra.co.kr 에서의 칡즙 판매로 인한 Viagra 사의 식별력 손상

결국 , 법원에서 Viagra 사로 도메인 이전 결정

Viagra.co.kr 로 인한 Viagra 사의 식별력 손상 행위 ( 희석화 이론 ) 인정

exxon-mobil.com 사례

Exxon 과 mobil 의 합병소식을 듣고 제 3 자가 exxon-mobile.com 도메인 등록

상표법 침해 해당 안됨

Exxon 과 mobil 의 특허 , 상품관련 내용 공유 커뮤니티로 이용

상업적 행위가 없었다 .

부정경쟁방지법 및 희석화 이론 침해 해당 안됨

Exxon-mobil 에서 2000 만불에 도메인 구입

도메인분쟁해결방침 수립에 영향을 줌

ICANN 의 UDRP( 도메인분쟁해결방침 )

취지

부정경쟁방지법은 상업행위가 실제로 있어야 침해가 발생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는 상업행위 없이도 침해 가능

회사의 URL 이 실제 이름과 같을 것이라는 대중들의 기대

이에 따른 웹 트래픽은 엄청난 가치를 가짐

적용 대상 (4 조 a. 항 )

상표 , 서비스표와 도메인이름이 동일 , 유사 ( 혼동 가능성 여부 )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없음

악의로 등록 및 사용

1999 년에 마련된 방침으로 , 사이버 스쿼팅을 제제하는 것이 목적

ICANN :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UDRP :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도메인이름 분쟁해결방침

Benetton.net 사례

BENETTON 사에서 benetton.net 에 도메인 등록 말소 소송 제기

ICANN 패널의 판단 요건

BENETTON 은 상표로 등록되어 있고 , benetton.net 은 상표와 상당히 유사

benetton.net 의 소유자는 도메인에 대한 권리 없음

상업적 사용의 증거는 없지만 , 혼동 가능성 인정

ICANN 의 결정

악의적 사용으로 판단

BENETTON 사로 도메인 이전 결정

http://arbiter.wipo.int/domains/decisions/html/2002/d2002-0577.html

롤스로이스 사례

사건의 배경

윤모씨가 www.rolls-royce.co.kr 도메인이름 등록

‘ 항공기’ , ‘ 특허정보’ , ‘ 게시판’ 등 홈페이지 운영

영국 롤스로이스사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하며 등록말소소송 제기

대법원 판결 (2004 년 )

피고는 전혀 상품 판매한 바 없으므로 상표권 침해 부정

상업적 사용이 아닌 한 부정경쟁행위 ( 혼동행위 및 식별력 손상행위 ) 부정

영업상 이용한 바 없으므로 상호권 침해 부정

양도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신의성실 , 권리남용 아님

결국 , 롤스로이스사가 거절할 수 없는 돈을 주고 도메인을 사게 됨

ICANN, UDRP 의 한계

ICANN 영향력의 한계

.net, .org, .com, .biz 등에 대해서만 영향력 행사

.kr, .cn, .vn 등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함

UDRP 강제성의 한계

ICANN 의 방침일 뿐 , 법적 효력이 있지 않다 .

UDRP 의 결정이 법원의 판결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법원의 판결을 따름

도메인 관련 법규 정비

최근 UDRP 내용을 법에서 채택

미국 반 사이버 스쿼팅 소비자보호법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한국 인터넷 도메인네임 조정규정 (2004 년 )

법은 공공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발전하려 노력한다 .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은가 ?

기업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는 아닌가 ?

China.gmail.cn http://china.gmail.cn

목 차

지 적 재 산 권

소 리 바 다

G P L

S W 불 법 복 제

소 리 바 다

mp3 음악파일 교환 서비스

P2P 방식을 사용

소리바다 1

사용자 목록만 중앙서버에서 관리

소리바다 2

슈퍼피어 (SuperPeer) 방식

메인서버가 필요 없음

성능 좋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기능 대체

“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소송 내역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의 방조 여부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복제권’ , ‘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이를 방조

아는데 모르는 척 mp3

“ 소리바다”측 변론 내용

소리바다는 순수한 형태의 P2P 방식

개별이용자들은 소리바다 서버와 접속하지 않음

따라서 소리바다 측은 위법한 파일교환행위를 방조하고 있지 않다

이용자들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중단시킬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전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에 의해 책임이 면제됨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대위책임 성립

소리바다 측은 이용자들의 침해행위를 알고 있었음

이용자들에게 단순한 경고 조치만 취함

Napster 등의 해외사이트들은 불법음원 유통이 90% 가량을 차지함

소리바다 역시 비슷한 수준일 가능성 높음

소리바다 측은 배너광고로 이익을 내고 있었음

저작권 보호 기술 부족에 대한 증거 불충분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의 발달로 저작권 보호 기술의 적용 가능

소리바다 폐쇄결정

소리바다의 전면 유료화

저작권이 걸려있는 음원

유료 다운로드

자유이용권 이용 가능

월 3000 원에 무제한 다운로드

저작권이 걸려있지 않은 음원

무료 다운로드

Melon, Maxmp3 등이 디지털 음악 시장 주도

국내 음악시장 매출규모 예상

유료음악사이트 이용자수

현재 음악시장의 상황

디지털 음악 시장 규모의 확대

오프라인 음반 시장 규모는 감소

디지털 음악 시장 규모의 확대

총 매출 규모는 상승 추세

사용자의 불만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

저렴하고 편한 정액 모델의 출시

스트리밍 서비스 , 모바일 mp3, 벨소리 등을 동시 이용 가능

음악시장에서 저작권 논란은 더 이상 없을 것인가 ?

음악시장에서의 저작권 논란 (1)

“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좋은 창작물을 내 놓기 위해선 기존의 창작물을 이용해야 함

창작자가 기존 음악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기 어려움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는 어려움

작곡자 , 작사자 , 실연자 , 제작자 등 여러 명과의 협상해야 함

이러한 거래비용의 증가는 곧 창작비용의 증가로 이어짐

창작자 자신들의 권익 보호가 보다 수준 높은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음 !

음악시장에서의 저작권 논란 (2)

현재의 음악 생산 구조는 음반사에 너무 많이 의존

상업적인 음악이 판치는 주요 원인

새로운 생산 - 유통 - 소비 방식의 필요성

강력한 저작권 통제는 음반사의 세력만 키워 주게 됨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 음악 시장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고찰이 필요

목 차

지 적 재 산 권

소 리 바 다

G P L

S W 불 법 복 제

특 허

발명을 보호 ,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

기술 발전 촉진 & 산업발전 이바지

발명자에게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 부여 , 보호

특허의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의 성립성

발명의 신규성

발명의 진보성

퀄컴의 CDMA

내수가의 5.25%, 수출가의 5.75% 로열티

2004 년 휴대폰 수출액 : 200 억 달러 돌파 => 12 억 달러 로열티

외국산 주요 기술 (64 화음 , CCD)

특허료를 포함한 외국 기술 구입비 => 매출액의 42%

비즈니스 모델 특허

비즈니스 모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 마케팅하며 ,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등장배경

인터넷이 사업용 수단으로 등장

이를 활용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부각

Ex) 전자상거래 , 전자결제 ,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

비즈니스 모델 특허

비즈니스 모델 특허 등록 현황 한국 통계청 자료 (http://www.nso.go.kr)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될 수 없는 경우

온라인상의 처리과정과 오프라인상의 인간의 행위가 혼합되어 청구된 경우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

비즈니스 모델 특허 예시

Priceline : Reverse auction

미쓰비시

1-Click (1)

1-Click (2)

1-Click (3)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특허권 부여 및 범위의 논란의 대표적 예

지나치게 쉬운 아이디어에 특허를 부여해서 논란

현재 , 뉴질랜드 배우 칼블리에 의해 재심리 들어가있음

VS

목 차

지 적 재 산 권

소 리 바 다

G P L

S W 불 법 복 제

G P L

General Public License

GNU 프로젝트에서 발생

독점 소프트웨어를 막고자 하는 장치

바이러스 효과 .

GPL 로 등록된 소프트웨어 소스를 통해 개발된 2 차 저작물까지 모두 소스코드와 함께 그 파생물도 공개

제 2 조 . 제 2 항 : 배포하거나 공표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받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 ,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권리를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

공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 (1)

지적 재산들은 과거의 지식에서 파생되어 나온 산물이므로 공공의 것임을 주장

이 공공의 산물이 개인이나 기업에 종속되는 것을 지적

컴퓨터는 공공자금으로 공공이 주창해 개발한 것입니다 . 50 년대에 이것이 처음 개발될 때는 100% 공적인 비용을 통해서 였습니다 . 인터넷도 똑같습니다 . 아이디어 , 주창자 ,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모두 30 여년 동안 공공분야에서 앞장서고 돈을 대서 창출한 것입니다 . 그리고 이제 막 빌 게이츠 같은 자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 -- 노암 촘스키 ( http:// user.chollian.net/~marishin/eco/hchomsky.html )

공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 (2)

최근 지적재산권 제도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작용

정보를 생산한 자의 독점적 특권은 천부적 권리인 것처럼 절대화

이를 어기는 것을 야만적 행위로 부각

인류 대대로 쌓아온 지식이 어느 순간부터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기업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

제국시대의 재도래하고 있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 정보 왜곡 가능

우리는 세련된 거짓말에 세뇌된 것인가 ?

우리의 알 권리를 보장해 달라

생각해 볼 점 – GNU 와 반대의 입장

MicroSoft 와 같은 업체가 생기지 않았을 경우

더욱 튼실한 소프트웨어 생산 기반구조를 이루었을 것인가 ?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생산되었을 것인가 ?

그렇지 않을 것이다 !

진정한 자유는 자신이 작성한 소프트웨어의

공개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

GNU, GPL 이 가지는 의의

자유소프트웨어를 통해 독점 소프트웨어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Mozilla vs Internet Explorer

Apache vs IIS

훌륭한 프로그래밍 인프라 구축

양질의 코드 생산

새로운 개발 방식의 제시

목 차

지 적 재 산 권

소 리 바 다

G P L

S W 불 법 복 제

SW 의 내용을 복사한 것

SW 불법복제의 유형

사용자 단순복사 (Soft Lifting)

하드디스크 탑재 (Hard Disk Loading)

대여 (Software Rental)

위조 (Software Counterfeiting)

온라인 통신망 및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복제 (Cyberspace Piracy)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S/W 불법복제의 개념과 유형

S/W 불법복제율

BSA 의 전세계 S/W 불법복제율 변화추이 (’96~’05)

한 국

네티즌 1,536 명 , 2004 년도 S/W 불법복제율 조사 참조

불법복제의 주된 원인

S/W 불법복제 현황 – 느린 감소 추세

PDMC 의 국내 SW 불법복제율 조사결과

※ PDMC (program deliberation & mediation committee)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S/W 불법복제가 계속될 경우 문제 21 세기 정보화 산업시대에 후진국 / 경제 침체 계속 S/W 산업 낙후 파산 · 붕괴 · 불법복제로 인해 S/W 업체들이 연구 · 개발에 대한 투자의욕을 상실 · 개발 S/W 가 복제되어 개발비 회수가 안되면 S/W 산업 도산 정보통신산업 붕괴 · S/W 산업이 낙후되어 좋은 S/W 가 개발되지 않으면 통신 · 컴퓨터산업 등도 다같이 어렵게 되어 연쇄적으로 산업기반이 붕괴될 수 있음 벤처기업 실패 · 벤처기업이 선호하고 가장 많이 설립하는 업종이 S/W 및 정보통신 분야인데 불법복제로 말미암아 신규 설립이 적어짐으로 국가산업인 벤처기업 육성전략도 어렵게 됨 국내경제 침체 · 정보통신산업 낙후로 동 산업의 비중이 축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국익창출을 하지 못해 국내 경제의 침체가속화 실업문제 발생 · 정보통신 산업낙후와 붕괴로 인해 대규모의 실업발생 및 고용문제도 큰 어려움에 봉착 통상문제 심화 · 지적재산권 보호가 되지 않으면 WTO 에 의해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무역보복 조치를 당해 S/W 수출의 길이 막힘

목 차

지 적 재 산 권

소 리 바 다

G P L

S W 불 법 복 제

Watermarking 이란 ?

지폐 제작과정에서 유래된 용어

디지털 낙관

인터넷 “ DNA”

워터마킹은 텍스트 , 이미지 , 비디오 , 오디오 등의 데이터에 원 소유주만이 아는 마크 (Mark) 를 사람의 육안이나 귀로는 구별할 수 없게 삽입하고 이를 네트워크에서 제공한다 . 만약 사용자들이 멀티미디어 디지털 정보를 불법 복제하여 정당한 대가나 허락 없이 상업용 혹은 기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 마크 ' 를 추출함으로써 자신의 소유임을 밝힐 수 있고 , 이는 재산권 행사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계산행려도 ( 谿山行旅圖 ) ' 범관 ( 范寬 , Fan Kuan)' 의 직인 Watermarking 의 예

Watermarking 이 등장하게 된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