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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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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치경제 토픽' 수업을 듣는 중, …

프랑스 정치경제 토픽' 수업을 듣는 중,
김한나 학우와 함께 프랑스의 ODA에 대해 발표를 준비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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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프랑스 ODA 9조 2009310050 김한나 2011310803 제경윤
  • 2. KOICA, 프랑스 국제개발청과 MOU 2012.10.17 [스포츠 한국]
  • 3. *차례 1 ODA의 개념 2 프랑스 ODA 현황 3 아프리카에 집중된 프랑스 ODA 4 한계 & 논의점
  • 4. 1. ODA의 개념
  • 5. ODA 정의ODA란 무엇인가?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정부에 의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되는 것으로,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되는자금 또는 기술협력누가? 중앙·지방정부를 포함한 공적 기관이누구에게?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과 동 국가를 주요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 구를 대상으로어떻게?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주 목적으로 증여 (Grant)나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공
  • 6. ODA 분류 기술협력, 프로젝트원조, 식량원조, 무상 긴급재난구호, NGO 지원 등 양자간공적개발 유상 양허성 차관 원조 (ODA) World Bank,UNDP 등 국제개발기구 다자간 에 대한 출자 및 출연(분담금) 등을 통한 간접 지원
  • 7. 개발협력 제공의 동기 구분 동기 목적수원국 중심 인도적 •수원국의 경제사회개발 및 복지 증진. 경제적 •공여국의 무역 증진, 해외산업활동, 원자재 수입.공여국 중심 정치· • 외교적 목적, 군사 및 전략적 목적 외교적 •국제질서 및 체제의 유지인간 공통 상호 • 환경문제, 감염질환, 빈곤을 배경으로 한 분쟁 및 테러. 과제 의존적
  • 8. 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삶의 질 향상. But 아직도 12억의 빈곤한 인구, 빈부격차 ↑• 2000년 UN총회, 21세기 빈곤타파 & 새로운 국제협력의 방향 설정개도국의 문제 → only개도국의 문제X! 지구촌 전체의 문제. 함께 해결하자!
  • 9. MDGs 1990-2015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절대빈곤과 기아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기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모든 남녀 어린이에게 초등 교육 제공3: 양성 평등과 여성강화2005년까지 초 중 등 교육, 2015년까지모든 교육을 남녀에게 평등하게 제공4: 유아 사망률 절감5세 이하 유아사망률을 2/3 줄이기
  • 10. MDGs 1990-20155: 산모 건강 향상임산 모 사망률을 ¾줄이기6: 에이즈, 말라리아 등 전염병과 전쟁7: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안전한 식수, 기초 위생 시설의 확보,2020년까지 1억 명 슬럼 거주민 반으로 줄이기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향상원조증액, 개도국에 시장개방, 공정한 무역,외채탕감, 이민 활성화, 선진국의 수출 보조금 철폐
  • 11. 2010년 DAC회원국 ODA 규모 출처 : 수출입은행
  • 12. 2010 DAC 국민총소득(GNI)대비 ODA비율 UN 권고 : 0.7% But DAC회원국 전체 평균 : 0.32% OECD Stats.
  • 13. 2. 프랑스 ODA 현황
  • 14. L‟AFD accompagne le développementau Maroc 2012.10.30 «Plus de 160 millions deuros prévus par lAFD pour soutenir la dynamique de développement au Maroc», Dov Zerah http://www.lematin.ma/express/Cooperation-_L-AFD- accompagne-le-developpement-au-Maroc/173410.html
  • 15. L‟AFD accompagne le développementau Maroc 2012.10.30L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qui vientdadopter son plan dorientations stratégiques 2012-2016,réitère son engagement à accompagner la dynamique dedéveloppement au Maroc, son premier partenaire, avec denouveaux financements de plus de 160 millions deuros àcourt terme, a assuré à la MAP son directeur général, DovZerah.«Le Maroc est le premier partenaire de lAFD. Depuis 20 ans,ce sont plus de 2,7 milliards deuros qui ont été engagés enfaveur du Royaume où nous avons obtenu dexcellentsrésultats . DOV Zera
  • 16. 프랑스가 말하는 ODA 유럽외무부 프랑스 개발청“개발도상국의 개발증진에 관계된 자금 및 활동”
  • 17. 프랑스 ODA 목표•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불평등 완화,이를 통해 UN이 선언한 MDGs 달성에 기여 목표→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에 대한 연대감의 표현,세계화의 필수적 매체
  • 18. 프랑스 국민들의 인도적·도덕적 인식 상대적으로 잘사는정체성, 역할 및 위상 프랑스가 가난한 사에 대한 생각 공유 람들을 도와야 한다 - 책임의식 반드시 외교목적에 직결되지 않는 경 우에도 원조 계획 이행 지지
  • 19. 2010년(기준) 프랑스 ODA 현황- 2010년 DAC의 원조금액은 전년대비 6.5% 증가한 1,287억 달러- 프랑스는 129억 1천5백만 달러를 원조하여 전체 DAC 원조 금액의 10%를 차지-프랑스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대표적인 ODA 공여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 기록 “후진국에 대한 원조 증대 요구” 대두 출처 : KOTRA자료
  • 20. 프랑스 ODA 운영체제 CICID 국제협력과 개발의 각부 상호간 위원회MAEE MEIE AFD MIIIDS 이민동화국민정체성유럽 외무부 경제산업고용부 프랑스개발청 연대발전부
  • 21. < 프랑스 ODA 10대 수원국 > 10네바론, 21 9카메룬, 241 0 8터키, 348 1 7콩고, 253 코트디부아르 , 13656튀니지아, 25 3 5인도네시아, 2 263 마요트, 514 4모로코, 345 3중국, 346 *출처: OECD (단위: 백만$)
  • 22. 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집중된 프랑스 ODA
  • 23. Publié le 16/11/2012http://www.republicoftogo.com/Toutes-les-rubriques/Politique/L-AFD-financun-partenariat-entre-la-Ville-de-Lome-et-la-DGI
  • 24. 15.11.2012http://www.africaguinee.com/index.php?monAction=detailNews&id=15729
  • 25. (©AFP / 13 novembre 2012 14h48) http://www.romandie.com/news/n/_La_France_signe_au_Kenya_son_premi er_accord_d_aide_liee_en_Afrique_subsaharienne47131120121450.asp
  • 26. 프랑스 - 아프리카의 전략적 상호관계 • 미테랑(Fançois Mitérrand) - “아프리카 없이는 21세기 프랑스의 역사 또한 없었을 것이다” (Sans lAfrique, il ny aura pas dhistoire de la France au XXI siècle) • 아프리카와의 지리적 근접성 → 역사, 언어, 문화적으로 깊은 연결고리
  • 27. 프랑스 - 아프리카의 전략적 상호관계• 프랑스어권 국제기구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OIF)- 아프리카 내 프랑스어 사용을 장려, 확대하여 문화적 연대감 형성 Francophonie - 프랑스어를 기반으로 하여 그 위에 세워진 단일한 제국 <Un grand destin commence, 1917> - 제국주의의 기초는 상업적 이익이나 민족적 우월성이 아닌 언어, 신식민주의 우려
  • 28. 프랑스 - 아프리카의 전략적 상호관계• 프랑스-아프리카 정상회담 (Sommet France-Afrique) 주최• 통화협력권인 프랑권(Zone Franc) 형성 - 서부&중부 아프리카국가와 경제적 유대관계 유지• 군사협력 – 군사기술원조, 해외주둔 등
  • 29. 프랑스의 대 아프리카(사하라이남) ODA : 구 식민지 역사와 이어지는 ODA• 식민화에서 협력으로2차 대전 후, 아프리카 식민지지역을 기초로 개발원조 시작,이후 DAC 회원국으로써 외교적 원조• 역사·정치·경제적 유대관계가 깊은 사하라이남 프랑스어권 국가에 대한 양자간 원조 제공 → „이 지역은 프랑스 ODA의 최대 공여지역‟
  • 30. 프랑스의 대 아프리카 ODA• 주 원조 형태 1) 부채탕감 - 대부분의 사하라이남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 고채무빈곤국 2) 생산성 있는 경제 프로젝트 지원 3) 식수, 보건, 교육부문; 특히 교육 부분에 집중 - 과거 대학교육 중점에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으로 확대•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 변호 및 다자기구 통한 선진공여국의 대 아프리카 ODA지원 유도
  • 31. 프랑스의 대 아프리카 ODA• (2008년) 프랑스가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ODA는 전체 ODA의 46.50%, 이중 절반 정도인 21.32%가 사하라이남 프랑스어권 아프리카로 유입출처 - 프랑스의 대(對)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유종화, 한국외국어대학교 / www.afd.fr 프랑스 AFD
  • 32. 프랑스의 대 아프리카 ODA 성과• 부채 탕감 기여- 사하라이남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14개국은 주로 프랑스로부터 공여 받은 양자간 원조, 다자기구로 부터 유입된 다자간 원조를 통하여 자국 부채문제 완화• 선진 공여국의 대 아프리카 ODA 지원 유도
  • 33. 왜 아프리카인가 ?빈곤해소와 긴급구호 활동을 위한 연대성 (solidarité) 과거 식민역사에 대한 책임의식 (responsabilité), 국제 불균형을 감소 위한 재분배, 개발 (redistribution ou développement) 안보, 분쟁 예방프랑스어와 문화 보호를 위한 문화전파 (rayonnementculturel)
  • 34. 왜 아프리카인가 ?신식민주의? Françafrique•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 강화• 경제적 이익 수호
  • 35. lundi 22 octobre 2012 http://www.agoravox.fr/actualites/international/article/ afrique-hollande-le-changement-c-124604
  • 36. 4 프랑스 ODA의 한계 & 논의점
  • 37. 프랑스ODA의 한계 & 과제*한계 : 실용주의 ?• 사하라이남 지역 내에서도 편향적 지원• 부채탕감형태의 무상원조 = 수원국의 실질적 무상원조 비중 감소• 차관(유상원조) 증가
  • 38. 프랑스ODA의 한계 & 과제*과제• 수원국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원조&무상원조 비율 증가 방안 모색• AFD 체제 개선• 수원국 국익 중심의 원조
  • 39. + 논의점•경제위기 속 프랑스, ODA는 지속되어야 할까?•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앞으로의 프랑스ODA가 나아갈 방향은?
  • 40. Merci Beaucoup!
  • 41. http://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2/11/13/pour-l-aide-publique-au-developpement-le-changement-se-fait-attendre_1789679_823448.html
  • 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243&aid=0000002464
  • 43. Par Rodriguez samedi 28 juillet 2012 http://www.agoravox.fr/actualites/international/article/la-france ce-pays-qui-ne-joue-plus-120544
  • 44. http://www.la-croix.com/Actualite/S-informer/Monde/La-France-lance-les-debats-sur-son-aide-au-developpement-_EP_-2012-11-05-872285
  • 45. +경제 어려워도 원조 늘려야 이익 2012.9.20 [중앙일보]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376458&cloc=olink|article|default빵이냐 돈이냐 원조보다 중요한 원조의 기술 2012.9.20 [중앙일보]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376454&cloc=olink|article|defaul“크리스마스 선물 살 돈도 없는데…” 2012.6.28 [시사 IN]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85
  • 46. 출처 공식 사이트 KOICA : http://www.koica.go.kr/ ODA KOREA : http://www.odakorea.go.kr/index.jsp L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 http://www.afd.fr/ OECD : http://www.oecd.org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 외교통상부 : www.mofat.go.kr/ KOTRA : http://www.kotra.or.kr/ http://www.google.fr논문KOTRA자료 11-028 글로벌 ODA, 성공 DNA를 찾아라프랑스의 대(對)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유종화, 한국외국어대학교냉전이후시대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협력정책의 변화와 지속, 전동진, 한국정치학회단행본『국제개발협력의 이해』지은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펴낸이 김종수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2008
  • 47. 기사코이카, 프랑스 국제개발청과 MOU 2012.10.17 [스포츠 한국]http://sports.hankooki.com/lpage/life/201210/sp20121017134636109540.htm경제 어려워도 원조 늘려야 이익 2012.9.20 [중앙일보]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376458&cloc=olink|article|default빵이냐 돈이냐 원조보다 중요한 원조의 기술 2012.9.20 [중앙일보]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376454&cloc=olink|article|defaul“크리스마스 선물 살 돈도 없는데…” 2012.6.28 [시사 IN]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85유럽 노동력 아프리카로 몰리고 아프리카 자본은 세계 무대로2012.10.19 [이코노미스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243&aid=0000002464
  • 48. http://www.lematin.ma/express/Cooperation-_L-AFD-accompagne-le-developpement-au-Maroc/173410.htmlhttp://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2/11/13/pour-l-aide-publique-au-developpement-le-changement-se-fait-attendre_1789679_823448.htmlhttp://www.republicoftogo.com/Toutes-les-rubriques/Politique/L-AFD-finance-un-partenariat-entre-la-Ville-de-Lome-et-la-DGIhttp://www.africaguinee.com/index.php?monAction=detailNews&id=15729http://www.romandie.com/news/n/_La_France_signe_au_Kenya_son_premier_accord_d_aide_liee_en_Afrique_subsaharienne47131120121450.asphttp://www.la-croix.com/Actualite/S-informer/Monde/La-France-lance-les-debats-sur-son-aide-au-developpement-_EP_-2012-11-05-872285http://www.agoravox.fr/actualites/international/article/afrique-hollande-le-changement-c-124604http://www.agoravox.fr/actualites/international/article/aide-publique-au-developpement-60394http://www.agoravox.fr/actualites/international/article/la-france-ce-pays-qui-ne-joue-plus-12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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