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공학적 문제점 분석(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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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삽질이 강살리기이면 독도는 일본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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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좋은 자료 공유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발표할 때 쓴 ppt에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많이 참고하게 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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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일 하단에 화살표 후 이거에 대한 요약을 적어야 하지 않을가요 ???
  • 그림 안에 헤드카피 적어야 하지 않을까요 ???
  • 4대강 사업의 공학적 문제점 분석(박창근)

    1. 1. 4 대강 사업의 공학적 문제점 분석 2010. 2. 24. 박창근 ( 관동대 교수 ) 대한하천학회 부회장 [II- ]
    2. 2. 보 건설의 문제점 대규모 준설의 문제점 신개념 하천관리정책 법률 위반 발표 순서 4 대강 사업의 개요 [II- ]
    3. 3. 4 대강 사업의 개요 4 대강 사업의 목적 4 대강 사업의 추진경과 핵심사업 요지 [II- ] 1 2 3
    4. 4. 1. 4 대강 사업의 목적 <ul><li>4 대강 마스터플랜 </li></ul><ul><li>6 월 8 일 국토해양부 •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li></ul><ul><li>목표 : 기후변화대비 , 자연과 인간의 공생 ,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기반 구축 , 국토재창조 </li></ul><ul><li>5 대 핵심과제 : </li></ul>① 물 확보 : 13.0 억 m3 ② 홍수방어 : 9.2 억 m3 ③ 수질개선 • 생태복원 : 본류 수질 2 급수 (2012 년까지 ) ④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⑤ 강 중심의 지역발전 [II- ] I
    5. 5. 2. 4 대강 사업의 추진 경과 4 대강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예산증액 (14 조-> 22 조 ) 4 대강 하천정비 vs. 4 대강 살리기 사업 vs. 4 대강 마스터플랜 비교 [II- ] I 구 분 4 대강 하천정비 (’08.12.15) 4 대강 살리기 (’09.4.27) 4 대강 마스터플랜 (6.8) 본 사업 직접연계사업 합계 ① 하도정비 ( 준설 ) 2.2 억㎥ 5.4 억㎥ 5.7 억㎥ - 5.7 억㎥ ② 강변저류지 21 개소 3 개소 4 개소 - 4 개소 ③ 배수갑문 증설 2 개소 2 개소 2 개소 - 2 개소 ④ 제방보강 876.6km 573km 377km 243km 620km ⑤ 농업용저수지 56 개소 96 개소 87 개소 9 개소 96 개소 ⑥ 댐및홍수조절지 5 개소 5 개소 5 개소 - 5 개소 ⑦ 하천환경 정비 513km 695km 537km 392km 929km ⑧ 자전거도로 1,376km 1,411km 1,206km 522km 1,728km ⑨ 보 5 개소 16 개소 16 개소 - 16 개소 ⑩ 수질대책 - - 353 개소 1 식 예 산 14.1 조원 13.9 조원 16.9 조원 5.3 조원 22.2 조원
    6. 6. 3. 핵심 사업 요지 1) 보건설 이포보의 모습 [II- ] I
    7. 7. 3. 핵심 사업 요지 1) 보건설 여주보의 모습 [II- ] I
    8. 8. 3. 핵심 사업 요지 1) 보건설 강천 보의 모습 [II- ] I
    9. 9. 3. 핵심 사업 요지 2) 준설 준 설 구 간 47 km 이포보 (No.75.165) 여주보 (No.103.010) 강천보 (No.128.010) 총 공사구간 L=114 km <ul><li>남한강 준설량 5 천만 m**3 : 길이 = 47km, 폭 =180m, 깊이 = 6m </li></ul><ul><li>낙동강 준설량 4.6 억 m**3 : 길이 = 320km, 폭 =240m, 깊이 = 6m </li></ul>[II- ] I
    10. 10. 보 건설의 문제점 물확보는 필요한가 ? 보건설과 수질악화 [II- ] 1 2
    11. 11. 1. 물확보는 필요한가 ? ① 2011 년 낙동강에는 0.1 억톤이 남음 .  낙동강에 치중 ( 전체의 78%) ② 영산 · 섬진강에 는 필요량 보다 적게 개발함  4 대강 사업은 하천법의 최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불일치 문제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4 대강 사업의 물확보 방안 ( 단위 : 억톤 ) <ul><li>( 정부주장 ) 보건설의 목적 : 물확보 </li></ul>II [II- ] 구 분 2011 년 물부족량 2016 년 물부족량 4 대강 사업 지역별 권역별 지역별 권역별 한강 0.63 0.42 2.01 1.80 0.5 낙동강 1.24 (+)0.11 1.43 0.21 10.2 금강 0.74 0.61 0.78 0.62 1.1 영산 · 섬진 5.36 2.37 5.53 2.37 1.1 합 계 7.97 3.40 9.75 5.00 13.0
    12. 12. 1. 물확보는 필요한가 ? II <ul><li>국회입법조사처 4 대강 토론회 (2009.6.24) 에서 4 대강마스터플랜 작성책임자인 김창완 박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의 언급 </li></ul><ul><ul><li>준설해 놓고 보니 10 억톤의 물이 확보되더라는 발언 . 어느 지역에 물이 어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 부족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안들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음 </li></ul></ul>[II- ]
    13. 13. 1. 물확보는 필요한가 ? II <ul><li>물확보 : 어디에 쓸 것인가 ? </li></ul><ul><li>물부족 지역 : 주로 산간 농촌지역 , 도서해안지역에 국한 , 펌핑하여 이용 ? </li></ul><ul><li>대규모 수자원 확보 :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는 필수적임 ( 규모의 경제 ), </li></ul><ul><li>인구증가 둔화 , 도시화 정체 , 급격한 산업발전 둔화 -> 대규모 물확보는 부적절함 </li></ul>-> 하천유지용수 추가 확보 발표 : 하천법에 따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정이 선행되어야 함 <ul><li>(1990 년 이후 제한급수 : 62 개 시군 ) </li></ul><ul><li>하천의 건천화는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발생 </li></ul><ul><li>4 대강 본류에는 풍부한 물이 흐름 </li></ul>[II- ]
    14. 14. 1. 물확보는 필요한가 ? II <ul><li>공개된 마스터 플랜 </li></ul><ul><li>다기능보 설치를 통한 물확보의 필요성 (130 쪽 ) </li></ul><ul><ul><li>가뭄시 하천유지유량 미확보 지점이 다수 </li></ul></ul><ul><ul><li>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2016 년 9.75 억㎥ 물부족 예상 </li></ul></ul><ul><li>※ 4 대강 주요지점의 하천유지용수 부족 을 고려하면 2016 년 17 억㎥ 이상의 물확보 필요 </li></ul><ul><li>공개되지 않은 마스터 플랜 </li></ul><ul><li>보설치를 통한 물확보의 필요성 (68 쪽 ) </li></ul><ul><ul><li>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2020) 에서는 2016 년과 2020 년에 각각 9.75 억㎥과 9.25 억㎥의 물부족 예상 </li></ul></ul><ul><ul><li>지류에 대한 하천유지유량을 추가 고려할 경우 2016 년과 2020 년에 각각 17.39 억㎥과 16.78 억㎥의 물부족 예상 </li></ul></ul><ul><li>※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고려한 13 개 본류 이외에 48 개 지류하천의 하천유지유량 고려 </li></ul>[II- ]
    15. 15. 1. 물확보는 필요한가 ? <ul><li>지역 부족량 : 각 지역 부족량 ( 전국을 117 개 중권역으로 구분 ) </li></ul><ul><li>권역 부족량 : 공급시설을 확충하여 인접유역의 잉여수자원을 활용할 경우의 과부족량 </li></ul>II 한강권역 물부족 현황 ( 기준수요 시나리오 , 최대가뭄년 기준 ) ( 단위 : 백만㎥ / 년 ) [II- ] 구분 2006 2011 2016 2020 ◇ 용수수요량 12,325 12,647 12,800 12,721 - 생활용수 3,908 4,079 4,152 4,179 - 공업용수 1,265 1,427 1,576 1,513 - 농업용수 3,131 3,057 2,988 2,945 - 유지용수 4,021 (32.6%) 4,084 (32.3%) 4,084 (31.9%) 4,084 (32.1%) ◇ 용수공급량 12,275 12,605 12,620 12,574 ◇ 과부족량 권역별 -50 -42 -180 -147 지역별 -71 -63 -201 -168
    16. 16. 1. 물확보는 필요한가 ? II 참고사항 <ul><li>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물부족량은 과거 37 년 동안 최대가뭄년 기준 </li></ul><ul><li>금강산댐의 유역변경발전으로 2016 년 화천댐 상류 북한지역 유입량 감소 </li></ul><ul><li>물부족량은 남한강과 북한강의 물부족량을 합한 수치임 </li></ul><ul><li>다목적보 ( 이포보 , 여주보 , 강천보 ) : 이수와 치수기능 부여 </li></ul><ul><li>-> 다목적 기능을 한다고 주장 : 비현실적임 </li></ul><ul><li>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댐들도 다목적 기능을 하지 못함 . </li></ul><ul><li>북한강수계 댐 ( 춘천댐 , 의암댐 , 청평댐 , 팔당댐 ) : 홍수조절기능 없음 </li></ul>[II- ]
    17. 17. [II- ]
    18. 18. 2. 보 건설과 수질 악화 II <ul><li>정부주장 : 보를 건설하면 수질이 악화되지 않음 . </li></ul><ul><li>‘ 기능을 상실한 보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 </li></ul><ul><li>( 환경부 , 2008) </li></ul><ul><li>- 연구수행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대강 마스터플랜 작성 ) </li></ul>고양시 곡릉 2 보 철거 전후 비교 ( 좌 - 철거전 , 우 - 철거후 ) [II- ]
    19. 19. 2. 보 건설과 수질 악화 ( 계속 ) II 곡릉 2 보 철거전 · 후 수질조사 결과 ( 단위 : mg/L) ㆍ 수중보 철거 이후 3 급수에서 2 급수로 수질개선 ㆍ 막혔던 물이 흘러 정체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수질개선 됨 ㆍ 미국은 1912 년부터 총 467 개의 보와 댐 철거 이중 높이 15m 미만의 소규모 댐과 보가 338 개를 이름 4 대강에 설치될 미래 보의 모습 : 영산강 하구둑 , 낙동강 하구언 [II- ] 시 기 BOD SS COD T-N T-P 3 월 ( 보철거전 ) 4.5 13.2 3.4 4.75 0.08 5 월 ( 보철거후 ) 2.0 10.1 2.5 5.01 0.09 9 월 ( 보철거후 ) 1.7 5.4 1.5 1.12 0.02
    20. 20. 2. 보 건설과 수질 악화 ( 계속 ) II 잠실과 신곡수중보 사이의 오염된 퇴적토 [II- ] 잠실수증보 직하류 중랑천 합류후 밤섬 상류부 밤섬 하류부
    21. 21. 2. 보 건설과 수질 악화 ( 계속 ) II 물고기가 죽을 정도의 악화된 한강 하류의 수질 [II- ]
    22. 22. 2. 보 건설과 수질 악화 ( 계속 ) II 물고기가 죽을 정도의 악화된 한강 하류의 수질 [II- ]
    23. 23. 2. 보 건설과 수질 악화 ( 계속 ) II [II- ]
    24. 24. 2. 보 건설과 수질 악화 ( 계속 ) II [II- ]
    25. 25. 2. 보 건설과 수질 악화 ( 계속 ) II [II- ]
    26. 26. 2. 보 건설과 수질 악화 ( 계속 ) II 함안보 오염된 퇴적토 (2010.01.31) 퇴적토 분석 : 10% 이상 진흙 성분 함유  시커먼 흙탕물 발생 [II- ]
    27. 27. 대규모 준설의 문제점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치수관련 정부정책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 건설의 문제점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II- ] 1 2 3 4
    28. 28. 홍수 방어의 타당성 검토 <ul><li>홍수조절 능력 증대 : 9.2 억 m 3 </li></ul><ul><li>퇴적토 5.7 억 m3 준설 , 20 개 보건설 : 홍수소통 공간 확보 </li></ul><ul><li>-> 신개념 치수대책 (?) </li></ul><ul><li>홍수조절지 2 개 , 강변저류지 4 개 , 댐 3 개 건설 : 3.5m3 확보 </li></ul><ul><li>정부주장 : 홍수조절능력 9.2 억 m3 확보  산정 근거 없음 </li></ul><ul><li>(1) 일반적인 절차 : 홍수피해 위험지역 평가분석  홍수방어 대안 검토  최적대안 선택 </li></ul><ul><li>(2) 홍수피해는 본류가 아닌 지천에서 발생 </li></ul><ul><li>- 국가하천에서 발생하는 홍수피해액 : 3.6%( 한국방재협회 ) </li></ul>문제점 III [II- ]
    29. 29.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아름다운 하천의 모습과 준설의 부적절성 내성천 회룡포 ( 낙동강 ) 한강백사장 ( 동아일보 , 1966) <ul><li>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금빛 모래와 갈잎의 노래 </li></ul><ul><li>모래 = 골재 , 갈잎 = 잡초 (?) -> 사라진 백사장 보전 , 복원 </li></ul>III [II- ]
    30. 30.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1962 년 7 월 1 일 ( 월요일 ) 조선일보 -- 한강의 휴일 벌거숭이 십만 -- III [II- ]
    31. 31.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III [II- ]
    32. 32.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III [II- ]
    33. 33.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III [II- ]
    34. 34.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 : 수심 4m 유지 III [II- ]
    35. 35.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낙동강 하구언으로 수심 5m 이상 유지 III [II- ]
    36. 36.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여주 세종대교 부근 III [II- ]
    37. 37.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여주 III [II- ]
    38. 38.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창녕 남지대교 ( 하안단구와 모래사주 ) 황강 합류지점의 하천 경관 III [II- ]
    39. 39.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경천대 III [II- ]
    40. 40.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해평습지 III [II- ]
    41. 41.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모래 자갈의 기능 : 수질개선 효과 , 물고기 산란처 제공 , 심미적 안정성 제공 등 III [II- ]
    42. 42.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움직이는 하천 ( 낙동강 남지 부근 ) III [II- ]
    43. 43. 2. 치수관련 정부 정책 낙동강 본류 하상 변동 현황 ( 감사원 , 2007) <ul><li>대부분의 구간에서 하상 저하 </li></ul><ul><li>최대 9.4m 저하 , 2 억 여 m3 골재 채취 ( 홍수공간으로 활용 ) </li></ul><ul><li>남한강 역시 하상이 저하됨 (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 2009) </li></ul>III [II- ] 정부주장 : 모래 퇴적으로 하상이 높아져 홍수위험 증가  준설이 필요 <ul><li>안동댐 </li></ul>
    44. 44. 2. 치수관련 정부 정책 ( 계속 ) 하천연장과 등급별 개수 현황 (2008 년 기준 ) <ul><li>∼ </li></ul><ul><li>지난 40 여년간 줄기차게 제방을 축조해 왔음 . </li></ul><ul><li>홍수 , 가뭄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댐건설 계획 발표 </li></ul><ul><li> 한계에 달함 . 새로운 치수정책 필요 </li></ul>III 정비율 ( 개수율 ) : 홍수방어를 위하여 제방을 쌓아 하천을 정비한 비율 [II- ] 구분 요개수 연장 2006 년까지 2007 년 2008 년 계획 장래 (2015 까지 ) 누적개수연장 정비율 누적개수연장 정비율 누적개수연장 정비율 누적개수연장 정비율 국가하천 3,115 3,002 96.3 3,010 96.6 3,017 96.9 3,115 100 지방하천 26,070 20,822 79.9 21,390 81.5 21,968 84.3 26,070 100 합계 29,185 23,825 81.6 24,400 83.6 24,985 85.6 29,185 100
    45. 45.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1) 보 ( 낙차공 ) 건설로 인한 하천보호공 유실 ( 다기능 친환경보 기본구상 , 2009) <ul><li>보 (weir) 의 정의 : </li></ul><ul><ul><li>각종 용수의 취수 , 주운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제방의 기능을 갖지 않는 시설 ( 또는 ) 수위를 높여 수심을 유지하거나 또는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하천구조물 </li></ul></ul><ul><li>보의 용도 : </li></ul><ul><ul><li>취수 , 주운 ( 운하 ) 용수 </li></ul></ul><ul><li>보의 조건 : </li></ul><ul><ul><li>① 기초지반에서 고정보 마루까지의 높이가 15m 이하인 경우  낙동강의 경우 : 20m 내외 댐 </li></ul></ul><ul><ul><li>② 유수 저류에 의한 유량조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li></ul></ul><ul><ul><li> 건설예정인 보는 다목적 기능 가짐 ( 유량조절 포함 ) </li></ul></ul><ul><ul><li>③ 양끝 부분을 제방이나 하안에 고정시키는 경우 보는 단순기능을 가진 하천구조물 </li></ul></ul><ul><li>낙차공 : 하상안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li></ul>III [II- ]
    46. 46.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2) 피해사례 현장조사 (2009 년 7 월 장마 ) ① 논산천 신흥교 보설치 지점 우안제방 유실 ② 논산시 별곡면 한삼천교 직하류 보우안 파손 ③ 창원 남천 보설치 지점 저수호안 유실 ④ 김해 조만천 보설치 지점 양안 모두 월류 및 제방유실 ⑤ 원주천 보설치 지점 양안과 물받이공 유실 ⑥ 광주천 보설치 지점 양안 유실 ## 연천댐 ( 소수력댐 ) 붕괴 (1999.8) III [II- ]
    47. 47.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논산천 신흥교 상류 (2009.7.18) III [II- ]
    48. 48.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원주천 보 좌우안 및 바닥호공 유실 III [II- ]
    49. 49.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논산시 별곡면 한삼천교 직하류 보 우안 파손 III [II- ]
    50. 50.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논산천 보 접합부 유실 III [II- ]
    51. 51.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논산천 보 좌안부 유실후 응급복구 전경 III [II- ]
    52. 52.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연천댐 붕괴 (1999.8.2) : 소수력 발전댐  향후 건설될 보와 유사함 콘크리트와 흙의 접합부 : 홍수에 취약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음 . III [II- ]
    53. 53.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ul><li>보건설에 대한 안전성 검증 결여 </li></ul><ul><li>(1) 안정성 검증방법 : 재해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수리모형실험 등 </li></ul><ul><li>(2) 4 대강 공사에 대한 안전성 검증 여부 </li></ul><ul><li>- 환경영향평가서에 그 결과 없음 </li></ul><ul><li>- 수리모형실험 결과 미반영 </li></ul><ul><li> 홍수시 안전성 장담 못함 : 실제 홍수피해 발생 ( 죽산보 사례 ) </li></ul>[II- ]
    54. 54.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ul><li>수리모형실험 장소 : 한림수리모형실험연구소 ( 이포보 , 여주보 , 강천보 등 5 개 ) </li></ul><ul><li>수리모형실험 일정표 </li></ul><ul><li>- 2010. 년 1 월 31 일까지 : 모형제작 완성 </li></ul><ul><li>- 2010 년 2 월 1 일 – 3 월 31 일 : 실험완료 및 보고서 작성 </li></ul><ul><li>- 2010 년 1 월 28 일 : 3 개보에 대한 본 공사 고시 , 현재 공사중 </li></ul><ul><li>2010 년 2 월 7 일 국토부 보도해명자료 </li></ul><ul><li>-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반영하는 공사는 실험결과 완료이후에 시작할 계획임 . </li></ul><ul><li>수리모형실험 을 위한 모형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공사 시작 </li></ul><ul><li>- 보 건설이 가져올 홍수위험에 대하여 </li></ul><ul><li>어떠한 사전 검증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li></ul>[II- ]
    55. 55.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죽산보 공사장 인근 농경지 침수 경위 피해지역 <ul><li>2 월 12 일 , 35mm 겨울비 . 죽산보공사 물막이와 터파기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 우회 물길 관로를 부유물질이 가로막아 물이 흐르지 못하고 역류하여 지천이 범람하여 발생한 사건 </li></ul><ul><li>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 2 구 , 신석리 1, 2 구 , 가흥리 2 구 </li></ul>피해규모 <ul><li>15.7ha(97 필지 ) 논 ( 보리 ) 침수 , 31 농가 </li></ul>V [II- ]
    56. 56.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죽산보 물막이 상류 하류 V [II- ]
    57. 57.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V [II- ]
    58. 58.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V [II- ]
    59. 59.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V [II- ]
    60. 60.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침수지역 V 보건설을 위한 가물막이 공사를 할 때 , 홍수위험을 전혀 평가하지 않았음 . :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남한강 3 개 보 역시 평가 미수행 [II- ]
    61. 61.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보설치 후 홍수위 상승 (HEC-RAS 모형 이용 ) V 자료 :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009.9) - 이포보 설치로 일부구간 수위가 설치전 대비 최대 0.13cm 상승 (560 쪽 ), 여주보 부근에 대한 평가는 없음 . - 강천보 설치로 인해 일부구간 수위가 설치전 대비 최대 2.6m 상승 (566 쪽 ) [II- ] 보 가동보 일 경우 홍수위 상승 고정보 일 경우 홍수위 상승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이포보 0.16 m 0.21 m 0.13 m 여주보 0.14 m 0.21 m - 강천보 0.29 m 0.75 m 2.6 m
    62. 62.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낙동강 : 8 개에서 10 개로 ( 경향신문 그림 ) ( 정부 해명자료 : 6 월 22 일 ) - 고무보 : 임시구조물 ?? - 규모 : 소규모 ?? - 용도 : 물놀이용이므로 (4 대강 살리기와 무관 )  지역발전과 연관이 있음 - 하회마을 : 강변백사장 잠길 우려는 없음 ??? - 백지화 ? III [II- ]
    63. 63.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만약 보가 필요하다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유람선 통로 ( 뱃길 ) 보다 놀이터 가 되도록 하천정비 III [II- ]
    64. 64.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산사태 토사유출 ( 사진 : 연합신문 ) -2009 년 7 월 홍수 피해 - 저지대 침수 : 이재민 3,596 세대 /8,245 명 III [II- ]
    65. 65.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김해 조만강 이중 포대제방 : 방치된 하천 III [II- ]
    66. 66.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 정부주장 ) 본류 홍수방어사업을 하면 지천의 홍수를 막을수 있다 ? III <ul><li>여주 </li></ul>근거없음 지류에 저류지 설치  본류 홍수를 저감시킴 [II- ] <ul><li>인제 </li></ul><ul><li>평창 </li></ul>
    67. 67.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2006 년 홍수시 여주대교 전경 III [II- ]
    68. 68.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2006 년 7 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조사 ( 건설교통부 ) 2006 년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 평창군 은 사망 9 명 ( 산사태 매몰 8 명 , 익사 1 명 ) 실종 2 명 , 이재민 3,614 명 중 귀가인원 제외할 경우 1,212 명 임 . - 인재군은 29 명 중 사 망 17 실종 12 , 이재민 261 세대 755 명 2006 년 7 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조사 ( 건설교통부 ) III [II- ] 구 분 피해 많은 지역 인 제 평 창 총 피해액 ( 억원 ) 4,205 5,084 인 명 ( 명 ) – 40 명 29 11 주 택 ( 동 ) 557 1,187 도 로 ( 개소 /km) 199/44 131/58 교 량 ( 개소 /km) 6/220 3/186 하 천 ( 개소 /km) 124/81 479/270 수리 시설 ( 개소 ) 223 203 소규모시설 ( 개소 ) 207 431
    69. 69.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평창 진부면 마평리 도로 및 전봇대 유실 모습 III [II- ]
    70. 70.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평창 진부 홍수시 피해 모습 평창 방림 4 리 구포지구 일대 홍수시 피해 모습 III [II- ]
    71. 71.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인제 지역 홍수시 피해 모습 III [II- ]
    72. 72.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인제 지역 홍수시 피해 모습 III [II- ]
    73. 73.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평창 진부면 하진부리 가옥 침수 모습 III 홍수방어를 위하여 댐을 건설하면 댐하류지역의 홍수피해는 저감되지만 상류지역은 댐건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 본류수위 저하 : 지류에 영향을 미침 ( 정부주장 )  보하류지역에서 극히 제한적임 ( 많아야 5km 정도 ), 보상류지역에서는 오히려 홍수위험 증가시킴 . [II- ]
    74. 74. [II- ]
    75. 75.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1) 탁수 발생 남한강 6 공구 ( 강천보 ) 탁수 발생 문제점 (2010 년 2 월 11 일 강천보 예정지 하류 500 미터 지점 ) <ul><li>남한강 준설을 위한 물 막이 공사 과정에서 다량의 탁수가 유출되고 있음 ( 좌 ) </li></ul><ul><li>현장에서 확인 결과 오탁방지막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음 ( 우 ) </li></ul><ul><li>박성순 (6 공구 현장소장 / 수자원공사 ) 소장은 16 일 전화로 우측사진의 원안에 보이는 설치물은 오탁방지막이 아닌 당일 기계 정비 과정에서 혹시 모를 기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오일 팬스라고 밝히며 , 오탁방지막은 하류에 2 중으로 설치하였다고 함 </li></ul>III
    76. 76.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1) 탁수 발생 2010 년 2 월 15 일 강천보 예정지 하류 50 미터 지점 <ul><li>남한강 준설을 위한 물 막이 공사 과정에서 다량의 탁수가 유출되고 있음 ( 좌 , 우 ) </li></ul><ul><li>우측 사진을 보면 탁수 저감 오탁방지막은 탁수발생지점과 상관없는 지점에 2 중으로 설치되어 있음 </li></ul><ul><li>오탁방지막의 저감 효율은 2009 년 국감에서 30% 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음 </li></ul><ul><li>11 일과 15 일 현장 모니터링 결과 효율 낮은 오탁방지막이 그나마 탁수가 발생하는 지점에 설치되지 않았음이 확인됨 </li></ul>III
    77. 77.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2) 무단방류 남한강 6 공구 강천보 발생 폐수 무단 방류 강천보 예정지 폭약사용 암반 발파 굴착 동영상 자료 III
    78. 78.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2) 무단방류 2 월 15 일 강천보 예정지에서 포약 사용 후 발생한 폐수를 양수기를 통원해 배출하는 현장 III [II- ]
    79. 79.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2) 무단방류 2 월 15 일 강천보 예정지에서 포약 사용 후 발생한 폐수를 양수기를 통원해 배출하는 현장 III [II- ]
    80. 80.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2) 무단방류 <ul><li>남한강 6 공구 ( 강천보 ) 사례 </li></ul><ul><li>강천보 예정지의 암반 구간은 폭약을 사용해 발파 굴착 ( 동영상 자료 ) </li></ul><ul><li>2 월 11 일 강천보의 발파 구덩이에 빗물과 강물이 스며들어 양수기 4 대를 동원해 강 본류로 방류하는 것이 확인됨 ( 유원일 의원실 , 시민환경연구소 ) </li></ul><ul><li>수자원공사 측 자료에 따르면 폭약은 다이나마이트 , TNT 성분이 아닌 에뮬라이트 (Emulite) 를 사용한다고 밝힘 . 또한 수자원공사는 에뮬라이트의 주성분이 일반 화학비료로 많이 사용되는 “질산암모늄”으로 물에 잘 녹아 수질에 영향 거의 없다고 주장 . 한편 공사구간에는 침사지 (3 단 ) 를 설치하여 탁수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밝힘 (2.12 수자원공사 해명자료 ) </li></ul><ul><li>수자원공사가 밝힌 폭약의 화학비료 성분은 수질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이며 , 현장 모니터 결과 별도의 침사지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결국 공사장 폐수를 남한강으로 무단 방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li></ul><ul><li>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하천바닥에 암반이 있는지를 검사하지 않음 . </li></ul>III [II- ]
    81. 81.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류 강천보 예정지 공사 전경 III [II- ]
    82. 82.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류 남한강 환경영향평가 ( 본안 ) <ul><li>Sheet File 공법 미적용 ( 보 예정지 내 강물 유입 ) </li></ul><ul><li>환경영향평가서상에 암반 발파 굴착에 따른 영향저감 검토 자체가 없음 </li></ul>III [II- ]
    83. 83. 여주 지역에 3 개의 보 ? Before After 이포보 여주보 4 대강 사업에 따른 수환경 변화 ( 경기개발연구원 , 백경오 박사 ) [II- ]   평균유속 (m/s) 하폭 (m) 평균수심 (m) 확산계수 (m 2 /s) 보 건설 전 0.84 1230 27.9 1934 보 건설 후 0.24 1230 31.0 327
    84. 84.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류 III 부유토사 발생량 평가 및 오탁방지막 효율에 관한 연구용역 ( 해양수산부 , 2002) - 평균유속 약 20cm/sec 일 때 오탁방지막 효율 : 20 – 30% 수준 (142 쪽 ) - 평균유속 20 – 30cm/sec 초과하면 오탁방지막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 * 남한강 공사구간 : 평균 84cm/sec .  정부주장 : 이중오탁방지막을 설치하면 효율이 75% 임 .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 . [II- ]
    85. 85.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류 III 침전지 : 준설과정에서 모래와 물이 침전지로 들어오면 물의 탁도를 줄이기 위하여 물을 일시 저류시키는 공간 [II- ]
    86. 86.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류 III [II- ]
    87. 87.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류 모래 : 물 = 3 : 7 ( 성능이 우수할 경우 5 : 5) III [II- ]
    88. 88.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류 III [II- ]
    89. 89.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류 낙동강 하구언 상류지역 III [II- ]
    90. 90. 신개념 하천관리 정책 해외 선진 하천 관리 성공 사례 국내 하천 관리 사례 신개념 치수정책 IV [II- ] 2 3 1
    91. 91. 1. 신개념 치수정책 <ul><li>신개념 치수정책 원칙 : 하천에 더 많은 공간을 주자 , </li></ul><ul><li>홍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li></ul>① 제방 후퇴 ② 강변저류지 조성 ③ 습지보전 및 복원 ④ 하천변 저지대 토지이용 제한 ⑤ 건전한 물순환시스템 회복 기반 : Good Governance IV
    92. 92. 1. 신개념 치수정책 ( 계속 ) <ul><li>2009.9.29 개최된 하천환경국제워크샵 (KICT, 하천협회 ) </li></ul><ul><li>자료 : 스위스 Dr. Baumann( 지자체 공무원 ) </li></ul>스위스 Thru 강 복원사례 IV [II- ]
    93. 93. 1. 신개념 치수정책 ( 계속 ) IV [II- ]
    94. 94. 1. 신개념 치수정책 ( 계속 ) IV [II- ]
    95. 95. 2. 해외 선진 하천관리 성공사례 - 독일 뮌헨 도심지 8km 구간 하천 복원 사례 IV [II- ]
    96. 96. 2. 해외 선진 하천관리 성공사례 - 독일 뮌헨 도심지 8km 구간 하천 복원 사례 IV [II- ]
    97. 97. 2. 해외 선진 하천관리 성공사례 - 독일 뮌헨 도심지 8km 구간 하천 복원 사례 IV [II- ]
    98. 98. 2. 해외 선진 하천관리 성공사례 - 독일 뮌헨 도심지 8km 구간 하천 복원 사례 IV [II- ]
    99. 99. 2. 해외 선진 하천관리 성공사례 - 독일 뮌헨 도심지 8km 구간 하천 복원 사례 IV [II- ]
    100. 100. 2. 해외 선진 하천관리 성공사례 - 독일 뮌헨 도심지 8km 구간 하천 복원 사례 IV [II- ]
    101. 101. 2. 해외 선진 하천관리 성공사례 - 독일 뮌헨 도심지 8km 구간 하천 복원 사례 IV [II- ]
    102. 102. 2. 해외 선진 하천관리 성공사례 - 독일 라인강 상류의 홍수방어계획 ( 자료 : 김혜주 ) IV [II- ]
    103. 103. 2. 해외 선진 하천관리 성공사례 - 독일 IV [II- ]
    104. 104. 2. 해외 선진 수자원관리 성공사례 - 독일 IV [II- ]
    105. 105. 2. 해외 선진 하천관리 성공사례 - 일본 일본 요도가와 홍수방어 사업 : 제방후퇴 IV [II- ] ① 저지대 주택이전 ② 40m 제방이전 ③ 현 제방 철거 또는 준설
    106. 106. 2. 해외 선진 하천관리 성공사례 - 일본 <ul><li>고려천 정비계획 </li></ul><ul><li>공사 보고회-> </li></ul>일본의 고향하천 살리기 – good Governance 사례 IV [II- ]
    107. 107. 3. 국내 하천관리 사례 강릉 경포천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강릉 경포천 강변저류지 조성계획 평면도 IV [II- ]
    108. 108. 3. 국내 하천관리 사례 상습수해지 마을 이전사업 : 토지이용 규제 사례 강원도 인제군 양지마을 : 하천변 저지대 개발 제한 정책 마련 IV [II- ]
    109. 109. 법률 위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하천법 위반 국가재정법 위반 V [II- ] 2 3 1
    110. 110. 1. 국가재정법 위반 <ul><li>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13 조 2 항 제 6 호 </li></ul><ul><li>재해예방 ㆍ복구 지원 , 시설 안전성 확보 ,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li></ul><ul><li> ( 공학적 판단 – 남한강의 경우 ) </li></ul><ul><li>보 건설은 홍수 예방 사업이 아니고 홍수위험을 증가시키는 사업임 . </li></ul><ul><li>일부구간 여유고가 부족 :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 </li></ul>V [II- ]
    111. 111. 1. 국가재정법 위반 – 보건설로 홍수위험 증가 V [II- ] 50 100 150 200 250 0 10 20 30 40 50 60 70 -10 -20 -30 -40 낙동갑문 76 43 29 20 25 28 18 39 15 EL.1 EL.7.5 EL.10.5 EL.14 EL.19.5 EL.25.5 EL.32.5 EL.40 EL.47 함안보 구담보 구미보 상주보 합천보 달성보 강정보 칠곡보 낙단보 준설 홍수위 준설 하상고 최심 하상고
    112. 112. 1. 국가재정법 위반 – 1) 보건설로 홍수위험 증가 남한강 종단 <ul><li>보 설치 후 남한강 종단도 : 계단식 -> 이제는 강이 아니라 호소로 규정 </li></ul><ul><li>설치된 보 인근에서 홍수위가 상승하여 범람의 위험을 가중시킴 </li></ul>V [II- ]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관리수위 28m 관리수위 33m 관리수위 38m
    113. 113. 1. 국가재정법 위반 – 1) 보건설로 홍수위험 증가 V [II- ]
    114. 114. 1. 국가재정법 위반 – 1) 보건설로 홍수위험 증가 보설치 후 홍수위 상승 (HEC-RAS 모형 이용 ) V 자료 :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009.9) - 이포보 설치로 일부구간 수위가 설치전 대비 최대 0.13cm 상승 (560 쪽 ), 여주보 부근에 대한 평가는 없음 . - 강천보 설치로 인해 일부구간 수위가 설치전 대비 최대 2.6m 상승 (566 쪽 ) [II- ] 보 가동보 일 경우 홍수위 상승 고정보 일 경우 홍수위 상승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이포보 0.16 m 0.21 m 0.13 m 여주보 0.14 m 0.21 m - 강천보 0.29 m 0.75 m 2.6 m
    115. 115.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ul><li>제방고 = 홍수위 + 여유고 ( 남한강의 경우 2m) </li></ul><ul><li>홍수위 : 100 년 빈도 홍수가 발생하였을 때 하천의 수위 </li></ul><ul><li>여유고 : 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불확실한 요소들에 대한 안전값으로 주어지는 여분의 제방높이 ( 하천설계기준해설 ; 2009) </li></ul>V 제방고 [II- ] 여유고 계획 홍수위 제방
    116. 116.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전체 구간 자료출처 :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9.9) < 표 7.2.2-42> 계획홍수위 , 하폭 , 기설제방고 (547-551 쪽 ) – 그래프로 다시 표시함 V [II- ]
    117. 117.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여유고 부족구간 1 V [II- ]
    118. 118.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여유고 부족구간 2 V [II- ]
    119. 119.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여유고 부족구간 3 V [II- ]
    120. 120.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여유고 부족구간 4 V [II- ]
    121. 121.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여유고 부족구간 5 V [II- ]
    122. 122.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여유고 부족구간 6 V [II- ]
    123. 123.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여유고 부족구간 7 V [II- ]
    124. 124.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 여유고 부족구간 월류 (overflow) 구간 : 없음 . 114km 중에서 1.8% ㅜ제방구간 : 여유고 부족  남한강 홍수방어 사업은 전혀 시급하지 않음 ( 오히려 지류에서 홍수발생 위험이 더 큼 ) 04/28 V [II- ] 측점 (No.) 거리 (m) 법정 여유고 부족구간 (m) 법정 여유고 부족구간 비율 (%) 좌 우 좌 우 좌 우 평균 1~40 20,000 20,000 - - - - - 41~80 18,266 18,266 414 402 2.3 2.2 2.3 81~120 16,675 16,675 777 - 4.7 - 2.4 121~160 15,998 15,998 300 1846 1.9 11.5 6.7 161~200 15,513 15,513 - - - - - 201~240 15,668 15,668 - - - - - 241~272 12,140 12,140 - 408 - 3.7 1.9 합 계 114,260 114,260 1491 2656 1.3 2.3 1.8
    125. 125. 2.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비공개된 마스터플랜 ( 이하 비공개플랜 )> < 공개된 마스터플랜 ( 이하 공개플랜 )> 두 개의 4 대강 마스터플랜이 존재했다 ( 국토부 인정 ) ❏ 침수피해 규모와 구체적 지도가 제시된 원래의 마스터플랜은 비공개 되고 , 피해사실이 축소된 마스터플랜 수정본이 공개됨 . V [II- ]
    126. 126. 2.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1) 지하수 문제 <ul><li>보를 설치하면 보상류지역에서는 하천수위가 상승하여 하천변지대의 지하수위가 높아짐 .  농경지가 침수되고 습지화될 우려가 존재함 . </li></ul>V [II- ]
    127. 127. 2.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1) 지하수 문제 V 보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면적 [II- ] 구 간 관리수위 (El. m) 관리수위 이하 면적 ( ㎢ , 비공개 플랜 ) 관리수위 이하 면적 ( ㎢ , 공개 플랜 ) 함안보 ∼ 합천보 7.50 24.745 13.603 합천보 ∼ 달성보 10.50 5.057 0.532 달성보 ∼ 강정보 14.00 1.670 0.0003 강정보 ∼ 칠곡보 19.50 1.997 0.052 칠곡보 ∼ 구미보 25.50 4.784 0.313 구미보 ∼ 낙단보 32.50 1.016 0.160 낙단보 ∼ 상주보 40.00 1.519 0.526 상주보 상류 47.00 1.365 0.017 합 계 42.153 15.203
    128. 128. 지하수에 의한 침수면적 답변 : 사실을 왜곡함 <ul><li>(1) 국토해양부 보도해명자료 (2010. 2. 2) </li></ul><ul><li>지하수위 상승 영향면적 44.8km2 는 하천구역내 면적을 포함 한 것 으로 , 검토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하천구역을 제외한 면적 17.4km2 를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반영 . </li></ul><ul><li>(2) 공개되지 않은 마스터플랜 (77 쪽 ) </li></ul><ul><li>- 지하수위 상승에 의한 제내지 농경지 영향 </li></ul><ul><li>* 분석방법 </li></ul><ul><li>- 유역조사 사업에서 구축한 30m x 30m 크기의 전국 DEM 자료를 이용하여 고도가 관리수위 보다 낮은 영역 ( 하천 제외 ) 을 추출하여 면적 계산 . </li></ul><ul><li>( 참고 ) 제내지 : 하천공간이 아닌 지역 </li></ul>[II- ]
    129. 129. 2.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1) 지하수 문제 1 2 4 3 5 함안보에 의한 침수 가능 지역 낙동강 남강 함안보 V [II- ]
    130. 130. 2.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1) 지하수 문제 정부주장 : 비공개 플랜에서 하천구역 포함한 결과 비공개 플랜 : 하천공간을 제외한 침수면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만약 정부주장이 옳다면 , 계획자체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함 . <ul><li>함안보에 의한 침수가능 면적 </li></ul>V [II- ] 함안보 관리수위 침수면적 (km 2 ) 비공개 플랜 공개 플랜 국토부 발표 대한하천학회 7.5m 24.7 13.6 13.6 40.0 5m - - 0.6 4.1
    131. 131. 2.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1) 지하수 문제 V [II- ] <ul><li>4 대강 주변지역 늪지대화 재앙우려 </li></ul><ul><li>보건설로 인한 수위 상승은 하류뿐 아니라 상류에서도 주변지역을 늪지대화 시킬 우려가 있음 . </li></ul><ul><li>침수 우려는 함안보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설되는 4 대강 대부분 보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문제임 . </li></ul><ul><li>함안보에 대한 정부의 대책 </li></ul><ul><li>함안보 관리수위 저하 : 7.5m -> 5.0m (2.5m 저하 ) </li></ul><ul><li>함안보와 합천보 구간에서 추가로 2.5m 준설 </li></ul><ul><li>함안보 관리수위 저하로 합천보 재설계중 </li></ul><ul><ul><li>두 개 보를 재설계 중이고 추가로 2.5m 준설 : 심각한 설계변경 </li></ul></ul><ul><ul><li>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할 사안임 </li></ul></ul>
    132. 132. 2.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2) 퇴적토 오염문제 <ul><li>1 지역 : 지적법 상 지목이 전․답 등 </li></ul><ul><li>2 지역 : 지적법 상 지목이 임야․ 하천 등 </li></ul><ul><li>2) 시료채취지점의 평균값 </li></ul>( 단위 : ㎎ / ㎏ ) <ul><li>달성보 퇴적토 오염도 조사결과 </li></ul>V [II- ] 물 질 토양오염우려기준 1) 분 석 결 과 2) 1 지역 2 지역 국립환경 과학원 수공 수돗물 분석센터 비 소 25 50 5.64 3.050 수 은 4 10 0.16 불검출 6 가크롬 5 15 0.3 0.988
    133. 133. 2.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2) 퇴적토 오염문제 ( 단위 : ㎎ / ㎏ ) <ul><li>함안보 퇴적토 오염도 조사결과 </li></ul>V [II- ] 물 질 토양오염우려기준 1) 분 석 결 과 1 지역 2 지역 국립환경 과학원 경남보건 환경연구원 수공 수돗물 분석센터 비소 25 50 5.38 0.766 1.755 수은 4 10 0.08 불검출 불검출 6 가크롬 5 15 1.7 2.149 1.732
    134. 134. 2.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2) 퇴적토 오염문제 ( 단위 : ㎎ / ㎏ ) <ul><li>비소 (As) 조사결과 분석 ( 국립환경과학원 2008) </li></ul>V <ul><li>한강의 경우 대부분이 지류에서 취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li></ul><ul><li>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009.9) : </li></ul><ul><li>비소 , 수은 , 6 가크롬은 불검출 (738 쪽 ) </li></ul><ul><li>정밀재조사 필요 </li></ul>[II- ] 하천 명 분 석 지점수 초과 측정된 지점수 토양오염우려기준 (1 지역 , 25) 비율 (%) 미국 NOAA 기준 (8.2) 비율 (%) 한 강 34 11 32 22 65 낙동강 38 4 11 32 84 금 강 29 6 21 20 70 영산 · 섬진 26 6 23 18 69 평 균 127 27 21 92 72
    135. 135. 2.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2) 퇴적토 오염문제 이러한 조사와 평가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진행되었어야 함 . V [II- ] <ul><li>4 대강 바닥의 퇴적토가 오염됐는지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지 ? </li></ul><ul><li>( 국토부 홈페이지 ) </li></ul><ul><li>이미 4 대강 환경영향평가서 , 기본․실시설계서 작성 당시 퇴적토 오염도를 조사함 . ⇒ 기준 초과지점 없음 </li></ul><ul><li> ( 평가 ) 대부분 표토층의 토양에 대하여 실험수행 ( 남한강의 경우 ). </li></ul><ul><li>현재 , 사후환경영향조사 일환으로 , 하천 바닥 2~5km 마다 1 개 지점을 분기별로 조사 중 . ⇒ 기준 초과시 사토장으로 이송하여 정화처리 </li></ul><ul><li> ( 평가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공사후 진행함 . 현재는 공사초기단계임 . </li></ul><ul><li>향후 , 사토장으로 옮겨 놓은 준설토는 농지에 사용할 수 있는지 “ 4 대강 토양조사 및 정화지침 (‘09.12)” 에 따라 정밀 조사 예정 ⇒ 기준 초과시 정화처리후 성토재로 활용 </li></ul>
    136. 136. 3. 하천법 위반 V 정부주장 <ul><li>하천기본계획에 3 개 보설치 </li></ul><ul><li>유역종합치수계획을 포함한 상위계획이 하천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을 구속하지 아니하며 시간적으로도 선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li></ul><ul><li>하천법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 > 하천기본계획 </li></ul><ul><li>( 사례 1) 남한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연됨 </li></ul><ul><li>수립기간 : 2003 년 5 월 29 일 착수  2009 년 7 월 수립 완료 </li></ul><ul><li>과업연장 횟수 : 3 회 ( 과업기간 : 720 일  1,800 일 ) </li></ul><ul><li>사유 : 상위계획인 유역종합계획의 미수립 </li></ul><ul><li>( 사례 2) 강릉남대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li></ul><ul><li>하천기본계획의 홍수량과 유역종합치수계획의 홍수량이 불일치 </li></ul><ul><li>감사원 감사 :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 강릉시 : 재수립 </li></ul><ul><li>2010.2.23 강원도하천관리위원회 통과 </li></ul>
    137. 137.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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