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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오픈마켓
 

모바일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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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

201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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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오픈마켓 모바일오픈마켓 Presentation Transcript

    • 모바일
    •   오픈마켓의
    •   이용자
    •   보호 by Jongsoo(Jay) Yoon iwillbe99@gmail.com twitter @iwillbe99 www.jayyoon.kr
    •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 전자상거래의
    •   문제점 – – – – – • 판매자와
    •   구매자의
    •   비대면성 상품관련정보의
    •   신뢰성
    •   부족 이행여부에
    •   대한
    •   불확실
    •    조작실수의
    •   가능성이
    •   크나
    •   입증의
    •   어려움 충동구매나
    •   동기에
    •    착오가
    •   있을
    •    수
    •    있으나
    •   동기가
    •    표시되기
    •   어려우므로
    •   착 오에
    •   의한
    •   보호의
    •   어려움 오픈마켓 – 백화점등이
    •    운영하는
    •    쇼핑몰
    •    방식이
    •   아닌
    •    개인과
    •    소규모
    •    판매업체들이
    •    온 라인상에서
    •   직접
    •   구매자와
    •   거래할
    •   수
    •   있도록
    •   해주는
    •   전자상거래사이트 – 다양한
    •   판매자의
    •   참여가
    •   가능하고
    •   저렴한
    •   가격형성 – 양면시장이
    •   형성됨
    •    – 중개인의
    •   책임범위의
    •   문제
    •    • 중개인의
    •   일정
    •   역할
    •   부담
    •   (결제,
    •   광고
    •   등) • 판매자의
    •   신뢰성에
    •   중개인이
    •   기여 • 구매자의
    •   오인
    •   가능성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    소비자보호에
    •    관한
    •    법률
    •    (이하
    •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에
    •   관한
    •   법률이라고만
    •   한다) – 전자상거래에서의
    •   소비자
    •   보호에
    •   관하여
    •   우선적으로
    •   적용됨
    •   (동법
    •   제4조) • 콘텐츠산업진흥법 – 청약철회,
    •   이용자보호지침의
    •   제정
    •   등
    •   규정 – 콘텐츠분쟁조정 • • 약관의
    •   규제에
    •   관한
    •   법률 표시광고의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 • 방문판매에
    •   관한
    •   법률 – 계속적
    •   거래 • 전자금융거래법,
    •   여신전문금융법,
    •   정보통신망법 – 결제관련
    •   이용자
    •   보호
    • 모바일 오픈마켓 • 의의
    •   및
    •   특징 – – – – • 모바일
    •   콘텐츠에
    •   관한
    •   오픈마켓 상품은
    •   디지털
    •   콘텐츠에
    •   한정
    •   :
    •   어플리케이션
    •    계약의
    •   체결
    •   뿐만
    •   아니라
    •   이행도
    •   온라인에서
    •   진행 거래의
    •   국경초월성 모바일
    •   오픈마켓의
    •   현황 – 스마트폰의
    •    등장으로
    •    이통사
    •    중심의
    •    폐쇄적인
    •   모바일
    •    콘텐츠
    •    시장(어플리 케이션이
    •    미들웨어에
    •    종속)이
    •    범용
    •   OS
    •    기반의
    •    개방적인
    •    모바일
    •    콘텐츠
    •    시 장으로
    •   진화
    •    – 리눅스와
    •    같은
    •   완전개방형
    •    보다는
    •    
    •    SDK
    •    또는
    •    API를
    •    제공하여
    •    어플리케이 션을
    •   개발할
    •   수
    •   있도록
    •   지원하는
    •   공개형이
    •   대세
    •    – 애플의
    •   iOS,
    •   구글이
    •   주도하는
    •   Android – 전형적인
    •   양면시장 – 애플의
    •    앱스토어,
    •    구글의
    •    구글
    •    플레이
    •    마켓
    •    외에
    •    SKT의
    •    T
    •    스토어,
    •    KT의
    •   올 레마켓,
    •   LG
    •   유플러스의
    •   OZ
    •   스토어
    •   등
    •   주로
    •   통신사들이
    •   운영
    • Mobile Platform http://www.w3c.or.kr/~hollobit/presentation/20091020-hollobit-r6.pdf
    • 광고주 광고수수료 주목 광고대행,송출 iAd 대금지급 이 용 자 구매 App Store iTunes 대금지급 구매 iOS iPhone Network 60% 
    •   
    •   매체 70% 
    •   
    •   등록 개 발 자
    • 모바일
    •   오픈마켓의
    •   구조
    •   ex)
    •   SKT의
    •   T
    •   스토어,
    •   출처
    •   www.tstore.co.kr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모바일 오픈마켓 참여자의 지위 • 콘텐츠
    •   판매자 – 모바일
    •   콘텐츠
    •   판매계약의
    •   매도인의
    •   지위 – 온라인을
    •   통한
    •   비대면거래로
    •   구매자와
    •   판매계약체결
    •    – 업으로
    •   하는
    •   경우
    •   통신판매업자인
    •   사업자에
    •   해당 • 오픈마켓
    •   운영자 – – – – • 판매자와
    •   구매자의
    •   거래행위를
    •   알선
    •   또는
    •   중개하는
    •   역할 통신판매중개자에
    •   해당
    •    통신판매도
    •   하는
    •   경우
    •   통신판매업자에도
    •   해당
    •    판매계약의
    •   이행을
    •    위한
    •   결제대행
    •    :
    •    
    •    통신요금과
    •    합산하여
    •   청구하는
    •    경우
    •   정 보통신망법의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   해당 소비자 – 모바일
    •   콘텐츠
    •   판매계약의
    •   매수인의
    •   지위 – 소비생활을
    •   위하여
    •   사용하는
    •   자로서
    •   사업자
    •   제외 – 단
    •   사실상
    •   소비자와
    •   동일한
    •   지위
    •   및
    •   거래조건으로
    •   거래하는
    •   자
    •   포함
    • (1) 모바일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 2012.
    •    2.
    •    17
    •    개정법률로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    통신판매중개자의
    •    책임 으로
    •   규정 •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   연대책임 – 중개의뢰자의
    •   고의
    •   과실로
    •   발생한
    •   재산상
    •   손해에
    •   대해
    •   중개의뢰자와
    •   연대책임 • 단
    •    통신판매의
    •    당사자라는
    •    사실을
    •    고지한
    •    경우에는
    •    면책되므로
    •    큰
    •    의미
    •    없음 – 중개의뢰자의
    •   정보
    •    또는
    •    정보를
    •   열람할
    •    수
    •    있는
    •    방법을
    •   제공하지
    •    않거나
    •    제공 한
    •    정보가
    •   사실과
    •    달라
    •    소비자에게
    •    발생한
    •    재산상
    •    손해에
    •    대해서
    •    중개의뢰자 와
    •   연대책임 • 단
    •   소비자에게
    •   피해가
    •   가지
    •   않도록
    •   상당한
    •   주의를
    •   한
    •   경우
    •   제외 사업자인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   원칙적
    •   책임 통신판매중개자의
    •    고의
    •    과실로
    •    인한
    •    재산상
    •    손해에
    •    대해
    •    책임,
    •    단
    •    피해가
    •    가 지
    •   않도록
    •   상당한
    •   주의
    •   기울인
    •   경우는
    •   제외
    • • 통신판매업자로서의
    •   책임 – 통신판매업자에도
    •    해당하는
    •    통신판매중개자는
    •    통신판매업자의
    •    신고(제12 조),
    •    신원
    •   및
    •    거래조건에
    •   대한
    •    정보의
    •   제공(제13조),
    •    청약확인
    •    및
    •   정정,취소절 차제공의무(제14조),
    •    제화공급
    •    및
    •    환불의무(제15조),
    •    청약철회에
    •    따른
    •    의무 (제17,
    •   18조)
    •   등
    •   통신판매업자의
    •   책임부담.
    •    • 단,
    •    의뢰한
    •    통신판매업자가
    •    책임부담약정하고
    •    소비자에게
    •    고지한
    •    부분은
    •    의뢰자가
    •   책임
    •    – 제3조는
    •    통신판매업자가
    •    아닌
    •    자
    •    사이의
    •    통신판매중개를
    •    하는
    •    통신판매업자 에
    •   대하여는
    •   위
    •   책임규정을
    •   적용하지
    •   아니한다고
    •   규정하고
    •   있어
    •   통신판매중개 자의
    •    통신판매업자로서의
    •    책임은
    •    통신판매업자로부터
    •    의뢰를
    •    받아
    •   통신판매 중개를
    •   하는
    •   자로
    •   한정되는
    •   것으로
    •   해석됨
    •    • 실질적인
    •   정당성에
    •   있어서는
    •   의문
    • • 표시,
    •   광고
    •   관련 (2) 구매의사표시의 하자 – 표시,
    •   광고의
    •   오류 • 특별한
    •   사정이
    •   없는
    •   한
    •   청약의
    •   유인에
    •   해당하여
    •   사업자의
    •   취소가능 – 통신판매업자의
    •   표시,
    •   광고시
    •   신원
    •   및
    •   거래조건에
    •   대한
    •   고지의무 • 조작실수로부터의
    •   소비자의
    •   보호 – 조작실수를
    •   방지하기
    •   위한
    •   사업자의
    •   의무 • 사업자의
    •   조작실수
    •   방지조치
    •   의무
    •    – 청약전
    •   또는
    •   거래대금부과시점 – 내용의
    •   확인
    •   및
    •   정정에
    •   필요한
    •   절차의
    •   마련 • 통신판매업자의
    •   청약의
    •   확인
    •   및
    •   정정
    •   또는
    •   취소
    •   절차
    •   제공의
    •   의무 • 사업자와
    •   전자결제업자의
    •   대금결제전
    •   청약이
    •   진정한
    •   의사에
    •   의한
    •   것인지
    •   확인할
    •    수
    •    있는
    •   절차의
    •   마련
    •   의무
    •   (개정법
    •   제8조
    •   제2항) – 모바일
    •    오픈마켓에서는
    •    청약과
    •    동시에
    •    승낙과
    •   대금결제가
    •    이루어지므로
    •    위와
    •    같은
    •   사업자의
    •   의무가
    •   중요하나
    •   실제
    •   제대로
    •   이행되지
    •   않음 – 대금결제시
    •    비밀번호
    •    입력을
    •   요구하는
    •    경우
    •    어느정도
    •    효과를
    •    얻을
    •    수
    •   있으나
    •    위
    •   규정에
    •   따르는
    •   의무를
    •   다한
    •   것으로는
    •   보기
    •   어려움 – 의무위반시의
    •   효력에
    •    대해서는
    •    명문의
    •   규정이
    •    없음
    •    :
    •    민법상
    •    의사표시의
    •    착오 규정에서
    •   중요부분의
    •   착오와
    •   표의자의
    •   중대한
    •   과실
    •   판단시
    •   소비자에게
    •   유리하 게
    •   해석
    •   가능
    •   
    • (3) 청약의 철회 • 민법상
    •   원칙적
    •   청약철회
    •   불가
    •   (민법제527조) • 예외적으로
    •   특수한
    •   유형의
    •   소비자계약에서
    •   청약철회
    •   인정 – 도덕적
    •    해이나
    •   남용가능성에도
    •    불구하고
    •    충동구매나
    •    정보부족으로
    •    인한
    •    판단 착오의
    •   발생이
    •   큰
    •   거래의
    •   경우에는
    •   청약철회를
    •   인정할
    •   필요가
    •   있음 – 비대면거래인
    •   전자상거래의
    •   경우도
    •   청약철회의
    •   인정
    •   필요성 • 조작실수방지조치의무나
    •    청약확인의무의
    •    이행이
    •    부족함에도
    •    의무위반에
    •    대한
    •   효력규정이
    •   없는
    •   현행법상
    •   청약철회의
    •   효용이
    •   큼 • 특히
    •   상대적으로
    •    조작에
    •    익숙지
    •   않고
    •    관련
    •   지식이
    •   적은
    •    노인
    •   등
    •    계층의
    •   의 도하지
    •   않은
    •   구매나
    •   기대와
    •   다른
    •   구매에
    •   대한
    •   철회의
    •   필요성 • 특히
    •   모바일
    •    콘텐츠의
    •    경우
    •   반환비용이나
    •   비용부담에
    •   대한
    •    문제가
    •   상대적 으로
    •   적어
    •   청약철회로
    •   인한
    •   이행이
    •   용이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    콘텐츠산업진흥법은
    •    일정한
    •    제한
    •    하에
    •    청약철회 권
    •   인정
    •   
    • • 콘텐츠의
    •   내용이
    •   표시,
    •   광고와
    •   다르거나
    •   계약내용과
    •   다른
    •   이행 – 공급받은
    •   날부터
    •   3월,
    •   그
    •   사실을
    •   안
    •   날
    •   또는
    •   알
    •   수
    •   있었던
    •   날부터
    •   30일
    •   이내
    •    • 단순구매의사변경에
    •   따른
    •   청약의
    •   철회 – 철회기간
    •    • 계약체결
    •    후
    •    사업자로부터
    •    계약내용에
    •    관한
    •    서면을
    •    교부받은
    •   날
    •    또는
    •    재 화등의
    •   공급을
    •   받거나
    •   개시된
    •   날
    •   중
    •   늦은
    •   날로부터
    •   7일내
    •    • 다만
    •    계약내용에
    •    관한
    •    서면을
    •    교부받지
    •    않은
    •    경우,
    •    서면을
    •    받았으나
    •    주소
    •    등이
    •   기재되지
    •    아니한
    •    경우,
    •    통신판매업자의
    •    주소변경
    •    등이
    •    있을
    •    때에는
    •    그
    •   주소를
    •   안날
    •   또는
    •   알수
    •   있었던
    •   날부터
    •   7일 – 철회의
    •   제한 • 소비자의
    •   귀책사유로
    •   재화
    •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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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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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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