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개방, 공유와
개인정보보호
by Jongsoo(Jay) Yoon
iwillbe99@gmail.com
twitter @iwillbe99
www.jayyoon.com
행정정보공개

웹 2.0

알권리
투명성

참여, 개방, 공유
플랫폼

공공데이터
개방의 함의
오픈소스
소스의 공개와 다수의 참여
통제되지 않은 협업

빅 데이터
데이터로부터의 혁신
개방성, 다용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공공데이터의 개방, 공유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법의 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하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
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
식으로 ...
공공데이터법의 제정과 정보공개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법에 의한 공공
데이터의 제공은 정보공개법에 그 뿌리
를 두고 있고 많은 부분 그 법리와 지금
까지의 관행을 원용할 것이지만, 일률
적, 보편적, 적극적 공개라는 측면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유의 장해요소
자판기형 전자정부
성과측정 기준
고착된 용역 생태계

효용성에
대한
부정적
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Upcoming SlideShare
Loading in …5
×

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2,259 views

Published on

Published in: Health & Medicine

공공데이터의개방과 개인정보보호

  1. 1. 공공데이터의 개방, 공유와 개인정보보호 by Jongsoo(Jay) Yoon iwillbe99@gmail.com twitter @iwillbe99 www.jayyoon.com
  2. 2. 행정정보공개 웹 2.0 알권리 투명성 참여, 개방, 공유 플랫폼 공공데이터 개방의 함의 오픈소스 소스의 공개와 다수의 참여 통제되지 않은 협업 빅 데이터 데이터로부터의 혁신 개방성, 다용성
  3.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공공데이터의 개방, 공유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 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 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라고 하여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소극적인 권리로서의 알권리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 특히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됨을 명백히 하였고, 1996. 12. 31.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상의 권리로 확립됨 비록 적극적인 공공정보의 활용보다는 국민의 접근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입법된 전통적 의미 에서의 정보공개를 다룬 것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사전적・ 적극적 공개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열람 및 사본 복제물의 교부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데이터 개방, 공유의 기초가 됨.
  4. 4. 공공데이터법의 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하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 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 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원칙 :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 평등의 원 칙 보장, 접근제한이나 차단금지, 영리 적 이용허용 정보공개법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 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 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 : 정보의 열람, 그 사본・복제물의 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 원칙 : 정보의 공개 공공데이터법은 정보공개법 의 특별법 광 또는 전자적 방식의 정보에 한정 일률적, 보편적, 적극적 정보 공개
  5. 5. 공공데이터법의 제정과 정보공개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법에 의한 공공 데이터의 제공은 정보공개법에 그 뿌리 를 두고 있고 많은 부분 그 법리와 지금 까지의 관행을 원용할 것이지만, 일률 적, 보편적, 적극적 공개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정보공개법의 공개와는 다른 측 면이 있어 그 특수성이 고려될 수밖에 없음 적극적으로 청구를 구하는 청구인이 있 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개결정과 달 리, 공공기관 스스로 공개를 결정하게 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제한적인 정보공개에 그칠 우려도 있음 비공개정보의 판단은 그동안 축적된 심판례와 판례 들이 참고가 될 것이나,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이전의 정보공개청구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니 만큼 과거보다 좀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 투명성의 확대는 종종 이전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 었던 사태를 우려하게 만들고 실제 관련자들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오류없이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너무 의식하고 소극적인 자 세로 나아간다면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공공데이터 의 개방이 주는 함의를 달성하기 어려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역할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의 활용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적 극적인 판단이 요구됨
  6. 6. 공공데이터 개방, 공유의 장해요소 자판기형 전자정부 성과측정 기준 고착된 용역 생태계 효용성에 대한 부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