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러 두 기
◤ 목

차 ◢

제1장 건설공사 일반
1. 건설산업 ························
························
························3
················...
◤ 목

차 ◢

제4장 설계단계
1.
2.
3.
4.
5.
6.
7.

설계업무 흐름도 ·····················97
····················
····················
······...
◤ 목

차 ◢

참고자료
1. 표1. 건설공사 시행 및 관리절차 ··············263
·············
·············
·············
2. 표2. 건설공사 관련 조례(시행규칙) ·...
[ 건설공사 매뉴얼 ]

건설산업
1.1 건설산업의 범위
범위

구분

건설업
업종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해외건설업
주택건설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건설용역업
관련법

업종

관련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사업자

엔...
1장 건설공사 일반

제

건설공사 흐름도
구분

추진절차
⒈ 기본구상
↓
⒉예
비
타당성조사
↓

행정절차

↓
⒋ 기본계획

주관부서

공사의 기본적 개요 작성

발주부서

↓

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
[ 건설공사 매뉴얼 ]

구분

단위사업

단위사업
⑭설계심의

↓

관련부서

대상 : 공사비 100억원 이상
(전기·기계·조경공사는 10억원 이상)

기술심사
담당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기술심사
담당관...
1장 건설공사 일반

제

건설공사 관계법령
3.1 공사 단계별 관계 법령
업무별

공사절차

사업구상

계획업무

타당성조사․분석

기본계획

조달, 계약

참여주체
발주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발...
[ 건설공사 매뉴얼 ]

3.2 건설공사 관련 법률
분야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예산편성운용...
1장 건설공사 일반

제

분야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
[ 건설공사 매뉴얼 ]

분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법률 시행령
법...
1장 건설공사 일반

제

분야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건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기환경보건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 건설공사 매뉴얼 ]

분야

법률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
1장 건설공사 일반

제

용역의 종류
4.1 용역개요 : 민간의 위탁에 의한 과학기술 등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설계, 분석․조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사업관리 등
일연의 역무를 ...
[ 건설공사 매뉴얼 ]

4.3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과학기술의 지식을 운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
․
․
․...
1장 건설공사 일반

제

4.7 업무영역별 관련 법령
구

분

타당성조사, 계획,
설계 등

책임감리 등
건설

설계감리
측량

건축
전력
소방

면허명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감리전문회사...
[ 건설공사 매뉴얼 ]

4.9.1 학술용역의 종류
과업내용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격심사 등에 있어서
동일분야의 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사업 또는 산업의...
1장 건설공사 일반

제

4.9.3 학술용역 추진절차

①학술용역 계획(안) 수립

②자체 학술용역 심의

※ ․

※

④학술용역 심의회 ·결정

※

→

⑧ 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체결
→

※

‘계약체결현황’
...
[ 건설공사 매뉴얼 ]

4.9.4 학술용역 추진절차 연구 수행방식
구 분

순수 위탁

공동 참여
(5가지 유형)

공무원 직접수행

자문형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 유관기관(부서)의
- 공무원 행정경험과 - 기연구...
[ 건설공사 매뉴얼 ]

용역업무 흐름도
추진단계

주요 검토내용

유의사항

사업기본계획서
작 성 (공통)

계약방법 계약시기 계약기간
사업내용 소요예산 예산과목
등 검토

불필요한 용역의 추진여부
용역의 중복여부
부...
2장 건설기술용역

제

추진단계

추진절차

주요업무

유의사항

입찰공고

계약방법 계약시기 계약기간
사업내용 소요예산 예산과목
등 검토

불필요한 용역의 추진여부
용역의 중복여부
부서간 사전협의 등 정보 공유

사...
[ 건설공사 매뉴얼 ]

용역대가 산정
2.1 용어설명

추정가격 :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
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
추정가격의 적용

사...
2장 건설기술용역

제

2.2 기술용역 대가 산정방법
실비정액가산방식
제경비

직접인건비

기술료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 제경비

실비정액
가산방식
직접 경비

여비 자문비 인쇄비 손해배상보험료 등

부가가치세

공...
[ 건설공사 매뉴얼 ]

원가계산 작성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
2장 건설기술용역

제

기술용역 계약
3.1 기술용역 계약 절차
계약방법 검토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산출내역서, 시방서(공사), 과업내용서(용역), 규격서(물품)검토

발주품의 검토

공
고
(...
[ 건설공사 매뉴얼 ]

유의사항
추정가격 2.3억원 이상인 기술용역(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추정가격 1억원이상 정밀
안전진단용역)의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
조의2 규정의〈별표...
2장 건설기술용역

제

제한의 종류

제

한

요

건

비

1.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고

해당 계약목적물의 1배
이내

2. 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

◦...
[ 건설공사 매뉴얼 ]

수의 계약
대상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조사・설계・특수측량
-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 체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2장 건설기술용역

제

3.5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확정계약, 개산계약
확정계약 : 계약체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형태의 계약임. 지방계약은 대부...
[ 건설공사 매뉴얼 ]

공동계약 형태의 비교
구

분

구성방식

각종 보증금의
납부
대가의 지급

도급한도액의
적용

계약이행 책임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면허분담 가능...
2장 건설기술용역

제

용역업자 선정 절차도
4.1 기술용역 발주 및 계약 절차(적격심사에 의한 방법)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절차도(추정가격 2.3억원 이상 용역)
입찰공고(안) 심의

・평가배점, 평가항목, 감점기...
[ 건설공사 매뉴얼 ]

- 수행실적평가에 의한 용역업자 선정절차
【업무 흐름】

【주요 내용】

입찰안내서 및 수행실적 평가기준
작성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
건설기술심의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
2장 건설기술용역

제

- 기술자평가서 평가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절차
【업무 흐름】

【주요 내용】

입찰안내서 및 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
입찰공고(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건설기술심의...
[ 건설공사 매뉴얼 ]

- 기술제안서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절차
【업무 흐름】

【주요 내용】

입찰안내서 및 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
건설기술심의

▪수행능력(수행실적+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기...
2장 건설기술용역

제

감리전문회사 선정 절차도(추정가격 2.3억원 이상 용역)
입찰공고(안) 심의

・ 평가배점, 평가항목, 감점기준 등

입찰공고

・ 용역비 2.3억원 이상
・ 용역 개요 및 평가 세부기준 공고
...
[ 건설공사 매뉴얼 ]

- 수행실적평가에 의한 용역업자 선정절차
【업무 흐름】

【주요 내용】

입찰안내서 및 수행실적 평가기준
작성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
건설기술심의

▪ 서울특별시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
2장 건설기술용역

제

- 기술자평가서 평가에 의한 용역업자 선정절차
【업무 흐름】

【주요 내용】

입찰안내서 및 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
입 찰 공 고 (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
입찰참가신청
부실감리원 등록여부 ...
[ 건설공사 매뉴얼 ]

계약단계별 업무
5.1 용역 시행 방침 수립

용역개요, 필요성, 시급성, 용역비 산출, 개략공사비, 계약방법 등

5.2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심의

발주부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
2장 건설기술용역

제

5.6 사업수행능력평가(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입찰참가 자격 적격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용역에 참가자에 대하여 수행실적, 기...
[ 건설공사 매뉴얼 ]

구

분

타당성조사, 계획,
설계 등
책임감리 등
건설

설계감리

면허명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감리전문회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기술사사무소

기술사법 제6...
2장 건설기술용역

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등록 ・ 실적 ・ 시공능력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기준
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 계속 유...
[ 건설공사 매뉴얼 ]

5.10 낙찰자 선정
5.10.1 적격심사 배점 기준
추정가격
30억원이상
10억원~30억원 미만
5억원~10억원 미만

2.3억원~5억원 미만
0.5억원~2.3억원 미만

적격심사 배점기준
종...
2장 건설기술용역

제

절차
- 입찰공고 → 제안요청서의 교부 → 제안서의 제출 → 제안서의 평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협상 적격자 통지 → 협상 절차 → 계약 체결과 이행
-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
[ 건설공사 매뉴얼 ]

설계공모에 의한 계약체결 : 2인 이상으로 공모안을 제출받아 심사하여 설계용역 수행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대상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 용역
- 상징성...
2장 건설기술용역

제

수의계약 : 계약담당자가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기술용역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로서 경쟁에...
[ 건설공사 매뉴얼 ]

용역수행
6.1 계약서류 검토

계약의 성립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함...
2장 건설기술용역

제

착수신고서 제출(보통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 재검토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
[ 건설공사 매뉴얼 ]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지연배상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 수행 기한 안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장기계속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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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일 러 두 기
  2. 2. ◤ 목 차 ◢ 제1장 건설공사 일반 1. 건설산업 ························ ························ ························3 ······················· 2. 건설공사 흐름도 ····················· ··········· ·········· ·····················4 ···· ······ ·········· 3. 건설공사 관계 법령 ····················6 · ········ ······· ··· ····· ······· ······· · ······· ······· ···· 4. 용역의 종류 ······················ ·· ·· ·· ·· ·· ·· · · ·· ··· ·· · ······················12 ·· ·· ··· ·· ·· · · ·· ·· ·· ·· 제2장 건설기술용역 1. 용역업무 흐름도 ·····················21 ···················· ···················· ···················· 2. 용역대가 산정 ····················· · ········ ··· ······ ··· ······· ····· ··· ······ ·····················23 3. 용역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4. 용역업자선정 절차도 ··················· ···················32 ·· ··· ·· ·· · ·· ·· ·· ·· · ··· ·· ·· ·· · ·· ·· ··· 5. 용역계약 단계별 업무 ·················· ·· ·· ··· ·· · · ·· ·· ··· · ··· ·· ·· ·· ·· ··· ·· · ··················39 6. 용역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제3장 계획단계 1. 계획단계 업무 흐름도 ·················· ·· ·· ·· ··· ·· · · ·· ·· · · ·· ··· ·· ·· ·· ·· ··· · ··················53 2. 기본구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3. 예비타당성조사 ····················· ····················· ·····················55 ···················· 4. 타당성조사 ·······················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기본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6. 투자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7. 사업수행방식 결정 ····················6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타당성심사․심의제도 ··················· · ·· · · · · · · · ·· · · · · · · · ···················79 ·· · · · · · · · · ·· · · · · · · 9. 도시계획사업 업무 ··················· · · · · · ·· · · · · · ·· · · · · · ···················88 · · · · · ·· · · · · · ·· · · · ·
  3. 3. ◤ 목 차 ◢ 제4장 설계단계 1. 2. 3. 4. 5. 6. 7. 설계업무 흐름도 ·····················97 ···················· ···················· ···················· 공통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8 설계감리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설계 ······················· ·······················1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 등 행정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 실시설계 ······················· ·······················125 · ·· ·· · ·· ·· ·· ·· ·· · ·· ·· · ·· ·· ·· ·· · ·· · · ·· ·· · ·· ·· One-PIMS 운영 ····················1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장 공사단계 1. 2. 3. 4. 5. 6. 7. 8. 9. 10. 공사발주 흐름도 ···················· ····················1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지보상 업무 ····················· ·····················148 ······ ······ ········ · ··········· ······· · 공사발주 ······················· ·······················15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계약 ······················· ·······················17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착공 ······················· ·······················1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변경 ······················· ·······················18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금액 조정 ····················· ·····················199 ······ ······ ········ · ··········· ······· · 시공관리 ·······················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감독 ······················· ·······················2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심의 사후평가 및 시공평가 ··············245 ············· ············· ············· 제6장 유지관리 1. 하자관리 ······················· ·······················2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후평가 ······················· ·······················255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유지관리 및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7
  4. 4. ◤ 목 차 ◢ 참고자료 1. 표1. 건설공사 시행 및 관리절차 ··············263 ············· ············· ············· 2. 표2. 건설공사 관련 조례(시행규칙) ············ ············ ············ ············267 3. 표3. 건설기술용역 관련 기준 ··············· ···············272 · ·· ··· ·· ·· ·· · · ··· ·· ·· ·· ··· ·· 4. 표4. 건설공사 관련 매뉴얼 ················27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표5. 건설공사 관련 싸이트 ················2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표6.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싸이트 ············ ············ ············ ············276 7. 표7. 제경비 산출 예시 ················· ············ ···· · ·········· ·· ····· ·················277 8. 표8. 제경비 산출기준 ·················· ··················278 ············ ····· ··········· ···· ·· 9. 표9. 기본설계 점검 항목 ················ ················280 ·· ··· ·· ·· ·· ··· · · ·· ·· ··· ·· ·· ·· · 10. 표10. 건축물 내진설계도서 Check list ···········283 · ··· ·· ··· · ·· ··· ·· ·· · · ·· ··· ·· ·· 11. 표11. 실시설계 점검 항목 ················ ················290 · · ·· · ·· · ·· · ·· · · ·· · ·· · ·· · ·· · ·· · 12. 표12. 설계변경 Check list ··············· ···············295 ·············· ·············· 13. 표13. 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297 · ·· ··· ·· · ·· ·· ·· ··· · ·· ·· ·· ·· 14. 표14. 공사시행의 단계별 업무안내 ·············301 ·· · ·· ·· · ·· · · · ·· · ·· · ·· ·· · · · ·· · ·· · ·· · ·
  5. 5. [ 건설공사 매뉴얼 ] 건설산업 1.1 건설산업의 범위 범위 구분 건설업 업종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해외건설업 주택건설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건설용역업 관련법 업종 관련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특별법 개별법 건축설계 감리업 감리전문업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1.2 건설업 :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물 설치공사, 구조물 설치․해제공사,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공사, 기계설비공사 등 건설업 범위 구분 종합건설업 종 전문건설업 종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 하수도 설비공사업 보링 그라우팅공사업 철도 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제 종 난방시공업 제 종 시설물유지관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제외공사 ⓵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⓷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⓶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⓸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같은법시행령 제 조 1.3 건설용역업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3 -
  6. 6. 1장 건설공사 일반 제 건설공사 흐름도 구분 추진절차 ⒈ 기본구상 ↓ ⒉예 비 타당성조사 ↓ 행정절차 ↓ ⒋ 기본계획 주관부서 공사의 기본적 개요 작성 발주부서 ↓ 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KDI (PIMAC) ②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 : 모든 기술 용역(자치구는 전액 시비지원 사업) 기술심사 ※ 발주기관 자체설계 여부 검토 담당관 ①사업계획수립 ⒊ 타당성조사 계획단계 주요내용 대상 : 사업비 500억원, 공용의 청사 100억원 이상사업 재 정 담당관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을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③투자심사 발주부서 대상 :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재 정 담당관 의의 : 지출규모를 확정하는 작업 예 산 담당관 ↓ ④사업예산편성 ↓ ↓ ⑤공사수행 방식결정 ↓ ⑥용역발주 방 침 ↓ ⑦용역발주심의 ↓ ⑧계약심사단 심사 ↓ ⑨계약심의 위원회 심의 ↓ ⑩사업수행능력 평가심의 설계단계 공사수행 방식 결정 계약방법 검토 과업내용서 작성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대상 : 용역비 2억원 이상 목적 : 과업내용의 적정성 심의 발주부서 발주부서 기술심사 담당관 대상 : 20억원 이상 심사 내용 : 계약 사항의 적정성 심사 재무과 대상 : 20억원 이상 심의 내용 :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등 재무과 ↓ 기술심사 담당관 ↓ 주요 구조물의 형식, 개략공사비 검토 발주부서 ⑪설계 VE ⒌ 기본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대상 : 2.3억원 이상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본설계 사항 발주부서 시기 : 기본 및 실시설계는 각각 1회 이상 시행 ↓ ⑫시민디자인 위원회 심의 ↓ ⑬설계자문 위원회 개최 목적 :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서울의 품격 제고 공 공 디자인과 목적 : 자체 검증절차 도입하여 설계의 내실화 도모 발주부서 -4 -
  7. 7. [ 건설공사 매뉴얼 ] 구분 단위사업 단위사업 ⑭설계심의 ↓ 관련부서 대상 : 공사비 100억원 이상 (전기·기계·조경공사는 10억원 이상) 기술심사 담당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기술심사 담당관 기본설계를 토대로 세부 설계내용 확정 발주부서 ↓ ⑮사업수행능력 평가심의 설계단계 주요 내용 ⒍ 실시설계 ↓ ⑯설계 VE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실시설계사항 발주부서 ↓ ⑰계약심사 대상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계 약 심사과 ↓ ⑱토지보상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 발주부서 ↓ 보상 및 공사발주 ↓ ⑲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 심의 내용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 재무과 ↓ ⑳공사발주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입찰 공고 발주부서 ㉑유지관리계획 수립 ↓ 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 및 운영 방안 수립 사업 주관부서 ㉒공사관리(시공) 건설공사의 시공상태 관리 및 점검 등 발주부서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부서 ↓ ⒎ 공사시행 ↓ ㉓건설공사장 현장점검 ↓ 공사 및 유지관리 단계 ↓ ㉔예비준공검사 공사준공 2개월전 발주부서와 유지관리부서 합동으로 발주부서 예비준공검사 실시 ↓ ⒏준 공 ㉕준 공 준공도서 작성 건설공사의 성격 및 규모를 고려하여 예비 준공검사 발주부서 시행 ↓ ㉖공사참여자 실명관리 ↓ ⒐ 운영 및 유지관리 공사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기록 보존 발주부서 ↓ ㉗사후평가 대상 :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발주부서 준공도서 등 관련 도면・서류 및 자료를 유지・보전 주기적 안전점검 시행 등 유지관리 부서 -5 -
  8. 8. 1장 건설공사 일반 제 건설공사 관계법령 3.1 공사 단계별 관계 법령 업무별 공사절차 사업구상 계획업무 타당성조사․분석 기본계획 조달, 계약 참여주체 발주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발주기관 조달청 기본설계․감리 엔지니어링업체 건축설계사무소 엔지니어링업체 건축설계사무소 공사계약 감리전문업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법 건축사법 환경 관련 법률 소방법 발주기관 조달청 책임감리 공사업무 시공 평가 (시험, 시험운전) 유지관리 업 무 건설기술관리법 지방재정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발주기관 실시설계․감리 설계업무 관련법 사후관리 (안전진단) 유지보수 건설업체 종합 전문 지방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관련업체 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업체 유지관리업체 보수 보강 개량 -6 -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9. 9. [ 건설공사 매뉴얼 ] 3.2 건설공사 관련 법률 분야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 지방자치단체 하자보수 실손보상 업무처리지침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건설공사의 발주요령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예산·회계 재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민간투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정내역 고시 시행령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지침 -7 -
  10. 10. 1장 건설공사 일반 제 분야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기준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발급금액 적용기준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검측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설계감리대가기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책임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기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8 -
  11. 11. [ 건설공사 매뉴얼 ] 분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도로,교통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재해대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도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품질 관리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시설물종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도시철도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승강기 검사기준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철도 철도안전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철도안전법 시행령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기준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도시철도 용품의 품질인증 요령 관한 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도시철도 차량관리에 관한 규칙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보완설계지침 철도건설규칙 -9 -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
  12. 12. 1장 건설공사 일반 제 분야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건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기환경보건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환경 훈령 ,예규 ,기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물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물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물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시행령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하수도법 수도법 하천법 조경 지하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 보호법 문화 하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시행령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관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관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 공연법 건축법 건축․ 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관한 규칙 신에너지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촉진법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한 규정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에너지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0 - 내화구조의 인전 및 관리 기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화재안전기준
  13. 13. [ 건설공사 매뉴얼 ] 분야 법률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시행령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전기, 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 가스 기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전파법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방송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무선설비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방송법 시행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훈령 ,예규 ,기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11 - 방송공동수신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14. 14. 1장 건설공사 일반 제 용역의 종류 4.1 용역개요 : 민간의 위탁에 의한 과학기술 등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설계, 분석․조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사업관리 등 일연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 4.2 용역의 종류 일반용역 구분 학술용역 일반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폐기 물관리 , 공 법 중위생 관리법 ,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적용되는 용역 정의 기술용역 도로, 공항, 철도, 도시개발, 교통,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시설물 등의 계획, 연구, 설계, 조사, 시험, 평가 등을 수행하는 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 진흥법, 소방법, 측량법 등 관계법령 ※ 일반용역 종류 시설분야 시설관리업무 (시설물관리용역) 시설물경비업무(경비용역) 청소․위생관리업무 (청소용역) 정보통신분야 소프트웨어사업 유지보수용역 폐기물분야 기타 용역 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보험 , 행사 ( 전시회 , 박람회 등)대행용역,방역소독대행 용역,의료서비스,운송,택배, 주차관리,교육,골재채취,항 공기정비 등 유의사항 방침 진행중 공고일 및 투찰(등록)일의 협의를 위하여 계약부서와의 사전협의(발주전) - 1억원 이상 일반용역 : 계약심사과 - 학술용역 : 조직담당관 - 정보통신용역(홈페이지관리 등) : 정보화기획단 - 홍보․영상물 관련 용역 : 홍보담당관 -12 -
  15. 15. [ 건설공사 매뉴얼 ] 4.3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과학기술의 지식을 운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 ․ ․ ․ ․ ․ ․ 감리․시운전․평가․자문․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 : 시설물의 검사․유지․보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제외) 4.4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측량포함 )·설계 (건축설계 제외 )·설계감리 ·시공 ·안전점검 및 안정성 검토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건설공사의 감리 - 검측감리 :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와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 시공감리 :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 - 책임감리 : 시공감리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 건설장비의 시험운전 건설사업관리(CM)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 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⓵ ⓹ ⓻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계약관리 ⓶ 사업비 관리 ⓷ 공정관리 ⓸ 품질관리 안전관리 ⓺ 사업정보관리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건설공사의 견적 4.5 설계 등 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4항)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포함)·설계(건축설계 제외)·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정성 검토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4.6 설계감리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발주청이 발주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설계 등 용역업체가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용역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절차 및 성과물을 대상으로 관리 -13 -
  16. 16. 1장 건설공사 일반 제 4.7 업무영역별 관련 법령 구 분 타당성조사, 계획, 설계 등 책임감리 등 건설 설계감리 측량 건축 전력 소방 면허명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감리전문회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측량업자 안전진단 건축 법적 근거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사사무소 기술사법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기술사법 제6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 조 건축사법 제23조 전력 설계 및 감리 설계업/감리업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소방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전기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4.8 건설생애주기별 관련 법령 주기단계 참여주체 공급서비스 적용법률 기획․타당성조사 엔지니어링업체 (용역업체) 기획․조사서비스 설계(생산계획)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업체 설계도서 작성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감리 건설감리업체 시공감리 시공관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유지관리 안전진단기관 유지관리업체 유지관리서비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술용역에 관한 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4호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4호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9호에 의한 설계․감리 소방법 제61조의2․3에 의한 감리․하자보수 측량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측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4.9 학술용역 개요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시정현안 문제의 해결대안 마련이나 각종 정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및 소속기관에서는 그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연구기관 ․대학 등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는 용역 ※ 건설기술용역, 기타 기술용역, 일반용역, 전산관련용역 등은 제외 -14 -
  17. 17. [ 건설공사 매뉴얼 ] 4.9.1 학술용역의 종류 과업내용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격심사 등에 있어서 동일분야의 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 조직설계․제도도입 등의 타당서 조사연구 (조직운영, 제도개선 방안연구 포함)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 분석 경영분석, 경영진단 , 경영평가 사업환경의 분석과 영향평가 수요․공급의 예측과 분석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수준의 검증분석 4.9.2 사전절차 이행 구 분 적용대상 비 고 용역심의 학술연구용역의 타당성 사전심의 조직담당관 계약심사 1억원이상 사업 계약심사과 계약심의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학술연구용역 특정인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 (영 제25조 제1항 제4호 카목에 의한 수의계약) ※ 단, 서울연구원(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심의 제외 재무과(계약팀) 유의사항 학술용역 심의 : 발주전 사전심의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330호, 2012.07.30) -15 -
  18. 18. 1장 건설공사 일반 제 4.9.3 학술용역 추진절차 ①학술용역 계획(안) 수립 ②자체 학술용역 심의 ※ ․ ※ ④학술용역 심의회 ·결정 ※ → ⑧ 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체결 → ※ ‘계약체결현황’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전자결재 연동으로 조직담당관 공문 발송 간 보 고 종 합 평 ‘종합평가서’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전자결재 연동으로 공문 발송 ⑪ 최 종 보 가 ⑨ 학 술 용 역 수 행 ※ ※ 고 ※ ‘중간보고서’ 및 ‘품질점검회의 보고서’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전자결재 연동으로 공문 발송 ⑬ ⑥학술용역 시행 방침 ※ → 중 → ‘ 사업계획서 ’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전자결재 연동으로 공문 발송 ․ ⑤학술용역사업비 예산반영 심의결과 등록(조직담당관) ⑦학술용역 계약심사 의뢰 ⑩ ③학술용역 심의 의뢰 ⑫ 학술용역 성과물 제출 → ‘최종보고서ㆍ활용계획서’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전자결재 연동으로 공문 발송 ⑭결 과 활 용 보 고 → ‘결과활용보고서’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전자결재 연동으로 공문 발송 -16 -
  19. 19. [ 건설공사 매뉴얼 ] 4.9.4 학술용역 추진절차 연구 수행방식 구 분 순수 위탁 공동 참여 (5가지 유형) 공무원 직접수행 자문형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 유관기관(부서)의 - 공무원 행정경험과 - 기연구결과 및 협업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 유사용역 등 활용 - 서울시 정책개발, ∘ 서울시+연구기관 으로 가능한 연구 - 정책적 가능성, 시의성 높은 과제 - 외부연구기관의 ∘ 서울시+자치구 특 성 ․ 근무시간 외 연구로 대안 탐색 등 *연구원 연구수행 주도적․전문적 ∘ 서울시+유관기관 (유형) 해결 가능한 내용 - 10회 이내 단기간 능력 감안, 우선 연구 필요 ∘ 시 유관 부서 - 고도의 전문성이 자문으로 현안 해결 순위에 따라 선정 ∘ 연구기관간 공동 필요한 내용은 제외 가능한 경우 연구(공동도급) 사업비 사업부서 편성 확 보 사업부서 + 공동참여자 조직담당관 (연구 실비 지원, 과제당 500만원내) 사업부서 편성 서울연구원 사업비 - 자체 공무원 직접 현행 유지 - 자체 학술용역심의 - 별도 심의 없이 수행 학술용역심의 사업부서별 추진 - 서울연구원 과제 결정 및 - 자체 방침 결정 1차 적정성 검토 - 시 공무원 직접수행 후 학술용역 - 서울시 학술용역 *운영방법은 학술 운영 관리위원회 선정 학술용역선정심의회 심의 의뢰 심의회 최종 결정 용역추진지침 적용 최종 결정(연 1회) 유의사항 기존 연구와의 중복․유사성 여부 면밀히 검토 - 기 완료된 우리시, 중앙정부 학술용역 및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등 주요 참고 웹사이트 서 울 시 ․ 학술용역관리시스템(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시정기획 > 학술용역관리) ․ 종합자료관(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시정기획 > 종합자료관 > 간행물) 중앙정부 : 프리즘(www.prism.go.kr) > 프리즘 연구검색 서울연구원 : 서울연구원(www.sdi.re.kr) > 연구보고서 국회도서관 : 국회도서관(www.nanet.go.kr) > 연구보고서 -17 -
  20. 20. [ 건설공사 매뉴얼 ] 용역업무 흐름도 추진단계 주요 검토내용 유의사항 사업기본계획서 작 성 (공통) 계약방법 계약시기 계약기간 사업내용 소요예산 예산과목 등 검토 불필요한 용역의 추진여부 용역의 중복여부 부서간 사전협의 등 정보 공유 과업내용서 작성 과업내용서 작성 (공통) 사업목적 사업기간 과업내용 등 용역업체에서 수행할 업무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학술연구용역을 기술용역으로 발주 여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내용을 과업 내용서에 명확하고 빠짐없이 제시 하였는지 여부 관계법령 설계기준 제약조건 등 계약내용 명시 여부 원가계산서 작성 원가계산서 작성 (공통) 계약의뢰 계약의뢰 추진절차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세출예산집행지침 표준품셈 일위대가표 물가정보지 정부 노임단가 국내여비 규정 등 용역대가의 적용이 관련규정에 적용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 제안요청서 (해당여부 확인) 해당여부 확인 사업개요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낙찰방식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유의사항 기타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행정절차 이행 학술용역심의회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계약특수조건 (해당여부 확인) 해당여부 확인 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선량한 풍속 기타 신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 (발주부서) 발주부서 예산배정여부 예산배정여부 확인 시행문 작성 시행문 작성 (공통) 계약방법 계약시기 계약기간 사업내용 소요예산 예산과목 등 검토 계약의뢰 전 작성한 서류 사업 계획서 등 첨부 수의계약 업체선정 등 시 사유 기재 시행문 또는 집행계획서 예산배정여부 확인 계약관련 규정 검토 일상감사 이행 천만원 이상 용역 계약방법 계약절차 첨부서류 등 계약관련 각종 규정 검토 계약방법 계약시기 계약기간 사업내용 소요예산 예산과목 등 검토 수의계약 업체선정 등 시 사유 기재 시행문 또는 집행계획서 예산배정․계약 관련 규정 확인 시행문 작성 시행문 작성 (공통) -21 -
  21. 21. 2장 건설기술용역 제 추진단계 추진절차 주요업무 유의사항 입찰공고 계약방법 계약시기 계약기간 사업내용 소요예산 예산과목 등 검토 불필요한 용역의 추진여부 용역의 중복여부 부서간 사전협의 등 정보 공유 사업목적 사업기간 과업내용 등 용역업체에서 수행할 업무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학술연구용역을 기술용역으로 발주 여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내용을 과업 내용서에 명확하고 빠짐없이 제시 하였는지 여부 관계법령 설계기준 제약조건 등 계약내용 명시 여부 계약체결 및 계약체결 및 조달청 계약의뢰 조달청 계약의뢰 계약부서 또는 조달청 계약의뢰 대상 사업의 누락 여부 수의계약 대상여부 기술제안서 또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정성 관계법령이나 설계기준 등의 계약 조건 등 계약내용 명시 여부 결과통지 사업개요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낙찰방식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유의사항 기타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 작성 계약체결 계약체결 (계약부서) 계약부서 착수신고서 용역업체 착수신고서 접수 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계약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감독조서 공사이행 감독 및 감독조서 작성 비치 선금지급 계약부서 요청 업체 선금지급 의뢰 공문 접수 계약체결시 선금지급 조건 명시 여부 확인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첨부 용역준공 준공검사 조서 학술용역 경비정산 조서 용역업체에서 계약이행 완료보고시 일이내 준공검사 시행 대가지급 계약이행여부 확인 계약부서 계약체결후 (계약부서,, ( 발주부서) 발주부서) -22 -
  22. 22. [ 건설공사 매뉴얼 ] 용역대가 산정 2.1 용어설명 추정가격 :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 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 추정가격의 적용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 : 추정가격 0.5억원 이하 지역제한 한도 : 추정가격 2.3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 추정가격 0.5억원 이상 최적가치낙찰제 대상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용역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대상 :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 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 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 예정가격 결정 기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실적공사비에 다른 가격 감정평가, 견적가격 예정가격 작성 절차 추정가격 작성 →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기초금액 작성 → 복수예비 가격 작성 → 예정가격조서 작성 →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 작성 예외 협상에 의한 계약 개산 계약 일괄입찰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 8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3 -
  23. 23. 2장 건설기술용역 제 2.2 기술용역 대가 산정방법 실비정액가산방식 제경비 직접인건비 기술료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 제경비 실비정액 가산방식 직접 경비 여비 자문비 인쇄비 손해배상보험료 등 부가가치세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요율 설계비 공사비 추가업무비용 공사비 해당 요율 각종 측량 손해배상보험료 등 요율방식 부가가치세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 요율 방식 비교 구분 내용 장점 단점 비고 실비정액가산방식 공사비 요율 방식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설계비(공사비×해당요율)+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대가 변경이 - 설계용역 대가 산출이 용이함 용이함 -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대가 변경이 - 설계용역 대가 산출이 복잡함 복잡함 - 해당 항목별 투입 기술자 인원 산정이 어려움 - 용역 대가의 산출 원칙 유의사항 건설공사 설계용역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의무화 의무대상 :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시 행 일 : 2013.01.01. 적용대상 :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24 -
  24. 24. [ 건설공사 매뉴얼 ] 원가계산 작성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 ・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안전행정부)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5 -
  25. 25. 2장 건설기술용역 제 기술용역 계약 3.1 기술용역 계약 절차 계약방법 검토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산출내역서, 시방서(공사), 과업내용서(용역), 규격서(물품)검토 발주품의 검토 공 고 (조달청 G2B게시) 일반공고 : 7일 이상 ※ 공고기간은 공고일, 입찰일을 제외하고 날짜계산 재공고 및 긴급공고 : 5일 이상 소액수의(2인이상 견적) : 3~5일 개찰 및 적격심사 적격심사대상 - 용역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초과 용역) 적격심사절차 적격심사 서류제출(7일이내) → 적격심사(제출마감일로부터 7일이내) → 낙찰자결정통보(지체없이) → 계약체결(10일이내) 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 준공 및 대가지급 • 낙찰자 결정 통보 • 계약서 작성(전자계약) • 준공기한내 업체의 준공신고서 제출 • 청구일로부터 7일내 지급 3.2 계약업무 흐름도 PQ 심사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2.3억원) 고시금액 미만(5천만원~2.3억원) 입 찰 공 고 입 찰 공 고 평가서 접수 및 PQ 심사 입 찰 집 행 심사결과 통보 (나라장터 공개) 적 격 심사 입찰집행(적격심사) ※ PQ와 가격점수 합산평가 낙찰자 선정 낙찰자 선정, 계 약 체 결 계 약 체 결 -26 -
  26. 26. [ 건설공사 매뉴얼 ] 유의사항 추정가격 2.3억원 이상인 기술용역(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추정가격 1억원이상 정밀 안전진단용역)의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 조의2 규정의〈별표〉에 의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사업수행능력심사를 한 후 가격입찰 실시 3.3 기술용역의 PQ심사와 적격심사 비교 구 분 기 대 능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 상 고시금액이상(2.3억원) 모든 용역(수의 제외) 격 당해 용역수행능력 당해 계약이행능력 심사시기 성 입찰참가자 선정 PQ 심사 통과점수 입찰 전 90점 이상 설 계 심사항목 입찰 후 설계의 예술성 참여기술자 용역수행실적 신용도 업무중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작업계획 및 기법 감 리 추정가격 30억이상 85점 이상 추정가격 10억이상 90점 이상 추정가격 10억미만 95점 이상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용역의 수행능력 참여감리원 경영상태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용역수행실적 특별신인도 신용도 -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업무중첩도 실적의 합계액이 기초금액이상인 경우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인력 결격여부 교체빈도 작업계획 및 기법 3.4 경쟁형태별 계약 분류 일반입찰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입찰 희망자를 경쟁에 참가토록 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 지방계약은 일반경쟁계약에 부치는 것이 원칙 자격요건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해당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 제한입찰 용역수행실적, 재무 상태 등의 일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27 -
  27. 27. 2장 건설기술용역 제 제한의 종류 제 한 요 건 비 1.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고 해당 계약목적물의 1배 이내 2. 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 용역 3. 지역제한 ◦ 추정가격 2.3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 안전진단용역 4.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경우 5. 재무상태 ◦ 계약 이행의 부실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부도 ・ 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배제 지질조사 및 탐사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제한의 기본원칙 - 제한의 범위 :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 -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입찰공고 시에 이를 명시해야 함 -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 동일실적 기술의 보유상황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물품의 납품능력 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설비제한 재무상태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 -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 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있어야 함 - 지역제한 이외의 제한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지명경쟁 입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등을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참가시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용역은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음 -28 -
  28. 28. [ 건설공사 매뉴얼 ] 수의 계약 대상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조사・설계・특수측량 -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 체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방식 : 계약담당자가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 입찰과 수의계약의 비교 구분 입찰 유효한 입찰 성립요건 반드시 2인이상 참여 적격심사 있음 낙찰 후 입찰보증금 환수여부 G2B 공고 공고 기간 지역제한 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후 정당한 이유없이 미이행시 환수 전자공개 수의계약 없음 -전자공개 수의계약 : 2인 이상 -수의계약 : 1인 미환수 반드시 공고 예외사항 존재 광역 시・도단위 제한 시・군단위 제한 가능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제재 - 일반 : 7일, - 긴급 : 5일 3~5일 제재 제제대상이 아님(단, 6개월간 수의계약 제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시)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포함) 유형 금액기준 추정가격 5천만 원이하 주 요 내 용 업체선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방 법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2인 이상 견 적 서 견적제출) 제출방법 G2B에 의한 계약 ◦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등 입찰에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 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 -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 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대 상 일반수의계약 ◦ 하자곤란 등 :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 (1인 견적 ◦ 유찰(재공고 등) 제출가능)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업체선정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 ・ 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 방 법 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 적 서 G2B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제출방법 -29 -
  29. 29. 2장 건설기술용역 제 3.5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확정계약, 개산계약 확정계약 : 계약체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형태의 계약임. 지방계약은 대부분 확정계약을 하고 있음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 대상 : 시험・조사・연구 용역의 계약 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 으로서 통상적인 계약방법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 위 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 공급이 필요한 물자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미리 체결하여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 요구하는 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 사업의 규모, 내용 등이 설계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예산의 일괄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활용되는 계약 계속비계약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 단년도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 방법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비교 구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사업내용확정 확정 확정 확정 총예산확보 미확보(당해연도분 확보) 확보 확보 계약체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총공사금액부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 계약(연부액 부기)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입찰・계약 단독계약, 공동도급계약 단독계약 : 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형태 공동도급 계약 :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 - 공동이행방식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 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 :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 적용 대상 : 모든 용역(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 제외)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 5인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 -30 -
  30. 30. [ 건설공사 매뉴얼 ] 공동계약 형태의 비교 구 분 구성방식 각종 보증금의 납부 대가의 지급 도급한도액의 적용 계약이행 책임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면허분담 가능)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거나 구성원 중 하나가 일괄납부 가능 구성원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 합산하여 적용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분할 납부 구성원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 분담내용별로 구성원별 각각 적용 구성원의 연대책임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의 책임 중도탈퇴 구성원 전원의 동의없이 중도탈퇴 불가 구성원 전원의 동의없이 중도탈퇴 불가 구성원 파산시 잔여구성원이 대하여 나머지 계약이행 연대보증인이 나머지 계약이행 구성원의 연대책임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된 각자 책임 하자담보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및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자(전력기술관리법)로 제한한 기술용역 에서 A,B사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 면허 현황 구 분 건축사사무소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자 건축사사무소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자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4·25·26·27·2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0·22·26·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31 -
  31. 31. 2장 건설기술용역 제 용역업자 선정 절차도 4.1 기술용역 발주 및 계약 절차(적격심사에 의한 방법)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절차도(추정가격 2.3억원 이상 용역) 입찰공고(안) 심의 ・평가배점, 평가항목, 감점기준 등 입찰공고 ・용역비 2.3억원 이상 ・용역 개요 및 평가 세부기준 공고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 출 사업수행실적 평가 (적격자 선정) ・평가위원회구성(내부직원) 평가결과 통보 (개별통보) - 기본설계 등 : 10억원~15억원 - 실시설계 : 15억원~25억원 이의신청 (기한내) - 기본설계 등 : 15억원 이상 - 실시설계 : 25억원 이상 〔기술자평가서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기술자평가서 접수 기술제안서 접수 평가위원 구성 평가위원 구성 기술자평가서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책임기술자 발표 및 심층 평가 책임기술자 발표 및 심층 평가 평가결과 통보 평가결과 통보 l 입찰집행 (가격제안서 제출) 낙찰자 선정 (가격점수+평가점수) 계약체결 -32 - 적격심사
  32. 32. [ 건설공사 매뉴얼 ] - 수행실적평가에 의한 용역업자 선정절차 【업무 흐름】 【주요 내용】 입찰안내서 및 수행실적 평가기준 작성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 건설기술심의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과 모든 사항이 동일한 경우는 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협의 대체(가능)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신청 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수행실적 평가 이의신청 입 찰 평가내용 공개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평가점수) 낙찰자 선정 ▪수행실적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각 참여업체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7일 이상 홈페이지 공개(의견 수렴) ▪평가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One-PMIS 부실사항 확인)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점수 통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 내에 신청 ▪가격제안서 제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 를 실명으로 홈페이지에 공개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 약 체 결 -33 -
  33. 33. 2장 건설기술용역 제 - 기술자평가서 평가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절차 【업무 흐름】 【주요 내용】 입찰안내서 및 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 입찰공고(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기술자 평가서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의 적정성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신청 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수행실적 평가 수행실적 평가결과 통보 및 내용공개 이의신청 ▪수행실적 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각 참여 업체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7일 이상 홈페이지 공개(의견수렴) ▪평가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One-PMIS 부실사항 확인) ▪기술자 평가 적격자 선정 ▪업체별 개별 통보(Pass or Fail)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실명으로 홈페이지 공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 내에 신청 기술자 평가서 접 수 ▪기술자 평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자 평가서 접수 기술자평가서 평 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One-PMIS 부실사항 확인) ▪해당업체에 개별점수 통보 입 찰 기술자 평가서 평가결과 공개 낙찰자 선정 ▪가격제안서 제출 ▪평가내용 공개 ·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실명으로 홈페이지에 공개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 약 체 결 -34 -
  34. 34. [ 건설공사 매뉴얼 ] - 기술제안서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절차 【업무 흐름】 【주요 내용】 입찰안내서 및 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 건설기술심의 ▪수행능력(수행실적+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기술심의위원회 자문 ・ SOQ, TP 대상용역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여부 등 입찰공고 입찰참가신청 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수행실적평가 수행실적평가 공개 (평 위 별평 사 서및평 점 ) 가원 가유 가수 이의신청 ▪수행실적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각 참여업체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7일 이상 홈페이지 공개(의견수렴) ▪평가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One-PMIS 부실사항 확인) ▪기술제안 적격자 선정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점수 통보(Pass or Fail)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를 실명으로 홈페이지 공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내에 신청 기술제안서 접 수 ▪기술제안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 접수 기술제안서 사전심사 ▪작성지침 위반여부를 발주부서가 사전 심사 기술제안서 평 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One-PMIS 부실사항 확인) ▪업체별 개별 통보 및 이의신청 입 찰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낙찰자 선정 ▪가격제안서 제출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위원별 평가사유서평가점수를 실명으로 홈페이지 공개 ·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35 -
  35. 35. 2장 건설기술용역 제 감리전문회사 선정 절차도(추정가격 2.3억원 이상 용역) 입찰공고(안) 심의 ・ 평가배점, 평가항목, 감점기준 등 입찰공고 ・ 용역비 2.3억원 이상 ・ 용역 개요 및 평가 세부기준 공고 수행실적평가서 제 출 부실감리원 등록여부 조회(기술심사담당관) 수행실적평가 (적격자 선정) 평가결과 통보 (개별통보) 20억원 이상 이의신청 (기한내) 〔기술자평가서 평가〕 기술자평가서 접수 기술자평가서 사전심사 기술자평가서 평가 및 면접 평가결과 통보 입찰집행 (가격제안서 제출) 낙찰자 선정 (가격점수+평가점수) 계약체결 -36 - ・ 평가위원회 구성
  36. 36. [ 건설공사 매뉴얼 ] - 수행실적평가에 의한 용역업자 선정절차 【업무 흐름】 【주요 내용】 입찰안내서 및 수행실적 평가기준 작성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 건설기술심의 ▪ 서울특별시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과모든 사항이동일한경우는기술심 사담당관과 사전 서면협의 대체(가능) 입찰공고 입찰참가 신청 부실감리원 등록여부 조회 및 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수행실적평가 이의신청 입 찰 평가내용 공개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평가점수) 낙찰자 선정 ▪ 수행실적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 기술심사담당관에 등록 여부를 조회하여 확인 ▪ 각 참여업체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7일 이상 홈페이지 공개(의견수렴) ▪ 평가팀 및 위원회 구성 평가(One-PMIS 부실사항 확인)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점수 통보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내에 신청 ▪ 가격제안서 제출 ▪ 책임감리원 면접발표,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실명으로 홈페이지에 공개 ▪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37 -
  37. 37. 2장 건설기술용역 제 - 기술자평가서 평가에 의한 용역업자 선정절차 【업무 흐름】 【주요 내용】 입찰안내서 및 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 입 찰 공 고 (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 입찰참가신청 부실감리원 등록여부 조회 및 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수행실적 평가 수행실적 평가결과 통보 및 내용공개 이의신청 기술자평가서 접수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기술자평가서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의 적정성 ▪수행실적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기술심사담당관에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 ▪각 참여업체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7일 이상 홈페이지 공개(의견수렴) ▪평가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One-PMIS 부실사항 확인) ▪기술자평가 적격자 선정 ▪업체별 개별 통보(Pass or Fail)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내에 신청 ▪기술자평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자평가서 접수 기술자평가서 사전심사 ▪작성지침 위반여부를 발주부서가 사전 심사 기술자평가서 평 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One-PMIS 부실사항 확인) ▪개별 통보 및 평가내용 공개 입 찰 기술자평가서 평가결과통보 낙찰자 선정 ▪가격제안서 제출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실명으로 홈페이지 공개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38 -
  38. 38. [ 건설공사 매뉴얼 ] 계약단계별 업무 5.1 용역 시행 방침 수립 용역개요, 필요성, 시급성, 용역비 산출, 개략공사비, 계약방법 등 5.2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심의 발주부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행실적(능력) 평가기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기술자평가서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前에 대상용역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이행 5.3 입찰공고(G2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포함)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등 입찰공고 기간 일반공고 : 7일 이상(공고기간은 공고일, 입찰일을 제외하고 날짜계산) 재공고 및 긴급공고 : 5일 이상 소액수의(2인이상 견적 ) : 3~5일 입찰공고 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공고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5.4 현장 설명 입찰에 관한 서류 비치 및 교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 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5 입찰 등록 입찰 등록 : 입찰참가 업체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39 -
  39. 39. 2장 건설기술용역 제 5.6 사업수행능력평가(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입찰참가 자격 적격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용역에 참가자에 대하여 수행실적, 기술자 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 수행실적 평가(PQ : Pre-qualification) :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 자격 부여 평가적용기준 및 요령 용역 규모별 적용기준 용역비 용역규모별 적용 기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이상 ※ SOQ : Statement of Qualification(기술자평가), TP : Technical Proposal(제안서 평가)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 참여기술자(50), 유사용역 수행실적(15), 신용도(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 업무중첩도(10) - 기술자평가(SOQ) :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70), 수행계획 및 방법(30) - 기술제안서 평가(TP) :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30), 수행계획 및 방법(70) ※ SOQ, TP평가 대상용역 결정기준 : 기준금액이상이고 난이도 기준에 충족시 기준금액 구분 기본계획 기본설계 건축설계 억원 이상 억원 미만 억원 이상 실시설계 억원 이상 억원 미만 억원 이상 난이도 기준 - 공공의 안전 확보,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설계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 국내 설계실적이 많지 않거나, 복합 공종, 입지 및 지반조건, 인접시설 등으로 인해 설계 및 시공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 신기술・신공법, 친환경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목적으로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5.7 입찰 참가의 통지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40 -
  40. 40. [ 건설공사 매뉴얼 ] 구 분 타당성조사, 계획, 설계 등 책임감리 등 건설 설계감리 면허명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감리전문회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기술사사무소 기술사법 제6조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측량 전력 소방 측량업자 안전진단 건축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 건축사사무소 전기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력 설계 및 감리 소방 법적 근거 설계업/감리업 소방시설업 기술사법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건축사법 제23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 일반 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분리발주 대 상 : 지질조사 및 탐사업, 측량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내 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 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계약 체결 - 다만, 불가피하게 특정한 소재 또는 특정한 규격을 명시하여 입찰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고, 이 경우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기타 방법으로 구매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입찰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에게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 관련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에서 발행된 사본을 제출토록 하여 증명하게 해야 함 입찰참가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 -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마감일 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 동일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41 -
  41. 41. 2장 건설기술용역 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등록 ・ 실적 ・ 시공능력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기준 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 계속 유지 - 지역제한경쟁계약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 자는 입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 업소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함. -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부정당업자 제제의 효력 -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 체결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를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배제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4·9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5.8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기술자평가서 평가(SOQ : state of qualification) :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기술자평가 적격자로 선정하여 기술자평가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자평가서 평가 결과가 85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 기술제안서 평가(TP : technical proposal) :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기술제안서 적격자로 선정하여 기술제안서 평가서를 제출케 하고 기술제안서 평가결과가 85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 5.9 입찰 집행(가격제안서 제출) 경쟁입찰의 성립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입찰방법 : 가격제안서 제출 용역의 특성에 따라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할 수 있음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의 무효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낙찰 입찰 보증금 미납부 동일인이 2개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등 -42 -
  42. 42. [ 건설공사 매뉴얼 ] 5.10 낙찰자 선정 5.10.1 적격심사 배점 기준 추정가격 30억원이상 10억원~30억원 미만 5억원~10억원 미만 2.3억원~5억원 미만 0.5억원~2.3억원 미만 적격심사 배점기준 종합평점(100)=수행능력(65점)+입찰가격평점(30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경영상태(2점) 종합평점(100)=수행능력(45점)+입찰가격평점(50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경영상태(2점) 종합평점(100)=수행능력(35점)+입찰가격평점(60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경영상태(2점) 적격통과점수 85점이상 90점이상 95점이상 종합평점(100)=이행실적+지역업체 참여도+기술능력+입찰가격 5.10.2 낙찰자 결정 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가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적격심사에 의한 방법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당해계약 이행능력과 입찰 가격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대상 : 추정가격 0.5억원 이상(필요시 0.5억원 미만도 적격심사 가능) 낙찰자 선정 방법 추정가격 적격심사 배점기준 낙찰점수 억원이상 억원 억원 미만 종합평점 수행능력 점 입찰가격평점 점 지역업체 참여도 점 경영상태 점 종합평점 수행능력 점 입찰가격평점 점 억원 억원 미만 지역업체 참여도 점 경영상태 점 종합평점 수행능력 점 입찰가격평점 점 억원 억원 미만 지역업체 참여도 점 경영상태 점 종합평점 이행실적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능력 억원 억원 미만 입찰가격 점이상 점이상 점이상 ※ 예시 : 추정가격이 10억원이고, 예정가격이 9.5억원인 설계용역 업체명 A B C D 수행능력평가 점수 평가 점수 99 98 97 96 환산점수 ×0.65 64.35 63.70 63.05 62.40 가격점수 입찰가격 환산 (천원) 700,000 19.80 730,000 23.10 725,000 22.50 740,000 24.2 지역 업체 가점 3 3 3 3 경영 상태 2 2 2 2 종합 평점 89.15 91.80 90.55 91.60 적격심사 낙찰여부 순서 1 3 2 4 평점미달 낙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에서 제안서를 제 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에서 계약담당자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방식 지식기반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 체결 대상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기술용역은 고난도, 고도기술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 -43 -
  43. 43. 2장 건설기술용역 제 절차 - 입찰공고 → 제안요청서의 교부 → 제안서의 제출 → 제안서의 평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협상 적격자 통지 → 협상 절차 → 계약 체결과 이행 -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기 술 능 력 평 가 가격 평가 계 분 평가항목(예시)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정성적 평 가 분 야 입찰가격 평가분야 배점한도 비고 20 - 계약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60 - 평가위원이 평가 100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신인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 · 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0 -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구 ・ 평가항목 분 1차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가격평가 평가분야 -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 경영상태 신인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정책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 우수성 ・ 창의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용 역 2차 평가 평가항목(예시) 정성적 평가 공 사 (용역포함)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입찰가격 평가 계 -44 - 배점 pass or fail 80 20 100
  44. 44. [ 건설공사 매뉴얼 ] 설계공모에 의한 계약체결 : 2인 이상으로 공모안을 제출받아 심사하여 설계용역 수행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대상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 용역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건설기술용역 평가절차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당선작 선정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 항목 예시 참여기술자 현황 수행경험 실적 재무상태 정량적 평가 신인도 등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 정성적 평가 공사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설계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수행방법 및 계획 등 최적가치 낙찰제 : 경쟁입찰에서 업체의 과거 시공경험, 현재의 기술능력, 제안의 우수성, 입찰 가격대비 시공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발주부서에 가장 유리한 업체(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시행시기 : 시범적용(‘11.8월~’12.12월) 후 2013년부터 확대 시행 예정 대 상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 낙찰자 결정 방법 :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경험 중시형 :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신용도가 높은 업체가 낙찰받기 유리한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방식(대상공사 예시 : 조경・상수도 공사 등 난이도가 있는 공사) ・ 절 차 적격성 심사 가격입찰 종합평가 정량 정성평가 - 창의력 중시형 : 난이도가 요구되는 공사에 대하여 창의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가 낙찰받기 유리한 경쟁 입찰방식(대상공사 예시 : 건축・교량・터널공사 등 난이도가 요구되는 공사) ・ 절 차 시공능력평가 정성 정량평가 가격입찰 종합평가 가격 시공능력평가 - 일반형 : 입찰자가 동일한 시공능력을 갖추고 시공품질 확보가 가능한 경우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에 유리한 방식(대상공사 예시 : 도로공사 등 단순공종의 공사) ・ 절 차 가격입찰 적격성심사 -45 - 종합평가 가격 정성평가
  45. 45. 2장 건설기술용역 제 수의계약 : 계약담당자가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기술용역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로서 경쟁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5.10.3 기술용역 금액별 계약방법 계약 방법 1인 견적 수의 계약 경쟁 입찰 0.2억원 2인 이상 견적 적격 심사에 의한 계약 일 반 지 명 제 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용역금액(추정가격) 0.5억원 2.3억원 10억원 0.5억원 미만도 적격심사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는 기술용역 설계공모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5.10.4 기술용역 낙찰자 선정 개략 절차도 0.2억원 이하 0.5억원 이하 0.5억원 ~ 2.3억원 용역 (적격심사) 2.3억원 이상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후 적격심사) 견적서 제출 입찰공고 입찰공고 입찰공고 낙찰자 선정 견적서 제출 입찰집행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적격심사 심사결과 통보 낙찰자 선정 낙찰자 선정 (가격제안서 제출) 입찰집행(가격제안서 제출) 적격심사(평가점수 + 가격점수) 낙찰자 선정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2·43·53·5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최적가치 낙찰제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6 -
  46. 46. [ 건설공사 매뉴얼 ] 용역수행 6.1 계약서류 검토 계약의 성립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 확정 계약문서 계약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 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이 있음 계약 보증금 :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납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이행보증제도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보증서 종류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 사업 대상 설계 감리, CM 설계 등 감리 등 보험가입기간 보험가입금액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순계약금액 해당 사업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순계약금액 : 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공제)료)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14·1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4·16·18·19·33· 34·35·36·37·39·40·42·47·52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설계, 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요령 6.2 기술용역 착수 및 감독 기술용역 착수 및 보고 착수신고서 제출(보통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 재검토 - 용역공정 예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그 밖에 발주부서의 요구사항 -47 - 제출시점 용역 완료 전 계약 시 용역완료 시 계약 시
  47. 47. 2장 건설기술용역 제 착수신고서 제출(보통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 재검토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설계용역 참여 기술자의 국토교통부 통보 통보 대상 : 설계 등 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감리용역, CM용역 통보 기관 : 국토교통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컨설탄트협회, 한국 건설감리협회, 한국CM협회) 통보 기한 - 설계 등 용역 :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준공될 경우 10일 이내 - 감리 용역 : 용역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될 경우 7일 이내 - CM 용역 : 용역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될 경우 10일 이내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의 변경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선금의 지급 선금의 의의 -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비율은 의무적으로 지급 선금 지급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 ・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용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선금 지급범위 선급 의무지급률 계약금액의 30% 계약금액의 40% 계약금액의 50% 계약 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 3억원 3억원 미만 -48 - 비고
  48. 48. [ 건설공사 매뉴얼 ]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지연배상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 수행 기한 안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장기계속 용역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지연배상금 산출방식 = 계약금액×지연배상금률×지체일수 - 지연배상금률 : 계약금액 1,000분의 2.5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해지 -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90·9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47·74·129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용역계약일반조건 6.3 하도급 하도급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하도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서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하도록 규정 유권 해석의 사례 기술용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실적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계약에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혹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법률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용역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 재정관리과 2AA-1211-129856, '12.11.30)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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