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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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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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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갈음하는 제도는 폐지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시행일 2014. 7. 1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을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2
  •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업종)을 확대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33조의2 시행일 2014. 9. 13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을 11개 업종(건설업 포함)에서 14개 업종으로 확대 (3개 업종) 3 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② 반도체 제조업 ③ 전자부품 제조업
  • 3. 시행령 별표 10, 제33조의8제1항[ ] 시행일 2014. 9. 1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에 염산, 황산 등 급성 독성ㆍ폭발성 물질 30종을 유해ㆍ위험물질에 추가 (현행 21종 ⇒ 개정 51종) 4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의 변경 또는 저장량의 증가로 가동 중 유해ㆍ위험설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상시근로자 5명미만 사업장은 2015.9.13부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및 물질을 확대하였습니다
  • 4.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 대상 및 조사보고서 제출 방법ㆍ시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 ]시행규칙 제91조의2 시행일 2014. 3. 13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 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출 5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 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등 자료를 제출
  • 5. [ ]시행령 제10조, 제13조, 제17조 , 제24조, 시행규칙 제11조, 제29조 제2항, 제92조의11 도급사업 시 협의체에서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의무화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에 관한 기록은 3년 이상 보존 위험성평가 실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시행일 2014. 3. 1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관리자, 안전 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에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를 추가 6
  • 6. [ ]시행령 제23조,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시행규칙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시행일 2014. 9. 1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업종 확대 7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제조업 ㆍ 건설업 위주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사무직에 종사 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7. 8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도급 시 수급인에 대한 안전ㆍ보건 정보 제공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종류, 그 유해성ㆍ위험성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수급인에게 제공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설비 및 작업을 규정 *위험설비 : 폭발성ㆍ발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 *위험작업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개조ㆍ분해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도급인은 제공된 정보에 따라 수급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 8. 9 도급사업 시 업종에 따른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 · 보건점검 주기 마련 도급인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실시횟수를 업종 특성에 따라 조정 *순회점검 : 건설업, 제조업 등 종전의 순회점검 사업은 종전과 같이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종전과 같이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분기별 1회 이상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장소를 16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 (4개 장소 추가)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정비ㆍ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②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④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시행일 2014. 3. 13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 9. [ ]시행령 제26조의5, 시행규칙 제121조, 별표 1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 범위 마련 10 수급인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규정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①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③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는 가설구조물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의 범위는 관련 공사의 기술사 및 안전보건공단
  • 10. 시행일 2014. 3. 13 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방법 및 첨부서류 등 개선 11 설계의 미확정 등으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공사별 또는 단위 작업공사별로 분리하여 제출 가능 안전보건공단은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 사업주의 자체심사에 관하여 지도 · 조언할 수 있음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정비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 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 생한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가중치(5배) 부여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