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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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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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위험성 평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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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이론과 실제 2012년 12월
  • 2. 목차 Ⅰ 위험성평가 용어의 정의와 개념 Ⅱ 선진국의 사례 Ⅲ 산안법상 절차 Ⅳ 다른 사업과의 관계 Ⅴ 위험성평가의 요약 Ⅵ 기대효과
  • 3. Ⅰ. 위험성평가 관련 정의와 개념 Risk의 어원•  Rischio or Risicare(Italian) : “위험을 무릅쓰다”•  Risicum : Possibility of loss or damage (In the Middle Ages )•  Europe, through interaction with Middle Eastern and North A frican Arab traders (the 16th century)•  Risque : from 1621•  Risk : from 1655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Appeared only in the 17th century(English)•  Risk : Ø  Exposure to the possibility of loss, injury, or other adverse or unwelcome circumstance; Ø  A chance or situation involving such a possibility 1
  • 4. Risk·Risk Assessment·리스크 관리v  리스크 = 빈도(Frequency)*강도(Severity) 또는 결과(Consequence)v  리스크는 사고의 결과까지 고려하여 등급화(수치화, 계량화) §  이해하기 쉬움, 과학화 VS 주관적, 어려움(사고 통계 등의 부족) 한정된 재원(resources)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며 효율적 관리가능v  Risk assessment는 Hazard 에 대한 파악·분석·평가를 하기 위한 일 종의 도구(Tool)v  리스트 관리는 Risk Assessment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감소(Hazard Control)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2
  • 5. 유해위험요인(Hazard)과 재해·사고와의 관계 Hazards Controls Accidents 1. 제거 1. 추락, 넘어짐, 끼임 1. 부상 사고 2. 대체 2. 맞음, 감전, 화상, 질식 2. 사망 사고 3. 환기 3. 화학 및 물리적 요인 3. 업무상 질병 이환 4. 변경 4. 생물학적 요인 4. 업무상 질병 사망 5. 개인용 보호구 5. 인간공학적 요인….v 유해위험요인(Hazards)의 종류(예시) •  추락, 넘어짐, 끼임, 맞음, 감전, 화상, 질식,····· •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요인, ·····☞ Hazard는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Risk의 판단에는 노사의 참여가 필수 3
  • 6.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대체, 변경 제 거 대 체, 변 경 Engineering Controls 환기, 안전장치 (Fool Proof System) PPE(개인보호구) 마지막 방어수단 비상시 유효 기술적 고비용 어려움 행정적 조치 대응 4
  • 7. 위험(Hazard·Danger·Risk)의 차이◈ 프레스는 원래 위험하다(Hazard)◈ 이 기계는 위험해서 일 못하겠다(Danger)◈ 나는 매우 위험한 기계인 프레스에서 일하고 있다(Risk) Hazard Risk 5
  •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의 관계(경영몰입도(Management Commitment)의 차이로 구분)◈ Control(통제, 관리) - (예) Hazard Control, Risk Control...... ※ 안전보건은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책무이며 생산, 인사, 노무 등과 같은 수준에서 관리◈ Management(관리, 경영 등) - OHS-MS, QM, EM ...... -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포함 - Hazard Control은 OHS-MS 인증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 안전보건조직, 교육훈련, 동기부여 등 재해예방 기법의 활용 등을 통해 시스템 관리 6
  • 9. 기존 산안법 위험성평가 적용(예)◈ 산안법상 심각한 위험, 중대산업사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개념이 포함◈ 공정안전관리[PSM(Process Safety Management)] ☞ Major Hazard Control(ILO 협약 174호)과 같은 의미 - 인근주민에게 영향을 주거나 환경파괴, 회사 시스템을 중지시키는 대형사고 관리 - PSM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위험성평가 시행◈ 생물학적 안전기준[BSL(Bio Safety Level)] Bio Hazard 평가방법 중 하나로 4단계로 구분 ☞ 1 : 병을 일으키지 않는 미생물, 2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3 : 에어로졸 등 병을 일으키는 것이 밝혀짐, 4 : 치명적 미생물 7
  • 10. Ⅱ. 산안법상 절차 법(法)상 위험성평가 제도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반복적으로 파악→평가→개선해 가는 노·사 협력적인 위험관리 활동체제로- 위험확률 평가 및 분석을 통해서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 하는 안전보건 관리방식 safety danger RISK Risk “Small ” Risk “Big” (Safety) Acceptable Risk ( (Danger) Goal) Typical Understanding of Three Concepts 8
  • 11. 현행 산안법상 위험성평가 관련 조항 신설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찾아내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하며, 그 외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이하“위험성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는 국무회의를 통과(‘12.9.4)후 국회 상정 고용노동부 고시는 법제심사가 완료(‘12.9.10)되어 공표 준비 중 9
  • 12.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 대상 : 100인 미만 (건설 120억 미만) 전업종 - 교육은 현장심사 전에 반드시 이수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정심사위원회 에서 심의하여 확정 교육 Yes Yes 인정 인정결 인정 사후관 재인정 현장심사 신청 정 (재인정) 리 신청 No No 10
  • 13. 위험성평가 실행 절차 개 시 1단계 :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Preparation & classification of work activity)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당해 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 (Hazards identification) 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3단계 : 위험성 추정 5단계 : 위험성 감소 (Risk estimation) 대책 수립 및 실행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고려하여 (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4단계 : 위험성 결정 (Risk evaluation)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No 허용 가능위험 여부 일련의 반복 과정 합리적으로 실천가능 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Yes 낮은 수준으로 수립 종 료 기 록 남아 있는 유해위험 (Recording) 정보의 게시, 주지 등 11
  • 14.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순서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12
  • 15.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1.  사업장 자체적으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설정2.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수립3. 하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 실행4.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잠정적 조치 필요5.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은 게시 또는 주지 필요 13
  • 16. Ⅲ. 선진국의 사례 <예방활동> Comprehensive Obligation 정보 사업주 훈련 ↔ 참여, 협력 근로자 기타 의무§  ILO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Convention No.155, 1981) 일반예방원칙 위험성평가 - 사용자는 합리적인 실행가능성 < EU 국가 > 의 한도에서 사고의 위험이나 보 건에 대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 ™  ’89년 EU 회원국의 산업안전보건 법령 에 적절한 방호장비 및 방호설비를 영향을 준 사업장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지 제공하여야 함 침(EU Council Directive 89 /391/EEC ) 제정 -  산업안전보건의 일반원리를 규정 (일명 Framework Directive) 14
  • 17. EU의 위험성평가_일반예방원칙 위험성 제거근 위험성평가의 기본 단계로자 위험성 평가에게 2단계적 위험성평가 관 리 1단계절한 -  발생원에서 우선 관리 유해위험요인파악정 -  작업을 사람에게 맞춤보 -  최신기술 활용 3단계,지 -  대체(유해à무해, 덜 유해) 위험성침 -  예방계획수립 5단계을 허용여부 결정 기록 및 검토제공 4단계할 집단적 보호방안 강구 위험성것 감소대책 수립 개별적 보호방안 강구 15
  • 18. 영국의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제도의 기원은 ’74년 제정된 사업장 안전보건법에서 시작 로벤스 보고서 <산발적으로 제정되어 온 개별 법의 한계> -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만 준수하는 행태에서 - 불분명한 책임소재와 집행주체의 부재 포괄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 명령-통제형 법조항의 비현실성과 비효과성 - 사업장의 실질적인 활동과 성과에 더 치중q  ‘74년 제정된 사업장 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게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토록 의무 부여(사 실상 위험성평가)q  ‘92년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MHSWR)을 제정, 본격적인 위험성평가 도입 16
  • 19. 영국의 위험성평가 단계 q  사업장안전보건관리 시행령(MHSWR) 제3조 : 위험성평가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행단계 1단계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2단계 : 누가 어떻게 위험에 영향을 받는가 3단계 : 위험도를 평가하고, 현재의 예방 조 치가 적정한지 또는 추가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 4단계 : 결과물의 기록 5단계 : 재평가와 필요 시 개정 17
  • 20. Ⅳ. 다른 사업과의 관계◈ 보건분야, 건설업, 서비스업종에 위험성평가 도입 - 보건분야(유해위험요인별 접근), - 건설업 (사전 위험성평가), 서비스업(위험성평가)◈ OHS_MS, 적시기술지원, 재정지원사업, 민간국고지원 등 -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방식의 변경 등......◈ 예방요율제 적용과의 관계 설정 중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 그 밖의 재해예방활동 등☞ 위험성평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 향후 지속가능 한 발전이 필요 18
  • 21. Ⅴ. 위험성평가의 요약◈ 모든 재해예방 기술지도 사업은 “위험성평가”라는 하나의 용어로 요약☞ 따라서 공단의 모든 사업과 연관하여 추진 예정◈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위험을 없애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 위험을등급화(수치화)함으로써CEO의관심을효과적으로유도☞ 숫치화 : Management Language 사용◈ 가능성(빈도)과 결과등급이 주관적 ☞ 사례중심 등 통계축척으로 오차를 줄임◈ 법위반, 급박한 위험상황, CMR, 방사선과 같이 ☞ 극히 위험한 Hazard에 대해서는 별도관리 19
  • 22. Ⅵ. 기대효과 지속 가능한 발전 0.5% 재해율 사업주 선진국형 재해율 달성 유해위험요인 ·근로자 최소화 공단직원 만족도 향상 자긍심 향상공단 대표사업 시행 20
  • 23. 골든 트라이앵글의 작동 산업재해예방 21
  • 24. “13년부터 위험성평가 제도가 본격시행 됩니다”“위험을 없애는 것이 안전보건의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