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나침반 2판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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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나침반 2판 제조업
제조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사항
안전보건공단의 지원 사업 안내
산재예방 및 근로복지 유관기관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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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나침반 2판 제조업

  1. 1. 제조업ⅠCONTENTSⅠⅠ 중소규모사업장 지원 제도 01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Ⅱ 주요 내용 23Ⅲ 산업재해 예방 기술자료 75 1. 사망재해예방 길라잡이 76 2. 직업건강분야 기술자료 93Ⅳ 재해예방 유관기관 현황 103
  2. 2. Ⅰ 중소규모사업장 지원 제도ⅠCONTENTSⅠ❶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 02❷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07❸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10❹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13❺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14❻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15❼ 2013년「노・사주도 건강증진활동」비용지원 사업 16❽ 안전보건교육 지원 제도 19❾ 사업장 무재해운동 21
  3. 3. 01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신청사항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50명 미만 소기업과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정부지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 사업목적 ■ 사업구분 ■ 시행기간 지원대상 지원절차 ■ 클린사업 지원 우선순위02
  4. 4. 선정기준■ 클린사업 지원 우선순위 ① 위험성평가 참여사업장(위험성평가표 제출여부 확인) ② 재해발생주기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③ 기관별 재해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사업 대상 사업장 ④ 천장크레인, 지게차 보유사업장 ⑤ 고령자, 산재장해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유 사업장 등지원금액클린사업장 재인정클린사업장 인정 후 3년이 경과된 사업장에 대하여 클린사업장 인정(전부개선)을 조건으로잔여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조건 :사업안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안내 산업안전 클린사업장조성지원 03
  5. 5. 개선사례 Ⅰ작업장 바닥 도장 및 안전통로 설치Ⅰ Ⅰ프레스 방호장치(양수조작식・광전자식 방호장치Ⅰ Ⅰ일반작업용 리프트 방호장치 설치Ⅰ Ⅰ전기외함 설치 및 접지Ⅰ04
  6. 6. Ⅰ고소음 발생설비에 방음부스 설치ⅠⅠ국소배기장치 설치ⅠⅠ중량물 운반용 보조기구(에어발란스)ⅠⅠ도금공정 자동화설비Ⅰ 05
  7. 7.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근로자수 업 종 전화번호 FA X 번 호 주요생산품사업 참여분야 클린사업장 인정(전부개선) 시스템비계(떨어짐방지용 안전시설)사업주의 공인 사업장 인터넷환경인증서 보유여부 참여사업장 휴대폰 번호 담당자 E-mail 주소 참여신청(위험성평가, 기술지도 등) 분야 위험성평가 참여 기타 기술지도 대상 지원일 지원기관명 지원담당자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귀 공단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또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및 활용 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정보이며, 우리 공단에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사업주 및 사업장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신용평가 조회결과 활용 : 클린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결정 및 보류 조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 사업주(동의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보조금 결정 및 교부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신청취소 등 업무처리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8. 8. 02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사업개요근원적으로 안전한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장기 저리로 시설융자금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사업목적■ 지원조건■ 지원대상설비■ 시행기간지원절차취급은행사업안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안내 산업안전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07
  9. 9. 붙임1 융자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성 명 생년월일 신 ( - ) 청 자택주소 인 자택전화 이동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근로자수 명 장 회사전화번호 공사금액 원 (건설업만 기재) 개 요 업 종 FAX 번호 ( - ) 소재지 신청설비 ( - ) 설치 소재지 총소요금액 천원 보조신청금액 천원신청금액 자체 천원 융자신청금액 천원 부담금액 은행명 은행(중앙회) 지점융자희망금융기관 ( - ) 소재지 (전화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제62조제5항 및「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 제21조 또는 제28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10. 10.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제조・서비스업 계▣ 건설업 계▣ 첨부서류① 사업자등록증(사본)②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③ 견적서(원본)④ 상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⑤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⑥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⑦ 대출예정확인서
  11. 11. 0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①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0
  12. 12. 인 정 「위험성평가」인정신청서( 재인정 )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전 화 번 호대 표 자 팩 스 번 호위험성평가 전 화 번 호 담당자 (휴 대 폰)소 재 지소분류업종 근 로 자 수(공사기간) (총 공사금액) 기 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위험성평가』 관련하여 우리 공단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의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 와 제15조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정보이며, 우리 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사업주 및 사업장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여부 : 예 , 아니오 】
  13. 13.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지원신청서 컨설팅(종합, 안전, 보건)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사람) 팩 스 번 호 전 화 번 호교육참석자(업무담당자) (휴 대 폰)소 재 지소분류업종 근 로 자 수(공사기간) (총 공사금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 귀하
  14. 14. 04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비용지원 구분 내용 ■ 특수건강진단이란? 사업 내용 ■ 비용지원 목적 2013년 예산 : 45.32 억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화학물질・소음・분진 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근로자 수 10인 미만) 지원 대상 ■ 특수건강진단 1, 2차 실시 비용 전액 지원 ■ 특수건강진단 대상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지원 신청 및 대상 확인 절차 13
  15. 15. 05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비용지원 구분 내용 ■ 작업환경측정이란? 사업 내용 ■ 비용지원 목적 2013년 예산 : 28.67 억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화학물질 소음 분진 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 ・ 보유한 사업장(근로자 수 10인 미만) 지원 대상 ■ 공단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 지원 금액 지원 금액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지원 신청 및 대상 확인 절차14
  16. 16. 06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목적은? 근로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지원를 위하여“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으로 근로자 질병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의 근로자건강보호에 기어코자함■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센터 이용 시 가능한 서비스 내용은?■ 센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센터의 운영시간은?■ 센터 이용요금은 얼마인가요?■ 어디에 가면 이용이 가능한가요?■ 문의처 15
  17. 17. 07 2013년「노・사주도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사업 노・사가 함께 자율적으로「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 및 단체를 대상 을 으로 공단에서 소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사항 ■ 신청자격 :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단체 ■ 신청요건 지원내용 및 지원사항 ■ 지원대상 건강증진활동16
  18. 18. ■ 공단 지원사항 : 건강증진활동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접수기간 및 기타■ 접수기간 : 2013. 1. 28(월) ~ 재원 소진 시까지(연중 수시 접수)■ 제출서류■ 문의처 및 접수처 : 공단 지역본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주소 및 연락처 (전화 : 02-828-1671) (전화 : 051-520-0587) (전화 : 053-609-0545) (전화 : 032-570-7264) (전화 : 062-949-8732) (전화 042-620-5637)■ 기 타 : 상세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게시된‘비용지원계획’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7
  19. 19. 문의가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 (Q&A) Q 대기업 소속 단위사업장의 규모가 300인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가요? A Q 지원한도 금액이 사업장(단체) 단위인가요? 프로그램 단위인가요? A Q 연합체 소속 사업장 규모도 제한이 되는가요? A Q type1-2(모기업-협력업체) 형태의 경우, 규모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요? ① 모기업 규모가 300인 이상이고 각 협력업체 근로자수의 합이 30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가? A Q ② 모기업 규모가 300인 미만이고 각 협력업체 근로자수의 합이 30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가? A 사업장(연합체)에서 기 계약된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활용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Q 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가? A18
  20. 20. 08 안전보건교육 지원 제도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사내교육지원사내교육지원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장 자체교육 시 자체적으로교육 추진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전문강사를 지원■ 대 상 : 교육지원을 요청한 전 사업장(중소영세사업장 우선지원)■ 방 법 : 해당분야 전문강사가 출장교육 지원■ 내 용 : 작업공정에 맞는 내용으로 업종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 사례중심 교육■ 시 간 : 요청시간(1~2시간)■교육비:무 료■신 청이동안전교육이동안전교육 목적은 안전보건교육 여건이 열악한 제조업체 및 건설현장에 최신 교육시설이 완비된 중형버스로 직접 찾아가 시청각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대 상 : 중소영세 사업장 근로자, 지역주민, 학생 등■방 법■ 내 용 : 작업공정에 맞는 내용으로 업종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 사례중심 교육■ 시 간 : 요청시간(1~2시간)■교육비:무 료■신 청 19
  21. 21. 교육신청서교육명 (∨) 교육과정명 :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관리번호 업 종 근로자수 개시번호사업장 (공사금액)기본사항 전화 직. 성명 교 육 담당자 FAX E-mail 소재지 교육일시 장 소교육신청 교육요청 교육인원사 항 내 용 주요설비 / 공정 보유 교육 기자재기 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 귀하
  22. 22. 09 사업장 무재해운동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사업장 무재해운동 목적인간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다같이 참여하여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일체의 산업재해를 근절하여 인간중심의밝고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함(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 무재해운동의 정의 무재해운동의 추진절차 1 인식단계 2 준비단계 3 개시신청 단계 4 시행단계 5 인증단계 무재해운동의 개시신청 무재해운동 관련 정보사이트 21
  23. 23.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서 사업장명 현장명 (건설업) 대표자 소재지(건설업은 현장소장) (산재보험 상의) (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의)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설립(착공)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FAX E-mail @ 안전보건 안전보건 안전보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체제 관리책임자 총괄책임자(각 직책 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란에 해당자 성명을 모두 기재) 계 생산직(현장직) 사무직 상시근로자수 명 명 명업 사업종류 총공사금액 원 사업종류 명칭종 코드번호(3자리) (재)개시일자 년 월 일 차기배수 당해배수 목표 (시간) 목표달성 년 월 일 예상일자 당해배수 배수 달성기간[1배 (재)개시 시점부터] 달성한 총 시간(일수) 인증신청현황 배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일) 직전배수 배수 달성기간[1배 (재)개시 시점부터] 달성한 총 시간(일수) 인증현황(2배수 이상만 해당) 배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일)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산재 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여 무재해 목표달성기간 동안의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서류 2. 사업장대표・근로자대표・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그 사업장에 선임 또는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가 연대 서명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첨부서류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확인서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일수) 산정표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2)서식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건설업은 공사계약서 사본) 년 월 일 대표자(현장소장)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우리 공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무재해운동 추진과 관련된 사업장 이력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공단의 정책자료로서 활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개인정보 :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 사무실・휴대폰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나. 사업장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해당 사업장 무재해운동 종료 시까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무재해운동의 개시, 확인, 인증 등의 제반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동의여부 : 예 , 아니오 】
  24. 24. Ⅱ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ⅠCONTENTSⅠ❶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왜 필요한가? 24❷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5❸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26❹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0❺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 절차입니다 33❻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36❼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39❽ 근로자에게 개인용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해야 합니다 42❾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에는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4❿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6 안전인증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50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2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은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54 화학물질 사용 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56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9 화학공장 등 유해・위험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65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는 보존 하여야 합니다 66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6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68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0 사업장 무재해운동은 이렇게 추진합니다 71
  25. 25. 01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왜 필요한가? 산업재해는 재해를 당한 본인은 물론 그 가정에 불행을 안겨주고 기업과 국가는 인력손실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줍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은 17조원으로 교통사고의 1.6배, 자연재난의 16배 수준)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관리란? 산업재해발생 현황 산업안전보건법24
  26. 26. 02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는 사업주 책임하에서 행해져야 하며, 사업주는 기업경영을 총괄 지휘하고조직내의 모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노력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사업주의 법률상 책임>사업주는예를 들면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 검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www.law.go.kr) > 검색창에 산업안전보건법 입력 고용노동부 접속(www.moel.go.kr) > 법령마당 > 현행법령 > 산업안전보건관련 25
  27. 27. 03 산업재해 발생 시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조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하여야 하며,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산업재해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의 재해를 말함 중대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 재해자 발견시 조치사항 ■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업재해 기록ㆍ보존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실시26
  28. 28. 산업재해 조사표※ 뒷면의 작성 요령을 읽고, 위의 각 항목에 적거나 해당항목의 ‘[ ]’란에 ‘[∨]’표시를 합니다.관리(산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공사현장명 지사명 업종 근로자 수 소재지 사업체 생산품 사업장 구분 [ ] 원ㆍ도급 [ ] 1차 수급 [ ] 2차 수급 [ ] 그 밖의 사항( ) 원ㆍ도급업체명 공사 종류 건설업만 기재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재해발생 발생일시 재해 발생 지역(부서) 개요 인적 피해 사망 ( )명, 부상 ( )명 물적 피해 천원 재해발생 피해 조업정지일 재해원인물체ㆍ물질 재해 재해 유발 공정 및 내용 발생과정 및 원인 ※ 재해 관련 취급설비, 작업공정의 운전 또는 상황과 당시 작업자(또는 재해발생과정 및 재해자)의 행동 및 사고 발생과정 등을 기록함 원인의 기록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함재발 방지계획
  29. 29.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된 경우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국적 직업(직위) 성별 [ ]남 [ ]여 재해자 입사일 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일 년 월 [ ]상용 [ ]임시 [ ]일용 [ ]시간제 [ ]가족 고용형태 [ ]파견직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그 밖의 사항( ) [ ]정규작업 [ ]식사ㆍ휴식 [ ]작업 전 [ ]출퇴근 발생시점 [ ]휴일근무 [ ]시간외근무 [ ]그 밖의 사항( ) 평상시 수행작업 공정ㆍ내용 재해 당시 발생형태 가해물 상해 종류(질병명) 상해 부위(질병 부위) 산업재해 작업형태 방호설비 개인보호장비 내용 [ ] 단독 [ ] 대상 [ ] 대상 [ ] 복수 [ ] 비대상 [ ] 비대상 ( 명) (설비: ) (설비: ) [ ]사망 [ ]부상 [ ]재해 당일 계속 작업 [ ]재해 당일 작업 불가 근로손실 출근하지 못한 일수 작업 제한을 받은 일수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30. 30.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문서번호 :수 신 : OO지방고용노동(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발 신: (전화번호 : )1. 사업장 개요 사 원 근 청 대 소 업 업 로 표 재 장 하 자 자 지 종 명 청 수2. 재해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재해정도 □사망( 명) □부상( 명) (치료예상기간 : 월)3.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발 일 장 기 생 인 형 시 소 물 태4. 사고경위
  31. 31. 04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검토하여, 동종재해 또는 유사재해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분석 및 검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합니다 1. 발생까지의 과정을 파악한다. 제 1 단계 재해발생 과정확인 2.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사실을 수집 한다. 3.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을 제 2 단계 재해요인의 파악 찾는다. 4.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제 3 단계 재해요인의 결정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을 결정한다. 5.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제 4 단계 계획(대책)의 수립 동종 또는 유사재해방지계획을 구체적 으로 수립한다.30
  32. 32. 재해요인 파악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위주로 도출합니다[재해요인 도출 예시] 구분 재해요인 ■ 끼임재해 ■ 떨어짐재해 물적요인 ■ 넘어짐재해 ■ 기타재해 인적요인 관리적요인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 수립 재발방지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활용 방법 31 31
  33. 33. 05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절차입니다산재요양신청 절차 근로자 응급조치후 요양급여신청서 업무상재해 여부 산업재해발생 산재지정병원에서 작성후 복지공단, 확인후 7일 이내 (4일 이상 요양) 치료 병원, 회사에 제출 요양승인 여부 통지산재보상 신청서류 산업재해 요양신청 휴업급여 청구 장해급여 청구 유족보상 청구 (사망시) 장의비 청구 (사망시) 33
  34. 34. 29 재요양을 받는 사유를 기재 (별지사용 가능)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30 수령일자 31 수령금액 32 보상 또는 배상내역(수령근거) 기타 법령에 따라 수령한 보상 또는 배상내역(「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 제80조 규정 관련) 33 첨부서류 1. 합의서 2. 판결문 3. 영수증 4. 기타요양 □확 인 서 본인은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인) 1. 초진소견서(재요양) <구비서류> 2. 받은 금품의 내역 및 금액을 알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의 서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한함)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사업의 명칭 : 소 재 지: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공 사 업 주: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 휴 대 폰: E-mail :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통 □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대행에 대한 동의(위임) 위 본인은 요양급여신청을 아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제출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임하는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 (서명 또는 인)<기재요령>1. 본 신청서는 최초 요양, 재요양 신청 시 구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2. ⑦항 사업개시번호는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장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시 기재합니다.3. 24 ~ 27 항은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이전에 경유한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유의사항>1. 요양급여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여 공단의 관할지역본부(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속사업장에 각 1부씩 제출합니다.2. 사업주의 날인거부 등으로 사업주의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은 재해자의 요양급여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10일 이내에 사업주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므로, 그 확인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3. 재요양신청서는 신청인의 치료종결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지사)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5. 35. 06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생산직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정기교육 사무직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②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생산직근로자 8시간 이상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일용직근로자 1시간 이상 ②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작업내용 생산직근로자 2시간 이상 ①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변경교육 일용직근로자 1시간 이상 ②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특별안전 생산직근로자 16시간 이상 ① 공통교육 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2시간 이상 ② 개별내용(유해위험 38개 작업별 개별교육) 등 ※ 관리감독자란? ※ 생산직근로자란? ※ 일용근로자란? 강사자격기준 교육자료 다운방법 공단 강사활용 방법 공단 이동교육버스 활용방법36
  36. 36. 담 당 부서장 대 표 결 안전보건교육일지 재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성자 : 1. 채용시 교육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교육의 3. 특별안전보건 교육 4. 정기안전보건 교육구 분 5. 관리감독자 교육 6. 기 타( )교육 구 분 계 남 여 교육미실시사유 교육대상자수교육인원 참 석 인 원 교육미실시자수교육과목교육내용 성명 직명 교육실시장소 비고교육실시자 및 장소특이사항
  37. 37.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20 년 월 일)연번 소 속 성 명 서 명 연번 소 속 성 명 서 명1 262 273 284 295 306 317 328 339 3410 3511 3612 3713 3814 3915 4016 4117 4218 4319 4420 4521 4622 4723 4824 4925 50
  38. 38. 07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안전보건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표지는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이나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위한 금지나 경고, 비상 시 조치를 위한 지시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 분류 종류 용도 및 사용장소 사용장소(예시) 금지 표지 경고 표지 지시 표지 39
  39. 39. 분류 종류 용도 및 사용장소 사용장소(예시) 안내 표지 표지의 설치기준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40
  40. 40.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1. 금지표지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2. 경고표지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3. 지시표지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4. 안내표지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5. 관계자외 501 501 501 출입금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 관계자외 출입금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발암물질 취급 중6. 문자 추가 시 예시문 41 41
  41. 41. 08 근로자에게 개인용 보호구를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지급・착용토록 해야합니다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착용하는 기구나 장치를 의미하며,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마스크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각종 보호구 사진42
  42. 42. 결 담당 부서장 대표 보호구 지급대장 재본인은 아래와 같이 보호구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작업장에서 항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지급내역 성 명 지급일 서 명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기타
  43. 43. 09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에는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프레스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는 신체장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방호조치를 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 조치사항 근로자 준수사항 위험기계・기구별 방호조치 법조항 기계・기구명 방호장치 사진 기타 방호조치 광전자식 안전장치 등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안전기 용접장치 폭발가능성이 있는 작동부분 돌기부분은 방폭용 전기기계・ 묻힘형으로 하거나 장소에서의 전기기계・기구 기구 덮개 설치 법34조 동력전달 및 / 교류 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속도전달부분에는 법35조 덮개 또는 방호망 설치 크레인・승강기 과부하 방지장치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곤돌라・리프트 덮개 또는 울설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압력방출장치 및 보일러 압력제한 스위치44
  44. 44. 법조항 기계・기구명 방호장치 사진 기타 방호조치 롤러기 급정지 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용 반발예방장치 및 둥근톱 날 접촉 예방장치법34조 / 동력식 수동대패 칼날 접촉예방장치법35조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작동부분 돌기부분은 정전 및 묻힘형으로 하거나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덮개 설치 활선작업용 가구 절연용 기구 동력전달 및 예초기 날접촉예방장치 속도전달부분에는 덮개 또는 방호망 설치 원심기 회전체 접촉예방장치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설치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법33조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진공포장기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고정식 방호가드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부위) 랩핑기 45 45
  45. 45. 10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는 정기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주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검사 처리절차 안전검사 주기 안전검사 대상 및 범위 연번 검사대상 사진 검사대상 범위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것(호이스트 포함) 1 크레인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 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2 압력용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3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4 전단기46
  46. 46. 연번 검사대상 사진 검사대상 범위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 사출성형기에 적용 5 성형기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6 원심기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73조“특수화학설비”로서 위험물질을 안전보건 7 및 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것 부속설비 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고, 전열의 경우 매시간당 50 건조설비 킬로와트 이상으로서 수분 및 용제건조, 도료 및 코팅피막 개선으로 가연성 가스 8 및 발생, 가연성 분말 건조설비로 분진발생 설비에 해당 부속설비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 9 롤러기 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 10 곤돌라 - 엔진구동 방식, 지면에서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하여 국소 11 적용 배기장치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것 12 리프트 안전검사 합격표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① 유해・위험기계명② 신청인③ 형식번(기)호 (설치장소)④ 합격번호⑤ 검사유효기간⑥ 검사기관(실시기관) ○ ○ ○ ○ ○ ○ (직인) 검사원 : ○ ○ ○ 47 47
  47. 47. 안전검사 신청서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성명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설치장소 검사 희망일 유해ㆍ위험기계명 형식(규격) 용량 전 검사일 검사합격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첨부서류 없음 정하는 수수료 참조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심사 → 결과통지 신청인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48. 48. 안전검사 수수료안전검사대상 수수료 (단위: 원)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프레스 및 전단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원심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화학설비 건조설비 49
  49. 49. 11 안전인증제품을 구입하여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구입 시에는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4,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 및 종류 ※ 표시 <식품 가공용기계 4종> <공작기계 5종> <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 5종>50
  50. 50.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확대내역(’ 13.3.1이후)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 51
  51. 51. 12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건강장해 호소자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대상 전체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종사 근로자 의학적 소견 근로자 명령 근로자 * 임시 건강진단 : 건강진단 절차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실시 대상 근로자 선정 사후관리 서류보존 진단의뢰 및 결과통보 일반검진 : 진단기관에서 유소견자 건강진단기관에 검진을 실시하고 사업장에 특수검진 : 작업전환 및 의뢰 결과를 5년간 보존 관리 등 사업주에게 통보 건강진단종류별 진단방법 ① 일반 건강진단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생산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② 특수 건강진단 176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52
  52. 52.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배치전 건강진단수시 건강진단임시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비용지원 (공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2013년 1월 21일부터 공단재원 소진 시까지 53
  53. 53. 13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은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직업병이나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이 작업장 내에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작업환경 측정대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작업환경 측정절차 작업환경측정 측정기관에 유해인자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측정결과에 따른 개선 유해인자 확인 작업환경측정 의뢰 주기적인 측정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대책 수립 및 서류보존 5년간 보존 사업장 소재지의 작업환경 측정 유해인자 단, 발암성물질 작업환경 기관에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1부 취급공정 파악 측정결과는 측정기관에 의뢰 및 측정실시 30년간 보존54
  54. 54. 작업환경측정의 실시주기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공정이 있는 경우작업환경측정비용 지원(공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55
  55. 55. 14 화학물질 사용 시 물질안전보건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여 화학물질 취급 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취급공정에 비치하고 경고표시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 시 포함될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조치사항 조치사항 의무주체 주요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의 작성 및 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의 비치 경고표시 근로자교육56
  56. 56. 경고표시(예시) 유해 위험 문구벤젠 예방조치 문구 신호어 공급자 정보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검색방법 57
  57. 5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샘플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Sheet)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위험성58
  58. 58. 15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재해위험이 높은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설치・이전・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를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1.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0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0대 업종 2.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구분 내용 용해로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화학설비 설치・이전 하는 경우 ■ 생산량 증가, 원료・제품 변경을 위해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 열원을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건조설비 50kW 이상인 건조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가스집합 ■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용접장치 설치・이전하는 경우 (이동식 제외) ■ 가스집합용량 또는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의 가스 증기 분진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허가・관리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하거나 설비의 대상 유해물질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및 분진작업 (배풍량이 60㎥/분 이상) 관련설비 (국소배기장치,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이외 허가대상, 관리대상물질 사용 또는 분진작업 장소에 밀폐설비 및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를 설치・이전하거나 설비의 전체환기장치)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배풍량이 150㎥/분 이상) 59
  59. 59. 심사 및 확인절차 ▶ 심사 ▶ 확인60
  60. 60.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사업장 명 업종 사업주 성명 근로자 수제출자 전화번호 소재지 공사금액 작업 시작 예정일 공장(또는 설비)시운전 예정일계획사항 심사대상 공사종류 예정 총동원 근로자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계획서 성명작성자 작성자 보유 자격계획서 성명평가자 지도사 등록 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본인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수료 납부 안내, 전자계산서 발송, 업무 수행을 위한 연락, 고객만족도 조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안내 및 전자계산서를 받아 보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산업안전보건법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시행규칙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제121조 제1항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수수료 첨부서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수수료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시행규칙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제121조 제2항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도원)] 계획서 → 접수 → 확인・검토 → 결제 → 시행 → 통보 유해위험방지 신청인 문서접수 문서발송 문서발송 계획서 업무 지역본부・지도원장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61. 61. 16 화학공장 등 유해・위험설비는 공정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토록하고 이를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7개 업종 및 21종 유해・위험물질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업종 화학물질 규정수량 별 제출대상 공정안전 보고서 업무 흐름도62
  62. 62.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절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실시)공정안전보고서 내용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63
  63. 63. 17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실시하여야 합니다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 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험성평가 절차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5조(사업주의 의무)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65
  64. 64. 18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는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보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기록, 근로자 건강진단 서류 등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 시 각종 서류 제출을 사업주에게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서류보존 기간 및 대상 보존기간 보존서류 서류목록 관련법령 3년 5년 사업장 감독 시 요구서류 목록66
  65. 65. 19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은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이렇게 진행됩니다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케하여 서류 확인 및 안전보건점검 등을 수행 후 법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업주에게 기계・기구설비의 사용중지 또는시설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장 감독절차 ① 사법처리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사업장 감독결과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 등 위험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 발견 시 ②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사업장 감독결과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위반사항 발견 시 67
  66. 66. 2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 시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근로자도 안전모 미착용 등 법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위반내용에 따라 300~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즉시과태료 부과 시행(2011년 5월 19일부터 적용)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 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68
  67. 6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일부기준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내용 법조문 세부내용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위반 위반1.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72조 제3항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300 600 1,000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제1호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 1,000 1,0002.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항 제1호 1)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50 250 500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경우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2) 일 부 ( 그 사 업 장 의 업 종 , 규 모 등 을 30 150 300 두지 않은 경우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3.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5항 제1호 1)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30 150 300 근로자대표에서 알리지 않은 알리지 않은 경우 경우 2)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30 150 300 알리지 않은 경우 3) 법 제41조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30 150 300 경우 4)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30 150 300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4.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법 제4항 제3호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3 15 30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않은 경우(1개소 당) 부착하지 않은 경우5.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항 제3호 500 500 500 관리 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6. 법 제25조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법 제5항 제2호 5 10 15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7.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항 제3호 1)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3 5 10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매분기/1명당)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3 5 10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연간/1명당)8. 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4항 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 을 변경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9. 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법조 제4항 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0. 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조 제3항 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 60 100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69
  68. 68. 21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표준작업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표준작업안전수칙은 근로자가 재료의 취급이나 기계조작 등 기타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해 안전 하게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수칙으로 만든 것입니다. ■ 표준작업안전수칙은 아래 예시와 같으며, 기타 다양한 안전수칙은 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작업안전수칙 목차 공단홈페이지 접속 > 사업안내 > 산업안전 > 신규설립사업장 재해예방기반 구축지원 > 자료실 > 해당 작업에 적합한 표준안전작업수칙을 참조하여 활용 일반안전수칙(예시) 1. 작업을 할 때는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한다. 2. 시설 및 작업기계, 기구 등은 점검 후 사용한다. 3. 작업장은 항상 청결하게 정리정돈하고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 버린다. 4. 음주 후 작업을 금하고, 담배는 흡연장소에서만 피워야 한다. 5.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고, 통제구역은 허가 없이 출입하지 않는다. 6. 작업장 내에서는 뛰어다니지 않는다. 7. 모든 기계는 담당자 이외의 취급을 금한다. 8. 기계 가동 중 기계에 대한 청소, 정비 및 칩 등을 제거하지 않는다. 9. 기계의 가동 시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10. 방호장치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작업한다. 11. 기계고장 시 적합한 수리・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서 작업한다. 12. 인화물질 또는 폭발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취급을 엄금한다. 13. 유류 등이 묻은 걸레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둔다. 14.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주의한다. 15.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는다.70
  69. 69. 22 사업장 무재해운동은 제조업 안전보건 나침반 이렇게 추진합니다무재해운동이란 인간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다같이 참여하여 자율적인산업재해예방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일체의 산업재해를 근절하여인간중심의 밝고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자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4) 무재해운동의 정의 무재해운동이라 함은 사업장의 업종・규모에 따라 정해진 무재해 기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무재해운동의 개시를 선포하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전원 참여하는 안전관리시책을 추진하며,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지원을 받아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면 달성사실을 공단의 확인을 거쳐 인증을 받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무재해운동 추진절차 1 인식단계 2 준비단계 3 개시신청 단계 4 시행단계 5 인증단계 무재해운동 개시신청 사업장에서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무재해운동 개시신청서를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FAX, 우편, 방문 ②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를 통한 제출 71
  70. 70. 무재해운동 개시신청서 접수기관 기재란 우리 사업장은 무재해운동을 시작하면서 국제적인 안전보건 예방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을 지지하며, 그 정신에 따라 안전보건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72
  71. 71. 산업재해 예방 기술자료Ⅲ-1 사망재해예방 길라잡이 ⅠCONTENTSⅠ 제조업 사망재해 5대 유형 74 제조업 사망재해 10대 작업 80
  72. 72. 제조업제조업 사망재해5대 유형❶ 끼임❷ 떨어짐❸ 화재/폭발・파열/누출❹ 맞음❺ 부딪힘
  73. 73. 제조업제조업 사망재해5대 유형 ❶ 끼임 끼임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제조업 전체의 24% 점유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끼임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❶ 방호장치가 미설치된 기계설비의 작업점 ❷ 기어, 롤러의 말림점 ❸ 벨트, 체인 등 동력전달부와 ❹ 회전체 취급 작업 시 면장갑 착용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또한, ❺ 기계설비의 정비・수리 등의 작업 시 기계를 정지하지 않거나, 타 근로자의 기동스위치 오조작으로 인해 발생합니다.❶ ❷❸ ❹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기계설비의 작업점에는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❷ 기어, 롤러의 말림점에는 방호덮개 설치 ❸ 벨트, 체인 등 동력전달부에는 방호덮개 설치 ❹ 회전체 취급 작업 시 면장갑 착용금지 및 적절한 작업복 착용 ❺ 정비・수리 등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75
  74. 74. 제조업 제조업 사망재해 ❷ 떨어짐 5대 유형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제조업 전체의 17% 점유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❶ 사다리의 파손・미끄러짐, ❷ 지붕위에서 보수작업 중 썬라이트 등 약한 부위 파손, ❸ 화물자동차의 적재・포장작업 및 ❹ 대형설비나 제품 위에서의 작업 중에 주로 발생합니다. ❶ ❷ ❸ ❹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사다리는 파손되지 않은 견고한 것을 사용,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전도방지 조치를 실시한 후 사용 ❷ 지붕 위 작업 시에는 30cm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 ❸ 트럭 적재함과 높이가 같은 전용 입・출하장에서 작업하고, 작업 시에는 안전모 착용 ❹ 대형설비나 제품 위에서의 작업 시에는 고소작업대 등 전용승강설비 사용 및 안전 발판 설치76
  75. 75. 제조업제조업 사망재해 ❸ 화재/폭발・파열/누출5대 유형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재해는 제조업 전체의 13% 점유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화재/폭발・파열/누출로 인한 사망재해는 ❶ 화학설비에서 인화성 물질의 누출, ❷ 용접 작업 중 불티의 비산, ❸ 인화성 물질이 잔류한 폐드럼 절단, ❹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탱크 내부 등에서의 화기작업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❶ ❷❸ ❹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설비, 탱크 등은 누출이 없도록 조치(가스검지기 등 경보장치 설치) ❷ 용접작업 시 불받이포 등 불티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❸ 폐드럼 절단 작업은 잔류 인화성 물질 제거 후 실시 ❹ 밀폐공간은 인화성 액체나 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후 화기작업 실시 77
  76. 76. 제조업 제조업 사망재해 ❹ 맞음 5대 유형 맞음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제조업 전체의 12% 점유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맞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재해는 ❶ 과도한 높이로 불안정하게 적재된 적재물, ❷ 적절한 포장이 없는 중량물을 지게차로 운반, ❸ 크레인의 와이어로프 파손 및 달기기구 이탈, ❹ 고속회전체인 숫돌 파손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❶ ❷❸ ❹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중량물 적재 시에는 과도한 높이로 적재금지 및 작업반경 내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실시 ❷ 지게차로 중량물 운반 시는 전용 파레트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 ❸ 크레인에는 손상된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훅 해지장치 설치, 인양물에 적합한 전용 줄걸이 용구 사용 ❹ 고속회전체에 방호덮개 설치 및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78
  77. 77. 제조업제조업 사망재해 ❺ 부딪힘5대 유형 부딪힘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제조업 전체의 8% 점유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부딪힘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작업장 내에서 ❶ 지게차의 운반작업, ❷ 화물자동차의 운행, ❸ 백호우 붐대의 회전, ❹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 시에 주로 발생합니다.❶ ❷❸ ❹ 사망재해 예방 대책 ❶ 지게차 운행 시에는 운전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제한속도를 지정하여 과속하지 않도록 조치 ❷ 사업장 내 화물자동차 운행 시 유뀩l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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