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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행동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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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행동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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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평화행동국 연맖여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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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1년, 평 화 행 동 국 연말 평가
  • 2. 비무장지대 보전 위한 법/제도 구상 및 정책적 운동방향 검토 2009년 비무장지대 보전활동 경과 비무장지대 일원 정책/개발진단 및 대안마련 2010년 비무장지대 일원 경계/정책체계 진단 및 관리방안마련 2011년
  • 3. 비무장지대 일원 경계(핵심사업)  비무장지대와 일원 지역에 대한 법/제도적 접근은 이뤄지고 있음.  공간에 대한 접근은 없었음.  비무장지대일원 경계보고서는, 공간적 지표 마련에 1차 목적.  2차, 민통선에 대한 통합된 노선제시. (단일화, 위험요소제거)  3차, 비무장지대 일원 관리실태 보고.  연속, DMZ BOUNDARY, DMZ RISKMAP, DMZ ARKIVE 시리즈.
  • 4. 비무장지대 일원 경계(핵심사업) (단위: 만원) 100%진행 경과 기 획 현장조사 자료수집 지도작업 위성작업 교육/자문 원고작성 최종 진행 65% 70% 70% 100% 100% 100% 30% 40% • 11년. DMZ 경계보고서 작업 완료하지 못함. • 상반기 골프장, 캠프캐럴 업무 영향 • 지도로의 변환(수작업), 사이트 별 원고작업 지연 등 원인 • 11년, 지도작업까지 마무리 / 12년 상반기, 실태보고서 마무리
  • 5.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대응 민간인통제구역 접경지역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발사업 범위 확대] 민간인통제구역 접경지역 • 민간인통제구역 개발 가능한 법적 근거 생성 • 타 법률 우선적용 없음.(3대 규제 안)/조세조달방안 조정 실패 • 제한된 재정에서 지원범위만 확대(실질적 지원혜택 감소) • 결국, 민간인통제구역에 대한 개발허용범위만 넓혀놓은 상황 • 4. 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영향(민주당 가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반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견서 제출, 국회 항의방문, 성명, 법안 소위 대응 • 통과. 민통선 지역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 • 12년, 비무장지대 일원 개발사업 진단 보고서 작성 필요
  • 6. 비무장지대 일원 지뢰관리 실태 47개소에서 92개소로 증가 1 2 3 2010 2011 2012 모니터링 • RISKMAP • LANDMINE MONIT • 지뢰 없는 마을  현장조사, GPS, 위성작업 진행  기초자료 언론작업, 의견서 제출  조사 시, 안전 비용 문제 계속  자료 정리/제작 후, 홍보중점
  • 7. 백암산 케이블카 사업대응, 사향노루 서식지 보전 활동  국내 유일의 사향노루 서식지에 케이블카 설치  1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 환경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  유네스코 생물 권 보전지역 핵심보호구역  국립환경과학원, 사향노루 촬영 기록 공개  의견서, 언론작업(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사향노루 피해저감 방안 요청(환경청-화천군)  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공사 잠정 중단)  사업 백지화를 위한 활동 전략 고민 필요/한계  정부, 백지화 방관 시, 유네스코 등록 반대?
  • 8. 연구용역  DMZ 생태평화공원 프로젝트(생창리 마을)  09, 11년. 노선, 마을, 지뢰, 생태 조사 등 진행  비무장지대 일원 이용을 위한 대안 사례로 환경부 추진  이용노선 등 군사보호구역으로 제한, 노선 간소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기 어려움  대안인지? 에 대한 고민 계속 됨  내년 주민교육사업 등의 참여 판단 필요  민통선 산지전용 실태 연구(민통선 산림감시센터 운영)  경기도(파주, 연천) 지역, 산지전용실태 현장조사  중간보고 진행, 최종보고 12월 말  직접적인 정책 제안 보다, 출입/예산 병행 차 진행  타 활동 수행 위해, 필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  산지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기조 유지
  • 9. 기타 현안대응 평화자전거누리길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DMZ국립공원 지정 추진 • 인제 서화리 ~ 고성 진부령, 자전거 길 조성 • 사업구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진부령-칠절봉-동굴봉-향로봉 라인/ 동부전선 핵심 보전지역 • 국회 토론회/관련부처 면담 등, 노선 취소 • 지난 9월, 환경부 등 비무장지대 및 일원지역 등재 신청서 제출 • 12년 6월, 최종 결과 발표 • 비무장지대 관할권에 대한 구체적 법 검토 없이 제출 • 국내법 지정 및 지정가능여부에 따른 논란 예상/관할권 관련 모니터링 • 환경부, 현재 DMZ 국립공원 연구용역 진행 중(극비) • 산림청, 해당 연구용역에 대한 반감기류 확산 • 중복지정에 따른 부처 간 행정력 충돌 기류 • 부처간 기득권 다툼, 지방자치단체 동의여부에 따른 혜택 기대(케이블카 등) • 관련부처, 국유림관리소 등 현장 면담, 국회 통한 자료 확보 등 모니터링 • 녹색연합 입장 명확 해야 함. 현재는 중복지정에 대한 반대입장 피력
  • 10. 12년, 활동 방향 비무장지대의 완충지대(민간인통제구역) 보전활동 전개 DMZ BOUNDARY(완료) DMZ RISKMAP(추진) DMZ ARKIVE (시범운영)
  • 11. 미군기지 활동의 중심을 한국 군 기지 환경문제로 확대 제안 2009년 군 환경 활동경과 담당자 4대강 파견, 군 소음 등 일부 진행 2010년 군 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 및 네트워크 중심의 활동 모색 2011년
  • 12. 네트워크 캠프캐럴 (전문가) 군 소음 (주민) 해군기지 (연대) 미군기지 (지역단체) NETWORK
  • 13. 군 소음(특별법) • 국방부, 주민피해, 근본적인 군 소음 해결 불가능 법안제출 • 3종 구역을 제외 / 관련 예산 8조 차이 • 120만 군 소음 피해자 중, 15% 정도의 일부 지원혜택 • 7개 지역 국회의원/대책위원회 국회 기자회견 진행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면담, 의견서 제출/법안 우선 저지 •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참여 (표심 직결 사안) • 법안 소위/특위 활동 모니터링 • 관련 지방자치단체, 구 의원, 시 의원 등 연명 서명 안 제출 • 사격장, 3종 구역 포함/비행장, 사격장 운용 안 포함제출 요구 1종 구역 2종 구역 3종 구역
  • 14. 군 소음(네트워크) • 군 소음 특별법안 대응 전략 회의 • 대책위원회,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 지역 단체 등 • 국회 기자회견,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실무책임자 면담 진행 •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의원 등 연명, 서명 안 작성 활동 • 군 소음 특별법 대안 입법 관련, 대책회의 • 군 소음 소송관련 추진 상황 논의(지연이자 등) • 각 지역별 영향력으로 법안 저지 역량에 큰 힘 • 그러나, 소송 관련 수임료/지연이자 등에 문제는 예외 • 단계적 교육, 협력사례, 공익소송 등 네트워크 운영 개선 필요
  • 15. 기지 네트워크 • 기지네트워크는 한국-오키나와-일본의 연결성이 강점 • 한국 그룹은 주기적인 회의와 활동공유, 공동사업 모색/전국 기지네트워크 운영 한계 • 한-오-일 동아시아 심포지엄 4차까지 진행, 내년 한국에서 진행 • 캠프캐럴 사건 발생 시, 정보 공유 및 조사단 운영에 대한 협력 • 일본, 오키나와 그룹 제주해군기지관련 연대 성명 • 실행가능 한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회의, 정보 공유의 한계 • 반환미군기지 협상의 진실, 국회 정책보고서 제출(12년, 반환미군기지 정화 진단 모니터링 진행) • 전국 미군기지보고서, 주민건강영향 매뉴얼, 미군 소송, SOFA 국제토론회 추진 결의
  • 16.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 사건 대응 • 캠프캐럴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증언 이후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전문가, 단체 등 규합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속적 언론대응 • 캠프캐럴 진상조사단 운영/고엽제 대책회의 연대 활동 진행 • 성명, 논평, 보도자료, 기자회견, 현장조사, 국회설문, 토론회 등 진행 • 한-미 공동조사단 운영 모니터링/전문가 역할 지역별 분배 운영(건강영향) • 미군기지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계기/SOFA개정 방향 명확 • 연대 운영의 효율성 한계/미군기지 내부 정보 확인 후, 전환점 만들지 못함 • 군산, 평택 등은 기지 주변 주민 건강영향 등에 관련예산 배정 •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여부 및 조사결과 최종발표 지연/현행 SOFA의 한계 • 기지주변 백혈병 사망자, 미군 상대 소송 준비(전환점 기대) • 미군기지 내부로의 접근법 모색 할 시/캠프캐럴 백서 국회 정책보고서 제출
  • 17.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대응 • 2007년, 강정 앞 바다 연 산호 서식 모니터링 진행 • 08년~10년, 제주 해군기지 대응 지역 중심으로 대응 • 도지사 소환 등 이슈 파이팅 방식으로 진행 • 11년, 연 산호 및 붉은 발 말똥 게 현장조사 진행 • 기상 악화로 계속 지연, 환경의제 부각 타이밍 놓쳐 • 평화의제로의 집중, 녹색연합 활동 전개 한계 • 12년, WCC 총회 강정 연 산호 문제 문제제기 • 07년, 11년, 12년 조사 결과 정리 발표
  • 18. 12년, 활동 방향 미군기지 SOFA 개정으로의 방향 / 단계적 접근, 실행방안 모색 한국 군 기지 한국 군 기지 관리 법/제도 진단, 현장 발굴 및 조사 추진
  • 19. 골프장 대응 • 11년 상반기, 평화행동국 운영 • 전국골프장대책회의 간사/강원 집중 및 지역단체 대응한계로 운영 안됨 • 강원골프장 문제점 기본 보고서 제작 / 유기농 피해 조사 •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대응 프로그램 운영 • 국회, 언론, 이해 당사자 그룹 면담 및 협력방안 모색 • 도지사 직속 협의체 구성 • 골프장 조성에 따른,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진단, 개선방안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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