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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3 전력산업기반기금 쟁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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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3 전력산업기반기금 쟁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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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산업구조개편 이전 한전이 수행해왔던 공익사업들을 전력수요관리사업, 전력연구개발사업, 전력공익사업 및 타에너지지원사업 등 4개 분야 13개 주요 사업으로 재편성해서 2001년 6월부터 정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운용되는 과정에서 초기 수립된 계획 외에 사업내용이 계속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것이 현실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원전 발전에 대한 지원 확대, 수출산업화 사업 등
  •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신규로 추가된 8개 사업 중,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 한국형 300MW급 IGCC 실증플랜트 기술개발 제외하고 모두 원전 산업에 기여하는 사업 내용임. (35쪽)
  • 13년 : 부담금 1,892,245백만원/ 운용규모 : 2,567,714 / 사업비 : 1조 6953억 예상/ 여유자금 예상 9천억

  • - 발전원별로 지원금 단가가 서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특정 발전원에 더 많은 해택이 돌아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무연탄이 0.3으로 가장 높고 원자력이 0.25로 그 다음으로 높다. 따라서 각 발전원이 생산하는 전력량에 비해 무연탄이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운영되는 지역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른 발전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지원금 산출내역을 보면 전체 발전량의 37.8%를 생산하고 있으나 지원금은 전체의 49.2%를 지원받고 있으나, 가스, 신재생은 굉장히 적음
    - 이는 특정 발전원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기피정도나 환경피해 정도를 반영, 주변지역지원금을 높게 책정하여 그 발전원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이 발전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에 속하는 시, 군, 구에 지원함으로써 발전소 건설관련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소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전원확보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지원되어왔음.
    - 발전소건설비의 1.5%로 산정. 원전을 자율유치 했을 경우 0.5%로 가산금을 더해 2.0%로 산정
    - 모두 지자체에 지원하는데 그 사용처가 시행령 등에 나타나 있지 않음. 사업내용이 보고되거나 사업내용에 대한 감사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 R&D(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한전의 자회사인 한수원이 관리하는 과제들이 여전히 존재함으로 인해 연구개발 사업의 타당성이나 과정, 성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있음. - 2009년 5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과제를 기획, 평가, 관리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 하지만, 아직도 원자력 부문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관리하는 과제들이 존재. 사업 자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 가져올 수 있음. (30~31쪽)
  • Transcript

    1. 전력산업기반기금 현황과 문제점 20130401 에너지기후국 김세영
    2. 전력산업기반기금 개요
    3.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 배경 및 사용
    4.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추진체계 • 지경부 :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5년단위 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 수립, 공고 • 전력정책심의회 :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심의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 기금의 운용, 관리 업무 위탁 관리 ‘ 매년 시행계획 집행 위한 기획, 선정, 평가, 관리 등 업무 대행
    5.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요율 변화 • 주요 재원(전기사업법 제 50조 및 51조 근거) - 법정부담금 : 전기요금 3.7%, 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 수익금 ‘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예치금 이자수입 ‘ 융자사업으로 대여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 사업비 환급액 및 사업비 발생 이자수입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 수익금 등
    6.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분류 * 5개분야. 36개 주요 세부사업
    7.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분류 * 2008년부터 신규 추가 된 8개 사업 중 6개는 원전산업에 기여하는 사업 내용
    8. 전력산업기반기금 문제점
    9. 공익기능은 축소, 녹색성장과 산업경쟁력강화
    10. 홍보비 : 정부의 입장전달을 위한 홍보
    11. 홍보비 : 절반이상은 원자력 대국민 홍보
    12. 2013년 원자력문화재단 사업계획 세부 내역
    13. 국가별 원자력홍보기관 비교
    14. 여유자금 과다 증가
    15. 여유자금 과다 증가 전력기금 연도별 기금운용 및 지출사업비 규모 •2011년 현재 전체 65개 기금 중 금융성 기금 제외한 54개 기금에서 사업비 기준 12위 • 여유자금 규모 9위,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 비중 10위 기록 •2012년 총 운용규모 2조 2320억원
    1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발전소 주변 5km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2002년 이전 한전이 직접 수행)
    1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및 설비용량 단가 발전원별 다른 지원금 단가 적용. 무연탄, 원자력발전소 건설, 운영 지역에 더 많은 혜택 ‘ 2012년 기준 원자력 발전량 전체 37. 8% 생산, 지원금 전체의 49.2% ‘ 신재생 발전량 전체 4.0% 생산, 지원금 전체의 1.5% 전전년도 발전량(kWh)×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kWh)+설비용량(MW)×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만원/MW)
    1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구분 2012년 계획 2013년 요구 예산 36,651백만원 63,400백만원 특별지원사업 발전소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법률 에서 정한 금액 지원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발전소건설비 용의 1.5%) *신규발전소건설의 대폭 증가로 특 별 지원금 수요 대폭 증가 : 37,400백만원 * 삼척, 영덕 신규부지 선정에 따른 가산금 조기지급 : 26,000백만원 발전소 건설비의 1.5% 산정 지원. 원전의 경우 0.5% 추가 모두 지자체에 지원, 사용처가 시행령에 나타나있지 않고 감사 이뤄지지 않아 투명성, 타당성 문제 제기.
    19.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관리부실 심의위원회 지경부장관 위촉. 관련 부처 공무원, 발전사업자 등이 계획, 평가 함께 진행해 투명한 진행 한계.
    20.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 주요 지원 현황
    21. 원자력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관리주체 현황
    22. 전력부하관리사업 구분 2011 결산 2012년 2013년 당초 수정 요구 전력부하관리 122,233 66,581 404,621 (기금전체 26%) 250,000 단위 : 백만원 * 예비전력 유지를 위해 수요량 급증시 계약 맺은 기업을 일시적으로 전기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사업 (최대부하시간 1kw당 155원, 사업 때 771원 보상) * 실제로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방식 * 2012년 말 기준 9727개 기업 참여. 현대제철 471억, 대한제강 195억, 포스코 106억 보상 * 2013년 계획 - 전력부하관리기기(16,093백만원) - 상시수요조정(231,595백만원) - 비상시수요조정(2,312백만원)
    23. 국내외 원전의 안정적 건설, 운영 사업 사업명 시작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002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2011 원전기자재종합지원사업 2012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2012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2008 • 전력기금 추진사업은 부문별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평가. •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평가위원회는 모두 원전산업계와 관련학계, 관련 연구계인사들로만 구성 : 한수원임원, 두산중공업 임원, 원자력공학과 교수, 원자력연구원 등… • 전력기금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24. 해외 공익기금 운영사례
    25. 해외 공익기금 운영사례(뉴욕주)
    26. 개선방안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의 독립 - 한전의 인사권과 규정관리, 기금운용, 관리는 부적절 -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포함한 기금관리 강화 필요 • 공익적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 축소 - 전력기금의 목적이 전력소비자에게 맞춰질 수 있도록 사업방향 변경 - 사업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에너지빈곤층 지원 강화 • 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 FIT 제도 재검토 - 핵에너지 중심의 연구개발 사업을 대체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 시민참여 제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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